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노영길 의원 발언
재덕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민원실 가정복지과, 내무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정수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선서” (선서문 별첨) 96년도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재덕
신재덕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종합민원실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차권 발매가 8월, 9월, 10월이 있는데 갈수록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9월중에는 추석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또 초창기고 그래서 그때는 다소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연말이나 구정을 전후해서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실지는 첫달에는 많은 건을 올렸는데 갈수록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인 우리의 군세입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인 앞으로의 검토와 앞으로 주민에 대해서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거주지 민원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FAX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대책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가 도에 건의한 바도 있고 전용 읍면에 FAX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신속하게 민원발급이 추진될 것을 전망이 됩니다. 각 읍면에 내무부 교부세의 재원으로 해서 한 대씩 전용 FAX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PC를 보급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FAX를 민원업무처리 읍면 점검을 3회 했다고 했는데 FAX이용이 안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지금 FAX이용 전부 읍면 다 되고 있어요.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
초지조성에 대해서 허가를 과장님이 하시면 허가한 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초지조성 허가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산업과에 분류를 합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도 그렇고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동휘위원
농지전용허가도 애초에 산업과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전에 산업과에서 하던 거니까 산업과에 모든 것을 하기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초지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신영하위원
어려운 여건속에도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불편해소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를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읍면장의 재량사업비가 군청에 민원해소용으로 사용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신년도에 아직 제안설명을 못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야만이 읍면장 재량사업도 사용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어째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시고 읍면은 읍면대로 민원사항 할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활용하는 문제는 보류 내지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조익현의원입니다. 민원실에 대한 민원이 들리지 않아서 한정수 실장님이 많은 수고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정 및 건의에 대한 접수처리 결과 163건 수용 142건 불수용 12건 철회 9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고층이나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 접수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수용 12건과 철회 9건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직자의 복지부동한 근무자세로 인해서 민원이 군에 접수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조익현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접수된 진정 건의 민원은 총 163건입니다. 유용별 내역은 도시건설 분야가 82건에 50.3% 지역경제분야가 20건에 15.9%산림, 산업분야가 12건에 7.4%지적 분야가 6건에 3.7% 재무분야가 7건에 4.3% 사회분야가 9건에 5.5% 환경분야가 5건에 3.1% 문화예술분야가 9건에 5.5% 가정복지과 13건 기타 7건 중에서도 4.3%가 차지하는데 가정복지과 1건 내무과 1건 민방위과 1건 기획감사실 2건이 되겠습니다. 수리내역은 안내회수인은 142건 87%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수용은 12건 7.4%를 수리했고 철회를 9건에 5.5%가 되겠습니다. 진정이나 건의내용 중 마을안길 포장 경지정리사업시행 노인회관 신축등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사업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수용 12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수해복구지원 요청이 두건이고 96년 2월6일 건설분야에서 수해복구로 인한 주택침수 및 유실 복구비 추가지원 요구가 2월26일날 요구된 바 있었습니다. 지적과에 무허가 건물부지 지목변경 요청이 3월4일날 있었고 지역경제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이의사항이 3월7일날 있었습니다. 건설과 하천내 사유토지 보상료가 3월22일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이의에 대한 사항이 4월22일날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국유재산 대부 계약체결 토지가 사유지로 대부료 환불요청이 5월29일날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양화면 입포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공사 관계된 채권 지급청구가 7월4일날에 있었고 산업과에 외산 전장리 이정 작목반에 지원된 보조금 회수 및 건물 철거 요청이 8월15일날 있었습니다. 사회과에 노점상 단속선처요망 10월10일날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권 취소요구가 10월10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된 것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 9건은 지역경제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산림과 덤프트럭 과속운행 피해진정, 건설과에 경지정리 정정요구, 지적과에 임야행방 조사 증액요구, 지적과에 임야행방 조사 증액요구, 내무과에 주민등록 기권말소 관련, 지적과에 토지대장 정정요구, 도시과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지원요구, 지역경제과에 외산 장날 변경 청원과 불법 건축물 고발사항 이렇게 해서 9건이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읍면에서 처리 안했기 때문에 군에 접수되지 않았나 하는 데에서 질문한 것이고 아까 신영하 의원께서 고충처리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를 재량사업비를 투자 못해서 해결 못해서 군에 민원실에 민원준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때 문자 그대로 면장 재량사업비로써 연중 살림을 하는데 언제 어떠한 해를 들어도 풍수해가 있다든지 할 적에 응급사항이 있을 때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를 아껴야 될 자원인데 그것을 면에서 안 받아들여서 고충처리를 민원실에 했다, 민원실에서는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일종의 상급기관에서 명령에 의해서 재량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설명을 해서 알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접수됐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건축관계가 민원실에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민원실에 접수되었을 경우에 일목요연하게 구비서류는 무엇, 무엇을 해서 허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해 주는 것이 종합민원실에서 할 일이겠죠?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 민원인들이 주로 재무과, 건설과, 이런 데를 헤매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전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과에 이러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유실수 조사를 해야겠는데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실무과에 질의를 하니까 실무과 답변이 면에다 접수할 사항을 왜? 군에다 전화하냐고 더 이상 말을 않고 안녕히 계시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공무원의 말로는 봉사행정 친절봉사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는데 오늘날 공무원의 자세가 그것이 표본이 아니냐 본의원이 생각할 그렇게 분괴했습니다.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인허가라든지 문자 그대로 종합입니다. 접수를 해서 거기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잠깐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종합민원실 직원은 물론 이거 나와 각 실과 유관실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앞으론 더욱 발전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원위원
홍성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에 승용차가 약 8천여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승용차를 몇 대나 타고 다니시는지 파악 안해 보셨겠죠?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원위원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혼잡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군에서도 폭설이 난무해 교통이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군의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함께 타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교통이 마비되는 혼잡에 보탬이 되지 않고 교통편익을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공무원중에서 솔선수범해서 시가지 읍면이라든가 출근시에는 함께 타기를 전개를 하고 또 가까운 지역에서는 차를 두고 걸어다닐 수 있는 이런 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안을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전에 인접 공주시에서도 과거에 시행하던 10부제 운영을 도입한다는 정보도 제가 입수한 바 있습니다. 저도 항시 느끼는 바 있습니다만 청내 주차난 문제 시가지 주차문제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만 주차 문제 여러 가지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실과장님과 더 좀 면멸히 검토하고 협의도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홍성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백제교가 앞으로 1년여가 더 있어야만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여 동안이나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혼잡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리더해 줄 수 있는 실장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 의원입니다. 친절봉사 행정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민원인들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처리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항시 비치가 돼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100명에 한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항목은 13가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도 민원인 100명을 선정해서 설문을 실시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거기에 의해 수렴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서 해결이 돼서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상 문제로 알고 있는데 내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어느 것인지 그 내용이 어느 것이냐 100명중에서 군.시정을 요구했다든지 어떤 처리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13개 항목에 대한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의 용무라든지 우리군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봉사 관계 또 민원처리의 신속도라든지 각종 공무원의 공정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뜻이 없네요. 설문조사의 뜻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그런 문제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뜻이 없죠?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문조사라는 것은 우리군 민원실에 문제점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더라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그건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개선점이 하나도 안나왔느냐는 얘기죠?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나왔어요.
두연
조두연위원
어느 부분에 개선점이 나왔어요? 친절관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선점이 나왔다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개선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진정으로 민원인의 뜻을 수렴해서 우리 공직자 사이가 우리 군민을 위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더 질문은 군민의 소리 창구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그 전화를 이용해서 28건의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 민원이 많았습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건어물 소포장 가능 여부 또 규암 수복상가 아파트 뒤편 도시계획 미집행 계획 토지보상 지급관계라든지 종합 토지세 부과 착오에 대한 이의라든지 가로등 이전 가로등 수선 요구 등등 28건이 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거 전부 해결이 된 사항입니까?
정수
한정수종합민원실장
예, 됐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해결된 사항을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민원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셔서 정말 복지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부여군민의 복지행정에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한정수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0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화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선서” (선서문 별첨) ‘96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재덕
신재덕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서 사업대상자 순위 심사표를 적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심사표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 사업할 때 심사 기준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먼저 지은 어린이집 순서부터 보육위원회가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신영하위원
여기 보면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런데 이번에 96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홍산어린이집이 반납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아는데 반납 이유를 보니까 증축사업은 대상지 선정 부적당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지 선정자체가 부적당한데 어떻게 해서 사업순위 티오에는 이상이 없이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또 부적당하다고 반납하고 해도 되는 건지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산 어린이집은 당초에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증축이 아닌 개축을 하겠답니다. 개축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97년도에 개축을 할 걸로 하고 그다음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사업선정된 사람은 자기가 그냥 개축하고 싶으면 개축하고 증축하고 싶으면 증축하고 자기 돈도 아니고 지원받아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죠.
신영하위원
이게 시설지원 자금이 나가고 보조가 나가는 자금인데 사업선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선도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으로 쓰지 말고 적극적인 사업 방법을 연구해서 표시날 수 있는 청소년선도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성원위원
홍성원의원입니다. 노인과 여성취업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시 여성인력 취업확대 및 노인여가선용 및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가정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취업 알선 창구를 설치 65세이상 노인 150명을 30일이상 취업시켜 6천7백50만원의 소득과 10여명을 장기취업시켜 5백40만원의 소득을 거두었다고 하는 의지를 보고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홍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일감 갖기라든가 해서 유휴지 활용을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보호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모시삼이라든가 마늘까지 거기에 충효교실까지 합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휴지 활용에서는 수박, 벼, 호박, 고구마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읍면 경로당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을 한 실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화에는 3백만원을 지원을 도에서 해 줘서....
홍성원위원
이것은 수입금은 아니잖아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3백만원 우리가 보조금을 준겁니다. 도에서....
홍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 의원입니다. 불우아동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가 12세대 9백91만1천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50% 군비 505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12세대에 9백91만원 1천원을 보호했을 때 가정이 원활히 생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저희도 관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부식비는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고 있고 저희는 도시락 반찬이라든가 또는 보충수업비라든가 수학 여행비 참고서대라든가 기술배운다고 하면 기술교육비라든가 해서 유야시설하고 소년가장을 같이 해서 줍니다.
박준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부식비를 별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같이 연계해서 일관성있게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나눠서 어떤 계획없이 이정도 가지면 그냥 보탬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저희 법정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 가정뿐만 아니라 모자가정이라든가 또는 일반 구호대상자 가정을 주부식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외의 것을 법정기준에 의해서 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외 것 새마을 군부녀회장님이하 각 자원봉사 50명이 오셔서 김치 같은거 담는 경우도 소년소녀 가장한테는 혜택이 갑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또는 결연금은 1만원 내지 3만원을 한국사회복지재단에다 냅니다. 내면 거기서 직접 소년소녀가장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지원 아까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출향인사분이신 최대희씨 그분도 기름같은 걸 대준다든가 측면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도비, 군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 반찬비라든가 보충수업비, 수학 여행비, 참고 서대 이런 것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이미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를 지원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좀더 군비, 도비 가지고 그분들을 도운다고 보면 조금더 예산 계상을 해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소년소녀가장으로써의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던지 앞으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솔선해서 해야 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론 소년소녀 가장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모자가정 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부자가정, 여러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진짜 아이들끼리만 살고 자기들끼리 어렵게 사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또 무의탁 노인들 가보면 소년소녀 가장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으로 보내 드린다고 하면 부락에서 돌아가시겠다고 안가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보다 또 무의탁 노인이 더 딱한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소년소녀가장들은 저희가 저희 자식처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렇다면 무의탁 노인들은 요양원이 있으니까 잘 지도를 하시고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소년소녀 가장들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가야 할 진로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군비,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보면 이러한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심여를 기울여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정화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강노인 요양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강노인요양원이 현재 세 사람이 싸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금강노인요양원에 지원나가는 지원금이 총 총괄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비 포함, 시설비 포함....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증축비라고 해서 3억원이 이미 나가서 당초에 된 건고 시설비는....
김종근위원
금년에 책정된 것은 시설비 1억4천7백67만2천원이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운영자금이죠. 일종에 1억1천1백95만9천원인데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압니다만 지금까지 총 투자된 시설비 정도가 내가 알기로는 6, 7억 되죠? 한 5, 6억 됩니다. 그렇죠? 작년까지?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인 자부담해서 한 거고 저희가 해 준 것은 당초 지을 때 3억원을 해 줬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시설비 포함지원액이 약 2억5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5천을 투자해서 시설도 확장하고 늘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활용을 우리 군내에 있는 불우노인이 노후에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복지 요양원이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몇분 정도가 요양원에 입소해 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공식적으론 저희들이 보내오신 분은 31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이 31명입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31명이 계신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면 처우개선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종사자수는 노인 12인당 1명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3명입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보육사가 있고 생활지도사가 있고....
김종근위원
종사자 총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원장포함, 관리직 포함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11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11명이 31명을 모시는데 종사자 한 사람당 3명정도 그러면 이 양반들은 굉장히 편안하시고 따뜻한 복지혜택을 누리시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31분에게 이만큼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증축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이 31분 모시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시설확충을 하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31분을 모시는데 부족하기보다는....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31분 정도는 너무 넓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더 많은 분을 모실라고 하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원은 50명입니다. 법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노인들이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그런데를 더 확장하고 또 한가지는 다른 노인 제가 노인들 집에서 있는 노인들이 거기와서 맡길데가 없으면 집에서 어디를 간다든가 해서 맡길데가 없으면 거기다가 1주일이고 또는 한달이고 일본같은 데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31분에 대해서는 장기 거치자 입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주일, 10일, 이렇게 있다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장기 거주자인데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 양반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인부담을 하나도 없죠?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전액 개인보조는 10원도 없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유관기관 단체, 독지가, 위문 봉사자가 25회가 있었고 또 결연사업 중점사업으로 해서 추진된게 32명이 됐는데 너무 요양원에 어차피 3명이 내가 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냐면 요양원이 지금 현재도 재산권 분쟁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순수하게 사회복지 노인복지 차원으로 하면 자기들을 좋은 사업을 해서 번돈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노인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봉사하는 기구인데 어떻게 자기 돈싸움하면서 봉사한다고 싸움을 하나 의문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권 사업이 아니면 왜 분쟁싸움이 아직까지 안끝나느냐는 얘기요. 정재권씨하고, 지금 임재업씨 부인하고 양기순씨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보다 요양원을 또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노인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심히 유감입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으니까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일용직 280일짜리가 300일짜리를 쓸 경우 월 봉급 40만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많이 가져가야 4백만원에서 4백50가져가는데 지금 여기 요양원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모든 종사자가 11명으로 일용직 있고 잡급도 있겠지만 1억1천1백95만9천원이라는 처우개선 지원금이 나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장이 이 인원한테 주는 봉급은 이돈에 반도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처우개선비가 많고 이런데 유두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지원합니까?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일용직 잡급들이 지금 월 40만원 밖에 안됩니다. 평균 40만원 받아 12달 환산해 봤자 4백80만원 4백80만원 때문에 11명 써봤자 4천8백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1억1천1백95만9천원을 처우개선비로 줬다, 31명의 노인을 모시기 위해서 이러한 통계수치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고 합당한 사항이 아니다 판단이 돼서 거기에다 또 증축비, 시설비를 자꾸 확충해 주고 노인 숫자에 맞춰서 50명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보면 50명이 넘어설 때 증축해 주는 거지 지금 31명 놓고 50명 시설 갖춰 놓고도 모자라서 1억4천7백67만원만 쓴다. 이런 계산이 수치상 맞지 않고 지원은 좋은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독지가의 지원받고 유관기관 지원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권이 붙어서 싸움이 자꾸 길어져요 주의깊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서면으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노인회관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되기 싫은 노인들의 취미생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노인회관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읍.면리동에 회관건립을 위해 지원한 내용을 보면 어떤 기준하에 지원되고 있는지 짐작하기조차 못할 정도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바, 노인회관 설치계획은 연차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생각하면서 지원하고 있는지와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리동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금액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 저희 군내에 252개소가 경로당이 있는데 짓는 것도 저희 부여군이 제일 많이 집니다. 도에서도 한 3년동안 저희 군에 많이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많이 지었습니다. 타군은 한동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좋은 노인여가 선용생활 있는 장소로써는 제일 좋은 방법이나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대지를 마련해 놓고 또는 자부담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짓겠다고 읍면장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군수님 읍면을 다니면서 간담회 할때 건의를 하신게 또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도의원님들과 사업배정 해서 했다고 했는데 물론 도의원님들이 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각 읍면에 배정을 많이 했음에도 한면에도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 있잖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 공무원으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정범
송정범위원
과다 편중된 읍면이 있잖습니까? 도의원이 물론 갖고 왔다 하더래도 도의원님 마을안길이라든가 숙원사업을 줬음에도 고루게 되지 않고 과다하게 된데가 있지 않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리고 진정서처리 안건에 보면 집단민원이 생긴데는 과장님과 직원의 파악하에 읍면장의 파악하에 시행을 하였는지 마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건의서나 진정서를 올리면 신축이나 증축을 시행을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물론 집단민원이 도나 군으로 서면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읍면장하고도 확인을 해서 민원만 생겼다고 해서 지어주는게 아니라 꼭 지어야 할 곳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렇다면 우선 순위가 집단민원이 우선 순위로 책정됩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집단민원을 우선 순위로 하면 그렇다면 다집단민원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정범
송정범위원
하여튼 과장님 파악하에 어디가 시급한가 보시고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조익현의원입니다. 삼신보육원에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초.중.고 별로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아는 걸로는 보육원에 보모라고 있죠?
그런데 물론 유자격자야 되는데 지금 보육원에 급여가 작아서 그런지 들어오면 나갈라고 해서 아이들 모든 사회문제가 결손가정 아동이 많이 있는데 그 보육원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그 아동들이 많은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보면 문자 그대로 보모가 유자격자가 인성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앞으로 좋은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점은 본의원이 판단한 것으로는 보육원에서 어린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서 나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걸 보고 올리겠습니다. 삼신 보육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45명 있습니다. 초.중.고 별로는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자주 나가는 이유 그것은 저희 법정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자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적성이 맞아서 왔다 보면 너무 힘이 드니까 법정기준에 주는 봉급은 자기 만족에 덜하고 하니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상담원도 있고 수시로 나가서 아이들 학교 갔다오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또는 보육사와 거기 종사자와 같이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물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명과 집단아동급식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아동들이 먹는 것을 물론 과장님도 점검을 할 겁니다. 옛날보다 많이 향상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법정근거에 의해서 물론 처우를 해 주겠지만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모가 여건이 어렵고 하다고 해서 며칠있다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어떻게 아동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안타까워서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아까 송정범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만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사업을 도의원이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도의원이 사업을 줍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도의원님이 갖고 왔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비가 내려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또는 군의원님들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영하위원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 표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영빈
김영빈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내역서에 보면 여기에 저소득층이 없는 어린이집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내역을 아무런 내역도 없이 지급한 내역만 있는데 푸른 어린이집 같은데는 급여내역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없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화 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50%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놀이방은 말 그대로 20명 미만의 어린이를 유아나 영유아를 보살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법정 저소득 아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거기서 봉급을 안줍니다. 간식비만 주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법정 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간식비라든가 또는 종사자 인건비라든가를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법정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놀이방하고 어린이집하고 각각 틀립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각각 틀린데 내역서가 없고 어린이만 20명 있다고 하면 내역서가 없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자료에 보면 아무런 내역서가 없어요. 지원했다는 것만 있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내역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어린이집도 일부 저소득층이 보통 4, 50명씩 있는데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8-10p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세광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영빈
김영빈위원
예, 그렇습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세광 어린이집에도 저소득층 아동이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있어요? 자료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있는데요. 법정소득에서 2세미만 2세 거기 말씀이시죠?
영빈
김영빈위원
“예”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말에 보면 저소득 아동에 2세미만 짜리하고 3세이상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어린이집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통계적으론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이동휘위원입니다. 충효교실하고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충효교실을 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것도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호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약 80내외를 한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80을 예상하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21개소에 대한....
이동휘위원
우리 학교와 21개소에 80내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내외를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인원이 80명 내외입니다. 학교별로 21개소를 운영하는데 향교나 노인회나 또는 영춘회에서 하는데 한번 운영한 교실이 80명 내외면 인원이 가할 걸로....
이동휘위원
그러면 21군데라고 했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이동휘위원
21군데가 2천3백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1개당에 1백50만원씩 보조를 했죠? 그러면 맞아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21개소에 여름방학 동안은 1개소에다 1백50만원 다음에 겨울 방학에 또 1백50만원씩 이렇게 줍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면 42개소가 1백50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21개소가 다음 겨울방학 때 또하는 겁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내 학교가 21개소 국민학교가 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꼭 학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닌 말로 집에서 노는 학생도 있으면 충효교실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 거의가 그 이이들이 오고 학교별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휘위원
우리가 16개 읍면 아닙니까? 그런데 21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정을 해서 21개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여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향교가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임천.석성.부여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고 부여까지 노인회가 각 읍면에 16개 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암에 영춘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충효교실을 매년마다 하는 곳인데 영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입니다.
이동휘위원
각 읍면에 하나씩 하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향교가 4군데하고 영춘회하고
이동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합리적이고 추진적인 청소년 육성, 비행탈선 예방선도 활성 전개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탈피하는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해서 좋으신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효과별로 대해서는 세부적으론 책정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나라의 기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해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도 교육을 시켜보고 청소년도 각종 놀이문화도 해 보고 상담도 해 보고 시상도 줘보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유해업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밤에 단속도 해 보고 여러 방법으로 해서 해보다 보면 100%까지야 다 안되겠습니다만 100%에 가깝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휘위원
그런데 노력한다는 얘기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얘기하고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하시는 것 같으면 본의원도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도비, 군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실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탈선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화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영규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선서” (선서문 별첨) ‘96년도 내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재덕
신재덕위원장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건강상 병가중이시고 부군수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부여군 공무원 894명을 지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29일에 실시한 의원정례 간담회 자료에 보면 해외여행 경비, 추가 소요액 2천7백50만원을 추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첫째, 추가경비 송액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둘째, 10월 중순에 이미 시행된 연수비용 추가분을 10월29일에서야 승인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셋째, 공무원 해외연수로 나타나는 가시적 효과가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지금 이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0월29일 실시한 정례간담회시 해외여행 경비 2천7백만원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갔다 온 것도 내용이 있고 또한 해외경비를 산출한 판단기준은 뭐냐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7백만원 요구할 적에는 항공료가 후불이 되다 보니까 두건이 사실상 항공료 후불건이 있어서 후불하다 보니까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가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번에 항공료 후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명확히 소요액을 판단을 못하고 사후에 부족액을 올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해서 사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후에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판단기준은 그렇습니다. 국제여행 관계는 도에서 일괄해서 해외판단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일괄 임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파리 11박13일하면 항공료가 얼마 거기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사실상 군단위는 저희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체적인 해외여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을 도단위로 묶어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소양고사 우수반 문화재 전문관련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도단위 전문인력이 저희가 하기 때문에 판단을 저희가 자유론 못하고 도의 기준지시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사례집 발간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는 견학하고 수집한 자료를 현재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1월까지 본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끼어서 금년도 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갔다온 분들의 견학 수집 등을 책자화 해서 앞으로는 그 책자를 활용해서 우리군에 가시적으론 접목시킬 수 있는 시책들도 연구 검토하고 또 앞으론 해외를 나갈 분들에게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신영하위원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 실과별로 티오라고 하나요? 특기별 그게 거의가 행정직 위주로 많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화 전문화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이 필요한 자리도 있을거고 전문직 기술직들이 필요한 자리도 있을텐데 그것이 대부분 행정직 위주로 해서 짜여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신영하의원님께서 공무원 실과별 티오중에서 전문화가 된 행정이 필요할텐데 그 자리에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에도 행정직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론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점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으론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 단수직이 있고 기술단수직이 있고 때로는 행정기술복수직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단수직이 있는 것을 기술직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론 어느 사무에 행정단수직을주고 기술복수직을 주느냐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단수직에서는 그직이 합당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복수직으론 있는 예를 들면 도시과장이나 지적과에 전산관리계장이나 이 자리는 복수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과연 그 자리에 복수직으로 된데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더 효율성있고 업무를 권장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판단 검토해서 신중하게 여기는 대한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에 대한 것만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신영하위원
사무도 보죠?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신영하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행정직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업과 같은 경우도 굳이 행정직 하나를 넣어야 되고 또 문화재과 같은 경우도 보면 6급인 경우에 행정에 6급이 3명인데 그중에 행정하나 행정건축, 행정별정 그런 식으로 행정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데로 일반 기술직이라고 해서 업무보는 상황에서 행정을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행정 전문직이 필요해서 행정을 넣은 겁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능력과 기술로써는 자체 인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무진단을 대대적으로 기법을 개발해서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사무진단을 도단위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발굴한 기법을 시.군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직원까지 보내서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론 인력진단과 조직개편을 하는데 기법을 도에서 시군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사무진단 기법을 조속히 익혀서 앞으론 그 단계 조직개편에 실시할 적에 그 점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세무직 2명이 정원이 돼 있는데 세무직은 없고 행정직 1명으로 정원이 되 있는데 행정직 3명이 배치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같은 경우도 다 임업직으로 구성이 되 있는데 9급같은 경우는 4명, 8급이 한명으로 되 있어요. 그럴 경우 9급이 8급이 될라면 어느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통상 승진 소요연수는 있는데 8급까지는 티오에 불구하고 9급에서 8급 올라가고 또 티오가 있으면 9급에서 8급에 올라가는데 자리만 비어 있으면 3년이면 올라갈 수 있고 자리가 안됐다 하더라도 하위직 사기앙양 차원에서 8년 경과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니까 자리있는 사람은 3년미만이라도 올라가고 자리가 없으면 8년을 기다려야 올라간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신영하위원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사실상 저희 공무원 다닐때는 8년이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나름대로 너무 인사가 적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발굴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소견이 들어갑니다.
신영하위원
물론 내무행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기왕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거라면 구석구석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배려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신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승진문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승순위원
자료 4-62p 새마을 문고 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94년도부터 96년도 사업비로 해서 한 개 지역당 5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서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이 들어간 걸로 되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사업비가 어떻게 8천만원으로 전부돼 있고 자료가 잘못된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지적한바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올릴 적에 불성실하게 올리는 것은 앞으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이 구룡면에서 그 뒷장에 보면 62p 구룡면 해 놓고 사업비 95사업비 해서 8천만원 해 놓고 집행액 5백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5백을 써놔야 하는데다 8천만원씩 전부 계상이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죄송합니다. 94년도에 5개 지원된데가 총체적으로 2천5백에서 16개 읍면에 1개 문고씩 해서 종합적인게 8천만원이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순위원
이렇게 각 실과에서 올린 자료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16개 문고에 대해서 완료될때까지 5백만원 지원해서 8천만원을 총 3개년도 94년도, 95년도 3개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승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8천만원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1면당 8천만원 사업으로....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그러면 잘못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승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문고사업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1개 마을에 5백만원씩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마을문고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을문고를 구입할 적에 군에서 문고에 대한 구입책자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 줬는지 그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구입을 하게 놔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저희가 마을문고 지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그동안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16개 읍면에 고루 한 개 마을문고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내는 어느 문고에 대해서는 서고가 필요하고 어느 문고에 대해서는 책이 필요하고 어느 문고에 대해서는 책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의 종목은 다양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책의 종류를 지정해 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지도 점검은 저희가 군단위 마을 군협의회가 직장 마을문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와 합동을 해서 연1회 정도는 운영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목적한데로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승순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국비 3천만원 도비 2천만원 우리 군비가 2천5백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론 마을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세도면을 보면 문고 자체가 우리 지역 부락민들이 한권이라고 이용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히 마을문고로 육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 줘야지 자체적으론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히 지원돼서 전체 면에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임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16개 읍면 지원 정비를 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서 개선할 점을 모색을 해서 적극 효과성이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의원입니다. 수감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직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11월25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합계가 904명 정원이 현원이 8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숫자죠?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결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신대로 정원 904명중에 현원이 894명이다 이겁니다. 맞는 숫자죠?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저희가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이것은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숫자는 맞는다고 하셨어요? 11월23일까지 변동이 없었죠?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11월23일날 기획실에서 의장님한테 공람으로 보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첨부한 서류를 보면 이 숫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느냐 확인할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님한테 보낸 것은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청내에서 이렇게 숫자가 달리 나왔다는 것은 왜 그런 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거기서 보고한 사항은 901명 현원이 886명으로 보고가 되 있습니다. 결원이 15명으로 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에서 내무과에서의 잘못인지 보고한 기획실에서 잘못인지 이것이 의심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며칟날 의원님께 그런 보고 자료가 올라갔는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이 자료는 뽑아서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산업과에 기능력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기준성이 과연 우리하고 합치된 이 자료가 합치된 기준점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조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양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죠. 같은 청내에서 보고하는데 각 실과별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원들을 바보취급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답변요청하는 바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감사는 진행을 하고 끝날 무렵에 와서 답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읍면.군청 전입시험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등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인데도 일견 읍면과 군청은 서로 다른 인산관계로 인사문제의 한가지가 전입시험 제도입니다. 전입시험제도는 조례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읍면직원이 군청을 희망할 때 공정성을 기하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같은 직원에게 자격제한을 주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순환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송정범의원님께서 읍면 직원을 군청에 전입할 때는 전입시험제도 보다는 근무 연수에 따라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읍면 직원한테 전입시험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정성과 객관성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제도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데려오면 임용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희망자는 많고 하다 보면 그래도 객관성과 공정성은 이제 도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전입시험 제도를 도입한거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순환근무제는 이게 과거보다는 시대가 갈수록 능력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수만 가지고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능력평가 할 때는 경력도 들어가고 근무성적도 들어가고 훈련성적도 들어갑니다만 적재적소에 능력이 위치를 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년수만 됐다고 해서 20년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군청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하튼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54명이 시험에 합격해서 조치를 38명이 했고 현재 미조치된 사람이 16명 있습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전입시험 본분들 중에서는 여기 자리가 공교롭게 나가기 전에 그 면에서 9급 당시 봤던 분이 8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전입효과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온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적재되서 현재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범
송정범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실 따지면 각 읍면이 군청보다야 근무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하죠?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정범
송정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상 표창도 지금 현재 3대 1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이면 둘은 읍면 군청하나 그리고 보수면 같은데서는 수당.월액여배제도 기타도 자리가 났을 때 읍면에 자리가 나면 읍면에 우선권 저희 나름대로도 읍면의 사기앙양책을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는 바대로 이렇게 크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속해서 읍면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선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시책들을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표창으론 사람들 사기가 만족하겠습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물론 만족은 안되고 일부분이겠죠. 첫째는 아까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물어보신 인사문제인데 읍면에서도 군청을 능력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리고 전입시험외에도 공무원 승진케이스가 있죠? 그 승진케이스가 있을 때 군청직원으로 승진발령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각 읍면 직원의 승진기회가 없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면에서 앞으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기준이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인사라는 것은 읍면에 자리가 났다 군청에 자리가 났다 잣대로 재듯이 딱 기준을 둬서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정도 일선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선에 자리가 나면 일선공무원이 많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인사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공정한 인사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송정범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군청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선 읍면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신영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청행정이 더 중요하냐 읍면 일선행정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딱 잘라서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능력이 있고 좀더 저희들 말로 활발한 사람들은 군청으로 데려와야 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읍면에 남아야 됩니까? 그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겁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지금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의 답변이 아니었고 이게 군에서도 배워서 예를 들면 7급이 군청에 들어올라면 반듯이 읍면에 승진해서 나가서 일선에서 일하고 군청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순환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데가 일선행정을 약화하고 군청행정 강화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군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전입해서 할 수 있는 문호가 있고 또 승진해서 활동성 있는 능력있는 직원들도 읍면에 나가서 일을 해서 거기서 일하고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이지 어느 일 못하는 사람을 읍면에 배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닌데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런 뜻이 아닌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겠고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실테지만 실질적으론 지금 읍면직원이나 군청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직원들에 말로만의 어떤 사기진작이 아니라 적절한 순환보직 제도를 이용하든 읍면 직원으로써의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신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앞으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금 분담 마을제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 새롭게 변모하는 행정을 구호를 내 걸으신 것 같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428개 마을이 있는데 428개 마을을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성있게 조직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분담제를 운영하시는걸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분담제 운영관리를 위해서 포켓도 제작해서 배부했고 분담방문 일지도 제작 배부해서 428부 발부해서 무려 856부를 배부해서 잘 운영관리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요활동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 수렴 등 대화행정을 강화한다는 차원이었고 각종 사업공사 지도감독 및 재해취약지 관리주민 애로사항 등 민원파악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고 계획이 있어서 진행중인 걸로 되있는데 우리 분담 공무원들이 과연 분담마을을 어떻게 체크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김종근 의원님께서 분담마을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시책이 있기 전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공식적으론 한달에 15일이상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마을을 관리하고 했었는데 이 시책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받아 들인 시책입니다. 작년도 수해전에 우리군 본청 직원들도 그때 당시는 427개인데 송곡리가 하나 늘어서 428개 마을이 됩니다만 427개 마을을 군청 사업소 직원들이 맡아서 최소한 주1회 정도는 그 마을에 가서 읍면 직원들 사기도 높혀주고 또 마을에서 일어나는 애경사라든지 분담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과 긴밀히 관계를 맺어서 그 지역관리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그전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없던때보다는 낫습니다. 지난해 8월 수해때에는 나름대로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분담직원들이 가서 촉구도 하고 해서 기술적으론 설계는 검토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없었던 제도보다는 낫습니다만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그지역 관리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목적한 바의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게 저희가 볼때는 좋은 시책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이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분담직원들이 과연 그 마을에 1주일이면 1주일 한달에 몇 번씩 가느냐를 근무 평정에 반영을 직접 분담직원들도 피부에 자기에게 관계가 있어야 더 관심을 가지니까 근무평정에 가설하는 방법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방법 또 공로 휴가제를 실시하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미혼적인 상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미혼적으로 추진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말씀 잘 하셨어요. 수해재해시 주1회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주1회일랑 그만두고 6개월에 한번도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또 이 분담마을제를 벗어나서 읍면 분담직원도 지금 말씀대로 월15일을 현지 확인 내지는 현지출장을 돌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분담직원들이 우리 군청 직원들보다 10만원이라는 출장비를 더 받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월액여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일선면 분담직원도 부락 주민들이 얼굴 한번 볼라면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간간 전화는 해 주는 걸로 압니다. 이장댁이나 새마을 지도자한테 그 부락에 특별한 일이 있냐 없냐 특별한 일이 있을게 있냐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A팀이 6개 읍면을 현지 감사를 해 봤더니 물론 출장명령서에는 잘 기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알아보니까 전연 다 허위였습니다. 얼굴 본 사람도 없는데 출장은 때맞춰 잘 다녀왔어요. 이러한 행정이 책상 행정이고 허실행정이다 실지와 이론과는 전연 다른 행정이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도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행정을 하면서 여기에는 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정리된 걸로 이렇게 해 놨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믿고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믿으라는 겁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분담마을제가 소기의 목적한대로 100% 다 됐다고 보고를 못 드리고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미흡한 점들은 내년도에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실질적으로 수해 피해때도 어떤 부락분담 공무원이 좀 똑똑한 사람은 자기지역 부락에 피해 대책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 잘 올렸고 또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들은 다 빼먹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심해서 민원 건이 엄청 많아요. 그것 해결하느냐고 지방의원들 엄청 욕봤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부서진 것도 어떤 데는 100% 처리가 되고 어떤데는 안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정공무원들의 인력관리가 지금 현재 전연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건의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실질적으론 내가 돌아다녀 보고 제 지역을 누차에 체크해 봤더니 어떠한 현상이 왔느냐면 지금 부여읍에 건축직 몇 명입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건축직이 12명입니다.
김종근위원
부여읍에?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부여읍에는 하나입니다.
김종근위원
규암.은산.홍산이 도시계획안에 들어있죠?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도시계회개발 지역안에 건축직이 없죠?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부여읍을 제한하고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니까 이번에 수해때도 그렇고 지금 건축물들이 많이 성행하고 또 불법건물이 남무하고 있는데 보니까 건축직이 없어서 지금 토목직 한사람이 이번 수해복구때 막대한 물량을 처리하고 또 관리감독하고 건축문제는 또 건축법 자체가 10개 항목이 토목직하고 다른 점입니다. 조항이 10개 법조가 다 틀립니다. 10개 조항을 다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혼자 동분서주 하다보니까 둘다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행정직 자리를 정 국가 예산이 어려워서 정원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직 하나를 바꿔서라도 건축직으로 해서 지역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자리만 딱 집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무진단 내지는 2차 조직 개편적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했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기왕에 좋은 안이고 좋은 발상인데 분담제 마을이 마을관리 운영이 정말로 명실상부하고 주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러한 분담제가 되어서 우리 군민이 보는 혜택을 행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18보면 스승존경운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존경 운동에 있어서 스승존경운동 전개.감사편지 보내기. 은사 방문하기. 모범교사표창.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지사 주관으로 금년도에 유성관광호텔에서 이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치루는데 버스 한 대를 동원해서 잘 모신다고 퇴임한 선생님들 모시고 갔습니다. 이 양반들이 가서 과연 내가 스승이었다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괜히 오라고 해서 가서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 차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저희가 여기다 4-18P에 내건 것은 우리가 스승의날 때 사은 차원에서 또 제자들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들을 조촐한 자리에 모시고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해 드리고자 하는 거지 어느 집단에 잔뜩 모아놓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이 행사가 민선시대에 도지사 선생님들 초청해서 했는데 우리 군비 1백20만원을 들여서 모셔갔다 왔는데 가서 하루종일 배 쫄쫄 굶고 차디찬 뷔페 100인분 정도 준비해 놓고 6백 몇 명이 참석했대요. 그래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온 사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겉치레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행사를 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한번 짚었으니까 깊이 이해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고 정말로 스승 존경을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조익현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 계장한테 담당 업무를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회관에 지원액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담당직원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한 50만원이나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공무원의 의식, 또 지금 농기계 반값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백만원씩 주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가 하면 군정소식지는 어떻게 보급하느냐 하니까 바빠서요 이장도 동원하고 반장도 해서 하죠.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는 공무원의 의식 지금 내무과장님이 여기에 좋은 말만 나열해 놓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 하고 정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이 무사안일이요. 눈멀고 귀막고 복지 부동하고 있으며 소신책이 최상으로 알고 근무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구상이 있으면 그 구상이 실지 잘되겠는지 사후 점검없이 계획만 세우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데서 내무과장님한테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크고 작고 확인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과 또 공무원들의 의식이 해이되고 하는 것도 이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포상률을 군수나 과장이 임의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 공무원 발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여읍에서 표창대상자는 부여읍 주민이 추천했을 때 그 사람을 포상을 하고 포상을 받은자는 주민이 나를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본따서 동료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상제도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의식을 잃지 않는 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포상하나에도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론 공무원 의식개혁 중점둬서 내무과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조익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기강헤이, 나아가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미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무원 기강헤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저희가 공조체제를 갖춰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확인행정 차원에서 하고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자질향상 아울러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상관계는 현재는 공정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군청 실과장들로 공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민간을 합류시키는 방향을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내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 생각에 질문 내용중에 제일 우려되는게 있어요. 뭐냐면 통계가 안맞습니다. 왜 그러냐 말단에서 움직여서 모든 자료수집을 내려보냈을 때 그 통계가 일괄해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전부 복지부동인데서 가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통계가 안맞아요 제가 볼 적에 통계가 안 맞으니까 모든 것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질타한 것이 통계가 안맞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통계가 도로 올라가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갔을 때 적극적으로 이런 현상이 올 때 과연 우리나라에 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노영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국가정책 수립이나 기본자료의 모체라든지 통계만큼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데 그런 허점이 있었다고 하는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산하공직자들에게 교육과 의식개혁을 지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아까 조의원도 얘기했지만 복지부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전화상으론 물어보는데 이장도 바쁘고 반장도 바쁘고 전부 왔다 갔다 뛰는판에 무슨 숫자를 따집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서부터 그 부락에 일을 하는 농업통계가 됐든 인구통계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맞아서 전부 올라가서 종합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통계만큼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하는데 통계숫자를 줄여서 보내라고 그런 짓은 줄여서 보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고 내가 왜 그러느냐 농산물 문제 가지고 농수산부까지 올라가는데 그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서 봉급 보고 한 것은 열명인데 그것을 합하면 예를 들어서 5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수납이 5백이 안되고 얼마가 되느냐 100예요. 그러면 왜 100이냐 농수산부에서 100에서 100만 하라고 해서 100만 올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일비재한 일이 있어서 내가 난리를 한번 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하는 것은 위에서 하는 것은 위에서 몇 개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올리면 안돼요. 정확한 숫자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론 더 힘을 내서 또 채찍질을 해서 말단에서부터 중앙까지 잘되는 통계 업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 위원입니다.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담마을제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면을 가나 어느 과를 보나 분담마을을 해서 발로 뛰는 변모되는 부여군청을 이끌어 나간다고 늘 말씀들을 하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분담마을 직원이 분담마을에 가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해서 건의사항 같은 거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점은 못 챙겨 봤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열하게 행정에 지침만 해서 계획만 세워서 한다는 표어는 지침으로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았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제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관장하는 계로써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나가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될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모색중에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실지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분담제 날짜를 정해줘서 거기가서 분담공무원들이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복명을 해서 그것을 복명집을 만들어서 항상 그것을 정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셔야 분담마을제가 제대로 도는 거지 말로만 해 놓고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갔다 왔다는 복명서도 안하고 싸인만 해 놓고서 출장비만 타 가는 이러한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분담제 마을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시행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읍면을 돌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분담마을 자체는 좋은데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릴라고 제가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분담마을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의원입니다. 직원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술.토목직이 없는 면이 몇 개면이며 토목직이 부족해서 우리 부여군의 사업에 설계가 지연되서 시공이 차질이 많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저희가 현재 기술.토목직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구룡하고 옥산하고 사적지 관리사무소 3군데만 아직 토목직이 미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가 뭐냐면 특채를 할래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구룡하고 옥산하고 사적지 3군데를 못했습니다만 자원을 찾아서 바로 특채해서 결여된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내무과장
“예”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두연의원께서 긴급동의하신 기획감사실장 출석 답변을 내무과 소관을 종료한 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영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35분 정회
2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양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선서” (선서문 별첨) ‘96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6업무보고서 별첨)
재덕
신재덕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죠? 보건지소에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신영하위원
보건지소에 지소장들은 지소에서 기거를 합니까? 아니면 출퇴근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 원하는데로 가능합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숙소를 않고 일반의사는 지소에 관사에서 숙식을 하게 되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관사에는 있되 진료시간외에 진료를 안해도 관계없단 이 말씀이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응급환자가 오면 진료를 봐 주게 되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응급환자의 범위는 보건지소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대개 지소에 환자는 의사가 숙소에 오면 봐주게 되 있죠?
신영하위원
아니, 아까 9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근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촐.퇴근외에는 안해 줘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보건소 지소장들이 사실은 관사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에는 진료를 전혀 안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까지는 봐주고 어떤 범위까지는 안봐 주느냐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자기가 판단해서 진료할 수 있는 판단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서 응급환자면 조치를 해 주게 됩니다.
신영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은 시골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편의도 안좋고 더군다나 노인 양반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차를 운전하고 나온다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침같은 경우에라도 진료시간이전 그러니까 출근시간 9시이전 7시나 8시쯤 그 마을에서 나오는 차를 타고 나오는데 진료시간이 아니라 해서 보건소 문도 안따주고 밖에 서서 9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고충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사가 나와도 요원들이 나와서 준비를 해 주고 소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대개 보면 9시 정각됐다 해도 환자가 30분 기다리는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이게 원칙은 우리도 공무원 예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자기들 임무를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의사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대개 의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요원들이 나와서 그날에 진료할 수 있는 소독과 준비를 해 주는 것을 보면 9시30분부터 진료업무를 시작합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9시 이전에는 볼 수가 없다. 어떤 거기에 따른 조치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사들에게 권장해서 친절하게 잘 봐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그시간 이전에는 보건소 앞으론 들어가지도 못합니까? 왜 그러냐면 보건소 자체에서 진료시간이 안됐으니까 기다려라 노인 양반들이 추운 밖에서 2시간이고 1시간이고 기다리는 이런 불편이 그게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방치해야 될 것인가 앞으론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요원들 여럿이 나와서 30분전에 나와서 문좀 일찍 따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보건소에서 읍면 관할한다는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면장 산하에서 감독을 하면, 어느 정도 요원들의 감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출근 전화 확인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의사는 의사들의 자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의사들이 4년마다 바뀌는데 어떤 의사가 있을땐 환자가 하나도 없고 어떤 의사가 오면 있고 의사의 자질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잘해 주는데는 환자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주시회의때 주지해 나가고 요원들에게는 앞으론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완료 하고 9시정각부터 진료를 하겠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영하위원
물론 무조건 주민마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만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한 기구이고 또 각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라고 한다면 의료혜택을 덜 받는 그런 지역주민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원칙과 원리원칙만 다지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주위를 환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진료는 원칙이 없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리고 보건요원들이 가정 각 읍면에서 활동하고 이는 보건요원들이 있죠? 그분들은 출근과 퇴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직접 진료지소로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지소장 산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리고, 의약품 구입은 현재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은 어떤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단가 입찰을 1년에 총액 입찰을 하는게 아니라 보사부 고시가에 의해서 1년 것을 단가 입찰합니다. 해서 그때 그때 공급을 합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보사부에 고시한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신영하위원
그것은 현금 입찰입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신영하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이하로?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신영하위원
그러면 고시가가 정해져 있으면 내내 입찰가도 정해져 있는거나 마찬가지내요? 그러니까 고시가에 의한 89%입찰이라고 한다면 고시가가 정해져 있으면 입찰단가도 정해져 있는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고시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내려서 거기서 입찰을 하니까 저가 입찰을 할라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신영하위원
의약품 구입에 대한 입찰 서류를 참고로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영빈
김영빈위원
부여군민의 건겅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음료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르칼라는 1247키로를 간이 상수도 154개 수돗물 128개 해서 각 읍면으론 배정되는데 크로르칼키가 저희가 보면 각 읍면에 배정되서 1247K라는 엄청난 양인데 매번 보면 이장님들이 가서 그것이 소모성으로 음료수 소독에 전체의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나 되고 나머지는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론 국비적인 낭비요. 또 아울러 엄청난 우리 보건소의 낭비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124K 말 그대로 절량 음료수 소독에 해당 하는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배정을 할 때는 간이급수 개인 공동우물 숫자에 대해서 평시는 0.2PPM개 우천시 수해에는 0.4PPM을 단요염소가 나오겠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색기를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셔서 비색기를 각 읍면에 15개를 사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이게 공동우물은 지금 소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아직도 냄새가 타염소산이거든요. 간이 급수만이라도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용량을 비례해서 나가는데 지금 농촌에서 간이급수관리자가 잘 안돼서 이번에 사회과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거기다 줘서 소독을 철저히 해 내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물이 제일 깨끗한데 소독을 왜 하느냐 그래서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을 비취를 않고 있을 수도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비상전시용도 갖고 있습니다만 장마때 같은때는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나 기타는 사실 공동우물에는 전부 약품넣을 때가 없어요. 약품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소각도 안되고 대개 보면 재래식 변소에다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장들에게 지시도 했고 철저히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된다고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면 자원 낭비적인 차원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크로르칼 리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자원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은데 이런 면을 잘 살피셔서 앞으론 물론 우물에 대한 사람이 먹는 식수에 대한 음료수에 대한 너무나 철저하고 앞으론 소독에 대한 것은 잘 건강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낭비적인 차원에서 잘 검사를 사실 그대로 해서 앞으로는 자원낭비를 절약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휘위원
이동휘의원입니다. 부여군 설치조례에 보면 제4조 소장 및 지소장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항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이 제가 각 의사들한테 지위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단 말예요. 면장님들이 지위해서?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아니, 지소장이 아니라 읍면요원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읍면 요원들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4조에 보면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위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한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분명하게 말이 또 저번에도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건의한 얘기입니다. 왜 지소나 의사들한테 다시 면으로 돌려주면 어떠냐 하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안됩니다. 했단 말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를 제가 봤을 적에 딴게 없습니다. 보건요원은 보건소에서 근무한다 그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했다고 하더래도 우리 부여군수에 조례에 의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군수산하에 있는 직원이니까 그 사람들도 엄연히 군수가 지휘해야 하고 또 소장님이 지휘를 해서 그렇게 않겠끔 하는 것이 도리이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현재 보건소에 가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네들이 군대 미필하기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부여군이나 편리 도모해서 하겠끔 하는 것이 도리이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딴사람 끌어다 놓았다 저리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장님이라도 지역주민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만 저만하니까 면장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는 것이 도리이지 그런 말 한마디가 없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전에는 94년도에는 면장이 지소장 산하에서 있다가 갑자기 많은 인원을 보건소 산하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관으로 면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의식도 떨어지고 면에 있으면 면장들이 불러다가 아침조회도 하고 공무원의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하던 요원들도 있는데 실지 공중보건 의사들이 요원보다 나이도 적고 행정 경ㅎ머도 없고 또 자기 직업의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관리의 의식이 자꾸 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감독 매일 아침 직원을 풀어서 간다고 하는 것도 하루이틀이고 이런취지에서 말씀드린거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마다 의사들이 대개 10월20일쯤 되면 지금 저희군에도 6명이 이런 레지던트 시험을 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부와 같지 않고 그 공부를 해야 된다나 봐요.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는 인원이 제대하는 인원이 2명 있었는데 올해는 5명이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지도의사는 임천은 크기 때문에 상주 근무를 임천에 보내고 나머지 인원은 인원이 최소화 되겠끔 교대근무를 하라로 해서 12월 5일날 시험이 끝나면 12월 9일부터는 근무가 철저히 들어가니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인턴도 거치지 않고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의사면허증만 있지 사실 환자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인턴을 거쳐야지 레지던트는 자기가 전문과목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인턴 거치지 않고 군대를 가기 때문에 말만 의사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충화.양화 전문의입니다. 충화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환자가 많아서 그 사람이 5천원을 수입을 올렸어요. 충화에서만 전라도에서까지 온다는 거예요. 또 양화도 전문의입니다. 그런 의사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많다 보면 의사인지 못쓸 의사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사과정을 갖춰서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소장님이 면장님한테 서로가 양해를 얻어서....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전화를 다 드렸는데....
이동휘위원
이만저만 해서 노인양반들이 하루 걸러 한번씩 오니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시고 방역 같은거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성위원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18-3을 보면 각 수도별 수입 내역이 있는데 그 수입이 4억9천4백18만원으로 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한 금액을 보건지소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지소 수입은 전부 보건소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박준성위원
세입이 들어오면 수입된 수입료를 어떤 방향으로....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넣어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박준성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쓰시냐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진료 약품비, 유지관리비 상당히 모자라죠. 주로 약품비에 충당하고....
박준성위원
아까 신영하의원이 약품구입비 내역을 말씀했는데 4억9천4백만원에 대한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약품비는 없습니다. 순자체 수입금으로 한다고 봐야 되죠.
박준성위원
그러면 아까 신영하의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약품구입 입찰금 내역을 뽑아보면 수입금이 거기 쓰고 나머지 어디다 썼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거기는 안 나오죠. 처음 지소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에 넣어서 그것을 예산편성하니까 목으로는 안나옵니다.
박준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 같은데 방역문제 김영빈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방역이 실질적으론 안되고 있어요. 음료수 소독이라든지 하수구 연막소독 실질적으론 시행이 안되고 낭비성 보다는 여기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론 안되고 있어요. 시행하십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금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작년보다 소독을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박준성위원
연막소독은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음료수 소독은 안되고 있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음료수 소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준성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다 잘했다고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됐다고 해 놓고 실제론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준성위원
앞으론 실질적으로 하시는 걸로 해 주셔야지 내용을 잘했다고 해 놓고서 우리가 볼 때 실제론 안한걸 했다고 보면....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공동우물 사업은 간이 급수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비색기를 샀어요. 의원님들께서 추경 해 주셔서 읍면에 배정해서 수시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범
현종범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몇회정도 했다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4회하고 있습니다.
종범
현종범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소독을 철저히 해서 세균오염이 되지 않도록 100%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를 하니까요.
종범
현종범위원
제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를 안해서 오물이 나오는 상태인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확인도 하시지 않고 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년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 상수도 19개소가 불량으로 나왔고 공동우물 5개호가 불량으로 나와서 24개소에 대해서 소독과 청소와 실시를 한 걸로 저는 보고....
종범
현종범위원
알고만 계시고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소장이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즉시 확인해서....
종범
현종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다음 이래도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믿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지 말씀만 하시고 이걸 이행을 안하니까 주민들은 항시 썩은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종범
현종범위원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진료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인구가 많이 된 지역에는 면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있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9시부터 5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문을 다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 만큼은 밤늦게라도 주민이 전화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12시라도 문을 열어 응급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정 간호사 제도라고 할까 거동불편 기능자 방문 간호 이러한 사업을 잘 전개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현실은 어떠냐 전부 노령화 되 있습니다. 아픈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사실 위로받고 간단한 치료를 받는 것은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진료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입니다. 수분이 모자라면 링겔도 맞고 실질적으론 우리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그런 부서를 지원을 강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보니까 농촌에서 일하다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가 봤는데 금방 연락을 하니까 방에다 모셔놓고 머리를 베개에 받쳐놓고 바로 주사를 놔서 사실 특별히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긴밀하게 가깝게 치료받는 것은 역시 진료소더라 그래요. 요전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완주군을 가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진료소 간판이 전부 붙어 있어요 사실상 현실에는 가장 밀접하게 필요하구나 조금 여유있는 분들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아프면 자기부모 자식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가지 않습니다. 부여에 나와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조금 이상 있다하면 종합병원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생활이 부유하다 할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보니까 사실상 보건지소도 잘 활용않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들이 가장 밀접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보건지소도 진료소인데 이 가정 간호사 제도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치료를 해 주고 오는.....그렇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료소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밝혀 주십시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진료소가 저희 관내에는 21개소가 있습니다. 한 진료소에 보통 평균 3개 부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 있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건물과 장비와 인건비만 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체 수입해서 자체운영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옛날에 짓다 보니까 아이들은 크고 집이 20평 밖에 안됩니다. 아이들은 크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많다 보니까 보사부에서 손을 못대고 있고 또 보사부에서는 진료소를 의료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오지 진료소 인구가 주는데는 없애보자 이렇게 복지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지금 진료소 협소문제라든가 노후문제는 아직 얘기도 안했는데 소장님이 먼저 앞질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냐 이렇게 밀접하게 주민하고 친숙하게 또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피부에 닿게 처리하고 있는 우리 진료소를 좀 앞으로는 보강을 해서 소외계층 우리 노인양반들에게 거동도 불편하고 또 기동력도 없고 시내까지 나오기도 그렇고 사실 아픔이 무슨 예고 있습니까? 노인병이라는게 특히 그렇잖습니까? 밤에 잠자다 생기는건데 기왕이면 우리 농촌현실에 맞게 우리 농촌이 전부 노령화 돼 있으니까 또 자녀들이 전부 객지에 가 있고 두 노인네 살다 혼자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양반들이 가장 긴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 행정위주. 편의행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보건지소가 전반기에 일찍된 보건소가 있어요. 거기는 증축이라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나은 진료소는 보강을 하고 수리를 해서라도 그 진료소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건행정을 다루는데 편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문제를 자꾸 보사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보사부에서 줄이는 안이 현실 우리 농촌과 맞지 않으면 우리 일선 소장님들이 거의 해서라도 진료소가 진료소다운 면모를 갖추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 양반들의 아픔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올 병도 아니지만 주사 한 대라도 맞으면 또 링겔 특별히 나을 병도 아니지만 주사 한 대라도 맞으면 또 링겔 한대라도 맞으면 정상적인 마음의 병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심여를 기울여서 차질없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그렇잖아도 위원님께서 그전에는 집만 지어놨지 담장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경에 담장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내년까지는 보건진료소 담장이 연차적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