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이범규 의원입니다. 구정 첫 질문자로서 몇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입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제 제2대 지방자치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에 왔습니다. 더욱이 김태홍 청장께서는 광주광역시 면적의 1/4과 인구 47만이라고 하는 대구청 행정 책임자로서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묻고 싶은 시점입니다. 물론 청장 취임 이후 부분적으로 격려와 찬사를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욕을 앞세운 나머지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모 방송국에서는 청장을 아시아의 인물로 선정 30억 아시아인이 시청하는 TV프로를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모 신문사에서는 청장을 광주의 잠룡으로 지칭하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과연 김태홍 청장이 세계인 목민관으로 추앙해마지 않는 잠룡과 비교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북구청이 발간한 각종 홍보물에서 청장의 지적사항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청사공원화 사업, 자전거 도로개설, 그리고 그 말도 많은 청사벽화사업 등 외형적인 것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구민의 가려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열린 행정, 봉사행정, 경영행정에는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김태홍 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진정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 살아있는 행정에 최선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과 함께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한도액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26조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6조제1항의 5호에 의하며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0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청장부실공사 방지대책지침으로 ’96년도부터 예산절감과 수의계약수주에 따른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며 외부압력과 청탁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자료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입찰 46건에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가져 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가격에 비해 낮은 공사비 낙찰로 부실공사 우려와 시공무능력업체 낙찰시 기술과 장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물론 입찰 소요기일 연장으로 긴급공사 신속 대응이 곤란하고 북구 소재 건설 업체 보호문제와 영세 단종 업체 낙찰 시 자금난과 시공상 어려움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광주지역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북구청만이 수의계약 한도를 축소하여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데 법이 정하는 5,000만원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발전 담당관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관료적이고 타성적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생산적이고 살이 움직이는 조직으로 활용키 위해 정책개발과 구정경영수익 사업연구 개발,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구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확인 등을 주 임무로 하는 소위 구장발전 담당관실을 ’96. 1. 9.자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실적 업무 중 은빛한마당행사, 한마음 수련대회, 깨끗한 북구 만들기 설문조사 지시사항관리 등 타실과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이고 보면 오히려 각 업무의 중복으로 혼란만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큰 비서실 내지는 자문실에 불과한 것으로밖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가뜩이나 모자란 인력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이 고급 두뇌집단을 주택, 환경, 청소, 녹지, 교통분야 등 행정수요가 급증한 부서에 인원 보충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심사승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5급 승진임용 시 일반승진시험 또는 인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32개 기관 중 심사승진 173개소, 시험 52개소, 혼용 7개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심사승진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엔 6급 공무원이 구청 71명, 동 29명 등 100명에 이르고 있는 바 시험 해당 년에 해당한 많은 중간 간부들이 반년 내지는 1년 이상 상급자의 묵인 하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 이탈 또는 근무에 등한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승진제도를 채택 승진하였으나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시험승진제도의 폐단이 발견되어 정부에서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심사승진제도를 병행 실시하도록 지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승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면 지방 자체에 부응하는 인사운영 자율성과 승진시험준비로 학원가를 맴돌아야 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업무누수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 중시의 공직풍토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는 물론 행정 공백의 최소화로 주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리라 봅니다. 물론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여러 계통으로 압력과 청탁에 부담을 느껴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간부공무원의 자질과 능력 저하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굳건한 의지만 있다며 법의 범위 내에서 청장의 생산적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심사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우리 지역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만 내용이 잘못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기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배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묻겠습니다. 지난 6. 27선거 이후 임시회의 3회 본회의 1회로 의원님들의 훌륭한 구정질문이 48명에 226건입니다. 본 의원이 회의록을 살펴보았더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예.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답변이 다반사인데 과연 집행부의 답변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했고, 얼마나 시정하였는지 또한 얼마나 검토하였는지 시정명령이 몇 건, 경고가 몇 건, 검토연구 결과가 몇 건, 현재 진행과 미처리 건이 몇 건이며, 미처리 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피해의 다발인 본 의원의 1995. 10. 29. 제45회 임시회의 질문에 더더욱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한약종상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중대한 위치에 있음을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해야 할 구청에서는 부정이나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하게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 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0여 개의 각종 한약도매 및 건재약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약사가 있는 한약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청은 현지 조사를 몇 번이나 하였으며, 이름만 보고해 놓고 관리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약종상 의원의 수는 얼마나 되며, 건재약방 또는 한약 도매상에서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제조판매 행위 위반업소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할 수 없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민 이동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상고시대부터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와 일제 36년 역사에서 8. 15해방으로 이어져 약 1,500년의 역사 속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4년 대 인구 14만 명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 도시문화 발전으로 1996년 현재 무려 130만의 방대한 시민 속에 북구의 47만 구민이 형성되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집단화의 인구 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광주의 역사 한 페이지를 읽음으로써 대중시민의 교통불편의 해결방안을 늘 걱정하면서 이번 질문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도시행정은 대중교통 문제와 도시의 쓰레기 처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전국 어느 곳을 가봐도 마이카 시대 속에 교통문제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어 광주 역시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 고속이용객 또는 이 고장 출·퇴근 공직자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는 없으며 광주시내 대중교통을 비롯 택시마저 광천동 터미널을 중심 체제 속에 광천동은 마치 교통차량 전시장처럼 주·정차 현상으로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동부권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들의 고속버스를 비롯한 일반여객 승객은 더더욱 피해 아닌 어려움이 산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동 주민이 고속으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주, 포항, 진주, 마산, 여수, 순천 등을 가려할 때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약 20분 정도의 시간의 소요되는 문제점과 경제적 또는 심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 쪽으로부터 하행 시 교통이 밀집된 터미널에 가서 하차의 불편이 가중되어 대중교통과 택시의 기다림, 더구나 문화동을 중심 북구 동부권 주민이 부산, 대구, 순천, 여수 등으로 이동할 때 또 다시 반복되는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광주 교통현실에 대해 민선자치 단체장으로써 1년 반 동안 북구 동부권 이동여행 주민의 생활문제를 어느 정도 아시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화장장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하에 그들이 화장법을 우리에게 유도하여 1928년 화장장 설치로 인해 그 때부터 화장이 시작되었으며, 광주시는 1975년 5월 7일 일곡동에 산 74-5번지에 7.187㎡ 도시계획 시설계획을 결정하여(건물 3동 552.1㎡, 화장장 323.1㎡, 납골당 229㎡)이 1976년 2월 10일 준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문화발전으로 인해 하필이면 화장장이 있는 곳을 찾아 사립학교 및 공공시설을 허가 준공하며 그 지역은 도저히 화장장으로서 적합지 않게 되자 광주시는 일방적으로 졸속적인 행정으로 비밀리 망월동 산 224번지 일대(21.120㎡)을 1990년 3월 6일 광주광역시 화장장 시설도시계획 확정을 발표하여 장운동 청옥동 주민의 노도와 같은 극한 반발에 부딪쳐 1990년 12월 27일부터 1992년 12월 31일 1년 간의 사업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고도 너무도 큰 잘못의 행정으로 6년이 지나도록 화장장의 설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나 그 지역주민과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나 시민과의 충분한 공청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받고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 발표하였다면 시행령이 이보다는 못하지는 않으며,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는 있지 않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광주시의 태도를 보면 운정동에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발표 이후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반대에 부딪쳐서 시는 16개월의 공사중단 공백에서 또다시 시의 비밀 밀실 탁상행정이 대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을 더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 장운동 전체 주민은 광주시 행정을 위하여 120만 시민의 안락한 정서생활을 위해 1992년 10월 23일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승인 협약 체결하고 망월동 산 224번지 화장장은 도시계획 시설확정을 페쇄키로 주민과 광주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평온하고 자유스러운 주민을 향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 다발적인 발생을 외면하면서 주민과 계약을 위반하고 1995년 시 예산편성을 시도하다 장운동 주민의 1995년 12월 1일 쓰레기 반입 반대농성 이후 1996년 6월 4일 공원묘지 부근 약 2,000평을 비밀리에 시는 매입 1996년 6월 10일 시소유로 등기하여 비밀계획이 탄로나 장운동 주민은 고역의 염천 속에서 1996년 6월 27일 밤 10시를 기해 심야 기습적 쓰레기 반입제지 농성으로 송언종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시민이 뽑아준 공직자로써 중앙 내무부 출장 중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여 급히 귀향 장운동 주민 농성장 앞에서 변명하는 수법의 행정가의 수단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직자의 대표로서 한심스러움뿐이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또 다시 공원묘지 8묘역 옆 장운동의 중앙 해발 200M 지역에 화장장 설치계획 뜻을 갖고 있어 우리 주민은 어제부터 눈보라 휘날리는 엄동설한에 복다우매립장 입구에서 고난과 서러움을 무릅쓰고 무기한 농성에 임하고 있는 중 민주주의의 지방지치시대를 맞이하여 양보다 더 순한 선량한 장운동민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노약자에게 위협 속에 환갑이 넘은 이 소복 여인에게 육체적 타격을 주어 응급실에 수송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어제 공권력 투입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 받으셨다면 보고 받으신 후 무엇을 하였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한 우리 북구의 주민의 성난 모습을 본 의원의 질문에서 그 동안 구청장께서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구청장! 혐오시설인 화장장 설치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상무 신도시 시가지 조성과 시청 이전으로 인해 현시청사는 기업과 시민이 입찰의 무관심 속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주광역시 송언종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이 아니며 무연 무취 무색인 화장장을 도심 속에 영락공원, 납골당, 장례예식장 검한 시설을 130만 시민이 함께 느끼고 지켜보는 시청사에 화장장의 시설의 강력한 조언을 인자하신 시장 행정에 해맑은 시장,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논리에 지식이 풍부한 광주광역시 송언종 시장께서 강력히 건의할 뜻을 갖고 계신지요? 북구민을 위하여 혐오시설에 시름시름한 장운동 주민을 위하여 광주시청사에 화장장을 유치할 선구자 역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김태홍입니다. 199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범규 의원님과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무관 승진제 채택여부와 북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5급 공무원으로서의 심사승진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방법은 종전까지는 일반승진시험으로만 승진임용하였으나 1995년 7월 1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 의거 일반승진시험과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승진 방법 중 1가지를 택일하도록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95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간부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81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명이 시험승진을 34명이 심사승진 방법을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험승진 방법을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승진제는 승진서열 명부에 의한 객관적인 시험 기회를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고, 자기연찬 기회도 부여하며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간 시험준비로 행정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고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크게 작용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심사승진제 또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시를 비롯한 5개 구에서는 동구, 서구만 심사승진제를 택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우리 북구, 남구, 광산구는 시험승진제를 택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에서는 현재까지 앞에서 검토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승진제보다 시험승진제가 더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월 인사에서 지적과의 8급 직원이 7급으로 승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경합자를 놓고 광주에 있는 모 언론사 부장이 로비를 해서 8급을 7급으로 자기 친척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교수와 사회단체의 간부 나아가서는 제일 야당의 최고의원 2명까지 동원해서 저로 하여금 사야하게 만드는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제일 야당의 최고의원이 2사람씩이나 동원이 되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동원되리라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적 제약이나 후진성을 감안해서 아직은 약간의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제를 고수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범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교통 여건을 말씀드리면 운암, 오치, 일곡, 문흥지구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의 유입과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차량증가 대수는 1일 평균 104대, 월 2,600대로 도로공급이 교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로 건설과 효율적인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복합적인 여건 조성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보다 광역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광주광역시 및 지방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이면도로의 개설과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와 일방통행로 확대로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이 ’97년 2월에 끝나면 불합리한 승강장을 시급히 정비하고, 버스전용차 선로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비교적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장성, 비아, 서울방면으로 연결되는 운암4거리 주변 교통체증 문제, 일곡지구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완공 입주되면 우치공원을 통하는 도로확장문제, 문흥, 오치, 문화지구의 교통체증 분산문제 등, 이 외에도 서방지하상가 건설로 다소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 예상되어 도로건설은 금년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에서 추진할 부분은 시에 건의하여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보규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 입니다. 이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발전담당관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치시대에 중앙의 지시와 지원에 의지하여 행정을 해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 1월 구 조직개편 시구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하여 구정정책개발연구 및 운영, 구민 및 공무원 제안 모집, 청년간부회의 운영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추진상황 확인, 각종 설문조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문화벨트 조성 방안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프로그램 개발”, “부서간 연구토론회 및 청년간부회의 제도 도입”, “도시 이미지 통일화(CIP) 연구” 등 30여 건의 정책개발을 연구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가져왔으며 확인평가에서도 “유료주차장 운영실태”, “재해위험시설관리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 89건을 실과소에 제시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연구한 과제 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실과소에서는 가능한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면 현안업무 처리에 급급한 실정에 있는 기존 부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꾸준히 해야할 새로운 시책개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관실에서 주로 구정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선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환경, 녹지, 교통분야 등의 인력 부족은 행정의 전산화와 업무 흐름의 간편화, 적정한 인력조정 등 다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관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 내·외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구청 산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기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및 구정을 개선하는데 파급효과가 있는 주요 업무 심사평가 등 주요시책업무를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기의 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하였던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약속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추진에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수시로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진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7건의 질문사항 중 완료가 98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88건이 연구검토 중인 사항이 10건이며 예산이나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사항이 11건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항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업무를 보완하였던 사항이 40건,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였던 사항이 24건, 업무에 참고하였던 사항이 34건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하여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하여 구청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질문하셨던 사항별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이범규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과 수의계약 수준에 따른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 ’96년 3월 7일자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입찰에 부한 결과 11월 14일 46건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됐습니다. 공사에서 설계가격의 88% 상당의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시공 무능력업체 낙찰시 기술과 장비·자본·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입찰 소요기일에 의한 긴급공사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입찰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자문을 얻어 공사의 경우 입찰계약 하한선인 2,000만원을 내년부터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정순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화장장 문제는 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10월 23일날 북구청장게서 전 주민과의 협약 체결 당시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전임자의 뜻을 받들어서 청장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국장선에서 답변이 좀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이 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

좌석에서 - 좋습니다. ) 그러면 정순근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한약도매상과 건재국의 한약조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사전에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않은 관계로 준비를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정계에 제가 보냈는데 우리 의정계에서 빠뜨려 가지고 오늘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보다는 우리가 마지막 질문 답변이 끝난 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요. 항상 우리가 서면답변은 별로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5일날 마지막예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사전에 전달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정질문 마지막날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 입니다. 질문에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정순근 의원님께서 어제 현장에 서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보고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일 15시경 주민의 불상사는 장등동에 거주하시는 이소복 할머니로 나이가 61세이며, 이분께서는 쓰레기 운반차량을 막으려다가 대치하고 있는 전경과 주저앉아 가지고 신음하는 것을 즉시 시청 차량으로 동광주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담당의사의 검진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본 의원에 의해서 CT촬영을 실시하고자 12월 3일까지 입원한 상태입니다. CT촬영도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주변마을 피해대책 해소방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1일 384㎡의 오수가 BOD 1.756 PPM 으로 유입되며 침출수처리시설(용량:413㎡)에서 12단계를 거친 1차 처리 후 BOD 180 PPM 이하로 낮추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2차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고 있으며, 매립장 주변 수질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검사공 3개소를 지정하여 매분기별로 수질검사한 결과 매립장으로 인한 오염은 없었으며 매립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성능 분사시설 20대를 설치,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97년도 예산에 10억원의 탈취제 구입비를 확보하여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변마을 주민피해 해소대책으로 기 추진 중인 주민수구언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97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주택개량 14동 중 11동이 착공하지 않고 있어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주민과 구청장 간담회 시 주민의 건의한 24시간 상수도 공급 및 미설치 21가구의 상수도시설과 주택개량사업비 지원 15동, 미개량 38동의 보상요구사항, 관내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알선, 주민기금지원 등을 시에 건의하여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농촌지원 사업비 현황은 원예산업 육성사업으로 과원단지 조성 외 3개 사업과 농기계보급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외 2개 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외 2개 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6건, 축산분야의 톱밥발효우사 외 3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진단을 1인당 2만원씩 총 500명을 실시하였고 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에서는 매립장 주변 방역을 위하여 총 대상 14개 마을 800가구에 대하여 총 3,433만 9,000원을 투입 4월부터 10월까지 차량연막소독을 주 1회 년 28회 실시하였고 취약지인 주룡, 어운마을에 대하여는 주 2회 연 56회 실시하였습니다. 가구별 지원 사항은 월 1회씩 년 7회 취약지와 병행하는 분무소독과 화장실 및 하수구 등에 살충용 분제를 5월과 8월 2회 살포하였고, 파리 끈끈이를 가정 당 20개씩 공급하고, 10월에는 살서용 쥐약을 5봉지씩 공급하여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 위생매립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와 긴밀한 협의로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비 지원 이외에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구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상호 의견 교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범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께서는 총무구장을 통해서 수의계약한도액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언급한 장·단점을 내세워서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5,000만원까지의 액수는 밝히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법이 정하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실시해 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바로 보완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정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실시가 요청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정할 시점은 또 그 기준은 어느 선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관 심사승진제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투명성과 각종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험제도를 고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에서도 시험을 축소하고 면접으로 대체해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인성이나 자세를 중요시하는 이 시점에서 꼭 시험만을 고집할 이유가 있는가 특히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청렴결백하다고 하는 청장께서 사사로운 외압으로 인해서 장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룬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범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신 41명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략하고 방금 박우 국장께서 장운동 지하수 오염이 1년 동안에 3공이 이었는데 수질오염 조사결과 매립장에서 오는 피해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45회 임시회 때 질문하기를 매립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피해, 즉 지하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지역에 약 400공에 대한 수질오염이 적합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지만 그 당시에는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 1년 동안에 재가 살펴본 결과 3공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운동 400여 세대에 대한 수질검사를 단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물론 제가 자세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광천동 터미널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휘말려 광주시 행정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피해자는 130만 시민을 비롯하여 우리 전남의 엄청난 도민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07년대 말 대인동에 중앙 터미널이 위치되어 주민교통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4개 터미널을 만들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백운동 무등시장 입구 쪽 기타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운송사업자에게 휘말려 가지고 광주시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도 도시계획신청을 하는 터미널을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광천동으로 집단이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본 의원은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면 고속버스를 우리 문화동이나 승차를 하고 부산에서 광주로 오면 문화동에서 내려서 집으로 귀가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했는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 그것은 건설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뒤로하고 그렇다면 우리 동부권 즉, 북구 주민이 하루 3,000여 명이 두암동 임시정류장에서 270여 대의 차량에 담양을 비롯하여 남원, 구례, 곡성 기타 지역으로 늘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무더위와 우천 속에서 4～5평 정류장에서 그 분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또 겨울이면 눈 오는 엄동설한에 밖에서 떨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운송여객 사업회사나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문화동이나 두암동 쪽에 50평, 100평 정도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 동부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무 불편이 없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담양이나 남원 반복되어서 우리가 돌아올 때 두암동 상대편 소방서 옆에서 하차는 합니다. 승객들 중에는 할머니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짐을 들로 내릴 때 안전에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에서 안전관리자가 나와서 승객이 무사히 하차해서 귀가할 수 있는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쓰레기장은 시 산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장운동 전체 주민에게는 너무나 미안하다 애석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92년 10월 23일 장운동 주민대표와 광주시장의 위임을 받고 신근식 전청장께서 구민과 협약사항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약서는 여기 자료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잘 보시고 저의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수의계약문제하고 시험제냐 심사승진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고려대학교를 갈 것이냐 연세대학교를 갈 것이냐 하는 것처럼 애매한 이렇게도 정답이 되고 저렇게도 정답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수의계약의 경우는 제가 지난 3월 5,000만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였던 것은 경험이 미숙한 제가 공무원이 되어 부임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들의 장난이 너무 심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피해를 입어가면서 비난과 무능의 소리를 들었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원망도 저에게는 있었고 그 공무원이 형사소추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저는 그것을 말렸습니다. 기관에 가서요. 그런 말못할 사연이 있고 또 한국적 현실에서는 2,000만원으로 했을 때와 5,000만원으로 했을 때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하면 전면적인 장점만 있고 2,000만원으로 하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울 성동 구청장에게 전화를 해 봤더니 자기네는 2,000만원으로 이미 한도액을 정해서 하고 있었고 대구 남구청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이미 3,000만원으로 제한을 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북구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5,000만원으로 했을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저러한 기관 또는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수의계약 입찰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알기 훨씬 전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줄을 서고, 그래서 여기서 심한 형용사를 쓰고 싶지만 참을랍니다. 말 못 할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0만원까지는 무리다 내년 초부터 다소 상향하는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꼭 액수는 안 밝히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몇 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고 이 의원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자리를 갖게 되면 언제라도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승진제에서 심사제냐 시험제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로 했을 때와 시험제로 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절충방안으로 저는 심사제로 하되, 독자적으로 내가 제 식의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엄밀한 테스트를 거치고 싶은 그런 목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 문제의 귀속에 대해서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가는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 시간 현재 저로서는 이미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험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제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보다 바람직한 제도가 있다면 언제라도 융통성 있게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 10월 23일 신근식 북구청장이 장운동 주민들과의 약속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 왔을 때는 화장장을 들여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직인을 눌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 각서 이전에 상식입니다. 최소한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다 충분히 알고도 남은 일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누가 잘못했다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사적으로 언제라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정순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질검사를 3개소는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400개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 세대에 대하여 검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400개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설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북구에서는 사실상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흥동에도 간이터미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암동에 있는 4～5평의 정류장은 50평～100평 정도해서 임시휴게소 겸 정류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하차장 88테니스코트 옆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측으로 하여금 직원을 상주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주시와 운수사업소에 건의해서 우리 북구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덜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하신 개인 의원님 한 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와 북구 전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순근 의원은 나오셔서 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답변에서 우리 모두가 감지했을 것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허가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충분히 피력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정순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해하시고 개인적……. 잠깐 들으세요. 청장님께서 아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신을 피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답변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공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미 조금 전 보충질문 답변에서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의원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질문 전에 우리 의장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은 집행부가 질문한 의원께 개인적인 답변보다도 전의원이 계실 때 공개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재차 질문에 의해서 청장의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방금 의장이 말씀하신 것이 동으로 갈 것인지 서로 갈 것인지 이 자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제가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청장이신 신근식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전 청장을 출석시켜서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필요한 것이고 또 먼저 앞서서 회의 진행자로서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거기서 읽었기 때문에 정순근 의원님께 이해를 구한 부분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듣도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계속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 출신 정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애쓰시는 김태홍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여러분! ’96년을 마감하는 이 시기에 구정질문에 나선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북구의 ’96년은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결코 명예롭지 못한 한 해였고,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가일층 요구되는 다소 아쉬웠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 시대에 각 지자체마다 구시대적 사고를 일소하고 지역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과감한 지역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행정의 이벤트화를 부르짖는 참으로 혼란스러울 만큼의 격변을 거듭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오늘은 지나치게 외형에 치우치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경쟁력 강화보다는 대주민 서비스에 편향하는 수입보다는 지출 위주의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을 확보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 무엇을 연구했고 시행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어느 주요 시책에서도 또한 완결한 연구 과제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세외수입원 확보 방안이나 경영수익 방안에 있어서 그 시행 방향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대주민 서비스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시대에 맞지 않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절름발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이든, 지자체이든지 간에 먼저 경제력과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의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먼저 솔직한 견해를 밝히시고 세외수입과 경영수익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지역 홍보와 지역민 화합 차원에서 지역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북구의 이미지 통일 작업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역시 지난 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가칭)복지성 북구병원을 설립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과 보건소장께서는 지금도 연구 검토하고 계시는지? 1년이 넘게 연구 검토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추진했던 과정을 낱낱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실행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12월 3일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총 76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76건의 공사를 전문건설 업종과 유사업종별로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한 두 개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토공, 철콘, 포장이 37건, 조경10건, 상·하수도 7건, 설비, 철물 7건, 전기, 포장 기타 환경이 15건 도합해서 총 76건입니다. 그런데 토공, 철콘, 포장 공사 총 37건 중에서 N건설이 4,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포함해서 무려 9건, K개발이 5건의 공사를 발주 받았습니다. 이것을 %로 산정해 보면 이 두 개 업체가 해당 업종 공사의 약 40%를 잠식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경의 경우입니다. 조경은 식재와 시설을 포함해서 10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 10건의 공사 중 D조경이 4건, H조경이 2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 2개 업체가 60%의 공사를 차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공사에서도 2건 이상의 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가 무려 7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이건 너무나도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 형평성을 상실한 발주 형태를 놓고 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본 의원도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내일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업자도 구청의 문을 두드리고 구청의 일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하청으로 전전긍긍하며 어렵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업체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과 몇 개 업체가 몇 십%씩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행정입니까? 이것이 바로 청장이 말씀하시는 열린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이 이 지경인데 구청장은 무엇하고 계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솔직담백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품질시공 평가제도에 의존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는 유형의 답변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실 것을 미리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재활용품처리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추진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환경부에서 15억원의 융자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이 지지부진하여도 우리 구에 연리 5%의 이자를 전도하여 주고 있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융자금을 회수하겠다거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융자금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터인데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먼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설계업무와 공사감독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광주시 구청별 건설업무 현황에 의하면, 우리 구의 설계 및 공사감독의 인적 여건은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꼴찌의 여건에 있습니다. 우선, 세대수에서 동구, 서구, 남구의 4만 7,000, 6만 7,000, 7만 4,000 보다 2～3배 많은 13만 6,000세대이고 인구수 역시 47만으로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보다 2배 이상 3배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도로연장과 총 하수도 연장 길이도 역시 508㎞와 721㎞로 타구보다 2～3배에 이르고 있고, 공사건 수와 규모와 연간 도로계 73계 73건에 59억원 하수계 71건에 53억원으로 타구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또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숫자 면에서는 동구 10명, 서구 11명, 남구 9명, 광산구가 13명이고 우리 북구는 도로계 5명 하수계 4명으로서 고작 9명의 인원이 타구에 비해 2～3배에 이르는 업무를 감당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현재 1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원들의 실제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 사업건 수에 한 건당 평균 공사기일 60일과 동·하절기를 제외한 공사기간 200일을 곱하고 거기에 직원 수를 나누어서 1인당 업무량을 파악해 본 결과 각종 민원업무와 설계업무, 그리고 일반 업무시간을 아예 그 산정에서 빼더라도 매일 6건 이상의 공사감독에 임하는 업무량이 산출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자체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민을 위한 공사를 해도 완벽한 시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장한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결원에 대한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디오 감상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거자료 제시합니다. ’96년 하반기에 들어서 비디오 감상실의 영업 실상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한 바 있고 세인의 관심 속에 ’96년 9월 6일자로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중 이 관심사인 비디오방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발언대에 선 본 의원은 참으로 우리 청소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 새로운 문화시설의 올바른 정책을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비디오방의 영업형태와 지도단속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주시 어느 자치구든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북구의 경우 약 80% 이상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사회적 문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영업 형태야말로 청소년 탈선의 대표적 온상이 되어 버렸고 제2, 제3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탈선의 장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입니다. 불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시설기준 70LUX에 못 미치는 그 어둡고 침침한 공간에서! 밖에서는 안 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컬러선팅이 된 내부에서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시설기준에 정해진 의자는 이미 침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비디오물을 어린 청소년들이 감상하고 또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멀리 떨어진 상상이 아니고 바로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침대 위에 누워서 무엇을 감상하고 무엇을 생각할 것이며 이러한 변태적인 시설이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이 부도덕한 대다수 업자들의 계산된 이익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성세대 우리 모두 몫이며 지도단속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행정 책임자의 의무요, 사명이요, 책임이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다소 온화한 지금의 단속 방법에서 보다 더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초강경 방침으로 선회할 의사는 과연 있는 것인지 !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동료 한선진 의원께서 청사벽화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장께서 청사벽화의 항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청사벽화는 자금의 성격을 떠나서 또한 사업과정을 떠나서 일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관공서에 내 걸릴 정도의 작품이라면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민·관 화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요소인 것입니다. 작가의 세계에서는 전문가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설령 사업비가 지금의 몇 배가 더 투자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종교단체의 항의방문이 잇따르고, 대다수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민·관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면, 대주민 화합 차원에서 대주민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고 바꾸어지거나 내려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양산동 시민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이사회 이사장 기한도 씨 외 5명의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가스안전공사 사표 제출 약속을 위반하고, 사회복지관 관장직과 가스공사 부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실제는 관장직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관측은 황인준 관장직에서 해임하고 후임관장을 선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진위를 밝혀 주시고 그렇게 된 배경과 향후 지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본 의원의 소신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이 저물어도 이 발언대에서 서 있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보충질문 횟수가 수회 반복되더라도 실현가능하고 긍정적이고 솔직 담백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를 답변에 앞서서 미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박용래 의원님과 정상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31사단과 61사단에서 발생된 폐기물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1사단은 ’93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부대 단독으로 위생매립장과 협의하여 부대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을 자체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61사단은 ’95년 1월 17일 우리 구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위생매립장에 자체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31사단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을 위생매리장에 정상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배출자 신고를 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6년 10월 말 현재 부대별 위생매립장 일반폐기물 반입 실적은 31사단 261t, 61사단 19t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은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불법매립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인접 마을로 지하수오염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샛터마을 주민대표와 함께 폐기물이 불법매립 돼 있다는 군부대 영외 교육장인 오치동 산 17-2번지 일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이곳은 1958년 부대 창설 이후부터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조성 전인 ’93년까지 군부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이 장소에 단순매립하여 이미 조성이 끝난 것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96년 11월 22일 각 사단 내외의 단순매립된 폐기물을 조사하여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토양의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재확인 결과 군부대 감찰반에서 진상을 조사 중임을 확인한 바 있으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부대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재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청사벽화가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민·관 화합에 지장물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벽화 그리기 사업은 우리 구청의 청사 외벽모형이나 색상이 어둡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어 청사광장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밝은 건물로 산뜻하게 단장하기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시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바꾸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벽화작품 선정은 지난 3월 21일 사업추진 계획을 입안, 미술전문교수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적이고 예향의 정서가 담긴 벽화 소품들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도안을 공모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금년 6월 19일 가로 42m 세로 3.4m 크기의 벽화 그리기 제작 설치작업을 시작 8월 29일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청사벽화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주문을 수차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청사벽화 내용 중 태봉산 중앙 남자 좌상 부분은 특정종교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다른 내용의 벽화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으로서는 벽화에 대한 종교인을 포함한 비판적인 지적을 반영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작자인 홍성담 화가와 종교단체간부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문제된 벽화 일부분에 대해서만 금년 12월말까지 대체할 수 있는 화폭 내용을 구상한 후 ’97년 4월말까지 내실 있는 내용의 벽화로 변경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청사벽화를 설치한 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과 찬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사벽화에 대해서 작가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벽화의 부분 수정이나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주민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벽화로 바꾸겠습니다. 벽화문제에 대해서 평상시의 제 나름의 상식과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문화특구로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예향의 도시로 발돋움하기로 전국적인 합의를 받아내고 있는 마당이고 비엔날레를 비롯해서 의욕적인 문화재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모험적인 투자나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벽화나 예술품 하나를 놓고 십인십색으로 말씀을 하고 평가를 내리기로 들면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시도로써 건물 벽에 벽화를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주변에서는 다소의 하자나 미숙한 점이 보이더라도 용기를 북돋아주는 풍토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저는 북구 네거리만 하더라도 북구청의 오른쪽 벽면의 공간이랄지 길 건너 한솔내과랄지 길 건너 광주은행 용봉지점이랄지 이런 데가 약 5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더 다양한 벽화들을 그렸을 때 2년마다 한번씩 광주를 찾는 국내의 비엔날레 손님들이 비엔날레를 거쳐서 북구청 앞의 네거리 벽화의 거리를 거쳐서 망월 묘역을 들러서 가사문화권을 둘러서 화순 운주사까지 들리는 빼 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로 견학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돈과 재력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벽화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개진할 수는 있겠으나 계속되는 지적에 대해서 제 자신의 의기소침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일부 종교인들이 멀쩡한 그림에 대해서 무근 불교를 닮았달지 무속을 닮았달지 민화와 무속에 대한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보규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박용래 의원님, 정상진 의원님께서 당면 구정의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 연구결과 및 향후 방안, 지역 이미지 통일작업방안,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대책 등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은 그 동안 각 부서에서 경영행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익성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과 관하여 신세원 발굴실적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간판 주민허가, 도로점용료, 하천 무단점용 사용료, 도로무단점용 부당이득금, 북소리 광고수수료 등 ’96년 10월말 현재 2,296건에 1억 3,200여 만원의 수입으로 미흡하나마 구재정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소리” 광고사업에 이어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상업을 발굴하여 현재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세 고지서 및 구청에서 발간된 각종 인쇄물과 전광판 등 음성, 음향, 영상물에 상업광고를 도입하여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공발간물” 광고사업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례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은 연구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공공성, 합법성, 타당성, 민간부분 침해 등 종합적인 면에서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3건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구 자금 및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도 재정확충을 할 수 있어, 현재 구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의 증대, 관용차량 관리를 개선하여 예산절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민선지방자치 이후 각 지치단체에서 재정확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을 이용한 수익사업 발굴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공공성, 수익성 등의 제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단도 있어 활발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경영수익 발굴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구의 제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 연구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유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의 한 형태이니 만큼 세수입의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함께 지방재정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 전반의 각 분야에서 우리 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구 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이미지 통일과 작업 대안방안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이미지 통일화(CIP) 작업은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별성 부각을 통해 그 지역 개성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신뢰감 향상과 지역민의 애향심, 소속감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지역상징 마크, 전용서체, 마스코트, 유니폼, 표지간판 등의 시각적 요소와 인적 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비시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시각적 요소의 체계화, 표준화로 지역의 관광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 통일화 작업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자치행정의 새로운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장성이 이미 CI디자인 개발 용역 작업을 완료하여 백양사 단풍을 지역의 상징 마스코트로 선정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시와 함께 송파구, 강남구 등 몇 자치구에서 시행 또는 시행 준비중에 있으며, 부산, 인천, 대구, 대전광역시 모두 그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기초 자료의 수집, 지역 이미지 통일화 전략 수집 및 제안, 심볼마크 등 기본 디자인 요소개발 등 총 6단계, 6개월 소요기간과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하는 지역 이미지 개발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 이미지 통일화 작업은 지역의 고유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북구의 분구가 논의하고 있어 계획수행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자체를 보류한 상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디오방에 대한 현황과 구청의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이 ’96년 6월 7일 문화체육부에서 개정되어 관련법에 의하여 비디오감상실업의 시설기준을 새로이 갖추고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7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2개소는 10일간의 영업정지를 하였고, 14개소는 1개월 간의 영업정지, 2개소는 3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현재도 13개소의 업소를 적발하여 청문 중에 있으며 청문이 끝나면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1개소의 비디오 감상실이 있는데 현재까지 64개소는 등록하고 7개소는 아직 미등록 상태입니다. 미등록 7개 업 소 중 5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개소는 폐업 중에 있습니다. 정상진 의원님 말씀대로 비디오감상실이 대학가, 학원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젊은이 층으로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북소리(’96. 10. 25자)에 “비디오 감상실 불법 성행” 이라는 고발성 기사를 게재하여 사업자들의 양심적 운영을 호소해 보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제를 기대해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초강경대책을 물으셨는데 모든 비디오감상실 업소가 법규에 맞춰서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우리 구 문화홍보실 위생과와 경찰관서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근절이 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 홍보 그리고 비디오감상실 업자들의 연소자에 대한 엄격한 출입통제와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양심적인 운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건전하고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되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웅아파트단지 취득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및 해지 후 재압류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웅주택이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관내 오치동 763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95년 2월, 8월, 9월에 부과한 취득세 5건에 5,404만 3,320원을 납기 내에 납부치 않아 체납되었던 바, ’95년 8월 14일부터 ’95년 12월 29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오치동 762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 ’96년 2월 21일 대웅주택으로부터 체납액 중 4,480원을 납부한 후 잔액 603만 8,200원과 신규 체납 발생분 942만 6,320원을 포함한 1,546만 4,600원을 수일 내에 자진 납부키로 구두로 약정 받고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를 해지하였으나, 대웅주택으로부터 약정된 기일 내에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음으로 ’96년 3월 18일 대웅주택 소유의 부지인 오치동 763번지 외 3필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재차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이상의 조치사항은 현행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발주 현황과 관련 수의계약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특정업체의 집중 발주 형태는 무슨 이유인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경리관이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면허 소지자로 광주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가 있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공사 실적이 많으며 하자발생이 적은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96년도 수의계약 76건 중 3건 이상인 시공업체가 4개 업체 1～2건 이하 시공업체가 46개 업체로 합계 50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3건 이상은 시공업체의 공사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특수콘크리트를 보유한 업체로써 특허공법이며, 아스콘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로써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업체이고, 나머지는 차선도색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한 결과로써 일부 업체가 3건 이상을 시공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95년의 3건 이상 18업체에 비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계약에 있어 특수공법에 의한 특수한 공사 등을 제외하고 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잃고 편중되는 계약이 되지 않도록 배분에 신중을 기하여 성실한 업체에 고루 혜택을 주어 업체간에 의혹이 불식되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직원의 결원에 대한 충원 및 증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 953명입니다만 ’96년 11월 30일 현재 925명으로 결원이 28명이며(구청 11. 동 17) 총원에 대한 2%의 결원을 초과한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공채 24명, 특채 9명, 시청에서 20명을 전입시켰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공채 합격 대기자가 없어 추가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의 결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96년 6월에 토목 7급 1명이 10월 1일자로 토목 9급 1명이 각각 의원 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특별채용이 불가하여 즉시 충원치 못하고 있으나 ’97년도 초에 광주광역시 공개경쟁시험이 있을 예정이므로 최대한 빨리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95 지방지치단체조직관리지침으로 지방조직의 정원을 동결토록 되어 있어 증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제시한 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저희 구청 건설과는 타 구건설과에는 보상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도시개발과에 보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목직 정원은 26며입니다만 건설과에 13명이 있습니다.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6명, 지적과 이렇게 토목직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의 시급한 실정을 지난 번 도시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제가 가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과에 있는 직원을 조치해 주려고 도시국장과 타협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건설과의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하지고 질문하셨으니까 먼저 인력을 조정해서 건설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치, 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사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는 재활용 가능한 모든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운반·선별 및 가공 판매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함은 물론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구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월부터 계획수립하여 추진하는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시설부지 선정은 관내 시설 가능한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하여 5회에 걸쳐 구의회 의견 청취한 결과 ’95년 5월 17일 북구 태령동 197번지 선으로 협의되었으나, 인근 신기, 학림, 단지마을 주민으로부터 사전 주민의견 청취 없이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이 제출되어 구의회로부터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처리하라는 통지가 있어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청취와 혐오시설이 아님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진시설 현지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96년 9월 20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흥 1동사무소 옆의 선별창고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시험가동 중인 소각로, 전북 익산시 하림농장의 사료생산공장을 현지 견학하여 혐오시설이 아님을 홍보하였으나 다수의 주민이 반대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부지선정 시 마을과 예정부지 사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우회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차폐효과 등을 감안하여 부지선정하였으나 고속도로 선형변경요구 등 지역별 주민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도로공사에서 실시 설계를 중지하였으며, 우회고속도로에 따른 민원과 맞물려 있는 실정으로 고속도로 민원이 해결되면 장소 선정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 또는 토비화 처리시설의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전문가 및 환경단체와 구청공무원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선진시설 중 경기도 고양시 풀무원 퇴비공장, 충남 천안 시청에서는 운영하는 사료 및 퇴비화 시설, 전북 익산시 하림농장의 사료공장을 시찰하였고, ’96년 11월 17일 ～ 11월 22일까지 5박 6일 구청장, 구의원, 관계 전문가 등 일행이 쓰레기 처리의 선진국인 일본의 4개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재활용센타,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을 처리시설과 재활용센터,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을 현지 견학하고 돌아왔으며, 현재 위원별로 견학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시설 규모 및 사료 또는 퇴비화 중 택일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필요할 시는 해당 지역 전체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본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민과 관이 화합하는 가운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9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17억 7,660만원으로서 자금의 성격은 환경부 융자금 15억원, 시비 1억 6,500만원, 구비 1억 1,660만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년리 10.37%와 구비 5%로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조건이며, ’96년도 이자는 국비 8,770만 4,000원과 구비 8,250만원이 확보되어 3/4분기까지 1억 2,100만원의 이자를 불입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감사원 감사 시 융자금을 사용치 않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자금 회수 또는 사업비 집행액에 따른 이자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는 구두 통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공문으로 접수된 사항이 아니므로 환경부의 이자 지원은 거치 및 상환기간인 8년 간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관리는 ’95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그 중 10억원은 년리 12.27%로 1년간 개발신탁하였으며, 5억원은 년리 9.7%의 신종 환매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96년 중 이자수익은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설치 반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 하에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의 참여 하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완벽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선정과 나머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광주광역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동 시민종합복지관장 선임 건에 대하여 그 배경과 향후 지도 감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임명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에 의거 임명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시설장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산동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백양마을 기한도 대표이사가 허인행 관장을 시설장으로 임명, 운영하여 오다가 지병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1996년 7월 30일 해임 조치하고 ’96년 7월 31일 신임 황인균 관장을 사회복지법인 백양마을 이사회에서 시설장으로 결의 임명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구청에 ’96년 7월 31일 시설장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96년 9월 5일 시민복지관을 자체 계획에 의거 점검 당시 시설장이 지병으로 근무를 못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동년 9월 9일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백양마을과 시민종합복지관에 시설장이 즉시 전임 근무하도록 하거나 시설장을 신규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사회복지법인 백양마을에서는 ’96년 10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황인균 관장을 해임 조치하고 그 후임으로 그 동안 경력조회, 신원 조회 등 절차를 거쳐 ’96년 11월 27일 구청에 시설장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인가권 및 지도감독원은 시, 도지사로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은 시, 군, 구청장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6년 10월 22일 ～ 10월 30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었으나 즉시 시정 조치하여 원상복귀토록 하였고, 관장이 상근 전임하지 않거나 필수 종사자수 미확보된 시설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물어 총무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잠시나마 의원님께 걱정을 깨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의 주민 자립 강화를 위한 명실공히 지역 주민의 복지센터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원에서 3시 30분에 북구청 감사를 끝내고 떠나시는 모양입니다. 청장과 부구청장께 인사를 하고 떠나시겠다고 해서 방금 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자리를 잠깐 떠나셨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전산화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 부분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일일평균 195건으로 수기작업으로 의하여 1건당 30～40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전산화 업무 처리시 1건당 1분～2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행정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을 본인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업무를 전산화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토탈시스템 전산 장비구입과 ’97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산화 업무추진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빈번한 오치동 낙원회관 앞 오거리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와 북부경찰서에 신호등 설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인 지역교통과에서 현지답사 조사 한 바에 의하면 낙원회관 5거리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최근 2개월 동안 2건의 교통사고가 모두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환인당 약국 앞에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정상진 의원님의 복지성 북구병원 설립 연구 검토 결과 및 향후 실행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가칭 복지성 북구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국의 15개 보건 의료원의 실정을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 의료원은 내과, 외과, 마취과 등의 전문인력을 공중보건의료 활용하여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및 의료원에 대한 저렴한 보건복지부의 진료수가 책정으로 인하여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광주시의 경우 인구 130만 2개소의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18개의 종합병원 및 병원이 있으며 북구 관내에도 1개의 종합병원과 3개의 병원, 일반 의원 등이 286개소로 치과, 한의원 총 병상 수는 995병상이며, 1일 평균 외래환자는 1만 899명이고 1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93명으로 관내 인구 대비 의료 기관 수 및 입원실은 의료 수요 공급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복지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종래의 소극적이었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시책이 적극 요구되는 현실에 부응하고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전문의료기관, 단체에게 위탁 및 대행 할 수 있는 보건의료업무를 적극 수행하고자 현재 전문민간 병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인 재활보건, 정신보건,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병원의 건립에 관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전문의료인에게 개진하였던 바 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토지가 확보되었을지라도 건축비, 내부 시설비 등이 평당 500만원이 소요되며 연건평 1,000평에 7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예상 건축사업비 총액은 약 50억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복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각종 재활시스템 및 특수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 그 비용은 훨씬 상회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가칭 복지성 북구병원이 설립되었을지라도 일반 병·의원에서와 같은 진료수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할 저소득층의 환자가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보건소 진료수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적자로 인한 운영상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병원 급증 경영상 적자 또는 경영부실 등으로 ’94년부터 현재까지 폐업 또는 의원으로 하향신고 된 병원이 6개소나 되며 그 동안 저소득층의 만성환자나 행여환자 등을 위해 봉사적인 진료에 임하였던 비영리 공공기관 적십자 병원이 막대한 적자운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으로 매각됨으로써 지역의료인들을 안타깝게 한 사례가 있어 가칭 복지성 북구병원 설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많은 재정적 부담과 모험이 따르는 복지성 북구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선퇴행성 진료 및 재활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97년에 자체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현재의 물리치료실과 연계하여 노년기의 환자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의사 인력확보를 위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확대 및 장비의 현대화로 성인병 예방 및 주민건강검진을 위한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97년에는 자동생화학분석기, 심전도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검사 인력으로 임상병리사 1명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병·의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치매성 노인 질환자를 위한 치료 및 관리 방안으로 성요한의원 정신과와 연계하여 현재 방치 중이거나 제가 치료 중인 환자의 투약 및 퇴원 후 관리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성 북구병원 건립방안은 구의회 및 예산과 조직, 인력 등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인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들께서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시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저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결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시행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시고 임시방편적으로 일관하는 등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인 답변 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과 함께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세입수입원 확충방안과 경영수익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보다는 먼저 참고로 타도시에서 시행했던 예를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의회입니다. 전남 나주시는 나주개발이란 기업을 세워서 직접 공사를 통해 년간 12억원의 공사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 영산강 모래를 채취해서 그 모래를 판매하는 수익이 년간 약 20억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시 의회입니다. 12월 3일 오늘 현재 목포시에서는 공영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그 매각 수입이 1개 자치시에서 무려 400억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2차, 제3차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영장 운영을 확정 추진하고 있고 다음은 경남 산청군 의회입니다. 산청군에서는 생수를 개발해 가지고 이미 생수시장에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충남 고령군 의회입니다. 충남 고령군에서는 대청에 진흙을 파서 그 진흙으로 여성용 팩을 만들어서 시판을 시작했고 이미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일개 자치시가 선인장 세계시장 점유율을 깊이 인식하고 ’97년에는 200억원 수익을 목표로 내년에 세계꽃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의 수익사업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 지자체가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무장하고 있고 내외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사업을 기초로써 어떤 대기업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종합적인 품질경영 체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탈 와이드 큐어리티 콘트롤」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 지자체의 노력 결과를 보고 우리가 꼭 그대로 시행하자는 그러한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여건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편향적인 예산이 있어서 푸대접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을 우리 광주나 특히 북구에서는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본 의원이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11월 초순경에 광주일보에서 광주시내 공무원 중에 82.3%가 담당공무원이 경영자적 자질이 부족하다 라는 객관적인 결과를 내 놓은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95년도 9월 임시회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수익사업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것이 지금에 와서 결과를 도출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참고로 ’95년도에 제54회 회의록를 본인이 읽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당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중략하고 첫 번째 질문 등과 관련하여 주민복지 시설 및 시업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산확보이며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빈약한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북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존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기대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 복리증진과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수익사업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일은 우리 북구의 절대적 과제이며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께서 당시 답변했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또 읽겠습니다. 중략하고 향후 기초단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상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을 시는 적극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체가 된 만큼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의회와 구민 모두의 협조와 성원이 있을 때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우리 북구가 전국 어느 시, 군,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9월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세외수입원과 경영수입에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미비하다 못 해 차라리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현명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기초해서 민자유치에 대해 의회와 무슨 협의를 하시고 추진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셨습니까? 그리고 협조와 성원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에게 어느 민간인에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조 요청을 직접 하신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은 구청장님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1년 6개월이 된 시점입니다. 돈을 쓰기 위한 사업, 다시 말하자면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에만 치우치고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에는 전혀 뒷전에 있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 해 주시고 여기에 주민과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시의 회의록을 또 보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수익사업의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본의원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방지치단체의 수익사업, 즉 공기업의 성격은 공익성에 우선해야 하며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그 존립목적을 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익에 대한 배분은 주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첫째로 우리 북구의 보건소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서 기존의 보건소와 잘 들으셔야 되요. 통합 또는 연계 및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칭 복지성 북구병원을 설립한다면 공익성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무엇보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세외수입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실까요. 먼저 방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먼저 밝힌 다음에 “앞으로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자치단체 재정이 확충되어 제반 여건이 성숙된다면 전문의료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병원화 방안을 추진하여서 민간 병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지 재활보건, 정신보건, 퇴원환자 관리 종양, 임종환자 및 치매노인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소 기능 확대와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당시에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고 답변은 엉뚱하게도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말미에 가서 수익적인 보건의료원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향후 노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또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통합 연계분리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수익성에 기초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보건소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에 있어서 이 일에 보건소장께서 관여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뒤로 연구 검토 추진하는 부서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이 되고 전반적인 시행과 그 의지에 있어서는 청장께서 하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장께서는 수익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 검토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한 사안이 적어도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발언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그 후에 생겨났던 구정 발전 담당관에게까지도 지시조차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월 30일 구정발전담당관실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청장께서 혹시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적어도 구정질문이 끝난 즉시 본 의원의 질문을 망각했듯이 아니면 보건소장을 통해서 답변만 했을 뿐 그 뒤로 한 마디 상의를 해 볼 여지도 없이 관심 밖에 있었다면 결론이 아닙니까? 청장께서 실천 의지만 계셨다면 얼마든지 노약자나 주민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행 가능한 사업이란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서 우리 주변에는 땅만 제공해 주면은 제반시설과 자금 시설, 인력을 모두 제공하겠다는 이러한 자본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제공해 주면 그 수익의 일부를 북구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런 취지의 자본가는 쉽게 만날 볼 수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민관 합동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노인성 질환 치료를 겸해서 한방병운을 희망하는 그러한 자본가도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을 가진 자본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답변을 듣겠다고 질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굳이 답변내용을 따지기에 앞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수의계약 형태를 합리화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던 총무국장의 의도에 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 형태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형평성을 잃고 특정업체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답변 내용은 영업장이 광주시에 있고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하자발생은 적은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내에서는 우리 북구청의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는 유자격 업체인 전문건설업체 수가 무려 665개 업체이고 면허 숫자는 95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수많은 업체들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건실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마치 문제가 없는 업체들로 계약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까? 뭡니까? 차라리 그런 답변을 하실 바에는 해당 업체 665개 중에서 자격 미달 업체가 그 중에서 몇 개입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총무국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3건 이상 발주 받은 업체의 공사 내역이 저전거 도로에 설치한 특수 공법인 투수콘이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로써 장비와 인력을 확보한 업체이고 그 다음은 도색과 조경공사로써 단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에 공사를 했던 투수콘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대로 해석을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로써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또 도색과 조경공사를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업체가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 준 그 업체들 밖에 업고 나머지 수백 개 업체들은 모두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공사를 끝 낼 수 없는 업체들이다 그 말입니까?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우리 북구청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는 유자격 업체인 전문건설 업체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토공이 137개 업체, 철근이 197개 업체, 도장이 43개, 조경이 40개, 철물 89개, 상하수도 88개, 포장 20개, 미장·방수 61개, 당 구조물이 18개, 의장이 80개 업체 등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하십시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계속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말미에 가서 앞으로 특수공사를 제외하고는 형평성을 잃지 않고 편중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러면 이 답변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지금까지는 잘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본 의원이 어디서 없는 수치를 제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일부 분야에서 몇 십 %씩 특정업체에 줬다는 것을 아닌 사실을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최소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고칠 것은 같이 노력해서 고치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편향적인 발주가 되지 않게끔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벽화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의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몇 마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사벽화가 직접 보이는 곳에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100명 중 73명이 작품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공공건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건설적인 구호나 화합을 요하는 작품으로 고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소수의견은 예산낭비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23명이 작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대로 존속의사를 밝히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기구인 의회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역시 주민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민의견을 함축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작품이 서정적인 풍경을 담은 한 폭의 풍경화라면 거기에 꽃과 나비와 새와 나무가 그려져 있다면 그 중에서 나비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벽화는 모래시계로 출발해서 아낙네들 누드, 계엄철폐, 태봉산, 토속적 신앙이 담긴 「샤머니즘」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 남북을 바라보는 눙 등 이념적인 성격이 다소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부분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한 이미지 자체가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합동으로 일반 주민에게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타일을 이용해서 구운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많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와 같은 아교물감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객관적 시선으로 봐도 지금 이 벽화는 다소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향후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진 의원께서 사실상 회의규칙을 위반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루해 하고 계시고 사실상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장시간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셔서 모처럼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지를 안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자 내 일이다 하고 이번에만 한 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보규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구청 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일반적인 유형을 보면 토지이용개발이라든가 관광, 유원지 개발 운영, 건설 자재 생산공급,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농림수산 소득개발 등 크게 5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위와 같은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연구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를 위해 의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였으나 실제로 민자를 유치할 만한 대단위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의회와 협의한 사항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광주호와 가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문화벨트, 또 문화예술회관,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광벨트사업을 구청 나름대로 연구해 왔습니다만 광역시의 특성상 우리 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광주광역시와 연계 추진할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했으나 시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것으로 3건이 있는데 주유소 설치 문제, 택시회사 설립문제, 야외 자동차 극장 운영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는 타 지역단체의 성공적인 경영 수익사업의 사례를 지적해 가시면서 우리 구청의 경영수익행정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신 바 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부서별 워크숍이나 자체연수활동을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어려운 재정자립도 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정 의원님의 질책과 제안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더욱 경영행정 추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보건소 소관으로 복지성 북구병원 설립에 관한 질문에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성 구립병원의 설립을 충분히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40%에 불과한 우리 북구의 여건상 현재 구립병원 설립은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박용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과 제54조제1항의 적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과 각호의 1를 적용함에 있어 의원님의 말씀대로 4개 항목을 종합하여 적용할 여지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지 사항을 통지함에 있어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통지대상자 선정은 권리자와 채무자와 제3자 중 태일 조항으로 판단되어 채무자인 대웅주택에만 통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급관청이나 박재우 변호사에게 질의하였는 바 압류 및 해지 관계는 법률상 하자가 없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사과 드리고 앞으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이 특허에 의한 투수콘 공사는 제외하고 가능한 성실한 업체에 고루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박용래 의원님께서 31사단과 61사단의 폐기물배출과 관련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 이전 군부대의 쓰레기 처리실적관리에 대해서는 군부대 특수성 때문에 일일이 점검이 어려워서 관리하지 못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군부대라 할지라도 쓰레기가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우리 구의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으로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 이전 군부대에서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정상진 의원입니다. 대부분 성실한 시행 가능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환영을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참고로 추후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 있을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의 내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러 개의 업체들로부터 여러 개의 내역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정 성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객관적인 심사방안을 채택할 용의는 있으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비디오 감상실에 대한 첫 번째 보충질문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비디오 감상실을 단속한 실적을 보면 관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64개 중 43개 업체가 위반업소로 단속되었습니다.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청소년들에게 탈선을 부추기는 퇴폐적인 업소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이러할진대 본 의원이 파악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80% 이상의 업체가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 자료사진을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침대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입니다. 구청에서 단속한 횟수가 총 28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보면 1개월에 불과 몇 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80%라는 수치는 본 의원이 주장한 객관적인 수치에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속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365일 365회 다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파렴치한 영업시설물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발본색원하겠다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의원께서 참고사항으로 대안제시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그 외의 사회산업국 소관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과연 북구민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격조 높은 구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