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진흥과소관, 재무과소관,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6년도 11월말 현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96 추진현황} 계 37건 944백만원 ᄋ소규모주민숙원사업 22건 712백만원 ᄋ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1건 100백만원 ᄋ마을공동마당설치 10건 100백만원 ᄋ범죄없는마을숙원사업 4건 32백만원 - 완공31건,추진중5건,미발주1건 - {종합진도 : 92%} □ 추진중인 사업 - 5건 ᄋ월매고적안길포장 ᄋ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ᄋ진보쓰레기매립장주변정리 ᄋ보리사안길포장 ᄋ안덕 성재마을회관 신축 □ 미발주 사업 ᄋ진보시량2리 송이골안길포장 ※ 토지지주 미승락(지속적 설득으로 년내 발주토록 조치) 2. 자연환경보전 운동 □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ᄋ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 신규설치 - 간이화장실 42개소 · 정비보수 - 급수대, 하상정비 등 ※ ''''95대비 : 인원 - 6,427명 수수료 3,046천원 증 ᄋ행락 불편신고센터 운영 · 군 : 2개소 (주왕산 국립공원, 달기약수탕) - 봄, 여름, 가을행락철 : 150일간 · 읍면 : 22개소 (자연발생유원지) - 여름피서철 ( 7-8월) □ 청결활동 추진 ᄋ『전국토청결의날』및『주말자연정화의날』운영 - 48회 155톤 3. 국토공원화 사업 □ 꽃 묘포장 운영 ᄋ규 모 : 15동 800평 · 군 7동 400평, 읍면 8동 400평 ᄋ생산본수 : 500천본(메리골드, 프록스등 5종) □ 연도변 꽃길조성 ᄋ조성거리 : 121㎞ 170만본 ᄋ화 종 별 · 메리골드 58㎞, 코스모스 42㎞, 기타 21㎞ □ 연도변 풀베기 ᄋ사 업 량 : 3회 244㎞ · 국도 87, 지방도 59, 군도 98 □ 버스 승강장 설치 ᄋ사 업 량 : 2동 · 사업지구 : 부동 부일, 부남 이현 4. 특수지역개발사업 □ 오지개발사업 추진 ᄋ ''''95년 이월사업 (완공) · 부남면 하속2리 도로확포장 공사 · 사업비 : 467,059천원 L = 1.1Km B = 6(5m) ※ 잔여구간 : L=380m 사업마무리 요망 ᄋ ''''96사업추진현황 · 대상지구 : 2개소(부동면,안덕면) · 사 업 량 ┌ 부동면 농산물집하장 및 선과장 설치공사 : 350평 └ 안덕면 농산물집하장 및 선과장 설치공사 : 350평 ᄋ사 업 비 : 1,058,070천원 (도비 85%, 군비 15%) ᄋ추진실적┌ 부동 : 12. 2. 입찰후 사업시행 └ 안덕 : 금년중 부지매입 및 설계완료후 사업시행 □ 현동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ᄋ 사업규모 :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지하1층 · 대 지 : 368㎡ · 건 평 : 244.14㎡ (74평) - 목 욕 탕 : 214.89㎡ - 보일러실 : 29.25㎡ ᄋ 사 업 비 : 218,648천원 ᄋ 추진실적 : 90% (12월중 완공) 5.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 체육진흥 ᄋ 각종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 일시 : ''''96.5.7~5.10.(4일간) - 성적 : 종합9위 (191명참가) · 제39회 군민체육대회개최 - 일 시 : ''''96. 10. 2. - 장 소 : 청송중고등학교 운동장 - 종합성적 : 1위 진보, 2위 청송, 3위 현서 · 제7회 지사기 시·군청축구대회개최 - 일 시 : ''''96.9.9 ~ 9.10 (2일간) - 참 가 : 23개팀 500명 ᄋ 생활체육교실운영―4개교실 3,260명 ᄋ 부동면 동네체육시설 □ 청소년 건전육성 ᄋ청소년어울마당 운영 - 4회 2,000명 ᄋ건전놀이마당 운영 - 1회 1,500명 ᄋ청소년 공부방 운영 - 3개소 1,250명 ᄋ무계수련의집 운영 - 37회 2,163명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이상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 사업중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97년도에는 더욱 노력하여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해서 감사하실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 입니다. 과장님!올해 연도변 공원화사업에 예산이 1억5,000여 만원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5,000여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 1억원 가까운 예산은 어디에 소모가 되었습니까?

예!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변 가꾸...환경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3,933만원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을 1억2,192만9,000원 하고 잔액이 1,700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포장운영 2,482만1,000원, 꽃길조성 2,875만원, 연도변 풀베기 3,510만원, 공원 화사업 1,679만2,000원, 월동준비 475만원, 화훼류구입이 713만원, 기타 48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감사자료에는 이래 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연도변 꽃길조성을... 꽃길조성만...

그러니 지금 설명하신 꽃길조성에 전부 관계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꽃길 년중 관리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물주기, 김메기, 약치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비계상된 노임이 어느정도 지출요인이 있고 또 어느정도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거나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까?

예! 지금 현재약 1억3,900만원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잔액이 1,700만원 우리가 안쓰고 있는거는 의원님들의 의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길조성하는데 당장 꽃길을 내년도에 조성하자면 갓길에다가 흙이라도 복토라도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돈을 2,000만원 가까이는 고려를 하고있는 이런 실정 입니다.

예! 저거 과장님께 묻는말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상되지 않은 인력이 엄청스럽게 동원이 되었거든요 꽃길조성에 읍면직원들이라든가 또 물주기, 김메기에 노임 그리고 또 여기에 취로사업 인력이 거의 여기에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 전체적으로 계상된 금액 추정한 노임하고 하며는 어느정도 이 꽃길조성에 전체 예산이 종합적으로 투입이 되는가 연구를 해 봤느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엄청스러운 아마 금액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면직원이 동원된다든지 또는 취로사업 인부가 동원된 그 인원은 지금 현재 노임 인부가 동원되었는 그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는 못 내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이계산했는 이 인력보다가 약 배쯤 안되겠나 그런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예! 그래가 한창더운 농번기에 또 한발이 심할때 조금전에 사업보고 서대로 거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한발이 심한 그런 시기에 공무원을 동원 해가지고 그것도 또 각읍면 꽃길조성에 대해 어떤 관리상태를 경쟁을 붙여 가지고 좀 잘못되고 미흡한 지역은 또 상급기관으로 부터 상급자로 부터 원성을 듣게되고 여기 어떤 지적을 받게 되니까 각 읍면이 경쟁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꽃길조성에 괸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농산물을 가꾸고 있는 농민들 있는데 상당히 어떤 위화감이나 불만족스러운 감을 주게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상당한 원성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는걸로 본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불편스럽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아까 설명이 계시는데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꽃길조성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는 12월년내로 우리가 담당자라든지 회의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한점은 잘한대로 못한점은 못한대로 또 우리가 꽃길조성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문제되는점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평가회를 솔직한 이야기로 년내로 할 계획입니다. 담당자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전연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역시 처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관광객이 엄청스러운 숫자가 옵니다. 우리 가을에도 최고 많이 올 때는 22,000명까지 올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스러운 관광객이 온다든지 여름도 역시 마찬가이고 그래서 이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꽃길조성을 우리가 지장이 없도록 아주 보기좋게 하는것도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현재까지 했는 문제가 되었는 점은 저가 바로 시정하고 다음해에는 그런거를 배제하고 아주 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을에 상당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작년보다는 많이 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을은 꽃길은 없었잖습니까? 다 꽃은 지고 망가져 지금 연도변 꽃길조성해 놨는 도로변을 과장님이 전부 한번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답사...

전부 어예 돼있습니까? 많이 훼손된 상태 그대로 있지요 지금 어디 밭고랑 여기 지금 청송, 부동 그사이에 꽃길조성 했는 부분은 거의 어떤 밭에 농사를 짓고 꼴이 그냥 있는 밭고랑 같은 그런 노견이 훼손 되어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지금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비도 안되고 전부 제초제를 치고 꽃가꾸는데만 주력을 하다보니까 제초제 치고 이래가 노견에 있는 잔디는 다말라 죽어 버리고 또 꽃은 살리게 하기위해서 북을 돋우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골하고 북을 돋은 밭고랑 같은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노견이 많습니다. 지금 다녀보시면은 저는 거의 다녀 봤습니다. 그것도 그래 방치했으면 관광객들의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또 도로 로서의 기능을 갖추는데도 상당히 손상을 주는 그런 불편스러움이 있고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자꾸 과장님께서는 이것가지고 관광이 와가지고 물론 우리 관광소득에 어떤 증대 효과가 오는 것로 자꾸 본의원이 볼 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송을 찾는 분들은 꽃길 보고찾는게 아닙니다. 주왕산이나 물맑고 공기좋은 그런 쾌적한 어떤 그런 어떤 이걸 한번 만끽하고자 청송을 찾는 거지 연도변 꽃길보고... 왔는 김에 꽃길도 조성이 잘 되어 있다니 조금 기분이 좋아도 아마 좋겠지요만은 이걸해서 우리 관광소득에 기여가 된다든가 관광객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은 큰 갓길 포장을 합니다. 도로에 효율성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 지금 갓길 포장해가지고 어떤 도로기능을 좋게 만들어 가고 또 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그런데 굉장히 전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예가지고 여기에다 보기좋은 꽃길을 심는다고 해가지고 도로의 장애요인을 유도화시키고 도로기능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본의원은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 드는데 물론 도로의 공한지나 필요한 지역에 일부 관광청송을 슬로건으로 내 걸었기 때문에 잘 가꾸고 화단을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은 어떤 기본목적에 장애되는 위배되는 그런사항으로써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또 효과 거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자꾸 고집스럽게 한다는거는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를 안습니다.

예! 한번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을 우리가 지금 봄에 시작하고 고사가 되고 사실 가을 까지 계속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가 대충 우리군에 꽃길조성 잘했기 때문에 견학을 온 시군이 10개 시군이 됩니다. 인근 시·군에 심지어 타도는 경남까지도 왔다 갔는데 물론 우리 갓길에 조성해서 장애도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총평을 해서 전연장애가 없고 또 문제가 없도록 신년도에는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전시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할 수 있지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꽃길조성에도 문제가 약간 있기는 있다했지요?

예!

그 문제는 어떤 문제지요?

우리가 갓길에 역시 너무 가깝게 꽃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역시 교통장애가 조금 있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데 진입로라든지 그걸 우리고려를 안했고 또 꽃길을 조성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대묘를 심으고 보니 주로 메리골 드인데 그게 흰꽃과 노란꽃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러가지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못했는점 몇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외국가셔 본 일이 있는교?

뭐 특별하게 많이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어디어디 가셨다 오셨지요

네델란드도 가보고 불란서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예! 참 좋은데 가보셨는데요? 네델란드, 불란서 우리도 몇일전에 갔다왔잖아요

예!

왔는데 네델란드, 불란서, 이태리 연도변에 풀베기, 꽃심어 놓은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보다가 GNP를 치면 우리보다 몇배더 높은된데 우리보다 그런 잘사는 선진국에도 연도변에 꽃길... 꽃길조성이니 풀베기니 이런거 해놓은거 나는 못 봤습니다. 저가 잘못 본건지 어떤건지 몰라도... 과장님 거기 가셔가 본일 있어요?

역시 조성은 안되어 있습디다.

그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고요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일본 관광객들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요새 많이 들었지요?

예!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일본관광객이 왜 우리나라에 오는게 줄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줄었노 하면요 우리나라 서울 거리에 가면 전부 일본식 간판에다 일본식음식 전부 일본식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본가나... 일본있으나 서울에 오나 볼 게 없기 때문에 서울에 안 옵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청송에 좋은... 청송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은 자연 그대로를 보러 옵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러오는건데 거기에 돈을 들어서 1억 몇 천만원이나 들어가지고 풀베기하고 욕얻어 먹는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결국은 잘못 되어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은 보니 검찰청까지 왔다갔다 하고 돈 들이고 애먹고 이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돈을 꽃길조성하는 이 돈을 전액 삭감해서 도로변 옆에 남는 공간에 포장하는데 쓸 그거는 없어요?

고거도 지금 현재 갓길 포장계획은 국도변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취급을 하는데 역시 내년도 꽃길은 조성 할려면 그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부분은 갓길 포장이 계획이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제외 시키고...

저가 안덕서 청송으로 들어 오면서 보면 도로변에 그거 할때는 많아요! 도로변에 포장을 해서 할때는 많아요! 많은데 그걸 해 가지고 포장, 꽃길조성하지 말고 포장을 하는 그런거는 한번 연구해 볼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우리 계획을 못 했습니다. 고거는 국도관리청에 한번더 의뢰를 하고 또 고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게획된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갓깃포장을 다 하거든요!

내년도에 다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를...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된 부분은 제외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하는 돈 가지고 포장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못 하지요! 국도관리청에서 국비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고거는 우리가...

그라면 국도에는 관리청에서 한다쳐도 그라면 군도도 있잖아요! 군도...

군도하고 국도하고...

실지! 실지 어떤 교통 그거를 보면 군도내도 굉장한 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군도에도 넓은데는 1m 이상 남는 공간이 있어요! 옆 공간에 포장만 해 놓으면 경운기가 그 쪽으로 다니면 사고가 덜 나요!

그런데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는 도저히 뭐 할 수가 별로 없는데...

군비를 투입해서가 아니고 꽃길조성 하는것 하면 저 생각에는 그 포장하는데 더 낫지싶어요. 갓길 포장하는게 나은거 아니래요! 사고 줄이고 꽃은 관광객 있는데 자연 그대로 자연산 꽃을 보이고 풀베기 그거 하지말고...

그런데 우리 꽃길 조성을 만약 안하고 그 돈을 한 1억을 갓길조성 하는데 투입을 한다 그러더라도 불과 얼마 밖에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연중 계속 하면 될거 아니래요! 연중요. 해마다 계속하면 될거 아니래요

국도에는 국도관리청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도로는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아이구... 검토 해 가지고 만날 보면 이라는데 예! 어떻튼 꽃길에 대한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조현황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연 발생유원지가 청송에 몇 군데 이지요?

22개소 입니다.

22개소요!

예!

원래 기존에 청송, 청운하천하고, 청운하천하고 방호정하고 있다가작년에 14개소를 더 지정 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지정관광지는 청운하고, 방호정하고 2개소고 그 이외에 비지정관공지로 관광객이...

아니요! 작년에 맨 감사때도 보면 그걸 할때 청송에 자연발생 유원지를 확대 지정 한다면서 14개를 확대 지정한다고 했어요?

예!

14개를 확대지정 한 곳이 어디어디 이지요?

작년에도 14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그 마을에서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22개소란 말은 또 뭐지요?

자연발생 유원지는 계속 22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2개소가 아니고

예!

22개소란 말입니까?

예!

22개소 맞습니까? 그래...

예! 맞습니다. 그거는...

22개소 전부다 돈 받는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청운하천하고, 방호정만 받고 그 이외에는 안 받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하면서 최고, 관리하면서 최고 문제가 뭐지요?

첫째, 그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가 사람이 전부 도로변을 이용해서하기 때문에 또 주차를 할수 없고 주차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믄 쓰레기 수수료라도 받을수 있는데 전혀 우리가 시설을 못 갖추어 줍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주로 주차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 여름에 안덕 방호정서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지 싶어요. 어떤 그게 있어도 내년에는 주차 그걸 만들겠다 하면서 했지요?

예!

캤는데 작년은 참 올 여름에는 못했고 지금까지 내년 겨울인데 지금 계획을 세워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덕면 신성리 소유자가 배상구씨 입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천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과수원도 하고 있는 그 지구인데 이게 주차장으로 유료로 할려고 하면 이기 사실상 투입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하도록 지금 협조를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부민들은 유료주차가 되던 무료주차가 되던 그걸 안해요! 거기 교통 그거 때문에 우선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에요 농사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카는 거지 유료주차장으로 하던 무료주차장을 하던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없고 작년에 여태까지 한다고 했는데 배상구씨 땅,밭 알아요, 배상구씨 땅 아는데 거기에는 과수원도 없고 한데...

요 지구가 그래도 주차할수 있는...

그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까?

예!

신청을 해가...

그 사람이 문의를 하러 군에 몇번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면 군청에서 만들어주는 겁니까? 안그라면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군에서 만들어 준다든지 고거는 좀 어렵고요!

예!

될 수 있는 공간을...

본인이 토지소유지에 평수로는 약 1,000평정도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유료주차장화 할려고 하면 뭐도 들고 뭐도 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마. 군에서 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일어 나는 주차난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이전에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학... 여름 하절기 방학 그 기간인데 시간이 조금 우리가 군에서 유료주차장 시설을 해서 투입된 돈이 회수되는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러나 돈이 엄청스럽게 투입이 되고 사실상 이용하는 거는 불과 1달정도 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마. 그 만한 돈을 투입을 해서 실효를 거둘수 있느냐 이런것도 문제가 있고 역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문제점만... 주무과장님이 문제점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결책이 있어야지 해결책이... 과장님도 작년 여름네는 케잖아요! 어떤 그걸 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고기 바로 그 방호정 입구에 들어가는 김경제씨 밭이 저가 알기로는 한 500평내외 되는데...

그 터에는 지금 집을 지었어요. 김경제씨가 집을 지었어요

아니 금년 여름에는 그것도 사실상 이용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용 하도록 됐습니까? 처음에는 주차장을 해 놓았을때 군에서 단속 나와서 못하도록 해서 다시 흙갔다 넣고 옥수수 심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후로 금년에는 계속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그거는 저거 직접...

늦게... 아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안 했는교 하다가

처음에... 예!

늦게...

늦게, 협조를 해가지고...

늦게 그런 그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차를 못대어서 길이 양쪽 꽉 막혀가 고구간 빠져 나오는데 2시간, 3시간 그 더운데 걸리고 약치러 경운기가 중간에서 약치러도 못가고 하는 판에 거기서 군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 나왔때요! 거기에 주차 차 못데그러요! 이래 해놓고 그 당시 과장님 안 켓닌교 주차장 내년에는 그런게 없도록 군에서라도 어디 자갈을 퍼넣어 가라도 차대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안 그랬어요... 여태껏 뭐 했노 말이시더...

전부 전답조사는 사실상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가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 본인들이 또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용시간에 등등 문제로 해서 도저히 설치를 할 수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오래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 한창 여름에 놀러 많이 올때 더울때는요... 농민들은 약치고 들에 제일 많이 다닐때라요! 지금 겨울 같은면 별 관계 없어요. 논에 나락도 빗고 뭐 아무곳이나 고추도 뽑았는데 같다가 차대고 하면 아무곳이나 갔다 대면 되요. 여름에 그때는 과장님은 어떤 그게 있어도 내년까지는 무슨 조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군수님도 켓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그것없이 그러고 있으면 어예 되는교 내년 여름에도 그러고 넘어 가는거지요?

죄송 합니다마는 응급 조치를 김경제씨 소유 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고 그 이외로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유료주차장화 할라 그라면 투입되는 돈이

관광청송, 관광으로 해가 소득을 벌린다 그래 놓고 관광을 해가 주민들 있는데 불편은 안 주어야 되잖아요. 주민들 있는데 불편주는 관광개발 해서뭐 하지요.

예! 그러면 신성리 배상구씨 소유전을 유료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여름에 했는 약속을 지키세요. 내년 여름에는 다가오는''''97년도 여름에는 주차난이 없도록 할수 있어요?

군에서 예산투입이 우리 계획하는대로 되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도 캤잖아요! 그라면조치가 되어야 되는게 아니래요.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찮아요, 많으니까 길가에 꽃도심고 그래하는데 그걸 해가지고라도 하면 되잖아요. 하는 겁니까? 내년 여름 까지는

김기완씨 하고도 절충하고 사실상 몇번 갔습니다. 협조를 하고...

옛날에 했는거는 치우고 내년 여름에 하라 말이예요! 이전까지 얘기 했는거 다 들었잖아요? 들었고 내년 여름에 통행이 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라면...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때 그냥 어떤조사나, 또 분석이나 판단 없이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치 않지요!

예!

그런데 ''''96주요사업 조사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시설확충, 시설확충입니다. 33개소에 5,000몇백만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22개라고 하시고 11개는 어떤 추정 숫자를 그냥 임의대로 넣어 놓은겁니까?

죄송 합니다마는보고서 몇 페이지 입니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홍보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전 군에 군민들 있는데다 배부가 된 책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숫자가 있고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면 22개소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자연발생유원지 시설 확충이라고 명명 되어가지고 예산까지 5,000수백만원이 계상 되었다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그 22개소 자연발생유원지를 재외하고도 사실상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우리가 49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게 아마 그 숫자가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떤 조사 분석 해가지고 확실히 판단이 되어 가지고 명실공히 집행부가 유인물을 발행을 했으며는 행정이 유인물을 발행 했으면 그걸 보는 군민들이 신뢰를 할수 있고 믿음이 갈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사업이 이루어저야 되지 막연하게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계획서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내용적으로 추진은 영엉뚱한 대로 가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시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 입니다. 자연 발생유원지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현황을 볼때 청운 하천에서 수수료 수입이 271만5,600원인데 그리고 방호정 498만3,200원 이래 수수료 수입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수수료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돼요.

예!

지금 그러면...

300만원 정도 인건비를 계산하면 금년에 남을 정도 입니다.

한 300만원 남아요.

300만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운이나 방호정이나 여기 양군데 지금 현재 수수료를 1인당 얼마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500원과 300원 그래 받습니다.

대인 500원

대인 500원 소인300원..

바로 문제가 나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거 수수료 받아가지고 인건비가 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앞으로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금년에도 볼때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2,427명이나 더 왔고 수수료도 300여만원이 더 수입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갈수록 이게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지금 자연 발생유원지에 입장료가 수수료가 500원, 300원 하는데는 우리 청송뿐이지 싶습니다. 다른데는 전부다 이 이상이 됩니다. 하니까 이 문제를 이 수수료 문제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조금 인상을 시키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인근 시군에 이 수수료 받는거를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이 조금 낫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도 승인을 받겠습니다만은 1,000원 500원 정도로 조정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느 지역에 다녀봐도 여기같이 이래 낮은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나도 몇군데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이니까 이 인상을 가능하면 내년도부터 인상을 해가지고 군세수증대도 시키고 또 인건비도 충분한 인건비를 주도록하고 그래 하도록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인1,000원, 소인500원 정도 받아가지고는 큰 무리가 아니지 싶습니다.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거 할라 그러면 따라서 이거 우리군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다해야 됩니다. 예!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이거 관심을 가지고 조금 연구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더 감사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자연 발생유원지관계 종합적으로 저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에서 이걸 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자연 발생유원지는 우리 관내에 앞서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2개소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받는 곳이 두군데 입니다. 두군데이고 앞서 부의장님이 어떤 유인물에 33개소하는게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히 지정된 22개소 이외 사실 우리 관내는 물이 있고 숲이 우거진데는 거의 자연발생유원지 비슷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이 앞서 부동면 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평이라든지 석고개라든지 이런 등속의 위치에도 행락객이 워낙 많이오기 때문에 그대로는 둘 수 없다 그래서 다믄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확대 지정하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받는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기반을 시설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방호정하고 청운 내놓고는 지금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안 받는데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받을라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구역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받도록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 두개소 이외에는 간이화장실 정도는 해 줬지만 다른 시설을 못해 줬습니다.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면 거기에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또 수도도 설치해줘야 되고 공중전화 설치해야되고 화장실도 설치해 줘야되고 오만것 다 해줬습니다. 그래 안되면 수수료 내는 분들이 당신네들 뭐해 놨다고 우리 있는데 돈내라 하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가 사실 우리 재정형편상 22군데 기존 있는데고 그런 앞서 내가 열거한 내용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돌아 갑니다. 안돌아 가고 아까 또 안덕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주차공간 관계도 사실 저게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년 간 두달 아니면 석달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한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안덕 방호정 같은데도 그 부군에 한평에 몇 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군수님 있는데 지시를 한번 받았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고 현장 답사도 하고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거기 내가 김기환씨라고 하시는 분이 과수원이 1,000평이상 되는걸 내가 권장을 해봤어요! 했는데 본인이 안할라 그래요 앞서 사회진흥과장님이 개인이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는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본인이 부지만 협조해 준다고 보면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해주고 본인이 하라 해가지고 그거 주차장 자기부지 내가 자기 시설해가 그래 할 사람없습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농번기에 차를 갖다데어 버리니까 농사... 경운기가 못다니는 그런 불편이 있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한다고 보면 그래는 한번 내가 친구라서 권유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부지만 제공해 주면 기반시설까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늦게 자기가 수지계산 타산 해보니 안 맞아 가지고 협조가 안되었어요, 안되었는데 사실 조위원님께서도 좀 그런 면에서 좀 그 근방에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있으면 그래 한 번 권유를 해주시면 기반 시설사업비는 저 생각같아서는 우리군이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냐고 보고있습니다. 개인이 하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안하지싶습니다. 그래 종합적으로 자연 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상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자연 발생유원지 개소수와 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조서에 대한 내용은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을 제가 책망을 하거나 감사를 한게 아니고 주무부서라며는 사업계획조서에...여기 안 있습니까? 년초에 발행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서 몇개소 정도 또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사업예산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전혀 겉돌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때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한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므로 5-4무계 청소년 수련장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입니다. 무계청소년수련장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현존 그러며는 6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에는 거기 관리인을 그러면 일용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며는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만 거기에 있습니까?

한사람 있었는데 지난달에 제대를 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또 우리 인부임을 하나 써야 안되겠냐 그게 지금...

거기에 저는 한번 가보니까 이불도 있고 그래도 각종 그게 취사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게 운영상에 공익근무요원들 한테 맡겨가지고 관리를 한다 하는거는 상당한...저도 가보니까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그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송에서 약 40km 거리에 상당히 먼거리에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공교롭게도 1년간 거기에 배치되어가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기 전에는 마을에 인부임을 하나... 인부를 하나써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전부 보일러 장치라든지 늘거기 겨울에도 월동대 책문제라든지 좀 봐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오고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 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아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안에 보일러가 그럼 얼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주 기온이 많이 낮을때에는 아주 저온으로 안 터질정도로 조치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물론 학교 교육청 건물인데 이게 아마 우리가 무상 임대를 받았지요?

예! 무상 임대 받았습니다.

임대 받아가지고 물론 예산투입은 아마 도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도 군비는 거의 안들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래 물론 그래 한다 그러더라도 사실상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고 그래 보는데 과연 이래 계속 이게 유지를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때 군이 이걸 전부다 감당을 해야되고 하는데 계속이게 운영...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 ''''92년도 부터 금년... ''''97년도 1월까지 5년간으로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국도비가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시설도 아주 잘해놨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입소를 할수 있으며는 돈 대인은3,800원, 소인은3,000원만 가져오며는 아주 편안하게 시설을 전부 보완하고 했기 때문에 취사까지 다 편하게 하고 갈수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 임대기간이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수련학생들 수련문제라든지 또 학생뿐 아니고 일반인들도 누구를 막론하고 그 공기 좋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있습니다. 편하게 이용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어렵지만은 관리인을 역시 철저한 사람을 둬 가지고 계속 관리 하는게 여러가지 우리관내에 들어 오는 사람있는데 편의가 안 되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그렇지요? 물론 수련장이 필요한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바로 인제 그 얘기를 잘 하셨는데 가보니까 상당한 시설도 잘 되었던데 어떤 집에 가서 가족 단위로 가가지고도 충분히 놀 수 있고 한데 그런 시설을 해 놔놓고 만약에 화재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 군이 책임져야 됩니까?

역시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업도록 앞으로 관리인을 철저히 배치를 해서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만큼 투자 해 놔놓고 그 안에 보니까 깨끗하게 잘 해놔놨는데 시설도 아주 잘 해놨습디다. 누구든지 가서 하룻밤 정도는 같은 계추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하나의 각종 행사를 하는데도 하자가 없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설에 투자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깨끗하고 조건도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공익 요원도 없다. 그대로 그러면 건물만 지금 현재 말은 마음속으로는 걱정을 되지만도 실질적으로는 방치해 둔 결론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체육계라 그러면 청소년 체육계 해봐야 직원 한 두사람 밖에 없는데 거기에 언제 청소년 수련장에 거기가볼 여가가 언제 있으며 몰라 옛날에 관리인 있었다 하는데 전화를 한통화 정도는 이사람 어떠냐 하는거 한번 가보지..그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거 관리하는거 이런식으로 해가 방치를 해가 됩니까? 이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달 중으로 라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인을 배치 당장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계속 우려를 하고 그 문제는 권위원 말씀 하신대로 맞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관리인만 배치한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인도 일용을 쓸것이냐 안그러면 한달에 얼마이러든지 예를 들어 10만원 준다든지 그 이웃마을 사람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그래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그래 공공시설물을 그 만큼 시설투자를 해 놔놓고 이제까지 그렇게 방치 해놔놓고 방치입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 속으로 그렇지 사실이 맞잖습니까? 공익근무요원 하나 맡겨 놨다 제대해 버볐다고 그럼 아무도 없다 건물 그대로 놔놓고 만약에 불이라도 난다든지 충분히 불날 소지도 있고 한데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그래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라 그러며는 누가 그래하겠습니까? 그 많은 투자해 놔 놓고... 지금 빨리 조치 할 수 있지

예! 그거는 예산 다시 한번 말씀드리 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 선정해 가지고 관리인을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 조례로

사용료도 저가 보기 에는 너무 가격이 헐한데 보니까 이 사용료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만큼 시설 깨끗하게 해 놔놓고 하룻반자는데 저는 안자 봤는데 오늘 보니 까 대인3,800원이라 하는데 아주 잘해 놨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수련하고 하는데 아무런 하자도 없고 그런데 어예 3,800원을 받는다 그거는 물론 일반인들이 어떤 하나의 자연 경관이 좋은데 와가지고 관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복지차원 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도 어느 종도 현실적으로 가격도 인상 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세요 그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5-5 진보영전부지 공원화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입니다. 진보 영전부지 안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을 아마 ''''9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체육시설 주변에 제초가 너무 많고 활용면에 타당성을 새로 검토해 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 했음에도 ''''96년도에 다시금 거기에 다가 체육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아마 금년도에 했는... 금년도에 했는거는 테니스장 하나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테니스장에 지금 총 군에서 소요 예산이 3,200만원 입니까?

예!

그럼 3,200만원이 테니스장 코트 2면하고 휀스설치 하는거 하고 급수대하고 관리실까지 3,200만원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존 그 장소가 물론 본위원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상에 중도로 판단이... 중도로 봤습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를 보니까 중도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도시 계획법상에 할수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보에 동네 체육시설을 할만한 곳은 ''''94년도 부터 지금까지 계속추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적당한 그러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영전지구 그 이외로는 전연 없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진보는 우회 도로를 내고 도시계획선은 있지마는 거기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이용한다든지 이거는 삼척동자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 체육시설을 하고 또 ''''94년부터 ''''95년까지 하고 금년에 투입했는 거는 사실상 시설이 안맞기 때문에 활용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2개코트를 만들며는 그걸 관리하고 이용하며는 ''''94년부터 시설했는 그 건물 자체가 시설을 전부 이용 할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가 직접 이용할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서 그래서 이거 부득하게 도비를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3,200만원 투입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도시 계획선도 사실상 그리로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기히 여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 계획선은 아마 도시계획선 변경할 때는 그 지구가 변경이 되리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 구역을 본위원이 그 안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꼭히 탓 할라 하는거는 아닙니다. 행정이 때에 따라서는 타의든 자의든간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체육진흥을 위해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이 책임을 지고 체육시설을 했을때 주민들 한테 같이 공감 할수는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절대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할수 없다하는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꼭히 그 부분은 터치를 안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테니스장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럼 테니스장에 지금 현존 해놔 놓고 공사가... 한 마디로 얘기 합시다. 공사가 부실 입니까? 그럼 정상적인 공사가 되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부실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보수는 들어 갔습니까?

예!

언제부터 보수 들어갔습니까?

한 일주일전 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보수 작업을 지금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테니스에 대해서 테니스 구장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한다 그러는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보수 공사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럼 보수는 분명히 완벽하게 하지요?

예!

그러며는 부수를 한다 그러며는 과장님도 테니스구장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실무계장들이나 실무진들도 전문지식이 없다하면 보수공사 해가 또 부실공사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설계서가 있습니다. 설계서에 의해서 우리 또 토목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벽하게 입회를 시켜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여기 실무진들도 참석이 되었으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수공사가 그러면 분명히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으니까 지금 보수가 착수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수공사를 하고 난뒤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때는 본위원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본위원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께요. 보통 구장을 만들어 줄려 그러며는 보통 60전 정도 파고 굵은 자갈을 넣고 잔자갈을 넣고 마사토를 넣고 난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토를 넣어줘야 됩니다. 소토 넣어가지고 황토흙 하고 그 다음에 일반모래 하고 3배수로 배합합니다. 황토흙이 70%들어 갑니다. 황토흙이 70%들어가고 모래가 30% 들어가 가지고 믹서를 하면서 거기서 숯을 넣어 줘야 됩니다. 숯 넣어가지고 섞은것을 노면 정리를 하고 난뒤에 다시금 그위에 다 모를 겁니다. 회면을 깔아줘야 됩니다. 아마 회면이라 하면 무슨 말인지 보통 우리말 하면 회를 칠할때 보면은 꺼칠 꺼칠한 그런게 있습니다. 회할때 그러면... 회면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시 넣어야 됩니다. 물은 30cm정도 넣어 가지고 물이 전부 깊숙히 빠져들아가도록 해가지고 그걸 노면정리를 다 해가지고 다져가지고 다시금 위에 소금을 넣는데 지금 현재 구장에 가보며는 그냥 흙에 부석부석 일어 납니다. 전혀 누가 가가지고 테니스 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실무진들이 그 정도 기초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보수를 해가지고 공사가 옳게 될 라는지 다시금 테니스 구장에 운동을 할 수 있을런지 나도 의문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라인카를 만약에 칠라그러면 라인카 쳐버리고 나면 5분도 안되어가 라인카 쳤는 흔적도 없어요, 거의다. 지금 구장은 그래요 그거는 물론 과장님이 부실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보수공사를 한다니까 완벽하게 보수 공사 할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 공사를 완벽하게 하시고 또 그 주변에 지금 백보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테니스 코트를 일단 만들었으며는 그 안에 각종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거는 왜 또 어차피 안되는 거니까 가 건물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조립식이라도 넣어 줘가지고 안에 건물만 하나 지어 줘야되는데 건물은 또 거기 왜 안지어 놨습니까?

건물 그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회추기경 때인가 면으로 아마 저가 기억 하기로는 조치가 되었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관리실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면에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튼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처리 하지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네 체육 시설 이거 이용하는 이용객 들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 조금 이용을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기 진보...

진보는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이용 하는것도 아니고 거기는 상당히 시내하고 가깝고 또 등산을 한다든지 전후해서 오기 때문에 특히 이 지구는 상당히 이용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체육시설이 도시계획 선상안이라가 이게 변경될 것으로 알고 했다는데 변경이 안되면 어예 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94년도부터 계속 시설을 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엄격히 따지면 잘못 된거네요.

예! 사실상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과장님 개인돈이 아니라고 그런가 몰라도 이 잘못된 지역에다가 이래 할 수 있서요? 이거... 다른 어떤 그런 진짜 어떤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거는 진흥 지역이니 도시계획이니 묶여가 하나도 못하는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구는 사실상 주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또 개인하고 문제 되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인하고가 되는게 아니고요...

예!

개인 하고 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선상에 있다는 걸 어예가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도시 계획선상을 조금 그게 물리고 사실상 이걸 이용 전혀 못하도록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진보 지구는 우회도로를 완전히 뚫어가지고 우회도로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과장님 잘못그거 하게 되면요.

예!

행정에 어떤 편파 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할수 있고 어떤 지역에는 할 수없고 이래되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 아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도시계획선하고 물리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고도 그게 문제 되는게 전혀 없고 또 저가 오기전부터도 하마 시설이 94년 부터 했거든요.

다른 문제도 그런 진흥지역이니 개발취락지구 개발계획이니 거기 묶여가 못하는 그게 많잖아요.

예!

많은데 이거는 어예 도시계획선에 물렸는데 했노 이말 입니다.

여기는...

그러니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말 입니까?

아닙니다. 그런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할수 없어야 맞는건데 이거 어예 했지요!

사실상 면하고 또 우회도로가...

현재 주민들이 원해도 다른 구역에서는 안되 더라구요!

예! 기히 시설했는거도 또 앞으로 도시 계획선이 분명히 이거는 변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히 시설하기전에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진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알면서 주무과장님이 어예 그래 하셨지요?

사실상...

그걸 모든걸 과장님이 책임다 질수 있습니까?

저가 변명은 절대 아닙니다. 저가 오기전에 94년부터 하마 이기 시작됐는 고런 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하자며는 반드시 96년도 테니스장도 설치를 해야 되는 고런 문제가 따랐기 때문에 그걸 알았지만 기 설치되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시설을 안 할 수 없었고 또 도시계획선하고 뭐 대립이 된다든지 주민하고 문제가 된다든지 그게 전혀 없고...

대립이 되고 문제가 되고가 아니고요!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걸 어겼다는거 아니래요! 대립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실상 도시계획선하고 인접해서 설치 했는것은 잘못되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기 해놓았고 어쩔수 없는 그런 문제 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 입니다. 공사지연관계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면 일단 임번 관정을 뚫어기지고 수원이 올라오게되면 그거를 음용수로 적합한가 안한가도 검사받는데 가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 기일이 15일 소요가 되더라고요! 공식으로 그런데 거기 성분함량이 덜 맞아 가지고 물을 뜨는 과정에 그릇이 소독이 안 되었거나 또 충분한 속물을 빼내지 못하고 했는가 싶어서 한번 더 검사를 의뢰하니까 한달이 걸려요!

예!

그러면 실제 공사는 다 마무리를 거의 완벽하게 됐었는데 검사기간 때문에 준공 일자에 준공처리가 안 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사실 공사는 완벽하게 해놓고 수질 검사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인제 그 업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고런 부분은 과장님 견해로 어 떠신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 당사자에 책임이 없는 인제 말씀드린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시에는 그 해당 일수는 지체 일수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상수도 물을 했을때는 음용에 적합하기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공사 지체 상환금에만 급급한게 아니고...그 물이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적합수로 되었을 때 그때 건설과에서도 아마 준공검사가 되는 걸로 되며는 저희들도 거기서 지체일수를 안매깁니다.

그런데 원래 공사 기일이 있잖아요!

공사 기일이 있어도.

공사 기일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왜그런냐 하면 우리가 계약대상자가 바꾸어서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뭐냐하면 공사하는 시공업자가 불이행 했는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공사는 완공했지마는...

그런데 그 초과된 날짜에 대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었거든요

그거는 뭐 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법단서에 지체상환금을 안 매기는거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이 없는사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는다 완료했다 하더라도 물 검사하는 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되었을때는 그 지체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요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6-3 군유재산현황 및 취득처분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고서에 내어놓은 이거는 저들이 11월달에 팔려고 하는 29필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런냐 하면 요게 이래 11월 인제 막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것이 11월 24일... 8일부터 저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상간에 가격이라든가 이것이 하다 보니까 안나왔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29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금 나누어 드린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입니다. 군유재산을 물론 자투리 면적이지만도 매각을 할려고 하면 물론 관계 규정상에는 의회에 와가지고 심의나 협의를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도 금액하고 면적하고 관계될 때는 관계규정에 라인을 정해 놓았는지만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땅을 사고팔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한번씩 협의를 해보고 할 경우에는 조서라도 넘겨 주는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런 경우에는 전혀 거론을 안하다가 지금 팔았다 그러는데 그게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할필지라도 법상은 5,000m²이상 가격은 2억 이상 일때는 군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래 법적으로 재도적으로 되어 있는걸로 인제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가 재무과장 하다가 다시 기획실로 갔다가 제차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마 저 생각 같아서는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말경에 저가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김위원님이 빨리좀 팔아라 4월달이 되도록 했는데 그게 인제 저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에 그걸 그게 뭡니까? 내무부 중앙에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29필에 대해 가지고 그래가 받았습니다.

29필지 그러면 관리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중앙에다 보고를 하기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승인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보고를 저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저가 12월달에 그 당시는 12월달에 있었는데 그 서류를 우리가 할때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보고를 협의를 하던지 보고를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물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노 그러면 물론 그때 저가 기억을 못하니까 전부다가 많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지금 하마 벌써 건물이 보니까 이런 땅에 철거가 되고 새로 신축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군유땅 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물이 철거 되고 하니까 어리둥절해 가지고 나도 아직 물어 보지는 안했는데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 이런 참인데...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각 직전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주민들하고 전혀 생소하지를 안하고 우리가 대답도 해 줄수가 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하마 95년도 말이니까 지금한 1년전인데 얘기를 그때 하마 관리계획 수립을 하기전에 얘기를 하셨다 하니까 그런데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드라도 팔기 전이라도 요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하고 한적이 있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몰론 관리계획수립하고 많은 시간도 소요되니까 매각되기 전이라도 의회에 와서 요런 거는 자료라도 넘겨주고 이런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상...

딱 한가지는 저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원님들 있는데 와가지고요 땅을 팔겠다 승인을 받아 놓고 파는데 이게 뭐때문에 약간의 비밀이 포함이 되어 있노 그러면 예정 가격 때문에 좀 누설하기가 상당히 권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정 가격조서 한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도장을 꽉 찍고 사인을 받아 놓고 조사자는 물론 저하고 관리계장이 찍어 가지고 올라 갑니다만은 그 사이에 땅을 요거는 얼마 됩니다, 하지만은 가격면에서는 저들이 말은 못하도록 하니까?

우리는 가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조서를 넘겨달라하는...

조서만, 면적하고

예! 앞으로...

쉽게, 점유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면적하고, 필지만 알면 되지 우리가 가격까지 그걸 꼭히 남의 고유권한인데 알려고 해서도 그거는 예의상 안 맞고 고런거는 매각하기 전에 지금 앞으로 시장 부지도 많이하고 하는 걸로 관리계획을 지금하고 저쪽으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가격은 알려고 하는 것은 의회 자체가 잘못되있는 겁니다. 그거는 가격을 알아서도 안되니까 고런거는 사전에 고래 하도록 해주시소.

앞으로는 사전에 고런 문제는 저들이 시정해서 매각하기 하루 이틀전이라도 간담회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군유재산 중에서 아마 저가 몇달전에 실무 계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진보 상수도 부지 같은 경우에 그게 등기가 군에서 완료 되었습니까?

인제 하시는 거는 저가 미쳐 하도 많다 보니까 미쳐 그걸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등기 중에 수속을 해서 지금 등기소에 넘겨 놓았습니다.

지금 이땅을 본 군에서 매입 한지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면적도 상당한 면적인데 도면을 보면 수도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 용지로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아직까지 등기 안되었다 그러면은 얘기가 안됩니다. 물론 실무진들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어떤 하나의 이런 거는 책임상의 결여 아니냐, 좀 적극성을 대처 안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등기 안되었다 그러면은 사는지가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저가 도면 놓고 보니까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3필지 인줄 알고 있는데 등기 안된거 3필지 맞지요.

예!

면적도 상당합니다. 싯가도 상당하고 한데 만약에 그 분들 지금 현존 공부상에 등기상에 소유자가 고인이 되었을 경우에 등기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거라고 소송까지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해 놓았으니까 금년 내로는 완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보에 상수도 용지만 등기가 되었는지 물론, 등기가 안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 용지로 상당한 부분들이 등기 안된 부분이 있다고 이런 예를 보며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누락 재산에 대해서 한번 색출해 보시고 또 그리고 등기를 좀 해보고 첨기 등기 관계도 좀더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 재산이 억단위 넘는데 아직까지 등기도 안되고 6~7년동안 아직까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여튼 사장이 안 되도록 저들이 한번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지요?

예!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등기완료 되지요? 등기 완료시켜 가지고 결과보고 해 줄 수 있지요?

예! 예!

등기 빨리 완료 하고 그래해 주시고 다른 분야도 지금 현존 우리 지금 저게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무주부동산을 찾아 가지고 우리 전부다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까지 찾을려고 했는데 땅 하마 벌써 사놓고 등기 안되었다고 하면 누가 들으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얘기 꺼리가 안 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하시고...

예!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국유재산 6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현황에서 보면 기타가 7,761필지에 2,408㎡로 나오는데 기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대부 재산으로 보고...대부재산이지요?

이게 전부 잡종지 재산인데 행정수행상 관계없는 행정소유의 재산, 부동산 뭐... 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아! 잡종재산입니까? 요거는...

예! 예!

전부다가 잡종재산 입니까

예! 예!

그러면 군유재산에서 휴경상태인지는 대부재산에서 어떤걸 군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목적은 전·답이나 또는 경작용으로 해서 대부를 받았다면 현재 휴경 되어 있는거는 어떤식으로 분류를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여기 표상에서는 기타 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전.답은 그대로 전부다 하고 있고 기타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에는 요 자료에 봐가지고는 대부재산은 별도로 분류를 안해놓았지요.

분류를 안 했습니다.

분류 안 되었습니까?

대부재산 필요로 하면 저들이 한 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대부 재산은 그러면은 이번 회기내에 그... 자료 제출을 해 줄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대부재산 내역을 저들이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대부재산에 대해서 저 과장님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 있는데 한부씩 되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요!

과장님 재부재산에 대해서 13부를 해 가지고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언제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물론 관리를 잘 하실 줄 압니다. 이제 모양으로 지금 현재 취득을 하고도 등기 안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거는 금년내로 마무리가 분명히 되지요?

예! 예!

고래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국·공유지매각처분에 대해서 29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29건을 당초 1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 결과 이제 비로서 처분이 되는것 같은데 이 당초계획에서 누락된 필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명단을 볼 때는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9필지에 대해서 전부 본인들이 계약체결은 다 했습니까?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어요.

24명이 계약을 하고 5사람이 계약을 안 했는데...

다섯 사람은 누구누구 입니까? 계약 안된 사람이...

다섯사람 계약 안되었는 거는 가만히 있어봐라.... 황순희, 윤호윤, 윤위성, 이문호 또 한사람은 누구 있노... 사람은 4명이고 필지수는 5필지 입니다.

사람은 4명이고 필지는 5필

예!

계약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일시불 된 사람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돈을 불입했는 사람이 4명 다 불입이 되었습니다.

4명

예! 박수광, 최무광, 손광현 파천에 있는 최상철이는 일시불로 돈을 불입을 했고 나머지 계약했는 분에 대해서는 12월 28일까지 돈을 납부토록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았는 것은 땅이 비싸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면적보다 1~2평 많다 군에서 너무 많이 판다 그걸 조각해서 파는 것이 아니냐 윤호윤씨 이야기이고, 이래서 측량원표를 갖다 보여도 그거는 군청하고 지적공사하고 짜고 했는 관계로 이래서 지금 계약을 못하고 그러니 저들 직원들이 수차 요즘 3~4일동안 재무과에는 북새통이 나고 이해를 시키고 해도 이해를 잘 안되는 부분이 이 사람들 있는데 있습디다. 그래서 비싸다. 요는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 첫째는... 그래서 군에 저들도 국.공유지, 물론 군유지재산도 있습니다만은 재산을 매각할 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해도 돈이 없으면 3년을 분활해서 하되 연리 8%로 이거는 법상으로 연리8%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까 합니다.

윤호윤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굳이 거부를 할때는 이거는 매각처분을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예! 됩니다.

본인이 거부 할때는 과감히 그냥...

나중에 이거 해 가지고...

이 양반은 예외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아 주십사 하는거는 어짜피 저희들이 매각을 이래해도 자기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일시불 돈을 안 내면 등기를 군이 안해줍니다. 이래서 여기에 있는 네분이 돈을 일시불로 낸 것은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가지고 일시불로 불입을했고 그 다음에 황순희하는 이 양반은 보며는 그... 월막1리에 있었는데 수로 원하던 유장식이 마누라 인데 자기 동생하고 땅을사고 팔았는 이런 사연이 있었는 모양입디다. 내막 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내것이다, 그러니 군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도 팔수가 없고 그래서 4필지가 남았는거는 아마 금명간에 4사람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다 해가지고 오늘도 현지에 직원을 내 보냈습니다만은 해 가지고 말썽 없도록 고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라면 이게 인재 일시불을 한사람은 일시불로 하고 또 분납 조치가 됐었다면 분납은 3년간 분납을 줍니까

예! 그 중에 가장 저들이 좀 보고 돈이 없고 3년간 계약만 해 놓아서는 안되고...

본인이 굳이 거절하는 건에 대해서는 매각처분 꼭 안해도 관계없으니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치를 그래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6-4각종 시설공사의 수리계약현황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저게...5,000만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지금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가 11월1일자인가 전부다 입찰로 되었지요?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다가 꼭히 그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 입니까?

원래 공사는 모든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법상에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도 좋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부해서 수의를 해서 그 기술면이라든가 연고 관계라든가 이런걸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했을때, 읍직원 옛날에 저들이 처음 저가 재무과장 왔을때만 해도 회사가 7개회사 밖에 안 되었습니다. 20개 회사로 금년말에 난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양의 공사가 있을것 같으면은 공정을 베풀어서 저거 따나 공정을 해줄려고 했는데 어떤 특정인이라 그럴까 이런것에 지배를 해가지고 상당히 사업부서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실과장 회의때 한번 이걸 업자들의 행포라 그랄까 이걸하고 올바른 예산회계질서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법상에 어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점을 좀 이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재도적으로 이루어 진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런 업자의 횡포,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려움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참 올바른마음자세를 가지고 한번 운영을 추진할까 싶어서 저가 이걸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점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라면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현재까지 공정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많아집니까? 보통 한 회사에 옛날에 6개, 7개 돌아가던 공사가 지금은 1년에 1개씩 밖에 못 돌아갑니다. 그걸 받는 사람으로서는 2~3건 했지 않겠느냐 그런 반발과 저들도 상당히 업자로 부터 좋찮은 빈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걸 이해시킬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며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데는 모든 공사는 우리 자착으로 청송에 있는 20개 건설 업체가 이걸 그야말로 공평 정대하게 앉아서 저들 관에서 행정적으로 주는것만 잘받아서 공사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 떠나가지고 자꾸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공무원을 중간에 넣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처지를 만드니 공평정대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 방법이 가장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설계 금액에서 입찰을 보였을때 낙찰되는 금액하고 5,000만원 이하입니다.

예!

그 다음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런방지를 위해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찰공사는 88%를 낙찰기준으로 하고 청송에 있는 20개 업체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92%를 낙찰하도록 그래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 금액이 몇%였습니까?

92%, 93%씩 그래 공사를 했습니다.

그라면 공사 금액에 대하여는 어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 없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제 응찰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요런것만 바뀌었습니까?

그거는 응찰로 관내를 할 것 같으면 저들이 잘 모른다고 하지마는 청송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하도록 고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를 보였을 때 저는 입찰장에 안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얘기가 복권사러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복권을 많이 주었을 때는 사업이 좀 성행을 할 수 있겠지요! 잘될수 있겠지요! 물론 자연적인 법칙이고 수요공급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인정을 할수가 있습니다만도 그렇게 되었을때 또 어떤 부작용이 안 생깁니까? 한사람 한테 되었을때...

그거는 참 그게 하나의 복이라고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공무원이나 뒤에 휴유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입찰이라도 그런 방식을 저들이 채택하기 때문에 20명의 업자를 모아놓고 저들이 그 장에서 누굴 외상에 현장에서 예정가 경조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봉투 던져 가지고 받아 와가지고 거기에서 평균치 중에서 92%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나 뒤 공무원들이 어떤 업체와 엉클린다하는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올겁니다. 물론 한 두사람은 공사를 조금 더 할 방향도 안 있겠습니까! 그점은 그러나 그것이 저들이 봐가지고는 또 솔직한 심정에서 그래야 되고 뒤에 어떤 공무원이 업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희생이 된다는 것은 저들로써는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안되겠습니까?

물론 실무진 입장에서는 수의계약과 관련 해가지고 가장 공정성 있게 형평성 원리에 의해 가지고 각 업체별로 가장 균등하게 배분을 해 가면서 사업에 어떤 적정라인을 할려고 물론 노력은 한다고 본위원도 느낌니다만도 그러나 사실상 밖에서 보는 업체가 보는 시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물론 많이하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걸 들은적이 있습니까?

들은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업자들을 저희들이 모아놓고 사정설명도 했고 이래서 입찰을 바로했다. 여러분들 하니까 다 좋다 다 좋다 그 대신입찰 안 붙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결재를 내어 가지고 각 건설업체에 통보를 하지만도 상수도 관계는 저들 회사가 아니고 업체가 한두 서너개 뿐 입니다. 딴 업체는 할수가 없으니까 그런 업체까지도 세사람 놓고 입찰을 볼 필요가 뭐있나 그럼 세사람 업체 있는데는 내년부터 나오면 10개가 돌아가던 9개가 돌아가던 골고루 줘야 되는데 아니겠나 지금 그라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크만 입찰을 보지 상수도나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는 입찰을 안봅니다. 그래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철근, 토목, 콘크리트만 입찰을 보도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 관계는 입찰을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할때도 다 빼가지고 통보합니다. 요거는 입찰을 안보입니다.

그럼 업체하고 대책 회의를 해 봤습니까?

대책 회의를 굳이 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아니 저희들이 집행부서로서 저들이 물론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나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이 방법이 가장상책의 방법이다 공무원이 앞으로 이원 자치제를 하는데 또 예를들어 가지고 불이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불이행한게 어디 있나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개입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저들이 굳이 건설협회라고 그 분들이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리 의사가 이런데 거기의사를 물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래로 한다 그러니까 따라 달라 통보를 했습니다.

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 발생건이 95건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비 한도액이 5,000만원 미만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 관계는 읍면에 저들이 배분을 못했습니다. 내부 사정에 의해 가지고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나가서 읍면장이 공사 하도록 우리 내부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내려갈 성질이 아니고 굳이 군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단종 회사라도 이걸 해야 완벽한 시공을 할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때 저들이 입찰을 붙쳐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으로써 수의계약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95건 중에 그건은 지금 1억200만원,1억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거기 나왔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은 되는데 왜 수의계약 했는 사유를 빼다 보니까, 요거는 임업협동조합은 그거하고는 관여치 않습니다.

거기는 몇 억이 되어도 수의계약도 시행 할수 있습니까?

육성 대책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기관의 단체에 하는거로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법상에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업조합 하고는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몇 억이 되어도 할 수 있는데 임업조합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업조합에서 그 다음에 산에 뭐 임도개설 이라든가 이런게 국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만 되지 딴 건설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신흥 임도개설...

예!

옹점 임도개설...

예! 마카 그런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그라면 요거는 기관대 기관으로서 몇억이 되어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예!

그 기관에서 직영을 안하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청송임업조합에서 직영을 안하고 다른 업체 어떤 그...하청을 줬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도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하청하는 이야기는 안됩니다. 지금 여기 수의계약 사항 가지고 하청은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종회사에서 단종회사에 하청을 못하도록 법상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들이 사업체로부터 넘어오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했는 사유를 계약과 동시에 착공 보고서를 받으면 사업부서로 넘겨 줍니다. 사업부서에서 산림과 같은 경우에 임도개설은 산림과에서 공사 감독이 나가고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청이다 아니다 그거는 재무과에서 실지 모릅니다. 왜 모르는 사업부서가 공사 감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저들은 계약관계는 저들이 해 주는 겁니다.

계약 관계는 이런 경우에는 몇억이 되어도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법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입니다. 그러면 인제 말씀대로 임업하고는 수의계약을 금액이 얼마나 많튼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또 임도에 대해서 공개 경쟁으로서 공사를 할수 있잖습니까?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것은 원칙이... 임업에 꼭히 줘야 된다 그런 규정 단위는 없잖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임업이 어떤 지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지 공사에 모든 사항은 공개경쟁이 원칙아닙니까?

여기 하는 것도 모두 공개경쟁 입니다. 하나 인제 말씀 드린것은 임업은 하나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줘도 관계가 없다.

인제 얘기가 과자님 말씀대로면 2억이던 3억이던 임업에 줄수 있다 그러지만도 군에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임업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법상에도 안되는 것이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마는 소규모 단체 국가 단체를 육성한다 이런 뜻에서 이것이 넘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그래 하고 있는거지 공개입찰을 못붙친다 하는 그런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 경쟁 해 가지고 하면은 지금 설계 금액보다 아무래도 상당하게 금액 자체도 낮아지고 공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 될 수 있지만도 그거는 그쪽에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편법이지 꼭히 적법이라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이게 인제 편법으로 해가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성책으로 하되 단 설계에 보면 타 업무 설계보다 약간에 이윤을 잘 안봐주는게 있습니다. 설계 내역을 보면 산림조합에 입업조합에 주는거 보며는 그래서 저들이 육성책으로 하지 권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을 해도 아무런 법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한후 2시부터 사회복지과소관업무 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현숙 입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96 주 요 업 무 실 적 1. 저소득주민생활보호 2. 장애인복지증진 3. 보훈단체관리 및 고용촉진훈련 4. 노인복지증진 5. 아동복지사업 6. 부녀복지사업 7. 위생업소관리 ''''''''96 주 요 업 무 실 적 1. 저소득주민생활보호 □ 생활보호대상자지원-1,358가구 3,156명 (군민의 8.3%) ᄋ거택보호대상자 지원 ·생계구호비 지원 : 539가구 972명 909,555천원 ·사망장제비 지원 : 24명 12,000천원 ᄋ자녀학비 지원 - 184명(중4, 고180) 78,423천원 ※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생, 학교성적 30%이내의 인문고생의 입학금수업료 전액 ᄋ취로사업 - 3,933명 70,774천원 ·추진내용┌ 상반기 : 1,966명, 35,387천원(완료) └ 하반기 : 1,967명, 35,387천원(추진중) ᄋ사업대상 :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하천변 환경정비 ·취로노임 : 1인/일 18,000원 ᄋ월동기 생계곤란자 지원 - 216가구 9,306천원 ·기 간 : ''''''''96. 1~2월, 12월(3개월) ·대 상 : 불의의 재난과 사고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거택보호 수준의 3개월분 양곡비) ᄋ저소득층 주택보수사업 - 17가구 25,500천원 ·지원금액 : 가구당 1,500천원 ᄋ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8,900천원 ·지원인원 : 21명(중 8, 고 13) ·재 원 : 장학기금 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 ·지급기준 : 1인/ 중 300천원, 고 500천원 ᄋ생업자금 융자 - 24가구 229,000천원 ·추진실적 :┌ 상반기 : 7가구 64,000천원 └ 하반기 : 17가구 165,000천원 ·융자한도 : 10,000천원 이내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상환 연리6.5% ᄋ불우이웃위문 - 1,048명 28,775천원 ·구 료 비(군) : 566명 10,325천원 ·이웃돕기성금 : 482명 18,450천원 ᄋ행여사망자 장제비지원-3명1,500천원 ᄋ의료보호진료비지원 - 13,582명 (연인원) 676,930천원 2. 장애인복지증진 □ 장애인 관리 현황 - 438명(군민의 1.1%) □ 장애인 지원사업 ᄋ생계보조수당 - 32명 14,580천원 ᄋ자녀교육비 - 5명 3,001천원 ᄋ주택전세금 - 1명 7,000천원 ᄋ특수학교재학생학비 - 6명 2,700천원 ᄋ장애인보장구 - 4명 1,400천원 □ 자립의욕고취 및 사기진작 ᄋ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 년 4,000천원(분기 1,000천원) ᄋ하계수련대회 지원 - 2,000천원 ᄋ장애인의날 기념행사지원 - 1,500천원 ᄋ기타보상금 - 1,206천원 - 장애인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배우자 초청대회, 종합예술제 참가 등 3. 보훈단체 관리 및 고용촉진훈련 □ 보훈단체 현황 - 4개 단체 225명 ᄋ상이군경회 74명 ᄋ전몰군경유족회 73명 ᄋ전몰군경미망인회 44명 ᄋ무공수훈자회 34명 □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 ᄋ충혼탑정비 - 20,000천원 (''''''''96. 5. 30완공) ·사업내용 : 제단설치 및 화강석 바닦깔기 ·보훈단체운영보조금지원 - 4개 단체 24,000천원 ·지원방법 : 단체별 분기 1,500천원 □ 고용촉진훈련생 위탁교육 - 11개 기관 51명 ᄋ훈련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실업자, 청소년, 주부등 ᄋ훈련비 지원 : 64,845천원 ·수 강 료 : 1인/월 120천원 ·훈련수당 : 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 교통비, 식비,취업지원,수당 ᄋ훈련직종별 교육현황(수료 2명, 훈련 중 43명) ·자동차 정비 - 26명 ·전 기 - 10명 ·기 계 가 공 - 1명 ·건 축 시 공 - 1명 ·정 보 통 신 - 6명 ·간호 조무사 - 4명 ·미 용 - 3명 ※ 훈련기간 : 3개월~12개월 과정 4. 노인복지증진 □ 경로주간행사 실시 ᄋ경로위안잔치 : 80회 - 40,000천원(군비 12,000천원) ·사회단체, 부녀회, 마을개발위원회, 발전위원회 등 주관 ᄋ효행자표창: 11명(군수9명, 지사2명) □ 경로우대 제도 및 로후생활지원 ᄋ노인교통수당지원 - 4,900명 340,869천원 - 65세이상 전노인 1인/월 5,760원 ᄋ노령수당 지원 - 551명 207,600천원 - 70세이상 자활보호자 ─┐ - 70세~80세미만 거택보호자 ─┘ 월 30,000원 - 80세이상 거택보호자─월 50,000원 ᄋ영세노인 무료목욕권 지급 - 740명 7,000천원 -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인/년6매 ᄋ경로우대 이용소 지정 운영 - 8개소 9,600천원 - 65세이상 노인 30% 요금 할인 - 업소당 분기 300천원 지원 □ 경로당운영비 지원 - 58개소 40,020천원 ᄋ운영비지원 : 18,720천원 (개소당 월 30천원) ᄋ난방연료비 : 9,100천원 (개소당 년 156천원) ᄋ특별난방비 : 12,200천원 (개소당 평균 210천원)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ᄋ경로당 신축 - 12개소 260,000천원 (완공 8, 추진중 4) ᄋ경로당 보수 - 9개소 47,000천원 (완공 9 ) ᄋ사업추진상황 - 별 지 □ 노인회지회 활성화 ᄋ운영보조금지원 - 년 6,000천원 (분기 1,500천원) ᄋ노인교실운영 - 년 1,200천원 □ 노인·여성복지회관 신축 ᄋ시설규모 : 3층 300평 ᄋ사 업 비 : 639,000천원 (도비 200,000, 군비 439,000) ᄋ준 공 일 : ''''''''96. 11. 2 ᄋ사업효과 ·노인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여성 잠재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5. 아동복지사업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 54명 20,244천원 《 지급기준 : 1인/년 》 ·피 복 비 : 49,790원 ·영양급식비 : 193,090원 ·학용품비 : 23,680원 ·교 재 비 : 60,000원 ·교 통 비 : 182,500원 ·교 복 비 : 중 90,000원 고 110,000원 □ 결손가정자녀 하계수련대회 개최 ᄋ기 간 : ''''''''96. 8.12 ~ 8.13 ᄋ장 소 : 국민청소년수련마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ᄋ참석인원 : 92명(소년가장 26, 부자가정 26, 모자가정 40) ᄋ사 업 비 : 3,000천원 □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 4개소 309,407천원 ᄋ종사자인건비 - 20명 181,280천원 ᄋ아동별지원 - 146명 91,503천원 ᄋ아동간식비 - 146명 15,260천원 ᄋ차량운영비 - 4개소 3,840천원 ᄋ교재구입비 - 4개소 17,524천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 2개소 447,634천원 ᄋ시 설 신 축 ·사업비 : 273,031천원 (보조 174,240 자부담 98,791) ·시설명 : 예람 어린이집 (진보면 이촌리 44-1) ·시설장 : 이 원 옥 ·규 모 : 시멘트벽돌 1층 85평 ·법인설립 : ''''''''96. 8. 21 ·착 공 : ''''''''96. 10. 4 ·준공예정일 : ''''''''96.11.30(진도 90%) ᄋ시설이전 신축 ·사 업 비 : 174,603천원 (보조 87,120 자부담 87,483) ·시 설 명 : 안덕 어린이집(안덕면 명당리 474) ·시 설 장 : 정 대 광 ·규 모 : 시멘트벽돌 1층 50평 ·착 공 : ''''''''96. 10. 1 ·준공예정일 : ''''''''96.11.30(진도 95%) 6. 부녀복지사업 □ 여성교육 및 교양함양 ᄋ여성대학운영 ─ 1회 102명 ᄋ읍면여성순회교양강좌 ─ 8회 1,200명 ᄋ여성교양공개강좌 ─ 1회 300명 □ 요보호녀성 예방 및 보호 ᄋ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금지원 : 2세대 2,000천원 ·모자가정 자립학교입교 : 2세대 4명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 1세대 146천원(인/일 400원) ·모자가정 건강진단 실시 : 1회 40세대 600천원 ᄋ동거부부합동결혼 ─ 3쌍 (청송청년회의소 주관) □ 자원활동 및 녀성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ᄋ여성자원활동센타 설치운영 - 1개소 (사회복지과 ☎ 873-1919)자원활동 ·불우이웃돕기 : 80회 157명(무의탁노인,소년소녀가장,모자.부자세대) - 생신상차림, 재가 자원활동 ·꽃길조성 : 13개 단체 120명 참여 ·무의탁노인결연사업 ─ 41세대 42명 ·바자회개최 ─ 3회(우리농산물판매, 미역, 젓갈, 식용유) ·위문 ─ 12회(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을지훈련등) 7. 위생업소관리 □ 위생업소 현황 ─ 887개 업소 ᄋ식품위생업소 - 745개 업소 ᄋ공중위생업소 - 142개 업소 □ 지도단속 ─ 1,760개소 44회 점검 ᄋ행정처분 : 34건 ᄋ허가취소 6, 영업정지 11, 시정·경고8, 시설개수 7, 고발 2 □ 위생교육 ─ 19회 390명 ᄋ신규영업주 교육 ─ 17회 185명 ᄋ기존영업주 교육 ─ 2회 205명 □ 부정불량식품 단속 ─ 6회 73건 ᄋ유통기한 경과제품 수거폐기 73건 □ 간담회 ─ 8회 350명 ᄋ학교주변유해업소근절 - 4회 120명 ᄋ심야 퇴·변태업소 근절 - 2회 140명 ᄋ좋은식단제 실시 관련 - 2회 90명 □ 학교주변유해업소정화 켐페인 ─ 1회 150명 □ 민원업무처리 ─ 218건(''''''''96.11.20현재) ᄋ식품접객업 ─166건(신규52,변경114) ᄋ공중위생업 ─ 28건(신규 9,변경 19) ᄋ식품제조업 ─ 6건(신규 5,변경 1) ᄋ식품판매업 ─ 6건(신규 5,변경 1) ᄋ기 타 ─ 12건 경로당신축, 보수사업내역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 하실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사망장제비 지원이 24명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망장제비 지원하고 또 4페이지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원하고 다른게 뭐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장제비는 우리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고 행여사망자는 신원이 잘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망자 입니다.

사망장제비 내용이 뭐래요 다시한번 얘기 해 주세요.

사망장제비는 우리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사망했을시 1인당 50만원씩 지금이 되는 겁니다.

생활보호자...

예!

생활보호자 금년에 발생된 것이 24명이 이렇게 많이 발생 되었어요.

예!

그러면 행려사망자는 예년 보다 조금 적은것 같은데...예! 알겠습니다

난방연료비는 국비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그리고 개소마다 일률적으로 년 15만 6,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특별난방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고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경로당마다 균일하게 지원이 됩니까?

균일하게 전체지원이 되데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예!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데...

예!

혜택을 다보느냐 이말입니다.

예! 다줍니다. 58개소에...

그러면 이거 난반연료비 지원이 그러면 이거 종류가 두 종류로 지원이 되네요!

예!

그러면 평균이게 1개소당에 경로당 연료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위에 난방연료비 15만 6,000원하고...

36만...

평균 21만원 됩니까?

예! 년간지급

년간 35만...

36만6,000원...

36만6,000원...

예!

이정도 되면은 경로당에서 월동연료비가 충분합니까?

기름을 뗄 경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그 부족한 연료비는 어예 대처를 합니까?

그거는 노인회자체에서 회비를 내든지 아니며는 나가있는 자제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해서 자체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분은 그 경로당자체에서 해결한다.

예!

그러면 부족이 안되도록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래되면 특별 난방비를 더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도비지원 되는거는...

국·도비...국·도비 지원을 더 요청하면 안됩니까?

전부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위생업소 관리에 지도단속에 행정처분이 34건이고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가 11건이 되어있는데...

예!

물론 시정 경고 뭐 시설개수 고발 이런거는 크게 개의치 않겠는데 허가 취소 6건에 대해서는 어떤 업소가 6개소 취소가 되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밝힐수 있습니까?

예! 허가 취소는 다른 이유로서 했는게 아니고 그냥 자체 멸실입니다.

자체멸실...

예! 그 용도가 아니고 본인에 의해 가지고 타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한다거나 자체멸실이 된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도 단속한 결과에 의해서 이게 취소가 된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러면 영업하는 자신이 전부다 영업...영업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업바꾸면은 보통 폐업신고를 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폐업신고도 안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자체적으로 영업 업종을 바꾼 다거나 그 다음에 그 시설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 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지도단속에 의해서 군에서 취소를 시킨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전부 영업변태를 했는데도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취소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직권취소 했는 겁니다.

그러면 6개업소에 대해서 뒤에 어떤 무리가 따르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1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업정지 11건은 일반음식점이 6건이고, 휴게음식점이 3건이고 단란주점이 2건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했다거나 시간외 영업했다거나 영업장내에 도박을 했다거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켓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입니다.

이 정지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입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예!

이게 당연히 업소에서 위생법을 위반했을때는 물론 단속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 합니다. 당연한데 어떤 영세업자 같으며는 한달내지 두달동안이나 이거 영업정지를 시켜 버린다하면 이거 큰무리가 안 따르겠는가요?

그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는거를 원칙으로 해야지...

예!

6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지역 어떤지역 그거는 명단은 좀 볼 수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미성년자 주류가 1건, 시간외영업이 4건, 도박이 1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위생업소 같은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고려할점은 또 고려를 해 주는 것도 행정상 미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8-2여성단체별 지도육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없는 소모성 경비를 여성단체 행사때 300여만원이나 승인없이 지출을 하고 예산요구가 되었던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설명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을 실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실적 10페이지에 보며는 읍면여성순회교양 강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소 겨울영농생활 개선반과 병행해서 실시 합니다. 우리 당초에 예정은 800명 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를 잘했는 것도 있지마는 요즘 여성들이 이런 교육에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예상외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사제공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추가집행이 되었을 경우 즉시 예산부서나 안그러면 의회에 이런 상황발생이 있었다는 그 사전에 이야기 정도는 또 보고정도는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필요한거 이돈을 쓰는데 불필요한데 돈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금을... 필요한데 집행이 되었겠지마는 그냥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 편성때 예산을 올렸다는거는 조금 지나친 어떤 발상이 아닌가 이래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책을 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난번 추경때 한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들이 설명 부족으로 그게 부결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겁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논란을 가지면서도 우선 집행이 된 내용이 라서 어쩔수 없이 승인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순회 교육 하며는 강사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강사가 있으면 강사료도 줍니까?

줍니다.

그러면 강사료도 군에서 강사료를 줘가면서 하는 그런교육에 점심까지 뭐 줄필요가 있어요.

교육시간도 좀 길고, 생활개선반과 병행해서 교양강좌를 하다보니까 오전, 오후 나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강사점심 주는거는 괜찮은데 교육받는 사람들 군에서 강사료대가 하면서 그 교육 받는사람들 점심 한그릇 자기 사먹고 교육받으면 안되는가요.

좀 모으는데 문제도 있고 또 멀리서 와가지고 집에 갔다가 또 점심식사를 하고 오기도 그렇고...

아니 전부 면순회교육이라 면서요?

예!

면단위 아닙니까?

면소재지 면장실에서 거의다 했습니다. 아! 회의실에서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식사를하고 올수도 있지마는 다시 우리...

아무리 모으는데 힘들어도요! 요새 여성강좌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 안덕... 안덕이나 어디 면소재지에 가서 이런거 받는 사람들 보면 시장에 나와가 점심한 그릇 사먹을 정도의 형편을 다되지 싶은데 이거 뭐 구태여 강사료도 주고 점심도 주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해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넓게 주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좁히자는거는... 좁히자는게 아니고요!

예!

앞으로도 이거 계속할지 안할지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하게 되면요 점심은 자기네들이 먹도록 그걸 한번 해 볼 수 없습니까?

그거는 조금 힘이들것 같은데요!

아니 사람들 집에 있으면 점심 안 먹는가요! 자꾸 교육 모든 그거를 제공 해주고 그랬으며는 점심은 자기 돈주고 먹어야지 집이 있으면서... 점심은 자기 돈주고 먹을건데 여기 몇 백만원씩 이래 가지고 점심주고 이러는 뭐 그게 있겠어요?

아직도 우리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교육을 많이 받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한지 몰라도 요즈음 보면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거는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라요! 여자들인데 점심 안주고 하는 교육을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게 아니고 그래 할 수 없습니까?

간식을 주던지 그래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점심 안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이소!

점심 안주고 하면은 이틀간정도 해야 됩니다. 오후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점심을 자기네들이 먹도록 하면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집에 있어도 점심 먹는데 교육...군에서 교육 받는 환경 조건만 만들어 주면 되는거지 점심까지도 줘가면서 할 뭐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그 만큼 그게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그것 또 그 만큼 또 교육에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내용있고 좋은 교육 같으면 점심 먹는게 아니라 강사료 저거가 받는 사람들이 직접 내어도 괜찮은 거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점심을 안주고 자기네들이 점심을 먹는 그런거로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8-3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를 단속하면 어떤 어려움이 많지요.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지요.

우선에 우리 사회복지과 위생계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영업업소에 한군데 단속할 경우에 하루을 잡아서 나가며는 일정한... 첫업소에 가며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연결이 쭉 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좀 힘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영업을 일시정지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아까 정지도 11...영업정지가 11건 있고 한데...

예!

이런 정지는 전부 티켓 몇 건 하는데 티켓이 어예가 1건인가 그래 되든가 티켓이 어예..

티켓 2건입니다.

티켓이 어예 2번밖에 못 잡았지요.

티겟은... 티켓은 요구하는 측에서나 그 행하는 측면에서나 전부 아마도 그걸 인정 안하기 때문에..

청송군에 다방하는 집에 100%가 티켓 장사 한다 하는거는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이래가 되겠어요! 이거...

티켓 이걸 꼭히 적발을 할라 그러며는 한 업소에 공무원내지 경찰 1명씩 24시간 동안 거기에 영업하는 동안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일주일간씩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적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티켓을 해가 있는 그걸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저 생각에는 이 티켓을 어예가 합법화 정당화 시켜주는 방법이 없나하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위생...

100%가 다한다는 거는 전부다 한다는 건데 그걸 전부다 하는거 과장도 알고 계신다면서...

전부다는 모르지만 일부는 이야기...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입니다! 전부다 입니다! 이거 어예 정당화 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단속 대상이 안되고 그것 때문에 영업정지도 안 먹을거고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그렇지도 않을 거요!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정당화 시켜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현행식품법상에 그러며 위로라도 해가지고 청송에는 유흥업소에 아가씨 들도 없고 하니까 티켓을 정당화 해주는 그게 없나 위로하고 한번 건의해볼 그거 없어요! 상부기관으로 한번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건의할 사안이 못됩니다.

아니 그러면 티켓이 공공연한 티켓이라는 제도를 없애세요! 없애고 티켓을 전부 단속다 하던가요! 맨 알면서도...알고 안하는 거는 뭡니까?

알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청송군에 여태까지 했는게 2건 뿐입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 2건 뿐입니까?

예!

어이고 참! 청송군에 오늘도 나가면 다방마다 티켓은 다 있습니다.

그걸...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요구하는 사람이나 거기 가서 제공했는 사람이나 단속 할라고 들어가며는 전부다 묵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늘 야간이라든가 우리가 다닙니다. 그리고 또 업소마다 지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한명씩 지정해가 계속 단속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발하기란 힘이드는 겁니다.

그러면 두 집이 아까 정지를... 티켓 때문에 정지 먹었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예 괘심죄에 걸렸어요! 어예가 두집밖에 안걸렸어요.

그거는 괘심죄 이런거는 아닙니다. 1건은 고발을... 아가씨가 고발했는 사안이고 1건은 우리군에서 단속 나갔을때 적발이 된거고 2건입니다.

그러니 아가씨가 직접 고발 안하며는 잡기는 힘드네요.

예!

그런데 실지로는 공공연하게 티켓 그거는 다방마다 다되고 있습니다. 다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일부는 한다고 했고요! 일부 한다도 하셨지요

예!

일부 한다하는거 알면서도 안하는 거는 뭡니까?

그런데 이거는 직접 해보거나 이런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다는거는 일부를 한다는거는 알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거는 뭡니까?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1건 뿐 이잖아요! 1건은 아가씨가 직접 해가 했는거고 실지는 1건뿐이 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요. 이 청송... 청송 사람들이 이런이야기 안됐습니다만도 남자들이 보면 유흥업소에 가가 아가씨들하고 술도 한번먹고 싶은데 없잖아요! 없으며는 티켓을 정당화해 주던지 그게 안되었으면 상부기관에라도 그걸 한번 해보던지 무슨 해야지... 티켓제도는 안된다고 하면서 잘못 되어가 재수없는 집에는 어예가 걸리면 정지먹고 하면서 하도록 하면 실지는 공공연하게 어느집 안하는 집 없이 다되고 있고 이게 어예 되는겁니까?

이 경우에는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심증은 가지마는 확실하게 그걸 확증을 잡기가 힘이 듭니다.

44회를 단속나갈 그게 되었고요! 그래서 1,700 몇집인가 그걸 했는 이래 가지고 1건밖에 아가씨 이외에는 1건 밖에 못잡았다는거는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래가 공공연하게 다 되는것 같으면 상부기관으로라도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티켓이 합법화 되도록 할 그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건의해도 받아 들여지지를 안합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은 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법만 있지 이걸 정당화 시켜 준다거나 이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속을 강화 한다해도 단속에는 작년 감사때도 보니 그저 1~2건 밖에 뿐이던데 이번에도 역시 1~2건 뿐이네요!

그만큼 적발하기가 힘드는 그런 변태영업입니다.

그뒤에 계시는 직원들 한테 물어봐도 다 알겁니다. 이런 그걸 하지말고 상부기관에 다가 어예 그래 해가지고 그게 합법화 되도록 한번... 한번 해 봐주이소!

그 부분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자신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단속업무요?

단속은 1건 밖에 못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영섭 위원장!

예! 의장님!

심영섭 복지과장님!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우리 지금 조위원께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청송사회에서 병폐인것만은 사실 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단속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민선자치가 되면서 너무 사회복지과에 만이 단속을 맡겨놓고 딴과에는 협조를 하지않는 과거와 같은 전체 군전체가 어떤 단속특별기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어떤 행정계획으로 된 단속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전행정력이 거의 다 동원 되다시피 한 업소에 공무원 1명씩 군직원 또는 읍면직원이 책임지고 단속 그런 지도를 할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영섭 제도가 되어 있어도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까?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심영섭 하고 있느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심영섭 예! 지금 현재 타 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예!

심영섭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방에 출입을 해보면 1년에 한두어 차례씩이라도 그런 전체적인 어떤 붐이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업소도 반성이 되고 또 다방에 다니는 젊은 청년들도 반성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요즈음 보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거군적으로 그런 단속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도 잠시 들었습니다만 증거 포착 이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심영섭 어렵고 증거 포착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먼저 티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잡힐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수님이 특별한 각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이 애향하고 애국하는 심정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어느 한과 만으로서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때 거군적인 단속분위기를 1년에 몇차례 금년에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폐스러운거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오늘 의회에서도 이런 민생이 생활민생에 영향을 주는 이런 중요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조차 없었다 이러면 이거는 큰문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들을 어떤 상부기관의 중요한 지시가 지시 이상으로 생각하시고 사업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영섭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하실위원 없으므로 8-4 이웃돕기 성금품 관리상황에 대해서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님!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성금접수가 3건에 2,558만 4,465원으로 나와 있는데 3건이나 하는거는 뭘 말합니까?

세부적인 건수는 118건 입니다. 그런데 3건은 MBC안동문화방송국에 접수했는거 65건 이걸 1건으로 보고, KBS청송중 계소 접수 52건을 1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익명으로 3건이 있습니다! 이걸 1건으로 보고...

익명은 뭐를 가지고 익명이라 합니까?

이름 밝히지 않은 사람

익명으로...

예!

아! 들어온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그러 KBS, MBC, 익명을 그래가지고 3건으로 해가 총 이금액이 모금 되었습니까?

예! 세부 내역은 따로 나옵니다마는 우리군에 바로 이렇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3건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며는 성금을 집행을 하면서 어떤 집행을 하는 과정에 어떤 내부 어떤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그런게 뭐 있습니까? 어떤 곳에 예를 들어서 도와준다든지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성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거기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뚜렷한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생활 보호대상자나 그 수준에 해주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람에게 50만원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는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금기금이 주로 어떤 하나의 모금 형태로 해가 들어 왔는걸 가지고 군에서 돈은 세외에 넣어놔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세외...

세외로 넣어 놨습니까?

예!

그러면 지출 할때는 바로 지출결의서 붙여가 바로 지출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성금 집행내역이 여기 쭉 나옵니다.

예!

10페이지에 보면은 청송에 김옥순외49명 2월13일자 500만원 이거는 뭐 어떤데 나간겁니까? 500만원 49명인거 보니까 50명 한 사람당 10만원씩 나간걸로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뭐 어떤데 나간겁니까? 당일날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이거는 어디로 지출된 겁니까?

이거는 지난... 지난 설맞이 해가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위로하기 위해가지고 10만원씩 준겁니다.

예! 그러며는 이게 청송읍에 국한 되었습니까? 8개 읍면에 다나간 겁니까?

8개 읍면에 면장추천을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존 여기 보니까 각 성금이 개별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꼭히 50만원을 줘야 될때는 그거는 그렇게 어떤 기준설정을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판단할 줄 압니다. 아는데 중추절 위문품이 예를 들어서 725만원을 이런곳에 내주겠다 이래되어 있는데 이런 이런곳에 줬다고 대강 개인별 명세서는 없습니다만 한데 이게 왜 그러며는 보며는 10만원에서 부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어떤 편차는 나면서 형평성 원리가 잘 안맞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보통 면장이라든가 여기보면 담임교사 제보도 있고 제보를 들으며는 우리직원이 일단은 현지에 출장을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서 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그 복명서를 붙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형편을 봐가지고 얼마정도 지원하며는 거기서 요구하는거 하고 어느정도 절충을 해서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 이성금 내주면서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성금은 이런 이런 분들이 하던지 안그러면 이 성금으로 되었다고 띠지를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띠지를 붙여가 나갑니까?

전부다 붙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석맞이에 분명히 나가는거 보면 그 띠지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보니 띠지가 없던데 어예가지고 그때는 띠지가 없었습니까?

추석맞이에는 우리 군 구료비 보상금에 있는 구료비 에서도 일부 나갔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갔는게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보니까 이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띠지가 안붙어 있던데 그거는 왜 안붙여 놨습니까?

그 선물에도 전인쇄를 해가지고 이... 성품이라든가 성금이라든가 군민들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거 전부 표시를 다했습니다.

이게 근데 본 위원이 그때 추석맞이에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라면을 보내주고 청송군수 이름으로도 라면이 간거도 있고 뭐 이런게 전부 갔는데 그때 불우이웃돕기 나간것 저도 같이 동참을 해가며서 경로당 또는 이런데 다닌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때 보니까 분명히 띠지가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보니 군수가 나는데도 군수가 직접나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저가 본 위원이 들은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며는 갔을때 보며는 분명히 그날 추석때에 제가 본위원이 띠지를 내가 유심히 있는가 없는가 모든걸 확인다 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 경로당...

경로당 말 한거는 예외 입니다. 그거는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의장이면 의장 청송군수면 군수 그거는 압니다. 본위원 이름으로도 경로당에 보내준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 다 해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때에 위문 저게 나가는 걸보니까 띠지가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금품이라든지 성금이라든가 인쇄를 해서 일관적으로 다 붙쳤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붙이고, 봉투에도 인쇄를 해 놓고 그대로 쓰고 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들어온 성금, 결손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구좌로 돈을 송금 했을 때 청송군수 이름으로 감사 서한문을 보내기로 작년감사에서 이야기 되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금품도 보내준 사람 익명을 제외하고는 KBS나 MBC나 주서를 받아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까?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 보냅니까?

예!

그러며는 집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인제 말따나 물론 그 쪽에서 실무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할 금액을 확정 짓는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50만원을 준 예는 어떤 경우이고 30만원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20만원은 어떤 경우고 10만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선 50만원 준곳은 진보면 추현리 박준석은 형편도 어렵고 교통 사고로 아주 오랜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지원 했고 또 그 다음에 식구 수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저... 거의다 50만원 이하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위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지금 성금으로 가지도 개별적으로 이런 경우에 수시수시로 돈을 내줄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때 지출결의서 만들지요.

예!

줄때 봉투에도 이돈은 이런 이런 성금이라고 분명히 써가 줍니까?

예!

확실 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며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이렇게 지출되는데 대해서 외부에서 볼때는 형평성 원리가 안 맞다고 제기를 합디다. 어려운 사람들 이니까 같은 거택보호대상자 이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50만원 어떤사람은 10만원 받았다 이거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실무진이 나가보니까 워낙 딱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하도 기가 차고 하니까 더 줘야 되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재를 받아서 주겠지만도 여기에 또 분명히 10만원 이하 30만원이하 50만원 이하 그러며는 최상 한선을 얼마 그 다음 중간 얼마 하한선은 얼마 10만원이냐 30만원이냐 50만원 하던지 3단계로 구분을 하던지 해서 딱 내부적인 룰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는데 이거는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다 30만원도 주다 50만원도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 자체에서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금액은 일정하게 맞춥니다. 10만원으로 되어 있는거는 구료비 20만원 보태서 30만원 줄 경우도 있고 두군데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만원 준것은 뭐입니까?

지금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가 내역을 다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불시에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고관계에 대해서 저가 어떤 이 자체를 주는거 자체를 가지고 잘못되었다 그러는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예!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 거택 보호에 해당된다, 그러면 1종이냐 2종이냐 1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2종일 경우에 어느정도냐 내부적규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규정이 없으며는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개인의 어떤하나에 나가서 복명서 글자 한자 잘쓰면 1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평정이 갈수 있다니까 내부적으로 10만원, 30만원, 50만원 3단계로 구분하던지 해서 그래 해가지고 줘야만이 나중에 밖에서 왜 저집에는 50만원 받았는데 나는 왜 10만원 밖에 안준다하는 얘기를 본인이 안들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라도 있어야 우리 있는데 와서 아이고 의원님 하던지 안그러면 이사람 해가 와서 이렇게 되었을 때 노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우리도 요런 경우에는 50만원 주고 요런 경우에는 30만원을 주고 요런 경우에는 10만원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내부적으로 하니까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디다 그렇게 대답을 해 줄수 있는데 대답해 줄수 있는 하나의 전혀 말을 할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큰 교통사고 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1종이다 경우에는 큰거다 대게 어렵다 그러면 50만원 예를 들어서 2종 같으면 30만원 일반 모자 예를 들어서 뭐 결손가정이다 요런경우에는 얼마 누가 경영에 부담은 안 되데 참 어렵다 이 사람은 말을 영글게 못들어 가지고... 규정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지요?

예!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사례별 규정을 정해 놓겠습니다.

예! 내규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줘야만이 여러분들 도 나가서 대답 하기도 좋고 누구는 얼마줬다 또 때에 따라서 사람이 인간 이니까 그 자리에 앉았을때 또 뭐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의 능력도 발휘 할수 있고 합니다마는 규정 틀위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지요?

예!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8-5경로당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미등록된 경로당도 있습니까?

우리 예산 사정상 미등록 경로당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얼마쯤 있습니까?

현지 등록을 요구 하는데는 2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동네에서 두군데 라든가 이런데를 제외하며는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때는 경로당이 60개소 했는데 올해는 58개소로 두 군데 준 이유는 뭐이지요?

우리 작년에 60 개소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60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58개소 밖에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정도까지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실지 경로당은 있고 등록도 되어 있는데 그라면 2개소에는 지원이 못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때문에 등록을 못해 줬습니다 신청은 했지만은 못 해줬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58개소에서 2개 경로당 신축을 해가지고 60개소 였잖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까?

예!

미등록 된데는 그라면 맨 경로당 같이 그래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 말이죠!

예!

미등록 된데 들어가도 그걸 해줘야 되는게 아니래요 실지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해줘야 되는데 요구하는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 등록 다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그라고 경로당에 연료비나 이런게 모든 경로당에 운영자금이 지원되는게 거의 같은데 경로당 마다 58개소 경로당 마다 이용 일수가 전부다 똑 같습니까?

전부다 다릅니다 인원이라든가 이용 일수라든가 다 다릅니다.

그래 되면 면소재지에는 이용 일수가 많고 이런데는 운영비나 이런 것도 좀 보면 동단위에 있는거는 실지 한달에 몇번 안모이는 이런 경로당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하고 똑 같이 경비 지원해가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 경비는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더 줄 일수도 없고 거기 것을 떼어서 줄 수도 없고 기준에 못이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일률적으로 박혀 있다 그래도 매일 사람들이 와서 소재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매일 와가지고 매일 이용하는 경로당하고 어떤 동 단위에 조그마한 동단위에 하나 있는 경로당은 일주일가도 한번 열릴까 말까하는 동 단위하고 연료비고 모든... 잘못하면 동단위에 있는 작은 경로당에는 많이 남아돌겠네요!

남아 도는 데는 거의가 없습니다.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큰 경로당에는...동네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소재지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자체 경비조달을 해야 됩니다.

36만 얼마씩...36만원씩 3만원씩 운영비가 36만원 아닙니까?

예!

36만원이면 기름 한드럼에 5만원씩 하면 기름이 6드럼 맞지요!

기름 한드럼에 5만원 넘습니다.

6만원 해도 6드럼 되네...

약 7만원 정도 됩니다.

7만원 되는데 그러면 5드럼만 해도 낮에 노는 시간만 하면 겨울 네 충분히 때고, 우리는 겨울 내내 때어도 기름 5드럼 밖에 안 떼는데 충분히 땔수 있는 기름인데요, 그것만 해도 특별 연료비를 지원안해 줘도 작은 경로당에는... 우리 집에는 방2개 하면 일년 내내 때어도 기름 5드럼밖에 안 땝니다. 겨울나는데 5드럼 밖에 안땝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치고 경로당은 아무래도 난방 연료비가 더 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더 드는데요?

예!

자꾸 경로당마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로당마다 똑같이 하면 안됩니다. 이용객이 많고 하는데는 좀 차이를 두고 해야 되지... 물론 특별 연료비인가 그것도 있는데요!

예!

이용객이 많은데 하고는 좀 차이를 두어서 줘야지 일주일 가도 한번도 모일까 말까 하는 경로당하고 어떻게 같이 해서 어예 됩니까?

이거 경로당 지원이 이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

경로당 70%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 면소재지 경로당 같은데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운영이 되잖아요?

예!

운영이 되고 맨 소재지 동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골짝 골짝이 있는 노인들이 거기에 다 오시는 거라요! 동네 경로당에 안가시고요!

예!

그런데는 좀 많이 해주고 또 소재지... 조그만 동네 있는곳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한달가도 몇일 문도 안 여는 이런데는 좀 적게주고 이래 가지고 큰 소재지 경로당에 그걸 경비를 그거 해 줄 수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 도비 보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보조되면서 기준이 일률적으로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큰데 많이주고 적은데 적게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요양시설이나 양로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조달도 가능 하다고 보고 많이 모이는데는 그 만큼 경비를 조달해 가지고 자체에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여기서...

그라면요, 그라며... 58개소 이용 일수가 몇일 안되는 경로당은 맥제 경로당만 군비, 국비 들어서 경로당 지어놓고 경비 나가고 뭐나가고 물론 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을 안하는 경로당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경로당이고 세금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용이 안되는 경로당을...

그런데 등록 기준에 합당하고 현재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이래보면 여기보면 운영... 촌 동네 있는 경로당들은 운영이 전혀 안되어요! 전혀 안되고 어야다가 몇 사람씩 나와 있는데 그런데 괜히 군비를 몇...세금을 몇 천만원씩 들어 가지고 집지어 줘가 그렇게 할필요 뭐 있어요! 그거...

그런데 촌에 멀리 있는 데는 노인들이 대체로 영농철에는 영농 노동인력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잘 안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쯤 가면 많이 모여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쯤 더 없어요. 안덕면 지소 경로당 같은데 보니까 지소 경로당 같은데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고 지소경로당 사람들이 거의다 안덕이나 시장가에 경로당에, 안덕이나 신성 여기에 와서 노시는 거라요! 그라면 문닫어 놓고 경로당에 연료를 좀 적게주고 문열어 놓고 하는 경로당에 좀 매일 참 이용 객이 많은 경로당에 좀 많이 주는게 맞잖아요! 그라며는 별 다른 사람이 그걸 안해도 맥제 노인들이 거기보면 경로당 마다 좀 큰경로당에 기름값 모자란다 뭐 모자란다, 외부 사람들오면 기름값 좀 내어놓고 가라 뭐 어떡하다 이런 그것도 안보이고요! 그거 뭐 노인들 찾아가서 기름 한드럼 사드리는 거는 좋은데요, 그런 그것도 실제는 좋은거는 아니잖아요?

예! 저들도 차등으로 지원하고 싶지마는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군비 확보를 많이 하면 거기에 부족되는 분은 보충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꾸 기준 기준 하는데 그런거는 위로 상부에라도 그거 해 가지고 한번 알아서 해볼 수 없어요.

건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이걸 더 어떻게 확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주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96년도 연료지원비는 지금 난방연료비, 특별난방비 다 100%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동 도평 같은 경우는 지난 이때쯤 과장님하고 약속이된 내용인데 물론 미등록된 할머니 경로당이 상당히 이용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많고... 한 행정구역 단위에 2개소가 있다는 걸로 해서 등록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할머니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 난방비로 그 면적이 할아버지 경로당에 포함이 되니까 아마 특별 난방비로 추가되어서 지원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다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금 까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별개로 해서 지원할수 있는 길을 이야기 해 가지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거고 충분치도 못 하지마는 미흡하지마는 그대로 다수에 한 두럼의 유래라도 지원 될수 있다는 걸로 할머니들 있는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 되어야 되는데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조치가 안되었어요!

예! 특별난방비는 안 나갔기 때문에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 현지 경로당하고 면적을 같이 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특별난방비가 입금이 안되었어요. 할아버지 경로당에도...

예!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약간 배려, 할머니 경로당 면적이 포함이 된거 아닙니까?

할머니 경로당 면적을 포함시켜서...

그렇지요 특별난방비를 산출해서 지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고런걸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조위원의 질문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도 상당히 이용객이 많고 또 지원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 절치상으로 불합리한 여건이 있어가지고 조치가 되지를 못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약간 확보를 하세요, 수백만원드는 것도아니고...

예!

몇십만원의 예산만 확보해도 한 두군데 어른분들이 아쉬움을 조금 지원 할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예!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다소의 아쉬움을 풀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드릴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수 있지요?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8-6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선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입니다. 여기 지금 관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며는 1,323가구 입니까?

예!

맞지요!

예!

3,024명이나 되는데 보통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총체적으로 1종, 1종 옛날에는 1종, 1종 했는데 지금은 거택하고, 자활하는데 모양인데 거택은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자활인 사람들은 거택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기준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하는데 그 조사관계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 갑니까? 보통 한번 얘기 해 주세요! 그러며는 거택이 되어야 할 조건이 뭡니까?

거택 저... 특정기준은 법적요건 그래서 생활보호법 3조1호에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 호에1에 해당 하는자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세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그 다음 4번째로 피질 또는 심신 장애로 노동 능력이 없는자 다음 다섯번째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되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며는 실지 조그마한 재산이 예를 들어서 논 몇마지기 있다 실지 그거는 우리가 소득 추경을 해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데 논 몇백평 있어가지고 사실상 소득추경을 해보면 그게 연가 인건비 빼고, 농약대 빼버리고 뭐 다빼버리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지을수 없는 사람이고 남을 줘버렸을때 토지라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에는 또 땅 값이 좀 나가고 실지상으로 처참하게 어렵고, 재산상에는 공시지가가 소재지권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안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고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1인월 20만원이하 재산은 250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소득이 1인월 22만원이하 재산은 270만원 이하...

그러면 재산이 250만원 이하 입니까?

예!

250만원...

2,500만원...

아... 2,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