정상진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96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19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군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므로써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폄과 동시에 군정을 보다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및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예천군 지역경제계장 선서인 : 최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최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드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림이 마땅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저가 보고드리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공통사항인 96년도 주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예산에 9백9십6만원중 9백3십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 자금으로는 예산액이 1억3천6백4만원에 4천8백2십9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행정관리비 1억9천8백4십만원중 1억6천6백6십6만5천원이 집행되어 총 3억4천4백3십9만원의 예산중 2억2천4백2십8만4천원인 65%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 1억2천1십만6천원을 연말내에 조기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생활 필수품등 서비스 요금이 기준없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를 위협하고 있으니 연말연시를기하여 물가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말연지 물가안정 종합대책으로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2월 20일까지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대책 회의 및 업소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물가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협조요청하였으며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72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6개 업소의 부당요금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상급부서감사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인허가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외 10종에 대하여 총 50건 접수하여 가지고 모두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과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없으며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개별요구사항입니다. 예천농공단지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농공단지는 예천읍 지내리 311번지에 36,776평의 규모로 지정되었으며 분양업체는 16개 업체입니다. 업체의 현황은 현재 9개업체가 가동중이고 건축중인 업체가 2개업체이며 1개업체는 설계중이며 나머지 4개업체는 분양중에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형황은 여러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미분양 업체 및 추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온산업은 주생산품으로서 포장끈을 생산하였으나 현 내수시장의 불황으로 장기간 방치상태로 가동을 하지않아 계약해지하여 대체입주업자가 입주하고자 합니다. 용문면 출신으로 경기지역 유통총판업을 경영하고 있는 박흥식씨에게 고향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끔 유치;활동을 하여 식품제조업으로 본 단지에 입주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 아성물산은 건축중에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본 건물이 영주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유채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유채동산에 대해서는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대체입주 희망장를 모집하여 영주 신용보증기금과 합의중에 있습니다. 주서경화공은 법원경매에 의하여 농협군지부에서 경락을 받았으나 농협군지부는 농공단지에서 입주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중으로 현재는 주 신성이 본군에 입주계약 신청하여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라이프 컴퍼니는 부도로 인하여 법원강제경매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락을 받아 제3차에게 인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정상화자금 2억원을 연리 7%로 건축석재를 생산하는 세일석재에 융자하여 주었으며 운영자금은 진영석재외 6개업체에 각각 1억원씩 총 7억원을 융자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특별자금은 농공단지내 프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월드케미칼 주에 2천8백만원을 연리 8%로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96년도 수출계획대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의 현황으로는 공산품 제조업체가 라이프통상외 4개업체이며, 농림수산물 수출업체는 주 한주농산외 6개업체가 있습니다.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홍콩, 대만등의 나라이며, 수출품목으로는 공산품인 레져용품인 의장, 오트바이용 가죽장갑, 제강용표면미려제, 수세미, 적벽돌등을 수출하고, 농산물로는 사과, 식혜, 송이버섯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품목 1천4십만불에 4백6십3만9천불의 실적으로 45%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는 농림수산물인 사과와 깐밤은 아직 수출시기 미도래에 의했고, 송이버섯은 금년도 가뭄으로 인하여 생산략 감소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품은 경기침체로 인한수출물량의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은 관내 LPG판매업 16개소, 고압가스 판매업 2개소, 집단공급업 2개업소, LPG충전소 1개소, 고압가스냉동제조 3개업소로 모두 24개 업소입니다. 지도단속은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 가스시설을 3회 자체점검하였으며, 가스충전시설 합동점검도 3회 점검하였고 불량 가스용기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 8개소는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중 경고 2개소, 시정조치 4개소를 행정조치하여 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551건을 단속하여 그중 441건에 1천7백8십4만원을 부과하여 237건에 9백5십8만원을 징수하여 54%의 실적입니다만 나머지 204건의 8백2십만6천원도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단속한 110건은 12월중 부과하여 이것 역시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대우자동차 예천하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갈구리 산 8번지 일원에 1만여평의 부지에 400평 규모의 건축물을 3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건축하여 시장능력, 1,100대에 년간 45,000여대를 경북, 대구전역과 충북, 강원일부에 출고하여 임시번호판 제작 발급에 따른 군 홍보 빛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겠으며 탁송, 견학등 유동인구 증가로 상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96년 3월 14일 기공식을 가진후 7월 1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지작업을 완료하고 건축물 기초 작업인 터파기 작업중으로 97년 3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예천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 양수발전소 상부댐은 용문면 선리가 되겠으며 하부 댐은 하리면 송월리 일원으로 하여 발전시설 용량은 80만㎾에 총사업비는 약 1조2천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측량 및 지질 조사를 96년 3월부터 벽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47공을 시추한 결과 지질조사는 최적지로 판명되었고, 환경영향 평가는 96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으며 97년 2월중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수발전소의 원활한 유치추진을 위하여 주민 유치위원회를 96년도 6월 25일 구성하여 주민 유치 서명운동 16,476명과 국회의원 및 군수가 한국전력공사를 방문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의회 건의문과 주민 서명서도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방문 전달하였으며 주민견학도 27회에 1,207명 실시하여 양수발전소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자료가 불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과장외 직원일동은 보완, 수정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례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화섭 위원님.

예. 이화섭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치가 용문면 선리 알프스 목장지역인데 현재 사실 목장을 하고 있는 목장주가 있는데 거기 목장하는 사람하고 군하고 완전히 계약상태라든가 앞으로 양수발전소를 유치함에 대한 이해관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담당 주무자로부터 보고를 대신 드리면 될런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상공가스계장 박중식입니다. 방금 이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발전소의 유치에 대해가지고 알프스목장 김대환씨와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알프스목장에 초지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수발전소의 유치로 인해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한씨께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조가 좋은데 그사람이 거기와 사업을 할때는 자기도 어떤 자기 목적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군이 그냥 입으로 얘기 대충했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그냥 다시 넘겨주고 그만 돌아설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김대환씨란 분이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때는 상당한 자기도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온거지 그 사람 자신도 대단한 사업이 바쁜사람이고 가보니까 사업장에도 보니까 큰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하면서 군이 너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마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몇가지 조건들이 있을것으로 아는데 그 조건이 해결이 다 되어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미리 차지한 사람한테 호락호락하게 그냥 나가라해서 나갈 일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물음이 사실은 경제과하고 물어야 되는지 그렇지않으면 군수하고의 대담이 되어야 되는지 경제과 되겠습니까?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말입니다. 보상관계는 저희 군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고 한전측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김대환씨가 한전하고 보상관계를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하는데 저희 군이 적극 협조해야만이 한전에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사람 목장이 군이 임대해 준것인데 보상은 한전에서 한다 한전에서 한다니깐 군은 한전하고 김대환씨하고의 사이에서 중개역할만 잘해주면은 우리는 의무가 끝이난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방금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9개업체가 가동되었는데 16개 업체에서 9개업체에 가동하면 이것이 단지가 된데도 한 6,7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실업체가 생긴 원인은 처음에 선저알 적에 심사숙고히 해서 선정을 하셨더라면 이런 부도나는 이런 업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 땅값이 우선 싸다니까 되나마나 신청을 해서 선정할 적에 좀 심도있게 선정하지않고 어떤 편의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 선정할 적에 좀더 심도있게 알아보셔서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보니까 종업원이 3명이 되는데가 있어요. 농공단지하면 공장을 돌리는데 이 인원이 3명정도 되는데 이것 참 보니 딱합니다. 농공단지라 그러면 농촌인구의 유동인구나 농한기를 위해서 공장을 우수로 벌어먹기위한 것인데 너무나 열악한 인구가 잇다는것은 뭔가 좀 많이 부실한 그런 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551건에 204건이 미징수되었는데 지금 예천읍 시가지에 보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홍보 계도를 적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전부 끊지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태료에 신경쓰지 마시고 주차를 했을 적에는 좀더 주심들의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방송이나 여러번해서 좀더 주민의 어떤 원성이 안 사게끔 그래서 하고 안되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계도를 많이 해 주실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 지금 초상열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업체중에서 종업원수가 열악한 3명이하인 업체에 대해가지고 현재 농촌의 유동인력을 갖다가 좀 쓸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공단지에 보면 업체가 3명인 업체는 보람금속화학이라든가 청석무역같은데는 보면 스포츠용 장갑을 만들고 요사이는 옛날에는 실타래만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전부 수동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지로 이사람들이 많이 소요하지를 안 한가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인부를 안 쓰기 때문으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주정차 관계 불법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도를 저희들이 한 이주간 했었습니다. 그럴때는 계도기간중에는 11월 1일부터 주차단속을 하니까 당신네들이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하지 말으라고 계도를 하고는 끊는다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도 그리고 끊긴 사람들이 더러 외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지방사람들도 있는데 끊으러 가서도 대번 차세워 놓았다고 끊는게 아니고 한 0분이상 세워 놓은 곳에 호루라기를 불고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한후에 차를 빨리 빼 주십시오. 그런 후에도 그래도 차주가 안 나왔을적에 끊은 것인데 지금 끊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올해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로 같아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주정차 위바을 지도계도를 잘 해가지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속보다도 계도위주로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십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코자하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에 96년도 주요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11월 25일 현재 65%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율이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저축글짓기 공모 입상자 시상 기념품 예산이 2백만원에서 1백4십3만3천원을 집행하고는 72%의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애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이 당초에 1억1천만원 되어있지요. 그런데 2천8백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지요? 25% 되었네요. 이거는 왜 이러 저조해요?

그건 아직 상환기일이 미도래라서 그렇습니다.

예.

상공가스계장 박중식입니다. 애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이유는 지금 작년에 11월말에 청석무역하고 대성금재, 세일적재에 융자금을 작년에 1년단위로 우리가 대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11월 30일날이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상환이 들되어서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새로 올해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주소기업 애로 육성지원자금은 그 업체에 지원해 주다가 그 돈을 새로 회수해가지고 또 지원신청하는 업체에 되돌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환기한이 11월 30일인데 오늘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3개업체가 상환기일에 지금 상환이 안 되었습니까?

이제 상환기한은 되었는데 아직 들어오는 것은 1건 오늘 낸다고 그럽니다. 2건은 아직 이달 중순쯤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럼 3개업체에 상환금액이 다 들어오면은 금년도에 애로지원자금 신청해 놓은 업체가 다 접수가 되어있지요?

아직은 들어온 뒤에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들어온 뒤에 신청을 받으면 12월 1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그건 올 연말안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만 받고 그래 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은 다른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박계자님, 그러면은 11월 30일이 상환기일인데 95년도에 나갔는 것 말입니다. 그럼 96년도 애로 자금 지원신청했는 그 업체에 접수를 안 받았어요.

그전에 자금이 2청8백만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받아가지고 한 군데 지금 나간게 있었습니다.

박계장님, 그러면은 11월 30일이 상환기일인데 95년도에 나갔는 것 말입니다. 그럼 96년도 애로자금 지원신청했는 그 업체에 접수를안 받았어요.

그전에 자금이 2천8백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받아가지고 한 군데 지금 나간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기한이 도래 안 된 것은 돈 들어온뒤에 아직도 새로 공문을 내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런식으로 그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해도 보조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보증금 그러는 것 말입니다. 이건 어째 가지고 집행실적이 5%이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의 계획이 2개 기업에 2억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2억원 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실적이 1개 기업에 2천만원이 나가 가지고 이는 2차 보증금인데 1개 기업에 2천만원만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이번에 감소할 예정입니다. 정리 추경에.

박계장님, 이게 불용액 처리하신다고 그래 말씀하셔 가지고 저가 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러면 당초액이 사업말입니다. 우선 계획이 잘못 되었는겁니다. 그럼 예산이 96년도 당초 예산 운영계획이 차질이 오는 것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2개 기업에 2억원을 계획을 예전에 봐서는 항상 글 되었었는데 올해는 신청하는데가 1개 기업에 2천만원만 되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 보면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에 25%밖에 집행 안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보도 표지판 설치를 갔다가 어디어디 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데 아직까지 경찰서엣 안들어와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그럼 이게 당초 예산액에 5백만원 계상을 할때 말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설치를 어디어디에 몇 개소에 어디에 한다는 구상과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예산 요구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디 표시판하는 것 보다도

아니 그러면 경찰서에서 협조의뢰 올때에 우리 관내에 어느 읍면에 몇 개소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얼마해서 그렇게 협조요청 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계장 김명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당초 경찰서에서 계획이 통보오기를 몇 개소 얼마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한 5백여만원이 판단되어서 처음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예산절감도 있었고 또 타부서하고 도서과하고 중복되는 지역은 도시과에서 예를 들면 이번 노하리에 포장 안했습니까? 거기서부터 도시과에서 우리하고 중복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게 더러 빠졌는것도 있고 교통표지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에 가보니까 갈아야 될게 있고 또 도색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업무를 절감을 해가지고 갈아야 할 것은 갈고 도색해서 쓸 것은 쓰고 그래 판단해서 절감이 실지로 많이된 상태입니다.

도시과하고 중복된 사업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예.

다음 년도에 할때는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당초예산 계상할 때 말입니다. 불용액 안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은 세우지만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다하는 것이지요?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경찰서에서 어디어디한다는 것은 없고 대략 10개소이면 10개소, 100개소이면 100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쯤 해 봅시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접 사업하고 그건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 96년도 수출계획대 실적 96년도는 당초 계획대 실적이 45% 이렇게 나왔는데 저가 예천군 통계연보 발간된 것 95년도 자료를 보면은 예천군 수출실적이 90년도 대비해서 48%밖에 안 되더라구요? 90년도 대비해서 95년도 수출실적이 우리 군내에 그럼 결과적으로 55% 감되었다 말입니다. 그게 수출실적이 어째가지고 그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305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단속건수가 551건에 징수가 237건이고, 미징수가 204건인데 96년 11월 25일 현재 예천군 주차단속 총 지금 미징수 건수하고 미징수액이 얼마입니까? 누계로 총 96년도 11월 23일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551건을 단속해서 441건을 부과를 했고.

그거는 아까 최상열 위원님 질의로 제가 들었는데요. 96년 11월 23일 지금 현재 예천군에서 총 단속했는 건수와 미지수 금액이 얼마나 누계료. 이거는 김계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1년부터 단속을 해서 96년 11월까지 4,07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1억5천8백2만원이고 징수액이 3,445건에 1억1천6백4십1만원 총 %가 73.6%가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내에서는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제일 낫습니까? 도내에서.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말입니다. 일간지 신문에서 보니까 타시도에서 주차단속 말입니다. 미징수되어 가지고 개인재산에 압류 강제징수조치를 하더라구요. 타시도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전 교통행정계장님 말씀에 91년도부터 본 군에서 주차단속을 했는데 총 4,707건을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73% 징수가 되었는데 고질 미징수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강제 회수할 그런 방법 구상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한달이내에 납부를 안하면은 독촉장을 1차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장을 발부한 결과에 납부를 안하면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좋지만은 제일 위반을 했는 것이 차량이고 차량을 압류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처분해 놓으면 그 차는 어디판다거니 폐차처분을 해도 과태료를 안내면은 폐차처분도 안되고 매매도 안됩니다.

명이 이전도 안되고요. 그 차 내용연한만 다 되어가지고 폐차가 되거나 3자한테 명이 변경 될 때는 요런 미징수는 해결된다 이거지요? 그 조치는 100% 다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