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의원 발언

지방세는 과표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래 부과된 금액을 다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첫째 납세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체납원인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체납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 경우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안된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달만 바로 되면 체납액이 줄고 이 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하니까 거진 다 나오고..

그것은 신고를 안하면 모르는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OCR프린트기 유지비인데 계약이 늦게 되어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는 과세대장에 의한 부과입니다. 물론 변동사항이나 누락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리하고 있고 또한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 가서 새로운 자료를 조사해서 하고 작년도 대장에 의해 하기는 하지만...

현재 재산관련 세목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가 있는데 부과1계하고 2계에 재산관련 세목이 두 개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집에 대해 재산대장 하나로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같이 묶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업무가 두 개 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원장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1계 원장이 하나 있고 부과2계에 원장이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현재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원장이 두 개기 때문에 원장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잘 된다는 보장은 적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원장을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재산관련 세목은 한 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한 계에서 하되 네 개가 구세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에 주면 업무비중이 크다 해서 지역별로 계를 나누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세무과에 있는 부과부서의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거의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의 일손이 부족하므로 밖에를 못나가니까 문제가 단독주택에 처음에 준공 검사하고 나서 추가해서 가대기 단 것, 그 문제를 부과계 직원이 가서 몇평을 얼마를 달아냈다. 부과대장에 그것이 정리되면 그만큼 세금이 더 나가는데 현재 현장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제때 원장에 기록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부과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관련업무를 한 계로 통합하고 인원을 늘리고 체납특별상습반을 만들고 전담차량을 배치하고 하는 일련의 계획을 만들어서 간담회때 보고한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만큼에 부합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70% 정도는 세무행정이 되고 일손 또한 전산화 됨으로 인해 일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일년을 점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다른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조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을 후순위여서 못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해당업무별로 합니다.

이 부분은 큰 돈이 아닌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데요 시차 때문에 안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대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임대하면서 돈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자통장인 경우에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병무계에서 병무보조를 하고 있고 녹지감시는 공원계에 배치되어 있고, 산림감시는 산불보조를 하고 교통질서는 지역교통과, 하천감시는 건설과, 과적차량은 지역교통과 분산해서 편성해 줍니다. 관리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