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춘양면 의원 발언
면장
법전면장
박 춘 흠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법전면장 박 춘 흠 (선서문 제출)
박 춘 흠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전면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협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께서 어려운 걸음에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부터 공중변소 정비현황 순으로 총 17개 항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체납액) 현황입니다. 225건에 158만1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만, 어제도 읍ㆍ면장 회의에 가서 재무과장님한테 체납액이 제일 많은 데가 법전이라고 짜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편 재산세 19만2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관내 법전 온누리주유소, 현재 행방불명이라 계속 추적해서 미납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미수납은 2회 이상 별도의 체납세에 독려대책방안은 파출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고자선에서 능력재촉해서 연말까지 한 분도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결손처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사업은 총 29건의 사업에 대해서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4,5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16건에 현재 16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도로써 재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상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의자관계라든지, 컴퓨터 등 해서 면 행정에 효율적으로 해 봤습니다. 능률을 향상하는데 기여를 해 봤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장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예산이 1,751만5천원, 연말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깨끗한 봉화만들기운동 추진 참석자 중식제공 100만원, 쓰레기종량제추진간담회 참석자 중식제공. 어버이날 행사 급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풀베기대회 참석자 중식제공, 풀베기대회 시상품 구입 등 저희들 집행내역은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다소 착오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개발교육 참석자 중식제공, 1/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2/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3/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집행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동원예비군 급식제공, 군수님 방문 시 간담회 참석자 중식제공, 군정보고회 참석자 중식제공, 군정 평가회 참석자 중식제공, 추석절 군정유공민간인 위문품 구입지급, 월동기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급. 노령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 여비는 학생들에 대한 경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주민공청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 춘 흠 17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8건에 31만6천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미수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150건에 70만9천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취로사업시행현황입니다. 취로 연 인원이 650명에 노임 집행액은 1,170만원으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199가구에 571명에서 거택 42가구 60명, 자활 157가구 511명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농업경영인 현황입니다. 현재 70명에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육성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정착대부금은 9억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허가는 3건에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산 복수박작목반 10%, 눌산 고추작목반 55%, 준공 건축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주택 400㎡ 이하는 총 41건이 금년도 저희관내에 신고사항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고 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면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은 금년도 100등 설치했는데, 사업비는 313만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27개 정도면 면내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봅니다. 공중변소정비 현황은 3개소가 있습니다. 소천1리, 사미정, 조례, 현재 화장실이 양호해서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 춘 흠 재시공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박 춘 흠 군에 공문 시달이 옵니다. 조금 전에도 결재를 했는데, 8월과 9월분은 오늘 도착해 가지고 늦었습니다.
박 춘 흠 예, 군에서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
박 춘 흠 지금은 잠업이 사양길이어서 고추밭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박 춘 흠 고추도 농업원예입니다.
박 춘 흠 예, 그렇습니다.
박 춘 흠 금년도 5개인데,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는 점화가 다되고 있습니다.
박 춘 흠 예, 군에다 보고를 해놨습니다.
박 춘 흠 김용섭씨는 물야 사람입니다.
박 춘 흠 김동영씨는 명선건설 대표이사입니다. 강하영씨라도 본 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대표명의로 도급자 명단을 작성하다 보니까 실내막은 강하영씨라고 본 면에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합니다.
박 춘 흠 예.
박 춘 흠 깨끗한 봉화만들기, 쓰레기종량제추진간담회, 지역특산물개발교육, 이 분야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박 춘 흠 비교를 해보니 작년도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박 춘 흠 예, 알겠습니다.
박 춘 흠 조금 전에 결재를 했는데, 9월분을 받았습니다.
박 춘 흠 저희들이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 춘 흠 사업비를 군에서 배정받은 단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집행한 건수입니다.
박 춘 흠 예.
박 춘 흠 올해 줄어든 사람은 없습니다.
전면
법전면
(산업계장) 김 진 한 예, 맞습니다.
(산업계장) 김 진 한 6명입니다.
(산업계장) 김 진 한 예,‘86년도입니다.
(산업계장) 김 진 한 서병희씨는 지금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장) 김 진 한 과수하고 축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면장
법전면장
박 춘 흠 설계가 공사 중에 변경되어서.....
박 춘 흠 400만원 정도 감되어 있었습니다.
박 춘 흠 자금회수 되었습니다.
박 춘 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자금상환이 끝나도 후계자로 남아 있습니다. 전에 빠진 사람은 다 빠졌는데 중간에 탈락이 된 사람은 자금수납을 못하면 받고 있지만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금회수가 끝나는 대로 계속 후계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삭제를 못합니다. 전국 농업후계자도 구성되어 있고.....
박 춘 흠 예, 알겠습니다.
면장
춘양면장
김 봉 섭 평소 존경하는 강신협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면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성운 위원님, 이창모 위원님 그리고 본 면 출신인 박상후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일기불순으로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데 고생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면을 찾아주시데 더욱 감사드리며, 업무추진 과정과 집행과정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면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 집행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세입금미수납액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각종공사 집행 현황, 공사기간 연기 현황, 물품구입내역, 보상금 집행내역,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 하천ㆍ도로사용료 징수 현황, 취로사업 시행 현황,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농민후계자 현황,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 건축물 증ㆍ개축신고 현황,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현황,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 공중변소 정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 면에 없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세가 9,447건에 1억8,729만9천원 부과해서 1억8,301만7천원을 징수해서 97%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도세 2,540건에 8,905만원을 부과해서 2,515건에 8,667만3천원을 징수해서 97%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본 면에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개소에 2억5,536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21개소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19개소가 완공되고 2개소가 미완공,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94%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예산 재배정사업 16개소에 1억8,911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94%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상황은 없었습니다.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지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1억8,114만원에서 집행은 1억7,152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국ㆍ도비ㆍ군비 합해서 37건 149만1,190원을 부과해서 현재 36건에 149만1,190원 모두 징수 완료했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 286건에 171만7,670원을 부과해서 모두 다 징수했습니다. 치수사업시행 현황입니다. 현재 712명으로 생보자를 위해서 취로를 시키고 나머지 1,282만6천원은 하반기 사업비를 주로 도로변과 행락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취로사업비에 행정비로써 PP포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3세대에 676명, 거택 97세대 154명, 자활 196세대 552명입니다. 저희들 면에 가구 가구에 비하면 4%, 인구로는 2%에 해당되는 거택생활보호대상자와 가구에 8%, 인구에 7%에 해당되는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총 생활보호대상자는 가구에 125, 인구의 9%에 해당되는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108명에 정착대부금이 15억2,500만원을 해서 현재 미정착자 4명이 있습니다. 도시이주자 1명, 무단이탈자 3명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3건에 현재 공사 중에 1건이 있고 아직까지 보건지소 건축물 증축이 미착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총 45건 건축 신고사항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주로 소재지에 해당되는데, 상수도 해당 지역에는 100%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전체 저희들 면에 62%의 급수율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 총 급수호수는 878호수에 부과액은 총 6,053만3천원을 부과해서 5,927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126만3천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없도록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총 295개소로 기설치는 279개소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돌봐주시면 저희면 내 43개소만 설치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가로등을 켜서 면민의 불편이 없도록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잘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중변소 정비현황입니다. 1동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어저께 시공 정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 ~ 3일 뒤에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는 모든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많았음을 자인하면서 이것을 거울삼아 명년‘97년도에는 저와 직원 30여명은 혼신일체가 되어 한 치의 잘못됨이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봉 섭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올려가지고 면에서 예정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양면
(부면장) 최 재 국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항목별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량으로 나머지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기타 말씀하신 부분은 구입을 못했고, 이 외의 것은 여기에서 당초에 항목별로 부기가 된 예산 금액보다 다소의 착오가 되어 있는 것은 그 가격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그보다 더 싼 것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당초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이 적어서 전체 금액에서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금액이 오고간 것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면장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그것은 못 샀습니다.
양면
(부면장) 최 재 국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인데,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같은 것은 사실상 기존에 있던 것하고 물건을 같은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늦어서 그렇습니다. 구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면장) 최 재 국 제가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장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양면
(산업계장) 제가 여기에 온지 3개월 되었는데 열심히 받는다고 받았는데도 워낙 미납세가 많다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한두 번 가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받으러 다녔습니다만, 아직 관외에는 못 받았는데 앞으로 수일 내로 더 완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계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면장
춘양면장
김 봉 섭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체납 징수현황, 미납금을 빼가지고 한 부씩 가지고 분담직원도 한 부가지고 아침마다 징수현황을 1일 복명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받아가지고 체납세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봉 섭 제가 토목직에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 봉 섭 예, 알겠습니다.
김 봉 섭 예, 알겠습니다.
김 봉 섭 아닙니다. 산업계에 있습니다.
김 봉 섭 제가 보고 시에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챙겨가지고 저희 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 봉 섭 저희들 관내에 살면서 아직까지 세금을 징수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덜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봉 섭 예, 알겠습니다.
김 봉 섭 예, 31페이지, 서벽2리 이인섭이라는 사람은 주소만 춘양에 있고 거주는 대구에 있어서 주거 불명한 사람입니다. 보증인을 찾아서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금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기준에 5,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예산지침에 있어서 거기에 집행기준이 5,000원인데.....
김 봉 섭 돈을 집행한 것은 5,000원인데, 한 그릇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1페이지, 무장간첩 침투에 따른 예비군 급식비 151명에 54만원.....
김 봉 섭 예, 그렇습니다.
김 봉 섭 예.
김 봉 섭 이렇게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되는데, 2회에‘2’가 빠졌습니다.
양면
(부면장) 최 재 국 아까 풀베기 대회 관계는 당초예산은 80만원이 서 있었는데 자료에 13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특산물교육 금액이 50만원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나열 못하고 한 곳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목이 한 과목으로 되어가지고 지역특산물교육비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베기 항목하고 같이 합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면장
춘양면장
김 봉 섭 전체적인 자산취득비가 부기로는 TV라든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부기대로 맞는 금액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김 봉 섭 저희들은 당초에 물가정보라든지 나름대로 금액을 알아가지고.....
김 봉 섭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각종 부기에 대한 금액이 일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식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있으면 예산상은 일인당 5,000원으로 책정이 섰지만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것은 그냥 막연하게 밥만 한 그릇씩 주기가 뭣하고 실제 5,000원짜리 백반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식대를 하느라 거기에 주류를 끼우다 보니까 저희들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은 인원수 부기하고 안 맞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 봉 섭 고맙습니다.
15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