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의원 발언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 인쇄 600매 하는데 1,341천원, 건축설계 서식인쇄 800매 5종하는데 1,120천원등 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 참석에 50천원해서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주택, 부엌, 화장실개량 필림 및 사진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는 전부 농가에서 촬영하고 다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필림 및 사진구입비가 읍면에도 예산이 전도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에도 이런 과목은 아니더라도 일부 필림 및 사진구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사항을 보면 전부 농가에서 사진도 찍고 현상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공가철거장비 임대료는 포크레인을 임대하는 대여료입니다.

행정에서 철거해야 될 공가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흉물스럽기 때문에 꼭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철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품 초등학교앞에 다섯동이 미철거된 상태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본인들은 보상비를 주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변에 보기가 안좋은 상태에 있는 건물은 내년부터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에 1,152천원, 이것은 3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개소는 어디입니까?

생초 노은, 단성 저호, 신안 청현 입니다. 다음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는 연4회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이고, 밑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하수도정비는 내년에 5개소로 도에다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모두 책정이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5개소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해마다 몇 %씩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차황 신기, 단성 운리, 생비량 법평, 시천 예치, 신안 심거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미 자비로 개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옥에만 해당됩니까?

한옥, 양옥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했더라도 그 해에 한 것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관련 측량수수료 및 대체농지조성비 5개소에 15,000천원, 시설비에 양여금 933,000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불량 화장실개량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400동이 아니고 220동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600천원 해서 13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엌개량도 잘못되었습니다. 220동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가철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내년에 10동 할 계획인데 1동에 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당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가를 철거하는데 꼭 보상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변에 흉한 것이 있습니다만 군수님 특수시책도 아니고...

국도변에 흉물스럽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농촌의 현실아닙니까?

지품초등학교 앞에 보상을 해줘야 철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계상했는데 감정을 하면 100천원 나올지 200천원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계상만 해 놓았습니다. 319페이지, 임차료 돼 있습니다. 도로부지 임차료는 7,172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매소 앞에 커브길 쪽인데 금년까지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챙겨서 민원인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감정가하고 현실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인데 행정에서 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3일째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시종일관 회의 운영방법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설명은 그야말로 사항설명이여야 합니다.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나 지적사항은 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바로 잡아줄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시설비등 입니다. 산청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를 84,000천원, 시설비를 군비, 도비 합해 2,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에 각각 30,000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꽃봉산 산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입석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 은 96년도에 이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계상 안돼 가지고 금년에 못했는데 내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천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내년에 될 계획이였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의견을 참고해서 도에 승인 받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를 2개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시천 도시계획 지적고시 900천원, 323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 207,000천원, 군비 90,000천원해서 297,000천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도비만 1,83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각 읍 면에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5건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상금에 산청 관광사진공모전에 입상작품 시상금이 7,000천원, 심사위원 심사료 500천원 했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328페이지, 토지 매입비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입니다.

관광사진 화보집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듭니까?

총 예산은 20,000천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현재 예산 편성에 화보집은 10,000천원 정도됐습니다.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 작품료 안주고 화보에 실을 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와 연계해 군 전체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42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단성 상수도확장사업에 2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여름 신안과 단성에 제한급수 했습니까? (수도계장 이강제 : 예 ) 몇 일 했습니까? (수도계장 : 10일 했습니다.) 산청읍은 1개월간 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우선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산청읍에 1개월 간 제한급수를 한 것은 원수가 부족해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도 관이 낡아 누수가 많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 확장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개발도 검토해 보세요.

물 수요량이 많으면 지하수로도 어렵습니다. 지하수를 원수로하는 것보다 도비 보조금이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산청읍에 식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청 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15%정도입니다.

그렇다면 85%는 수도물을 안 먹는다는 말인데, 423페이지, 상수도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을 주면 모든 기술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은 법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하고 상수도 약품대, 검사료 이런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정수장에 야간경비원 급식비는 주고 인건비는 안주지요?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 인건비를 별도로 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그런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인건비 지급규정이 없어 줄 수 없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등 입니다. 단성상수도 확장 실시설계에 도비 7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확장에 따른 토지보상비 18,600천원, 지장물 보상에 21,000천원 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도비가 128,120천원이 내려와 378,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4개 정수장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보수는 어디까지입니까? 수도물이 나오는 데까지 입니까? 계랑기까지 입니까?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가 있는 곳까지는 군에서 책임지고 계량기안쪽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만 상용, 일용, 청원경찰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청경이 2명, 상용 5명, 일용이 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9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고 재료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무균채수병은 위생업소 신규허가 시에 수질검사용으로 쓰입니다. 식품 및 농산물 수거료 이것은 부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시에 농산물이나 식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 보상금을 주고 수거합니다. 기타 여비와 포상금,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도시과에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수질을 검사해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병을 가지고 가서 검사 봉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 드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채수병을 구입하는 개수하고, 위생과에서 구입하는 개수가 똑같습니다.

1년 간 소요되는 개수를 산출했습니다.

검사하는 장소와 위치는 다릅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런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생업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할 때 채취를 해 주어 진주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법영업 수시 단속에 11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합니까?

예. 일주일에 2-3회 심야영업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수거용품구입에 13,35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야영장 주차권 인쇄 1,60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용품비가 450천원, 자연정화활동 계도 단속반 어깨띠, 모자, 완장구입에 1,000천원입니다. 자연보호운동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700천원, 대청결운동 사진제작 300천원, 시료채취용기 구입이 600천원, 이것은 축산, 산업체 폐수를 채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구 안내판 제작 이것은 훼손, 탈색된 안내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부, 수납부 인쇄용지 구입에 18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이 260천원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매연측정기는 년1회씩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O/HC 측정기 장비유지에 150천원인데, 매년 1회시 정기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유지비 100천원, 매연측정기 필터 및 용지구입 250천원, CO/HC 측정기 SPAN가스 주입, 이것은 매년 나갈 때마다 장비에 가스를 주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에 1,050천원, 이것은 기 운영되고 있는 13개소와 오봉, 중산리 2개소를 더 확정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는 장비로 저희들은 가스차와 휘발유차측정기 두가지가 있는데 그 장비 유지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대기권이 오염되는데 대한 측정장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장비는 없습니다만 두 달에 한 번씩 대행업체에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보상이 400천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보상에 1,500천원, 자연보호 헌장기념 및 자연정화활동 참석자 보상비 1,000천원, 자연보호 계도단속 참석자 보상에 1,500천원, 자연학습원 초, 중, 고생 교육비 부담 1,250천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군협의회운영 참석보상 1,200천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에 800천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시상에 최우수가 500천원, 준우승은 300천원, 장려가 200천원씩 두 건 400천원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같은 이런 행사비는 군수 풀여비로 줄 수도 있잖아요?

우수 읍 면에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신규지정지 간이화장실 건립에 12,000천원,...

신규로 짓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봉하고 중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신등과 장재쪽에 몇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약품구입비 3,000천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2,400천원...

환경미화원은 4명밖에 없습니까?

군청에 소속된 사람이 4명입니다.

분뇨정화조 전산용지 구입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정화조일제 조사를 한바 있는데 총 2273개 였습니다. 그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놓고 청소이행통보서라든지 촉구통보서, 관리대장등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피복구입비에 방한복이 7,140원인데 과연 이것 갖고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옷이라도 제대로 된 옷을 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서 수정 예산 때 반영시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기준이 나와 있어 지침대로 밖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음식물찌꺼기발효제 구입이 6,000천원, 소각로 운영유류비 10,320천원, 소각로 운영 부품구입에 20,000천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토사 구입이 1,000천원, 운반이 5,000천원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에 800천원 되겠습니다.

폐기물 투기 지도나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고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나가서 둘러볼 때가 많습니다.

산청에서 차황까지 가는데 보면 냉장고, 세탁기, TV, 없는 게 없습니다. 하천변에 불법폐기물 투기행위를 단속하는 청경들에게 업무연계를 시켜 이런 곳에 대한 단속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단속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하천변을 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 폐기물종합시설에 총 2,7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38,169천원, 실시설계비가 117,052천원, 토지매입비 700,000천원, 시설비가 1,874,328천원, 자체사업으로 롤온박스 수리 및 도색에 1,000천원, 산청 소각로 주변포장사업에 21,763천원, 시설부대비가 237천원되겠습니다.

롤온박스를 수리해서 사용 활용할 것입니까?

금년에 수리와 도색을 다 마쳤는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마을에 나가 있는 외에는 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쓰레기재활용품을 잘 수거하는 마을에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해하다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산청 쓰레기장 주변지역에도 많은 배려가 되도록 힘써 주세요.

계속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타과와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매년 농림수산투.융자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유인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농민후계자 관리카드도 해마다 해야 됩니까?

부족 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급량비는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근무자 급식비 1,000천원입니다. 임차료는 농정시책 관련행사 참석차량 임차에 7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농어촌개발계 소관에 6,000천원 얹혔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매뚜기잡기대회는 매년 대회 관련한 홍보비 입니다. 주로 기자대책 입니다.

어제 공보실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홍보비가 수천만원 되었는데 행사때마다 홍보비를 따로 지급해서야 일관성이 있습니까? 산청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시책추진특수 활동비는 산업과의 특수활동비 2,000천원입니다. 보상금에 농촌발전계획 공청회 참석보상은 98년도 농어촌개발계획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입니다. 농민후계자 중앙대회 참석보상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민 후계자 4개군 체육대회에 3,000천원, 군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군대회에 2,000천원, 농지관리위원 교육보상에 1,250천원,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위원 간식비 700천원, 농정관련행사 참석보상에 1,000천원, 농림수산투.융자 설명회 개최에 600천원 입니다. 농림수산지원 대표자 간담회 개최 에 100천원의 보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읍면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매년 계속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11인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개 읍면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은 지금 현재 249명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조사업 입니다.

읍은 해당 안되고 면만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농어민 신문보급 관계입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 부탁합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감나무 묘목구입 1,5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사업을 조금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인데 남부지역에는 대체로 하우스를 해서 소득원이 있지만 북부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생초면 향양골 지역에 감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려보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도소에는 감나무 묘목이 없습니까? 연계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청군에서 190,000천원을 부담하면 4,000,000천원 융자를 받습니다. 작년에도 융자받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내고향 쌀사주기 홍보물 제작에 서한문, 현수막제작, 농산물 관광이벤트 현수막, 초청장 및 봉투제작, 이벤트 행사 광고료 이것이 메뚜기잡기대회와 연관된 사업비입니다. 양정계 업무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양정계 여비 3,000천원 입니다. 다음 농산물관광 이벤트행사와 행사비 이것도 메뚜기잡기와 관련된 보상금입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에 1,000천원, 농작물 재해대장 인쇄에 600천원,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 홍보자료 1,000천원, 쌀생산 지도대장, 농기계 공급 표시판 제작, 농산, 잠특사업 추진 사진제작 및 사진첩 제작, 농산사업 건축물 표지판 제작은 공동창고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건축물의 현황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현황판 입니다. 보상금으로 매년 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농정계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000천원 입니다. 그 밑에 농사계 여비 5,000천원 입니다. 보상금으로 예비묘판 설치는 매년 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천원, 쌀생산 추진대책 시상은 식량증산을 위한 유관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시상 입니다. 농기계 및 농산.잠특교육 참석자 보상 1,200천원 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쌀전업농 육성등은 매년 계속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공동이용조직 하는 것은 기계화 영농단하는 그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60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평해서 6동할 계획으로 있어며, 장소는 산청, 오부, 생초, 시천, 신안, 신등입니다.

벼직파기 공급은 작년에 16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2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방제복 공급과 훈련용 농기계공급은 지도소에 주는 것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농약대입니다. 97년도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지리산 오갈피차 다원 조성하고 잠업부분의 건조기...

훈련용기계 농기계를 지도소에 둔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시 지도소로 편성해 바로 주면 안됩니까?

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도소로 주는 것입니다.

유통지원사업 2개소 중 한곳은 지리산 오갈피차에 대한 것이고, 잠업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잠업은 분산됩니다.

산청군에서 잠업을 어느 면이 가장 많이 합니까?

금서, 오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회비료공급은 매년하는 것인데 석회하고 규산질을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액 보조입니다.

규산질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논에 토양개량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급도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들어갑니다.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했는데 바로 무상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덕산위탁영농법인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축사나 퇴비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은 병해충에 강한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량물꼬 입니다.

개량물고는 어디에 공급합니까?

95년도 도비보조가 있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했습니다.

개량물고 없이도 농민들은 물 조절해서 농사 다 짓습니다. 이런 곳에 군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활용도라든지 효과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잠종증량 공급은 1,500상자인데 1,000상자에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입니다. 양잠약제 공급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용비에 농.특산물 홍보용 필름구입과 현상 및 사진제작, 판매 행사 안내문 제작, 산청군 고유브랜드 제작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임차료는 수송차량 임차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유통계 여비 입니다. 보상금은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석보상, 가공산업.과채류 전업농 산업시찰, 가공 및 원예분야교육 참석보상, 문화체육행사에 직판장 참석보상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진주 개천예술제 같은데 나갑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3건에 9,000천원, 이것은 이미 개발된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97년도 대상품목을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00평을 지을 계획인데 대상지 지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경남수출농단 건설사업장 농로포장은 신등화훼단지의 진입로가 아주 험해 여기에 할 것입니다. 농.특산물 수출개척 포장재 공급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주로 수출할 것이 딸기와 국화로 여기에 포장재를 공급할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로 축산계 소관의 축산발전계획 유인, 축산진흥대회 전시물 제작,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합동방역 약품구입비하고 오지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아까바네 예방주사, 긴급방역비가 있고, 축산계 여비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을 축산진흥대회 출품 보상, 축산경영교육 참석보상, 소등록 전산화사업 추진보상, 축산사업 대상자 교육보상, 총 6,3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민간보조로 축산지원이 339,000천원으로 이것은 농가의 퇴비사, 정화조, 폐수, 가축에 대한 처리시설도 들어 있는데 총 5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와 젖소 경쟁력 강화는 농발위원회에서 선정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을 위해서는 귀표 장착비 30,000천원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계량기 설치보조는 지금은 가축시장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가축을 매매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지역에 가축계량기를 설치해서 농민들의 손해를 막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혈자동거세기 공급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를 하는 것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은 젖소의 우수혈통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입한 정액을 공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얼마씩 입니까?

한달에 490천원 입니다.

예산편성근거에 의해 계상한 것이겠지만 최상한가로 계상을 했군요.

인근시군에는 거세한우에 대한 시설비나 설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봤는데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 한우사육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건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25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자한마음축제행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부터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됨으로써 하는 것으로 금년 12월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군자체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하면 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민도 포함됩니까?

도단위행사는 산업체이고, 군행사는 근로하는 분을 자체 선발해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공예품 장려비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웅석공방은 전국공예품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사리 죽세품가공도 도에서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2개소에 각 2000천원입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관리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60페이지, 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대상자에 대해 교통비와 식비, 수강료를 지급합니다. 세대주인 경우는 가족수당 30천원까지 나갑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마을주차장 설치 1개소에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해서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주차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생초입니다. 지난번에 군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 주차장은 산청읍의 장재마을이 필요합니다. 여기 뿐만아니라 이런 곳이 관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진입로도 없는 생초시장 이런 곳에 하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객대기소 설치에 50,000천원 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3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도 70개소 할 예정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많은 3개소에는 경보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반사경 4개소, 갈매기 표지 20개소, 노견봉 50개소, 미끄럼방지 100개, 노면표지병 200개, 승객대기소 유지 보수는 59동 중에 4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청읍 시가지 차선도색도 할 계획입니다.

노면표지병을 주택지에 해놓으면 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론도 참고 해서 융통성 있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산청 농공단지 분양금 수입이 204,900천원, 금서농공단지부지 분양금 수입이 386,417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411,000천원, 이자수입이 132,000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금서농공단지절토법면 보호시설 시설비 18,000천원등 여기에 총 22,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차입금 이자는 산청 농공단지와 금서 농공단지에 44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금서 농공단지관계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내에서 사고가 나 3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운전미숙도 있겠지만 도로를 낼 때 잘못된 점도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지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1,902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2,485,000천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이 150,000천원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5,000천원씩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나오는 돈인데 우리 재원으로 적립해서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이 1,049,370천원, 특별지원 사업이 593,000천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주변지역에 실시하는 것이고, 특별지원사업은 전 읍면에 시설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읍면직원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인 100천원 했던 것이 115천원으로 늘어났고, 이장수당은 8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늘어났고, 반장활동비는 추석하고 설 연휴에 주는데 연 20천원에서 5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비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회관은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관리비가 지원되는 데는 차황과 생초, 신안입니다. 그 나머지 산청, 생비량, 오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청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생비량은 중대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오부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를 월 80천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411페이지, 인건비와 읍면표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 관외여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산청, 단성, 신안은 5,400천원 계상돼 있고, 여타 면은 4,8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장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연간 2,400천원이던 것이 4,8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읍면 직원의 여비는 월액여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는 관외여비, 급식비, 기타 수당이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면에서는 관외의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여비를 책정해주는 것이고, 군의 경우는 도에 간다든지 여타 출장횟수가 면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및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읍 면에 바로 전달을 해주어야만 제때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과별 예산을 편성해 관리하던 것을 금년에는 읍면에 바로 편성해 줬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등화훼단지사업시행과정을 보니 사업비를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산업과에서 면으로 면에서 시행자에게 이렇게 거치다보니 시일도 흐르고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런 것도 시행자의 근거자료만으로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414페이지,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연정화 중점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그런 곳이 중점 쓰레기수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더라도 쓰레기가 많은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특정지역에만 쓰레기 수거인부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에게 쓰레기를 줍게 할것입니까? 역설적이지만 쌓이는데로 놔둬 봅시다.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행사경비는 읍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만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1,000천원씩만 지원을 해주고, 읍면당 2,000천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지원되는 금액은 읍면당 3,000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에는 60,000천원이고 그 나머지 10개면에는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