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대책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하신 감사기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 상의 문제 및 민원발생 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시 지적사항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범성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계획서의 일정표대로 도시국장과 금일 수감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관계공무원만 남고 기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서류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 도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감사대상 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9일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학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 자신과 도시국 운영상황을 되돌아보는 발판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은 평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건설과 주민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깊이 연구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은 평소에도 위원 여러분의 질타와 충고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울이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건강이 가내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범성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동안에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도시국장 이순달. (증인 착석) 도시국장과 금일 수감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관련 공무원만 남고 기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어떤 도로든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자체적인 준비시일은 길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성립이 돼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바로 진행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현황측량이라든지 지적분할 측량이라든지 또 실시계획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보상계획을 잡아 가지고 통보하고 공고하고 해서 협의하고 촉구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이월사업 현황에 거의 대부분이 사업구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기피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에 각 사업장별로 실시계획 인가기간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기간이 짧다면 한 번 명시이월 시켜서 한 해가 더 지나면 사고이월 되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그 때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사업은 중단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가급적이면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라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에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하는 것을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2가지 대답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시행과정에서 현황 측량부터 지적분할,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까지 소요되는 시일이 약 230일 걸립니다. 그 와중에서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약 20일 걸리고 실시계획인가 공람기간이 14일입니다. 저희가 도시정비과와 협조해 가지고 실시계획하는 과정에 현황측량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최저를 따져도 2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에 토지수용법으로 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보상 감정평가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일단 한번은 명시이월 시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이것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명년도 사고이월 시킬 적에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토지수용을 걸어서 사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고시키면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대답해주신 230일 걸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행정행위 하는데 꼭 필요한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30이란 날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원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서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서 도로개설 하려면 최소한도 1년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해가 되고 최소한도 짧아야 2년 길면 3년 그러니까 3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니까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230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230일이라는 날짜를 물론 도로개설 하나만 가지고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저도 압니다. 다만 그 230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겠느냐 하고 여쭈었어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에 있는 각 과에서 보면 세외수입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질체납자 조치사항은 독촉장만 발급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지역교통과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독촉장만 발급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최고장을 보낸 후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로상에 점용료를 징수해서 전액 그 금액이 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시 교부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 내용은 없는 내용이고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로점용료라든가 또는 주차료라든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전액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우리구로 환원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점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천시의 수입으로 사실은 각 구에 교부금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에다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만큼은 구 자치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현재 30%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교부받을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사업변경 현황이 나옵니다. 사업변경 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물량감소라든가 굴착복구감소 라든가 또 아니면 굴착연장 감소라든가 증감 이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남아도는 그러한 일이 없을 텐데 자료에 보면 증가, 감소 그런 쪽이 추가사업 이유가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현장감 있게 현장방문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이런 사업변경 현황이 16건이나 나왔는데 이런 변경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설계할 때에 현장에 출장해서 실지로 현재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는 굴착허가 폭 연장대로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 사전에 빨리 굴착복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나가서 실지로 시공할 때 재 보면 굴착면적이 폭이 감소된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면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량이 감소될 수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예산을 세우면 주민이 꼭 전면포장 해 달라고 해서 봐 가지고 이것을 전면포장할 사항이다 라고 하면 당초 예산 세울 적에 전면포장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전면포장을 세웁니다.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는 굴착복구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렇지 않습니다.

십정1동 동암로 말이에요. 부평여상 간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시비 3억을 예산에 세우셨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보상협의 중 지연사유 보면 하수도 관내 토지소유자 보상등기 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사업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류된 것 아니에요?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하고는 안 맞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금액이나 징수된 금액을 확인하는 게 건설행정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재산조회 한 다음에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자 현황 해 가지고 20만원 이상짜리 92년도 이후에 한 것, 여기 자료에서 얘기하는 고질체납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할 계획이에요. 독촉장이 보내겠다 이거예요? 92년도 이후인데 독촉장을 이제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독촉장은 보냈습니다만 납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를 얘기하지 말고 실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압류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얘기해야지 저희가 여기서 여쭙는 것은 독촉이나 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자 현황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체납 사유가 2백건이 넘는데 사유가 위반건축물이 전부 생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위반건축물이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전부 다 확인했습니까, 전부 생계예요?

건축과장입니다. 이 건은 사유를 하나 하나 직원이 한 게 아니고 동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올라온 사유인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하나 확인은 안하고 대부분이 무허가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계유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거기 딸려지고 그런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계가 아니고 편리행위겠지요. 편리하게 살기 위한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쪽으로 붙여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96년도 항측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있지요. 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작년 1년 내내 작업한 건인데 조치사항 중에 있던 사항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사실상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법령상에서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법 외적인 지침을 해 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위의 건설교통부라든지 시에서는 기존 건설교통부하고 시에서 만들어진 기준안이 있거든요. 기준안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판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냥 막연하게 판단해서 어떤 집은 1/2 깎아주고 어떤 집은 20% 깎아주고 그러면 사실상 기준 자체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7, 8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희가 10월달인가 그때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해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법무담당하시는 안이 교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을 다시 상정해 가지고 감액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감액시키고 해서 다시 상정해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한테 통보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감액이 얼마나 많이 될 것 같습니까?

감액이 많이 되는 것은 4/5정도 내지는 거의 그 이상 감액될 겁니다.

감액된 %가 80%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80%, 90%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감액되네요.

그렇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96년도 이월예정사업현황에 사업 예산액하고 중기지방재정안에 투자계획 예산액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지요?

중장기계획은 건설과에서 상정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6년 이월예정 사업현황으로 나왔는데 도로개설사업 예산액은 어디서 짜는 거예요?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상정을 기획실로 올리면 기획실에서 다 합니다.

96년 이월예정사업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전혀 중기지방재정안하고 맞지 않아요. 도급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1-10페이지 보면 96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이 92페이지 보고 예를 들어서 부개3동 오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액이 여기에는 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구비 들어가야 될 게 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개2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5억으로 잡혀 있는데 3억9천5백, 그리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게 삼산동 77번지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7천360만원 잡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에는 4억3백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적에는 추정액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정액보다 상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추정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지금 보면 3억인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2억2백만원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총체적인 22억이겠지요.

아니 지금 십정1동 동암로에서 부평여상간 도로개설에 보면 예산액이 3억이에요. 그런데 중기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는 31억4천6백만원이고 시비가 거기에서 9억4천4백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22억2백만원 들어간 게 있어요.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쪼개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라는 게 연차별 계획으로 해 갖고 96년도 것만 넣어 놓은 겁니까?

연차별로 계획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총 전체 금액을 22억을 전부 다 구에서 투자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액은 연차별이 아니잖아요. 토탈 금액을 묶어놓고 거기서 예산을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지 그럼 연차별로 해서 그러면 96년도에 3억을 썼어야지 왜 안 썼어요.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산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연차별 집행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개설공사가 중기계획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아요. 중기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는 도로들이 개설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순위별로 봐서도 선집행이 돼야 될 게 집행이 안 됐는데 후 집행이 됐다는 것은 중기계획이 잘못됐든지 투자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명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왜 그러면 전 순위는 빼 놓고 후 순위가 먼저 앞서서 나가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96년 중기지방수정계획에 보면 토탈 사업비하고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6년 이월예정사업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연차별 집행 예산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거짓증언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도로 굴착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보면 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5건 모두가요.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성형이 여름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하자발생 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라고 그래서 첨가제를 타서 하는 공사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어떻게 발주를 앞당겨 가지고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하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11월달에 집행하는 것은 보통 10월달에 굴착한 상황에서 저희가 복구 들어가고 공사 감독하는 과정에서 영하 5도시 이내는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급할 경우에는 조강제를 집어 넣어서 조속히 복구해서 주민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동절기 공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하면 며칠 이내에 복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며칠 내에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는 굴착 즉시 복구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굴착 복구는 대부분 재포장 부분입니다. 굴착을 복구한다는 부분이든가 아니면 재포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공검사는 현장 나가서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진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만 하는 겁니까, 과학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해줄 적에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합격을 시켜준 이런 예는 없었습니까?

불합격시킨 예는 없고요. 저희가 두께치가 안 나와서 재시공 시킨 적은 있습니다.

보통 공사에서 재시공하는 사례가 몇%나 됩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4나 2-7쪽에 보면 2-4쪽에 5건이 5월달에 발주해서 6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5건이 토탈액이 1억2천이고 2-7쪽에 보면 5건이 9월달에 발주해서 10월과 11월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 부분이 1억 3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달에 발주해서 한 달에 마칠 수 있는 공사를 굳이 5건씩 5부분으로 나누어서 발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분할해서 발주하게 되면 복구시기가 빨라지고 그렇지 않고 묶어서 발주할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 공고 14일이 소요됩니다. 공고기간만 1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공사기일이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발주할 때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발주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물론 분할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쟁입찰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통례를 생각할 때 가격이 좀 더 다운되지 않나 공사금액이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은 되고 저희가 9월달 이후부터는 전부 다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도입하면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안 될 때는 예산 회계법상에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묶어서 대다수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안 된다는 규약은 없습니다.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분할발주 하는 겁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지금 도로굴착공사 감리감독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 건수가 103건 중에서 무단착공으로 인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야간경고등 미설치, 그 다음 공사안내판 미설치, 안전가림판 미설치 등으로 시정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뒤에만 보더라도 도시가스 매설공사로 인해서 파 놓고 복구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흙먼지가 날고 우천 시에는 진흙이 튀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가림판이나 야간경고등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온 덮개를 덮는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전체 저희가 지금 서면상으로는 안 했고 구두상으로 전체 부직포를 깔아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토사를 제거하고 보조기충제를 깔라고 지시된 상태입니다.

지시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구석구석에 가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전번에 도시국 소관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조사활동을 할 적에도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만 본 게 아니고 11분이 모두 다 느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특별히 강조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동암로 십정1동 자료에 보면 3억으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총 공사비는 32억4천6백만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시비 3억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3억이라는 것은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토탈금액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봤을 때는 질문하실 것 같은데 96년도 집행할 예산을 갖다가 예산안으로 명시해 놓은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3억이 96년도 집행할 예산액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96년도 지출예산액을 한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서 93페이지에 보시면 18번 총 사업비는 31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96년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비 3억을 요구한 상태에서 3억이 계획에 수립된 상태입니다.

3억이라는 것은 96년에 집행할 예산을 세운 거지요?

예. 96년 집행예산입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방금 홍성언 위원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현황사항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건설과에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6건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수용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님 답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업장 중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현장은 어느 현장인지 말씀해 주시오.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명년도에 토지수용 할 수 있는 사업장은 현재 3개이며 3개를 말씀드리면 부개3동, 오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개2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삼산동 축협부근 도로개설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공사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현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3개밖에 없고 97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토지수용할 경우에는 다시 토지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97년도에는 토지수용신청을 시에서 매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7월경에 열릴 것이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7월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수용신청을 시에다 낼 때는 최소한도 몇 개월 전에나 해야 가능한지요?

1년에 1회 개최하는데 사전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토지수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 중에서 사업구간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보상기피로 지연되는 현장이 전자에 말씀하신 3개소 말고 13개소가 되는데 순수한 13개소 중에서 2개구간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여부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기피 지연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혹시 할 수 있는 구간이 없는지, 이유는 9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97년도가 지나가게 되면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현장 출장시에 제시해 주십시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부설주차장 관리현황 점검결과에 보면 계속적으로 진입로 폐쇄,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발생이 됐는데 구 담당자 일제 점검 시 다중이용시설 해 갖고 백화점 의류시설 등으로 했는데 의류시설 등의 '등'자가 뭐뭐가 포함되는 것인지 얘기해줘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백화점 의류시설, 시장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현재 다중이용시설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회 및 관람, 예식장 이런 것들로 포함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조사사항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분기, 3/4분기 가서 기계식 주차기 고장 1개소가 있는데 1개소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서면 답변이 아니고 계장이든 담당직원한테서 1개소가 어디인지 감사자료에 나올 정도면 위치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해 주시고요. 3-24페이지 96년 7월 20일 갈산동 397-11번지 정윤미 주차 2대분 고발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 2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폐쇄라든지 위반되게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발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폐쇄라든가,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 기계식 주차기 고장 이것도 똑같은 고발처리 대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한 사람만 고발하고 나머지는 고발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행정조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먼저 이것을 적발한 것은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정명령이 나간 다음에 1차, 2차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고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식장 부설주차장에 가서 문화예식장 부속건물 1층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그 때 당시에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 또는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 재산압류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지는 확고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쇄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도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공개한다고 그러면 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나 우리 부평사람들 이런 곳에 처음부터 명단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부터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상에 한번 띄우고 나면 고질적인 체납자의 수가 줄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과태료 과징금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가 아니고 돈 10만원 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100만원짜리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액수를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금액이 고액자들 100만원 단위 이상되는 것은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알고있는 사항은 긍지를 갖고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얼핏 봐서도 알 수 있는 이름이 등재해 있고 체납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명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몇십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까지 액수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나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단을 열람해 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에 유지되시는 분들이 체납되면 그것은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수감자료 2-73페이지에 보면 공사현장 명예감독관 위촉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동장들입니다. 동장들이 관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명예감독관이 아니면 가서 현장을 조사한다든가 본다든가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명예감독관 위촉은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동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촉을 그쪽에서 추천을 동장이 자기 본인을 추천해서 올린다는 것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 동장은 위촉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현재 감사자료와 약간 무관한 사항인데 우성아파트 5차 준공 났습니까?

우성아파트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했는데 또 다시 굴착을 했는데 허가해 주었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5차 어디인가 하면 화랑연립 뒤편인데.

포장년도 도래되지 않은 것은 굴착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허가해 놓고 다시 굴착을 했다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도로를 포장할 때 제반 기반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포장해야 하는데 포장 다 해 놓고 열흘 후에 다시 굴착해 갖고 가스관인가 수도관인가 다시 매설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현지 확인 해 가지고 우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십시오.

한 번 포장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봐야지 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헤쳐 놓으니까 도로도 엉망이고 확실히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감독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요.

현장 출장 나가니까 우 위원님 현지 다녀 오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1-34페이지 구조물정비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처음에 96년도 본예산을 상정했을 때 구조물정비비가 9억2천733만4천인데 지금 여기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9억8천464만4천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약 5천731만원이 더 집행됐는데.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8억5천400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8억5천400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구조물은 여기에서 제외됩니까? 제가 계산하느라고 1시간 동안 5번 두들겼는데 그리고 빨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40 방금 최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세외수입이 영세민이 아닙니다. 건축과도 해당 되는데 여기 보면 생계유지 하기 위해서 체납한 사람입니까? 10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계를 위한 불법건축이라고 봅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내역인데요. 사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평당 보통 10만원 이상 단가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민원에 상당히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신들은 조금만 달아왔는데 왜 그렇게 이행강제금 많이 내냐고 작년에 상당히 여러 차례 항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감액안도 물론 전부 생계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전부 생계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를 짓지 잘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를 짓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어려운 사람들은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지침안을 감액시키는 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사전에 설명해줘야 알지 감사자료만 갖고 위원들 간에 분개할 정도입니다. 대개 보면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보면 생계를 위한 건축물이라고 그렇다면 토를 달아 놔야지, 다른 사항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에 대한 지침서는 아직 마련이 돼서 안 내려왔나요?

건설교통부하고 시에서는 지침안이 일단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부과하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기준 없이 담당자라든지 담당부서에서 50% 깎아주고 80% 깎아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하고 시에서 마련해 준 기준을 근거로 해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지금 현재 시로부터 건설교통부로 해서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내려와서 조정하는 단계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월 몇일자로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지침이요. 그럼 올 초에 내려왔으면 지금까지 지침을 못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이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깎는 사항은 사실 저희가 권한 법령외적으로 임의상으로 깎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다가 시에서 규칙으로 만들면 안 된다 건설교통부하고 시에서 기준안을 내려 보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시행하지 왜 또 복잡하게 구에서 규칙으로 만드냐 그래 가지고 규칙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시로 보낸 게 보통 4월달, 5월달경에 보냈는데 거의 시에서 5개월 가까이 이상 끼고 있었습니다. 검토하다가 나중에 내려온 게 10월달 경인가 그제서야 내려와서 다시 지침을 만드느라고 지금 2개월 가까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 시행은 언제부터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게 됩니까?

그래서 올 말쯤 되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96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우준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기타 이것은 물론 건설, 건축과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총무위원회 소속에 경영재정과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세외수입 현황에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감액 조치했는데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유지 내지 구거지, 도로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깔고 앉았어요. 그 전에 구에서 원래 구 세수로 들여야 할 부분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면 괜찮은데 또 다시 임대를 줘 가지고 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에다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감액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로 봐서는 진짜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식입니다. 그냥 안 내고 버팅기면 법에 잘 따라가고 법 절차에 의해서 잘 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것이고 법을 어기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이득을 봐요. 그래서 나중에 법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도 먼저 사용한다는 기득권 주장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세수입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액 조치보다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