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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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의 의하여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제59회 정기회는 91년도 4월 15일 우리 부평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섯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제1대 의원으로서 임기 반을 결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 모두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역량을 총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성 있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주민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잘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방대한 구정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업무보고를 한 후에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일간의 감사일 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면 12월 3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12월 4일은 총무과·회계과, 12월 5일은 세무과·징수과, 12월 6일은 경영재정과와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7, 8일은 현지확인 및 감사중간평가를 하고 12월 9일은 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를 마무리하는 감사를 하고, 끝으로 강평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급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위원께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감사대상기관, 출장일시,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9일 마지막 날까지 회의 개회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 성명을 대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연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의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부평구 총무국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총무과장 김용길 회계과장 백은기 세무과장 강희태 징수과장 서세양 시민과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총무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일 부평구의회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부평구민의 요람이 될 신청사의 개청식 행사를 의원님의 협조로 무난히 마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구의회와 민선 기초치단체장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에 대하여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주민을 위해 애써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집행부도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현안문제들을 성심껏 해결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추진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부터 추진해 온 부평구 신청사 건립공사가 지난 10월 중순에 완료되어 각 부서별 이전계획에 의거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이전을 완료하고, 11월 2일에는 여러 의원님과 지역구민이 함께 개청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변모된 청사는 부평구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 21세기 선진부평구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가는 지렛대로써 우리 직원 모두가 함께 그 일익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구민의 여론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구민을 위한 행정실현이 우리의 목표인 이상 구민의 의견을 듣는 여론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하기에 전년도부터 점차로 주민제안창구를 넓혀왔으며,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에 방향을 맞추어 PC를 통한 의견수렴, 우편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그리고 올해 2월에 새로 모습을 바꾼 부평사람들의 독자란제공 등 다방면으로 의견수렴 창구를 열어놓아 지역구민의 욕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역점을 두어 각종 사업시행 이전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정업무에 있어서는 10월 31일 현재 1,190억원의 부과 및 1,020억원의 징수실적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증진 그리고 재산관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팩스이용민원발급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호적등본 외 15종의 증명민원 1,700여건을 발급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사무능률 및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의 수작업으로 편재된 호적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의사일 정이 원활히 진행되어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동감사위원은 동감사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퇴장해주셔도 좋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각종 기자재구입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PC를 구입하는데 96년도 1월 18일하고, 96년 5월 13일 26대하고 22대를 구매를 하셨죠, 그런데 조달하고 구매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달가로 구매했는데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전반기 조달 계약분은 가격이 동일했을 저예요. 조달가격계약이 1월에서 6월까지 하고 6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체결하고 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가격이 매달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입할 때마다 조달가격이 달라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조달가격이 달마다 달라집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달마다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헌식

장헌식위원

조달가격이 계약금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러 사업체들하고 조달청에서 팬티엄급은 얼마에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계약방법에는 우리가 물품구입은 5백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구입을 못하고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양기종 중에서 조달청에서 물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양품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팬티엄 기종으로 기본사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종에서는 가격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내장한 사양품목이 어떻게 돼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팬티엄급 이상 컴퓨터에 대해서 팬티엄급 본체만 사는 게 있고 거기에는 메모리 추가하는 게 있고 모니터 등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마다 부속장비까지 포함해서 사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체 하나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양품목을 집어넣으면 가격이 변동이 있겠는데 이것이 동일 팬티엄 기종 아니냐구. 그러면 1월에 구매한 22대는 어디용으로 구입한 거예요, 1월 8일 구입한 22대부터 말씀해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96년 1월 13일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구입한 팬티엄급은 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과에 신규 및 대체취득분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대체취득분, 어디 깔려있던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대체취득하고 신규취득인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대체취득이 22대라면 어디에 깔려있던 것을 대체했느냐는 말이죠. 과연 팬티엄급에서 렌카드가 들어가 있다든지 메모리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냐, 안 했던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대체구입이 8대가 있습니다. 8대는 기획감사실 2대, 문화공보실 1대, 경영재정과 1대, 시민과 1대, 사회과 1대, 의회사무국 2대이고 신규구입은 총 14대인데 문화공보실 하나, 총무과 둘, 회계와 하나, 경영재정과 둘, 민방위재난관리과 하나, 청소과 하나,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사무국 하나씩 해서 총 22대를 구입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디에 쓰는 용도였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용도는 각 과에 개인PC 보급기준에 따라서 전부.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사양품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에는. PC용으로만 사용했다면 다른 카드나 메모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사양품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1월 18일 구입한 것은 1대당 121만 5,786원입니다. 조달가격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96년 8월 13일 한 것은 93만 852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에 대한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월하고 5월하고는 조달가격이 93만 852원 같아요. 그런데 1월에는 사양품목이 들은 것 같단 말야, 22대 분은 어디용이냐, 26대는 일반PC용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26대는 사양품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가격 같고, 22대 분에 대해서는 사양품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22대분이 어디 사용했던 대체취득 자산이었느냐는 말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대체취득한 것이고 신규취득은 PC보급에 의해서 1인당 한 대꼴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8월 4일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조달물가정보지에는 96년 10월에 91만 8천원이야, 같은 기종 삼성전자 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93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그 수수료가 올라갔으니까 수수료가 붙었다고 하자고요. 1.4%가 붙었다 하더라도 22대는 다른 용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렌으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렌을 돌리기 위한 카드를 했다든지, 렌을 돌리기 위해서 메모리를 더 높였다든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22대하고 26대는 조달가격 그대로입니다. 다른 메모리 같은 거 추가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22대분은 아까 대체취득분이라고 했는데 22대는 무엇을 돌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돌리는데 같은 용도로 쓴다고 하면 93만원으로 했어야 되고.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실장님, 장 위원이 질의하는 관계서류를 확인시켜드리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PC를 내년에도 많은 수를 구입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렇다면 조달가격은 조달가격대로 그렇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조달가격이 내년에는 66만원 한다고 해요. 66만원이면 66만원으로 하고 뭐 하는데 렌카드를 했으면 렌카드가 얼마 따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무슨 카드를 집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조달해왔는지 잘 모른단 말야. 가격이 수감 때마다 틀리거든요. 틀리는 이유가 렌카드, 메모리를 몇 메모리를 넣는데 개당 얼마에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8메가해서 8메가 더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구입해서 돈이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체재산 취득하는 것도 만약에 렌을 돌리든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는 PC를 할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여기에는 기본사양품이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이대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물건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쉽고 직원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것이 뭉쳐서 들어오는 가격을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96년 5월까지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7월에 계약된 게 있잖아요. 63대 들여온 게 있잖아요. 그것은 118만 4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격이 그 때는 더 내려갔는데 이 63대는 어떤 대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조달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있었던 상태인데, 가격이 1월 거나 7월 거나 변동이 있어야 되는 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 29일 63대는 91만 8천원이 PC구입에 대한 가격이고, 웸 18메가바이트하고 렘 32메가바이트하고 모니터해서 선택규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 PC 대당가격과 거기에 대한 옵션장비에 대한 내역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뽑아드려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렌망을 구축하기 위한 렌카드 이런 게 전부 사양품목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앞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주면 좋겠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년 1월 18일 구입한 코리아제록스 알파1663 있잖아요. 그것하고 96년 10월 15일 구입한 알파1663하고 왜 가격이 틀리는 거예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실장님,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시면 계장이나 담당직원한테 답변을 받아도 좋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전산통계계장 오윤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레이저프린터 1663은 247만 5천원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똑 같은 게 아니라 기종이 약간 틀린 알파1663DL이라고 이것은 165만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알파DL이 원래가격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알파1663보다. 알파 두 기종이 있죠?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업체에서 나올 때 아무래도 기간이 10월에 나온 것이라서 성능은 우수할지 몰라도 가격이 다운된 서로 다른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L이라서 가격이 높고 DL이 없어서 가격이 낮고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자재 구입하실 때 가격이 일관성 있게 구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수감자료가 오면 계속 이런 얘기는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알 거예요.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가격이 처음에 247만 5천원보다는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247만 5천원짜리인 알파1663을 구입하지 않고 가격이 다운되면서도 성능이 비슷한 알파1663DL을 구입한 거죠. 나중에 구입한 게 가격이 더 높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헌식

장헌식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입할 때 이런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매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코리아제록스 조달가격도 아니란 말이에요. 리스로 구입했다구.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단 말야.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그 당시에는 같은 성능이면서 가격이 165만원짜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247만5천원짜리가 저희가 선택하기에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했고, 알파1663이 후에 나왔으면서도 가격이 다운됐고 성능이 비슷해서 그 당시에 구입을 한 거죠. 1월에 구입할 때 같은 기종이 그날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와 있는 자체가 조달구매정보지 말고 또 있죠, 물가정보지에 똑같이 나와 있었어요. 이 DL이나 알파나 똑같이 나와 있었다구. 따로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실장님, 방금 장헌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미비한 점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전산실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가격을 철두철미하게 구매원칙을 세워서 한 점의 의심이 안 가도록 구매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기획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5조 정원관리의 내용에서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 내용을 주시고, 제18조를 보면 근속기준에 따른 정원관리의 근속승진자 명단을 주시고, 2-20페이지에 조직관리실태에 따른 관련서류를 주세요. 그것만 주시면 그것 가지고 본 것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행정감사에 따른 모르는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테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PC를 구입하는데 기본적으로는 96년도에 기획실과 총무과로 양분해서 구입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시민과에 주민전산관리용은 시민과에서 구입하고 우리는 일반행정관리분야에 대해서 구입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것은 각 실·과·소·동용, 그 다음에 부서장용 해가지고 36대, 20대 해서 56대를 예산상에 확보됐던 거죠. 내용 잘 모릅니까? 보충해줄게요. 별도로 총무과에서 주민관리와 여기에 필요하다 해서 35대를 따로 예산을 세웠죠. 전산관련 직원 있어요? 내용 아는 직원 없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주민전산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예산에 96년도 금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에 36대를 예산을 세울 때 96년도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113페이지 분명히 일반업무용 해서 각 실·과·동 해서 36대 예산을 세워줬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해서 관련 부서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예산서 우리가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건 알아야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제가 지적한 2개의 구입부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구입한 구입계획과 실제 구입한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돼 있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본 사항은 총무과, 기획감사실각과에 각자 개별 구입하는 것 때문에 현황을 뽑지 못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서로 이중으로 구입된다든지 또는 누락되지 않게끔 잘 조정이 됐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구입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일단 발주처가 되지만 통합은 결국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재구입 현황도 감사실에 감사자료에 나와있고, 총무과에 기자재구입현황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세워줬던 컴퓨터가 기획감사실에 56대, 총무과가 46대해서 102대 그리고 다른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외에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에서 또는 각 동에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구입이 돼있다면 이것도 취합해서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전산실에서 앞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완해서 오늘 중으로 내용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부탁하고, 두 번째로 각 항목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용 1-4페이지 연번 12번에 교육장용 TV 43인치해서 223만 5,200원으로 구입했는데 원래는 29인치 135만원짜리 구입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에는 29인치 135만원짜리 구입하라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수감자료에는 43인치 223만 5,200원짜리를 구입했어요.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29인치짜리 구입한다는 예산 세워놓고서 왜 43인치로 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29인치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작다고 해서 43인치 상향해서 구입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실제로 교육장용으로 43인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장에 활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렌교육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교육할 때도 그것으로 활용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29인치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 이겁니까? 그 때문에 15번 사항에 모뎀해서 770만원 구입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에 세울 때는 12만원짜리 해서 25개 해서 3백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두 배 넘는 770만원 해당의 금액의 물품을 구입했네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전산계장님이.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43인치 TV하고 지금 얘기한 모뎀 12만원 25개 3백만원 예산분이 왜 20개 해가지고 77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을 했는지 사유하고 20번에 레트릭스 2백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소량 2개 해가지고 단가가 240만원이었어요. 총 480만원이었는데 실제 구입액은 한 개해서 1,580만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산을 세울 때하고 도대체 막상 구입한 것하고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강태기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이 부족분 예산은 어디에서 이용했는지 그것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부족분 어떻게 보충했느냐는 말씀이죠.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프린터기를 질문하겠는데요, 프린터기도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 구매하고 다른 과에서는 구매를 얼마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왜냐하면 연번 5번에 레이저프린터 해가지고 당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대당 120만원해서 승인해줬는데 물론 전자제품 기기가 한두 달 사이로 라이프사이클이 끊기기도 하고 가격이 다운되는 건 알지만 76만 8,900원이었거든요.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통상 120만원선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적과에서 별도로 250만원 단가로 해서 2대를 예산배정받았거든요.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120원대의 프린터 요구한 사항하고 지적과에서 250만원 상당의 레이저프린터 요구한 것은 사양이 크게 틀린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는 민원이 워낙 많고 고성능이고 거기는 책상도 나와야 되는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수기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특수기종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레이저프린터 23대 구입하면서 그것을 지적과 외 22개 부서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과도 76만 8,900원짜리 프린터를 준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지적과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것만 나와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지적과에 주었다고 돼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적과에 22개 부서에 준 것은 일반업무용으로 구입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고속프린터는 지적과에서 별도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적과에 별도로 고성능의 칼라프린터 따로 구입했다, 23대분 중에 한두 대가 일반행정용이 지적과로 따로 그 쪽으로 배부해 줬다 이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조달가로 구입할 때 단가기준입니까? 구입액 기준으로 해서 5백만원이라고 했죠? 5백만원 이상이면 조달가이고 이하면 업체임의선정이고 그런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하는 업무는 잘 모르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할 때.

덕희

김덕희위원

5백만원이 단가기준인지 아니면 구입액 기준인지, 한 개 수량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구입액을 말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한 개인데 예를 들어 10대를 사면 2백만원짜리 10개면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5백만원 이상 넘는 것으로 봐서 조달 의뢰해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조달가구입하는 거 외에 업체 선정할 때 우정시스템, 삼성전자, 현대전자, 코리아제록스, 나래데이터 이런 거 다 업체에 선정한 거죠. 발주한 거죠. 구청 자체에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전문부서에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한다고 넘겨주면 거기에서 가격조사도 다해가지고.

덕희

김덕희위원

회계과에서 구입한다 이거죠, 구청에서 구입한다 이거죠, 포괄적으로. 여기 구입할 때 구매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의사 결정할 때 참여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구매 결정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붙여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검토해봐가지고 조달청에서 예를 들면 컴퓨터회사가 3개가 있다면 우리 요구조건에 맞는 성능을 판단해서 조달청에서 우리 계약을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자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고 금액이 상향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 의뢰하잖아요. 할 때 구매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각 실·과에서 회계과로 올리죠, 회계과에서 금액단위로 심사해서 5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으로 구입의뢰하고 그 미만은 회계과 자체에서 구입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매의사 결정할 때 참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각 필요로 하는 부서의 실·과 책임자들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달청하고 협의가 오면 우리 사양에 맞는 것이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다시 조정구가 옵니다. 조정에 맞으면 조달청에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종 중에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계약방법에 의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전산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업체 수주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단위로 통합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거래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업체를 통해서 AS는 물론이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각종 기자재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사전에 득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수주업체를 정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저희가 만약에 똑같은 PC를 구입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PC구입이라든가, 한 업무만이 아니라 렌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전자에서 모뎀을 구입한 것은 저희가 렌 시설을 현대에서 맡았고, 현대가 렌을 함에 있어서 장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저희보다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모뎀이 여러 군데서 납품을 하겠지만 우수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모뎀을 여러 군데서 납품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번에 레트리스200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에서 납품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저희가 일단 선택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위원

부분별로 해서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를 각 부분별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관리측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개연적인 것은 없어요. 각 부분별로 각 업체의 우수성이 인정받아서 그 부분별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타 동종업체에서 각 특허된 것만 하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아이템이 공통품목으로 취급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B라는 회사도 있고, C라는 회사도 있는 가운데서 좋은 것만 골라서 부분별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각 메이커마다 각자 없는 것들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예를 들어서 PC같은 경우도 삼보라든가, 삼성, 여러 가지 업체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얘기할 때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렌을 공사할 때 삼성에서 납품한 PC하고 삼보에서 납품한 PC를 렌에 연결해봤을 경우에는 안 되는 PC가 따로 있더라구요. 공통적으로 어느 업체가 생산한 것이 한 가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업무에 적용했을 때.

덕희

김덕희위원

필요에 따라서 업체메이커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구입으로써 끝나는 거죠, 그리고 향후 기능이 필요한 것은 그 우수성이 인정된다는 업체에서 구입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산기기 계속 구입하고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산업구매를 함에 있어서 하나 효율성을 가한다면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구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입처로부터 어디의 기기를 구입함으로써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도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AS는 기본이고, 그 업체를 통해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도래된 거라든지 대체자산취득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원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해서 당장 그때그때 장기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못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정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많이 구입을 했어요. 일반적인 PC유지보수라든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정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이럴 경우는 너무 한 업체만 의존하고 다른 업체에서 잡음이 많이 들리더라구요.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선정기준근거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자문을 구하죠, 그리고 저희가 성능이 비슷하면 알아서 아무 데나 준다고 할 수 있고, 똑같다면, 성능이 비슷한 업체 어느 업체가 들어오건 저희가 상관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어느 한 업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를 하죠.

덕희

김덕희위원

그래서 업체선정을 유기적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업체선정하고 그 자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전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구매를 통해서 정보, 교육, 부가되는 서비스, 다른 기업과 차별화 되는 서비스 같은 것도 받고 우리가 얼마든지 관계 구축하면서 서로가 상호이식을 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포인트를 봐라 이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 업체가 전부 여기에 컴퓨터에 관한 각종 제품을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점으로 하나 있고, 한 업체에서 컴퓨터의 각종 기기를 전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면 동점기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A라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기종과 대우에서 나오는 기종이 시차별로 시간이 가면서 서로경쟁해서 더 좋은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으로 사료가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데 몇 개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10여기 이상 되겠죠?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PC 같은 경우에는 조달돼 나온 것에서 4개 정도 되거든요. 임의로 저희에게 맞는 거 조달구입하고, 그 외에 저희가 전산실구축함에 있어서 대형컴퓨터라든가 모뎀을 비롯해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양을 보고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하죠,

덕희

김덕희위원

대략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10개까지는 안 되고 4개 업체 정도.

덕희

김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기기 공무원이 한계가 있지, 전산계장도 잘 모르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전문업체하고 어차피 우리가 거래하니까 전문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라든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그들과의 관계구축이 정기화만 된다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 자체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화기기를 우리가 부수적으로 정보도 활용할 수 있고, 교육도 받는 이것이 우리가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다 이거죠. 이것을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죠. 4개 업체 이런 것을 물론조달청에서도 우리가 실무진에서 자꾸 건의는 할 수 있죠, 그것을 몇 개 업체를 범주화시켜서 그쪽하고 거래하자, 독점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순환이 되면 사이클을 돌려서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 같은 방식도 도입해도 좋고 방식을 도입해서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거래하는 선정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과 정보, 이러한 원천을 얻을 수 있는 효과성, 이것을 같이 발휘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물품구입시 조달가를 적용에 있어서 구입단가가 아니고 구입액에 대해서 5백만원 이상이면 조달가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입단가가 아닌 구입액.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회계상에 바뀐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그런 원칙이 있어야죠. 구입액이 5백만원 이상입니까? 구입단가가 5백만원 이상입니까? 원칙이 없이. 조달단가에 적용하고 일반단가로 있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단가가 5백만원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구입액 5백만원 이상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확실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전산기기라고 해서 생소하고 특수한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전문성 때문에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장이나 전문부서 담당책임자들이 전혀 가격이나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가격결정은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태기

강태기위원

그 외에 약간 특이하면 전혀 틀리죠. 분명히 예산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전산실에서 여러 가지로 제품에 대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아봤을 것이고 검토를 했고, 다른 부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다, 5백만원이다,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게 나중에 가서 집행하다보니까 20번 네트리스에서 단가는 그때 당시 240만원으로 잡고 나서 갑자기 1,580만원짜리로 사게 됐다, 그런 무책임한 구매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아야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 부분에 자료 요청한 거 아닙니까?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풀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학교폭력의 아주 위험성이라든지 심각성이 상당히 대두돼서 예산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이 잔액이 2,700만원이 잔액으로 돼있는데 보조 미신청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에서는 기관장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학교폭력근절에 관한 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해주면서 민간경상보조비가 세워져서 집행이 계속되고 있고, 추진위원회 같은 거 할 때요, 그 다음에 각종단체에서 지원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도 수시로 사업을 할 때마다 보조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요청이 안 들어오는 단체들은 일부러 우리가 찾아가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원보조요청이 없을 때는 지원 없고,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관에서 일하는 행정과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 단체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그쪽에서 대신 보조해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을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런 데에 나가서 하고 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사회단체에서 도와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단적인 것은 안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연계를 갖고 우리 구청업무에 지원해주는 단체는 보조금을 주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폭력근절대책협의회 보조금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대책 마련하는데 이 보조금을 활용해서 어떠한 제도 수립할 때 아니면 캠페인성 홍보라고 할까, 각종행사에 관련된 그러한 자금형성인데 필요할 경우 우리 구청업무 보조를 해줘야되고 그러면 취지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취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학교폭력근절에 관한 것은 경찰서와 학교집행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법적인 것은 경찰에서 힘을 도와야 되고 교육적인 면은 학교측에서 함께 되고 우리는 각종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해도 중요성은 인지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집행단액이 있으면 집행의 묘를 살려서 지원보조를 신청을 안 하는 단체에도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업을 권장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 구정업무와 연계해서 어떠한 지원사업을 안 해주더라도 그들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잘 깊게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학교폭력근절에 따른 단속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책추진회를 운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풀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 예산 7천만원이 작년 추경 때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증액될 당시 사유가 뭐 있었습니까? 2천만원 증액된 사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이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데 3천만원 증액 요구해서 2천만원 승인받았는데 2천만원 증액을 요청했을 타당성 있는 이유가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보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쪽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을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학교폭력근절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사항은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 우리가 지원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특별히 상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하거나 캠페인 벌일 때 유인물을 만들고, 또 거리에서 하다보면 저녁식사라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증액해 놓은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이 일관성 있게 상부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국가시책의 중요성을 인지하셔가지고 특별한 안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전혀 사용치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몇 번씩 회의를 갖고 캠페인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감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받은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감사는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좋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8번 수감자료 미집행사업예산 현황에서 학교급식시설 지원금 3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사유가 유인물에 있듯이 상급단체장인 시장의 미승인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게 돼있죠. 비고란에 나와 있는 규정 제3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에관한규정 제3조는 보조사업승인의 제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주재원으로 해야지 지방채를 발항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국고보조 또는 인천시의 경우광역시의 보조금지원법에 따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경비 미부담 있는 경우 즉,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11건의 시비개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대 50으로 배분해서 구비 부담하는 게 있고 30 대 70으로 배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40여억원을 우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구비부담을 안 했을 때는 보조를 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 안 해준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세입에 계산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는데 학교급식시설이나 그런 데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사항은 아주 보조제한의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학교급식시설지원비 예산이 책정될 당시 비고란에 있는 규정 제3조에 위배가 돼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우리가 시에 사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앞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책정할 때 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책정할 때 상급단체장인 시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때 순서가 어떤 게 맞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상급기관인 시장하고 승인여부를 타진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수립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시장님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역으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편성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준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3억이라는 돈 자체는 부평구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산 3억을 세웠는데 시 자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셔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회추경 때 삭감재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추경 때 세웠으면 감사실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구할 때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회의에?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저도 있었죠.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예산지침 9페이지를 보니까 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대해서 엄연히 못 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것을 관계공무원께서 참석을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니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대전 유성구에서도 아직까지 재판 중에 있고 오늘 신문에도 남동구가 기각이 돼가지고 상부에서, 남동구 조례안은 어떻게 돼있는지 오늘 팩스로 받아가지고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교육에 대해서 급식시설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 시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97년 예산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산지침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침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위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관계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도지사 사전승인 얻은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승인을 안 받으면 예산승인을 하지 말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체를 모르고 세워준 우리 위원이나 관계 집행부나 서로 망신스런 일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관계규정은 어차피 저희보다 해당 공직자들이 더 잘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것을 예산세울 때 이것을 참고 못한 것은 저희 실책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셨다가 예산 편성하실 때는 세밀히 살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규정을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29개 위원회가 있는 데 금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위원회 회의횟수를 각 위원회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주 자료가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미개최했는데 미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가 각종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본인이 업무를 성실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법령의 미숙지라든가 착오 등이 있을 때 법률관용심사를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또는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 내무부 감사를 했는데 우리 직원이 성심성의껏 했는데 법령의 미숙지라든가,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감사에는 지적이 됐지만 관용을 베풀어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부평구청장이 관용심사위원회장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직까지 96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용심사처리해서 상부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해서 각 국장님들, 실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를 일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3페이지 문화공보실 쪽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문화예술진흥협의회에 수당을 지급해서 미집행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세워놓고 법적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이 법적 근거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이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국장, 부구청장님,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줘도 되게 돼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당연직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문화공보실 사항은 문화예술진흥협회수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학교급식지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법적 근거가 없이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진흥협의회가 늘푸른 부평구문화제와 병행해서 그 당시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예산편성을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문화예술진흥협의회 수당으로 돼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 부분을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잘못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시인합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풀경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각 동단체가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을 알면 2천만원뿐이 아니고 2억까지로 모자랄 정도의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예산만 설치해 놨지 결과적으로 각 단체에다가 이러이러한 경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 하면 공문이라든가 구두라도 시달했는지 시달이 됐을 것 같으면 2천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요구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단체에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홍보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관변단체라고 불렀던 단체들이 대부분이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사회단체는 정부에서 재경원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가 있고, 각종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한 단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하면,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라든가, 파월장병연합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들어오면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아까 타위원의 질문에 12월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월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기만 바랄 겁니까? 앞으로 각 단체에 통보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각 단체에 통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통보를 하면 엄청난 보조요청이 옵니다. 이번에 여기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에서 이번에 연수관계 한 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서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통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 8,300만원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억 8,300만원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보통 우리가 5천에서 7천을 연중으로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와 연관돼있는 자유총연맹, 총무과에서 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등 각 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업계획을 행정부서에서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미 지원해주던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의 필요단체인데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보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라든지, 적극성을 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단체가 존속될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활동에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단체를 이 단체뿐이 아니고 계속 이런 각 단체가 구성되고 시행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기강이라든가, 앞으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지도해야 될 그런 명분이 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월중에라도 그런 단체들한테 단 얼마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보조함으로 인해가지고 단체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당초목적에 적극성을 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근절대책협의회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도 행사라든가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상환란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채무상환조건과 구청사신축차입금에 대한 상환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청사에 대한 차입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인천지역개발사업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이윤이 쌉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연 3%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는 것은 연 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평구 청사 신축이나 동사무소 신축할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대부해 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평구청사 신축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져온 금액과 또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금액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액수 좀 말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부평구 청사 신축에 따라서 내무부지방재정공제회에서 15억을 차입해 왔고, 지역개발기금에서는 10억 해서 25억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89년 12월에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6%,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써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6억 8,20만원을 차입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인데 신천지구와 여야 희망천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천지구, 희망천지구는 91년도에 차입해 온 금액입니다. 이것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것도 똑같이 재특자금으로써 연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할게요. 지방재정공제회조합에서 15억을 가져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13억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5억으로 얘기를 해, 여기 15억 이자가 아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5억중에서 우리가 13억을 1차로 차입하고, 2억이 근래에 준공에 임박해서 확정돼서 2억이 내려온 거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할 때는 2억 자체는 여기에 전혀 관여돼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자부분도 2억은 이제 발생한 대출액인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총금액은 마찬가지이죠.

헌식

장헌식위원

15억인데 우리가 이자부분이 나가고 들어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억 부분은 이자가 계상 되지도 않고 97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있지도 않은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억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거치 기간을 둡니다. 2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헌식

장헌식위원

2년 거치한다고 이자를 안 낸다구요, 이자만 2년 거치하고 원금상환 2년 후에 한다는 얘기지,

상대

서상대위원장

실무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부평구청사신축에 대한 15억에 대한 지방채는 94년도 예산에 15억을 전체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단지 2억은 나중에 준다는 지방재정공제회 내무부지침에 의해 2억은 그 당시에 94년도에 징수되지 못하고 준공이 끝난 96년 최근에 2억이 내려왔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집행하겠다는 12월에 집행하겠다는 하는 금액도 13억에 대한 분이에요, 이자가.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일단 저희들은 지방채로 94년도에 15억을 세워놨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말이야, 돈을 갖다 썼으면 이자내는 거 아니에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이번 이자에는 2억이 빠진 겁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이번에 96년도 예산미집행 내지는 불용이 생기고 계속사업비 외에 불용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를 보면 예산만 확보하자는 심의에서 발생해서 예산만 확보해 놓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불용된 각 목 불용사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사유없이 불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97년도 예산심의 때 과다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부분은 삭감을 100% 해도 우리 실장님은 이의 없으시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때그때 사안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부서에서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고 심의도 하고 전체를 다루는데 아까 잘못된 부분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일차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하고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 심의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발견 못한 것도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만은 사전에 다 잡아져 있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 외에 총무국이나 각 실·과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각 실·과로 대표로 계시니까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기획사실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100%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서 법의 규정에 없는 거 위원회가 규정이 없이 되어있는 위원회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해도 당연한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듯이 각 과에서 예산을 제출할 때에 꼭 이것이 국장 이하 과장들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에 올려놨는데 작년에 그것이 불용됐다해서 꼭 내년도에 불용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저희들 업무 집행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을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예산액미집행 현황 했는데 안 나온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시를 들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 불가해서 민간인 6명 해서 1인당 160만원해서 960만원 예산이 서있었거든요.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국제교류 협력 차원에서 예산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세워졌고, 사실 지난번 추경 때 남아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 기획감사실로 남아있으면 누락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경영진단용역비 2,500만원 썼습니까? 경영재정과로 넘어가서 여기에 안 나왔나요, 그렇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경영진단 용역비는 경영재정과에서 진단한 사항인데 1회 추경에 2,500만원 삭감해서 경영재정과로 넘겨줬습니다. 아니, 삭감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2-10번에 우리가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사업소세를 징수해서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목적세부분이 사용내용까지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감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대행사업비 쓰레기봉투제작비로 썼다고 수감자료에 기록했습니다.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세부분을 그 부분에 일부분이라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목적세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업무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세에 교육세도 있고, 여기 구청에서 징수하는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일반회계세입재원을 목적세로 전부 잡습니다, 그것도 일반회계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입자원을 잡아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특별히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회계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거 집행하고 있고, 현재 목적세중에서 사업소세의 정의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있는 데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자치구에서는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 4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장에서 재산세할과 종업원할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 꼭 그 업체만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업체가 있는 주변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소세가 한국크라운이면 한국크라운업체에 비하받는 돈을 그 기업체에 환원시켜 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목적세 부분은 그 사업목적에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회계에 재원으로 유입해서 풀경비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위배된 거 아니에요, 원래 목적세 취지와는 위배되는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건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세가 10억을 걷어들인다면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액수라도 어느 목적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점진적으로 환경사업도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라도 일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에 목적세가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발전적인 계획이 되지 않겠느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포괄적인 사업개념으로 보지 말고 도로 하나 낸다 하더라도 도로 내는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인건비성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투자사업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40억을 부과할 목적이라고 있는데 40억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투자가치가 있는 목적사업을 두어서 그 40억을 일반회계에 투입시키면 인건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투자사업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세입·세출과 부족분 조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용재원이 어떻게 세입이 됐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법정필수경비쪽에 유입돼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법정필수경비라고 하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원수 최대한 전부 계상해서 1년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할 필수경비에서 34억이라는 돈이 모자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모자라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선 일용인부임이 환경미화원 기존 일용인부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 7천, 또 기술인부 18명, 사무보조원 25명 증원된 게 2억 5000만원, 그래서 일용인부가 6억 2,1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방범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7,900만원, 민원근무수당 7개월치가 174만원, 전산업무수당이 2,400만원, 기술업무수당이 1,752만원, 모범공무원수당 7개월분 인상분이 9,900만원, 기타직 보수 또는 호봉승급, 상여금인상, 교통보조비, 공익요원추가분이 1억 4,400만원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억 4,500만원이 증가됐고,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연금액수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3억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부담금은 1억 2,200만원인데 공무원국고대장학부담금을 우리가 법정경비 지급하는 게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있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즉 동세무담당과 세무과 직원 증원분에 대한 것이 3,500만원이 있고, 기관용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른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영재정과 신설돼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가 신설돼서 480만원, 각종 관서당경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 및 경영재정과 직제개편으로 인원 증가부서에 대한 증액분 525만원, 민간경상보조정액보조한테 4개 단체 증액분 8백만원 해가지고 장학부담금류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 우편요금이 징수과가 1천만원, 동사무소 우편료부족이 청천2동, 부개1동, 산곡3동, 보건소가 318만원, 동사무소 연료비부족이 4개 동에 281만원, 기획감사실 전용회선요금에 따른 공공요금부족분 2,213만 7천원 해서 이것이 법적 필수경비가 34억이 늘게 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일반정규직공무원들만 인상분만 계상하고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닌데 당초에 인상분을 원래 계상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적경상경비를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법정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투자사업을 하다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등 추경작업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많이 만들려고 하다보면 인건비를 2회 추경에 세울 것을 계획해서 늦게 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회에서 통과되는 공무원봉급인상에 따른 것이 정기국회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발생분은 증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정규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인정받고 일용인부는 그냥 환경미화원이라고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10년도 되고 몇 년 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재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구요, 안올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1만 2,600원에서 1만 2,420원으로 오르게 됐고, 환경미화원은 공무원보수보다도 노동자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중앙에서 금액을 조정해줍니다. 그래서 차이지 안 세워놓는 건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산지첨서에도 일용인부의 예산 세우도록 돼 있죠, 그런데 안 세워놓고 여기에 34억이라는 재원이 더 투입됐단 말이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건 인상분이라니까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기타필수경비라는 게 있죠, 여기에 수치가 전혀 안 맞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네. 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위탁대행비가 20억이죠, 쓰레기반입수수료가 4억 8,700만원이고 노인교통비가 5억 4백만원이고, 노령수당 등이 4억 4,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노인교통비가 당초예산이 15억 3,191만 4,600원이 세워져있었어요. 그래서 4/4분기까지 인상분이 얼마가 발생했는가 하면 1,956만 8천원이 인상요인이 생긴 거야, 그 인상분밖에 안 생겼는데 어째서 5억까지 올라갔어. 지금까지 4/4분기까지 지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16억 5,148만 2,600원이에요. 인상분 1,956만 8천원, 포함해서 그렇다면 1,956만 8천원을 빼면 15억 3,191만 4,600원이 당초예산이라고 볼 때 있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회산업 수감자료에 이렇게 내줬다구. 거기에서 복사를 떠온 거예요. 지금 각 동별 경로수당 지급현황이 65세 이상 전 노인중 경로수당으로 지급신청자에게 주는 돈인데 버스표 20매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96년 1월에서 7월까지는 1인 6천원을 줬는데 96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1인 월 8천원을 주기로 했다는 인상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환산해서 4/4분기까지 주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16억 5,148만 2,600원이라고. 수감자료에는 하반기 인상분 1,956만 8천원이 포함한 금액이라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노인교통비가 5억 4백만원이 투입이 됐냐구.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의 감사자료하고 우리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서면으로 다시 알아가지고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흐름을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서를 보면서 집행내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헌식

장헌식위원

노령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지급에 대한 것도 70세 이상 생활보호자에게 1인 월 3만원을 주게 돼있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게 1인 월 5만원씩 계좌입금시키게 돼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출한 총금액이 얼마로 나왔는가 하면 예산액이 3억 4,320만원이야. 그런데 노령수당이 4억 4,100만원을 추가로 더 투입했죠. 예산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단 말야. 이것도 무슨 이유예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충발언입니다. 해당부서 과장님을 총무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같이 기획감사실 볼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이후 이쪽에 출두시켜서 답변과 같이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되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이 계속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기타 필수경비에서 노인교통비가 5억 4천이 1회 추경 때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과에서 5억 4백을 요구해서 그랬나요, 그렇다면 불용액이 거기에서 많이 남겠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보조된 사업인데 이것이 국·시비보조가 아니고 구비로 예산을 세워라 그랬기 때문에 큰 금액이 추경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세웠을지라도 예산에는 20몇억 세웠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이 15억 3,6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국비가 시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구비가 3억 7,400만원 해서 25억이 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실질적으로 지출한 액수는 16억이 지출되고. 아직도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사회과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다가 5억이라는 돈을 플러스시켜주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닙니까? 1억 1,900만 해주면 됐다구. 준비할 동안에 일용인부가 전체 6억 2천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전체 적용받은 사람들 몇 명입니까? 몇 명인지 얘기해 보세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환경미화원이 당초에는 1만 1,600원으로 계상됐는데 2월에 내무부에서 단가가 떨어졌는데 1인당 1만 2,420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헌식

장헌식위원

1인당 얼마가 인상요인이 된 거죠?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약 820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몇 명입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총 155명, 11명, 21명, 총 187명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87명이나 갑자기 늘어나버렸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187명은 기존에 있던 숫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187명에다가 820원씩이라고 했죠?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일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따라 올라가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 시간수당은 따로 있으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일용인부임에는 수당도 포함돼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전체 자료를 나한테 줄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 인상분 외에 수당이라든가, 다른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수당적 성격의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 뽑아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타 필수경비에서 이 부분만은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사회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노령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이 3억 4,320만원에서 현재 잔액이 11월까지 해서 2,8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2,800이 남았으면 여기에 구태여 등이라는 표시를 안 하고 4억 4천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를 안 시켜줘도 되는 예산이야.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노령수당 등해서 노령수당하고 경로당운영비, 경로당연료비, 배관원 목욕비,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사회복지과 장애인기능보험사업비 이렇게 묶어서 4억 4,100만원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노령수당 부분은 얼마 나갔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억 9,520만원이죠. 예산서 210페이지를 보면 시비가 7,200만원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1억 1,900만원해서 1억 9,152만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회산업 수감자료를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별도로 수감자료에 나와 있던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경로당운영비하고 경로당연료비는 별도로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노령수당 등 4억 4,100만원은 여섯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하자구. 노령수당 부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노령수당 부분은 인상해서 여기에 더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줬나 이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편성이 필수경비성경비는 시간, 1일, 전부 연령 따져가지고 수치가 전부 나와 가지고 필수경비성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필수경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기타 33억씩 법정필수경비에서 34억씩 67억 정도나 틀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의 금액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사회복지사업비 수당 등이 국·시비보조사업이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금액을 잠정적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잡아놓다가 나중에 국·시비보조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1억 5,100만원에 기정예산에 우리 구비 1억 9백만원 해서 시비 7,200이 보조가 확정돼서 1억 9,152만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때는 1억 5,168만원이 당초예산에 확정됐고, 국·시비보조사업이 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7,200만원은 시비보조로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우리가 가내시분을 가지고 잠정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나중에 연도중간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그때 시에서 7,200만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7,200만원과 전액 시비보조로 넣었으면 되는데 너희가 구비로 부담해라 해서 1억 1,952만원해서 1억 9,152만원이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추가로 세입이 시비보조로해서 확정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투자가용재원이 세입부분에 보면 시비보조가 얼마나 올라왔다고 올려주고 온다고 하는 계상을 해서 한 건데. 세입부분을 보세요. 투자가용재원 세입부분에서는 있는 돈 가지고 더 거쳤다든지 그런 경비가지고 했는데. 시비보조로 별도로 변동이 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 보면 큰 타이틀이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가 확정돼가지고 증감분이 14억 5,347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총체적인 시비보조금인데 시비보조금이 반드시 노령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17억에는 말이죠, 각종 구의 예산상에 국시비보조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은 당초 우리가 당초보조금을 잡을 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받는 건 얼마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26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 받았을 때 편성할 때 그것을 초안해서 넣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야. 110억이고 120억을 받을 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안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들어오면 차액에 대한 것은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17억이 법정필수경비나 아니면 기타필수경비 17억만 보조금이 들어갔다고 봐야되죠.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 맞잖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보조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보조금사업에 기타 필수경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역개발사업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사업이 나중에 결정이 돼서 그래서 변동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묻는 거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96년도 1회 추경에 143억 아닙니까?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1회추경 때, 143억이 확정되고 당초 96년 당초에는 우리와 시와의 관계에서 너희들 이 정도로 잡아라 하고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시를 잡은 126억 가지고 기타 필수경비도 잡고, 지역개발사업도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된 143억하고 차액만큼은 확정돼서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당연히 받게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내려준 126억은 잠정치로 숫자를 잡은 것이고, 나중에 143억은 확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분 만큼은 추경에 계수를 조정해서 맞춰줘야지 우리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애해가 빨리 갈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노인교통비에서는 시보조금이 얼마나 잡은 건데. 당초 얼마 잡았고, 추경 때 얼마 잡았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기정이 당초 우리가 153억 15억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확정금액이 아니고 마지막 판에 가서 경정난에 보면 20억 4천만원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됐기 때문에 차액분 만큼은 추경 때 확정돼서 앞뒤에 잡아넣어줘야지 이게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억 4백만원이 확정된 차액금액으로 할 때 시비가 1억 2,9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7천은 우리 구비부담해서 5억 4백만원이라는 것을 확정지어가지고 총체적으로 20억 4천만원이 확정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초에 내려올 때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사회복지사업비 같은 것은 보사부에서 매년 시에서 내려오면 구로 내려주는 다단계사업을 거칠 때 잠정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정작업 할 때 확정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인천시로 내려와가지고 인천시에서 각 구청으로 배분해 줄 때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수당 당초예산은 20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1/4분기가 4억, 2/4분기가 3억 7천, 3/4분기가 3억 9천, 4/4분기가 3억 6천 해서 하반기 인상분이 1억 2천해서 토탈 16억 5,100이 지급됐고, 그리고 전년도 경로승차권 지급이 전년도에 쓴 게 올해 들어서 청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전년도 경로승차권사용분으로써 3억 5,200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20억 424만 8,65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엉뚱하게 얘기를 하니까 틀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당초에는 24억이 세워졌는데 인상분이 1억 얼마, 2억 정도가 인상됐다고 했죠. 그리고 전년도에 지불하지 못한 것이 3억 5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5억여원이 추가로 그쪽으로 투입되게 된 원인이 된 거거든요. 나머지 일용인부 전체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입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직관리 2-20페이지 이것을 보고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조직관리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사항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과 개념, 구청장의 집녕을 가지고 다루는 거라 집행부의 실무진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벌언을 하더라도 실장께서는 잘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에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8월 5일자로, 단기적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지적직 1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8월 5일자로 정원 조정한 인원수를 보게 되면 2명이 조정돼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2명이 된 것은 당초에는 토지등급조정업무가 지적과로 세무과에서 이관이 돼서 지적직 1명이 갔습니다. 그 무엇은 96년 7월 1일에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건축물관리대장 사무가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사람이 가서 2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단기적 조직개편안을 보면 1명으로 돼 있는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세무과에 있는 업무가 넘어갈 때는 거기로 넘어갔는데 건축과에서 넘어간 것은 사람과 업무가 넘어가서 규칙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통폐합에 필요한 조직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금년에 경영재정과에 세외수입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외수입계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계가 옛날에는 세무과에 있을 때 자금이 오는 것을 얼마다 장부에 적고 자금을 배정해달라면 있는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종 조사특위에서도 조사했듯이 은행과 출납관계가 확정치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장부관리가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를 해서 세외수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자 해서 세외수입계 부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에서 각종 세외수입과목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의 체납과 부과의 금액이 지방세보다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징수실적은 지방세수입보다 조금 많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체납도 많고, 그러면 통폐합에 필요한 조식을 제가 생각했는데 지방세 징수와 수입에 있어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쳐야지지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세금비리 때문에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는 이원화된 일을 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고 징수과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에 필요한 조직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플러스가 되고 세외수입과가 새로 생겨야지 된다는 부평구의 필요성 있는 과가 새로 늘어야지 된다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외수입의 징수와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세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체납이 돼있는 상태란 말야. 오히려 이것이 금년도에 경영재정과를 만들지 말고 세외수입과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이 제 아무리 좋고 일을 잘해본들 무슨 소용이야. 돈이 있어야 하지. 이 말이 우스운 소리 같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내실을 촉구하는 방향에서 본다면 부평구에도 세외수입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조직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통폐합의 기구가 가능하게 된다하면 제가 행정감사를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의 취지를 입력시켰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심층분석해 보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리고 정원조정을 보면 구행정의 기능이 구행정 정원조직을 보게 되면 6급이 63명이고, 7급이 103명으로 돼있습니다. 구의 행정은 7급행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6급행정, 5급행정이 아니라 7급행정으로 이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얘기예요. 즉 바로 구행정이 계장제도를 더 보강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6급, 5급에 기능체제행정이 돼야지 7급의 행정체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하면 6급, 5급에 있는 공무원들은 7급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7급 공무원으로서 일을 밤새가면서 하다가 계장되고 보니까 안일하고 나태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청장님 지시한 거 지침목만 하부직원들한테 전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구행정의 정원분포가 돼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정도 6급 체제행정, 5급 체제의 행정이 돼야지 부평구 주민이 항상 경영재정과장 얘기하듯이 질 좋은 구민편의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얘기이지 경영재정과에서만 합니까? 공무원분포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행정을 합니까? 쉬운 얘기지만 분포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 7급에 103명이면 103명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 계장이 시킨 거 하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행정의 구행정체제가 6급 행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감사가 감사원 감사의 형태가 아니고 하나의 소규모적인 구정질의하는 내용 같아요. 저는 작년도에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으로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위원 앞에 서류 갖다놓고 속기 없이 뭐가 잘하고 잘못했나를 따지는 그러한 행정감사인줄 알았더니 하나의 질의답변식 행정감사다 하는 얘기야. 이것이 제 생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4-74인데요, 기능직현황을 보게 되면 전부 132명이 있어요. 정원현황인데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다루는 정원조정문제하고 관계된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각 동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는 기능직공무원이 2명 내지는 3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등급별을 보면 대부분이 10등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경험도 다년간 많이 했고, 연령도 높고 한데 노상 등급에 있어가지고 일하는 업무도 기능10등급이다 하게 되면 자기한테 맡은 직종의 업무를 줘야지만 되는데 하찮은 자질구레한 일, 사기진작에 충만 될 수 있는 일, 충만 되지 못하는 일, 이러한 것을 맡기고 직장에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기능직은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9급에서 8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소요연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 되는데 기능직은 진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년에 8년이 지나야 9등급 되고 7년이 지나야 7등급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11월 18일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이 돼서 1년씩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오랜 기능직들의 숙원사항이었는데 이번에 12월 1일자에는 우리가 9명이 지급을 했습니다.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됐는데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앞으로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기회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할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은 무척 불이익을 당하는 위치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본청과 동사무소의 등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사항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진급에 관한 것을 그렇게 불이익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아니죠. 자리만 옮긴다는 얘기인데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이 근무연한이 1년씩 단축된 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9명을 진급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자체도 대통령령으로 움직여져야만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 너무나 방대한 지방공무원을 통제하는 방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통제성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재정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법이나 영으로 기준점을 잡아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능직들도 행정직으로 전직시험도 있고, 본인이 조금만 공부해서 행정직으로 오면 다행인데 지금 사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직의 처우개선사항은 앞으로도 꼭 진급은 아니더라도 수당체제를 강화한다든지 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별정직공무원은 제외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별정직공무원은 정원과 관계없이 특별히 보수체계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라든가, 특수전문직 별정직은 진급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하여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기 때문에 승진할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직제개편을 좋게 하느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조직이 관선시대의 조직과 비교해본 중에서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와 다른 것이 없고 관선시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구의 정원조직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시나 내무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선 내무부나 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총정원 범위내에서 과단위까지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일 3국 17개 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직을 개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에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질정을 봐서 경영재정과의 특수성, 공단관리사항,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영재정과의 신설이 필요해서 경영재정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의 재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지원과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우리 의사계장이 그 전에 조직관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계장한테 얘기를 제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제 생각하고 같은 내용이 뭐냐, 내무부에서 행정조직을 하나 늘리는데 무슨 계를 하나 신설해라 하면 거기에는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계 하나 신설만 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구 자체에서 계장도 만들어놓고 그 이하의 직원도 집어넣고 이러한 것이 내무부에서 일일이 통제나 조정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직 개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하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불만요소나 시의 불만요소가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문제만큼은 내무부의 정원산식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제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조직을 늘리려고 해도 정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로써 이번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관리계라든가 지역경제과의 가스문제 때문에 가스안전관리계가 생길 때는 중앙에서 티오를 일부는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많은 인원을 다 조정은 못해주고 일부는 정원을 늘려주고 나머지는 구 자체인력으로 확보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전국적인 안전사고대비책 같은 것을 일제히 한꺼번에 정원을 조정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2개 계를 그러한 사항으로 자체 3계 충원과 내무부에서 늘려주는 증원된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우리 구에서는 과 단위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10조를 보면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표준기구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도 표준기구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 인천시 자치구에 그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부평구를 보면 국이 3개, 실이 2개, 과는 17개인데 우리 공통필수기구가 우리는 총괄지원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번에 삼풍사건이나 성수대표사건 때문에 필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지원차원에서 사회복지과 또한 각 지역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설과, 이렇게 5개 과가 인천시는 다 똑같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이 과는 4개는 인천시는 필히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필수기구라는 그것이 자치구의 조직개편을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과단위까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데 이러한 범위내에만 해라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5개 과는 반드시 하고 나머지 과는 자유자재로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과가 각 국별로 특수한 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건설과, 사회산업국복지과, 총무국의 총무과, 기획감사실의 예산과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다루는 보좌기관인 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특수하게 국가의 재해안전대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전국적으로 공통필수기구가 있다 하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서울시와 광역시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1국 2과가 되겠고, 부산시가 6과, 대구, 광주, 대전이 각각 3국 3과씩 공동필수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법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천시가 부평구하고 중구나 동구, 이러한 면적이 적고 인부가 적은 데로 우리가 공무원정원수를 보게 되면 공무원산출정원방식제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배정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인천시의 자체 교류되는 공무원의 정원증감은 없습니까? 못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원의 10% 범위 나에서 시에서 각 구·군간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자치구간의 티오가 1천명이라면 거기에서 5% 범위내에서는 부평구의 인원을 늘리고 중구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의회에서 중구의회에서도 자기네 정원이 적어지는 것을 절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치구간의 인력조정을 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구간의 예를 들면 시 전체적으로 10% 범위내에서 가는 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의회차원에서도 시가 어렵다 해서 거기에서도 안 될 때는 각 자치구간의 인원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께서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자치구에 너무나 통제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는 행정처리 하겠다는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 인천시장님이 오셨을 때 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소원을 제출하라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해서 했고, 지난 5월인가 내무부장관께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열악한 실정을 얘기하고 정원산출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장관님께서 1차 서신이 온 게 금년말까지 내무부에서 정원산출방식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대학 교수들한테 용역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무부 지방과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 직접 책을 보여주시면서 일본의 사례와 우리의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할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MBC인터뷰를 해서 9시뉴스에도 나와서 부평구의 열악한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단위나 시단위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금년말까지는 기다려봐라, 정원산식에 의해서 자치구간의 조정을 해보겠다는 장관님의 의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한 후속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면서 외적요인이든지 내적요인이든지 점차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산출방식이 개정 안 되고 계속적으로 현 상태에서 한다면 부평구에서는 어떠한 정원관리와 직제에 대한 원활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천상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0% 범위내에서 자치구간의 정원을 배분하는 방법도 한번 시와 협의해보고 상부기관과의 계속 헌법소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가지고 재판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자치단체가 다 열악한 실정에 있어가지고 재판비용만 낸다면 다 자치단체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투정도 해보고, 또한 법적 사항으로 검토해 봤더니 권한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위가 아니겠느냐, 권한 쟁위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절차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지방의회의 힘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접촉을 해서 시의회에 있는 직원도 구의회 정원으로 배정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다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얘기를 물어보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본 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 이러한 것이 부서에 의원들한테 몇 번 타진하셨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것은 의원님들과는 타진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만.

용세

오용세위원

구청장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가슴앓이 식으로 하면서 시와 내무부와 그동안의 힘겨루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공무원세계에서 들린다 하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실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고 자료제공을 해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도 하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집행부 혼자만의 스스로 일을 한다고 해본들 지금 현재 의회제도는 집행부에 조금이나마 끌려가는 끌려다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집행부 혼자 독선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 발전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 의장단한테도 알리고 해서 서로 부평구의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좋은 화음이 나오는데 그 화음이 나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부평구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과 아울러 이 조직개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와 징수과가 플러스 돼서 다시 세무과로 되거나 세외수입과를 늘리게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공부한 데 대해서 질의하면서 앞으로 통폐합될 과가 어떠한 것인지 심사분석하셔서 부평구민에게 좋은 민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직진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직관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대로 앞뒤 맞지 않는 일이 있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17에 보면 8번 95년도예산 중 95년도 사고이월한 액수가 있습니다. 갈산동 결혼회관부터 서부간선수문간 청천천 복개라고 해서 4억 5천 예산액 있죠, 이월액에서는 4억 4,840만원이거든요.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부평사발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선 부평사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2,290만원은 사고이월이라는 자체는 원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인행위한 것은 2,299만원이 확정금액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중에서 나머지는 못쓰게 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동 결혼회관에서 서부간선수문간 청천동 복개공사는 4억 5천만원중에 4억 4,800만원이 원인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금액차이는 계약할 때는 당초예산액보다 항상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88%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항상 88% 이상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런데 8번에 다른 내용은 그렇게 줄은 게 없거든요. 두 가지만 그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복개공사 사업비가 설계를 했을 때 설계한 금액이 4억 5천만원 범위내로 항상 설계가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88%에서 바로 위에 계약금을 낸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2%의 금액이 차이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문이 돼서 묻고자 하는 것은 4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도 않고 이월액이 4억 5천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왜 돈이 160만원이 줄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5천의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4억 9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4억 9천 가지고 입찰을 하면 88% 직상낙찰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행액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낙찰된 금액이 여기에서 낙찰된 금액이 4억 4,840만원이라고 보면 이게 마지막 다음연도에 가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출하면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2-18페이지를 보면 산곡 3동 부광고등학교 옆 도로통낮추기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곡3동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2억 예산 가지고 해서 2억에 맞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집행액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95년도 자료 뽑은 게 95년도에서 96년도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자체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이 안 된 거 고스란히 넘어간 사업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이미 집행하려고 원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95년에서 96년으로 명시이월사업이냐,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가면서 사고이월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다 집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비리와 관련문책현황에서 징계현황과 훈계현황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0번에 보면 굴포천 알뜰시장임대 관리소홀로 훈계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훈계내용이 어떤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훈계이유하고 훈계사항.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굴포천을 복개해가지고 알뜰시장을 임대를 줬을 때 그때부터 사실 임대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매행위라고 할까 넘어가면서 세외수입임대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훈계를 맞은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실무자 한 사람이 받았습니까? 훈계의 효력은 어디까지 갑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경시한 행위인데 이것은 공무원기록카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인사상에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몇 개월까지 불이익을 받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징계 이상만.

태기

강태기위원

특별히 훈계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인사권자가 기록을 보면서.

태기

강태기위원

알뜰시장 체납액이 다른 세외수입부분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이것은 건물을 복개지 위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지방세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자가 이사를 갔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이사를 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이라해서 훈계를 준다 이거죠,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총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경영재정과에서 내놓은 자료 8-60쪽에 보면 총 1억 1백만원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별도로 해서 6,400만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95년도까지 1억 6,600만원 정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까?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훈계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냐, 1억6천만원 정도가 1, 2년도 아니고 계속 되고 있고, 조치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한 실무자 한 사람 훈계로 끝날 경미한 사항이냐, 대답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95년 12월에 시에서 건설과를 감사를 했고, 상급기관에서 훈계 처분하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상향조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이 업무의 복잡성은 그전에도 도시국에서 어려운 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처분사항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징계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시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못한다 이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시감사에서 지적된 훈계사항이기 때문에.

태기

강태기위원

시에서 감사한 사항을 유인물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찾아봐야죠. 건설과에서 가보면 거기에는 조치사항도 있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자료를 내주시고 훈계사항으로 끝난 건지,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조치를 안 한다, 감사기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정사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결심받아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구감사는 시에서 직상급기관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재무과를 한다 했을 때는 결심을 받아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도 그 동안 전혀 1억 6천 세외수입부분이 안 걷혔어도 관심을 안 보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실효성을 전혀 못느꼈다고 보면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모르는 건 아니고 현재 여건상 그것은 알뜰시장은 정비할 계획인데 97년도에는 완전히 정비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사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좋겠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인적자원을 추적해서 실제 현재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면 세외수입부분 점용료, 사용료를 못받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치를 안 취하면 공무집행을 무기하는 게 되고 많은 조례나 내부규정이 있어도 행사를 안 하고 있으면 업무태만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검토해가지고 다시 어떤 결심을 받든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부과돼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매행위처럼 먼저 당초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임의적으로 권리금 받고 그런 게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지만.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은 일단 관두고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주자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위탁관리하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임의적으로 거기에 점포주들이 어떤 조직을 결성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개개인한테 당초에 분양을 한 것이니까요.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받기도 쉬울 텐데 다른 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이 횡령을 한다든지 또는 유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상인한테 부과를 했으면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경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있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95년도에도 분명히 부과를 하고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실태를 전혀 기획감사실에서도 못 받아도 좋고 받아도 좋고 해서 자료만 올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감사해 봐야 한 사람 실무자 훈계처리정도로 끝나고, 그러면 너도나도 근무태만해도 훈계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라 연구 검토해서 연구해서.

태기

강태기위원

특별한 사항이니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무원비리와 관련한 징계 및 문책현황에 대한 강태기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훈계와 견책, 감봉, 해임, 파면, 감봉 1개월과 3개월의 공무원신분상 아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치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2-2번에 세금횡령 유용 및 지급명령서발행업무처리 등 직무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됐는지, 또 이후 직제의 사무장이 잘못했다라면 동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파면을 당했고, 어떤 사람이 견책을 당해서 앞으로 감봉을 당하겠고, 아까 훈계에 대한 것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훈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 구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현황에 보면 행정사무조치사항과 감사종류, 시정주의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면, 견책, 감봉 이 부분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서 어느 공직자가 당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선 징계를 종류에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은 공직을 그만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면일 때는 퇴직금의 1/2뿐이 못 타고, 해임일 때는 그 직만 해임하면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퇴직금을 다 타겠습니다. 그리고 해임은 해임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의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파면은 5년이 지나야 공무원에 재임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을 하나만 더 올릴게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세출금횡령유용 및 지급명령서 발행업무처리 등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누구냐고 하셨는데 산곡2동에 국세청감사 때 연계해서 본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산곡2동의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파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은 감사원에서 처분감봉 3개월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훈계처분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 신분상조치나 재정상조치, 이것은 재정상조치라는 것은 즉 예산을 손해를 보게 했을 때 재산상 환수조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의 수당을 천원을 줘야 되는데 1,200원을 줬다든가, 그럴 때 환수조치사항이 재정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회계가 동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회계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회계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추진중인 사항에 있고, 종합감사, 동종합감사를 해서 회계서류중에서 잘못된 것의 환수조치, 부분감사도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재정상 조치는 전부 환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주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주의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의만 줘가지고 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고 시정은 주의보다는 약간 중하지만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에서 의문 나는 점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자체감사결과를 부평1동부터 21개 동에 대한 감사에 대한 현황을 주셨는데 우리 구 자체에 다른 타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모든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구 자체감사라고 했는데 그 본청감사를 전혀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까 구본청은 직상급기관인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와 1년에 한 번씩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계감사만큼은 부분감사건 종합감사건 꼭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가 나가서 재정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환수조치가 되고 각종 설계용역에 따른 시설사업비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기업체로부터 다시 환수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는 직상급기관인 시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때하고 구 자체적으로 타과를 직접감사를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 잠깐만 드릴게요. 질문하는 요지는 너무 징계의 형평성에 의문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로써 징계종류가 훈계, 견책, 감봉, 해임, 파면 경중이 맞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2-5페이지 43번, 44번 훈계에 보면 가설건축물건축부당관련 감사지적사고 허위보고 한 게 훈계란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봉 1개월을 보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이것은 감봉 1개월이 주어졌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허위보고 한 사항이 더 징계를 주자면 죄가 무거울 것 같은데 이것은 훈계로 되고 이것은 감봉 1개월로 됐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43번하고 44번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뭐를 어떻게 허위보고를 했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감사한 사항인데요, 제가 서류를 보기 전에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산취득비로 3억 예산을 세웠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용도로 취득하겠다고 3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설비로 9,900만원을 전용해 썼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3억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던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자산취득을 기존에 뭘 하겠다고 했는데 취득하지 못한 물품이 있어서 돈이 남아있던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집행내역을 봐야 아는데 여기에서 3억하고 9,900만원은 별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 자산취득비중에서 9,900만원은 신청사가 당초에 8월에 준공되려다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준공이 되고 나서 자산취득비로해서 전산실 설치에 따른 것을 나중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연기됐기 때문에 시설하면서 막바로 물품을 같이 공급해서 시설비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중에서 9,900만원만 쓴 게 아니고 3억 중에서 9,9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별개로 설치하려던 것을 설치하는 업자로부터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해서 한꺼번에 시설비로 계약하면서 물품구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9,900만원이 시설비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1억 1,500만원만 시설비쪽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산 취득하겠다고 3억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사지 않았든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지 않은 것은 아니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것을 샀는데 이번에 주전산기 설치하면서 렌구축에 따라서 설비공사가 지금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그것과 맞추어서 하니까 이중으로 발주되지 않고 시설비에 물건을 사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만 시킨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시설비로 전용했지만 자산취득비 성격이라 이 말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회계과에서도 시설비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설계비로 전용해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자란다고 해서 돈을 많이 세워줬는데 여기는 오히려 5천만원 잘라내도 될 재원이 있었는가 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재원이 계약을 하다보면 항상 낙찰가가 있고,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각종 설계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비용을 주지 않으면 당초 설계회사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설계비용도 긴축재정으로 해서 통사정해서 설계변경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무실 위치 하나 변경하는 데도 설계비를 또 주고 설계를 또 해야 돼요? 이 칸 막아라 하는 데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한두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전기, 배관 이런 게 다 따라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1미터 20정도 올라와있습니다. 설계변경도면이.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에 8천만원 전용회선은 뭐예요, 노인의 집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줘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제가 사회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는 장·관·항은 의회에서 결정해주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변동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목간의 변동은 목에 보면 민간이전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해준단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보상금으로 한 거죠.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준 거죠. 노인의집이 왜 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됐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소유권을 구청장 앞으로 하는 바람에 이 보상금으로 해서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이 든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법률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보상금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2-17페이지 제7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 주요사용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 해가지고 오셨는데 금년예산에 구소규모숙원사업비로 해서 7억 책정된 게 있었죠. 추경에서 1억 2천인가 삭감해서 6억 5천만원인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4억 삭감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4억 삭감했어요, 나머지 3억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은 우리가 기획사실 예산으로 풀관리자원으로 세워져 있었지만 사업은 각 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뽑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정비비사업이 꼭 건설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하다보면 경로당보수, 장애인관련시설물 정비, 관내도로 유지구조물 정비 이것이 보통 말하는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불량배수 구조물 정비는 건설과, 가로등 유지관리 건설과, 공원시설물보수는 도시정비과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수시정비비, 동 요구 구조물 및 소규모사업 등이 있어서 작년에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24,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가 재판에 계류 중이고 취소를 받고 패소당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중에서 2-27페이지를 보면 서울특수공업주식회사에서 91년에 취득했다가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93년에 다시 임대로 바꿨는가 봐요. 임대로 바꿔가지고 취득세 중 과세분 2,100만원을 부과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세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이 업무용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업무용 토지를 개발해서 공장으로 써야 되는 당초 토지거래 신고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과에서 중과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네 당초 토지거래신고상에 공장신고사항과 어긋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매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올라가지고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갖고 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맨 뒤쪽으로 가봅시다. 전산실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가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실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이전과 동시에 타이콤3주전산기가 설치되어있고, 현재 우리는 렌망이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시범가동을 해보고 있으며 또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렌운영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안정화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이메일과 전자결재를 해서 행정력 인력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서 4대 중점업무는 물론이고 12가지 종류에 대한 118개 항목을 전 데이타를 베이스화해가지고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급선무는 전자결재와 이메일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난번에 국장님들 전자결재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렌망 운영에 따른 시스템사용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타이콤3주전산기와 각과에 연결된 렌망이 시행을 해봐가지고 안정화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직접적인 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한 결재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렌망도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화되면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서류가 없이 그냥 PC를 통한 통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7년도에는 전자결재가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97년 1월 1일 현재 먼젓번에 1.5인당 정수관리가 1대씩 돼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산화를 1인당 1대로 내무부의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인당 한 대씩 보급을 예산범위가 되면 해야 되는데 97년도는 우선 계장 이상하고 동장까지 연결해서 97년도에는 동사무소하고 구청간의 웸망도 개통해서 전자결재나 PC통신 이메일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전산계장님 계시죠. 주전산기 타이콤3이 지금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됩니까?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지금 주3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내무부에서 개발한 4대 중점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을 비롯해서 4대 중점업무를 각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현재 제대로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직 없고, 4대 중점업무중에서 저희가 예산회계의 재정정보시스템을 지금 주3에다가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연말정도는 시범운영해 봐야지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있죠?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4대 중점업무 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주3에다가 전자결재할 수 있는 이메일을 올렸고, 그 외에 세외수입업무 프로그램을 내년 1월 1일부터 주3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주3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안에 베이스화 한다고랄까, 안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까?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내무부 종합 DB구축이라고 해서 12개 분야 118종에 대한 DB를 주전산기에 올리기 직전에 PC로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있는 전 데이터가 그쪽으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현재는 내무부에서 입력하는 프로그램만 저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입력작업을 12월말까지 하고, 그것에 대한 입력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은 내년 3월경에 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워크플라워2.0 전자결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아까 3콤에 했다구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그 이메일 워크플로워는 주3에다가 말하자면 서보로해서 각 실·과의 PC하고 연결해서 문서송수신 내지는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헌식

장헌식위원

완전히 구축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현재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능해도 언젠가 시험할 때 보니까 잘 안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건 어때요? 지금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나마.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각 실·과장님은 1인 1대로 완벽하게 하고 계시고, 각 실·과는 한두 대 정도의 PC에서 문서송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전산실에서 우리 전체과 자료를 통솔하고 그쪽에서 전부 베이스화시킨다면 각 실·과에 있는 세무과면 세무과, 지적과면 지적과에 있는 자료 백업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누가 해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저희 주3에서 하는 데이터는 한정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무과에서 쓰는 관련 DB는 세수과에 주전산기와 조금은 가격이, 어떻게 보면 워크스테이션급이라고 할 수 있는 PC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나의 회선이 와가지고 그 DB는 시전산실에 자료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조회하고 수정하게 되면 곧바로 시전산실에 있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저희하고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어디로 연결돼 있든지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산실에서 전체 원래는 2일 백업 자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각 실·과에서 얼마 만에 백업가지고 있는 거예요? 1일 백업은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지적과 같은 경우는 자료입력 내지 수정이 시전산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전산실에서 매일매일 백업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일 백업 받고 월말에 월말 백업받고 연말에 연말 백업받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시로 백업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세무과 관련 DB는 세무과에서 백업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DB가 이메일이라든가, 그 외 아까 말씀드린 12종 118개 분야를 주전산기에 올리게 되면 저희도 매일매일 백업과 주백업, 월백업, 연백업을 계속 받고 있죠. 지금은 현재 DB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 3에 있는 시스템 관련프로그램이라든가, 이메일 관련프로그램은 백업을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만일 세무과 같으면 세무과에서 매일 받고 있는 것을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백업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자료를 관리하고 백업받고 있는 것은 세무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지적과나 주민등록관계, 주민전산, 세무과 것은 각 과별로 우리 주전산기보다 먼저 개발이 돼서 나름대로 백업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전산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작업을 전산실에서도 통제 내지 감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며 안 되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보안관리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 주전상망을 통해서 데이타베이스자료를 뽑아갈 때는 사전에 신청해서 입회하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만약에 렌을 구축해서 PC를 사용할 때 팬티엄급으로 PC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이 3년이면 우리 렌으로 피씨를 사용할 경우 내구연한 3년을 더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상당히 수명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전산실에서 연구해 볼만한 거 아니에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더 개발된 프로그램을 PC에 올린다고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5년, 6년으로도 쓸 수가 있죠.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 팬티엄급으로다가 렌카드를 꽂고 메모리를 높이고 했단 말이에요. 한 것은 현재 3콤 서브에 맞도록 한 거란 말야. 그러니까 3콤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것이 뿌서지지 않는 다음에야 쓸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산실이 생겼으면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비, 모든 것을 통솔해 줘야 왼다는 얘기야. 통솔하지 않고 제 각기 찢어놓을 것 같으면 전산실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우편봉함엽서 제작한 거 있어요. 239만 7,220원짜리 나간 거 있죠, 본 건의 기안결재가 96년도 2월 7일 기안결재 났어요. 품위는 2월을 1일 품위 했어요. 사전구입제작했죠, 공문을 봐요. 2월 7일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출증명서에 품위를 했어요. 2월 1일자 품위 들어왔죠. 사전제작해 준 날짜를 보면 알지.

원흥

김원흥기획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보면 견적서가 있습니다. 견적서가 2월 1일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용세

오용세위원

직원 누가 서류 올렸어요, 실장님이 그것까지 다로서 챙기나. 사전제작구입했죠. 서류를 봐서는 사전구입제작인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견적을 받아가지고 2월 7일 발의해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 공문이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장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전행위 한 것은 아닙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사전구입으로 제가 찾아냈고, 실장님하고 해봐야 얘기 안돼요. 돌린 직원하고 얘기해야지. 전산실 자산취득비, 전산스캐너구입,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저희 전산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검수자는 누가 돼요?

윤경

오윤경전산통계계장

검수는 저희가 하죠.

용세

오용세위원

거기에서 물품검수자 도장 찍혔나 보세요. 비품이에요, 재산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검수조서에 찍게 되어 있는데 안 찍었는데 앞으로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관리카드 있죠? 제작돼 있죠, 재산관리카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행정재산관리카드가 제작이 안 돼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리 안 됐다고 도장 안 찍혔죠. 옛날에는 공통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해서 관서당 경비만큼 각 실·과로 떨어져 나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회계와 경리계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재산관리카드 제작도 안 하고 중대한 거 아니거든. 과정이 크게 힘든 거 아니거든. 그것이 공무원정원수만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전문성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묻는 거란 말야. 전문성 없는 일에만 쫓아다니고. 기획관리실 하게 되면 부평구 구민의 모든 편익을 다 알고 그 머리에 프로젝트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이러한 자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엘리트란말야. 총무과하고는. 그러한 것도 해놓지도 못하고. 다른 과 점검하고 감사하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행정장비대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리고 2월 7일 품위 돌린 거하고 계장하고 다시 확인하게 계장 이리 오셔도 되죠. 제가 지출증명서 찾아놓은 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기획감사실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은 12월 9일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감사시 미흡한 점을 다시 감사키로 하고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상대

서상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청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적 보도자료 목록을 보면 건설·건축 60건, 교통이 32건, 환경이 15건, 도시정비가 2건, 청소가 12건 위생이 8건, 지역경제 7, 의회 6, 세무 5, 상하수도 2, 모두 70건이 보도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기 이 보도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선 구·군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선정문제로 진통하면서 청소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4일부터 70여건의 보도자료가 선정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일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0건에 대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인사 및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발령 받은 지 이제 15일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오타 및 계수착오분은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를 충실히 받도록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부분은 계장님들도 하여금 상세한 보다 세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본도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건수별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를 받았을 때 부정적 보도자료, 긍정적 보도자료가 사실은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받고 나서 별도 신문들을 전부 들추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을 전부 일일이 체크하고 기사내용까지 전부 복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부정적 보도자료 목록만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제목별 분야별 조치사항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까지 전부 알아내려면 각 부서에 문의를 한 다음에 조치결과를 받아야 되고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자료가 예측이 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혀 문화공보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직접 결과조치가 이렇게 됐는지는 자료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도가 났었다는 현황파악만 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문화공보실에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과거에는 공보업무만이 주업무였는데 현재는 문화업무, 생활체육, 여가선용업무, 지금 방대해진 편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설, 건축, 교통, 환경, 도시, 청소, 위생, 지역경제 이 부분에서 샘플로 한 가지씩만이라도 뽑아서 그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3-11 페이지 부평사람들 발생실적 및 광고수입 내역에 대해서 당초 것을 반상회보라고 해서 발간하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광고비수입을 가지고 부평사람들을 발간한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반상회보를 발간할 때는 예산이 돼 가지고 5천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사람들을 발간하다가 9월부터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월 12만 1,219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1억 6천 정도의 예산이 소비되는데 애초 예산을 비예산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할 때 위원들 속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반상회보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계도용으로 해서 반상회보를 줬었는데 그 자체가 연 예산이 5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나중에 부평사람들로 승인 요청할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광고수입으로 애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운영하다가 같은 예산도 아니고 월 1,200만원 정도면 연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평사람들을 한다는 건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무과에서 발간하는 반상회보하고 북구소식인가하고 두 가지가 같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를 과거에 질의문답을 봤는데 중복되는 게 많다,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라 이런 쪽으로 개선적인 지적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소식지하고 반상회보하고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중복되는 것을 피해가지고 합쳐서 하나의 신문으로 해보자 해서 개선안으로 나온 것이 부평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2월 26일 1호가 나올 때부터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동양미디엄주식회사라는 업체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주금으로 신문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 자체로 볼 때는 비예산사업으로서 시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7호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나갔고, 위탁업체에서 광고수주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부득불 더 이상 발간할 수 없다고 해서 96년 9월 25일 8호부터 현재 11월 10호까지 나왔는데 예산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중으로 돼 있던 것을 하나로 개선하는 과정속에서 부평사람들이 발간된 것이고, 나중에 예산사업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위원님들 속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처음에 부평사람들을 반상회보에서 내용이 변경돼가지고 발행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은 비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도 그전 예산보다도 배도 넘게 초과돼가지고 집행되면서 실제예산으로 발간할 때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애초에 이것을 할 때에 사업이라고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를 검토해봐야지 그것 자체를 6개월 간 하다가 도로 예산이 들여가지고 집행할 때는 애초 시행을 하지 말았어야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각 타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상 반상회 자체가 회보내용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이고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반상회보에 나오는 행정적인 공지사항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문화욕구 같은 거, 글이라든가, 소식지 같은 역할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발전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잘 진행돼 나왔습니다만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다보니까 것이 광고지같이 돼 버려가지고 인기가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가 신문형으로 바꾸면서 광고수주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속에서 저희 구에서 예산부담을 안고서 부평사람들을 발행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부평구에 광고물조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부평사람들을 발행하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은 광고게재를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8월 26일 마지막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나서 9월 25일 발간임박해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발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고비수입은 없고 내년 1월부터 광고비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11월호, 12월호에 광고를 받는다는 수주광고를 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까지는 위탁해서 신문을 발간하던 업체에서 광고자체가 별 자기네들한테 이점이 없어가지고 중간에서 우리가 제작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도로예산으로 하게 된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탁업체의 자료로 확인해보니까 96년 1월 26일 1호에 위탁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1,120만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7월에 자료가 없어서 표현은 못했습니다만 적자가 되니까 도저히 광고 수주액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저희가 다시 맡게 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예산에서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바뀔 때는 누가 이것을 제안하셨든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1년을 지속도 못할 것을 중간에서 6개월하고 말 것을 그것을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자신 있게 모든 것을 편성해가지고 방법 자체를 바꿔가지고 운영할 때 애초에 잘못 계상한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렇게 업체가 맡아서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나올 것까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는 것이고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면서 해보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다만 예측 못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이 처음에 타블로이드형으로 16면으로 발행되니까 면수도 많고 다양한 정보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새로운 관보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신문으로써 호응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문형으로 해서 8면으로 발행하는데 전에처럼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 전에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호응을 얻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태기

강태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다양하게 오락이라든지 또는 명소라든지 문화에 관련된 기사들을 넣었기 때문에 단순한 관홍보용 신문이 아니라 종합적인 신문역할을 한다 해서 호응이 있었던 거지 지금 8면 발생한 것을 보면 일방적인 구청 내지는 의회활동 그것에 대한 일방적인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해요.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다양한 신문형태가 알고 보니까 예전하고 틀리게 옛날반상회보나 똑같다, 그렇게 외면당하지 않겠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발전적인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3회에서 하게 되는데 12월호가 10호로 하게 되면 금년도는 마지막인데 그간의 경험을 축적해서 주부명예기자라든가, 편집위원들을 보강하고 직접 현직에서 뛰시는 매스컴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12월 내년도부터는 정말 부평사람들의 사랑 받는 따뜻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이 쇄신되리라고 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연구만 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아까도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비예산사업으로 아주 잘 될 거라 해가지고 각종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고 심지어는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한다고 잘하다가 결국에는 특정한 업체에 그러한 자기의 수익적인 사업에 우리 구정이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한 업체에 놀아나가지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예산에도 없는 우리 구민의 돈으로 3개월 동안 계속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부평사람들이라는 자체가 경제성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신문이 태어나게 된 취지가 반상회보와 소식지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보다 더 신문형태로 개선된 방향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온 것이고, 제가 보는 바로는 그 동안 1호부터 7호까지도 비예산사업으로 한 것은 어느 정도 구에서 이득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중간에 예산 사업으로 전환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반성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만약에 광고료수입이 좋고 수익이 아주 좋았다면 굳이 계약을 파기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여부에 따라서 마음대로 구청과의 계약을 파기해도 좋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안전장치가 없었던 거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당한 거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경제성과 공공성의 조화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파기시킨다고 해서 부평사람들 발행하지 말자, 다시 반상회보로 되돌아가자, 반상회보로 하면 사실 쌉니다. 단가도 싸고 행정광고만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왕 부평사람들이라는 개선안을 저희에게 과제로 주셔가지고 그것을 해나는 과정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것은 당초 예산과 달리 잘된 게 아니라 잘못해서 6호분까지 하고 그 다음 못하게 된 거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7호분까지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하다가 잘못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다만 저희가 계약서상에 손해배상한 게 예정돼 있어서 동양미디엄 측에서 해약을 요구할 때는 2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이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청에 어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예산사업을 하던 것이 중도에 차질을 빗게 되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비예산사업으로 꾸준히 하겠다는 것이 안 되고 부득이하게 8호부터는 우리가 월 1,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죠? 내년에도 계속 구예산으로 발행할 거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구예산으로 하되 저희가 11월에 나간 신문부터 수주광고를 받는다는 광고를 내고, 12월호 앞으로 발간될 호에도 수주광고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내년도에 따로 문화공보실에서 광고수주에 대한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 안 했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특별회계로 해서 신문에 쓴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전혀 계획은 하지 않고 마음적인 생각만 광고수주에 대한 것을 알려가지고 1월부터 광고를 해가지고 다행히 광고가 수주가 되면 수입으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수주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일단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이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광고가 넘칠 경우에는 그것을 다 실어줄 수는 없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공익성 때문에.

태기

강태기위원

신문을 8면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광고수주가 들어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나의 숙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태기

강태기위원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야만 광고란을 많이 확보하지 신문으로는 확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전임 발주업체에서 그러고 그 신문을 받아본 사람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타블로이드판이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광고지 같아서 격도 떨어지고 못하다는 것이 압도적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광고비수입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자체능력으로 수주활동을 하겠다 이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번에 7호까지 할 때도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장을 했고, 각 부서 국·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수주활동에 아무 도움을 못줬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수주활동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1월에 한번 광고를 냈었는데 그동안 전화문의가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만 받아놓고 1월부터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을 일단 발간하기로 계획한 이상 좀더 획기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연구하고 있고, 편집하는 분들 실제로 실력 있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신문이 될 수 있게끔 무형의 기자재라든가, 많은 사람의 글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자체 제작함에 따라 인적자원이 투입되죠?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전담직원이 한 명이고, 공보계장하고 저하고 외부에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두 분, 또 각 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편집회의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9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주부명예기자제라든가, 편집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써 자원봉사제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런 것도 일종의 언론이 되는데 구성원 자체가 공무원들이고, 완전히 관보성격이지 의도했던 대로 주민과의 친화적인 그런 신문성격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전담하는 직원 한 분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부평사람들에 대한 사항은 김재룡 위원께서 추진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답변사항으로 경제성, 공공성, 다만 예측을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외에 비예산으로써 앞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체제의 앞으로의 전망이 수주광고도 내겠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관리운영해 왔습니다. 공보관에 있는 부분을 신청사에 오면 그 부분을 신청사에 도서관을 활용해서 이동도서관차량 및 이것을 전반업무를 개선하겠다고 지난번 회기 때 답변했는데 이번 수감자료에 의하면 이동도서관 운영실태는 해당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작성할 때에 이동도서관운영실태가 해당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면서 왜 해당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이 업무 자체가 부평구청으로 말하면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도 총무과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없음이라고 해놨던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총무과 어디에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보고로 드릴까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매년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여기 향후 계획까지 써주셨는데 맨날 똑같은 답변입니다.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가르쳐주면 계속 "안녕하세요" 한다는데 이 공보관개선대책에서 나오는 계속 똑같은 내용을 몇 년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패기도 있어 보이고, 젊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업무파악이 아직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공보관을 다녀오셨는지 가서 보셨다면 보신 소감이 어떤지 공보관의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89년도에 그쪽에 생활체육530교실을 운영하면서 약 2년 동안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학교를 이용해서, 이번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오면서 보니까 공보관관리운영실태가 여러 가지 쟁점으로 떠올라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1층부터 각 방을 돌아다녀봤고, 맨 옥상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눈에 띄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공보관관리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보관에 용도폐지관계는 구정심의조정위원회의 요구돼가지고 유보된 상태에 있고, 공보관 앞에 공원과 도로부지는 시에 대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을 했지만 현재 계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돌아보니까 상당히 즉각적으로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상으로 바꿔라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유상으로 하고 있는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2개소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뭔가 손을 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의 방침은 약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장기적이라면 1년,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보는 건데 매각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공보관이 뼈대 자체는 튼튼한 것 같은데 문짝이라든가, 문틀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색이 칠해져 있지 않는 도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어쨌든 부평구청의 공보관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기에는 지저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차피 매각할 건데 거기에 돈을 투입해서 뭐하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앞으로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매각하기 전까지는 현재 최소한도의 공보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무슨 노후된 건물상태로 어차피 매각할 건데 전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돈을 들여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는 것은 저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보관건물유지비상으로 책정돼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유상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고 현재 2층에 노인학교 회의장이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알뜰매장도 거의 폐쇄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옷가지 몇 개가 놓여져 있고, 아마 그 자리도 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되지는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약간의 문틈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또는 페인트가 필요한 부분 기본적인 수리를 한 다음에 장기적인 임대는 안 된다할지라도 2층의 회의실 부분, 3층의 알뜰매장부분 같은 것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또 공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레크레이션교실이라든가, 시민들의 여가선용 내지 체육활동시설로써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건물 자체는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 DC를 하면 871만 1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에 시설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1년에 두 번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1월하고 7월에, 그런데 안전진단결과 전기선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각할 건데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인 시설장비유지비를 투입해서 최소한도의 공보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기능유지가 된 다음에 약간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임대수입도 올리고 또 주부라든가, 일반 학생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도 2층에는 스포츠교실 탁구교실이 동호인 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88정비대라든가, 부평부대매입관계 때 매각대금으로 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최소한도의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현황을 보면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하고 게이트교실, 베드민턴교실, 테니스교실, 탁구교실 그래서 현황에 보면 각 공무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데 우리 강사님에 대한 별도의 문화공보실에서 교육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강사는 정규적인 경기2급지도자라든가, 3급지도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도강사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현재 필요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데려다가 교육하는 과정은 없었고, 다만 과거에 문화체육청소년부에서 건강생활체조를 새로 개발했다라든가, 이런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분들을 모셔다가 일관 교육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이미 이수하신 분들이고 지도강사 되시는 분들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기는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볼링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방대하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저도 텔레비전에서 부산팀 한 번 경기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동 하루하고 연습을 하고 대회에 나갈 적에 볼링선수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하니까 우리 37명의 의원들도 볼링선수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번에도 97년도 예산에도 많은 부분이 볼링선수단에 대한 것이 왔습니다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볼링선수단 관리운영실태에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홍보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와서 그 점을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평사람들도 있는데 볼링선수단을 부평사람들에서 한번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적도 보니까 과거에 1위를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볼링선수단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되시는 분도 제가 만나뵙습니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했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이라든가, 과거에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계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문화체육계장 김계환입니다. 볼링선수단이 92년도에 최초 창단한 이래 저희 부평구청볼링선수단은 전국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선수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가 2명이 소속되어 있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선수가 소속돼 있는 팀인데 특별한 관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선수단 통제는 전적으로 감독이 책임지고 통제하고 있고, 훈련은 아침 새벽에 트레이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 2시까지 보통 오전중에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는 정비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숙소는 산곡동 현대아파트에 합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훈련은 종전까지는 저희 관내가 아닌 남동구 간석동 소재 경복볼링장에서 훈련을 해왔고, 개선사항으로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 볼링장으로 훈련장소를 옮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훈련장소를 관내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국제대회 내지 전국대회 볼링장규격이 플로워가 캐나다산 단풍나무로 만든 바닥이라야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을 갖춘 볼링장이 없고, 인천의 경복볼링장하고 연수구의 새로 생긴 볼링장이 그런 시설을 갖춘 볼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내년부터 평시훈련은 우리 관내 볼링장에서 하고 시합에 출전을 대비해서 수일 전부터 현지 적응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링선수단은 육성을 시켜야 되는, 왜 볼링선수단을 부평구에서 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위원도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평구볼링선수단이 지정된 부분이 시비, 구비 보조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평 내지는 인천에 인천케이블 TV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을 아침에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시작해서 연습하면서 어느 경기에 나가서 우승은 한다든지 준우승을 했다든지 부평에 PR이고 우리 선수단을 이만큼 키웠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어느 시합에 출전했는지조차, 또 문화공보실에서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사실상 지금까지 볼링선수단이 의원님들이나 구청에 와서 얼굴 맞대 본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은 최소한 우리 볼링선단이 주관이 돼서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부평간부공무원이라든가, 볼링대회를 주관한다든가 그리고 계획대로 하면 관내 볼링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관내 볼링장에 순회하면서 홍보도 할 겸 우리 일반 볼링동호인들을 지도해 주는 순회지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는 대회 출전할 때, 대회를 마치고 성적을 거두고 돌아와서 반드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의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들한테 보고회형식의 무슨 그런 것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 요구를 1,300만원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용승압차를 한 대 구입해서 차량에 부평구청 볼링선수단 로그도 새겨가지고 관내 순회도 하고 시합 출전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적에 구체적인 안을 보내주도록 하시고 아까 부평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광고수입도 좋고 다 방법 자체는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평사람들에 대한 공공성 내지 비효율성, 비형평성 내지는 효율성도 있겠지만 부평사람들의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정보전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판기능도 있을 것이고 문화기능, 오락기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대리만족기능도 있겠죠. 부평사에 여러 가지 기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의 고생하고 있는 말단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미담사례도 종종 실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 감사를 나가 있습니다만 전달기능, 배포기능이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배포기능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별도의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사실 아무리 좋은 신문을 만들어도 도달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이 하나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충실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개가 돼야 되겠고, 부평사람들이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두 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반장이 돼가지고 통반장님댁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 전화로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경우도 있었고, 공보실 자체로 현장에 가서 대화식으로 확인해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급 회의라든가, 대중이 모이는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부평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일정으로 배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충실한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몇몇 주요장소에 부평사람들을 가두전시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생활체교육교실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날이 갈수록 편하고 게으름 피고 한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자꾸 날이 갈수록 자기 생활이 편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도 아침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게이트볼교실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인데 베드민턴교실, 테니스교실, 탁구교실 이런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보면 계속 운영을 더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맥이 끊어지다보니까 운동하다가 다시 또 6개월 지나서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활체육교실이 사실상 주민들의 프로체육이 아닌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평구 자체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운영기간밖의 기간은 일출시간이라든가, 일몰시간관계가 어두운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지도강사분들의 강사지도료가 금년에 1만 2천원입니다.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끼기도 하고 대부분 지도강사님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1만 2천원씩 받아가지고 한 달에 30일 하는 것도 아니고 20여일 하게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고 거의 봉사하는 상태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천관계는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3월 전이라든가, 10월 이후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부분 여자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대개 올라가면 산에서 주로 합니다. 혼자 카세트 같은 거 들고 올라가서 오신 분들 상대로 하고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위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춥거나 너무 컴컴하거나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기간상에 있어서 지도강사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지도강사료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만원은 안돼도 1만 5천원 정도로 올려주는 것이 약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점검은 주로 누가 하게 됩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각 동이라든가, 구에서도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지금 운영상태 전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늘푸른부평제 구민의날 축제를 하는데 전기가 2억 3,8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무대, 음향, 레이저, 멀티TV, 조명, 특수효과 등 임차해가지고 비용이 1억 995만 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1억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행사에 내용에 비례해서 총경비 2억 3,800만원 중에 1억 1천만원이 무대시설비로 들어갔는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억 얼마가 계약에 의해서 무대장치가 될 텐데 이 내역을 구민의날 축제시 집행된 사용내역에 정확히 넣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두리 뭉실해서 1억 얼마라고 하지 말고 무대장치 얼마, 음향장치 얼마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1억 1천만원인데.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태기

강태기위원

나한테 총무위원회 위원들 전부 해당되는 분들에게 유인물을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1억 1천만원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계약되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죠. 문화공보실에서 하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제가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했던 행사가 6일 동안에 걸쳐서 12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판단에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민노래자랑행사하고 신세대콘서트 다음에 서울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행사 등 큰 행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섭외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무대규모하고, 음향하고, 조명규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출연할 때, 연예인 섭외할 때, 무대규모, 음향, 조명 규모에 따라서 출연연예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출연자를 섭외할 때 최고고급으로 준비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무대음향, 조명이 최소한 공연에 맞춘 시설을 설비한 업체가 인천 관내에는 없고 서울 업자를 용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된 건 사실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전혀 무대장치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실행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 그런 내용이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계획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예상.

태기

강태기위원

예상하고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무계획이라는 소리죠, 그 얘기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무계획이었다기보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태기

강태기위원

거기에 따로 비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행사를 안 해 봤지 처음 해보다 보니까 모르는 사항도 있었고 부딪히면서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처음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미집행사업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사업명하고 예산미집행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미집행사유를 보면 문화예술진흥협의회 수당, 구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법적근거 없이 승인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검토해야 될 의무도 있었는데 우리의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지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서 한 경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부평구나 예술제 등 아주 굉장히 큰 행사를 치룬 것을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는 과정속에서 추진협의회라든가, 추진협의회를 뭉텅그리는 문화예술진흥협의회라는 것을 가칭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회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해가지고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라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협의회 또는 위원회 명칭 여하간에 자원봉사적 성격을 띤 일시적 행사 자문기구로 활동하다보니까 미처 조례를 거친 법적인 근거를 갖춘 그런 위원회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실제상으로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규정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협의회수당이라든가 위원수당을 부득이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내용이 일반경비로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준 건지 운영의 묘를 구하기 위해서 소위 보상금형식으로 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보상금형식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워낙 바쁘고 굉장히 많은 행사를 치룬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법적인 위원회로 설립을 하지 못한 상태속에서 수당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원회가 다 되고 하면 그런데 조례상 위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가지고 위원회를 법제하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문화예술진흥협의회수당은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구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본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본예산 작년에 통과돼가지고 벌써 9개월이나 돼가지고 그것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부서간의 손발이 안 맞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예산 세우는 데 따로 있고, 위원회 만드는 데 따로 있고 한데 서로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구민의날 행사추진협의회는 그냥 가칭인 것이고 정식 명칭으로 보면 큰 범위내에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이런 쪽에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흡수시키려고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부평구전체의 커다란 규모를 크게 생각하던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날행사추진 그러면 문화예술진흥협의회 못했으면 구민의날행사추진협의회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이것은 확산시켜가지고 큰 범위로 하려다가 이것이 못한 것 같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추가로 작년 자산취득비로 책정됐던 신청사게시용 서예하고 동양화 3천만원 수립된 예산 있죠? 집행내역을 뽑아주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올라와 있죠, 미집행사업예산현황에 올라와 있어야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죄송합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전시회가 끝나자마자 전시회에 전시했던 작품중에서 구입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늦어졌습니다. 조만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말이 안 되죠. 만일 그랬다면 오늘 아침에도 아까 수정해서라도 넣어줬어야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계장

미처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미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안에 집행하실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또 보충질문입니다. 구정홍보용비디오 제작해서 1,200만원 했는데 집행을 못했고 그 외에 주요홍보사업비디오 제작해서 1개월에 1회씩 해서 20만원 정도 투입해서 제작한 데서 240만원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전부 제작중인 겁니까? 예산에 96년 구정역점시책조합 비디오도 제작을 하지만 그것은 1년에 한번 제작합니다. 매월 12번 해가지고 1년에 12번 해서 주요홍보사업비디오 제작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동안 제작을 다 한 건지.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작을 개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늘푸른부평예술제 비디오까지는 제가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달 비디오가 제작이 되고 부평예술제도 비디오가 제작된 것을 제가 오늘 감사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힘헌일 장헝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 영 재 정 과 장 조재국 시 민 과 장 최영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