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하남면, 농정과, 산림과,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면장 이재철 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중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더욱 내실 있게 알찬 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면서 96년 1년간 추진한 주요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96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사회복지사업 현황, 농어촌소득증대 기관조성사업 현황, 마지막으로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119㎢로서 군 12%의 면적을 보유한 면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735세대에 2,409명으로 작년말 대비 34명이 감소됐습니다. 1.3%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리 4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개 계에 1개 출장소에 직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직원 1인당 주민담당 수는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모두 9건에 1억6,211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건중에서 7건이 완공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먼저, 세부별로 보고 드리면 서오지리 본동에 하수도 시설이 264m를 3,411만2천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6월7일날 완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천2리 둔지마을에 옹벽과 도수로 시설을 했습니다. 도수로가 136m, 옹벽이 54m로 사업비는 2,30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착공은 금년 4월에 시작해서 5월30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이것은 계성리 연애골입니다. 315m를 2,294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8월1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용암리 노인회관 옆에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흄관부설이 20m, 옹벽이 20m로 사업비는 4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7월12일날 해서 8월9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원천2리 1반 마을 안길 옹벽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2m로 1,158만7천원을 투자해서 10월11일날 착공하고 11월9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미1리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배수관 300m저수지탱크, 제수변 구조물 2개소, 취수원 구조물 1개소, 전기시설 등으로 모두 2,8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도 5월6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5년도에 실시하던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수질검사 착정을 하고 수질검사까지 해서 동절기가 닥쳐오므로 해서 부득이 이월시켜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원천1리, 서오지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배정되어서 실시한 사항인데 이것은 원천리 220m 서오지리 300m로 해서 2,02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9일날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도수로 시설로 역시 추경에 조치되어서 실시한 사업인데 거례리 웃골에 도수로 시설을 180m를 사업비 88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수로관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16일날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논미2리 흐릿골에 도수로 시설로 이것도 역시 추경에 조치되어서 실시한 사업인데 180m를 870만원을 들여서 12월16일 정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수로관 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논미1리 신촌에 120m를 880만원을 들여서 8월8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원천리 주막거리에 91m를 524만원으로 8월8일날 완공시켰습니다. 그 다음 원천 2리 둔지에 64m 하수도 17m를 626만1천원으로 9월16일날 완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원천2리 방하다리 보수로 500m를 사업비 270만원으로 지난 6월에 완공시켰습니다. 다음 마을 안길 포장으로 용암리 1반, 안평리 1반에 120m와 수로복개 20m로 1,245만원을 들여서 9월에 착공을 해서 10월11일날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로 모두 원천1리외 9개소로 10개 마을을 10등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10월16일날 모두 완공을 시켰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원천2리 1반에 마을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15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10월2일날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으로 논미1리 신촌에 75m를 674만원을 들여서 11월23일에 완공시켰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정비로 계성리 노인회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립식 판넬로 주방기구를 설치하고, 조립식으로 부엌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10일경이면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95년도 시행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두 6건에 1억3,407만3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된 사항이어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96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먼저, 소하천 석축입니다. 논미, 안평리, 버들골과 득골천에 151m를 2,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착공중에있고, 12월12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터파기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찰쌓기 시공중에있습니다. 공정은 한 25%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라리 동자골 본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옹벽과 교량석축입니다. 석축이 88m, 옹벽이 12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723만원인데 11월18일날 착공해서 완공은 97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터파기를 완료하고 공정을 10%정도 진행중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동절기에 무리가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하천 석축입니다. 논미2리 흐릿골, 능뱅이로 이것은 구운리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에 소하천 옹벽과 돌망태인데, 석축이 149m, 옹벽이 10m가 되겠습니다. 돌망태가 56m로 사업비는 3,15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11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계성리 연애골 소하천 석축입니다. 여기에 연애골 계성리는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가 238m로 2,96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연애골 제2공구 소하천 석축입니다. 160m로 금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논미2리 수풍발전으로 소하천 석축 낙차공 사업입니다. 400m인데 이 낙차공 3개소와 석축이 400m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16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말에 완공시킬 예정으로 거의 진척사항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논미리 눌언천 본동으로 소하천 석축입니다. 190m로 사업비는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28일경 완공을 목표로 해서 거의6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하천 석축이 되겠습니다. 논미2리 본동에 눌언천 제2공구입니다. 55m로 완공예정은 12월28일정도 금년내에 완공할 예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례리 거례천 소하천 옹벽입니다. 석축 90m, 옹벽이 15m, 배수공이 8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90만원입니다. 이것도 완공은 12월22일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성리 농로보수인데 이것은 박스 1식과, 교량 1식, 석축기초보강 등으로 해서 1,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공사가 난해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 3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로 하남면 11개 리로 전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1.64㏊정도 되고 유실이 0.29㏊, 매몰이 1.35㏊로 사업비는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 융자, 자부담 등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을도급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도급계약은 전부 끝나서 지금 3개 지구로 나누어서 마을도급계약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일부 착공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내 모두 완공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13페이지 저희 면에 96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세, 군세,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96년도에 부과징수 결정된 금액이 모두 1억2,883만8천원입니다. 그중 징수가 1억1,242만원으로 체납액이 1,641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받아서 현재는 1,200만원 정도가 징수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노임취로 사업입니다. 노임취로사업은 하남면 일원에 하천변, 도로변으로 정화사업 또는 제초제거 사업으로 해서 모두 770만원을 들여서 2월13일부터 11월13일에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대상가구는 저소득가구 452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96년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입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32명에 대해서 1,306만5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 사업량은 4동, 온돌개량을 했습니다. 이것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지급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6,323만4천원으로 대상가구는 36가구 72명입니다. 이것은 매월 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6,173만2천원으로 조금 못한 것은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의탁노인들에 대해서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5가구 5명에 대해서 부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모두 12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지급입니다. 이것은 모두 1,746만9천원입니다. 301명에 65세이상 관내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액 모두 1,29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달 10일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으로 대상은 모두 36명인데 예산액은 1,218만원에 지급액은 1,20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완공예정일은 12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정신축입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조치된 사항인데 위라리에 28.94평을 짓는데, 모두 8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설계검토가 완료됐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다시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검토가 되면 입찰까지 봐서 97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안평리에 모두 7농가가 참여해서 1,500평을 지금 짓고 있는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자부담이 2천만원, 지원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입니다. 원천리에 50평을 시설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전부 완료했는데 적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680만원으로 자부담이 2,200만원 들어가야되고, 그 다음에 지원이 1,4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87대인데 그중에 80대가 지원 완료됐고 경운기 31대, 기타가 49대 지원 완료됐습니다. 미공급이 7대인데 이것은 기종을 변경해서 12월15일까지는 모두 지급 완료한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으로 원천2리에 원천공동이용조직이 결성되어서 19세대가 조직되었습니다. 트렉타 1대, 콤바인 1대, 건조기 1대가 공급됐습니다. 보조사업비는 6,0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한우특화사업입니다. 원천리 축산영농조합입니다. 이것은 12월 중순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사업비가 2억1,400만원으로 그 중에는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자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한우특화사업에 안평리 축산영농조합입니다. 이것도 7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축사를 짓고 내부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80%로 이달 12일경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군비, 축발기금,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논미 2리에 축사 1동으로 이병구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 80%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달 12일경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 융자와 자부담만 있는데 융자가 3천만원, 자부담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닭입니다. 이것은 계성리에 한상필씨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 융자가 2억9천만원, 자부담 1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모두 4억9,400만원을 들여서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이 80%입니다. 다음에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닭으로 논미1리 김영준씨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금 부진한데 수해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20%공정 밖에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도 적극 독려해서 금년도 12일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역시 닭인데, 이것은 서오지리로 전부 완료했습니다. 1억1,400만원으로 융자 8천만원자부담 3,400만원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모두 4건에 9,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양수장 위에 도수로 시설 145m를 5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천리 일원 TV 수신시설입니다. 이것은 수신안테나를 1개 설치했는데 수혜가구는 150가구,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독서실 신축으로 논미1리로 지난 8월에 완료했는데, 사업비는 모두 4천만원이 들어와서 27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한우입식입니다. 이것은 모두 융자사업으로 3가구가 3회해서 2백만원을 지원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모두 입식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면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수해복구사업을 대체적으로 조기에 완공함으로 감사하다는 경의를 표하면서, 95년 사업현장 3건 정도가 96년 수해에 똑같은 현장에 수해가 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면장께서 진솔한 마음으로 정확히 몇 건이 겹친 수해복구에 되어 있는지, 또한 수해복구사업은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농경지 복구를 제외하고, 또 97년 이월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12월중에 완공예정일이 잡혀있는데, 석축공사를 영하의 온도 속에서 하겠다는 면장의 의의는 어디 있으며, 복구공사가 항구복구로 잘 되리라 믿는지, 또 업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사업업체와 시공자 대표명단 기재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 현황에 등록세가 징수액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세외수입도 도세는 하천사용료, 보육임대료, 과태료, 기타, 또 군세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기타로 구분해서 비교평가함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한 항목으로 세외수입으로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임취로사업에 있어서 취로사업 지출현황을 볼것 같으면 취로사업 점검 및 노임지급 대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입금 확인서가 첨부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빙서류는 면에서 확실히 해나야만 이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 만반의 준비가 될텐데, 지금 이런 것이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혹시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자료주신걸로 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에 있어서 현재 부지정리 및 기초콘크리트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20일까지 완공될런지 궁금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이제 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상이 원천1리 작목반으로만 되어있지 대표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기계 반값지원에 있어서 49대에 대한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인지, 또한 미공급 된 7대는 어떤 농기계이며 이것이 지금 보면 농기계 대리점과 어떤 관계가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군에 볼 것 같으면 업자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없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 20동, 이것은 18동을 완료했고 3동이 12월20일날 완공예정이고 3동이 97년으로 이월되어서 24동이 맞는데, 민박형 4동에 대한 것은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우특화사업 원천리 축산영농조합인데 이것도 대표자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금 축산업계에 대한 것을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언론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아마 면장님께서도 그 보도를 들은바 있으리라 믿는데, 이것이 도비나 군비 등 이런 지원금에 현혹되어서 그냥 사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마구 권장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댐 주변마을에 보면 학생 독서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독서실에 학생이나 주민이 독서할 분위기, 또 내부적인 집기라든지 책은 몇권이나 비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인 독서실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각도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질의하고자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금년도에 완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완료한 부분이 많겠지만 대략 보면 착공을 11월경에 하셔서 12월경에 완료하겠다. 공정이 보통 80%로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저희가 보는 눈으로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며칠 전만 해도 엄청나게 추워서 며칠동안 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보면 12일날 준공한다든지 15일날 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17일인데 17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공정이 85%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자그만치 예산액도 3천만원 정도가 넘는 금액인데 하물며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준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또 한가지로, 대략 보면 착공일이 11월11일날 착공한 것이 2건이 있고, 18일 착공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4건이나 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18일날 착공한 이 사업이 1개 회사에서 이 사업을 낙찰을 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18일날 착공을 했지만 여러 회사가 입찰을 봐서 낙찰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보통 보면 12일부터 13일, 18일날 입찰분야가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소하천 석축사업에 25%로 현재 공정을 했는데, 12월12일날 준공을 하였다고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5% 공정한 것을 보면 12일날 준공을 하겠다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겨우 8일밖에 안남았는데 준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건 면장님께서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어느 사업을 하든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그만 단지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단지원이 구성될 때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대략 내가 알기로서는 일단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당신한테 자부담이 얼마가 된다는 예치된 예금통장을 비치해서 복사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이래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종류가 닭인데, 융자를 1억4천만원을 받는데 지원비도 한푼도 없는데 자부담은 6천만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자부담을 분명히 6천만원 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좀더 세심을 기한다면 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는 김영준 이름으로 예금을 시켜놓은 통장을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자부담은 예금을 시켜놓고 자부담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 라고 결정이 되어야 이 사람한테 융자가 들어간다든지,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통장 한건만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김영준씨에 대해서 예금된 통장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때 복사해서 들어간 것이 있는지 이것을 저한테 한건만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구한다면 여기에도 2억9천만원을 받는데 자부담이 1억2,400만원 자부담을 해야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과연 1억2,400만원을 예치시켜 놨는지, 그 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통장에 복사된 것이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지, 이 두건만 예치된 통장에 복사가 첨부되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수신시설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2,1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는데, 150가구의 혜택을 받아서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엄청난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댐 주변 마을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사람이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옹벽공사나 이런 소하천 사업이야 한번 해놓으면 관리를 그렇게 안해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수신안테나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TV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TV가 어디가 끊어져서 안나왔다 이겁니다. 농촌사람들이 뭘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신경만 곤두세워지는데 어느 업자가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완전한 그러한 조치를 하고 이 사업을 맡겼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애프터서비스 체결이 됐다면 체결된 증명서를 오늘 저한테 비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사항을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쪽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항중에 지역개발 사업, 소규모생활 편익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 사업 등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출장소 지역에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는것 같아요. 면사무소가 관장하는 소위 하남지역, 서오지리, 원천, 안평, 논미 등 이쪽 지역은 상당히 축산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위라리, 용암, 거례, 삼화 등 출장소가 관장하는 지역에는 불가 한 두건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먼저, 하남면 실태조사시에 나가보니까 계성리 지역이라든지 원천지역에 상당히 비닐하우스 사업등 여러 농업관계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쪽 강남쪽에는 전혀 투자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자발적의사가 없으면 주민들의 자발적 욕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면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실 때 강남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쪽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남면장 이재철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혹시 답변취지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이라든지 또는 추가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 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자료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그 회사명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사업장별로 각 사업자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석축공사 같은것, 또는 각종 시멘트 사업을 영하의 날씨에 추진한 것은 무리이다. 있을 수 없다 라는 지적이 계시는데, 금년 예정했던 것이 년 내에 8건을 하고 이월 1건을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운 것은 대충 10월부터 11월사이에 해서 모든 착공은 11월중에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에 기온으로 보면 터파기라든가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자들이 하남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조금 부진했고, 또 날씨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빨리 추워져서 사실상 11월말부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년내에 8건을 추진할려고 했지만, 이것은 다시 군에 주무부서인 건설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시를 받아 다시 재검토해서 무리가 되는 것은 전부 이월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세와 등록세가 한건이 있는데 1사람입니다. 가마니골 장형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가구에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과세가 되어서 등록세가 많이 부과되었는데 이 사람은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12월10일까지는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은 이미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내면 압류재산을 경매 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세외수입은 저희가 부과과목은 월 5가지 과목입니다. 임대료가 국유가 있고, 하천사용료가 있고, 일반 도로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과태료가 있어서 5가지인데, 지금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는 29만원이고 과태료가 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료를 만기가 되어서 그것이 127만7천원으로 모두 14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등록세는 완전 징수를 하고 과태료 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임취로사업 증빙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복사를 다 해놨습니다.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원천1리 이상호씨인데 이것이 사업자는 동양인테리어 김옥수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늦은 이유는 이 사업이 년 초에 책정된 사업이 아니고 10월말일경에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군에서도 이 사업을 다른 읍면에 갔다가 읍면에서 그것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이것을 저희 면으로 시달을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워낙 늦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조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반값지원은 7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운기로 기종을 변경해서 관리비등 이런 기종을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으로 변경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입식 사업은 안평리와 원천리인데, 이것이 사실 모두 무난히 진척이 되는데 안평리에서 조금 부진해서 아직까지 했는데,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대표는 안평리는 유재준씨가 대표이고 원천리는 박창원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무리 없이 금년내로 완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 독서실입니다. 이것은 논미리 학생 독서실에는 내부집기는 전부 회사를 받아서 완료가 됐습니다...

회사를 받았다구요?

네, 의자 등 모두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갖다 놓으셨겠네요?

네, 부의장님도 갔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책 구비도 도서목록에 의해서 아주 완벽한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형태는 전부 갖추어 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이렇게...

한가지 답변을 안하셨는데 민박형 4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박형 4동은 서오지리에 4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개량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4동은 지금 모두 완료가 됐는데, 지금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민박형이 완료가 됐다구요?

완료는 됐는데 준공은 안됐습니다. 지금 전부 추진중에 있고 3동은 완료가 되어 있고 1동이...

네, 그러세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11월18일날 착공을 여러건 했는데 한 회사가 11월18날 착공을 시작했어요?

명신건설에서 3건을 했고, 연합건설에서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건을 했습니다.

착공이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념을 이해할 때는 포크레인이라도 한번 갔다 놨으면 착공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18일날 했겠지만 염려되는 것이 11월18일날 착공을 했는데 과연 한달동안 이것이 전부 완료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여러 회사가 분리해서 맡았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1개회사가 한달 안에 완료를 했다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사업하는 과정이 불량적으로 잘못 돌아간다 이겁니다. 양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신 것도 그런 것인데, 면장님이 수시로 다니셔서 감독 감시를 잘 해주기를 바라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석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빨리 될 줄로 알았는데 저희들 판단에 무리가 있었고,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것도 이월 조치할 수 있으면 이월조치해서 부실공사는 최대한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정 25%에다 12월10일날 완공을 하겠다고 쓴 것이 사실 안쓰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예금 예치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농가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융자금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자부담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각종 증빙서를 나중에 확인을 했고 통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치를 못했습니다. 자부담분은 전부 예치해서 통장을 복사해서 계획서에다 첨부해 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융자금 자본은 자부담 예치금을 저희가 확인을 안했고, 보조금 사업은 확인해서 증빙서를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념이 그렇습니다. 대략 자부담이라 하면 자부담이니까 당연히 해야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앞서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융자사업에 한해서는 자부담을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자그만치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비 지원이나 융자보다 훨씬 많은 자부담을 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려보면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건물이나 가축을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축산력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로 사업비가 4,3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 융자가 3천만원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융자만 들어갑니다. 그냥 국비나 도비를 무상 지원해 주는 것이 없이 융자 3천만원에 자부담이 1,300만원인데, 과연 이 자부담을 예치시켜서 복사해서 사업계획서에 넣겠느냐, 사실 이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부담이라고 게재해 놓은것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다음과가 이 분야에 들어가 있으니까 면장님은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V수신 안테나 관리인데, 사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판매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안테나가 유선안테나입니다. 150가구라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물론, 업자가 해줌과 동시에 그다음에는 월별로 수신료를 받겠죠. 수신료를 받아서 어느 업자가 계약해서 계속 애프터서비스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보는데, 2,100만원을 투자해준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2,100만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업자가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찾아가셔서 당신네가 2,1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으니까 후속조치를 계속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리를 면사무소에서 만들어 놓으셔서 계속 서비스를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실 예를 들으면 동해안쪽에 유선안테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염분이 올라와서 유선안테나를 1년이면 계속 갈아야 돼요. 철사가 부패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는 그런 폐단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하나에 기술을 요하고 기계가 하나에 유선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바람에 날려서 끊어지면 누가 고칩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업자와 연결을 해서 우리 150가구에게 혜택이 항상 유지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해복구한 잔액과 96년도 수해와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조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조기에 완공을 해서 6건에 1억3,400만원이 들었는데 그때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잔액이 남을 듯 한 것은 조금 미흡한데다 추가...

김순복 위원입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에 있어서 1㏊이상에 농가에 한해서 공급 하는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품종현황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와 또 지금 이 농기계 대리점하고 관계가, 신문을 제가 봤을 때 다른 군에서는 거래상에 바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현실이 들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는 그럴리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미공급된 것이 아까 12월4일 현재 89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가들이 경운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앙기를 준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기타 가축이라고 4개는 무슨 가축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17개중 추진하는데서 완료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왜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축산분뇨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본인들이 희망과 포부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어야 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떡 나누어 주듯이 이것 하겠느냐 저거 하겠느냐 이래서 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맨 처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앞으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사업을 밀고 나가다 보면 중간에 빚지고 나가 떨어지는 이유도 국가에 대한 불신임,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임으로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인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받을 수 있는 농가에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가와 비농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골에 산다고 다농가가 아닐 것이고, 어떤 규정에 의한 농가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하실 텐데 그 문제가 확실히 잘 되어 있는지, 사업이 늦고하는 문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평당 가격단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시사 받았는지 이것을 대개 보면 개인집 앞에 놓다가 보면 개인 것으로 되고 마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라는 것은 조그만 농산물을 갖다 놓을수 있는 장소를 적합한데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준 그 옆에다 해놓아서 완전히 한사람이 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백미지원현황에 볼 것 같으면 화천읍과 간동면에 기초조사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조금 엉터리 같은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2㏊미만으로 50～80%, 이 사이가 3농가가 늘었고, 또 2㏊미만 80%이상이 2개 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계상했던 한 농가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는 1㏊미만으로도 안가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당초에 조사가 화천읍과 간동면 자료를 봤을 때 잘못된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생 해외연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상서면 노동2리 김종덕 사내면 광덕3리 이윤석으로 무려 약 5개월이상 교육을 시키는데, 더군다나 일본 해외연수까지 시키는데, 교육받은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처방안은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이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4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자부담 문제가 화천읍 풍산리 고냉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는 자부담이 1,250만원이 들어가고 올해 새로 시작한 사내면 광덕1리 이순원씨의 자부담은 4천만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 군비 지원금은 주는거야 동일하니까 자부담이야 자기가 늘려서 하겠지만, 왜 똑같은 느타리버섯 재배장인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간척리 느타리버섯 다수확 재배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종균배양사 2동 살균기외 7종이라고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마을공동보관 창고 설치로 농기계 보관창고 대표자와 참여농가가 있습니다. 대표자외에 8가구, 7가구 이렇게 있는데 참여농가와 대표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서 농기계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지, 한 3～4km 되는데다 한집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이 경우도 역시 실태조사를 해보면 농기계 보관창고에 사료라든지 박스 등 전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되고 나중에는 개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속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내용과 사업과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유감스러운 표명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문제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자료에 일부분도 차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WTO문제, 세계속에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겠다는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과장이 스케치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의문이 안납니다. 몇가지가 미비한 사항인것 같아서 묻고자 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업무분담에 보면 농산물 유통계획의 경우에는 업무분담이 너무 많아요. 물론 유통계 하면은 업무분담을 다 해야 된다고 보지만, 여기 계장이하에 계원이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안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8가지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업무분담이나 농정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먼저 그 말씀부터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반값 구입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데 예산이 4억7백만원으로 제가 묻는 것은 설명은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공급이 89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에 대한 자료를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37대인데 화천읍인 경우에 8대가 미공급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9대로 되어있고, 간동면의 경우에 30대라고 미공급 되었지만 28대, 하남면에 26대인데 7대, 물론 이거야 설명해 주셔서 현재는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세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맞는 것은 정확하게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도 분간하기 어렵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은 하남면에 관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법조항에 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96년도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세요. 43억4,245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43억이라는 것은 36개소도 많지만 엄청난 사업자금인데, 제가 먼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 한우 6개소, 젖소 5개소, 돼지 5개소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단지 조합원들인 김대용씨외 36농가인데 대표자가 김대용씨인지 아니면 한우단지 대표자가 있고, 젖소 대표자가 있고, 돼지 대표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김종식외 36농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대표자로서 43억4,200만원이 되는 돈을 총 관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한우 6개소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사업자금이 됐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2억5,300만원인데, 12억5,300만원의 자부담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12억5,300만원이 예치되어있다고 하면 예치된 통장이 있을거라 이겁니다. 사업계획서에다 그 통장에 사본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억5,300만원에 대해서 예치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한우특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억5,600만원인데 간척리외 3개소인데 이것도 사내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병찬씨외 몇명, 얼마 등으로 나누어 졌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농정과에서는 종이를 아끼려고 하셨는지 어떤 의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런게 많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셨는데, 물론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겠지만 하나로 묶어서 총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인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추가사업 배정을 3동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10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도 예산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국비와 도비 합해서 예산이 우리 화천군에 배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할께요.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인데, 도비 3천만원과 군비 4,5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인데, 이 7,500만원에 대한 자부담 내역서를 챙겨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 누가 줬어요? 거기에 가면 사람한번 들어간 자국이 없는데, 무슨...

96년도에는 안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안했어요. 솔직히 말해야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가보지 않고 무슨 대답을 그렇게 몇 ㎏씩 인지 확실히 대답을 해요?

문서상 보고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간동면장한테 문제가 있는거죠.

과장님 지금 안가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설치해서 한번도 둘러본 사실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읍면장이 보고한 것으로만 설명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는 읍면에서 보고하는 것을 90% 믿고 하는데...

그곳을 동료위원들과 가봤지만 사람 발자국 하나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면장이 허위보고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면서 지금현재 종균시설이 왜 안되는가 했더니 인건비가 못 쫓아간답니다. 이것을 해서 팔아봐야 인건비도 안나와서, 이것을 지금현재 있는 느타리버섯 시설로 개조를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당초에 질의하신 김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몇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근거가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통계장님 우리와 함께 다녀온 사실이 있고, 상자는 수백개인가 있었는데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여니까 그냥 열려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자국이 디딘 자리도 없는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 볼께요. 첫째는 의문나는것이 9,700만원으로 그 건축물을 짓지 못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예산상에서 보니까 9,700만원가지고 그 집을 지었다는데, 그 건축물 못집니다. 당초에 알기에는 그때당시 자료를 집에서 찾다가 결국은 못찾았는데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00만원에 그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부터 저희가 의구심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함수호씨가 이번에 5억짜리 사업을 또 맡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이런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9,700만원에 자기부담이 자그만치 5,700만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대로 사실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부담이 자그만치 5,700만원을 자부담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업을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5억짜리 사업을 그 사람한테 또 준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난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한번 이 실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넘어가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오고가는데, 답변하는 과정이 사실과 전혀 틀립니다. 한번 과장님 챙겨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함수호...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정말 공개를 할것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랬을 경우 어떤 폐단이 오냐 이렇게까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까지 도달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거죠.

그것은 제가 나가보지 않아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함수호씨에 대한 것을 입력해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함수호씨 외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것은 제가 가봤습니다. 33동에 1,155평 다 지었습니다. 또 차량 온것을 보고 저장고도 봤는데, 이것은 그사람 혼자하는것이 아니고 여기5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멀어서 장기적으로 몇 년 지나가다보면 개인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7농가 중에 1농가가 그런 농가가 나왔습니다. 용담2리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거지 개인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정과정에서 위치를 보고 선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WTO추곡수매를 말씀하셨는데, 이 추곡수매 관계는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추곡수매가 전체 63,250가마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40,205가마가 됐습니다. 23,045가마를 반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형철이란 사람이 상서면 지역에서 실제 엄청난 가마니가 유출됐고, 또 시중가격보다 7,000～8,000천원 쌉니다. 13만2천원에서 14만원, 15만원선까지 가다보니까 농가가 기피해서 여기서 또 물량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을 마지막으로 한것이 38,080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를 해서 35,729가마니를 했는데 앞으로 5일과 6일에 화천과 간동, 하남, 상서지역에서 2,500가마 정도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5%가 더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농가가 이미 끝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WTO관계는 사실 이것은 제가 온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구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것은 제 나름대로 소견입니다만, 94년부터 98년까지 57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사업 집중성으로 되어서 94, 96년까지 440억을 투자했고, 97, 98년까지 456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WTO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수한 특용작물을 재배를 해서 농가가 획기적으로 일을 해야 될텐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개 과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미흡하지만 이것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으로 유통계 업무분담이 과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직판장 관리부터 시설관계부터 기반시설은 전부 거기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개편할 때 반영이 안되어서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어촌개발계 같은 경우도 엄청납니다. 사실 농정업무가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농정업무를 73년부터 79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보다 투자되는 사업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어떻게 이 농정업무를 이끌어 나갈지 사실 근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타부서보다도 이 농정분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농정업무는 제가 발령을 받고 나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것은 욕 안먹으면 다행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도 안하고 매일 놀기만 한다고 하는게 농정업무다. 농정과 직원은 일도 안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분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 유통계 관계는 농정분야 전체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느 계를 줄여서 어느 계를 늘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기계 반값지원에 대한 것은 앞에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출한 시기는 25일까지이고 12월3일날 집계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를 준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12억5,300만원이라는 것은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 전부 보조가 나가서 어떤 단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개인 자부담 내역은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부과해서 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한 답변은 끝내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한우 6개소, 젖소 5개소, 돼지 9개소, 닭 10개소, 기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실 3억원짜리를 하나로 묶었단 말입니다. 김대용씨외 36농가인데 김대용씨가 원래 대표자는 아닐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별개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12억5,359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된다 라는, 그런 훈령지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사업을 할때는 자부담은 일단 첨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담이라는 자체는 어떤 사업을 할때 다녀보면 자부담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조사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한 것인데 저한테 입금표 1,500만원자리를 주셨는데, 무슨 입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역서만 줬습니다. 저는 1억2,500만원짜리에 대한 통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원래 없다면...

그게 없습니다. 그것은 축협에서 직접 융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답변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실 조례집을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만 여기 보조사업은 지금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한우축사 같은 것으로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융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우리가 실태파악을 다닐 때 지금 함수호씨 문제만 나온 것인데 함수호씨만 일컬어서 꼭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실태파악할 때 축산단위사업을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엉망입니다. 여기 최계장님 계시지만 어느때는 축산단지를 지으라고 했는데 짓지도 않고, 소를 사라고 했는데 소도 안사고 개인소유로 사다 놓은 것이 있는 등 엉망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챙겨서 늘 감시감독을 못하는 입장이라고 보겠지만 감시를 잘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특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한우특화사업은 묶을 수 밖에 없는데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동면 간척3리는 간척한우협업체 김정구로 되어서 5농가씩 되어있고, 하남면도 박창원외 5농가, 하남면 안평리도 유재준외 6농가, 사내면 사창3리 손병천, 이렇게 농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단지로 묶었습니다. 농가를 풀어서 하다보니까 양이 많아서 묶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인데, 11월6일날 내시된 것은 도비가 3,560만원이고 군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은 자부담 내역서인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5개읍면 사업이 간동과 사내면으로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을 저도 나가보니까 간동면에 축사시설 같은 것이 그쪽으로 다 되어 있고, 사내면 같은데도 백합을 비롯해서 많이 나가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편이를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여건을 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 한사람한테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농정업무가 타부서와 달라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잘 챙겨서 이런 말씀을 안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자리에서 생각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치방 설치사업인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김봉길의 부지에다 사용해도 좋고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서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이원화라는 사람은 뭐예요?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을 대응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식재대상지별이 벌채적지라든지 무입목지, 임외조림지 등, 잣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살구나무 등을 조림함에 있어서 벌채적지나 무립목지, 임외조림지에다 식재는 하는데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면별로 현황이 나올텐데, 그냥 벌채적지, 무입목지, 임외조림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면별로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에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간벌 이런사업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차를 끌고 화천에서 사내면까지, 또 사내면에서 다니다보면 대개 이 사업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화천분들인지 작업을 도급으로 해서 주는것 같습니다. 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큰 나무 몇 개를 베어 놓으면 한 3～4일 있으면 낙엽이 져서 완전히 산 밥인것처럼 이렇게 전시적인 효과만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나무가 잘 자라겠끔 덩굴제거 라든지 풀베기를 하는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주었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 있게 감독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은 참 좋은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산림녹화에 자연경관이라든지 또한 잣나무를 계속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산림경쟁력에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산불감시원 배치중에 유급 18명이 읍면에서 선정한 감시원이죠? 그런데 감시원이 한 10년전에 한 사람이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기동력 있고 그래도 젊은 사람으로서, 지금은 거의 자가용이 있으니까 산불이 나면 금방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있는 사람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등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면, 오히려 나이도 젊고 활기 있게 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는 어차피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 질 때는 관심 있게, 그래도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 산불유급감시원들은 일일수당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산 지키기 운동에서 이동식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동식화장실 4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셨는지와 지금 설치한 것 외에도 더 설치할 부분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은행나무를 화천대교에서 구만교, 그다음에 상리검문소에서 상서면에 식재한 본수까지 나와 있는데, 가로수보식 은행나무를 사내면 사창리 지역이나 간동면 유촌리지역, 하남에 원천지역에 일부분도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자료를 자세하게 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보겠지만, 너무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산하기도 힘들고 보기가 너무 복잡해요. 아무튼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민유림 임도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7,762만7천원,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계약은 2억2,644만4천원으로 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면 계약금액은 2억7,501만9천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나 계약을 임업협동조합에다 실시설계를 하셔서 사업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꼭 하는 사업인지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비와 계약금액의 차액을 보니까 260만8천원밖에 차액이 안생깁니다. 그러면 260만8천원이 차액이 진다는것은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입찰을 봤다든지 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다른 건설업자 등에서도 공매 입찰을 했다면 차액이 더 생길 것이 아니냐, 물론 액수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임도가 든든해 질런지는 모르지만, 차액이 260만8천원이 생겼다면 임업협동조합에다 의도적으로 주면서 그냥 형식상 260만8천원만 낙찰로 하자는 그런 쪽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불관계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하셨습니다만, 예산액이 1명에게 얼마씩 지급해준다고 하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왜 여기에 삽입을 안시키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세 번째, 호우피해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산사태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언젠가 TV방송에 보니까 강원도 산사태가 48군데 있다. 화천군에서 위험지구가 강원도에 약 40군데가 있다. 화천군에 4군데가 있어 발생할 요지가 있다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혀 산사태 날 만한 곳이 없다. 그리고 산사태가 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서 출장을 가셔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산사태 위험지역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 5월, 6월, 7월 이쯤에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번 호우에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조금 제가 유감스럽다면 산사태 위험지구를 파악하실 때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연에 세심을 기울여서 조사를 했더라면 이번 산사태가 금년 수해에 의해서 산사태가 좀 덜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서 산사태 위험지역 방지 사업을 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산사태의 위험한 지역이 없었다 라고 바꾸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늘 산사태가 잔 지역은 그쪽이 항상 납니다. 그런 쪽에서 세심을 기울여서 봤더라면 금년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지 않고 자그만치 사업을 3억5,600만원씩이나 또 투자하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게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난 지역이 나왔고,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만 표현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우리 화천군 관내에 어렵고 힘들게 육림사업을 하셔서 한번에 산사태가 나서 그 지역이 매몰됐을 때는 그 아까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뿐더러 산림과에서 주로 고생하면서 산림조성사업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망가질 때는 사업하신 보람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잠깐만요,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일일수당 1만7,56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돈을 받고 할 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람들을 간곡히 부탁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산불유급감시원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자기 일 하면서 할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읍이나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한 최봉산씨 같은 분은 사창리 창암산에 올라가서는 하는데, 이 사람은 이번에 빠졌지요. 그런 사람은 국민학생이나 똑같아요.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다른 감시원은 왜 제가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치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이일 저일 때문에 다닙니다. 대개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세렉스 아니면 포토차를 전부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한 사람들은 구렁이가 됐습니다. 신선하게 새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오늘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일지를 정확히 써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지, 며칠 지난후에 달력보고 대충하는 이런 사람들은 시켜서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못 아시는 거예요. 서로 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국가차원에서 협조체제인 새마을지도자등 이런 사람들이 무보수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선한 사람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설치는 임협중앙회에서 설계를 하였고, 저희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을 했는데 일반 토건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무언가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토건업체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토건업소에서는 타산이 안맞는다고 별로 하지 않고, 응찰도 사실은 이야기만 그렇게 할 뿐이지 막상 일을 하라고 하면 별로 안하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일반 마을도로 1km를 닦는데도 1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3,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너무 민원인이 많이 야기되고 하니까 우리 화천군은 현실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여러가지 암반이 나오고 해서 설계대로 해봤더니 금년도에 1km를 닦는데 9천만원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천만원으로 시공을 했는데, 강원도 산림시책에서 민유림도는 임협도지에서 설계를 하고, 시군조합에서 시공토록 하라는 시책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총 산불예산은 3,403만2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안주죠? 명예감시원은 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다. 세 번째로 호우피해 산사태에 대해서 우려지역이 없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평시에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는 것은 민가 뒤에 나지가 발생해서 석축을 쌓았다든가 그러한 지역을 항상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수년전부터 그런 곳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우려될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호우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산림사업을 하느라고 수고 많다는 치하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육림사업 등 각종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안내표지판 한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지판을 조그맣게라도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12만원씩 간벌을 두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맣게라도 해서 모두 무슨 휴업지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존임지 전용허가 등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민의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잘 살수 있는 민의가 수렴되도록 열심히 조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변 가로수 등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가 나무에 관한 것이면 산림과에서 관여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수벽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좀 큰 시군같은데는 녹지과가 별도로 있어서 도시공원 내에 공원 등은 별도로 취급합니다마는, 저희 산림과에서는 모두취급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바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사업비가 5억1,700만원, 또 산림병충해는 3억1,200만원이 되는데, 제가 산림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우리 군비투자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면서 군비를 얼마 투자해라 하는 고시를 하니까 우리 군비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데 육림사업같은 경우에 군비투자가 1억2,700만원, 산림병충해도 1억1,300만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적은 군비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언젠가는 이 군비를 전부 깎아버릴려고 했었어요.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라 하니까 군수님이 매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깎으면 이 사업 전체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군수님은 복명서를 다시 써서 보내야 되는데, 도비와 국비를 내려 보내준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군수님 견책을 받고 복명서 올릴 때 올리면 죽습니다 라고 해서 감히 깎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반영시킨 바가 있지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화천군 관내에 어마한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해야 할 곳이 많은지,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일에 경우 이런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디다 주느냐,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에 준다 이겁니다. 주었을 때 과연 이만한 값어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육림사업을 5억1,700만원의 사업을 자부담 들여서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때 관계관 공무원이 가셔서 심는 것을 한번쯤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군비가 어마하게 투자 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듣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은 우리 국토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앞으로 그린라운드니 세계의 모든 각 국은 산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산림이었으면 금년도 같은 호우에 화천군은 절단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산림에 관심을 두고 산림을 가꾸었기 때문에 그만한 피해를 갖고도 엄청난 시련을 갖고 있는데 산림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것은 우리 국토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군비투자가 절대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엄청난 호우에도 이렇게 재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군비가 임협에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토를 가꾸는 하나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하셔서 3백만원씩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산림을 가꾸기 위하는 우리의 산업역군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96년도 화천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베풀어주심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겠으나, 금년도에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4일부터 6주간 제가 교육을 받느라 가장 바쁜 시기에 6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도시계획사업추진, 주택사업추진, 상.하수도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주택복구는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주택피해가 200동으로서 그 내역은 전파유실이 55동, 반파가 39동, 일부침수가 70동, 완전침수가 36동이 되겠습니다. 일부침수 70동과 완전침수 36동은 당초에는 일부침수가 51동이었고, 완전침수가 35동이었습니다. 추가로 20동이 발생해서 그것까지 포함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복구대상 200동중에서 21동은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 분이든가, 아니면 자력이 부족해서 복구를 포기한 분이 21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준공된 것이 16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이 11동,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1동이 있고 7동은 97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주택복구 마무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미착공 1동은 본인이 복구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할런지 안할런지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한분 계십니다.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복구 결정이 되면 즉시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7년도로 이월한 7동은 봉오리에 하천부지내 건축물이 6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리에 반파주택 1동이 석축이 유실된 지역입니다. 봉오리지역에 옹벽공사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된 후에 착수하도록 97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복구입니다. 상.하수도 피해현황은 전체 20건으로서 지방상수도가 3건, 간이상수도가 16건, 하수도가 1건으로 합해서 20건으로서 피해금액이 13억1,0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추진사항은 전체 복구비 13억4,009만8천원으로서 현재 완공이 1건입니다. 19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전체 14건이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목 2리, 오음리 하수도, 아랫 마현리, 간척리 등 이것은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혹한기가 닥쳤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못하고 97년도로 이월해서 97년도가 오기 전에 마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서 화천미관광장 조성입니다.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1년여동안 편입토지및 지장물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2세대가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중 정문영씨라고 성수문구는 지금 저희들한테 행정소송까지 불사할것이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서 공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화천읍 아리 245-1번지외 8필지,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사업량은 전체면적 860㎡내 포장 625.5㎡, 그다음에 분수대 1식, 파고라 2개, 음수대 1개, 상수도및 전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2세대 불응자 중에서 우원식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협의에 응할 조짐이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될 경우에는 우선 공사를 착수하고 정문영씨가 행정소송을 미제기시에는 보상비를 공탁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문영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2일자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고, 96년 9월10일까지 보상협의자 6세대에 대해서 총 61건으로 4억2,100만원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11월27일날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2건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후전망을 보면 이달 말까지 토지수용재결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망은 행정심판에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심판결과 저희들이 승소하면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강제 철거 및 공사를 해동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편입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화천에는 화천, 사창, 오음, 산양으로 4개 도시계획지역에 전체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연장에 68.765km 8,868,150,000㎡가 도시계획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현재 개설된 도로는 연장이 20.127km에 면적이 203,120㎡로 그중에서 개인소유 체불용지가 329필지에 52,932㎡인데 이 329필지에 대해서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보상한 것이 182필지에 31,035㎡에 대해서 11억1,7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필지 10사람에 대해서 3,500㎡에 1억원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전체보상을 개인소유 체불용지 보상을 하고 나머지 필지가 147필지에 21,89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보상을 하는데 추정액이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 보상비를 확보 하는 대로 계속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 시설공사 입니다. 96년도에는 화천읍 대교에서 구 군인극장 구간외 1개소에 대해서 가로등 교체 10동, 그다음에 이전 8동으로 3천만원 사업비로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작업내용은 화천대교에서 구 군인극장 구간 중앙로에 가로등 10개소를 교체했고, 교육청에서 현대이용소 구간 상승로에 8등을 이설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자동점멸 콘트롤박스 2곳을 설치해서 일몰시간이 지난 후 약 10분후에 자동적으로 점등이 되고 일출시간 10분전에 자동적으로 소등되도록 콘트롤 박스 2곳을 설치했고, 지하매설 된 전선로가 노후 되어서 잦은 누전이 되어서 가로등이 꺼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 전선을 390m를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야간에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구형 전주를 아주 아름다운 전주로 개선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이 옥외광고물 관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에 표시장소, 표시방법, 게시시설에 설치나 유지 등에 관해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도시에 미관풍치를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관내 옥외광고물 숫자는 현재 2,2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가 7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금년 3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37건이 불법광고물이 조사가 되어서 33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4건은 철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5개 광고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광고물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해 달라고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은 107동, 민박형주택개량은 25동, 합해서 132동중 농촌주택개량을 실시하고 상서면 장촌리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장촌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사업비 2억원으로서 1일처리능력 33.75㎥로 관로가 1,728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체 주택개량 132동은 현재 준공이 된 것이 88동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21동, 미착수가 23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주택은 준공이 78동, 추진중인 것이 11동, 미착수가 18동, 민박형주택 25동중에서 준공된 것이 10동, 추진중인 것이 10동, 미착수가 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오수처리장 기계설치 및 설비시설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관로매설은 유목정에서 장촌간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이 있어서 97년도에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관로가 그 도로구간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이월해서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97년도 774m는 이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마무리대책으로서 미착수 27동은 96년중에 현재 착공만 하고, 혹한기이므로 이것은 97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중2리 배머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전체가 7,172㎡, 시설비가 1억5,6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23일날 용역성과품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전체 25세대분양 안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 부지 7,172㎡내에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하천도로 등 건설부소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3,447㎡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폐지라든가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금 군에 관리하는 건설과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7년도 상반기중에 착수가 되어서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에 대해서 대체토지를 제공하고, 현재 그 지역에 주택개량 희망자 중에서 대지 미 확보자에 대해서 택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사업은 전체 9건으로서 하수도 사업이 2건, 상수도 사업이 3건, 간이상수도 사업이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체 9건중에서 현재 준공된 것이 4건, 추진중인 것이 2건, 미착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2건은 년내에 전부 준공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된 3건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동리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수원개발을 하고, 또 수질검사를 해야되는데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원 4공을 시추 했는데 그것이 파는데 제량이 안나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원이 제대로 나오는 한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여과기 시설관계입니다. 이것은 특허공법으로 하는 관계로 군법선정 관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연되다보니까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상반기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 사내상수도 배수지 누수방지 공사는 누수원인을 분석하고, 공법채택 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이것도 97년도로 이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양병모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입간판은 얼마만한 규격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허가시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조성지 사업은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바 있지만, 화천읍외에 4개면에는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상.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에 전반적인 점에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자들이 무한한 노력으로 본군에 많은 예산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에 물에 대한 일제 정비 및 신설로 큰 보람을 갖고 최대한 자부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수해복구시에 그 많은 공을 세운 담당부서에 표창상이라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 공사현황에 보면 누수방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수방지 공사는 특별한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누수방지에 우리 화천군에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누수방지사업에 항구적인 사업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면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5시30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미관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한 공무원출장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출장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출장임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미관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보상이 끝난 주택을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철거해서 협의가 안 되는 주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보상이 된 것은 전부 철거가 되고, 일부 원향사 옆에 일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다보면 현주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오토바이센타는 그 앞에다 집을 새로 신축을 해서 바로 이전이 되면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2리 정병찬외 19세대 민원관계에 대해서 철조망을 설치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을 저희 과에서도 현지조사를 하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개인사유토지에 자연발생 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체불조치로 보상 추진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체불용지 보상방법으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사항을 민원인께 통보 한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주택계 등 다들 고생하셨지만, 특히 수도계장이 수해복구 당시에 정말 아는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는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비를 들여오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12월 연말표창 때 마음에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창상도 우리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자체표창이라도 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수방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항구적인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누수문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체 전 도시가 상수도 시설이 노후 되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읍이나 다른 지방상수도도 상당히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야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누수방지 기계장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화천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누수방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데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누수방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두 분의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께서 세심한 질의가 있었기에 본인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도시계획 수정을 제가 자료를 부탁한 바에 의해서 보면 96년 7월1일날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어서 지적고시를 하셨네요. 저희가 알기로서는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의 도시계획수정은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내면 도시계획을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내면민이 나름대로 도시계획 수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마음이나 예산상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동료위원이신 김순복 위원께서 수도계장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개발과를 보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계장도 많은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 오셔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마음 아픈 곳을 해결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동료원과 합심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두 격려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위원들은 합심해서 도시개발과에 관심을 갖고,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챙기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사내면 도시계획 수정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정비는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내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비는 5년마다 반듯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변화 등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 기타 인구의 증감 등 전체적인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될 때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천읍 이외에 사내라든가 오음, 산양 등 이런 도시계획지역에는 큰 변화가 지금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되겠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금현재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번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많은 주민들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특정사안이 있다고 해서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