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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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과 각 실, 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범어1동 동사무소 앞이 과거에는 하천부지였는데 나대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더니 건물이 옛날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상응이라는 사람이 501㎡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내고 있습니다. 뒤에 연달아서 그 번지 내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푼의 세금도 지금까지 낸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다시 질의를 합니다.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건홍 입니다. 구일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현재 범어동 882-16 잡종지 약 151평에 대해서 이상응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대부료를 받고 방금 말씀하신 안에 잔여지 약 375평 중에 두 사람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약 120여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 측량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도 측량을 못하고 금년도에 측량비를 예산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측량을 실시해서 5년 간 변상금으로 대부료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일회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상응이라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501㎡에 대한 사용료를 다 받았으니까 그 분에게는 환불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안 됩니까?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필지가 지금 현재 그 분이 쓰는 면적하고 안쪽에 전체 평수기 약 248평되는데 거기에 도로하고 기타 점유하지 않는 부분을 빼니까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그 안의 토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한 것은 501㎡가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면적에 이상응씨라는 분이 501㎡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내고 있는데 실지로는 이 사람이 501㎡를 다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두 가구가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오래된 집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상응씨에게만 부과해서 사용료를 냈는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두 집에서는 지금까지 세금을 낸 사실이 없는데 이상응씨가 계속해서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에는 이상응씨 혼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가 청하지만 이상응씨는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뒷집의 두 가구는 하나도 부과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부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과를 5년을 소급해서 받는다고 하면 5년에 대한 것을 이상응씨에게는 환불을 해 주어여 될 문제가 아닙니까?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번지가 882-16번지가 전체면적이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두 집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 외에 있는지 측량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 내에 대해서는 있으면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이상응씨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동의 644-7번지에 가니까 실제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적도상에 보면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4∼5년 전에 계약한 사람이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그 사람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세입자가 먼저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될 문제 같으면 새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지금 구일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의 644-7번지는 전체 잡종지 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411평입니다. 그때 임호원이라는 사람이 94년 11월에 정식 신청을 해서 대부료를 그 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95년도에 1,792만 4천 원, 1차, 2차 나누어서 하고 96년도에는 처음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영을 안 하겠다고 자동차 상사를 하려고 했는데 모양새도 덜 좋고 안 써도 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포기하는 시점을 잡아서 지금이라도 그 시점까지는 내야 안 되느냐 해서 그 시점까지는 부과를 해서 받고 그 이후는

구일회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96년 6월 4일입니다.

구일회위원

6월 4일까지는 사용료를 내고 6월 6월 4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미 계약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카-서비스라든지 창고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분들이 쓰던 시유지이고 안에 사용지가 조금 있습니다.

도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은 시유지인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장

그 위치에 가면 401평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평정도 안 되는데 앞면이 기다랗게 물려 있습니다. 시멘트로 해놓았는데 자기네들이 사유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앞면을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포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도로를 거쳐서 들어간다면.

마학관위원장

앞면이 전부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시유지인데 포장을 자기네들이 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앞면을 거치지 않고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측량을 다시 했는데 400평이 안 되고 아무 용도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 해주고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밟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의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로하고 인접해서 물려있으니까 400평이 안되고 200평 밖에 안 되니까 200평에 대한 것을 과세를 하고 쓰라고 하든지 하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기에 보면 카 서비스해서 자동차 가게를 하고 사무실도 지어놓고 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기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뒤로 들어오는 길도 없습니다. 그 사람 주장이 면적은 401평이 안되고 20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401평 내라고 하니까 자기가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반반을 했다고 합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그 부분을 실측을 해서 저희들 땅을 밟고 꼭 지나가야 될 입장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측을 해서 평수계산을 해서 몇 년부터 했는지 따져보고 변상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옛날부터 상동에는 보면 지적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때부터 계속 제가 추궁해 온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영선계에서 관리했다고 하면 6개월 분에 대한 사용료, 6월 4일까지는 회수를 했고, 6월 4일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약이 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면적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사용료를 받아야 안 되느냐.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구일회위원

실제 현장에 가보면 소유지를 거치고 않고는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도 값어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저도 국유재산 문제인데 현장을 사월동하고 신매동에 가 봤습니다. 사월동에 505외 508에 대한 건물인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현재 영수증에 구 세 외 수입은 2,700만원이 맞는데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에 보면 21만 130원정 이런 식인데 이것하고 구 세 외 수입 영수증 불입 합계하고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는 소액이고 구에서 받은 영수증은 상당히 많은 2,700만원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계약서 상에 거기는 94년 11월 23일부터 99년까지 5년간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예.

위호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뒤로 잠깐 미루고 신매동 801번지하고 802번지에 가면 국유지가 지번은 있으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저수지를 주택회사 대일 주택에서 저수를 메꾸면서 국유지를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형질변경을 해주었다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일 주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정지작업을 시켜놓았는데 국유지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 제가 세 번을 오르내리면서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현재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내역에도 보면 다른 곳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거기는 유독 96년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대부금액 780만원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만 자랄 수 있는 땅인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국유지를 임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임대할 때는 유지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앞으로 대지로 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로는 아무 쓸모가 없고 대부 해주어봐야 별 쓸모가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대지화 될 경우에 봐서 대지로 과표를 산정한 것입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러면 유지를 대지로 앞으로 쓸 것을 대비해서 세를 많이 받습니까? 대비라는 말은 앞으로 구 행정이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지지화 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유지로 하면 몇 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후에 변화가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용목적은 자기들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몇 만원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는 세입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지를 가지고 앞으로 대지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 하에 마음대로 정지작업을 하라고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785만원이란 국유 대부 내역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국유지는 마음대로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1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아닙니다. 대지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과표가 다릅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물건이 현재는 유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건홍

박건홍총무과장

실제는 그 당시에 유지로 있습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과세할 때 사실 과세를 하는데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로 과세를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