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성룡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종률위원님께서 보고시에 개선해야 될 사항, 지적사항, 또 결산서와 계수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만 받아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해명이랄까, 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채입니다. 어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종률위원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낭독해 드렸는데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 숫자가 불일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사유별현황(결산서 부속서류 P78, P79, P80)과 결산보고서(P16)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이는 결산보고서(P16) 불용액은 회계별 불용액의 총괄금액이며, 결산부속서류(P78, P79, P80)상의 불용액은 건명이 많아 주요사업별로 몇건만 기재하였기에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P12) 일반회계에 속한 새마을융자금의 경우 채권관리상태가 매우 소홀합니다. 실제 회수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기말 현재액은 미회수 원금액보다 적게 표시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총무과 주민생활계에서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사무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착오로 충실한 결산자료가 제 출되지 않았으며, 결산부서인 회계과에서 재차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작성전 완벽한 각종 장부정리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융자금 관리대장에서 파악한 당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억8,113만2,000원 원금기준입니다. 결산보고서상의 금액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속히 원인 파악하여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산 자료의 착오로 주무부서의 관계서류 확인후 결산보고서를 즉시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용익물권(전세금) 기말 현재액은 12억500만원으로 파악되지만, 결산보고서상의 금액은 8억7,000만원입니다. 이는 6건 3억3,500만원이 누락된 결과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2번, 3번 8억7,000만원은 계상되었고, 그외 대금동 경로당 임차료외 5건, 총 3억3,5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업무 취급 미숙으로 누락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에는 유가증권 400만원이 보고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P226)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공유재산관리체제가 요망됩니다. 이는 유가증권 400만원은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식수조경에 따른 예치금으로 (주)정도프라자에서 지역개발기금 공채로 납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예치금은 당 구청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96년 11월 13일 식수조경이 완료됨에 따라 (주)정도프라자에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일계표중 교통특별회계 세입 71만7,000원이 일계표에 과다 계상되어 처리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는 일계표상 교통특별회계 세입 71만7,000원은 주무부서인 지역교통과에 확인한 바, 주차장 수탁자 부담교부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5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시 이월금 항등이 정확하게 구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후 예산편성시 정확히 과목구분 세입계상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외여비 1억300만원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금액이 3,200만원으로 31.10%를 차지하여 비중이 높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전액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하게 된 사항이나,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가 급적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특정부문에 편중되어 있음, ZERO BASE 예산기법을 과감히 도입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에는 구정의 주요시책 추진사업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책정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업무의 형편을 고려, 해당분야에 편성하였으나 더욱더 형평성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병사의무자 보상금 1,187만원을 예산서의 과목구조와 산출기초에 없는 기관공통운영 보상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는 금후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별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 목적이 정한 과목,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총리령으로 관변단체에 예산지원을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POOL보조금)으로 ‘95예 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지급하였으나, 금후 예산 운영시 지원이 금지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광주미화에 지급한 쓰레기대행 사업비로 38억5,526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복수사업자 선정으로 경쟁을 유발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은 이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되나, ①광주광역시에 쓰레기 수집, 운반업 허가업체가 각 구별로 1개(광산구 2개)업체로 각 구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경쟁업체가 없으며, ②또한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막대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에 임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기 어려운 실정이며, ③인력, 장비, 부지를 확보하여 허가받은 업체가 생겨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도 입찰에서 청소대행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현실적으로 당장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장 공개경쟁입찰이 어렵고, 또한 허가받은 업체가 없어 쓰레기 대행을 위하여 복수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 문제는 광주광역시 각 구 공통적인 사안으로 시 정책개발본부등에서 경쟁업체 육성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멀지않아 쓰레기 수거도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리라 예상됩니다. 동구청 발주 건설공사에 있어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만 그치지 않고,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사항도 함께 점검하면 하도급자에 대한 원활한 대금 지급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청에서는 정부의 하도급자 보호시책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 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신고 및 승인된 하도급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인 허용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신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사항의 점검에 대한 우리 청의 법적 검토결과, 우리 청과 시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행위는 행정법상 세무조사와 같은 강제력이 수반된 “강제조사”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그리고 제3자인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는 순수한 사법상 계약이므로 건설관련법규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순수한 사법상 행위에 행정권 우월의 상징인 행정 강제력을 적용하기에는 법규의 성격상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신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청에서는 하도급자 보호의 실질화를 위하여 ‘97특수시책사업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에 하도급 신고 및 승인된 하도급인 경우 원도급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직접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1995년도 동구청과 교통관리공사와 견인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견인대행사업을 대행케하고 재정적자가 발생시에는 동 협약 제10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각종 지출사항을 확인하여 예산을 확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교통관리공사가 ‘95. 1. 1 ～ 9. 30까지를 당기 손익계산 기간으로하여 교통관리공사에서 동구청에 적자보조금으로 1억7,835만7,000원을 청구하여, 교통관리공사에 출장, 세입세출 장부를 조사 재정분석한 결과 1억6,717만4,000원의 당기 손실이 발생하여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체감을 10%를 감액(1,671만7,000원)하고 1억5,045만7,000원을 ‘95년 12월 28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95년 10월부터는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이 없었으며, ‘96년도 견인업무대행 협약서에 재정적자 발생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재정적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명과 개선하겠다는 간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미비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우선 광주 미화에 지급한 38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38억에 가로미화요원 청소대행비까지 합치면 50억이 소요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사화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주 미화 160여명, 가로미화요원 80여명등 300여명정도가 광주 동구내의 가로나 일반쓰레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화 했을때는 정밀한 검토를 안해 봤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광주 동구의 쓰레기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선 동구청에 쓰레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공사화를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 인원 이런 것을 전부 연구 검토를 해서 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인데, 매년 미화회사로 30여억씩 지불되고 있습니다. 지불된 산정내역을 알아본 결과, 인원은 몇 명인데 몇 년간 근무해서 장기근속수당이 얼마들어가고, 기타 복지비, 후생비 등을 원가계산해서 그대로 해서 맞춰서 온 것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화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는 각구 5개구청에서 공통된 사항으로써 시 정책개발본부에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 정책개발본부에서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차원에서 쓰레기문제가 하도 복잡하고 돈이드니까 구에서 지난번에 구정기획단도 있었으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 쓰레기문제를 공사화하거나 직접 운영을 한다던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인력이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온대로 시행을 하겠고, 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타구에서 민간위탁 경영을 하는 곳이 있다면 선진지 견학을 해서 비용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 전문요원들이 없다는 핑계도 있지만 행정에 대한 연구 개발들이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하고, 안되면 아웃트라인만이라도 잡아서 전문교수들이나 전문연구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고, 용역을 주어서 연구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에 17건이 나와 있습니다. ‘94년 결산검사시에도 17건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17건정도는 예산 성립전에 집행해도 좋다는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꼭 ‘94, ’95년 17건으로 건수가 맞아서 이상합니다만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한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을 보면, 얼마나 불가피한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집행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별로 없는데도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구비가 충분하다면 모르지만 실제 성립전 집행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오고나서 집행되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는 없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구비가 없고, 국비나 시비가 오더라도 긴급을 요한다면 회의를 하루쯤 열어서 “심의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해야지. 시비 준다고 무조건 다 써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보고 하는 식이잖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추경을 한다거나 할 때는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 사업이 시급하므로 불가피하게 업무성격상 성립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유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95년도에 19억3,32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 놓았어도 미발주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9억3,000만원 정도되면 조상충용을 해서라도 금년도에 한건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결산서에 한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행을 못하고 지출을 하지 않은 경비입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상충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조상충용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도 낭비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19억이 적습니까?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즉, 당해연도에 서 사업이 끝날 줄 알고 원인회계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가령, 50억짜리 도로를 뚫는데 토지보상이 안되었다면 즉, 80%는 되었는데 20%정도가 안되었으나 될줄 알고 착공을 했는데 계속 안됩니다. 10%정도가 남았다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지산동, 서석동 도내기시장에 4억7,000만원이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94년부터 내년 ‘97년까지 공사를 못한다면 4억7,000만원을 은행에 예치를 해 두던지 해야지,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4억7,000만원의 보상비 지불을 안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사는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보상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억7천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목으로만 세워놓고, 돈이 확보되었을 때 지불해야죠! 2년동안 은행에 놔 두었다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놔두면 4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착수를 못할 바에야 은행에 예치를 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관부서인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유빈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으로 미발주 사업이 많죠?

네!

도내기시장도 애초에 목으로 세워놨으면, 보상비를 지급했을 때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전액이 확보 안되어 있으면, 아예 은행에 예치해 두지 4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2년 가까이 개인들에게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도내기시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내기시장의 경우는 예산액이 그보다 훨씬 많아서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4억7천만원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길을 못 내므로, 우선 책정된 예산으로 그 금액만큼 보상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예 사업은 시작도 못했으면서 계속 사업이 안되었는데도 4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자가 얼마입니까?

보상은 해 주어야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전부 10여가지 남짓 되는데 첫째, 자료조사를하여 그에 대한 보상조사를 하면, 먼저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 놓으면 보상자료 조사에 의하여 보상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감정해서 감정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보상통보가 나가고, 그 다음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차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사고이월이 19억정도 되길래 조상충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계속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느냐 이것입니다.

의견이 거기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즉, 다른 예산이 홀딩되었더라도 조상충용 해서 도내기시장 같은 곳이 일부 보상을 했으므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잘못된 것이죠? 이자손실을 국장이 변상해야겠네요!

미리 보상을 하면, 보상비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무슨 지가가 올랐습니까?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국장님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어영부영 하시면 안됩니다.

어영부영이 아니라, 도내기시장의 경우는 의욕적으로 보상이라도 한 지구라서 예산이 책정되면 확정사업으로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용이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이니까. 아예 촉도 안 박아버리면 일이 늦어지고...

구 재정이 하도 빈약하기 때문에, 지산동 조대후문까지 하려면 약 30억 공사 아닙니까? 10억도 확보 못하면서, 2년전에 4억7천이라는 돈을 보상해 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확보도 않고 마구잡이로 지불하면...

가능하면 보상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절차를 여러 가지로 했다가 거기에서 중도하면 그것이 더 늦어집니다.

시작이 반이라도 계속 보상을 하면서 일을 시작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해 놓은 것은 아예 집을 뜯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도내기 시장의 경우, 금년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대단히 좋았을 것인데 예산이 어려워서 계속사업이 못된 것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보상이 가능하면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판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당해 도시계획사업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마다 감정을 재차 합니까?

계속사업이 되었을 때는 그 사업을 감정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그 감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길이 터질 경우 보상을 못해주었던 나머지 부분이 그 지가가 오르면 다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즉, 감정가격이 변경이 되어서 1년후에 올라가서 다시 감정이 나오면 그것을 추가된 부분은 해주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 구간은 책정이 되어서 80%는 보상하고 20%가 남았는데, 이 20%가 1년이 넘었다면 재감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보상공고등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협의보상이 결렬되었을 때 처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것은 1년도 넘고 가격이 싼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만약, 감정을 안해도 된다면 안하는 것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중토위에서 다시 판정을 해서 시간도 경과되고 감정을 자세히 해봐야 되겠다 했을때는 감정을 다시 시킵니다. 이래서 감정을 하지 계속사업의 경우 바로 저희들이 감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태헌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 보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지급된 그 토지에 대해서 동구청으로 등기가 이전되었습니까?

보상이 확정되고 완료가 되면 등기는 동구청으로 돌려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현재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짚어보지 않아서 여기서 확답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동안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들은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간접 관련된 질의입니다. 선지급에 따른 이자발생의 손해 등을 지적하셨는데, 참고로 광주은행을 저희 구금고로 지정?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타은행과 평잔에 따른 이자율이나 안정성, 기여도 등을 비교?검토해 보신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주무과장인 지방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방세과장 최정식입니다. 구금고를 계약하기 전에 지방은행, 시중은행의 비교표를 전부 만들어서 운영총무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조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구금고가 한 번 설치가 되면 타 은행의 이자가 높다고 해서 그쪽으로 예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금고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복수금고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금고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성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성재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보통예금과 장기예금을 예치해 둔 금융기관을 밝혀주시고, 또한 각 금융회사의 이자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타 금융회사 중 이사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다시 계약을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과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지방세과장 최정식입니다. 금방 최정원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구금고는 한번 계약하면 인출을 해서 타은행에 높은 이자로 예금하는 그 방도를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시금고 문제로 자꾸 신문에 나기에 저희들도 질의중에 있습니다. 구금고를 계약한 후 타 금고에 인출해서 할 수가 있느냐 질의중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휴자금의 인출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예치한 것은 95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11차정도 했습니다. 광주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해도 이자차율은 별로 없습니다. 11.7%나 광주은행에서 제일 높은 그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평균 10.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는 제일 높은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종 다른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때도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출해서 다시 넣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 광주은행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자율을 조사해서 더 높은 쪽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광주은행에 넣어둘 것인가?

구금고의 계약기관 만료전에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이 타 은행과 되면 그 쪽으로 예치를 해야되고, 광주은행과 되면 광주은행에 계속...

현재 보통예금과 장기예금의 예금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6～8%로 알고 있고, 장기는 10.7%, 11.7%인데 이것은 매달 바뀝니다. 금리이율이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예치할 때, 저희가 받아봐서 제일 높은 이자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장기성예금을 합니다.

구금고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금년 12월 31일입니다.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1년입니다.

1년간씩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년부터 2년까지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1년을 했습니다.

광주은행과의 금고 계약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매년 1년 단위로요?

작년에 계약할 때 1년단위로 했습니다.

올 연말이 되어서 이자율이 높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준비중입니다. 다른 은행과 이자표도 만들고, 또 그 구금고를 광주은행에 했지만, 그때 시장조사를 해서 높은 금리를 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릴께요. 이것이 올 연말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자비율표를 하기전에 자료를 볼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께서 이자율 문제에 있어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후발 은행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장기신용은행등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종친회 자금을 제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진실되게 해 보시면 좋은 자료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구금고라는 것은 구민이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점포도 많아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후발 은행들도 높기는 한데 점포도 없고, 그러면 세금을 내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계약할 때는, 전부 대비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남수위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부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알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마감시에 잔고증명이 첨부되는데, 이것이 안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결산검사전에 결산부속서류 4페이지 ‘‘9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판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행정착오로 온 것입니까? 구청의 이자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도 소관과장인 지방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과오납 반환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등기를 내기전에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세 영수증을 붙여야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를 내기전에 등록세를 내고, 이 사람이 등기를 필요치 않을 경우는 반환을 해 주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일 계산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낸 후에, 폐차를 했거나 이전을 했거나 말소를 했을 때, 주로 내줘야 합니다. 주로 발생건이 거기에서 많고, 저희들이 2중으로 부과하는 건도 나오고, 전산착오도 있고, 그래서 과오납이 나옵니다.

과오납 액수가 너무 많은데, 재산세도 과오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2중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뿌려가지고 전산처리하여 왔을 때, 11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묘하게 그 안에 독려를 하려고 최고장을 발부하면, 그것이 체납으로 떠 있기 때문에 최고장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내주면 좋은데, 선량한 납세자는 확인을 하지 않고 내버립니다. 저희들 행정착오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2중으로 돼 있는 경우이고, 그런 경우는 반환을 해 줍니다. 1년이면 30만건에 이릅니다. 세금고지세가 많기 때문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허성룡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성룡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이 보고했던 제안설명 중에서 질의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인데, 세외수입해서 137억이 나와있고, 그 금액은 결산서 25페이지 금액과 일치합니다. 8페이지 세부사항에서도 결산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9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을 보면, 일반부담금 해가지고 7억7,300여만원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총합계가 세외수입 맨위에 있는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펴봤더니, 결산보고서에는 일반부담금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일반부담금 7억7,300만원 부담금이 빠진 합계가 세외수입 총합계로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137억이 아니라 145억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담금 그래가지고 17억1,4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은 결산서에 있는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항목인지, 또 세입수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일반부담금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기재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회계과장께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돈은 공중에 뜬 돈입니까? 원인이 없습니까?

정확한 내역은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진형위원, 말씀하십시오.

의견서 12페이지 5번 2항 보면, 아까 저도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새마을융자금 관리대장에서 파악한 당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나와 있는데 결산보고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속히 원인 파악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산자료 착오로 주무부서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회계과에서 결산보고서를 즉시 수정완료하겠습니다. 215페이지는 수정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9,925만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마이너스 2억1,869만1,780원이 발생하여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8,060만3,220원으로써 표와 같습니다.

21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수정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결산보고서를 보신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나타나서 즉시 주무부서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지적하신 것을 보완해서 제작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과장께서 제안설명시에 해명도 하시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18페이지 세출부분에서 2번항에 지적하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특정부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분주의에 입각한 예산편성의 결과라고 사료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을 과감히 도입을 해 봄이 어떻겠는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신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적에 많이 증액이 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95년도 결산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금액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떤 이유인지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정책이나 마찬가지지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구 재정형편은 아시다시피 빈약합니다. 또한 지금 자치시대가 됐지만, 전년도 예산을 대비 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 재정이 많은 재정이 확보가 되어서, 넉넉한 경우라면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지 않고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늘릴 것은 늘려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은 본 예산에 630억입니다. 북구청은 1,000억입니다. 북구청에서는 1차 추경에 30～40억을 추경했는데, 저희는 일원도 못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위원님들도 느낄 것이겠지만,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불과 몇억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은 상당히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룰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원위원, 말씀하십시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 받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채권 관리상태가 매우 소홀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적이 나와 있는지 소상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속한 생활금융 자금의 경우, 채권 관리상태가 매우 소홀하고 실제 회수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기말 현재액은 미회수금액보다 적게 표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이 분야가 당시만 하더라도 총무과 주민생활계에서 했는데 전임자와 후임자의 사무인수과정에서 숫자착오, 충실한 자료가 부족했고, 결산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 재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서 작성전에 반드시 실,과에서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부 작성상의 미흡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연 채권 관리상태가 잘 돼있느냐 하는 점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판용위원입니다. 의견서 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 원인현황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원인이 일반회계하고 일반행정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절약도 나오고 집행의 사유,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짰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잡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것을 개통한다, 신설한다 할 때 30억이상이 필요한데 30억 예산을 ‘96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잡았어요. 하다가 보상에 지가보상, 주택보상등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이 10억 있었는데, 7억은 보상이 되고 3억이 보상이 안 됐을 때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마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아니고, 불가피한 사업을 이월하는 경우가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절감은 어떻습니까? 계획변경 취소라거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예산 항목별로 5～10%에서 15%까지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예산이 남아돌아간다는 결과아닙니까?

남아돌아가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안되고, 다만 물품을 산다, 어떤 시설을 한다, 어떤 입찰에 붙였을 때 100% 설계했다가 88% 입찰을 붙이면 12%는 절약되는 경우, 물건을 살 때 가령, 1천만원짜리를 10% 깎으면 1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예비비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는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이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병사의무자 보상금을 187만원을 전용하셨는데 그로인해 제기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병사의무자 보상금 과목을 설정해서 앞으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출예산은 목적외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사의무자 보상금 187만원을 예산서의 과목구조와 산출기초에 없는 기관공통운영 보상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이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후에는 세출예산 편성시에 사업별로 정확한 소요액을 사전에 판단해서 목적이 정한 과목에서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은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은 오는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