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6년11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대구광역시중구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96년12월3일 오늘 제5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5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제2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여러 의원님들께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공헌하셨으며 타 의회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OECD가입과 2002년 월드컵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국제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국내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는 물론 각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우리지역에 유치하려고 민 관일체가 되어 노력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단합된 구민의 뜻을 우리 구정에 결집시켜 보다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을 위하여 모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남은 1개월 동안 업무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97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구정운영을 통해 정성이 담긴 봉사행정을 추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진력하는 한편, 문화체육, 주민복리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내년도 예산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신세원 발굴을 비롯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행정운영 및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주민숙원사업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서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저소득주민 지원확대 등에 중점 투자토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576억5천7백만원 보다 6.9%가 증가된 616억6천7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 당초 예산 526억5천만원 보다 0.2% 증가한 527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 당초 예산 50억7백만원보다 78.1%가 증가된 89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금년도 당초 보다 9.2% 증가된 총 298억5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96 당초 예산 166억9천8백만원 보다 5% 증가된 175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06억3천3백만원 보다 15.8% 증가된 123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4억7천4백만원, 시 도세 징수교부금 2억9백원만, 기타 수수료 수입 증감분을 포함한 경상적세외수입에 6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청사이전에 따른 대신1동사무소 매각등 국 공유재산매각수입 22억5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등 32억5천4백만원을 포함한 잡수입의 증가로 임시적세외수입 부문에 10억5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대상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 및 95 정산결과 감소로 금년 당초보다 13.9%가 감소된 159억7천6백만원이며 국 시비보조금은 지원될 금액을 전액 계상하여 국비보조금은 4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봉산문화회관 건립 23억4천만원, 제일교회보수 3억7천8백만원 등을 포함한 지원액 중단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32%가 줄어든 43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동청사 신축 및 구청사 영선에 청사정비기금 6억원과 도로개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은행채 20억을 기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6 당초 예산보다 9.6% 감소된 총 228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분 5%와 각종 제수당의 증감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된 170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관서운영비는 실 과 보건소 등 40개 부서를 운영하는 기본적 경비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으나 차량운전원 19명의 기능직 전환과 방범원의 복귀 등 인력증원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9%가 증액된 8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복리후생적인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동직원월액여비 등의 인상에 따라 금년도 보다 16.6%가 증액된 40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로는 통 반장 상여금, 경로승차권, 거택보호구료비, 의원해외경비,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라 금년보다 7.9%가 증액된 99억원을 계상하여 경상적경비 총액은 금년보다 10.3% 증액된 139억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 상환은 금년보다 26.5% 감소한 7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금년보다 28.3% 감소한 9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 및 업무용차량 대 폐차 6대와 행정차량 2대를 포함한 행정장비구입 및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13.3% 증액된 8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 시비 보조에 따라 구비부담분을 포함한 경상사업비는 봉산문화회관 및 제일교회보수비 지원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32.8%가 감소된 59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내년도 주요사업은 투자방향을 도심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의 조기해결과 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총 60여개 자체사업에 금년보다 14.9% 증가된 13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와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 6건에 38억9천만원, 내년도 신규사업 4건에 27억2천6백만원, 총 66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업에는 하수도 용량부족에 따른 용량확장을 위한 정비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도CCTV촬영정비 등 총4건에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신축 2개소에 18억원, 경로당신축 2개소 및 건물매입 10억3천만원, 남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 5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7억1천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비에 5억원, 청사 영선사업 4억5천1백만원, 방범등 신설 및 개체, 지하도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설치, 도로긴급보수 등 총 20여개 사업에 4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50억7백만원보다 78.1%가 증가된 89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금년보다 53.3% 증액된 53억8천7백만원으로 주차장설치에 따른 주차요금 4천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4천1백만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6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3억8천만원, 주차대행징수교부금 3억원, 주차빌딩사용료 등 6천2백만원, 불법주 정차 차량견인료 3억9천4백만원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 51억9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단속 기능직공무원 19명과 전문직공무원 1명, 고용1종공무원 15명, 공익근무요원 40명, 일용인부 등 총 86명에 대한 인건비 6억9천3백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 필수 경비에 6억7천5백만원, 차량견인대행수수료에 3억7천5백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5억4백만원을 계상하고, 견인 및 소형화물차량구입 4대, 행정장비 3종 10대 등 자산취득비 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시설비로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지장물철거비 26억1천만원, 하역주차시설 10개소에 1억원, 승강장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2천6백만원과 가드레일설치 1억2백만원, 차량진입방지석설치 및 보수 6천1백만원, 이면도로 및 교통관련 표지판정비 1억원, 과속방지턱설치 7천만원, 무선국설치증설공사 2천만원 등 교통안전시설사업에 총 4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 국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금년대비 182.4% 증액된 30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천4백만원, 의료보호비 30억1천8백만원, 반환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 8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8천3백만원, 융자금원금회수 1억원, 과년도수입 4백만원 등 금년 당초 보다 18.6%가 증가된 총4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6백만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에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1997년도 예산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환경, 복지, 문화부문 등에 주안점을 두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구민들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능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760여 공무원은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하고 겸허한 자세로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97년도의 구정업무 수행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구민과 함께하시고 구민들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진솔한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셔서 이를 구정에 반영토록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