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이상 8개 실과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어제와동일합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는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동료위원들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시에는즉시 제출하여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식품 위생 접객업소 합동단속 결과 및 위반업체별 조치내역에 대한최동호의원님과 박병근의원님,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식품 위생접객업소 합동단속반 편성은 2개반에 8명으로 했고, 불법영업행위 단속은239회에 4,905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계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은 총 79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내역은 허가취소가 3개업소, 영업정지38개업소, 시정 경고가 36개업소, 시설개수 명령이 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조치현황은 .....

과장님 !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소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장애인 작업장 운영실적과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최동호의원님과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운영실태는 운영현황에 있어서 기계설비는자동전기세탁기 1대, 일반 세탁기 1대, 탈징기 1, 대형냉장고 1, 자동포장기 1, 상부식 탈수기 1, 보일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 종업원수는 5명인데, 장애인은 4명이고정상인이 1명이 있습니다. 물수건 생산량은 1일 2,970매인데, 월로계산하면 74,250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수는 현재에 월간 130개업소내지161개 업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 및 예상지원 총괄은 총 7,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으로 보며는 2,802만원이 보조금이고 판매수익이 4,326만원, 기타가2만8천원입니다. 여기서 지출현황으로 보며는 인건비가1,915만원이 되겠고, 수선비 66만3천원, 시설비는 2,182만원, 재료비가 1,062만1천원, 경상경비가1,084만3천원, 그래서 현재잔액은 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 내역을 보면 정액보조가 420만원, 운영 특별지원한 것이 저희들이 풀보조금에서 200만원을 지원했고, 기계설비 지원이 2,18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립기금 현황에서 하단에 96년도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운영결과 잔액은 8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수건 판매에 이익금은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말 정산후에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포함운영은 전면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 자체 물수건 판매 사업시운영상황은 수입이 4,326만원, 기타 2만8천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1,915만원, 수선비가 66만3천원, 재료비 1,062만1천원, 경상경비1,084만3천원에서 현재 입금액은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 추진계획은 현황은 시유재산을 무상임대로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 사업현황에 보며는 위생물수건 제조가고용인원은 5명이 있겠고, 공급업체수는현재 130개 업소해서 월 생산량은 74,200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 판매액은 393만2천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장비 기계현황은 전면에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급에서 6급까지 총계가 1,050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 738명, 시각이 75명, 청각언어가 137명, 정신장애가 1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회장은 운수업을 시내 개인택시를하는 지체장애자 김진석씨입니다. 운영실태는 92년도 10월부터 위생물수건으로 사업전환을 하였습니다. 사업운영은 95년도까지는 지금 운영을 장애인 1인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설립목적의2배가 되기 때문에 96년 1월 1일자로 원래목적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서 물수건 사업을 협회 직영으로 운영하게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내 6개동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에 근덕 일부에 공급확대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는 1단계에서 기계시설 확충은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준 2,182만원으로10월에 전부 설치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서는 공급업소 확대는 지금 읍면지역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덕까지 현재 확대를 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차량구입을 해 볼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이 판매업소가 확대되고 나며는 생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인 증대계획을 현재에 4명에서 6명내지 10명으로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강구에서는 저희들이복지요원들이 복지관하고 연결이 되어서일부 대체로 와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회과 직원들이 지체인들이 청소나 이런데 어려움이많기 때문에 월 2회정도는 나가서 현장주변 환경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97년도에는 선진시설에 개인업체가 잘하고있는 시설에도 한번 견학을 해서 활성화를해 볼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사업추진 세부추진계획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박병근 의원님과 최동호의원님이 따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사업은 환경정비, 쓰레기수거, 하천정비등 경노무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원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노임단가는 1인 1일 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총44건에 취로된 인원이 2,733명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에는 저희들이예산이 4,8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것은 3,921만6천원, 잔액은 878만4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고, 12월중에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취로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취로사업 대상자 명단은 별도첨부서류 제출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와 성금 지원내역은박재명의원님과 이정훈의원님이 요구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모금기간은 95년도 12월 1일부터 96년 1월30일까지 2개월동안 추진했습니다. 주체는 삼척시 추진협의회, 상공회의소 소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금창구는 삼척문화방송국과 각 신문사로했고,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모금창구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현황은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이웃돕기 계좌로 별도로 선정해서하고 있습니다. 총계 96년도 1월 1억3,317만5천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내역은 95년도 이월액이5,810만4천원, 96년도 모금액이 7,5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1월중순까지 지출한 금액이 5,735만1천원, 현재 통장잔액은7,582만4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웃돕기성금 기탁내역은 총 7,507만1천원중에서 삼척 MBC 문화방송국에서401건에 7,099만8천원이 접수가 되어 있고도단위 언론기관에서 넘어온 것이 2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1건은 11월 삼척시 신용금고부녀회에서 지원한 것이 200만원이 기탁이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지원 집행내역은 총계가5,735만1천원인데, 설날 불우계층의 지원이 2,436만3천원, 추석 불우계층 지원이2,787만1천원, 그리고 수시 발생분 불우계층에서 지원한 것은 5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원해주는 기준은 생계비 지원기준으로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에 1인이 월7만2,513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단위를 절사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난방시설이나 재난이나특별한 사유에서 견적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2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과 융자가구중 상환실적 및 체납가구 현황은 심낙관의원님과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금현황은 현재 총액이 13억6,4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이 현재 2억3,823만3천원이 되겠고, 징수체납액이 2,9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되어 있는 금액은 10억9,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3년도에서 96년도 현재까지의 총융자현황 누계를 보며는 552가구에 17억5,9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완료된 가구는 196가구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융자실적은 15가구에 1억3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으로는 가축사육이 5가구, 전세자금이 8가구, 가계임대자금이 2가구로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가구중 상환실적은 저희들이 현재 징수 결정한 것이 2억3,292만3천원중에서 징수한 것이 2억391만5천원, 현재에 기간을 초래해서 체납된 것이 2,9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은 것이 10억9,67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체납가구 현황은 현재 53가구에 3,147만9,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이전에 체납액이1,247만원, 현년도 미수납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가구 현황도 보고서로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가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및 탈락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현황은총 가구가 66가구에 129명이 되겠습니다. 거택이 42가구에 78명, 자활이 24가구에5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 신청자중에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탈락자는 2가구에 8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개인별 내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있는 96년도 추가책정시제외자 2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원동에 김정길, 도원동에 배영철 2가구가 되겠습니다. 제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중 물수건 구입처 현황은김원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61개업소 현재 계속 공급되고 있는 업소가 130개업소 폐업이 11개업소이며,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20개업소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작거나 영업이 잘안되어서 중단했거나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달에 한번씩도 갖다쓰고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소 읍면동별 현황은 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명단도 생략하는데, 대상자표중에서 비고란에 X표를 한 것은 공급이현재 중단되어 있는 업소이고, 없으면 허가나 취소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과 조치결과, 이정훈의원님과 남진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45회에 209개 업소를했고, 위반제품은 27개업소입니다. 행정처분의뢰가 6개 업체고, 자체 폐기처분이 21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은 저희들 관내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에 처분의뢰를 했습니다. 두번째,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6회에 16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가 6개소입니다. 6개소중에서 영업정지가 2개업소, 품목 제조정지가 2개업소, 시정이 2개업소로 되었습니다. 3번에 식품 수거검사는 137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130건, 부적합이 7개가되겠습니다. 부적합내역은 대장균 검출이 6, 기타가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별 조치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현황에서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생업자금 직업훈련생 장제비 지급현황이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예산액은 17억9,806만2천원이되겠습니다. 국비가 14억3,800만원, 도비가 1억7,900만원, 시비가 1억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되겠습니다. 구호비 지급기준은 거택보호자 1인이7만2,513원이며, 연 1회에 지급하는 주.부식비가 5만5,096원, 피복비가 4,149원, 연료비가 13,628원이 되겠습니다. 등급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장제비는 구당 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는 거택보호자에게는국비로 1가구당 3만5,100원이 통장지급이됩니다. 월동기 대책 거택구호는 1인당 7만2,300원으로 월동대책비가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47페이지 96년도 생활보호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930가구에 4,334명이 되겠습니다거택보호자가 986가구, 자활보호자가 944가구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지원내역은 총계 17억4,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가 15억2,244만8천원, 장제비가2,430만원, 설 추석 특별위로금이 6,964만5천원, 그리고 월동대책비가 1억2,4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 거택보호로 했습니다. 재원은 정부투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겠고융자기관은 농협에서 융자를 합니다. 저희들이 추천만 하며는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조건은 한도액이 가구당 1천만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는 6.5%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생업자금 융자현황은 한우입식이4가구, 생업자금이 3가구 그렇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직업 훈련현황은 총 입소가 22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경제과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생업자금 개인별 융자내역도 개인별 7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장제비 지급실적에 대해서도 개인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현황 및 대불금 징수현황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사항입니다. 96년도 의료대상자 책정현황은 총 2,111세대, 4,966명이 되겠습니다. 1종이 1,125세대, 국가유공자 130세대를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종은 986세대에 2,813명, 10월말 현재에는 2,089세대에 4,844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등으로 해서 전출이나 해서 감소가되었습니다. 대불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은 총 2가구에 대불액이 93만4천원인데, 징수액이 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중에서는 기간도래액이 50만6천원기간 미도래액이 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도래액중에서 50만6천원 대상자는 정라동에 있는데, 이것 대불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지금 가족이 생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환을 하겠다, 벌어서 갚기는 갚겠다고하는데, 압류나 이런 조치는 할 수 없는정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독려를 해서 계속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현황과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대해서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저희들이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이웃돕기성금2가지를 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조성현황을 보며는 2억3,738만1,955원이 현재액입니다. 적립금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 증액을 위해서 CD로 예금을했고, 그다음에 독지가 기탁이 600만원이있었고,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 삼척군 시절에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해제가 되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으로돌린 것이 3,1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장학금 운영계획은 양도성예금으로 이자가높은 예금으로 CD에 예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장학대상자는 생활가구 대상자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합한 것, 학자금 지원을 받지못하는 학생중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40만원인데, 연 2회에서 7월과 12월로 나누어서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예금이자가 충당히 되었기 때문에 7월에 일시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계획이 50명이고, 지사가 30명인데, 올해 시에서는 48명, 도에서는 28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 장학금 지급결과는 총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발생분 2,869만6천원중에서1,9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잔액이 9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지금 현재 48명에 대해서 1,9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지사 장학금은 28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은 아직 미도착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착되는 즉시로 개별 통장 당초구좌설정에서 예금 조치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성금모금 집행내역이 1억3,300만원인데, 이 자세한 설명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중간박스 부분에서 수시발생하는 불우계층에는 주로 화재나 경미한 재난을 당했거나 긴급한 질병이 발생했을때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되겠습니다. 계획은 설날, 불우계층에 지원을 했고, 추석 불우계층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는 연중 항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지출 내역도 25페이지에서 개별현황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내역에 대해서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아까 전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는 저희들이 삼척시의규모는 "나"형으로서 조직이나 직제는총무부, 복지1과, 복지2과, 부설재가복지센타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은14명인데, 현재에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사업운영은 19개분야에 38개 과목으로서하고 있습니다. 필수가 10개분야 선택이 19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현황으로 보며는 수입금이소계가 1,003만2천원인데, 속셈교실에서358만5천원, 컴퓨터교실 운영에서 387만5천원, 도예교실에서 87만원, 한문교실에서52만2천원, 물리치료실에서 15만1천원, 기타가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749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에 정기 후원자는 5개단체 22개사업소개인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는 읍면전체를 합해서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95명, 학생 35명, 기타 7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며는 현재까지 총 지원액이 1억4,7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597만5천원, 도비가 961만원, 시비가 9,1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지출현황은 1억4,718만3천원중에서 인건비가 60%에 해당되는 8,846 만1천원, 운영비가 2,930만5천원, 20%가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890만4천원, 13%를 차지하고있고, 사업비는 1,0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대비를 하면 인건비에서 1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되어서사업비가 지난해 보다는 약 1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59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허가 현황 및 위생관리현황은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허가신고처리는 총 1년간 89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또 뒷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위생관리현황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교육이 6회에 592명, 그다음에 이것은 신규업자가 294명, 기존 식품업체가 298명입니다사실상 업소수는 많은데, 교육자가 이렇게작은 것은 기존 영업 허가자는 3년에 교육을 4시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중에 4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정기점검은 1,715개업소를 했습니다. 시 자체점검이 339개업소, 관련단체 점검이, 이것은 관련단체는 자율지도를 협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76개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업소는 저희들이 도계지역 미가입자 하고 축산기업조합이 구성은 되어있으나 자율지도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저희들이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허가신고 처리내역은 총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김국영의원님과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삼척시 장애인 협회 회원이 1,050명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은 김진석씨고, 시각장애인 협회장은 박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대표는 협회장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상황에 대해서는 총8,325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 장애인 협회에 5,456만7천원, 시각장애인 협회에 66만5천원, 이것은 7월에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성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2,80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391만4천원이고, 도비가 1,251만8천원, 시비가 3,682만원이되겠습니다. 장애인 협회별 지원내역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56만7천원이 지원되었고, 시각장애인협회는 66만5천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2,80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복지시설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사회복지관 복지시설은 저희들이2개소가 있는데, 삼척시 사회복지관 지원에는 1억4,7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은2,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전면에서 중복되었기 때문에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예 !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며는 말이죠.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도 많고, 취로사업의 근본취지가 생활능력이 없고, 나이가많은 분들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대상으로 봤을때, 58년, 68년된 분 천차만별이예요. 여러가지 ...... 병원에 입원한 대리출력한 경우도 있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책정을 하는것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 저번에 생보자 수당 횡령했던 사건을 아시죠 ?

예 !

그 부분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 삼척시 사회복지관 운영, 상당히 잘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적정하고 잘하는데 지원액이부족한것 같고, 강사료 수당 같은 것 이런부분들은 별지에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 더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얘기해주시고 ? 식품 위생업소 각종 행정처분건에 전부경미하게 규정이 안맞는 부분도 많죠 ? 지금 집행했던 부분이 ?

예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요. 간단하게 다섯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취로자 선정의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을 포함했습니다. 구호차원에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중에도 취로를 할수 있고, 그런 가족중에도 1일 경노무를하며는 1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취로를 했고, 대리출력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 장기 입원한자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보며는 근덕에예를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덕에 있는 딸이 정신분열증으로 영동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의나 이런 것을 사다 줄려고그래도 친정어머니가 상당히 사정이 어려우니까 나도 재력이 없기 때문에 경노무니까 나이 많으니까, 거기 나가서 일을 좀하며는 1만6천원 2∼3일만 하며는 내의라도 한벌 사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취로했고그런식으로, 아니면 동생이 했거나 주로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횡령건은 노인지급에 나가는 노령수당인데, 저희들이 그것을미처 발생을 잘 몰랐던 사항은 통장 개별통장에 입금을 시켜줬기 때문에 개인이 항상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저희들이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그 가족이 A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금액이많은데 왜 작느냐고 알아 보니까, 리장이심부름하는 과정에서 찾아다가 그 돈은주지를 않고, 그 통장에 입금된 노령수당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착복을 하고, 생계구호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지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복지관 설립의 목적이 국가가 지원해주는것은 사실상 그 운영의 기본경비, 인건비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는자체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기탁자 이런것을 모집해서 아니면 업체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큰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은 이삼척지역이 지금, 성금지원 기탁자가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예산액이 좀 어려운 돈으로지원이 되어 운영하니 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동참분위기가 미약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다음에 위생업소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통상 지도계몽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지적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행정처벌에 관한 사항은 검찰에 통보를 해서 벌금을 물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일부 업소를 증감한사례가 있습니다. 그때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적발되어 넘어오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업소가 지적되어넘어 왔습니다. 그 현지 정황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로하루 2∼3만원 벌어서 먹는 아주 영세한지금 흔히 말하는 대포집 같은데서 넘어온것이 12시에 사업을 종료하고 취객이 이것한 잔만 마져 먹고 가겠습니다. 이래서 12시 5분, 10분에 적발이 되었는데그것도 저희들 고객끼리 다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래서넘어 왔는데, 현재 정황을 보며는 그 사람들이 시간 오버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영업의 목적으로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때 당시에 삼척시가더욱이 불경기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고, 정상을 참작해서 사실 1/2이라든가 아니면 분기에 경고, 조치를 한사례가 9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분위기 조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취로사업이 읍면으로 예산이 전도되는부분이 틀립니다. 그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물론 노약자와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집행을 잘해야 된다라고봐서 여기에 어떤 돈은 어떻게 얼마, 어떤읍면은 얼마 이렇는데, 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취로사업자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대충 임의적으로 뽑지말고 진짜 어려운사람들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예요. 그런 부분을 선정해 주기를 바라고, 생보자 개별 입금해주는 방법, 통장이나 리장을 통하지 말고 개별입금해 주는 방법을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생보자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취로사업답변을 마져 해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자금 배정은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인원 가구현황에 대해서 별도 배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계, 원덕, 근덕, 정라동이나 도원동같은데는 많기 때문에 또 남양동이나 이런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배정을많이 했고, 그다음에 특별 취로사업 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얼마 이렇게는 못했지만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이 인구에 기준을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부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이 .....

생활보호대상자 숫자 ?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4, 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여기 보며는 장애인 협회가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시각장애인 협회, 2개 협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지원 보며는 장애인 협회는 약 5,500만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자는약 66만5천원인데, 이것이 인원별로 산정을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각 협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합니까 ? 여기 보며는 장애인은 약 1인당 5만5천원이고, 시각장애자는 약 8만8천원이 되는데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장애인 협회에 지원한 금액은 5,400만원, 시각장애인은 66만5천원인데, 인원이나어떤 특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시각장애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립이 1996년도 7월에 처음설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설립이 되었고, 행사는 도 맹인 복지대회에 가는 참가 여비보상밖에 안되었습니다. 그외 시각장애인은 행사나 이런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지원은 생계구호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 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내역서가있죠 ? 그것을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잔액이7,251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까 ? 이것은 긴급 불우이웃돕기가 발생했을 적에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이 연말에 지금 보훈처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수일회장하고 각 언론사들이 이웃돕기성금을 보내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이 있는데, 거기 나가는것은 어떻게 합니까 ? 그 위에 있는 것, 추석날, 설날, 약간씩만하고 나머지는 놔둔다는 것입니까 ?

그런데,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과 추석날은 국가에서도 아까 거택보호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연례행사식으로 두 날짜에는 하고 있고, 그외에는 불우돕기 성금법이 집행내역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했을때만 쓰지, 연간 예산액으로 집행하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 저희들이 만약에재해가 발생했거나 이러면 이 금액이 많이필요되어서 많이 지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모금하는 금액도 일정하지않습니다. 주민이 기탁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난해는7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과년도에는5천만원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항목에 따라서 그규정에 따라서 하고, 긴급 불우가구 발생시에도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언제든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삼척시 예산안에포함되지 않는 돈이죠 ?

예,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도 아니고 그냥기금으로 사회과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 내역도 위에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내역도 안 나오네요 ?

세입세출외 현금 ....

남의 돈을 가지고 우리시가 얼굴내는 돈이네요 ?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금법이 규정이 따로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따로 있습니다. 성금규정은 성금법에 의해서 ...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성금을 내는 것은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가지고 가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언론사에 가는 것은전부다 이렇게 쓰입니까 ?

예 !

만약에 문화방송이 중앙에서 입금이 된 것은 내무부로 들어갑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

그것 모금방법은 삼척시 관내에 주민이나연고가 있어서 기탁하는 것은 전부 삼척시로만 오고요. 여기 MBC 방송국에서도 동해시에서 거소를둔 사람은 동해시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말이 30일정도 되어서마감이 되며는 저희들 직원이 방송국에 가서 서로 자기지역 것이라고 찾아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삼척으로해서 강원도에 기탁하며는 그것은 저희들앞으로 시분으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 우리 연고의 모금은신문사가 모금된 것은 도협회로 가고 전부다 도로 갔다가 시에 관련되어 연고가 있는 것은 전부 시비로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출이 되어 있는 것 이외에 것은 전부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쓴다, 그런 얘기죠. 기금에 포함한 법에 .... 이것이 무슨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

아닙니다. 법입니다. 성금모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한다고요 ?

예 !

그 법을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복지관 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법은 말이죠. 속셈교실, 컴퓨터 교실, 도예교실, 한문교실, 물리치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는 사회산업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이것은 자기 수혜자 부담으로하는 것이 아닙니까 ?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자체가 영세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국비로 컴퓨터를 배울수 있는 길이 있는데왜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합니까 ?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전부 시설이나 운영비는 국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재료비만 우리가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있죠 ? 시비 아니고 국비에서 전액 컴퓨터나 기술이든 할 수 있는데, 왜 ......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그과정이라면 이것이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무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불우계층의 자녀들이기술을 배우러 가는 컴퓨터나 학원에 가는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입찰을 하며는 지역경제과에서 월 회비를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은 말 그대로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에 시설이나 모든것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실경비만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컴퓨터 학원에서 4만원과 5만원으로 받고있고, 지금 6만원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에 들어오는 사람은사무비나 종이대 이런 재료비만 해서 얼마를 받느냐 하며는 2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세민에 대해서 특혜를 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작게 받고 있고, 다른 것속셈교실도 마찬가지로 ....

과장님 !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한푼도 안내요. 그런데, 여기 돈을 받고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게 할려면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줘서그쪽에서 배우도록 해줘야지, 왜 자꾸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해요 ?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한푼도 본인의부담이 없어요 ?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을 하러 가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국민학교 취학전이나국민학교 어린 학생들이 다른 학원에 가서배우지 못하는 것은 저렴하게 가르켜 주는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학원이나 직업훈련소로 가고 그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이 영세민 자녀들이학원이나 이런데 갈 기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집단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애들 모아놓고, 실비로서만 교육을 시킨다는그런 목적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 인원이 몇명입니까 ?

현재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화도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수도 있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이 도예교실은 ?

도예교실은 도예작가 선생 한 분이 아주머니들이나 주로 부녀자들 가정주부들 모아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거의 재료비나 이런 것은 강사가 받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 임차료에 의해서 이것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예선생에 대한 급료는 우리가 지급 안합니까 ?

안 합니다.

컴퓨터도 그렇습니까 ?

컴퓨터도 그것은 우리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복지사가 가르키면서 이것도 실사용 경비만 받고 있습니다.

속셈교실도 그렇고요 ?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셈교실도 영세자녀들이 합니까 ?

예 ! 만약에 일반자녀가 오며는 시중과 똑같이가격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복지관이 수용하지 말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알선해 주고, 그이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업을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 영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중복이 되며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터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에 규정이 맞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말이죠. 우리 이정훈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인원구성 시킨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언제 한번 무엇입니까업무보고때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이 생보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취로사업이국도변 정리가 아닙니까 ?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국도를피하고 지방도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소재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국도변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국도를 정비 위주로는 하지 않고, 소하천정비라든가 오물제거주로 하천정비, 환경정비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38국도를 가며는 나와서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도는 국도에 관리청이 분명히 있는데도거기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곳이 너무나많은데, 거기를 놔두고 그런것을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것 같은 선심성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전세영 위원님께서 질문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걸쳐서 성금모금 집행내역에보니까, 95년도에서 이월한 것이 5,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96년도 모금한 것이 7,507만1천원입니다. 96년도 지원액이 5,735만1천원, 여기 가서96년도 11월 25일 현재입니다. 잔액이 7,582만4천원인데, 그러면 성금모금하고 집행에 대한 우리 삼척시에 규칙이나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법에 조항이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데에 쓸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겠지만 자치단체의 조례 .. .......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모금기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런것을 근거로 해서 5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불우계층 지원이 말입니다. 17건인데, 금년말 현재 17건인데, 그러면읍면당 1건에 불가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읍면동당 1건밖에 .....

예, 맞습니다.

불우이웃계층에 과장님 너무 인색한것 이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56페이지에, 수시 불우계층 17건에510만7천원에 대한 내역은 25페이지에 보며는 개인별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긴급히 구호해야 할 그런 가난하지 않은사람이 긴급 구호해야 할 사업 예산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도 안 세워졌는데, 제가 앞으로는 발생하는 대로 열심히 돕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 ..... (녹취불량)

이것이 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이자수입은 삼척시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이것이 이 돈으로 우리 특별회계나 이런것이 우리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각종 ....

그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온다면 모순점이아닙니까 ? 이것이 성금 받아서 이자는 잡수입으로 넣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다시한번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고, 제가 본 의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물수건 공급현황에 보며는이것이 위원님들 전체 관심사항인데 이것매일 1일량입니까 ? 공급량이 ? 여기 나와 있는 것이 ?

아닙니다.

월에 공급량입니까 ?

예 !

한달에 쓰는 것이 7개, 10개 이렇는데,

그것이 100매 단위로 봉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업체는 100매씩 받을대는 그것이 많이 쓰이는데, 어떤때는 100봉지씩 갖다 놓으면 며칠씩 ....

과장님 이것을 지도계몽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장애자한테 우리시에서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식당이 여기 안들와 있는 식당도 많은데, 한달에 14개, 7개 쓰는 이런 물수건 현황이이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지도계몽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4봉 이런 것이 있는데. 평남횟집 같은 데는 상당히 있는데.

4봉지라는 것이 100매단위 4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

어제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양도성예금 계좌정수 이율이 12.9%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11.3%인데, 똑같은 타 은행에넣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다 농협계좌에넣은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어제 업무보고에 보게 되며는 회계과에는12.5%이고,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것은거의다 대한민국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가 사회자금이 되어 그런지, 조금 참고로 해주시고 그것을 한번 밝혀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높은 데로 돌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으로서 영세노인 개인별 의치시술비 및 불우노인들의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영세노인 의치시술은 개인별 의치시술비는 50만원씩이며, 의사협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하여서 저희 관내에 대상10명중 현재 7명이 의치시술을 완료하였고3명은 현재 시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 및 관련 서류는 뒷면에첨부하였으며, 선정은 읍면동장님들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에 불우노인 지원사항입니다. 불우노인 지원으로서는 저희과에서는 노령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674명이며, 그중에 70세이상 노인 572명에 대하여는 월 3만원씩 지급을하고, 80세 노인은 102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지급방법으로서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생일달이 속하는 달부터 읍면동에서 계좌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나간 인원은 연인원 5,803명에, 지원액이 1억9,277만원입니다. 관리번호 2번으로서 각종 여성단체별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서는 주부환경 파수꾼들한테 보조금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목적으로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주변에 환경보전을 위하여집중적인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할때, 중식비 및 음료수비로 나갔습니다. 저희시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었고, 환경파수꾼 단체별로 자부담 21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집행할 때, 환경보호활동을 한다는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3번으로서 무의탁 노인생일상 차려주기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서 저희 관내에 불우노인수는 674명입니다. 그런데, 불우노인을 개인별로 생일상을 차려주기 예산은 1인당 2만원씩이기 때문에힘듭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금년도에 작년도에 지원해주지 않은 읍면동에 인원비례에 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1인당 2만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차리기는 어려워서 읍면동별로 불우노인 한꺼번에 모셔놓고 5월에 경로주간에 행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배부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으로써,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지원 내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저희시에 전세대가 거택보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과에서 약 6,972만원이었고, 이외에 한국복지재단과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76세대이지만 개인별로 결연이 되어 있어서 결연자수는 127명입니다. 10월까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후원자들로부터 지원한 금액이 거기 자료에는 안 나갔습니다만 약 2,400만원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각 독지가들이지원해 준 것이 95명에 대해서 8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여성단체, 산업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5번입니다. 노인복지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현황입니다먼저 노인복지사업에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대상자 65세 이상이 되며는 교통수당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연인원 22,746명 대상으로 3억5,449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는 유인물로 하십시요. 중요한 부분만 하십시요.

노령수당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은 저희 관내에 60개소입니다. 매월 3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난방비는연간 33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갈남 2리 경로당 신축비가6억원이 아니고 6천만원입니다.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총계가 빠졌는데 1억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남1리 경로당은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층만 하고 내년도 2층을 어민복지회관하고 연계하여서 하겠습니다. 가곡 경로당은 지금 거의 완공단체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정라동 경로당 5천만원, 도비지원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는 수행을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내년도에 정라동에 사회복지관을 함께 건립하는데 그 안에 노인회관이함께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비가 내년도에사회진흥과 파트로 1억원이 가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편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13개소에 1,800만원이나갔습니다. 각 경로당에 개보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도 10개소에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업직종으로서는 농산물 재배와 건어물손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부녀복지관련 예산지원실적입니다. 부녀복지관련 예산지원은 통계가 약 2,583만5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사업으로서모자세대를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한사람 학원에 미용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기술을 습득하여서 완전히 생계유지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강원도에서 8개시군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시가 1명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모자가정에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가 6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도로서 여성단체 교육이 있었고, 여성지도자들이 도민 중앙교육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강원여성 발전촉진대회가6월에 있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45명씩 모여서 촉진대회를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그중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18개시군중 저희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별 세부예산지원 집행내역입니다. 보육시설은 운영주체로 분리하며는 공립과재단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1개소인데, 운영주체가공립이 3개소, 재단법인이 1개소, 개인이7개소입니다. 다음 뒷면에 11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별 지원내역을 보며는 보조금은 공립과 재단법인에 지원이 되며, 설립주체가개인일 때는 저소득 아동에 입소되어 있는수에 따라 기준에 의해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내용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상황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노인 장수식당은 저희 관내에서 2개소를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노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3개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3개소는 도계지역에 1개소, 삼척 동지역에2개소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며는 운영횟수가 151회로서총 혜택받은 인원이 23,790명입니다.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지원액이 1,000원을 보조하고있으나 물가가 비싸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며 모자라는 부분은 운영하는 곳에서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정적인 부담이커지면 장수식당 운영을 기피하는 사례가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므로써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역점을 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저가 자료를 요청은 안했습니다만보육시설 운영실태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이 실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아니라, 여기에 보며는 도계 어린이집이있습니다. 도계 어린이집은 과거에 삼척군 당시에 부지가 어려워서 그 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치고 거기에 차가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통털어도 도계 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대책은 없고, 저희과에서 자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되며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가 끝나고 나며는 윗분 한테 보고를드리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계시는 데요. 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는데, 어린이집이 이런 곳에 위치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유아까지도 가게 되어있죠.

예 !

그러니까 영유아라는 것은 1살, 2살입니까.

영유아는 생후 6개월이후부터는 다 받게되어 있습니다.

위원그 런 애기들이 갈 수 없는 곳이예요. 언덕위에 차도 못들어 갑니다. 이런 곳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나두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빨리 예산조치가 되어도 사회복지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이런 것을 빨리 판단해서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만사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한가지 참고로하며는 우리 어린이집 옆에 공장이 하나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이집을 판다면 매입하겠다 하는 그 사장의 의사를 저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은 선양 조치시키고 금년도라도 나가서 다시 지을 수있도록 그런 조치를 빨리 강구해 주세요 ?

예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세영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각로 설치장소와 사용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관내 총 20개소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는 도계읍 늑구리 산 187-4번지의 도계매립장에설치된 곳외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사용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도계매립장의 소각로와 교동 산 20번지 광진매립장에 설치된 2기의 소각로중 1기는시설고장으로 보수요구를 의뢰한 상태로보수공사 계약체결이 되는대로 보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기는 '92년 11월 26일설치되어 사용하여 오던중 시설이 노후, 고장으로 수리 불능하여 폐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타 17기의 소각로는 정상 가동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연성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소각로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박병근의원님과 김진형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종량제 위반자별 위반사유와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듸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으로는 97명의 규격봉투미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한 금액은 총1,09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각각의 부과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동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양시멘트폐.오수정화시설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자면, 이 업체는 강원도 관장업체입니다만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고 있는 관계로방류수 수질검사 및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는 목욕탕 및 본관사무실에 각각 1일 40톤 규모의 처리용량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며, 목욕탕 및 본관사무실의 방류수를 채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목욕탕은 8.2PPM, 사무실은 9PPM으로 기준치 이내로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김진형의원님과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미화원 읍.면.동별 고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30명의 미화원을 포함하여 우리시의환경미화원은 총 98명이 되겠으며, 읍.면.동별 고용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심낙관위워님과 이정훈위원님이 요구하신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판매현황 및 판매결과 이익금 손익계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현황은 '96년 10월31일 현재로 규격봉투 제작량 4종에 147만매 제작하였고,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10 20 , 50 , 100 들이 4종에 제작금액은5,9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현황, 판매결과 이익금 손익계산은 10월 31일 현재 판매수량은 144만9천매였고, 금액은 4억2,861만3천원이며, 제작비는 5,981만6천원으로 3억6,879만7천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낙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대행업소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 독립채산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95년 12월 27일자로 3개소의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96년1월1일에서12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일로 하고 대행교부금은 의림실업과 삼척환경은 톤당 2만9천원에 영선실업은 톤당 3만원에 계약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교부금 지급내역은 95년12월 1일에서 96년 10월 31일 현재까지33만5,660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김원중의원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투기자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 현재로 규격봉투 미사용자 불법투기사범 등 총 97명을 적발, 총부과금액 1,0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부과내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기관 공해배출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업소로는 삼척시청 별관 세차장을포함하여 총 5개소의 업체로 대기, 수질등9개분야로 허가되었습니다. 상세한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위 업소들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연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건의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 기준이내이었으며, 교동 일반폐기물 소각장과 도계 폐기물 소각장은 노후시설 미보수 및 자가측정미이행으로 개선명령 및 경고처분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고장수리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별관 세차장은 정상 가동중에있으며, 하반기 검사시 채수하여 검사 의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매립장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매립장은 4개소로써, 도계, 근덕, 원덕, 교동 광진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도계매립장과 원덕매립장은 99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근덕매립장은 2001년 12월 30일까지이며 교동매립장은 96년 12월 31일까지 매립기간으로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과 합의 97년 12월 31일까지 신규매립장이 완성되는대로연장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매립장별 운영현황으로는 도계매립장등4개 매립장에 11대의 장비와 17명의 인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96년 10월말 현재 복토비, 인건비등 2억4,896만1천원이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이의신청 및 조치결과 내역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2건으로써 시설물 분야입니다. 160㎡이상 시설물대상 사유는 연료종류표기를 이동식 난방기구가 아닌 심야전기로 적용된 것과 시설물 조사시 연료사용량확인은 건물주 착오로 조정 신청이 제기된건으로, 연료종류는 경유가 아닌 전기로조정 부과하였으며, 연료사용량은 46,000 가 아닌 9,120 로 적용 조정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연료구입 대장 및 전기요금 고지서를제출받아 확인한 내용으로 당초 부과금은56만6천원이었고, 감액금은 41만7천원으로8만9천원을 조정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해 및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해배출업소는 총 144개소로써도 관장업체가 2개소이며, 시 관장업체로142개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도 정기 및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83개소를 점검하였고, 오염도 검사도 91건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8개소는 중점 관리업체로 지정 특별관리를 하였습니다. 자체개선실적 63건에 67억1,316만8천원은기업체 자체부담으로 시설설치 공해배출사업장 행정처분은 비산억제 기준 부적합 및폐수 허용기준초과등을 위반한 67개업체에대하여는 고발 5건 및 42건의 개선명령과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상세한 공해배출사업장 행정처분현황은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부분의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현황 및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279개소가되겠으며, 3명의 단속반을 편성 정기 및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개업소가위반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 처분등을단행하였습니다. 위반업체의 조치상황은 26페이지의 위반업체 조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정폐기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폐유처리업소 84개소를 비롯총 279개소가 되겠으며, 주요배출업종은세차장, 카인테리어, 경.정비업체 및 공장과 운수업등으로 폐유, 폐산등 지정폐기물등이 발생하면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위탁업체로는 삼성경유(주), 일신정유등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대상 하천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원수 지역중 오십천 5개지점등 총 17개소의 하천, 호소지역에 대하여 14회에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PH, BOD, DO, SS 등 7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과 심낙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대행업체 현황과 집단 주거지등쓰레기 수거 대행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청소대행업체는 삼척환경, 의림실업, 영선실업등 3개소로 종사인원은15명이며, 차량은 각 2대씩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거 대행지역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정화조 설치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14개 읍면동지역의 정화조 설치수는총 1,990개소입니다. 31인용이상 23건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적합 13건이며, 부적합 10건이며, 부적합 10건에 대하여는 각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실시 건수는 총 1,624건이 되겠으며, 정화조 청소 미히행 건수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청문중에 있으며 366개소는 청소시기가 미도래된 시설로써, 청소안내문을 우편발송하여 청소시기 도래시 빠짐없이 청소 실시토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보호업무량 대비 직원 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원은 16명이나 기능직등 현원은 총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량 대비 직원배치인원은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장 1명이 빠진 수치입니다자세한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량 대비 직원배치란중 증감내역중증 2명으로 되어 있으나, 폐기물 1계, 1.5 인과 2계 0.5인은 산출기초 수치상의 숫자이며, 각각 1인으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추세는인력감축방안으로 나가고 있는 때이므로현원으로도 주어진 업무처리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하수 및폐수 배출위반 적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폐수배출업체로 총 83개소가되겠습니다. 총 42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위반 적발된 업체는 22개소로 이중 개선명령 18건조업정지 1건등과 병행, 고발 2건 및 6건에 대하여도 320만5,450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한 폐수 배출위반 적발현황은 27페이지의 공해배출업체 행정처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영향평가반려현황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반려건은 없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현황은 오염행위별 신고건수는대기오염 21건등 총 41건으로 신고유형으로는 전화민원 37건과 엽서, 편지등 2건, 기타 2건등입니다. 이중 2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39건은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삼척 쓰레기장주변마을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2건에 4억원등 총 8건에 13억1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될 도시계획도로2건중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1천만원과 사직 2통 도시계획도로 사업비2억7천만원을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직 3통 하수도 및 도로확포장공사추진에는 2,100만원을 사직 3통 농업용 지하수개발 부대시설 추진에는 2천만원을사직 3통 댓골 농로확포장 추진사업에는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직 1통 마을복지회관 건립에는 97년도 당초예산중 수정예산에 1억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7년이후 삼척시 쓰레기 매립장 시설 완료후 지원계획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을 세대별로 전량 지원하겠으며, 쓰레기매립장에 명예감시관을 채용 상주하도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국영의원님과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주기는 3월과 9월이 되겠으며, 부과건수로는 자동차 9,062건이고, 시설물 1,403건으로 총 10,465건으로 부과금액은 자동차 1억2,137만7천원이며, 시설물은 7,610만2천원으로 총 부과금액은 1억9,747만9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건수는 자동차 7,971건과 시설물이 1,252건으로 총 징수건수는9,223건이 되겠으며, 총 징수금액은 1억8,099만7천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약92%가 되겠습니다. 미징수건에 대하여는 1, 2차 독촉고지후최고장을 발송하였으며, 그래도 체납시는국세법에 준하여 재산압류 등 적법절차에의하여 의법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총 6건에 321만5,045원입니다. 유인물에는 1건이 미징수로 되어 있으나, 서류작성 이후인 96년 11월 30일자로 납부되었으므로 6건 부과금액 전액이 징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장소가 여러곳에 되어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3군데가 유인물에 있는데 실제 우리 읍면동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소각로 자체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만 사용은 잘 안하 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계속 서서 넣기가 귀찮아서 조금 활용도가 낮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곳에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도 가연성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각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이 대책이 빨리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각장 아파트내에 하나 설치하는데비용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

비용은 지금 2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주민이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모두다 서 있는 판인데, 이런 것은 주무부서가 아파트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든가나가서 직접 사용방법을 몰라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을 시켜서 이것이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된다고 보는데, 저가 봤을 적에는 아파트지역에는 전혀 전무한 상태로 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하는지는 몰라도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따로 그것을 소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아 놓으면 그대로 거기에 사토를 하고마는 이런 정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도 사용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우리 전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가지 이것은 전시물모양이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자세히 보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쪽에서 안한다며는 다른쪽이원하는 곳으로 옮겨서라도 해야 되지, 예산은 잔뜩 들여놓고 써먹지도 않는 것을무엇으로 합니까 ?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제작 말이죠. 쓰레기봉투에 광고물을 전에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문을 게재해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그것은 나왔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비 절약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그런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부과금 납부를 이렇게 많이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이 전부 부과 납부가 되었습니까 ? 전부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

전부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동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쓰레기 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투 1장 만드는데 가격이 얼마 듭니까 ?

우리 최동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만드는데 가격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기 10 를 했을 때에는 회사내에 드는것은 얼마가 드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봉투 가지고 와서 파는 것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니다. 10 는 12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소비자는 13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20 는 23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25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600원을 주고 사야 되고요. 100 는 1,1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1,200원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평균 4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봉투제작하는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았데요. 우리는 종전에 작년가격과 오른 것이 없다오른 것이 없는데, 시중에 각 읍면에 배부되는 것은 배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공장에서는 안 받는데돈이 올랐다고 하니 오른 금액이 들어오지안하는데, 실수요자한테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

지금 우리가 조달을 해주는 여러업체가 있지만 그 업체는 오른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안하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쓰레기로인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쓰레기로인한 부담율이 우리 자체단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게는 10% 정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올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회사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유남는 돈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

우리 시세입으로 잡습니다.

봉투 가지고 가서 팔아주는 사람들한테그것을 받아서 시세입을 .....

차액이 남습니다. 차액은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120원에 가져 가며는 판매소에는 10원을 더 받아서 130원에 소비자한테 팝니다. 그것은 판매소에서 이익 마진을 먹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형 위원님 ! 말씀하여 보십시요.

수고많이 하십니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역에서 늘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하며는말입니다. 도로 올라가고 그뒤에 나와서 전부다 행정처리를 하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처분하는 방향, 무엇인가 하며는 신기면에서 수시로 오염이 오늘도 비가 오니까 먼지가많이 날 것입니다. 시로 지역사람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시에서 직접 처분하는 방향, 이렇게 .......

김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43개소의 우리 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만그중에 도 관장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가 동양시멘트하고 홍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타건은 우리시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고, 도 관장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행정처분해서 내려오고 우리가 시행하고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이 있거나 회의가 있으면, 또 위원회 사항 이런것을 했을 때 우리가 도관장업체라고 해서앞으로는 1종이고 5종이든간에 시군으로전부다 내려보내 달라, 왜 그러느냐 하며는 우리 관내에서 보면 동양시멘트나 홍성산업에서 문제가 되며는 언제 도에서 연락해서 도에서 내려오며는 벌써 시기적으로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자체 우리시안에있는 업체는 크든, 작든 시에서 관장을 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지금도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며는 우리시에서 관장을해서 행정적으로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되게금 처리해주십시요. 보고를 해놓고 나며는 도에 미루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가다가 나와보며는 ...... 꼭 이 검사 나올때 보며는 오염이 안되고먼지가 안날때 내려옵니다. 물도 오염이 되어서 홍수가 난 다음에 물이 맑아지며는 도에서 내려와서 보고......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환경파수꾼이 있습니까 ?

환경파수꾼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부녀회를 상대로 해서 환경파수꾼 발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며는아까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서 저희들이받았는데, 이것은 주관부서가 환경보호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선 환경파수나 이런데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도에서 쓰레기 자체가 여자들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 (녹취불량)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물론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 여기서 우리 환경보호과로 어떻게 했다는그런 실적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단체에서 나가서 그냥 쓰레기봉투 몇개가지고 나가서 줍고 그것으로 끝나고 돈이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단체, 부녀회나 노인회 단체에서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쳐주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에는사진도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다시한번검토해 보십시요.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한테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3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도계 쓰레기장이 말입니다. 소각로가 93년 12월 31일로 해서 고장 보수중이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교동 소각로가 94년 12월 4일, 교동 산 20번지에 설치되었는데, 고장 폐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92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있을 것인데, 납품받을 적에 내용연수, 하자보수기간, 성능기준 사용도, 납품업체 이것을 상세하게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여기서 구두로 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그러면 내용연수하고 하자보수기간하고성능기준 사양서하고 납품업체를 이렇게해주십시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훈위원님 ! 말씀하여 주십시요.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해배출 시설관리현황에서 공공기간 공해배출시설 관리현황 이 부분은자가측정하고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라는것이 있죠 ?

예, 일지가 있습니다.

항시 운영하며는 일지를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예,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보여 주시고, 나중에 ... 그리고 사토 국도변에 토목자재 쓰레기가투여된 사실을 아시죠 ? 10월 18일자 강원일보에 보며는 나와 있던데, ....

예 !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식으로 진척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그 쓰레기는 아직도그냥 있느냐 아니면 치워졌느냐 ?

지금 현물을 지금 아직 그냥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는 아직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현물이 있어야 조사가 된다고해서, 우리는 조속히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검찰에서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사토장이 치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사토장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척학교주변 소음공해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기준치가 몇 ㏈ 입니까 ?

우리가 60㏈로 보고 있습니다.

60㏈예요 ?

예 !

최고 88㏈까지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그 공해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고그리고 지금 석탄산업합리화단하고 의견조정이 안되어서 도계 폐광지 광산폐수정화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척이 몇 %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지금 인근 쓰레기장이 전부다 거의 100%가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이 되고 있어요. 인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쓰레기장 실태가 여기에 대한 완벽시공 대책에 대해서말씀하여 주시고 ?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관리부분에서 아까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력이 2명이 모자라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전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서 내년부터 .... 연 1회 내부청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도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우선 광산지역 합리화사업단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삼척시 매립장에 진척이 몇 %가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정이 28%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많은데, 우리는 시에서완벽시공 대책에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대해서는 우리가 감리를 하는 사람들을 물론 우리가 쓰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시공하는 것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시공하는 사람도제대로 모르고, 감리하는 사람도 제대로모르고, 감독하시는 분도 제대로 모른다이거예요. 그러면 다 모르는 중에서 그냥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그냥 모르고 지나간 진척은 안되고있고요. 저희들이 제가 그쪽에 세번은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이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지금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만약 잘못되어 재시공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공하는 값, 배를 들여서재시공 해야 될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공할때 아주 완벽을 기해서 해달라는 주문도했고 우리가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완전히완벽하게 할 때 제대로 하자고 때가 되면어떤 업무보고든 간담회등 항시 강조한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많으 쓰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쓰레기장에 민원은 거의 매듭이 지어진 상태인데, 이제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삼척의 어떻게 보며는 백년대계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다른 답변을 듣겠습니다.

학교주변 소음관계는 우리들이 소음지역을위해서 소음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도 학교나 병원 주변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질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십천이 수질등급이 몇급수입니까 ?

오십천 수질은 거의 2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계절별로 틀리는데, 이것은 강수량에도문제가 있고, 강수량 문제에 따른 것은대장균수가 증가하는 그런 용량분이 나와있고, 그럼에 따라서 ....... 오염된 물이 소하천에서 유입되어서자정능력이 저하되어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피서철 행락객에 의한 생활하수 증가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하천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하천 불법세차 행위라든가 오물투기단속건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생활하수 저감운동은 전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단체를 통해서 하거나 부녀회를통해서 홍보물 배부나 유선방송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십천 수질등급이 항간에는 3등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4등급정도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 식수원의 젖줄인데어떤 관리가 불충분하지 않았느냐 앞으로지속적인 관리를 잘해 주셔서 먹는데 지장없게 해주시고, 공해배출사업장 행정처분을 보며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명령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되었던 부분이 2번 3번하는데 과태료가 적어서 그럽니까 ?

공해배출사업장 행정처벌중에 몇번 시정을해서 안되는 것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계속 얘기를 해도 개선 명령이 안되고, 또 똑같은 것을 또 걸리고 이러는데, 이것이 과태료가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

이것은 개선명령은 우리가 내리고 이러는것은 같은 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연차계획으로 해서 동양시멘트 같은 데는1기, 2기까지 굳히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하며는 공장을 가동 중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런 문제는 시설투자비 과다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갔을 때 불합리한데도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재지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 관장사업이 두군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비산먼지를 자꾸 날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TMS라고 그러죠 ?

예 !

자가측정기, 그것을 시에 이관해서 삼척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도가 관장해서는 안되요삼척시가 관장을 해야 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가무지 무지하게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를 하루도 세차를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의원이 질타받아야 할 사항인지모르지만 반드시 관장사업을 시에 이관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 이 문제는 우리 97년도에 대기측정기를 우리시 자체에서 구입을 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척시가 직접 관장을 해야 됩니다이것을 안하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도 내리든가 어떤 과감성을 도입해서 지역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의 물가지도단속 실태 및 위반업체 처리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생략하고, 96년도 물가동향은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인 중화요리, 커피류에서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축수산물 가격에서는 총선전후채소류, 과일류 등에서 가격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월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축산물 시세에서는 소고기, 닭고기에서는 전년말 대비 하락세가 되고, 수산물 시세도 멸치류에서 전년대비 하락으로가격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개인서비스 및 주요 생필품 및 가격에서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세를유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설날 등으로개인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지도단속 실시는 96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자체에서 48회 3,230개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4회 216개업소를 실시하고 물가과다 인상 사전예방을 위하여관내 300개 카드관리업소를 지정해서 월3회이상 현재까지 33회 가격표 지도점검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물가동향 조사를 위하여유급 모니터 요원 5명을 위촉해서 물가지도와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48회의주간 물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6년도 9월에 관내 17개 유관기관 단체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책정협의회를 운영해서지역물가안정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좋은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지역물가 인상억제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물가안정 홍보를 위하여 물가제보용 엽서 1,000매 홍보전단 1,000매를제작해서 지역 상인과 피서객에게 배부했고 그다음 반상회 게재 지역동향지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위반업체 처리현황은 물가행정 지도단속활동을 사전 강화하여 경미한 적발사항은가격표 부착등에 현지 시정조치 123개 업소를 하였으며, 관내 업소중 불시에 가격인상은 38개업소에 있어서는 환원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중 중화요리, 커피등에서인근시군과 비교하여 인상시기를 조정하는등 가급적 인상 억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김원중의원님의 각종 공공요금별 조정내역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물가관련 공공요금품목은 7개품목으로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최소의 인상으로 공공요금을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현황을 보며는 하수도료하고 종량제봉투 대금이 96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상된 조정이유는 하수도료는 계속적인하수도사업 투자 및 노후관 교체등 하수처리 사업추진과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재원확충으로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98년도까지 90% 선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시는 현재 59%선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대금은 쓰레기 처리비율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해서 수수료 요율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해서 인상이 대체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세부조정내역은 그 밑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료, 종량제 봉투 폐기물이 있습니다8페이지입니다. 전세영 위원님의 고용촉진훈련 현황과 훈련비 업체별 지급명세서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실시현황은 201명에 대해서실시를 했는데, 탈락이 46명, 훈련중이37명, 수료가 118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이렇게훈련대상 구분표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훈련기관별 훈련비 지급명세서는관외 12개기관과 관내 7개기관, 19개기관에 인원이 201명인데, 수강료 6,239만4천원, 그다음에 훈련수당은 1,488만원을 합해서 현재까지 7,727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훈련기관별로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내 7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용촉진에 대해서 어려운것은 지금 현재 3D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한 일거리를 회피하는 현상으로 전산이나컴퓨터 이런 서비스 직종을 선호하여 일부직종에 상당히 편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직종이 고루 평준화 되도록 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의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원현황 및 점검실시 결과입니다. 밑에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원현황은 8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훈련기관 점검결과입니다. 횟수는 월 1회 8회를 실시했고, 주로 점검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지도로 훈련계획시간 이행여부와 훈련일지 기록 출석부 점검 이것을점검했습니다. 점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13페이지입니다. 7개기관에 대해서 현지 시정, 주의 이렇게해서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세영 위원님의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한 업체별 취업자 명단입니다. 법적인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법률과시행령입니다. 대상기준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기준 고용율은 100명당2명이 고용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업종별 제외율이 또 있습니다그래서 우리시 대상 업체는 동양시멘트, 경동탄광, 대한석공 도계광업소, 3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은 총 3,431명에서 제외가시멘트는 10%, 광산 석탄은 75% 제외 종사원을 계산해서 고용대상 인원이 동양시멘트 16명, 경동 6명, 도계광업소 6명인데고용은 현재 동양시멘트 7명, 경동 4명, 석공이 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 고용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업체별 취업자 명단은동양시멘트, 경동탄광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정훈, 전세영 위원님의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된 소비자 불만실태 처리결과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창구운영은 지역경제과에전화가 72국에 989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처리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49건을 접수해서 49건 처리했는데, 해약이15건, 환불 3건, 수리 5건, 교환 6건, 배상 8건, 상담정도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박재명, 심찬남위원님의 근덕, 도계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생산품 인력고용, 연간 매출고등 세부내용 및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밑에 근덕농공단지는 총 10개업체 165명이 130억2,100만원이 현재까지 매출이 되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는 4개업체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현재 고용계획이지만 입주업체들이 기계시설이라든가 건축중이기 때문에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판로 지원도 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도 해서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정훈위원님의 각 농공단지 입주업체의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현재 5건으로 되어 있고, 원웅산업,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시 농공단지생산제품 구매협조, 근덕 농공단지 도로차선 도색 협조, 중소기업 육성 대출기간 연장, 여기에 따른 것은 대체적으로 처리결과를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심낙관, 이정훈의원님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및 융자지원 내역입니다. 추진은 96년도 강원도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총 배정액이 27억5,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 20개업체 27억5,700만원을지원 확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 대출이 되지 않아서 13억2,800만원은 담보 부족으로 미대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체별 융자신청 및 지원 확정내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의 유망중소기업 유치실적입니다. 96년도 업체 유치실적은 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에 합당한 기업이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한 업종으로입주하는 기업이 되겠고, 예를 들면 도계우양레포츠 같은 사업 그리고 많은 인력을필요로 하며,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기업이 해당되겠는데, 이것은 우리로봐서는 단순공정, 수작업이 많은 업종이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에 부존자원을 원자재로 활용하는 기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작업을하는 김치공장이라든가, 통조림 공장 이런공장이 지역경제발전에 합당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의 중소기업 애로직소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애로 직소제 운영배경은 93년도에 행정지시사항에 의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소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 지원을 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는데, 그간의 추진한 실적을 보며는 93년도에 12건, 94년도에 15건, 95년도에 5건, 96년도에 3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93년에서 94년도까지 중소기업인이 관심을 갖고 이용을 했고, 각종 인.허가 업무의 간소화등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그동안에 시책실시에 따른 이용자가 지금은 상당한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이래서 96년도에 중소기업청 설치등으로인해서 업무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창업민원실이라고 해서과에서 직접 오면 해결해주는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의 가스공급 관련업소의 지도점검 부적합업소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가스공급 관련업체 현황은 액화석유가스 22개업소, 고압가스 5개업소, 고압가스 제조업 10개업소, 가스충전소 해서총 4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적합업소 처리결과는 시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합동으로 3회에 걸쳐서실시해서 12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적합이 90개소, 부적합이 33개소가나왔습니다. 조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대해서는시설개선명령을 26개업체는 내리고 경고가하나 나갔습니다. 고압가스 제조업은 시정이 하나 나가고, 영업정지 처분이 하나 나가고, 가스충전업소는 경고 2, 시정 2 나가고,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업소는 시정이 하나 나갔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원훈, 김국영의원님의 액화석유가스업소수급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업체현황은 기존에 말씀드렸고, 액화석유가스 수급현황은 총 수급량이3,793㎡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월 평균 수급하는 것이344㎡입니다. 그다음에 점검실적은 시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합동으로 3회 실시해서 75개소에 실시했는데, 적합이 48개소, 부적합이 2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경고 1, 시설개선명령 1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수급현황은업체에 대한 우리 수급량이 나와 있습니다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원훈의원님이 고압가스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고압가서 허가현황은 고압가스 판매업 5개소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압가스 지도점검해서 고압가스제조업에 대해서는 부적합 업소가 2개소에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했고, 가스충전업소에는 경고 2, 시정 2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원훈의원님의 열관리 기자재 시공업체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열관리 기자재 시공업체 현황은 44개가 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74명입니다. 열관리 기자재 시공업 지도감독은 4회에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7개소에 대해서 적합이 150개소, 부적합이 1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8군데하고 시정을9군데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예 !

이정훈 위원님 ! 말씀하십시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목욕탕 요금이 인상된 부분을 아시죠 ?

예,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척시가 인정해 준 부분입니까인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인상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

그런데 이것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번에도 인상한 부분을 다시 시에서 환원시켰던 부분도 있죠 ?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따른 목욕인상료라고 해서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인상이 될요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국장님 주관하에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금 춘천, 강릉쪽도 가격을환원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1,900원 하다고 2,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약 15%정도 올랐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업종에 대해서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빠른시일내 이것을 환원 조치하도록 이렇게직접적인 것은 안되지만 위생검사라든가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환원하도록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 현황 및 점검실시 결과에 대한 이 부분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각 기간이 7개기관 전부다 ........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시 이런 부분이 지적될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

이것이 학원은 허가가 교육청에서 내주고저희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적사항에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시정을 하고 있는데, 단 우리가 결석율이당해 년도에 20% 이상이 될 적에는 다음년도에 지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삼척시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담보부족으로 대출이 못받는부분들이 많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원은 허가가 교육청에서 내주고저희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적사항에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시정을 하고 있는데, 단 우리가 결석율이당해 년도에 20% 이상이 될 적에는 다음년도에 지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삼척시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담보부족으로 대출이 못받는부분들이 많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하고 있는데, 삼척시에서도 중소기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못받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글쎄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가장 국가정부시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부르짖고 또 정부에서 상당히많은 실적이라든가 불법추진을 하고 있는이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지금 대기업의 횡포를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남품을 하게 되며는 어음을 6개월내지 1년짜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며는 중소기업에서 6개월이나 1 년동안 이 긴기간을 봉급도 줘야지요. 그다음에 원자재 값도 줘야지요. 이러면 상당히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3개월로 조정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각종 그런 좋은 시책과 입법추진 되는 과정이 추후 시에도내려오고 여러가지 있으면 다시 그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그 부지금 출장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이렀는데, 그런 것을 홍보라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 (녹취불량) 중국산 .....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전세영 위원님 !

도계 농공단지안에 경동기계는 앞으로 어떻게 빨리 정상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도계 경동기공은 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를 했습니다. 성업공사에서 접수가 10월 29일에 되어서성업공사에서 강릉법원에 임의 경매신청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2개월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락자가 되며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대체 협조토록 그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수할 어떤 업체나 이런 움직임은있습니까 ?

금액이 커서 말입니다. 그런 것은 움직이는 업체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지금 2개 흡수가 되든, 3개 흡수가 되든간에 인수할 사업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것이 총금액이 17억원정도인데 어떻게할 것이냐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그렇게많느냐 해서 그러면 성업공사에 가서 한번협의를 해보라 그런 얘기는 한번 있었습니다.

17억원 평가가 무엇입니까 ? 안에 기계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나옵니까.

건물만 17억원입니다.

그러고요. 도계지역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곳에서 와서 지역을 보고 갔고, 조사해서 갔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진척관계를 지금 답변하지않아도 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척상황을 서면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관리번호15번에 열관리 시공업체의 부적합 업소가상당히 조치가 많은데 17개 업소가 부적합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 업체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경고를 했습니까 ?

경고 8개 업체하고 시정을 9개 업체를 했습니다.

부적합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적합으로되었습니까 ? 부적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것은 보통 열관리 기자재 시공업체는그 업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기라든가이런 것에 따르는데 여기 보며는 17개업체

임동순 위원님 !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물어봅시다. 8페이지에 근덕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내에 핵심화학이 .... 영진엔지니어링하고 두군데 업체가 .... 5명, 4명 매출액이 5,900만원, 5,500만원인데, 이것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지금입주업체의 기준 조건이 그러면 자산현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 종업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

그런 것은 평가를 안합니다.

그러면 종업원 몇명이라도, 매출액이 1천만원이라도 ......

매출액과 종업원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들어오는 입주업체 상황은 아니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근덕농공단지 상당히 입지적 여건이 좋은데, 이런데 부지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활성화 되며는 하고 그냥 ...... 이런 업체가 아닙니까 ?

우리가 늘상 지도는 하는데, 이것이 벌써근덕농공단지가 된 지가 10년입니다.

서류상 볼 때는 상당히 유명무실합니다.

저희들도 .....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보니까, 핵심화학 이런데는사실상 그러니까 비용은 황발생기를 한다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하는 과정이니까그렇고.

근덕농공단지는 지은지가 .....

약 10년정도 됩니다.

매출액도 1억원도 안되고, ......

그러니까 도산도 하고 뭐도 하고 상당히..

올라갈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은 부지는 돈은 다 받아서 그것을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도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체라는 것이 ?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관리번호 4번, 8페이지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전용면적하고그다음에 전용 부담금이 들쭉 날쭉한 것같은데 이것은 면적에 대해서 부과금 차이는 농지, 예를 들어서 상대농지, 절대농지여기에 근거한 것입니까 ? 또 다른 토지등급 차이 때문에 그러는지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 농지 전용허가와 협의건이 70건인데, 이 70건 전부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저희들 부과는 61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며는 공공시설은허가를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면제가 되는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14개를 허가했습니다허가를 하고, 이것은 면제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이 허가를 저희들이 허가하지는않았습니다만 주거나 사업지역에 기 주거지로 협의가 된 주거지안에는 81년 7월 29일 이후에 도시계획이 세워진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농지조성비를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해 주지 않고 부과만한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14개는 허가를 하지 않고, 5건은허가없이 하고 이러니까 9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0건중에서 9개가 차이가 나서 61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관용시설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한다 그런얘기입니까 ? 전용면적에 비례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면적에 비례해서 전용부담금 차이가 나는것은 이것은 3억1,300만원은 ......

여기 필지별 전용면적이 있잖아요. 같은 330㎡인데, 전용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얘기죠 ? 9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11, 12번은 김석현씨는 661㎡이고, 문선녀씨는 670㎡인데약 40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면적에서는 별차이가 없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면적이 같지만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에 2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 공시지가 대체농지전용비만 한다면 똑같지만 전용부담금은땅값이 비싼 것은 더 차이가 나고 더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의 차이는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전용부담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철교 위원님 !

관리번호 8번입니다. 축산물 폐수처리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고싶습니다. 우리 삼척시에는 현재 톱밥이나 왕겨를 발효시켜서 오수 폐수를 처리하고 냄새도 덜나게 하는 그런 것을 장려하거나 또 하고있는 곳이 없습니까 ? 또 할 의향이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퇴비장이 축산물을 이용해서 닭이나돼지나 이것을 이용해서 공동퇴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환경문제도 해소되고, 그것을 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덕성농장 미로면에 있는 1개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말이죠. 특히 양돈 냄새가 대단하고 그리고 전기로인해서 장만을 하는데도 깨끗하게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선진지와 같이 그 사람들견학을 시켜서 톱밥이나 왕겨를 발효균으발효를 시켜서 축사에 넣어서 냄새가 안나게 어떤 크게 경비부담이 안 되도록 이런선심적인 그런 정책을 농경정책을 했으면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사실 돼지가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분뇨를 생산해 내는 것이심각한데 저희들 원덕 같은데 대규모 사육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분처리는 이제는 조금 변경이 되어서 돈분처리를 축사에 퇴비사 같이 집을짓고 그 안에 삭혀서 출하하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법이 조금 폐수정화를 떠나서 그러면 물이 자꾸 흐르니까 일단 톱밥도 썩어서 나오면 일정한 곳에 그냥 저장했다가썩으면 그냥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농가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폐수 정화시설 하던 것을 그래서외지기능은 그전보다 퍽 다행스럽게 지금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톱밥을 썩어서일정한 기간동안 완전히 발효시킨 다음에처리하는 그전보다 조금 더 사용농가로 봐서는 낫다고 보는데 두농가를 상대로 해서4억5천만원정도 되는 톱밥제조업도 공동퇴비장을 만들기는 양이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말고 현재상태로 ....

퇴비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축사마다톱밥을 이용한 것을 어떻게 발효를 시켜서이용하게 되며는 어떻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특히 임원같은 곳은 국도변에 위치해서 저희들이 냄새나서 차를 문을 열고 갈수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가장 정채적으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농정과에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견학을 시키는데 저는 참 가소롭기짝이 없어요. 무슨 견학이예요. 견학이.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이런 부분은가시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낼려고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과연 환경정화도 되고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금 많은 경비를 안들여도 퇴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과거에는 고연료를 이용한 퇴비를 발효시켜서 했는데, 그런쪽으로 안해도 좋은데여기 톱밥공장이나 이런데로 만드는데, 그런대로 활용하도록 농경정책을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찬남 위원님 !

26페이지 관련번호 10번에 관광휴양농원조성사업에 말입니다. 활기 관광농원 해서 10억800만원 시설투자를 하는데 ....... 지금 계속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과연 10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농촌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녹취불량) 다른 어떤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며는 허허벌판에 갈 때마다 걱정이되요.

지금 활기는 저희들이 융자는 1억4천만원추가로 2억5천만원, 3억9천만원 융자가 됩니다만 본인이 6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규모가 저희들이 가봐도 놀랄 정도로 큽니다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풀장이 현재 500평규모에 풀장이 지어지고, 거기에 숙박시설도 같이 곁들여 집니다. 관련 허가절차 이런 것은 전부다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도 너무 투자를 본인이많이 합니다. 우리도 우려가 되어서 많이 사업자하고얘기를 합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충분히 이겨내고 자신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모든 시설이 상당히 잘 짓습니다. 고급으로. 지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는 물이 없지만 그 밑이 물이 많기 때문에 풀장을 이용한 물과 관계하고 거기에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까지 갖다놓을 계획이고, 향후 뒷쪽에 눈썰매장까지 만드는 이런 계획까지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이나 동해, 삼척 가까운 곳에서는 거기에 너도 나도 가보고 싶은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시설까지 지어 진다면은.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농가가 앞으로 하는데 조금이라도도와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실패가 되지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저희들 불안한 부분은있습니다. 너무 많은 규모가 크게 투자되기 때문에그점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비가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시행자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되면 사업계획서에 내용규모, 기준등을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부분 아시죠 ?

예 !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이 전부다 했던 부분이 다 제대로 되었습니까 ?

저희들은 지금 우리 행정절차에는 하자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

감사에 저희들이 쓰레기 1건이 지적이 된것이 있습니다. 하장면에서는 육묘용으로 할 경우에는 이중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지에가 봤을때 일반 육묘용은 이중으로 할 것없이 밖에만 하면 되는데, 하장면에서 한농가가 안에 시설을 하지 않고, 안에 철제를 뽑아서 밖에 빼내 놓은 것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관광휴양농원조성 사업추진실적과 육성계획에서 9월 3일자 도민일보를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관광농원사업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언론 기사를 접했는데, 이 부분은지금부터 계산을 융자 국비를 받습니까 ?

이것은 융자가 국비 융자입니다.

국비 융자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융자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융자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관광농원 신규조성사업자에 대해서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검토를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금액 다 주지를않고, 도에서 신청된 금액을 전체적으로봐서 배정을 해줍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가 그 사업으로는 도저히사업이 부족하고 자금이 없을 때는 지정사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자금 지원하는부분이 달리 있습니다. 그 같은 자원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활기 같은 경우2억5천만원이 왔고, 탕곡에서도 추가자금1억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마무리 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3억9천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언론기관에서는 4억5천만원까지로 할 수 있는데, 4억5천만원까지는 가능하죠 ?

4억5천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3억9천만원 부분은 이 만큼만 요구를 했습니까 ?

당초는 저희들이 당초에 4억5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1차년도 기준이 2억원, 2차년도 2억5천만원 이렇게 주도록 지침이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2억원을 요구한 것이 1억4천만원이 내려왔고요. 이번에 2차년도에 기성부분에 2억5천만원은 신청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

내년 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

탕곡은 금년에 마무리 할려고 애를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거의 다 마무리가된 상태인데, 마무리가 되면 내년 봄에오픈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활기는 어차피 시설을 다 하자면 내년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활기는 내년 상반기쯤 오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서 이렇게 묻느냐 하며는 말입니다봄에 일찍 마무리가 되어서 오픈한다고 하며는 그 분이 거기다가 체육시설, 테니스코드도 몇 개 만든다고 하고 이러니까도민체전을 한개 종목정도 홍보차원에서시설도 있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를 1종목정도 그런데 유치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관광농원단지안에 테니스코트장이 한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한면을 만들고 숙박시설은 현재 계획대로 지으면 상당히 훌륭한 숙박시설이됩니다. 가족단위로 가서 정말 하루정도 쉬고 싶은그런 형태가 관광농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한면 가지고 거기에 도체전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반기에 숙박시설이완료된다고 하며는 저희들 체전에 이용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자고, 숲속을 보면서우리 삼척을 느낄수 있게금 한번 연결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96 의회사무감사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총 건수는 49건입니다. 그중에 해면이 33건, 내수면이 16건이 되겠습니다. 해면어업 33건중에는 행정벌과 사법벌, 벌과금 처분한 것이 14건이고, 단순 행정벌만은 19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부정어업중에 무주물 수거한 것이나옵니다. 총 건수는 10건입니다. 특히 통발을 수거한 것이 전부 209개가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연안유자망 허가 정수조정 건수가 되겠습니다. 고시건수는 322건에 현재까지 처분건수가전부 처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현황을 보며는 연안연승이 413건, 유자망 322건, 연안채낚기가289건, 연안외줄낚기 260건, 연안 통발이58건, 석조망이 10건, 정치성 구획이 57건이동성 구획이 41건입니다. 처분한 것은 현재 326건에 여분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한시라도 신청을 하며는허가하여 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선정내역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5대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자담이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어선 기계는 무전기, 로란, 레이다, 위성항법장치, 어탐이나 자동조상기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척당 사업비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100만원 50%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와자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개인별 지급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현황이 총 개소수는 24개소에집행액은 1억1,6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도시설을 오십천 마평보에했습니다. 규모가 44m가 되고, 사업비는 2,500만원을투자했습니다. 이것은 8월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효과 증진을 위해서연차별로 확대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2,530만원 개소당 입찰을했는데,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 개소당5천만원씩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어도모형을 보실수있습니다. 사다리식과 계단식을 구분했습니다. 사다리식은 과거에 소규모로 했을때 사실했고, 대형으로 하자면 계단식이 휠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단식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규모는 31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1개사업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중 국도비가 31%, 시비가 48%, 자담이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사업별 보조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채취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정수가 35척입니다. 이미 지정한 것은 30척이고, 지정 안된 것이 5척인데, 해당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며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정기어업 건수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3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어업건수가 73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개인 어업권은 시에서 하고, 어촌계 공동으로 되어 있는 어업권은 각수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역은 어장관리실태라든가 어장표시기 설치여부라든가 생산실적, 관리선정 지정여부라든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결과 운영 안하는 것이 10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양식장이나 정치망이 되겠습니다. 또 표지길이 설치 안한 것이 35건이고, 관리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행정처분한 것이 7건, 어업권을 안하겠다고 포기한 것이 3건이나왔습니다. 표시기 숫자 35건은 설치하도록 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관리소 지정 안된 것도 미처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을 안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치망은 총 26건이 되겠습니다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고, 이 정치망은 허가가 아니고, 면허업입니다. 면허로서 10년간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면허는 사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치망 어구 모형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이 정치망은 종류가 개량식 대모망입니다. 정치망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것이죠. 이 정치망을 하나 만들자면 지금 1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개발적지는 총 3,886ha에 개발한 것이3,339ha에 남은 것이 547ha입니다. 총 투자액은 지금까지 50억6,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아니고,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왜 당초에는 도에서 증산 앞바다에 사업을할려고 했었는데, 인공어초 제작할 부지가없어서 도에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에부지가 조성이 되며는 금년에 못한 양까지내년도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현황에 지금까지 총 16개소에 10억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 어업인 복지회관의 규모가 큰 것이2개소에 6억원이 들어가고, 어민대기소라고 해서 6개소 3억1,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나잠어업자 탈의장에 1,52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산어촌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은 9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총계 자체에서 당초에는 총 규모를 45평규모로 할려고 했는데, 어민들이 이왕 시작하는 것 규모를 더 해보자고 해서 60평을 요구하니까, 9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부족합니다. 설계금액은 1억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비에서 더 부담해야 되겠고, 어촌계도 자부담을 더 부담해서 원만한 규모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항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선 규모는 0.75톤입니다. 소형입니다. 이것은 우리 삼척시에서 건조한 것이 아니고, 90년도에 내무부에서 무상으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도선으로서 불법어업 단속활동을해서 근무외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월별 운항실적은 연간100일을 잡고 운항시간은 275시간으로 봅니다. 예산은 지금 1,260만9천원이 되는데, 집행한 것은 4,619천원으로 지금 잔액이 790만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선을 운영하니까, 너무 규모가 적어서 파도가 높은 때는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규모 큰 것5톤급 정도라야 단속활동에 .....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제조업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제작개소는 5개소입니다. 그중에 냉동과 냉장을 함께 하는 것이 4개소이고, 어간유를 제조하는 것이 1개소입니다. 이 제조허가는 94년도까지만 해도 지사가허가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업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장에 6페이지와 동일하게 중복된내용입니다만 근해업 허가현황은 지금까지총 38건을 우리 관내사람이 허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해업 허가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지사의 권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군수는 신청자를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님 !

조금 전에 이원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불법어업에 대한 답변을 생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불법어업때문에 어업권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 경계가 있죠 ?

있습니다.

허가별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 저인망하고, 트롤선 다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어망 손실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어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보상받느냐는 말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생계지장을 안 받습니까 ?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그런 지금 해양경찰이나 불법어업을 적발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통계가 안잡혔습니까 ?

이것은 검거 기간별로 통계를 잡습니다. 왜냐하니까, 해경에서 검거하며는 해경으로 싣고 가고, 강원도에서 가는 것은 ....

해경으로 가는데, 삼척시 관할은 수산과에서 그런 자료는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어야되겠죠. 그것이 항상 구태의연한 방법인데, 내가직접 관여 안하니까 모르겠다, 그런식으로해서야 되겠습니까 ? 삼척시 수산과에서 관장하는 구역안에서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예방대책이라든지 향후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찬남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번호 4번, 15페이지 어도시설현황에이번에 마평보라 하셨죠 ?

예 !

사실 얼마 안되는 예산 가지고 너무 조잡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8월에 준공검사 했다면서요 ?

예, 했습니다.

사실 공사중에 조그마한 홍수도 났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다니다 유심히 보니까,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조잡스럽고 너무 소규모고규제도 어느정도 완화해야 되는데, 예산에맞추어서 시공하다 보니 그런지 사실 여름내 올해 가뭄이 왔습니다만 물이 안내려가더라고요. 물이 안내려 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공을할때, 시공자가 앞에다 물막이 형식으로판넬을 대놓고 흙을 끌어다 묻어 놓았어요다 준공되고 내가 모 한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뺄려고 가보니까 못 빼겠더라고요. 아직도 ...... 그래서 그것을 막아 놓으니까 물이 전혀안내려 가요. 그것 하나 마나예요. 그래놓고 준공을 시켜놓고 말입니다. 가보시면 아직도 ..... 인력으로 도저히 못 빼겠더라고요. 그것을 빼야만 그곳으로 물이 내려오고, ....... 지금까지도 막혀 있어요. 준공검사는 현장을 검사 안합니까 ?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준공처리합니다.

누가 하든간에 어도라면 물이 내려와서 고기가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 물이 못내려가서 공사 시공할 당시에 .... ......... 홍수가 나야 내려온다.

우리 심찬남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수산업법 집행 시행지침에 보며는 어도시설 사업지라든가 어도모형을 확정지을 때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여건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죠 ?

어도시설 ....

확정을 설계할 때, 계단식으로 하든, 사다리식으로 하든, 그런데 그 부분을 안했습니까 ? 그것을 안하고 현재 그냥 설계를 했습니까?

마평보에는 작년에도 이미 시설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부족하고 한쪽 구석에 치우쳐있다고 해서 복판에 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효과를 좀 높일려고 마평보복판에 다시 했었는데, 잘못되면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현지 여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예, 가보고 여건을 조사해야 되겠다고해서 거기에 .....

수해가 났을때 상당히 위험성이 없었대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적합한 장소라고 ......

그런 것 한번 다시 가보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강원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몇건정도 나왔어요 ?

지적사항이 약 2건내지 4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건인데, .....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에 다 지적된 사항이니까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설공사건은 올해 당초예산에 시설비 2억원을 확정해서 오분 물양장 시설을했는데, 그것이 또 추경예산에 1억원을 반영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어요. 착공은 얼마전에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예산을 또 요구를 해놓았어요. 그렇죠 ? 예산만 요구하고 공사는 추진 안합니까 ?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오분리 것은내년 봄에 물이 갈수기때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우리가 착공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어렵고 이래서내년도 준공을 예정합니다.

착공을 왜 늦게 했느냐 말이예요. 지금까지 당초예산이 있었던 것을 11월에착공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11월에 착공하면,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를 당초 그런 계산도 안하고 합니까 ? 설계가 1년씩 걸립니까 ?

당초에는 이 설계에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려고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막상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공무원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용역비 확보하느라고 늦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1년씩 걸립니까 ? 1년씩이나 ? 그런 사업을 예산서 올리면 1년씩 걸리면예산을 어떻게 다 반영이 됩니까 ? 그렇잖아요 ?

이것은 이월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까 ?

이월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녹취불량)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철교 위원님 !

우리 감사와는 관계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폐선된 어선이 얼마나 됩니까.

폐선은 한척도 없습니다.

혹시 연안에 폐선되어서 방치된 것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

저는 항상 환경문제 때문에 가다 보며는폐선이 되어서 물에 이렇게 많이 방치된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이 간혹 방치시키다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돈 조금 보조하더라도 조치를 해주시고 ? 법상으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리 못하는데 500만원 벌금까지물면 어떻게 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용을 베풀어서 어민들에게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자 선정한것이 있죠 ? 거기에 부적격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

없습니다.

한명도 없습니까 ? 만약에 부적격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하며는 그 부적격자가 선정이 되어서 되는관계로 해서 선의의 3자가 피해를 볼 수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이원훈 부의장께서도 지적했듯이 불법어업을 하다가적발이 되어서 그 기간내에 있는 사람은이런 선정에 제외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혜택을 본다고하며는 누가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사람이어디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수산과가 일하는데도 어려움이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 기계공급 보조사업도 보면 말이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어업을 하다가 아직도 그 기간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서 선의의 3자가피해를 보지 않고 해당이 될 수 있도록그렇게 노력 조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감사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