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위원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의 목적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채택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의 상황을 분석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97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바로 잡아 가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감사의 목적과 기능을 바르게 인식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그간 위원님들이 금산군에 요구하여 의회에 제출된 275건의 자료와 평소 군정활동중에 피부로 느낀 주민들의 바램과 행정수행에 따른 지역의 현안문제, 수렴된 주민의 의견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 1문1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의 검증 감사가 아닌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도의새마을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6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내무과장님,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하신후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문을 생략하시고 동 선서자 직함과 존함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 진 해 문화공보실장 김 영 인 내 무 과 장 전 영 식 도의새마을과장 육 순 우
정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준비된 유인물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해당 과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어차비 페이지 별로 얘기를히 보면 끝이 없을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첫장부터 위원장님께서 넘겨가면서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께서 첫장부터 넘겨가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무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채무현황에서 채무액과 원금이자가 나와 있는데 이자는 몇 년까지 갚아야 될 총계 이자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부 부분별로 다 달라요. 이자율도 다르고 거치기간도 다릅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마지막 끝나는 해까지 이자는 총 합산이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한규용위원
우리가 총 채무까지는 질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고 100분의 10까지는 ....
한규용위원
그러면 총예산의 100분의 10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얼마까지 하라고 하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을 감안해서 채무를 ....
한규용위원
대략적으로 볼때 총 예산의 10%입니까? 지방세에 관한 예산의 10%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렇다면 현재 채무액만 해도 200억이 넘어가는데 10%라는 계산이 어떻게 ....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현재 채무액이 8%정도입니다.
한규용위원
여기는 총 채무액이 206억인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이자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내년도에 갚을 채무부담 행위는 사실상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받을 기채사항은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부담액을 빼도 140억이 되거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순수채무액이 103억 5,300만원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수혜자 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갚아야 될것이 아니예요. 우리 채무액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자들과 주택계량....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채무액은 103억 5,300만원, 이자까지 합해서 순수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청사관계와 택지조성, 상수도, 공설운동장, 하수도, 이렇게 다섯가지가 순수한 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의 두 번째 농공단지 건인데요. 수혜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지내 원내 입주예정이 기한이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입주자측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이 우리군에 영향이 없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의 채무를 가져왔는데 입주가 덜 되어 거기에 대한 이자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군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군에서 채무상환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다행스럽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채무현황에 있어서 상수도 채무가 상당한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상수도 관계는 저희가 지금 제원에서 채수해서 마전과 복수쪽으로 내려가는 것과 봉황천에서 채수하는것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거기서 채수하는 것 가지고는 금산읍도 부족합니다. 확장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지방공단이 들어에 따라서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수도 확장이 불가비해서 채무를 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수혜자 부담금을 가중시켜 다른 군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상수도 채무를 가지고 확장을 한다고 해서 수혜자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우리 군비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은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혜자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물론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물값을 올려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만 채무를 갚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곤란할것으로 봅니다. 우리군만 별도로 채무상환을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행정서비스가 그래도 군민 골고루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얼마라도 채무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중기계획이 97년부터 2000년까지 5억에서 6억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더 투자가 되야 한다면 20억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상수도가 이런 상태가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현실화 시키지 않고 그냥 끌고 나간다면 그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수혜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채무부담을 지방재정에서 갚기로 말하면 상수도에 대한 수혜를 보지 않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갚는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히 나오지요. 이 상수도 요율관계는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에 제가 여기서 채무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올리겠다, 어쩌겠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규용위원
실장님, 지금 상수도 요율이 오르므로 그런 것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쌀값이 오르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쌀값이를 물가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찬물공장에서 나오는 PT병 1병에 얼마인줄 아세요? 2천원입니다. 상수도 한달 내내 쓰고 얼마 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떠한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또 다른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채무액이 206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내년도 예산상으로 보아도 수입이 120억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액이 우리 세수에 비해서 너무나 비중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 17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묘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6억1,300만원의 채무액은 여기에 채무부담 24억 2,500만원은 우리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군도확포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할 사업을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갚기로 하고 채무부담으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24억 2,500만원이 사실상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수혜자부담관계 78억 3,500만원도 낼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 채무액이라고 하면 103억 5,000만원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바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수도 부분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불공평한 것을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이나 특히 진산면 같은 곳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자 경비를 전부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하나도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분들은 그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형평에 맞게 한다면 채무부담도 줄어들것으로 봅니다. 좋은 행정의 서비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서 자동모타 하나 가동하는데 그것도 한달이 7,8천원 나갑니다. 그런데 수직도 안좋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물을 먹으면서도 7,000～8,000원씩 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실제 상수도 요금은 공짜입니다. 그것을 전 농민들이 부담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13억 4,600은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연체이자가 상환이 안된 것이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순수한 이자가 얼마고 연체가 얼마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체가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 채무현황을 보다보니까 사무진단과 조직진단을 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진단을 언제 하셨고 사무진단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시작이 되므로서 채무나 계획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요. 여기 택지조성 30억 8,200만원은 지난번 택지조성에서 자체에서 돈이 나왔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나왔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택지를 팔고해서 그것을 다 상계하고도 30억 8,200만원이 부족한 것인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을 우리가 두군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체비지나 이런 것을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매각한 금액을 일시에 다 갚는 것이 아니라 매각한 금액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지역개발하는데 쓰고 이것이 지금 택지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이 갚아도 안되고 3년거치를 하다가 5년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얼마씩....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택지조성을 해서 받아들인 돈은 다른데다 썼고 이 돈이 빚으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진산을 하시다 보면 우량농지 조성한 곳도 둥굴레산을 없애면서 흙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 돈으로 매입해서 메우고 그런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무진단과 조직진단을 주시고 지금 상수도 문제가 거듭 나오는데요. 지금 행정부쪽에서 사무진단이나 경영진단에 의해서 앞으로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상승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요. 충청남도에서도 금산이 대체적으로 요금이 중간정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충청이 쌉니다. 세계적으로도 싸고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서 이것을 과감히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빚은 산더미 같이 늘고 지금 행정부에서 수혜자들한테 홍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나온 얘기대로 지금 상수도 물을 안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샘을 파서 전기모타를 돌리고 있는 것이 이쪽 상수도 물보다도 2배이상 높아요. 그래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물값 물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정을 묻어주고 라인을 묻어주고 있는데 돌이켜 보십시오. 10년전에 간이 상수도 라고 해서 산꼴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호수를 연결해서 먹다가 3,4년 되면 싹 걷어 치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관정을 깊이 묻습니다. 그거하나 개발하려면 4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수도 물이 들어가면 전부 캐어내 버려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1회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무진단과 조직진단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쪽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는 물가가 올라서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보면 군정보고나 군정질문,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딘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 문제는 심도있게 그리고 채무문제도 수혜자 부담이 안맞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결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의 세계화 전략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 계속해서 자매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안도현과 자매결 관계는 몇차례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로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옥수수대를 이용한 사료를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농조합장과 연계를 해서 상의를 해 본 결과 지금 가격이 킬로그램당 부산항 도착에 130원으로 그쪽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낙농조합측에서는 좀 비싸다고 해서 아직 절충중에 있으며 확실한 가격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 구해서 사료로 쓰는 것 보다는 낫다는 낙농업자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망이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목 관계를 당초 여기에 왔을 때 거론을 했었는데 그쪽이서는 장백산인가 백두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주목 관계는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주관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해다가 나누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보아서 가깝고 또 재질도 그쪽이 낮지 않겠다 해서 현재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법 관계를 얘기했는데 거기는 우리와 달라서 현에 관광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경까지만 도착하면 자기네들이 4박5일을 길림성에서 백두산까지 600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북경하고 서울간 왕복 항공료는 이쪽에서 부담을 하고 600불은 북경에서부터 백두산과 길림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600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광회사측에서 상의를 해 보았더니 600불이 비싸다, 왜냐하면 북경과 서울간 항공료가 빠져있는 상태면 좀 비싸다고 해서 이것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규용위원
아주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한규용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중국 안도현 방문당시에 그때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금산과 교류해야 될 가치가 얼마나 있겠나 싶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그쪽의 풍부한 자원같은 것을 싸게 수입하는 측면에서....
한규용위원
사료문제라든가 지주목, 관광자원 활성화 문제도 전망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대화를 하고 있고....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일괄적으로 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난번에도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지금 저희들이 어디를 가나 세계화리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는것과 소홀히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도에서 금산을 자유수출무역지역으로 해서 인삼자유수출지역을 만든다고 150억을 투자한다고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쪽 시스템을 저는 정확하게 계획서를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길림성이나 심양쪽에 인원을 2～3명을 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같이 열악한 지역에서 길림성에다 직원을 파견시킨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지인을 채용하면 2만원이면 아주 엘리트를 씁니다. 한달에 10만원 내지 15만원만 투자를 하면 아주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금년도 예산이나 계획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자유무역지로 한다는 것은 저희도 신문보도상 그리고 지사님이 도정연설 할 때에 나온 사항 그 이상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사전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오히려 도에서 적극적으로 군에다 금산군에서 길림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는데 정보좀 주시오. 그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 쪽으로 와야 돼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외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이 무분별한 외화낭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자제요청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제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안도현 자매결연과 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공직자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다녀온 것이 73명이 다녀왔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안도현과의 관계는 저희가 거기 간 것과 여기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접대한 정도로 하면 총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상부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없는데 공무원 해외여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외를 관광적인 여행으로 갔다 오는 그런 경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영어연수반이라고 해서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편지가 한 장 군에 오면 번역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73명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외국을 드나들고 있는데 편지한장 번역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라고요. 이렇게 수용태세를 안 갖추고 세계화라고 말로만 떠들어 대고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보고 듣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를 가면 관공서를 들렸던지, 누구를 만났던지, 편지 한 장 해석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세계화를 하겠습니까?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민간사회단체의 국제교류에서 금산로타리클럽의 일본 북구시현 도바다히시 클럽과 교류 금산청년회의소의 대만 인덕현청년회의소와 상호교류, 금산비룡체육관과 대만 태권도 협회와 상호교류 이것은 우리 군자체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정현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내방을 하면 식사대접이나 선물교환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천만원씩을 들여서 해외와 국제교류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본 회의소나 체육관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다소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주요업무를 보면 납골당 문제가 나왔는데 이 납골당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이나지 않은 것은 자기집 근방에 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반대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납골당 문제나 쓰레기장 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렵겠지만 제가 여러차례 얘기를 드렸지요. 우리가 도와줄 것은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경쟁을 붙이던지 공개를 해서 과감하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쓰레기장 문제도 행정에서 서류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발주되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유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엊그제 복수면에서 납골당 관계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대표들이 대체적으로 9가지 정도의 건의사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관계는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주민들이 9가지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고 먼저 조건을 제시한다면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해야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설해방지용 모래채취가 봉황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의 골재판매사업에 보탬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골재판매관계는 여기 심사분석 실적에는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3/4분기까지입니다. 그때는 3,700만원밖에 수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3/4분기를 넘어 오면서 1억 2,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금강에서 채취하고 있는 모래가 설해방지용으로 한다고 보면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곽병주 위원님 그 얘기이지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그게 우리 군의 골재판매사업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설해방지용으로 파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정현수위원장
설해방지용입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설해방지용으로 파가는 것은 저희군에서 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병주
곽병주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파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골재판매를 무작정하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합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무작정 골재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를 감안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하지 무작정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자갈은 많은데 자갈값은 별거 아니에요. 모래값이 비싼데 봉황천에 모래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건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방을 한 다음에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4억이 도비가 보조돼서 봉황천 제방을 겸해서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한 후에 채취하지 무작정 채취하면 수해위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부진사업을 보면 납골당 건립과 골재채취 판매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골재판매사업은 부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고요. 납골당 관계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민원이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제시해서 못해야 돼는 이유를 확실하게 해서 빨리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지연시켜서 주민들을 고생하게 하지 말고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데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핵심만 묻고 답변은 결론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이 군이나 읍·면 행정에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무엇을 바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많고 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항목을 보시면 대개 주민들이 바라는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편조사 응답율이 300중 85명으로 약 28.3%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문해서 한 내용을 보면 70%정도가 나왔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한규용위원
700명은 방문조사한 결과 응답율이 상당히 좋았는데 우선 직접 전달했을때 회수는 언제 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 기간내에 하는데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보내달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응답만 해주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설문조사가 되는데 잘 안되요.
한규용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20개 문항에 꼭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편발송을 해서 응답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안좋게 얘기를 하면 군민들이 관심이 부족하지않은가 제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96군정시책은행운영 실적에서 제안창구 운영으로 군정시책제안모집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5년도에는 267건에 비해서 96년도에는 702건으로 접수가 됐다는 얘기는 각계에서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접수가 됐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참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설문조사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1,000명 발송에 여성 응답률이 14%로 약 100명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여성고용차별에서도 퇴색되고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어떤 생활환경에 대한 민감한 사항은 오히려 여성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14%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들을 설문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데 말하자면 남성위주의 설문조사가 되는게 아닌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여성을 점차 늘려서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정책 등은 어느 부분이 특별하게 많이 차지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3번에 농업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본다면 거의 농업분야는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53.6%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응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향상 대책을 구상해 보셨는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정책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별도로 구상한 것은 없고 앞으로 설문조사 분석표를 가지고 97년도 군정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8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의 의료장비 확충이 미흡하다가 45.4%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서 예산은 많이 계상하셨는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계상을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좌우간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한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아직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예산 신청한 것은 거의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한다고는 못보고요. 저희가 예산제한 범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장비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0페이지에 연령별 분석을 보면 앞으로 금산군을 이끌어 가야할 40세 미만의 응답률이 전체의 18.8%인데 이들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40세미만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응답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번 설문조사로 9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대표적인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군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50.3%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원확대가 42%가 나왔습니다. 이 응답률을 보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경영방침을 경영수익사업과 세원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할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먼저 재정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지방자치에서는 불가분으로 따라가야할 그러한 사항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약 2억 5천만원정도로 계획했는데 내년에는 좀 높여서 약 18억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종목도 늘리고 현재 6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4개 사업을 더 늘려서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확보 관계는 뭐니 해도 세원을 확보하려면 양질의 기업체가 유치가 되야지만 세원확보가 되는데 이것도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건실한 기업체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몇억씩 세무조사에서 추징이 되요. 그런데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법인은 대장위주의 과세를 해야 하는데 과표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재무과에서 몇억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도 철저히 해서 세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가지 반영한 것은 노인들에게 지팡이를 사주는 것을 내년도에는 약 75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영세노인들에게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팡이를 하나씩 사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제가 숫자개념을 잘 몰라서 제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의 계획이니까 자주재원이 금년도 보다 몇% 올라갈 계획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7%정도 올라갈.....
태식
유태식위원
자주재 프로테이지가 7%가 올라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방세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전체적으로 볼때에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방세는 올라갑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이 17.01%잖아요. 금년도에는 예산도 마이너스 됐으니까 세금만 조금 거두면 올라가지요.
정현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아무튼 이 설문조사를 참고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9페이지 예산절감의 의미가 무엇이고 긴축예산이나 건전지방재정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조건 10% 절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목을 23개 비목으로 정했습니다. 23개 비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절감할 수 있는 요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금,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이렇게 소모성 경상비를 조금더 아껴서 절감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개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연간 10%을 절감을 해보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목표가 금년도가 5억 7,500인데 현재 5억 2,3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91%의 실적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조금만 더 아끼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96년도에만 실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매년 절감해도 되는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절감하는데는 뜻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절대수치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 절대수치에서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줄여보자는 뜻이니까 절대수치는 세워 두어야지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실시하는 시책같으면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실시한다면 그동안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매년 10%씩을 절감하는데고 해서 10%씩을 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인 수치는 세워주되 10% 절감을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예산심의시에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1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절대적인 수치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있지만 그 자체를 10%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하면 될 수도 없지요. 10%를 절감해서 설계를 하라고 하면 부실공사가 나오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상적 경비로 노력만 하면 10%가 됐던 5%가 됐던 11%가 됐던 가능한 경상비를 절감해 보자는 것이지 시설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로하는 절대 기준수치는 세워주고 그중에서 10%는 절감하자는 말씀입니다.
정현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절감대상 예상액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76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개 비목중 우리가 절감을 해도 될 수있는 것을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23개 비목이 되니까 상당히 많지요. 시설부대비, 감리비,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 같은 것이 다 나오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금년도 목표로해서 절감목표액은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만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또 주목해서 해 주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절감쪽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방교부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에도 측정단위를 인구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통계연보를 보면 금산군은 94년도에 6만 9,700명이었고 95년도에는 7만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양군의 경우는 4만 7천에서 4만 5천으로 줄어서 인구수가 2만 5천명정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실제 지방교부세는 우리하고 330억정도밖에 차이가 없다고 볼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물건 책정항목과 단위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보니까 47개 항목중에서 인구문제가 해당되는 것이 18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 40%정도 인구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있지 않나 하는 것을 긍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관계는 전에는 산출항목을 가지고 도 지방과에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내무부에서 직접 시군별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구수, 가구수, 도로연장, 하천연장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사실상 여기 나와있는 것에 대한 수치를 어느 군이라고 더 주고 덜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더준다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부세 관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보통교부세는 거의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특별교부세는 더 달라고 상부에 쫓아도 가고 자료도 제출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요.
흥만
이흥만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은 29가지이지만 세분해서 4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아도 이해가 안가고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셔서 예산절감 부분이나 설문조사의 세원확보나 모든 것이 좋습니다만 세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지금 예산절감 23개 비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에서부터 공공요금, 급양비, 구매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 보상금, 포상금,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주어야 될 것을 깍아서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제대로 절감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운행을 안해야 될것이고 특히 용역비나 시설부대비가 기본적으로 4% 내지 2%가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용역비 같은 것이 충당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보아지네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설계를 무조건 10% 낮추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쓸려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가급적이면 못쓰게 입찰잔액은 입찰잔액대로 남겨서 이월시키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도록 해야지 남았다고 해서 여기 저기다 쓰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포상금이나 보상금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포상금이나 보상금도 조금 덜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는 뜻이지 절대적으로 10%를 완전히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비목별 예산절감계획을 보면 특별회괴가 나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나 주택관리, 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 골재판매주차장 여기서 어떻게 절감한다는 내용입니까?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절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수용비나 공공요금같은데서...
한규용위원
상수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에서 받는 것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규용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절약해서 쓰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몇 개 품목은 절감해서는 안될 품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수정하셔서 어차피 세워서 절감해서는 안될 사항을 절감한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만큼 예산을 더 세웠기 때문에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품목중에서도 꼭 절감할 수 있는 품목이 물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예산은 세워 놓았지만 그중에서 10%정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만 절감해서는 안되는 예산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0페이지 투자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교부금과 양여금을 받을려고 굉장히 애는 쓰는데 그 돈을 쓰는 가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 사업의 사전심사라는 것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투자심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력과 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지방재정법 1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배동휘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황택주씨 중부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장 정봉래씨, 신정교 문화원장, 변성용씨, 길준영씨 그리고 저와 도의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엔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지방재정기회를 내놓았는데 중부대학 황택주 교생각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별 뜻이 없고 내용의 깊이도 모르고 하니 충실히 세운 것으로 알고 언제든지 이건 서면식으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군은 그 이후 95년도에도 그렇고 96년도에도 서면식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이법은 95년도 5월 16일 재정이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지금 인삼종합전시관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요. 10억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안하면 예산을 의결해 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양여금이나 세금을 가져다 제대로 쓰는 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것으로 제가 볼때는 이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돈이 올라오면 이 심의서가 안돼 있만 저희들이 의결을 못해 줍니다. 지금 10억 이상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그거우리는 예산을 의결해 주어야 될 것인데 94년도에 한번 열고 서면으로 대치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투자심의에 이배되는 것이 아닌지 심의가 안된 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안돼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인삼종합전시관은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있는 사항이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5년 5월 16일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30조 2항을 보시면 아주 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소집을 절대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직접 소집을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중기기방재정계획중에서 97년도 사업투자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가사업은 떼어놓고라도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400억, 교부세 사업이 43억, 양여금사업이 142억 도비보조 262억, 자체사업이 31억이라고 해서 대략 880억이 됩니다. 여기에다 채무이행사업으로 140억이 있고 지방채사업 157억 하면 97년도에 1,180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수치를 우리가 그만큼의 금액을 확보할수있을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96년도 사업을 보면 국가시행사업은 빼놓고 57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자체사업과는 별도로 채무이행사업, 채무부담사업과 지방채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그 사업비가 790억 정도가 96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 수치가 안나오는데요.
흥만
이흥만위원
투자계획서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96년도가 57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채무부담행위 계획사업이 약 146억정도 되고 41페이지를 보면 약 75억정도가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사업중에서 과연 얼마나 일을 했는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41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흥만
이흥만위원
그것도 내내 지방재정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투자계획 총괄 계획서에 다 들어있는 거에요.
흥만
이흥만위원
그중에서 우리군에 얼아마가 투자됐을는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96년도 사업은 예산에 전부다 계상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러면 97년도 수치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97년도는 다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97년도는 지금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올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100% 계상이 돼있다고 얘기서 못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실장님! 지금 오히려 예산투자계획이 줄었지요? 내용별로 보면 년도별로 투자계획이 줄어들고 있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한규용위원
그럼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중기투자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중기투자계획은 매년 갈수록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중기투자계획이 꼭 줄어든다고만 볼수도 없지요. 늘어나는 해도 있고 줄어드는 해도 있지 줄어나가는 것만은 아니지요.
한규용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줄어들고 있어요. 97년도는 96년도 보다 조금 투자계획이 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줄었고 또 99년도에는 더 줄었고 2000년대에는 더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지방비가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다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도 많이 증가가 되야 할테고 그러다 보면 투자비가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줄어줄고 있습니다. 이런 중기투자계획을 왜 세우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예를 들어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97년도에는 사업이 끝나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한규용위원
중기투자계획을 세울때는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전부 최종예산과 맞추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아무래도 지방세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지방비 투자계획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끝난 것은 끝났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꼭 쓰는 사업은 항상 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해서 벌어들이는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만큼 지방비 투자도 돼야 할텐데 어떻게 지방비 투자가 줄어드느냐 하는 얘기에요. 매년 지방세는 늘어나 가는데 투자는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중기투자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투자가 됩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매년 정확하게 투자된다고는 재원 형편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96년도까지는 여기 나와있는 수치로 투자가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물론 여기나와 있는 대로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어느정도 맞추어 나갈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왜 투자계획이 매년 작년도에 나온것하고 금년도에 나온것하고 틀립니다. 물론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돼야 할테이지만 사업계획을 남쪽에다 세웠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매년 이럽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럴것이 없는데요. 이 투자계획을 수정할때에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각 과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위치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것이 없을 텐데요.
한규용위원
많이 있습니다. 제도 93년도에서부터 쭉 보면 매년 변하고 있어요. 도대체 중기계획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검토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22페이지 백령성지 400미터 복원계획 내용에 1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12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농어촌 오수처리사업 관계는 전혀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오수처리 관계가 사실상 앞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은 투자계획이 아주 전무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백령성지 복원관계가 97년도에 4억으로 했는데요.
한규용위원
98년도에는 6억이에요. 어떻게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까?
영목
김영목문화공보실장
성곽을 복원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원형복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400미터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영목
김영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둘레가...
한규용위원
전체 둘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문화공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성지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서는대로 검토를 해보면 되고요. 농어촌 오폐수처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빼 버렸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농어촌 오폐수처리 관계는 3억 7,500만원이 97년도로 변경됐답니다. 97년도에 시행할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96년도에 이미 시행한 사업인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부 이월되는 것이에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당초에는 96년도 계획에 들어 갔었는데요. 해당부서에 알아 보았는데 계획 자체가 97년도로 바뀌었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앞으로 97년도에 할것으로 봅니다.
한규용위원
매년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니 이게 어디 중기투자계획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저도 금산군의 예산편성이 즉흥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며 또한 정부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투자가 인색합니다. 청소년 여가선용의 공간을 마련하는 점이 미흡한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나 건강한 국토사업 등 97년 예산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오히려 청소년을 위한 시설투자나 이런 것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이되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1,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만 된 것이고 군 자체적으로 청소년 관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대전시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것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금산군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13개소 돼 있으면서 99년 사업에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좀더 청소년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만 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부-금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98, 99, 2000년 사업에 중기재정계획에 빠져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진선 보다도 먼저 되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다시한번 해서 98, 99년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확정을 못해서 빠졌는지 검토해서 찾아 넣었으면 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금산 추부면 4차선 확포장 관계가 장대리 입구까지 돼 있어요. 장대리 입구에서 머들령까지가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저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하셔서 건설과로 하여금 국토관리청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모양이에요.
흥만
이흥만위원
사업계획이 2000년까지 없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직은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모든 보고를 받았을 때는 대진선은 약 2002～2003년으로 보고 금산-대전간 4차선은 2000년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예상이 아주 빗나가고요. 주민들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국토관리청과 절충을 해서 언제쯤 확정이 될는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비록 이것이 국가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좀 알아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재차 묻게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8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사업 97년 2억 9,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 가마실까지는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잡았다 삭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오는 국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2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39억, 99년까지 1개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기본 설계를 시작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99년까지 1년사업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속사업으로 99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정주권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97년도에 10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투자계획에 99년까지 39억원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추부면에 기 시작한 정주권사업 마무리사업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한규용위원
그런데 정주권사업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1개면에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럼 그것은 앞으로 시작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앞으로 정주권사업이 추부면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정주권사업이 계속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교부세, 교부세 하시는데 솔직히 항목이 지정되어 내려와 다른데 쓰지도 못하는 교부세 물론 와야 되겠지요. 지금 사업비가 34억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금산군 1년 예산의 몇%입니까? 상당한 돈이에요. 차라리 이런 돈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려고 한다고면 굴을 뚫을 계획을 세웠어야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건설과에서 나온 수치로 보면 터널을 할 경우에는 m당 1,500만원정도가 나와서 터널만 약 3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 다음 포장까지 해도 되잖아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터널만 뚫고 말수 없잖아요. 길을 이어야 됩니다. 접속도로는 있어야 돼잖아요.
한규용위원
터널을 뚫는다면 접속도로는 얼마 되지 않지요, 30억 들여서 터널을 뚫을 수 있다면 4억 들여서 길을 못하면 여기서 10억을 더 보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터널을 뚫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터널길이가 200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길이가 약 3㎞가 넘으니까 접속도로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한규용위원
어쨌든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남이면 가는 진악산도 실질적으로 터널을 뚫어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론 어려워서 그렇게 내놓았지만 지금 현재 겨울이면 다니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34페이지 종합운동장 18억 5,300원이 97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의 18억원은 작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스탠드를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리한 투자가 되겠다고 해서 본부석만 만들고 필요한 화장실 부대시설 이렇게해서 종합운동장 모형은 나름대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투자계획 때 수정을 해야할 사항인데 아직 수정을 못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
수정이 안된 사항이라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18억 5천만원이 지방비로 전부 투자되도록 되어 있어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당초에 54억을 총 투자계획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18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스탠드를 만들려면 나머지 부대시설까지 18억이 서야 되는 걸로 당초 계획에 됐던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해야될 사항이다는 얘기이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97년도가 닥쳤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이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자료를 고쳐주어야지만 본 계획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35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24대 1억 7,300만원 들어가 있는 것도 설명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관용차량 관계는 읍·면에 있는 차량인데요. 읍·면에 있는 차량들이 87, 88년도에 구입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연도 기한이 넘은 것이 24대나 됩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읍·면 차량은 거의 년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바꾸어 줘야 됩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42페이지 96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필히 46페이지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사무진단과 조직진단, 그것좀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됐어요?
종섭
김종섭기획계장
조직진단은 했는데요. 사무진단은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고 도에서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조직진단이나 사무진단을 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계획수립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로도 사무진단과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기획계장
어떤 차원의 사무진단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태식
유태식위원
사무진단은 경영진단, 예산진단 그런 것이 포함돼서 97년도 98년도 증감같은 것이 나오지 않나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거든요. 심사분석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근거가 돼야 이런 계획수립이 나오지 않을까요?
종섭
김종섭기획계장
심사분석은 지금 이 자료에 들어 있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조직진단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은 여기에 없고 내무과에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군유림 밤나무단지는 채산성이 있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밤나무단지관계는 저희가 볼적에는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할만한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임대계획을 해 보려고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있는 것도 적정한 관리가 안되면 사실상 품종도 퇴화되거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상 투자를 하기로 말하면 산림과에서 판단하기를 1,500만원 내지 1,700만원정도의 투자를 해야지만 제대로 생산한다고 하는데 투자액도 안나올 것 같아서....
규영
오규영위원
이런 것 제고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지?
한규용위원
지금 받나무단지에 2,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도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규영
오규영위원
이걸 사실상 하려고 하면 임도시설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도로포장 사업비만 해도 2억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밤나무 자체에다만 들이는 것도 그런 정도인데 기반시설 등을 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규영
오규영위원
이걸 위해서 임도시설을 한다는 것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한규용위원
일단은 임도시설이라도 제대로 해서 도로개설만 확실하게 해 놓으면 그걸 관리할수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한규용위원
임도시설 사업은 우리 사업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임도는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해 보시는 그것도 괜찮겠네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런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6년 97년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아이디어 상품이 없는 것 같은데 식품제조나 가공, 아니면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지원금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기사활용면에서 상당히 인건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소형마을버스같은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마을 공영버스 운영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안해 보사는데요. 타산이 맞을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도 적자에 허덕인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하는데 과연 채산이 맞을는지 한번 버스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한일교통에서 운행하는 대형버스로 실제 우리 농촌의 인구감소가 주 원인인데 마을 버스를 중형이나 소형을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번에 혹시 경영수익사업 제안시책 모집한 것 중에 좋은 내용이 있던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다 검토는 안됐고 지금 검토중인데 진산면 방축리 소류지 매립사업이 나왔고 주유소 직영을 군에서 해보자는 것이 나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기는 소류지 매립을 하기에는 투자되는 액수가 6,7억이 나왔기 때문에 곤란하고 직영주유소 관계가 나왔는데 그것도 업자들로 하여금 반발이 나왔기 때문에 직영주유소를 운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다 검토는 안하신거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한규용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만 군에서 사업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렵지 않나 보아지는데 쓰레기규격봉투 광고게재 예상수입이 450만원인데 사실상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먼저 업무보고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몇가지를 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관계와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수익관계 사용료 수수료 관계를 현실화 시키는 정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방축소류지 관계는 제가 지난 여름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린대로 소류지 매립시키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소류지는 가능하면 매립시키면 안돼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같은 어려운 사업이 있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에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있고 현실적이고 장래성을 본다면 제가 알기로 청양에는 구기자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출허를 했는데 우리는 상당히 좋은 여건의 이미 홍보가 되어있는 인삼이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구기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양의 구기자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논산의 딸기연구소가 있는데 그건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직제규칙에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삼연구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관계규정에 의한 뒷받침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삼연구소가 발족이 되면 농촌진흥원에 연구소 설치에 대한 규칙이 들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체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경우 연구소에서는 물론 재배기술이나 여러 가지 연구가 될테지만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도 연구검토를 해야 될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각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소송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여기 다른 과에서도 참고로 와 주신 걸로 아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감사실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자료가 뽑아져 있는 것은 빨리 자기과 해당이 될 때 자료를 내놓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소송업무 수행관계만 보더라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계류중, 원고소취하 아니면 피고인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 내용중에서 패소 1건이 있는 내용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안올라왔거든요. 왜 그 자료를 요구하냐면 이걸 이렇게 보면 계류주위에 있는데 계류중에 있으면 끝나 보아야 알겠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소했으면 왜 패소를 했는지 과연 패소할 것을 했는가 이길수도 있는 것을 왜 패소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일을 하는것이지 이렇게 주시면 안됩니다. 다른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민사소송 관계는 피고는 어느쪽인지 알지 못하겠고요. 계류중에 있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계류중에 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판결내용에 피고인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정용어인 것 같아요. 피고인낙 하면 말하자면 피고가 패소했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패소한 사항인데요. 먼저 업무보고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유재산 폐천부지를 매각한 것인데 매수자가 76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족들이 넘겨갔어야 되는데 넘겨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장상에는 분명히 매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등기소에서 그 당시에 계약 체결한 계약서류를 가져오로고 하는데 우리는 계약서유를 두 번 발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넘겨가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47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적 91페이지지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읍·면별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린 것 중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상조치에서 회수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 추진한 것이 몇건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십시오 하는 자료밖에 안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여기에 4개면을 감사했습니다만 현재 2개면은 처분지시가 내려갔고요. 현재 진산과 추부면은 처분지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은 금성면은 취득세를 적게 부과한 것이 65만 6천원이 나왔어요. 면허세를 적게 부과한 것이 4만 3천원이 나왔고 사업소세를 미부과한 것이....
한규용위원
잠깐 실장님! 이것을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우실 테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어요.
한규용위원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보면 수범사례가 6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무슨 내용인가 넣어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47페이지 96년도 금산통계연보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연보를 잠깐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로분야에서 총연장과 포장도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까지 있는데 94년도에 총연장이 299.4㎞ 포장도로가 20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도로가 줄어서 총 연장 260.2㎞ 포장도로가 17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수치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는 제가 업무보고때 질의드린대로 금산군의 GRDP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으로 금년도 분에 추계가 되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GRDP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발표를 안하는 것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분에 대한 GRDP 추계자료를 보면 우리 금산군은 과연 94년도 대비쯤은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묻겠습니다.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
정현수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오느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병주
곽병주위원
96년도 소송수행 사항에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소송수행을 보면 국가소송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을 국가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국가땅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인지 그리고 금산군의 건설사업을 보면 설계가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부서별 추진사업을 보면 이중공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관급자재의 낭비가 예상되는데 남은 자재의 회수상태같은 것은 감사자료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지리를 가서 보면 수해복수사업을 했는데 석축이 그대로 존재하는데도 하천을 늘려서 다시 석축을 쌓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가장 지적을 받을 만한 곳이 세월교인데 공사의 엄청난 피해를 입에는데 제가 지난번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금산군이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금산군의 손실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설계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강화되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은 감사계 직원이 전부 행정직만 있어요.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 점검을 나갈때는 토목직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데 어느정도 대략적인 것은 볼부있지만 행정직은 깊은 기술적인 것까지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각 시군을 보면 토목직을 감사계에 근무하고있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반도 더 돼요. 없는 곳이 몇군데 안되는데 그 중에 불행하게도 우리가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윗분드한테 건의도 하고 토목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관계는 소유권이 거의 다 우리 국가땅을 개인이 경작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것을 거의가 사효만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법을 보면 20년이상 소유할때에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행정소송 사항에 대한 후속처리 문제인데요. 혹시 사후처리 미숙으로 해서 군 재정상 손실을 미쳤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 공무원의 어떠한 하자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고 하면 구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정현수위원장
읍·면별 공사집행실적을 보면 공사하고 나면 잔액사용불용액은 규정상 처리를 어떻고 하게 돼 있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잔액은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시설비로 서 있으면 여기 한군데 해 놓으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옆이 또 필요하면 잔액이 있으니까 쓰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잔액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정현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관급단가가 인상이 됐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애당초 계획하고 계획을 수행중에 ....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입니까?
정현수위원장
60페이지가 되겠네요. 불용처리계획에 관급단가가 인상됐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1,091만 2천원이고 설계액이 1,091만 2천원인데 설계액이 1,091만 2천원인데 낙찰금액이 말하자면 1,095만 2원으로 4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더 오를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그 목에 시설비 내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더 초과된 것은 준걸로 인식이 됩니다.
정현수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73, 74페이지 95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을 하여서 증감이 되었다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액하고 설계금액, 낙찰금액이 일치가 되는데 설계변경하여 증감된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한번 저희가 군북면에다가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 공사를 한 걸 보면 지금 계약금액이 예산액부터 높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보다 설계가 높은 것이 많고 또 계약금액하고 설계하고 똑같은 것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양지리 농로같은 것은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1,005만원이고 계약금액은 69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약 60%정도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얘긴데 이런건 도대체 이해고 안가거든요. 그 내용을 뽑으셔서 내용 설명서를 내라고 해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점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한규용위원
지금 중도8리 마을안길같은 경우는 50%도 안됩니다. 예산액은 64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601만 5천원이고 계약금액은 287만 5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50%도 안되는 돈으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고 한두건 정도는 거기에 어떤 길을 포장하는데 몇미터가 남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예산을 더 추가할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통적으로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많고 계약 금액이 더 높은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별도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은 97페이지 년도별 예산증감 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97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을 물어보니까 서면심의를 95년 11월 24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심의한 것이에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는 지방재정법 16조의 2에 의해서 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제가 물은 것은요. 재정투자 사전심의회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95년 5월 16일에 재정법 시행령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는 것은 지금 10억이상 투자를 할때에는 사전심의를 하지 않으면 의결을 못해 주잖아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거와 틀립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지방재정법 16조의 2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 것이고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0조2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억이상이면 저희가 자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부터 50억까지는 저희가 도의 심의를 받습니다. 50억 이상 100억까지는 중앙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억이상 된 것은 도의 심의를 받고 10억 이상은 여기 심의를 받는데 우리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억 이상 투융자를 받으려면 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쓸것인가 안쓸것인가 이것이 어떤 근거서류가 있어야 우리가 화급을 다투는 공사순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인사무연구센터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전체 예산이 21억 몇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 심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심의할 10억이상의 단위사업이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앞으로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심의만 서면으로 하는것이지 이것은 해야 돼요.
태식
유태식위원
인삼연구소 심의한 거요. 도에서 받은 것 있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연구소가 아니라 인삼종합전시관요. 받아 놓았습니다. 예산심의시에 가져오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이게 자주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열면 활성화가 되는데 1년에 잘해야 한번 정도....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투자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을때에 여기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예산상 어느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민간인들이 보시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 자체부터 제가 볼때는 구성이 잘못되어 있고요. 당연히 중기투자계획 수정안을 내시게 된다면 의회에 설명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한 사람을 넣어서 같이 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같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못할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과장들인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는....
한규용위원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중기투자계획을 심의할때는 좀더 심도있게 하여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계장
그것은 곤란한데 못넣을 거에요.
한규용위원
안되지요. 들어갈수는 없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전에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에 회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98페이지 연도별 예산증감 현황부분인데요. 93년도부터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95, 96년도에는 많은 숫자가 증감됐습니다. 97년도는 혹시 가상수치라도 증감율이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 나왔으면 답해 주시죠.
창용
박창용토목계장
도로현황 관계는 94년부터 노선조정을 많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노선조겅을 9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끝났는데 노선 조정하는 과정에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는 노선이 있고 지방도에서 또 격하되는 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예정만 되어 있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여기 때문에 94년도부터 금년까지는 현황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금년말 현황은 또 틀립니다. 금년에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는 금년도에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계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 문제는 건설과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을 각 읍·면별로 자료를 뽑으셔서 어떻게 해서 그 도로가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는가 뽑아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94년도 우리군의 GRDP 지역총생산은 3,959억 5,700만원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답변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이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연도별 예산증감 현황을 보면 비율이 나와있는데 증감율 비율이 합계가 맞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아까 이흥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에 비해서 3,6% 감됐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앞으로 전망은 6.2%가 오를것으로...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얼마가 내려온다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상태로 보면 이렇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중앙 도 종합감사 지적에 관용심사처리가 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는데요.
한규용위원
저의 바램은 관용심사 처리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내용을 보면 95년도보다 96년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78건에서 17건으로 줄었는데 공직자세가 정착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관용심사처리가 없다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공직자 기강해이에 따른 안일무사라고 판단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용심사처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로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관용심사처리가 많이 될 때 그것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실과사업소 읍·면별 업무진비 책정내용입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칠수는 없는 것이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고칠수 있다고 ....
한규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군 실과에서 보다도 오히려 읍·면장들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은 1개월에 10만원꼴이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읍·면만 조금 인상됐어요.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감사실장님께서도 판단할 때 우리 실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될 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읍·면장들 10만원으로...솔직히 읍·면장님들 봉급 타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면장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되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102페이지 군발주사업의 자체감사 실적과 부실공사 조치사항을 보면 설계부적정이라든가 공사비 과다계상 부분에 있어서 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96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설계부적정이 1건, 공사비 과다계상이 3건 그이외에 한 감사에서는 또 역시 4건, 29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업 자체 이것은 말하자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공사를 잘하고 행정부서에서는 늘있는 역조현상이 아니겠는가 ....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96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는 시공이나 이런 것이 거의...
규영
오규영위원
거의 없었는데 4월이후에 한 공사부분에서 시공과 공사비계상을 감사한 결과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공하는 업자측에서는 줄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10월 이후에 수해복구다 뭐다 해서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정현수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1월부터 2월까지 점검한 사항은 공사가 시작되기전에 주로 설계관계만 보고 4월 그 이후에는 시공도 겸해서 보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03페이지 104페이지 양여금 교부금 일자별 송금내역이 되겠습니다만 회계연도 연도패쇄 직전 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나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연도패쇄 이전에 다 들어오지요.
흥만
이흥만위원
96년도 11월에는 양여금 부분에 얼마나 입금이 됐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양여금은 약 57억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분이 합쳐져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월까지 38억밖에 안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답하고요.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세는 11월까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 현재 금년도 목표가 약 292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256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안들어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저희야 돈을 빨리줘서 한푼이라도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이자 한푼이라도 더 들어오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양여금이나 교부금 관계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도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해서 늦어지는데 저희가 왜 늦게 주냐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달라고 항상 독촉을 하고 전화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95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11월안타까지는 어느정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는 더욱더 늦어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교부세야 그렇지 않지만 양여금 관계는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어느정도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결국은 양여금에서도 현재 약 40억 이상이 안들어 온 걸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러다 보면 양여금 사업도 늦어지고 모든 사업부분이 늦어지는가 아닌가 싶어서 빠른 입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중앙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건수가 95건이거든요. 이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천만원 공사 이상 설계변동하는 내역...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요?
한규용위원
설계변경 사유는 각 과에 나와 있을 텐데요. 재무과 소관에도 나와 있어요.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것 같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페이지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민통협의회 광복50주년행사 충남촉진대회 참석,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선진지견학 명목으로 95년도 보다 예산을 2,3개로 증액하여 보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군 재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무과장님의 군 재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 보조금 관계는 작년에 일괄해서 연초에 각 단체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전체금액을 사실상 95년도에 민통협회가 조금 적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많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94년도에 약 3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 적게 나갔기 때문에 300만원은 다른 협의회와 거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95년도에 150만원이 적게 나갔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보다 96년도에 행정동우회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4년도에는 관변단체 임의단체들은 사실상 보조를 못하게 하던 것을 96년도에는 그것이 사실상 해제됐다고 할까요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는 500만원이 나갔는데요. 행정동우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해서 500만원은 적정지급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한 것은 아니에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에 그만큼 지원을 했을때에 우리 행정업무에 보탬이랄까 도움이 될 수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군정의 협조는 행정동우회에서 많이 하고 있으며 민원실의 민원자문 역할도 많이 해 주시고 그분들이 각종 군정에 일이 있으면 앞서서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작년도 보다 너무 파격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향군의 날 행사, 6.25행사에 200만원 정도가 더 올라 갔어요.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자꾸 오르다 보면 한도 없을 것 같아요. 달라는 사람은 많이 줄수록 부족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정도 선에서 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결정한 이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큰 액수가 더 나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분포를 보면 6겁이나 7급에서는 정원대 현원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이고 7,8,9급에서 초과되는 현원을 가지고 세무업무를 다루고 있고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네요. 세무행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보았을때 책임성있는 상위직 6,7급이 보아야 하는데 직급별로 보았을 때 거의 하위직 공무원이 세무행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상을 보더라도 세무비리 사건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고 특히나 우리 군민측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세무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의 소지를 갖고 있는데 상위직 공무원을 확보해서 책임성있는 세정업무를 다루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묻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상위직이 적기 때문에 행정 6급에서도 환직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들은 환직을 해서 세무직으로 많이 보충이 됐는데 상위직인 행정 6급들은 세무직으로 가려고 하는 직원이 별로 없고 한명도 세무직 7급에서 진급을 해서 한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세무직을 별도 관리해서 세무직 6급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과거에는 경리직이나 현금 취급 업무를 선호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사정의 칼이 워낙 시하니까 오히려 세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하는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일용직이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일용직이 직접 취급하는 것은 없는데 각 읍·면에 종토세 요원으로 해서 일용들이 있고 본청에도 지금 일용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오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빨리 보완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현재 5명이 부족한데 기능직은 필요한 부서에 있어야 될것으로 보는데요. 5명이 부족한 직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지금 부족인원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족인원은 3명입니다. 고용직을 점차 없애는 것에서 고용직 2명이 사실상 기능직화 돼서 3명이 부족한 셈입니다. 금산읍의 화공직, 환경사업소의 전기기능직, 부리면 기능직이 하나 있는데 전부 기술직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자가 없고 저희들이 특채 대상자를 찾고는 있습니다만 기술직이기 때문에 부족한 형편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장, 도시계장, 수도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계장 등 행정 토목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만 배치되어 있는바 사무진단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유태식 위원님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시에 인력진단과 조직진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구개편에 앞서서 인력장비 진단을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인력진단이라는 것이 일반업무를 얼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로 인력진단반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무배분 관계로 해서 진단을 해 본 결과 각 실과 업무를 총괄해서 업무대 인원으로 인원이 어떻게 적정히 배분이 됐느냐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을 작년에 해본 것이 전체인원이 9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94명이 부족한 인력진단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인원을 보충해 줄수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나름대로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했다고는 하지만 크게 이것이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진단을 한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작년에 기구개편을 한뒤에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하고 있어서 사무진단과 인력진단 결과가 사실은 금년에 나옵니다. 도에서도 도 자체가 아니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거기 전체기구는 바꾸지 않고 인원을 진단해서 인원은 연말에 가서 일부 변경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인력진단 결과라고 이것을 드려도 사실은 이것을 반영할수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 정원관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으로는 저희들이 531명밖에는 안됩니다. 거기에는 인구라든지 면적 읍·면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공식에 의해서 하면 531명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지금 지방공무원이 644명인데 113명이 오히려 남는 셈입니다. 그런 결과가 돼서 사실상 이것을 어느 기준을 적극 인원배분을 할지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현원을 가지고 현원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구개편을 해서 인력을 보강했고 제가 얼마전에 도청 회의에 참석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군에서 사무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팀을 지원해줄테니까 시군에서 사무진단할 용의가 있으면 그 용역을 받아서 해 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사무진단을 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의적으로 해서 그것을 행정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겠지요.
흥만
이흥만위원
본청과 사업소, 읍·면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91년도 대비를 봤을 때 본청은 95년도가 380명으로 되어 있고 91년도에는 303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95년도에 257명이고 91년도에 283명입니다.읍면 직원들이 본청으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중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일반회계내용이 95년도에는 700억을 예산에서 결산했습니다. 91년도에는 절반수준인 350억정도를 결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 사업비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부분이 늘은 것은 결국은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토목이나 건축분야가 일거리가 많았었던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 정원이나 현원은 지금도 변화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이 자체고 한 사람이 사업량을 집행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정원이나 현원이 총정원제 형식을 취한다면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다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정원숫자만 가지고 논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많은 쪽에 인력을 투입했을때 효과적인 업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지금 사업이 사실상 그전보다는 많이 늘고 금액적아도 91년도95년의 예산이 배가 늘은 원인은 사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그만큼 많이 있어야 하고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 전보다는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분야 기술직 분야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아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때는... 기술직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로 자꾸 건의도 하고 또 자체해결이 안됐을 때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업이 늦어지면 양도세, 교부세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런 내용도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고 여기서 하나하나 무엇인가 뚫고 나가야만 빠져나갈 수 있고 돈이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훈령 제233호 96년 3월 9일자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의 성과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저희들이 96년 3월부터 보건소를 제외하고 군산하 전 기관이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7워 138일을 기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해서 1차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는 70%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최종결재권자가 안나오는 날이던지 특수직 말하자면 사회복지사가 출근을 안하는 경우는 민원해결을 못하는 그것으로 더러 듣고 있어요. 어떤 기술분야에 관계되는 민원이 있을때 토목기사가 그날 근무를 안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사례와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는 직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산만하지 않나 사실상 전일근무가 아닌 평상시 느끼는 토요일 오후의 기분 이런것도 아마 근무환경여건이 너무 산만해지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조를 편성할때는 민원에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인본행정을 굳이 한다고 하면 군청같은 경우는 민원인 찾을때 어느 실과의 어느 과장님이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모릅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최소한 실과의 벽면에라도 업무분장표라도 표시함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언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참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토요일 전일근무제 관계도 지적하시다시피 일반업무는 대행자를 지정해서 서로 교대를 할수있는데 특수분야인 토목분야라든가 세무분야에 대해서 교대가 힘든분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업무대행자에게 금요일에 인수인계를 잘해서 예상되는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도 확인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업무분장표 관계도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을 실과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민원실 같은 곳이 더...
규영
오규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금산군 관광 안내도처럼 우리 군청을 이렇게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안내를 두면 민원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렇게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1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생활민원사업의 추진에서 가로등과 도로 및 뒷골목 정비는 어떠한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 생활민원사업의 추진관계는 저희 군에 생활개혁 추진반이 있습니다만 읍·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민원사업 들어온 것을 추진한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추진반에서 한것인 2,201건에 8억 5,30만원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금년도에 가로등 정비하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차량이 구입되어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가로등 차량의 현재 있는 걸로 아는데 별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서
박화서위원
별로 사는게 없고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런데 지금 가로등 같은 것은 사실 이렇게 생활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잘 느끼서 못하고 있고 주로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해도 사실상 수리가 늦습니다.
가로등 수선관계는 면은 도시과에서 하고 읍은 금산읍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저도 도시과장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4,000여등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일별로 각 면을 순회해서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고쳐주고 있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돼서 늦어지는 것 외에는 신속히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촉구해서 바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싱활민원사업이라는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홍보도 곁들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17페이지 함께 뛰는 현장행정 추진실적에서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공사장의 공사실명제 시공 감리 감독자 명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지금 사업장별로 시공자 감리 감독자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 몇군데를 보니까 되고 있던데요.
찬헌
박찬헌위원
얼마 이상의 사업장에만 표시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금액 관계는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대개 시공자를 안내판에 표시됐더라도 실제 공사하는 업자는 생판 모르는 업자들이 하는데 기광이면 그 아래에 하청업자도 명기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정식으로 하청을 받은 사람 같으면 명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법상 제대로 도급을 주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운데요. 그것은 정식으로 하청을 준 업자이면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래서 5천만원 이상도 좋지만 하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사업도 가능하면 부락에서 무슨 사업인지 또 얼마의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공사실명제를 확행하라는 지시도 여러번 있고 해서 소규모 사업도 하는 방향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리고 공사 실시설계할때도 동참분위기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전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대규모사업장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흔히 기공승락이 안될 경우 원인을 물어보면 사전에 아무런 양해라든가 설명도 없이 측량설계를 해놓고 그냥 기공승을 해달라고 하면 누가 승낙을 해주느냐고 얘기도 하는데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인도 가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현장에 물론 시공, 감리, 감독자가 명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청을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명기가 안된다 보니까 엉터리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없어지기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청업자도 대개 큰 공사에서 맡는 것은 거의 다 억대가 넘어가는 공사가 많고 5,6천만원 이상되는 공사들이 많은데 전부 명기가 안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해서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분명히 명기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원 계약자하고 하도급 업자는 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계약을 해서 자기들끼리는 하도급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공사를 원업자가 하는지 하도급자가 하는지를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원청업자가 하도급을 줄때는 반드시 계약자 승인하에 그러니까 읍·면장이나 경리관의 승인하에 해야지 그냥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런데 면에서는 원업자가 하는지 하도급자가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한규용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하도급자들이 명기를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냥 원업자들이 하는것처럼 해놓고 공장사를 하니까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가짐독을 하셔야 대횝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일정금액 이상이면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경리관에게 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 금액이하면 경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금액을 가지고 하도급을 주니까 명기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정현수위원장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 재무과 이렇게 세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관계과에서 다시 거론이 돼야 하겠어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차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96여름군청운영실적의 추진성과에서 익사사고 방지는 전년도를 대비해야 좋습니까? 사고가 많았던 해를 대비해야 합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년이라고 하면 평균을 대비해야 옳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94년을 대비한 것은 사실상 95년도에는 익사자가 2명인데 그해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없어서 95년은 특이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94년 대비를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에 충청남도 익사자 중에서 3분의 1이 금산군에서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추진성과라고 올라왔어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대비는 유리한쪽으로 합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평균으로 봐서는 사실상 작년에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았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름군정 운영을 했는데 근무시간이 9시에서 일몰시까지 즉 행락객 철수시까지 로 되어 있어요. 일몰시간까지라면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서도 몇시간을 더 근무해야 하는데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심에는 별도 급식비를 주고 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여름철 일몰시간까지라면 2～3시간도 넘는데 그렇게 근무를 하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근무시간을 떠나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분들 처우개선에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17페이지 함께 뛰는 현장행정 추진실적에서 오지마을 이동관서제 운영을 보면 6개반에 18명을 편성해서 연인원이 180명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50개마을이 아니라 60개 마을 실적이 올라오겠는데 세무상담이 32건입니다. 10회에 32건이라면 건당 한해에 약 3건정도 지적민원이 56이면 한번 나가서 약 5건정도가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의료봉사 381건, 농기계수리 2325건, 가정제품수리 381건, 보건소나 지도소 정심회에서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좋은 내용으로 보아야 되겠는데 세무상담이라든가 지적민원이라든가 민원처리가 미흡한 것이 주민들이 크게 찾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저도 이동군청을 할때 마다 나가 보았는데 주민들 선호도가 농기계 수리나 가전제품인데 지적민원이라든지 세무상담 등은 그때 그때 홍보를 많이 해서 유도를 해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 나오지 않습니다.
한규용위원
계속해서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행정에서 아동관서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의료봉사나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라고 해서 반을 편성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루종일 여러사람이 나가서 3건 정도밖에 할수없다면 오히려 인력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리장님들이 한꺼번에 가져와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것은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봐지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지적민원이라든가 세무상담은 적은데요.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오지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한두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민원을 찾아가서 해주는 뜻에서 이것을 계속 유도를 해서 지금 사실상 나가는 인원이 행정에서 1명씩 6개반이 편성된것입니다. 많은 인원이 나가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이동관서제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18명중에서 1개반에 3명인데 3명중에서 우리 행정요원은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3명이 나가는 것이죠.
한규용위원
3명이 나가서 하루에 잘해야 7～8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인력낭비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 내용은 좋습니다.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일을 처리해준다고 하는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개선책이 요구돼야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4페이지 96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면 복수면은 한 사람도 없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복수면이 하나도 없는데 리장자녀 장착금 지급기준이 리장 재직기간 3년이상 되며 학교 성적이 50%이내인 사람만 해당되는데 복수면은 해당자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혹시 인쇄가 빠졌나 해서요.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무단투기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수거량 350톤, 규격봉투 소요가 1누구 7,000매입니다. 톤당 약 48매인데 1매당 20㎏씩 담아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규격봉투는 어떤 규격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 규격봉투는 20리터 규격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거기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1매당 20㎏씩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일반쓰레기 수거량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이지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20페이지를 보면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을 추진해서 과연 96년도에 몇가구에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 95년도 말에 보면 우리 금산인구가 약 7만여명이었는데 현재는 6만 8,100명을 약간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먼저 업무보고때에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상 인구문제로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읍·면장님들의 추진계획을 받았고 지금 저희들이 년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권장을 하고 해서 인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출을 읍·면별로 사유를 파악해 보았어요.
정현수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장시간 소요돼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20페이지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되광역십니다.마는 좀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과연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생활면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기업체 근로자 전입유도 대상 2,961명 중 1,682명이 전입됐습니다. 나머지 1,279명이 아직도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민원처리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복합민원 반려가 2건, 일반유기한 민원 반려가 2건인데 무슨 이유에서 반려가 됐으며 사실상 여기를 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법상 처리불가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먼저 불가민원 2건은 산림형질변경과 토지농지 전용허가 신청인데 인적관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95년도나 96년도에 전혀 심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명무실한 내용으로 사실상 폐지되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위원 명단을 보면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정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보아 지는데 지금 한분은 제가 볼때는 위원회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위원회에 뜻있는 민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회의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행정정보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2조를 보면 접수된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주로 행정공개한 것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별도로 들어온 것이....
한규용위원
공개했을 적에 그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위원들도 사실상 인사위원이 행정정보공개위원을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위원 명단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인사앞에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하고는 제가 이해를 대횝니다. 다른 데도 겸직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 많은 곳을 참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여러곳을 참여하도록 해 주었으면...
정현수위원장
됐어요. 한규용 위원님 반복되는 질문은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 질문해 주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회의 조직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행정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그동안에 많이 있어서 유사조직은 통합해서 최소한 축소를 시키도록 하는 것은 감사때마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거의 1년 연중 회의 한번도 갖지 않는 위원회가 반절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에 위원회 조직을 정비한 실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작년 말에 하고 금년에는 정비를 안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다시한번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리고 가끔 제가 느끼는 것인데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마가 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생기는 것을 자주 봅니다. 관변단체의 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가 거의 40여개 있지만 어떤 특정인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예우차원에서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난번 행정리 2개가 증가됐는데 조례가 공포됐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공포됐습니다. 249개리로...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5페이지 민원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상당히 내용이 좋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응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가 아까도 기획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응답자는 친절로 간주할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0분이내가 아직도 24%라고 하는 얘기는 더욱 노력을 요하는 사항이며 30% 응답율이고 무응답자가 70%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응답자를 친절로 볼수는 없지 않겠나 이 문제는 더욱더 노력을 요하는데 내무과장님 판단은 어떠한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민원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방법을 전부 왕복우편으로 했습니다. 사실 설문응답율을 높이기위해서는 대면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응답률을 높일 수 있고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무작위 추출해서 왕복우편으로 보내서 우편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은데 앞으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신청 즉시가 19%입니다. 5분이내 처리가 24%, 10분이내 처리가 31%, 30분이내가 24%, 1시간 이내 처리가 2%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30% 이내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친절로 볼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0분이내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는 더욱더 노력을 요망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앞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원실 시설도 확정되고 민원실이 민원처리계로 되었는데 근무의욕고취를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민원실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앞으로 좀더 친절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계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근무의욕 고취나 민원처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명칭관계는 처리실 차면 실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이라고 고치는 것은 조직개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현수위원장
조직개편까지 필요합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계 단위가 돼서,.....
정현수위원장
좋은 기회가 돼면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현황을 보니까 대개 그것른 분포인데 금성면이 유독 증감현황을 보니까 6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전출이유가 있었던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금성면이 별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출입이 유독...
한규용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지금 답변을 하시려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95년도에 면직원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총선을 대비해서 억지로 전입을 시킨 사람들이 그 이듬해 전출해 간 사항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7페이지 군민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진작에 대상 선정할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시기준 설정을 다시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실상 대상을 뽑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투표를 하는데고 하는 얘기는 선거에서나 있는 것이지 기준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을 놓고 무조건 투표로 선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에 이상인 자가 2명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는데면 그것은 절대 뽑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명이이 추천됐다 하더라도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은 조례부터 개정해서 금년도부터는 대상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지 적어도 군민대상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금년부터는 시상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한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96년도에는 사회봉사 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7명이나 추천이 들어왔었는데도 사실은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7분중에서 마땅한 사람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각 분야별로 1명씩을 다해야 하는데 사회봉사 부문을 제외하고서 2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이 없으면 뺄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군민대상인데 그걸 어떻게 투뵤로 해서 그 사람이 사실상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심사하기전에 우선 한 사람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대상자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지....
정현수위원장
앞에서 의결방법을 결정해 주셔야지 여기서 이러구 저러구 할 문제가 아니지요.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알아 뜰으세요. 두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던 심사기준이 설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사규정에 맞는 사람이 두사람일때는 투표로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신청을 받고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탈락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심사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현수위원장
심사규정이 나와 있지요. 어느 어느 선에서 선발해서 올리라고...
한규용위원
심사규정을 어느정도 선에서 딱 규정을 해놓아야....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심사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사람들은 안 받지요.
한규용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식 내무과장니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종결하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전광판을 보면 지금 현재 인구수만 표시되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이 어제 인구라든지 아니면 변화되는 숫자를 알수있게 표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술상의 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1페이지 대전골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허가청은 충청남도 도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골프장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대전골프장 조성공장사의 진도는 지난 10월말 현재로 해서 토목공사 진도고 1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일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공사진척 사항도 확인할 겸 그쪽 소장님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기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안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미리 대답하셨는데요. 홍수대책이라든가 현황설명이라든가 우리 금산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사업인데 지금까지 한번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방자치가 실시디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방관하지 않았나 군민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홍수대책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습니다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년 봄에 논산시청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문제점이 야기돼서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화에서도 현장에 자주 전화를 해서 문제점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지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계신데 자세하게 계획된 내용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공사 공정으로 추진된 실걱과 금년 12월말까지 실적 공사비 투자내역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과장님께서 재수가 좋으신 건지 골프장 측에서 재생각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폭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답사를 하셔서 그 대비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3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이 96년도 본예산 사업이 아닙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됐는지 또 사업진도가 50%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되실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합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신안사 입구 암거설치공사 내부1리 암거 및 하수고 설치공사가 50% 진도에 9월 19일과 10월 10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같이 답변해 주시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중간에 사업비가 한번 추경에 변경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작년까지 해도 주민소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주로 도로 확포장사업에 치중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설계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소득위주의 오지개발사업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이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먼저 해결을 해야지만 거기다가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 과정이 주민들 부담 때문에 바로 해결이 안돼요. 예로서 군북면 호티리나 상곡리의 경우에는 지난 8월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보를 못하고 지금 현재 협소하지만 그 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우리 사무실 내에서는 중간에 계장이 바뀌다보니까 다소 공백도 있었고 실무자가 약 2개월정도 교육을 갔다오고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번 박찬헌 위원님께서 동절미에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지 말고 내년봄에 날씨가 풀리면 튼튼한 공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사 입구 암거설치 공사와 내부1리 암거 및 하수구 설치공사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번 이 공사실적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50%의 진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을 50%로 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약 75%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두가지 공사는 년내에 날씨가 풀리는 대로 마무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4, 5페이지 보조금 집행실적에서 금산군체육회에 24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생활체육협의회에 3,878만원 약 18배에 가까운많은 금액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먼저 금산문체육회는 군 체육퇴가 있고 금산군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금산군체육회는 작년과 같고 240만원을 보조해서 운영해 왔고 금산군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이 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걸 각각 사업명을 나누어서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96년도에는 금산군생활체육협의회 한곳으로 보조가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체육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을 보면 10월 8일에 236만원이 지출됐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긴박한 사항인지 몰라도 결재를 보면 10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10월 16일이고 지출이 10월 8일인데 저희가 미리 발견을 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1,200만원을 지출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눈에 띄게 수량으로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은 문화원에서 주로 청소년들의 고충, 또는 진로관계, 교우관계, 이성문제 등 고충을 상담하고 또는 부모님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청소년을 지도할것인가 하는 교육 또 학교 교육청이나 직접 학교를 방문 선생님들이 협조하에 상담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대 실적이 어느정도 됐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상담실적은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564건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내용은 성이나 이성문제에 관한 것이 147건....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그 설명을 하시려면 한도없으니까요. 상담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상담실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상담실 운영하는 사람은 한사람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상근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규용위원
상담이 필요할때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거의 그렇지요. 그리고 상근직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3억 2천만원 공설운동장 6억 4천하면 약 19고 6천만원이 소요된 용역비가 4,500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비의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고 용역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이 사업이 성격상 용역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자체 인력으로 할수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용역비 예산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용역비가 서는 것입니다. 이 용역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하면 좋은데 건축직 공무원이 이것을 하기에는 원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용역비서 예산에 계상하여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를 기술직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수있다고 생각듭니다, 일단 용역을 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하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안주고도 우리 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물은 것입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본예산사업인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 사업비가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됐에요. 말하자면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한번 증액된 사항만 달라진 것이에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한규용위원
아까도 말씀하시다가 넘어갔는데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생활체육진흥사업 1단체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작년도 보다 약 80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런데다 자꾸 보조금으로 매년 올려주다 보면 지금 여기만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그런사항이 계속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과도 전부 그럴것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증액시키는 것은 동결시키든가 해야겠어요. 사업비 다 보조금으로 주고 나중에는 남지도 않게 생겼잖아요. 기획실장님! 지금 전체적인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민간인한테 나가는 경상적 보조금 말이죠.
한규용위원
예. 각 과마다 나가는 보조금 총계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따져봐야 알겠네요.
한규용위원
지금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개선해야 될것으로 보아집니다. 생활체육회 활성화 방안으로 많이 주면 좋은데 시설 다해주고 웬만한 것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3,000～4,000만원씩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생활체육사업은 50%가 군비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교실같은 경우는 50%가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되도록이면 감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만해도 생활문화체육 축제가 충청남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에서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군만 안나갈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 행사가 있다보니까 우리 자체 행사같으면 안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도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군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참여를 안할수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각종 행사가 적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규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10% 절감 10% 절감하는데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것을 10% 절감시켜야 돼요. 보조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요. 어느 기준까지는 보조금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보조금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줄여 나가는 쪽으로 정리하셔야 될거에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다만 한규용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금액을 정해서 50%를 내려보내고 50%를 부담하라고 할적에는 사업을 안하려면 모를까 거기서 10%를 줄여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10페이지에 음대리 하수구설치공사에 포장공종이라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포장이 추가로 시공됐다는 얘기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마찬마저 10페이지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증액을 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두곡1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해당사업 연장선에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군에다 납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을 추가로 한 것이고 그밑에 내부1리 음대리, 흑암리등은 사업비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어차피 반납할 것이라면 추가로 공사가 한 사업이며 또 주민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달라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사를 더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도 추가로 사업을 해야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물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고 부득이 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한 사업변경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에 사전 설계를 검토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물론 있겠지요.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분 질문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마을단위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지금은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지고요. 가구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조례가 생겨서 금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96년도는 몰라도 이게 과년도부터 계속 1,000만원씩 부락당 지원해 준 것이 있잖아요. 92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어요. 원금 무이자 상완이라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부락마다 특별한 이유는 있지요. 약초지원이라든지 마을단위로 어떤 명목으로 했을때 자금이 효과적으로 투입이 됐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목적이나 내용에있어서 분석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보조금이 어떤 적정한 이자로 상환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이자로 원금상환하는 문제는 어떤 사고의 위험소지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준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과의 분석은 참고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도 없애고 2년거치 2년상환 연 5%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정현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진도가 50%밖에 안되고 있는데 진도가 늦어진 이유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다 완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 상업은 금년 동절기에 강행을 해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한다면 재 시공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 말고 내년에 해동이 되면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박찬헌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도 있었고 금년에 어차피 이것은 어차피 마무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보다도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지개발사업비도 지난번 주경에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난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작년까지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고 설계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는데 금년도 필히 하는 오지개발사업은 소득위주 사업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하면서 부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북면 호티리 같은 경우는 전면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잘 되지 않았고 또 군북면 상곡리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설계까지도 늦어지고 가장 큰 이유라면 그런점이 애로가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23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년도별리 나온 것이 있습니까? 91년 이후로 하고있는 사업이 매년 달라지고 있나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 사업이 97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요. 매년 읍·면으로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계속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한규용위원
91년도 이후로 무슨 무슨 면인지 내용좀 읽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91년부터 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94년도에는 금성면 마수리, 부리면 평존리, 남이면 성곡리, 이렇게 3개면을 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부리면 평촌2리 96년도에 금산읍 이렇게 해서 3개년에 걸쳐서 했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96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밝합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신청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상하게 거기 나오는 지원액의 수치가 1,700만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으로 맞추라고 저희 군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성면은 4가구에 4,700만원이고 제원면은 3가구에 1,700만원이네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다를수가 있는 거지요. 금성면의 경우는 금성한우축산단지에 3,000만원이 단지로 지원이 된것이에요.
한규용위원
그럼 군북이나 남일같은곳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500만원 신청하는 분도 있고 각각 다르지요.
한규용위원
그럼 면에서 알아서 1,7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준것이에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2,000만원 범위내에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신청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됐네요. 총액은 정해져 있어요. 읍·면별로 얼마의 범위내에서....
한규용위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지원 가구는 면마다 다 다르지요. 한 사람이 있는 곳도 있고 다섯사람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4페이지 종합운동장 건설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36억이 투입됐고 거기서 채무가 26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는 우리 군 재정으로 투입이 된것이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채무로 지역개발금을 20억을 빌려왔지요. 그리고 국비 도비 보조가 6억 6천만원 나머지는 군비 이렇게 해서....
흥만
이흥만위원
거기 총면적이 42,000여평인데 여기에는 군유지가 일부 들어 있었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결국 그렇게 따지면 부지매입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보면 36억에서 훨씬 더 들어갈것으로 예상되고 1차공사 2차공사가 순조롭게 끝났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할 무렵에 한때 95년도엔가 부도가 나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그때 우리 군에서 특별한 결손사항은 없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당초에 미림회사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금년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특별한 하자는 없구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앞으로 추가공사는 없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어느정도 외형고명은 나름대로는 갖추어 졌다고 밝합니다.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테니스 장이에요. 그리고 육상, 씨름, 배구는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구장은 지금 잔디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쯤에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사를 한다면 앰프라든지 작은 것이지만 캐비넷이라든지 책상이 없으며 음향기기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중심으로 울타리용 내지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조경하고 다음 암벽으로 되어 있는 곳을 녹화처리할 것으로 해서 97년도에 음향기기등 집기를 약 600만원 정도 그리고 주변조경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손을 볼것으로 내년도에는 투자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근무자가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려면 시급한 실정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묻게 된 동기는 92년부터 96년까지 약 5년동안에 3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나아 작은 운동경기라도 계속해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앰프시설 등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투자를 한만큼 활용도 많이 해야될게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운영실적인데 거기를 보면 원백암 새마을금고가 북수면 백암리 최광호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회원은 3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액을 보면 9억 4,200인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며 과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회원수나 자산액은 도지부에다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해서 표기한 내용이며 관리는 건전하게 잘하고 있는 금고로 알고 있고 직원은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76년에 설립되어 직원 3명 자소년액이 9억 4,2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세사람이 생활을 해가며 제대로 이끌어가는지 자칫 잘못하면 사고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묻는 얘기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관리를 하시고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육순우 도의새마을과장님 생각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하수구 및 배수관 설치가 미흡해서 그 아래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해를 입어 많은 민원이 야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장석순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미흡한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살펴보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