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구는 무엇보다도 구청사이전이라는 크나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는 부평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해왔습니다만 보다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긍지를 느낄 수 있을 때 이러한 책임은 보람으로 승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진취적인 감사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왜 그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향후에는 공무원 스스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궁극적으로는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동안 연찬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의식을 반영하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도 개입됨이 없이 끝까지 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매년 실시되는 형식적인 감사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지난 1년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향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발전기회를 삼아주시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갈음하고 감사실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 후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서류확인을 병행하시는데 12월 3일은 위생과, 4일은 지역경제과, 5일은 보건소, 6일은 사회복지과, 7일은 환경보호과, 9일은 청소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다른 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9일 마지막날까지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종료일인 9일 오후에는 감사내용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통하여 요청하시고 감사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님께서는 제안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2명 정도씩 선임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만 감사보고서 작성시 반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평소 50만 구민과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갑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의 누적된 지방행정의 두터운 관행과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셔서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59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의 사회산업 행정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기앙양측면에서 칭찬도 하여 주시고 격려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야단도 쳐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깊은 반성과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여 97년도 시책추진에 반영하여 더욱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사회복지행정을 알차게 이끌고 수행하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이 만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관심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97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감사시 위증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날인 하시는 동안에 각 소·과장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동감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보근 위원님, 최용남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위생과 소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감관련 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개발육성 추진에 대하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개발육성을 위하여 게시용 안내문, 진단안내문 및 지정서 등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를 해서 모범업소를 118개소를 지정하여 놓았는데 현재 모범음식점과 타음식점을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점이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의 공중위생업 중 위반된 미용업소가 2곳이 있는데 그 업소명을 밝히고 어떠한 위반을 해서 허가를 취소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앉아서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개발육성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에 전체업소의 5% 이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업소의 지정사항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부 부평지회에 구성 돼 있는 식생활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을 받은 대상업소 중 저희들이 엄격한 현지실사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거 형식적으로 지정만했던 사항들을 무엇인가 특색있게 해서 모범음식점을 사실상 다른 음식점과 현저하게 뭐가 다르다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개발육성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달 정도를 각 동과 일반 관공서, 기타 게시판에 홍보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음식점은 저희들한테 지정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정코자하여 약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두어서 실시했던바 접수된 사항이 극히 미진하여 한 20여건이 접수됐고 나머지는 음식업조합으로 접수가 돼서 최종적으로 음식업조합에서 취합 식생활문화개선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136개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이 업소를 약 한 달간에 걸쳐서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시설기준 또한 음식점에 대한 청결도, 기타 음식을 고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없는 모범음식점지정 심사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청에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1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우선 융자 알선해 주고 위생검사를 면제해주고 따라서 업소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과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자 했으나 구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홍보책자와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다른 점은 일반음식점보다 대부분 20평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비교적 깨끗한 업소를 지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좋은 식단제를 우선 장려하고 기타 다른 수혜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용업소 2개소에 대한 허가취소 사유는 부평동에서 샤널미용실과 전광시멘새마을미용실 2개소는 시설물이 무단멸시되고 무단폐업된 업소로 점검 결과 허가취소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고질문제업소특별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취약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313개지요. 313개인데 그 313개에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60개 업소를 지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영업정지 시간 외 영업 1건, 접대부 2건, 시간 외 영업행위가 4건, 특수조명시설이 1건, 시간 외 영업 해서 9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60개 업소를 특별관리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이 9건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작년도 행정감사에 보면 부평 5동에 총 161개소가 있어서 농협로터리 같은 데는 무허가업소 34개를 고발했었고 청천동 같은 데는 40여개를 고발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신고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5-11페이지 보게 되면 청천동 11-41, 신고인이 이름을 밝히고 신고를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결과를 못했다 얘기가 됐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심야상습고질업소 및 담당공무원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정공무원이 박주상씨가 18건, 김한겸 9건, 강인구 10건, 봉원례 10건, 김병호 13건 이렇게 접수됐는데 별정직이 아닌 보건8급 같은 거 김주상씨 여기 계신가요, 지금?

불러오세요.

먼저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질업소 단속실적이 9건으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습고질업소를 지정한 것은 과거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실질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선발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간 외 영업이 유흥주점 1건, 단란주점 2건, 단란주점의 시간 외 영업 4건, 일반음식점 4건인데 저희가 시간 외 영업은 매일 그 업소를 단속하기는 극히 힘든 실정입니다. 과거에 위생과에 위생감시계가 별도로 있어서 야간에 단속업무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95년 12월 29일자로 위생감시계가 폐지되고 단속업무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폐지됐어요, 6월 며칟날이오?

작년 12월 29일날 조례에 의해서 위생감시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품위생계에서 단속과 인·허가업무를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공중위생계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인·허가를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생감시계는 야간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다시 단속업무를 임했었는데 지금은 야간단속을 하고 또 주간에도 일찍 나와서 민원처리도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5동 무허가업소와 청천동에 대한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농협로터리 쪽에 34개소가 작년에 무허가라고 분류가 있었는데 거기의 업소현황이 거의 5평 정도의 조그만 업소들입니다. 이 업소들이 과거에 간이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86년도 5공 시절에 양성화 됐던 업소들로 변태를 계속하다 허가취소된 업소들로서 현재 무허가가 약 20개 정도가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5동 농협로터리 쪽에요. 시의 방침도 영세업소는 단속보다는 건전한 영업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번에 업주들을 전부 회의소집을 해서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회의시에 강력하게 권장해서 지금은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나갈 사항인데 건물 자체가 거의 용도에 맞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유흥업소를 하려면 용도가 위락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용도변경도 상당히 어렵고 오랫동안 상존해온 업소를 일괄적으로 고발하고 거의 악순환적인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의 건물주들이 지금 일부는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고 있는 중이고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나가겠으며 영업을 하는 동안에 퇴폐행위라든가 호객행위만은 철저히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심야상습고질업소에 담당공무원이 지정됐는데 1년에 9건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저녁때 나가서 보게 되면 하루에도 9건은 더 잡을 수 있어요. 호객행위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 동안 고질업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9건이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어느 사람이 지정업소를 지정했는지, 공무원 아까 오셨어요? 박주상씨하고 김한겸씨. 박주상씨, 1년 동안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얘기 한번 해봐요.

주로 몇 시에 나갔으며 시간까지 해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업소마다요?

근절되기는 무슨 근절이 돼요. 자신 있게 근절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단속이 온다고 하면 전부 다 문 닫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허가업소들이 밀집돼 있는 곳은 한 집에 들어가면 벌써 나머지는 셔터를 내린다든가 은폐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찰서 방범과에 협조해서 경찰관 50명을 지원받아서 1개 업소당 2∼3명을 조편성을 해서 일제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면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겸씨한테 묻겠는데요. 같이 똑같이 단속했습니까?

식품위생업소 신규허가 관계가 저희한테 직접 제출되는 게 거의 없고 각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합직원하고 그런 관계가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장이라든가 사무장한테도 이런 사항들이 구청의 허가를 빌미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사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과거에는 전혀 없었다고 제가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월 1회 이상 정신교육도 많이 시키고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신규허가에 대해서 단란주점, 일반주점, 유흥음식점, 휴게음식점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서류를 제출하다 보니까 전화는 안 걸어 봤어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20만원, 30만원 자꾸만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데 위생과장 돈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규허가를 받을 때는 채권하고 수입증지 이것을 붙이게 돼 있는데 채권관계에서 그런 것을 민원인들은 채권을 구입하는 게 위생과라든가 관계공무원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오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이 정상적인 것은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75만원, 150만원, 일반음식점이 45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요. 그것을 할인해서 팔게되면 50%∼60%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와전되는 그런 경우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위생과에서는 신규허가 허가증을 줄 때 돈 받은 게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허가증은 바로 민원실에 내려가면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발부받아서 면허세 납부와 수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사칭해서 그 사건을 동네에서도 또 하다 못해 금년 3월, 4월부터 그 얘기가 돌거든요. 위생과 공무원 사칭하고 신규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회식비다 이런 얘기가 도는 것 얘기 들으셨지요?

공무원 사칭은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녀서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잡도록 했는데 적발은 못했습니다. 신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5-14를 봐주시지요. 위생업소 자율감시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단체 대상이 1,882개소인데 자율감시원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자율감시를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자율감시는 과거 보건사회부 당시 훈령 594호로 위생단체에 연간 정기적으로 관에서 정기임금을 하게 돼 있던 사항을 위생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저희 관내는 15개 단체가 있는데 15개 단체 중에서도 전부 부평지부가 아니고 시지부와 부평지부로 구분이 돼 있고 부평지부로 분류돼 있는 단체는 요식업, 제과업, 다방, 숙박, 목욕 그 외에 미용, 이용 그 외는 전부 시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미진한 사항이고 자율지도원은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각 협회중앙회장명의로 자율지도원을 임명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지도사항은 저희들한테 자율지도를 하겠다는 보고에 갈음하고 자율지도가 끝난 다음에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고 자율지도 결과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의뢰를 하게 돼 있으며 영업정지 이하의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시정토록 시설개수 등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운영규정에 보면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도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할 법정사무를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에는 금년 하반기 점검이 끝나고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감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지도단속은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율감시만 맡기고?

예, 자율감시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행정공무원의 인력난을 해소해 주고 이 사람들이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적발되는 건수는 거의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5-15를 봐주세요. 식품위생업소 중 음식점이 4,350개소나 돼 있는데 그 중 위반업소가 14개소, 위반내용은 건강진단증 및 미갱신자가 있다고 했는데 4,350개 중에서 14개 업소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적당하게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결과를 받아서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감사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고 위생단체에서 자율지도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기록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점검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단체지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에 자율지도사항도 철저히 점검해서 미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지도만 맡기는데 4,350개 중에서 14개 업소밖에 없다는 건 말도 안되고 지금 알기로는 업소마다 건강진단증이나 갱신자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식당에 가서 확인하면 없어요. 그럼 공무원이 가서 보고해야지 맡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위생과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보건증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의심은 갑니다. 의심이 가는데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우선 적발위주보다는 그 사람들을 계도해서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점 전 업소가 조합에 가입된 업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회원들에 대한 점검시 감정적인 점검관계가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도단속은 잘해야지 자율감시만 맡겨서는 안되겠습니다. 5-1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위반업소가 95년도에는 113개소 위반하였다고 조치했는데 96년도에는 737개소가 늘어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위반업소가 있는지 공무원과 감시원들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95년도 조치 단속실적은 작년도 10월말까지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11월과 12월 2개월간에 적발조치된 실적을 기록한 사항이고 96년도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록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이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어요. 문제업소가 131개소인데 단속이 9건을 했다고 여기 나오는데 문제업소라고 여기 해놓으면서 어떻게 9건밖에 안돼요, 문제업소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313개소 나와있는 사항은,

집중관리라고 그랬는데 313개소 집중관리를 하면 9건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아야지요. 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문제업소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업소가 문제가 없다면 문제업소가 아니지요.

9건에 대한 단속사항은 심야상습고질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지정돼서 단속한 실적이고 313개소로 분류된 사항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분포된 업소를,

고질업소가 60개소로 얘기했는데 역시 고질업소가 313개소를 집중관리한 게 60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문제업소가 아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313개소를 잡아놓은 사항은 우리 관내의 부평시장이라든가 역전, 부평역 주변에 산재돼 있는 업소들 중에서 문제성이 다분한 퇴폐라든가 변태우려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분류해 놓은 것이 313개소입니다. 그럼 이 313개소에 대한 단속사항들은 96년도의 단속실적사항속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9건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60개소, 상습고질업소로 분류시켜 놓은 60개소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계도도 하고 위반사항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적발도 해서 조치하고,

묻는 것만 답변해요. 5-5페이지에 보면 심야상습고질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어요. 고질업소에 대한 것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나 자칫 공무원간 관할업소에 대한 책임 회피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업주들의 집중 로비대상이 되어 쉽게 결탁할 수, 그런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있지요? 그 제도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습고질업소로 만들어진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이 시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검찰 이런 데도 거의 다 이 업소들은 명단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착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을 지정해서 관리하라는 제도가 있어요?

당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보자. 건전한 영업으로 유도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든가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착안해서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던가요?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업주들과 쉽게 결탁해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비리발생은 오히려 차단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흥업소 업주가 매월 700∼800만원의 상납금을 준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바쳤다는 보도를 통해 볼 때도 담당공무원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보도된 사항을 접했습니다. 서울의 어떤 유흥업소에서 담당경찰공무원이라든가 여기에 매월 월정금으로 상납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야상습고질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이라고 하는 사항은 과거에 내무부에서 관리할 때부터도 이런 지침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시에서도 이런 심야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척결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업소를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은 심야영업이라고 하는 사항이 사실상 완화돼서 과거 12시까지 했던 것이 2시까지로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심야영업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이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제가 주관하는 것은 심야영업 보다는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이라든가 이런 퇴폐성 영업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거지요?

네.

다음에 5-2를 보세요. 공중위생업소 단속결과를 보면 총 1,786개 업소 중 무허가영업소가 8개소, 퇴폐·변태 영업이 16개소로 되었으며 또한 5-3에서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결과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총 5,917개소 중 위반업소가 668개소로 단속결과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나마 조치내역도 거의 경고 및 개선명령으로 형식적인 단속과 조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단속 총 실적은 저희가 자체 단속한 실적과 또 시에서 합동으로 했던 단속실적, 구간의 교차단속 실적, 경찰서와 합동으로 했던 단속실적, 검찰에서 적발돼서 통보된 실적을 총 망라해서 기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총 합동해서 나온 실적이라 이거예요?

예.

또한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단속에 영업정지를 받고서도 버젓이 평소와 똑같이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업정지처분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정도는 확인을 해서 영업행위가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고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여러 군데 봤어요. 또한 5-10페이지 주민신고진정서 처리현황을 보면 96년도 현재 종합민원 신고 6건, 전화민원 5건, 총 15건으로 조치내역도 대부분 역시 시정 및 경고로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벌칙이 시정 경고로만 되나요?

저희들이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위반사항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기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정 및 경고사항은 시정 및 경고를 하고 고발 조치할 사항은 고발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해야 할 사항은 영업정지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가 개입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변태영업 단속여비집행내역을 보면 1,600만원 예산 중 1,419만원을 집행했어요, 5-18에 보면. 이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보 및 식비로 지출되었는데 그렇지요, 정보 및 식비로 지출된 것이지요?

이 사항은 과거에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묻는 것만 답변해요. 여기 정보 및 식비로 지출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보 및 식비에 대한 단속여비로 1일 1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렇다고 하지 뭘 아니라고 해요. 단속실적에 의하면 본 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협회로부터 자율감시에 맡겨서 분기별로 보고만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협회에서 전부 자율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협회에서 자율감시 해서 보고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실제 현지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법정 정기임금을 협회에서 자율감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위생과에 주로 하고 있는데 단속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장 또 청문서에 대한 전달, 이 업소들이 거의 야간업소기 때문에 전부 야간에 활동을 해야할 사항으로 야간에 단속여비로 1만원 지급되는 것은 야간에 밥을 먹는다든가 교통비 명목으로 지침으로 해서 과거부터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것, 주간에 하는 것이라든가 법적인 것만 협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과 단속이 없더라도 처분장 때문에 계속 야간에 활동을 해야 할 성질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못되고 탁상행정으로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건의합니다. 탈법 불법 퇴폐행위와 무허가접객업소에 대한 주민신고 및 진정서 접수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후하게 지불하여 주민신고로 하여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탈법행위가 이 지역에서 추방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이해 갑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어요. 약수터를 항상 수질검사 하지요. 그런데 약수터뿐만 아니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필요한데 현재 관내 지하수 이용실태와 수질검사 여부는 어떤가요?

지하수 관계는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계 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옹달샘, 산에 자연식으로 발생된 옹달샘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50인 이상이 됐을 경우에 주민건강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수터 관리도 저희가 하는 것하고 공원내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급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지하수는 건설과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대아파트 1단지나 3단지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이 먹고 있는데 이것도 약수터 개발한 것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수계 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수도가 아니에요?

하수도가 아닌데요.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가 건설과 쪽입니다.

지하수를 음료수로 하는 데를 해달라 이거예요. 지하수를 그냥 물로 쓰는 게 아니고 음료수로 쓰는 데가 있잖아요, 지하수 개발해서.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겁니다.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차이점은 유흥주점은 과거에는 카바레,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이런 게 유흥주점 중에서 세분화가 됐는데 업종이 통폐합되면서 유흥주점 허가를 가지면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룸살롱도 할 수 있고, 카바레도 할 수 있고, 나이트클럽도 할 수 있고, 스탠드바도 할 수 있고, 유흥주점 단일업종으로 통합이 됐고,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은 93년도에 신설이 된 업종으로 당시 유흥주점에는 술값도 비싸고 서민들은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제도개선차원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이 신설이 돼서 당초에는 단란주점에 입법예고 당시는 단란주점도 룸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됐다가 문제성이 노출돼서 오픈식으로 했다가 다시 문제점이 노출돼서 지금은 룸이 허용되는데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는 룸, 이런 룸이 허용되었고 다만 유흥시설 중에서 노래방기계라든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접객부 고용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5-8에 보면 9건 단속했다고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것의 조치현황을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5에 보면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허가대상이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도 보면 중국집이 많지요. 그런데 중국집에는 주방이 오픈이 안 돼있지요. 그런데 중국집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중국집 주방 안이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반음식점이 지금은 시설기준에 주방이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허가됐던 사항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노출이 안 되는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으로 중국집만 중점적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주방청결문제라든가 식기구에 대한 기름때 제거 등 지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는 과정에 중국집 주방을 보면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부평구에도 다른 음식점처럼 오픈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건강원 있지요. 건강원은 지도감독을 어디서 해요? 의료업체예요, 식품업체예요?

식품업체입니다.

위생과에서 점검합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원도 무허가로 하는 데 많지요?

저희들이 무허가로 하는 데 있으면 바로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허가사항은 까다롭지 않지요?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건축물용도가 맞고 시설은 간단합니다. 흑염소중탕 이런 것을 하는데요. 시설기준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금년에 건강원 신규업체가 몇 개나 되요?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8국내여비에 보면 1월하고 4월하고는 되지가 않았고 3월에 315만원이면 1일 1만원이라고 하면 315명이 315일을 했다고 하는데 차이가 많은 게 왜 이렇고, 그 다음에 1월하고 4월은 왜 안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비를 매일매일 지급하지 않고 한 달씩 달았다가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거의 일주일이나 열흘단위로 끊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월하고 4월에는 왜 안 했어요?

담당자가 1월은 예산배정이 늦게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4월에는 담당자가 바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을 못 했으면 그 달에는,

여비는 달고 사후에 지급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위생과에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경리계를 거쳐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보면 3월은 2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까 얘기 들어봐서는 지정공무원들이 일 주일에 한 번 나간다고 했어요, 5명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 주일에 한 번 고질업소를 나갈지언정 이것이 매일 나가야 됩니다. 매일 나가야 될 이유가 거의 행정처분을 한 업소들이 야간업소입니다. 야간업소이기 때문에 주간에 어떤 처분장이라든가 우편으로 발송하면 전부 반송이 되고 있어요, 주간업소가 아니기 때문예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야간에 활동을 하고 고질업소 이외의 사항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액수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근거자료를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9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목욕요금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조치의뢰를 한 적이 있지요. 이것을 북인천세무소장하고 서인천세무소장, 위생과하고 합동해서 공문 받으셨지요. 공문 받았는데 공문합시가 안돼서 목욕요금이 올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은 목욕요금뿐만 아니라 음식료까지 전부 포함된 개인 서비스요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승인제요금을 했었어요. 그러나 요금관계를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자율화를 시키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물가정책에 따라서 행정지도가격을 매겨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가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 인상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가 되면 지침에 의해서 그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우선 인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것도 적발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목욕요금도 32개 업소를 담당자가 현지출장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크게 목욕업소가 과거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된 사항이고 위생법상으로 상당히 완화된 실정입니다. 적발사항들이 거의 경미한 사항입니다. 인하할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인하업소는 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예요?

현대목욕탕하고요,

현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쪽에,

현대목욕탕이오, 박동근씨. 산곡동 311-151에 있거든요? 거기는 2,500원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가서 종용을 하니까 2,400원으로 내린다고 그렇게 업주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했으면 위생과에서 2,400원을 받게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예요?

부령목욕탕입니다.

부민탕 말이에요, 어디 목욕탕이에요?

산곡동 현대 3차 아파트 앞에 부령탕,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현대 3차 아파트, 산곡동이오.

거기서도 2,400원 받고 있어요?

다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진 업소는 아주탕, 여성복지회관 건너편에 아주탕이 인하해서 받고 있고요,

2,500원에서 2,400원으로 두 곳이 인하를 했다고 자료에 올라왔으면 목욕탕 업소들이 2,400원을 받고 자료를 올려야지 100원 내렸다고 인하해 놓고 난 다음에 2,500원이면 자료 올리나마나 아니에요?

점검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뽑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생과에서 그렇게 합심해서 세무서장한테도 같이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5-25 보세요. 위반업소 내역에 보면 영업소 폐쇄된 데가 있지요. 영업소폐쇄가 언제 됐는지 알아요?

부도 내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이 자료 올렸을 때 회사가 언제 폐쇄됐는지 날짜를 아느냐고요, 자료 누가 올렸어요?

위생과에서 올렸습니다.

올린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 안 나와요?

그 자료는 자료실에 있는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정도실업 청천동 5-6번지에 있는 것 보면 96년 6월 12일날 폐쇄됐습니다. 그랬고 소야전자 있지요. 소야전자 갈산동 178-8 같은 경우에 언제 폐쇄됐는지 알아요, 93년 1월 4일날 폐쇄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영업폐쇄 됐다고 자료에 올라오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장상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점검시 확인해서 폐쇄 조치시킨 겁니다.

공장이 폐쇄가 됐으면 없어진 건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대장정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지역경제에서 빼온 거예요. 날짜 연월일. 그러니까 90년도 7월 10일 폐쇄됐는데 영업폐쇄 됐다고 자료 올라오면 이게 뭡니까? 자료를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이것은 금년도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작성한 겁니다.

90년도 7월 10일 공장이 폐쇄됐으면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자료가 올라오느냐 고요.

위생과에서 과거에 점검해서 정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가 계속 이렇게 누적된 사항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폐쇄됐으면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영업소 폐쇄가 되냐고요. 공장을 다른 데 팔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저희들한테 해놓고 공장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폐쇄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쇄신고가 안 이뤄지다 보니까 업소가 저희 대장상에 살아있어서 금년도 점검결과 이 업소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자료검토를 할 때 한 번도 공장에 나가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90년도인데 90년도면 몇 년이 지났어. 90년도 7월 10일날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자료에 나오냐고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앉아서 자료 만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집단급식소 점검결과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자료 가져와봐요.

예.

그리고 아까 물어본 거 있잖아요, 유흥음식점 가격은 어디서 산정합니까? 그런 거 마음대로 받아도 되요?

자율요금이기 때문에요.

과자 하나에 5만원 받아도 되고 6만원 받아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규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자율화시키려면 커피 같은 것도 자율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율화가 됐습니다. 자율화가 됐는데 개인서비스요금이라는 것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개인서비스요금으로 분류해서 행정지도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요금 자체는 자율화입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9에서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각 과 세입예산 징수실적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있다면 과태료 부과액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상호 및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1-59에서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각 과 세입예산 징수실적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있다면 과태료 부과액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상호 및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잡수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은 있고요. 세입예산으로는 잡혀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게 나간 것으로 됐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예.

과장님, 5-5페이지 봐주세요. 5-5, 6, 7페이지를 보시면 심야상습고질업소명단에 소재지역 주민이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비고란에 업소마다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감사시 확인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어디 한 군데 꼭 짚어서 달라는 것보다도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다음에 행정감사 책자에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봐주세요. 무허가 업소가 많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 후 한전이나 수도국에 단전 단수를 의뢰하면 협조해 주는지, 보통 우리가 보면 행정당국의 요청에 응해주지 않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단속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이나 수도국에 공문을 던져놓고 아무런 시정조치가 다시 없는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한전하고 수도국에 수도사업소에 단전 단수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강제적으로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미비해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단수나 단전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 회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목욕업소에 대한 무허가 목욕탕에 대해서는 단수요청을 해서 단수봉인조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회시가 오면 거의 단전이나 단수 가능한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 고발장에 보니까 한전측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전한다고 하지만 한전측에서는 그 내용에 상당히 딱지라고 그럴까 우편물을 하나 발송을 한 후로는 한전의 직원이라든가 실무자들이 한 번 나와보지도 않고, 이 무허가는 항상 그래서 고질적, 고질적 하는 것이 붙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는 사실상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데 무허가는 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허가요건이 안돼서 허가를 못 받는 업소도 있겠지만 시간 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허가 취소된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사실상 새벽에 하는 심야해장국집을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시간이 2시로 제한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허가취소 돼서 허가받아도 다시 허가취소 될 거니까 그냥 고발당하고 벌금 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에서 하다가 위반이 돼서 허가취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는 주인이 바뀌어야만 허가가 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흘러가면 다시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법상에 사람은 업주 본인은 2년, 건물은 6개월간 하가를 제한 받게 돼 있습니다. 동일업종에 한해서요.

한 건물에서는 6개월 이내는 허가가 안 나오고,

그 동일업종은 허가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용이 미용으로 바뀌면 관계없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주인이,

주인은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업주는 관계없어요?

업주가 내가 이용을 하다가 또 부인이 미용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2년.

네, 공중위생법상의 제한은 사람은 1년으로 제한 돼 있는데 식품위생법상은 2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심야고질업소 한 번 점검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몇 시에 나가야 돼요?

위원님들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시간이 아니라 영업할 수 있,

영업은 대부분이 심야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영업은 거의가 문 여는 시간이 보통 6시 7시인데요.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9시 정도 돼야 손님들이 오는 것 같더라구요.

한 11시나 12시 돼야 되나요?

예.

한 11시 정도 나가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점검 나간다고 하면 전화연결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하고 일선 공무원이 나간다고 하면은,

위원님이 무작위로 선정하셔 가지고,

그럼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위원님 편리한 시간에 아무 때나,

아니요, 11시나 12시,

11시쯤 하시지요.

11시에 나가보자고요.

일신구산동으로 해야지요.

예, 일신 구산동인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구산동이니까 통틀어서 전부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취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업무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예.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공채 4만원 해야 된다고 해서 4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떡해서 나온 겁니까?

지방채 소화요령에 시에서 하달된 공문사항에 신고사항은 허가사항 구분해서 공채의 액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채 소화요령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놓고는 신고한 사람들한테 공채까지 쓰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서라든가 취급인가서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보조식품에 신고를 한 신고업자에게 신고필증서라든지 취급인가서라든지 발부가 안 돼 있지요?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있지요?

예.

관리감독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신고하게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신고를 받는 실정이고 아직 단속이라든가 점검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점검하실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국장 또는 과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이 4,250개소가 산재돼 있는데 그 중 모범업소가 11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때 전국적으로 모든 음식점이 식단제로 돼 있었으나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다시 폐지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범음식점부터 식단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범업소가 118개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각 동마다 모범업소를 만들도록 할 수 없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이 4,350개가 산재해 있고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118개소는 동별 분포현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홍보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토록 제가 홍보를 거쳐서 음식업조합에 구성돼 있는 식생활문화개선위원회에서 136개소가 저희한테 추천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18개소를 지정하였고 우선 최근에 가장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음식쓰레기 문제 때문에 과거에 88년도에는 주문식단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는 관 주도하에서 예를 들어서 반찬이 깍두기가 다 먹고 없을 때는 돈을 더 내고 사먹는 이런 식의 주문식단제를 하다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는 좋은식단제라는 제도를 구상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음식업중앙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제도를 구상 중에 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부터 좋은 식단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와 계몽해 나갈 계획이며 이 제도가 장착될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수혜방안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118개 모범음식점을 좋은 식단제로 하신다고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추진해서 정착되도록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꼭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물어볼게요. 숙박업소가 661개소가 있지요. 그런데 퇴폐·변태 해서 12개소가 있었지요. 숙박업소에서 변태영업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박업소에 퇴폐·변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발대상이 미성년자 혼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락 알선행위, 이게 퇴폐·변태에 분류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뭐예요?

영업정지 2개월 및 고발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5-3에 보면 식품업소가 5,917개가 있는데 우리 음식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음식점에서 찌꺼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같은 것 없어요? 청소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도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이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좋은 식단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 사항을 식생활 문제 때문에 내일 시에서 위생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또 구체적인 시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식단제가 조기에 정착화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같이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8 같은 경우 아까 9건에 대해서 조치현황 자료 달라는데 왜 안 줘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료가 왔는데 5-26페이지에 보면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 7월 10일에 폐쇄를 했거든요. 폐쇄가 됐는데 금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점검이 아마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제조업소 이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마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쭉 허가대장상에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없어진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쇄조치를 한 겁니다.

아까도 갈산동 178-8 같은 경우는 소야전지라고 해서 그전에 벌써 없어졌고 다세대로 해서 분양해서 산은 사람이 1년도 더 살았을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부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저희 위생과에서 점검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앞으로 자료를 올리려면 확실히 올려요. 이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무엇, 무엇 팔 수 있으며 휴게음식에서 무엇, 무엇을 팔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 업종별 영업범위가 나와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탕반류 외 주류, 음료수, 커피까지 곁들여서 팔 수 있는 게 일반 음식점이고, 휴게음식점은 간단한 식사류라든가 면류, 제과점도 휴게음식점에 분류가 됩니다. 음료수, 커피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으며 다만 주류만 휴게음식점에서는 취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나갑니다.

지금 방음이 잘 안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접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 일반음식점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동네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안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일반업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뭐 하는데 96년 5월 15일 날짜로 허가가 나갔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사항에는 일반음식점에 허용되는 것이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거나 독주로 피아노를 치거나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크다면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어딘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산업 위원 중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박주상 주사께서는 주1회에 심야상습고질업소를 단속한다고 그랬고 과장께서는 매일 점검한다고 그랬고 말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은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야상습고질업소로 지정된 60개소는 적어도 주 1회는 확인을 하고 매일 직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단속뿐만이 아니고 행정처분명령서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들을 직접 업주한테 전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활동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적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사께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 틀리냐고요. 담당은 단속을 주 1회하고 과장은 매일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답변한 사항은 상습고질업소는 주 1회 나간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나가는 것은 뭡니까?

상습고질업소 외에 다른 업소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박주상 주사께서 호객행위가 근절됐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기욱 위원께서도 오늘 중으로 한 번 나갈까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지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호객행위를 주로 하고 있는 장소가 부평5동에 농협로터리 쪽, 그 쪽이 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언기 위원님도 몇 번 질의를 하셨지만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주들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업주들한테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계도차원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확인해 봤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고 전혀 없다고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한 데 대해서 상사로서 책임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직원이 우선 현장단속은 직원이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말을 제가 믿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그래서 선서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구경찰서 뒤에 술집 많지요. 그런데 거기는 작년하고 틀려졌데요. 바깥에 유리로 해놓고 안에서만 호객행위를 하고 밖에는 나오지 않던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전부 허가가 있는 허가업소입니다. 과거에는 거기도 밖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우선 밖에 나와서 사람을 끌고 가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모양도 안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로터리 쪽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무허가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면 양성화시켜주는 영향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신중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2시까지입니다.

2시가 넘어서 문을 닫지 않으면 그것도 호객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호객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식품위생법상의 용어가 손님을 꼬여서 끌고 들어가는 것을 호객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2시 넘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영업시간 위반행위로 고발을,

그런 업소가 대부분이에요.

그 업소들이 사실상 상당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어서 보면 한 테이블이라든가 손님이 들어가면 문을 일단 닫아버리더라고요. 문을 안에서 잠그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적발하기는 좀 난감하고 또 12시나 2시 전에 봤을 때도 손님이 없으면 영업행위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적발사항이 안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 앞에 있는 데 보면 아직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위생과장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호객행위를 못 하도록 강력히 해야 되겠고 제가 교육할 때 우선 관에서 단속하는 것은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업소는 건축주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신축을 함으로써 그 업소들이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소가 대형업소가 아니고 거의 6평에서 7평 이런 업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소하고 그러면 검찰에서도 그 분류를 너무 적은 영세한 것으로 분류가 되서 처벌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벌금이 보통 50만원 이 정도 선에서 종결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고발시키는 것하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묻겠는데요 96년도 식품접객업소 신규허가 현황을 보면 금년에 11월 29일까지 866개 업소가 허가 났어요. 그런데 아까 안원학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는 안되고 신규업소에 금품이 오고갔다고 하면 위생과장님은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신규허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돈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저는 그런 바 없습니다.

허가조건에?

예.

확실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집중적으로 감시나 고발 이런 것으로 다 이어지는데 저도 그것을 한가지 나름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심야상습고질업소라든가 공동 및 식품위생 감시했던 실적을 보면 매번 단속되는 공무원이 8급이나 9급 공무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급공무원만 감시할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공무원으로 대치하여 좀더 철저히 하여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별정직 공무원 5명이 전부다 8급, 9급 공무원을 내보내서 고질업자 또 실적도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상이 되는 상급공무원이라든가 하다 못해 과장님이라도 한 번 대동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도사항을 점검할 의향 없으십니까?

위생과의 직제상에 7급이 3명, 8급, 9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급은 여직원이 2명 있고, 8급은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돼 있는데 별정직 요원들이 91년도에 처음 채용이 됐습니다, 단속담당요원으로. 그 당시에 단속전담요원으로 채용할 때 채용조건이 보건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우선 무술이 유단자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1년도 채용해서 6년이 가까워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실정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빨리 양성화해서 또 직급조절도 해서 서로 교류해서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는 현장을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담당계장이 직접 순회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한 번씩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밤중에 단속하는 것은 자기 신변의 위험도 따르니까 무술도 좋고 젊은 힘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30년, 20년 동안에 공직에 몸담으면서 그만한 요령과 경륜이 필요한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밤에 그저 잘 하겠지, 어련히 하겠지 하는 식으로 8급, 9급 지방공무원만 내보내니까 실적이 이렇게, 뒤에 이권이라든가 돈이 따른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감시감독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암행어사 식으로 다닌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감시를 나간다든가 업소에 출장을 나간다면 항상 업주와 관계공무원과 결탁이 있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는 그럴 리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급공무원 7. 8급 공무원한테까지 뒤집어씌우거나 그 사람한테 불명예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런 말이 항상 업소마다 다니면 은연중에 퍼져나오기 때문에 감사시에 공무원이 듣기 어려운 말씀까지 나오는데 감사하는 본 위원도 역시 국가의 녹을 먹는 분들한테 누구한테 돈을 받았니 어쨌니 이런 추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높으신 분들이 진두지휘해 가면서 다니시면 이런 말이 안나오고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구청의 위생과 공무원들이 우애가 안 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하반기에라도 계장님이나 과장님까지 대동해서 이런 업소의 애로사항과 몇 명의 공무원을 차출해서 업소에 적발을 보는 것도 알 수 있을만한 건 가르쳐 주시고 또 봐주겠으면 관대히 봐주시고 이런 것을 저로서는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신교육도 수시로 철저히 시키고 때로는 현장확인도 계장이나 과장이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기욱 위원인데요. 먼저 금요일에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96년도 식품접객업소 처벌내역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서류 좀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송,

예.

이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도 있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들이 영업양태가 퇴폐·변태라든가 등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도 있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위생업소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가 전반적으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업소는 법을 어기고 또 법을 교묘히 속여가면서 하는 업소도 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소를 저희들이 단속해서 적발해서 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소가 적발이 안되고 변태하는 업소도 있고 또 게 중에는 법을 잘 준수하는 업소들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우리 부평지역만이 아니고,

주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안원학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특별점검대상 해서 181개 업소를 해서 82건이 대상이 됐는데 보니까 1차, 2차가 있는데 3차의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냉면육수하고 수족관수를 검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1차, 2차 부적합 사항이 나왔을 때 일단 시정명령하고 2차가 되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1차에 대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영업 5일 중지가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5일까지 이렇게 매길 수가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은 어떤 재량행위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위반사항별로 딱 귀속행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차에 적발이 됐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3차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차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정처분 기준에 3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잡수입에 보니까 항이 잡수입으로 돼 있고 목이 과태료 수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과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태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목표를 500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현재 징수액이 87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단속을 더 심하게 하면 많이 적발되지 않겠냐,

자료 안 어요?

과장님,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집단급식소가 저희들이 50인 이상을 신고 받고 있고 과거에는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가 자격증 있냐고요?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회사마다 다 크고 작고 50인 이상인 데는 다,

아닙니다. 지금은 완화가 돼서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만 자격증 있는 영양사를 두도록 의무화 돼 있고요 50인 이상은 영양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인가 90년 무렵 되는 것 같은데요.

100인 이상의 급식소만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고 100인 미만은 영양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예.

위원장님, 지금 감사가 계속 연결의 질문이 안되고 자료 요청한 것이 금방 시간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자료요청을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방도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감사자료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금방 숙지해서 질문할 사항도 아니고 우선은 감사를 중단해서 그 자료가 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