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하남면, 농정과, 산림과,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면장 이재철 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중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더욱 내실 있게 알찬 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면서 96년 1년간 추진한 주요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96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사회복지사업 현황, 농어촌소득증대 기관조성사업 현황, 마지막으로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119㎢로서 군 12%의 면적을 보유한 면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735세대에 2,409명으로 작년말 대비 34명이 감소됐습니다. 1.3%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리 4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개 계에 1개 출장소에 직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직원 1인당 주민담당 수는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모두 9건에 1억6,211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건중에서 7건이 완공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먼저, 세부별로 보고 드리면 서오지리 본동에 하수도 시설이 264m를 3,411만2천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6월7일날 완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천2리 둔지마을에 옹벽과 도수로 시설을 했습니다. 도수로가 136m, 옹벽이 54m로 사업비는 2,30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착공은 금년 4월에 시작해서 5월30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이것은 계성리 연애골입니다. 315m를 2,294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8월1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용암리 노인회관 옆에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흄관부설이 20m, 옹벽이 20m로 사업비는 4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7월12일날 해서 8월9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원천2리 1반 마을 안길 옹벽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2m로 1,158만7천원을 투자해서 10월11일날 착공하고 11월9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미1리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배수관 300m저수지탱크, 제수변 구조물 2개소, 취수원 구조물 1개소, 전기시설 등으로 모두 2,8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도 5월6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5년도에 실시하던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수질검사 착정을 하고 수질검사까지 해서 동절기가 닥쳐오므로 해서 부득이 이월시켜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원천1리, 서오지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배정되어서 실시한 사항인데 이것은 원천리 220m 서오지리 300m로 해서 2,02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9일날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도수로 시설로 역시 추경에 조치되어서 실시한 사업인데 거례리 웃골에 도수로 시설을 180m를 사업비 88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수로관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16일날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논미2리 흐릿골에 도수로 시설로 이것도 역시 추경에 조치되어서 실시한 사업인데 180m를 870만원을 들여서 12월16일 정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수로관 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논미1리 신촌에 120m를 880만원을 들여서 8월8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원천리 주막거리에 91m를 524만원으로 8월8일날 완공시켰습니다. 그 다음 원천 2리 둔지에 64m 하수도 17m를 626만1천원으로 9월16일날 완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원천2리 방하다리 보수로 500m를 사업비 270만원으로 지난 6월에 완공시켰습니다. 다음 마을 안길 포장으로 용암리 1반, 안평리 1반에 120m와 수로복개 20m로 1,245만원을 들여서 9월에 착공을 해서 10월11일날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로 모두 원천1리외 9개소로 10개 마을을 10등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10월16일날 모두 완공을 시켰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원천2리 1반에 마을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15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10월2일날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으로 논미1리 신촌에 75m를 674만원을 들여서 11월23일에 완공시켰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정비로 계성리 노인회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립식 판넬로 주방기구를 설치하고, 조립식으로 부엌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10일경이면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95년도 시행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두 6건에 1억3,407만3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된 사항이어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96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먼저, 소하천 석축입니다. 논미, 안평리, 버들골과 득골천에 151m를 2,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착공중에있고, 12월12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터파기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찰쌓기 시공중에있습니다. 공정은 한 25%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라리 동자골 본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옹벽과 교량석축입니다. 석축이 88m, 옹벽이 12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723만원인데 11월18일날 착공해서 완공은 97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터파기를 완료하고 공정을 10%정도 진행중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동절기에 무리가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하천 석축입니다. 논미2리 흐릿골, 능뱅이로 이것은 구운리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에 소하천 옹벽과 돌망태인데, 석축이 149m, 옹벽이 10m가 되겠습니다. 돌망태가 56m로 사업비는 3,15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11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계성리 연애골 소하천 석축입니다. 여기에 연애골 계성리는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가 238m로 2,96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연애골 제2공구 소하천 석축입니다. 160m로 금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논미2리 수풍발전으로 소하천 석축 낙차공 사업입니다. 400m인데 이 낙차공 3개소와 석축이 400m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16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말에 완공시킬 예정으로 거의 진척사항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논미리 눌언천 본동으로 소하천 석축입니다. 190m로 사업비는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28일경 완공을 목표로 해서 거의6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하천 석축이 되겠습니다. 논미2리 본동에 눌언천 제2공구입니다. 55m로 완공예정은 12월28일정도 금년내에 완공할 예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례리 거례천 소하천 옹벽입니다. 석축 90m, 옹벽이 15m, 배수공이 8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90만원입니다. 이것도 완공은 12월22일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성리 농로보수인데 이것은 박스 1식과, 교량 1식, 석축기초보강 등으로 해서 1,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공사가 난해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 3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로 하남면 11개 리로 전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1.64㏊정도 되고 유실이 0.29㏊, 매몰이 1.35㏊로 사업비는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 융자, 자부담 등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을도급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도급계약은 전부 끝나서 지금 3개 지구로 나누어서 마을도급계약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일부 착공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내 모두 완공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13페이지 저희 면에 96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세, 군세,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96년도에 부과징수 결정된 금액이 모두 1억2,883만8천원입니다. 그중 징수가 1억1,242만원으로 체납액이 1,641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받아서 현재는 1,200만원 정도가 징수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노임취로 사업입니다. 노임취로사업은 하남면 일원에 하천변, 도로변으로 정화사업 또는 제초제거 사업으로 해서 모두 770만원을 들여서 2월13일부터 11월13일에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대상가구는 저소득가구 452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96년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입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32명에 대해서 1,306만5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 사업량은 4동, 온돌개량을 했습니다. 이것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지급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6,323만4천원으로 대상가구는 36가구 72명입니다. 이것은 매월 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6,173만2천원으로 조금 못한 것은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의탁노인들에 대해서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5가구 5명에 대해서 부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모두 12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지급입니다. 이것은 모두 1,746만9천원입니다. 301명에 65세이상 관내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액 모두 1,29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달 10일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으로 대상은 모두 36명인데 예산액은 1,218만원에 지급액은 1,20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완공예정일은 12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정신축입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조치된 사항인데 위라리에 28.94평을 짓는데, 모두 8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설계검토가 완료됐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다시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검토가 되면 입찰까지 봐서 97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안평리에 모두 7농가가 참여해서 1,500평을 지금 짓고 있는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자부담이 2천만원, 지원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입니다. 원천리에 50평을 시설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전부 완료했는데 적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680만원으로 자부담이 2,200만원 들어가야되고, 그 다음에 지원이 1,4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87대인데 그중에 80대가 지원 완료됐고 경운기 31대, 기타가 49대 지원 완료됐습니다. 미공급이 7대인데 이것은 기종을 변경해서 12월15일까지는 모두 지급 완료한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으로 원천2리에 원천공동이용조직이 결성되어서 19세대가 조직되었습니다. 트렉타 1대, 콤바인 1대, 건조기 1대가 공급됐습니다. 보조사업비는 6,0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한우특화사업입니다. 원천리 축산영농조합입니다. 이것은 12월 중순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사업비가 2억1,400만원으로 그 중에는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자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한우특화사업에 안평리 축산영농조합입니다. 이것도 7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축사를 짓고 내부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80%로 이달 12일경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군비, 축발기금,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논미 2리에 축사 1동으로 이병구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 80%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달 12일경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 융자와 자부담만 있는데 융자가 3천만원, 자부담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닭입니다. 이것은 계성리에 한상필씨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 융자가 2억9천만원, 자부담 1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모두 4억9,400만원을 들여서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이 80%입니다. 다음에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닭으로 논미1리 김영준씨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금 부진한데 수해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20%공정 밖에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도 적극 독려해서 금년도 12일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역시 닭인데, 이것은 서오지리로 전부 완료했습니다. 1억1,400만원으로 융자 8천만원자부담 3,400만원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모두 4건에 9,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양수장 위에 도수로 시설 145m를 5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천리 일원 TV 수신시설입니다. 이것은 수신안테나를 1개 설치했는데 수혜가구는 150가구,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독서실 신축으로 논미1리로 지난 8월에 완료했는데, 사업비는 모두 4천만원이 들어와서 27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한우입식입니다. 이것은 모두 융자사업으로 3가구가 3회해서 2백만원을 지원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모두 입식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각도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질의하고자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금년도에 완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완료한 부분이 많겠지만 대략 보면 착공을 11월경에 하셔서 12월경에 완료하겠다. 공정이 보통 80%로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저희가 보는 눈으로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며칠 전만 해도 엄청나게 추워서 며칠동안 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보면 12일날 준공한다든지 15일날 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17일인데 17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공정이 85%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자그만치 예산액도 3천만원 정도가 넘는 금액인데 하물며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준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또 한가지로, 대략 보면 착공일이 11월11일날 착공한 것이 2건이 있고, 18일 착공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4건이나 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18일날 착공한 이 사업이 1개 회사에서 이 사업을 낙찰을 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18일날 착공을 했지만 여러 회사가 입찰을 봐서 낙찰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보통 보면 12일부터 13일, 18일날 입찰분야가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소하천 석축사업에 25%로 현재 공정을 했는데, 12월12일날 준공을 하였다고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5% 공정한 것을 보면 12일날 준공을 하겠다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겨우 8일밖에 안남았는데 준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건 면장님께서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어느 사업을 하든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그만 단지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단지원이 구성될 때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대략 내가 알기로서는 일단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당신한테 자부담이 얼마가 된다는 예치된 예금통장을 비치해서 복사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이래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종류가 닭인데, 융자를 1억4천만원을 받는데 지원비도 한푼도 없는데 자부담은 6천만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자부담을 분명히 6천만원 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좀더 세심을 기한다면 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는 김영준 이름으로 예금을 시켜놓은 통장을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자부담은 예금을 시켜놓고 자부담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 라고 결정이 되어야 이 사람한테 융자가 들어간다든지,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통장 한건만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김영준씨에 대해서 예금된 통장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때 복사해서 들어간 것이 있는지 이것을 저한테 한건만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구한다면 여기에도 2억9천만원을 받는데 자부담이 1억2,400만원 자부담을 해야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과연 1억2,400만원을 예치시켜 놨는지, 그 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통장에 복사된 것이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지, 이 두건만 예치된 통장에 복사가 첨부되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수신시설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2,1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는데, 150가구의 혜택을 받아서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엄청난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댐 주변 마을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사람이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옹벽공사나 이런 소하천 사업이야 한번 해놓으면 관리를 그렇게 안해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수신안테나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TV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TV가 어디가 끊어져서 안나왔다 이겁니다. 농촌사람들이 뭘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신경만 곤두세워지는데 어느 업자가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완전한 그러한 조치를 하고 이 사업을 맡겼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애프터서비스 체결이 됐다면 체결된 증명서를 오늘 저한테 비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동료위원께서 여러 곳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95년도 수해복구를 한창 하다가 재차 그곳에 수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미 금년도 장마를 맞이했는데, 그 예산이 좀 남아있는지 이것은 완공이 다 되어서 다시 그 지점을 쓸었는지, 이것을 지금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95년도 피해복구예산이 분명히 섰는데 철수하자마자 당한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어디서 나와야되는데, 96년도 수해복구예산에 포함시켜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내용에 보면 잘나가다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추경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밤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오르내리는 혹한기에 내용이 전부 12월까지 추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면장님이나 직원 전체가 볼 때 이 추위에 강행하다 보면 부실이 생겨서 또 내년에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재투자하는 그러한 오류를 밟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12월16일 사업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자들이야 시멘트가 굳던 안굳던 완공해서 모래를 파다가 적당히 해버리고 준공검사 받아서 돈 받아내면 그만인 것이 그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왜 면이 그렇게 끌려가느냐 이 말입니다. 해마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완료, 찰쌓기 시공으로 70% 나왔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돼죠. 다른 면은 추진해도 나 하남면장은 못한다. 부실공사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다 하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강행하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자마자 얼어서 콘크리트가 되겠어요? 찰쌓기가 되겠어요?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가급적이면 이월해서 편안하게 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집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에 김순복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영준 1명인데 지금현재 사업공정을 보니까 부지정리 정돈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96년 4월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부지정리를 해서 되겠어요? 이런것은 과감히 농정과에다 보고를 하든 면장님이 의논을 하던 이것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업종들 때문에 선의의 축산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이거... 20%가 뭡니까? 부지정리해가지고 20%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도서실 신축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논미1리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남면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지금 농촌아동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몇 아이가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할런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하남면에도 면소재지 중심지에다 독서실을 한다면, 잘 연구했고 거기밖에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논미1리 아동이 몇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다 못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겨울에는 추워서 안방에서 TV를 보고 만화책을 보지 과연 여기 나와서 독서실에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가할 것으로 보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내용과 다른데, 면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서오지리 1반 건넌들인데, 감독청은 화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장님으로서 잠수교를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14칸이 갈아 앉았다 이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시공자 부실공사인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 둘중에 하나인데, 면장님 거기에 나가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면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이것도 2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제근 위원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 완공단계에서 4일만에 장마로 인해서 주저앉았단 말이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얼마나 썩었으면 아무나 화천에 와서 공사해서 부실공사를 해도 된다는 전례를 남겨 놓을까봐 분명히 이것은 사법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군이 감독을 잘못한 것은 책임처벌 받아야 되고, 업자가 잘못된 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용역설계를 맡은 회사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결론을 짓게 되는데, 면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과연 이것을 장마에 떠내려갔다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알아요. 주민들이 무슨 이런 설계가 있느냐고 항의를 하고 그 현장사업소장한테 건의를 했는지, 설계대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14칸이 갈아 앉은 지점은 평소에 모래를 채취했던 자리이고 항상 정리를 해서 아무것도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해서 주저앉은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소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각 면에는 토목직이 건설 담당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입장이 곤란하면 기술담당계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사항을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쪽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항중에 지역개발 사업, 소규모생활 편익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 사업 등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출장소 지역에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는것 같아요. 면사무소가 관장하는 소위 하남지역, 서오지리, 원천, 안평, 논미 등 이쪽 지역은 상당히 축산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위라리, 용암, 거례, 삼화 등 출장소가 관장하는 지역에는 불가 한 두건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먼저, 하남면 실태조사시에 나가보니까 계성리 지역이라든지 원천지역에 상당히 비닐하우스 사업등 여러 농업관계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쪽 강남쪽에는 전혀 투자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자발적의사가 없으면 주민들의 자발적 욕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면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실 때 강남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쪽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남면장 이재철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혹시 답변취지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이라든지 또는 추가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 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자료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그 회사명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사업장별로 각 사업자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석축공사 같은것, 또는 각종 시멘트 사업을 영하의 날씨에 추진한 것은 무리이다. 있을 수 없다 라는 지적이 계시는데, 금년 예정했던 것이 년 내에 8건을 하고 이월 1건을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운 것은 대충 10월부터 11월사이에 해서 모든 착공은 11월중에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에 기온으로 보면 터파기라든가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자들이 하남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조금 부진했고, 또 날씨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빨리 추워져서 사실상 11월말부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년내에 8건을 추진할려고 했지만, 이것은 다시 군에 주무부서인 건설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시를 받아 다시 재검토해서 무리가 되는 것은 전부 이월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세와 등록세가 한건이 있는데 1사람입니다. 가마니골 장형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가구에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과세가 되어서 등록세가 많이 부과되었는데 이 사람은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12월10일까지는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은 이미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내면 압류재산을 경매 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세외수입은 저희가 부과과목은 월 5가지 과목입니다. 임대료가 국유가 있고, 하천사용료가 있고, 일반 도로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과태료가 있어서 5가지인데, 지금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는 29만원이고 과태료가 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료를 만기가 되어서 그것이 127만7천원으로 모두 14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등록세는 완전 징수를 하고 과태료 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임취로사업 증빙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복사를 다 해놨습니다.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원천1리 이상호씨인데 이것이 사업자는 동양인테리어 김옥수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늦은 이유는 이 사업이 년 초에 책정된 사업이 아니고 10월말일경에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군에서도 이 사업을 다른 읍면에 갔다가 읍면에서 그것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이것을 저희 면으로 시달을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워낙 늦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조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반값지원은 7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운기로 기종을 변경해서 관리비등 이런 기종을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으로 변경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입식 사업은 안평리와 원천리인데, 이것이 사실 모두 무난히 진척이 되는데 안평리에서 조금 부진해서 아직까지 했는데,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대표는 안평리는 유재준씨가 대표이고 원천리는 박창원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무리 없이 금년내로 완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 독서실입니다. 이것은 논미리 학생 독서실에는 내부집기는 전부 회사를 받아서 완료가 됐습니다...

겨울에 공사가 되겠어요?

겉은 다 했으니까 내부시설, 예를 들어서 벽지를 바른다든지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리가 없이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외에 1동을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이 1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우선 기반시설만 다해놓고,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신고라든지 이런 것만 전부 행정조치를 해놓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완료한다는 것이 아까 김순복 위원님 질문과 내용이 비슷한데, 이것이 금년도에 완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심껏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날씨가 춥지 않고 12월에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사실 저희도 부실공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8일날 착공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했는데, 5개업 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는 명신건설에서 이성원씨가 했고, 2개는 김흥용씨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은 비교적 예년에 한 것으로 봐서 능력 있는 사업자로 평가를 하고, 성의껏 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11월18일날 착공을 여러건 했는데 한 회사가 11월18날 착공을 시작했어요?

명신건설에서 3건을 했고, 연합건설에서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건을 했습니다.

착공이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념을 이해할 때는 포크레인이라도 한번 갔다 놨으면 착공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18일날 했겠지만 염려되는 것이 11월18일날 착공을 했는데 과연 한달동안 이것이 전부 완료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여러 회사가 분리해서 맡았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1개회사가 한달 안에 완료를 했다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사업하는 과정이 불량적으로 잘못 돌아간다 이겁니다. 양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신 것도 그런 것인데, 면장님이 수시로 다니셔서 감독 감시를 잘 해주기를 바라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석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빨리 될 줄로 알았는데 저희들 판단에 무리가 있었고,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것도 이월 조치할 수 있으면 이월조치해서 부실공사는 최대한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정 25%에다 12월10일날 완공을 하겠다고 쓴 것이 사실 안쓰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예금 예치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농가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융자금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자부담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각종 증빙서를 나중에 확인을 했고 통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치를 못했습니다. 자부담분은 전부 예치해서 통장을 복사해서 계획서에다 첨부해 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융자금 자본은 자부담 예치금을 저희가 확인을 안했고, 보조금 사업은 확인해서 증빙서를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념이 그렇습니다. 대략 자부담이라 하면 자부담이니까 당연히 해야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앞서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융자사업에 한해서는 자부담을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자그만치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비 지원이나 융자보다 훨씬 많은 자부담을 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려보면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건물이나 가축을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축산력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로 사업비가 4,3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 융자가 3천만원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융자만 들어갑니다. 그냥 국비나 도비를 무상 지원해 주는 것이 없이 융자 3천만원에 자부담이 1,300만원인데, 과연 이 자부담을 예치시켜서 복사해서 사업계획서에 넣겠느냐, 사실 이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부담이라고 게재해 놓은것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다음과가 이 분야에 들어가 있으니까 면장님은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V수신 안테나 관리인데, 사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판매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안테나가 유선안테나입니다. 150가구라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물론, 업자가 해줌과 동시에 그다음에는 월별로 수신료를 받겠죠. 수신료를 받아서 어느 업자가 계약해서 계속 애프터서비스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보는데, 2,100만원을 투자해준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2,100만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업자가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찾아가셔서 당신네가 2,1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으니까 후속조치를 계속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리를 면사무소에서 만들어 놓으셔서 계속 서비스를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실 예를 들으면 동해안쪽에 유선안테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염분이 올라와서 유선안테나를 1년이면 계속 갈아야 돼요. 철사가 부패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는 그런 폐단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하나에 기술을 요하고 기계가 하나에 유선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바람에 날려서 끊어지면 누가 고칩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업자와 연결을 해서 우리 150가구에게 혜택이 항상 유지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해복구한 잔액과 96년도 수해와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조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조기에 완공을 해서 6건에 1억3,400만원이 들었는데 그때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잔액이 남을 듯 한 것은 조금 미흡한데다 추가...

그러면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조기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차질은 없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수해복구 한 사업장에 재차 나간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계성리 연애골에 작년에도 수해복구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연애골이 있는 이유는 작년에는 연애골 수해복구사업...

됐어요, 없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지역개발사업에서 12월12일날 완공하겠다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거례리 도수로 2건인데 이것은 수도관을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날씨가 조금 추워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사업장이 너무 악조건인 사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도 진입할 수 없고 수도관을 운반할 수도 없는데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장님한테 좋은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겨울에 공사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는게 있어요. 기와장 같이 얹어서 물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신읍리에 했는데 봄에 가니까 물이 중간에 새버려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국사람들 빨리 빨리병이 자꾸걸려서 위에서 자꾸 압력을 넣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면장님 소신대로 하세요. 겨울에 하지말라는게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부실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고이월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강요를 합니까? 신읍리에 농경지 정리를 하는데 봄에 가서 재공사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 2건에 대해서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논미1리 독서실은...

공부방은 이야기 안해도 아니까 부의장님한테 사적으로 들었어요.

그다음에 서오지리 1반 건넌들 잠수교가 지난 수해에 14건이 나갔는데, 양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와서 현장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양위원님께서 면장의 소신을 이야기 해보라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벅찹니다. 제가...

면장님 잠깐 앉아서 쉬시고, 토목담당좀 나와보세요.

토목담당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피해보고 할 때는 뭐라고 냈어요? 이번 장마 때 피해상황 보고 했을것같은데.

단순하게 일단유실로 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술이 들어와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책정을 한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가 군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군에서 누가 나와서 현장을 본거예요?

도, 중앙에서 전부 나와서 한번씩 검토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서 완공된지 4일만에 주저앉은 거예요.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와서 점검을 하니까...

면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군정질문에서 서오지리 다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질문하려고 해요. 됐어요.

마지막으로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 쪽으로 편중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남 강북이 강을 끼고 있는데 강남지역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그쪽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염두해 두고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책정부터는 각 4개리 리장들과 우리 이쪽에 7개리 리장들과 완전히 그 사업을 협의해서 너희들이 부진한 것이 무엇이냐? 부진한 것이 있으면 이쪽에서 양보하고 이쪽 사업으로 가자고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에도 위라리에 노인정이라든지 또 지금말씀하신 거례리에 도수로라든지, 추경에도 많이 그쪽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두 번째로 업무분담내역, 세 번째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기구 및 인력은 5개 계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9명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 1명, 6급 5명, 8급 6명, 9급 1명, 기타 청원경찰이 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사내면 광덕1리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버섯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섯재배사 신축이 5동, 소형관정이 3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과 각종 구비서류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래를 이용한 공예품 생산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명월 3리가 되겠습니다. 군비 1,500만원과 자부담 5백만원으로 2천만원이 투자됐는데, 여기에는 작업장 1동이 20평, 기계가 4종에 4대인데 기계구입이 8종에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부담이 5백만원인데 85만5천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지금 가래가 한 3종류정도 지압관계로 해서 5종류에 가래를 이용한 생산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샘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업회사 법인설립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광덕3리가 되겠습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위탁영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덕농업회사 법인대표가 이일석인데 여기에는 1억원이 투자됩니다만, 트렉타라든가 콤바인, 부속기 등 8종에 8대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기계공급실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가 50%에 지원되는 농기계 사업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농가 희망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는 270대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18대가 공급이 됐고, 지금 89대가 미공급 됐습니다. 이 사항은 경운기 같은 것은 1㏊ 이상 공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어떤 기종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희망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12월25일까지 농가가 희망한다면 최대한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지원입니다. 5개읍면 17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원이 50%, 자부담이 융자를 포함해서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트렉타라든가 콤바인, 이양기 등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2,350만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포함됐습니다만, 위에 있는 일반농기계와 쌀 전업농 육성이 거의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밑에 있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3년이상 거주해서 농경지 1㏊이상에 대한 것이고, 위에 같은 경우는 3년이상 거주는 안하더라도 1㏊이상 영농을 위주로 하는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급이 전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읍면이 심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밑에 쌀 전업농 육성은 군에서 심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기 지원입니다. 3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간동면 간척2리와 하남면 원천리, 용암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간동면 간척2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농가인데 여기에 공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건축물, 장비구입 등이 나왔습니다만 한 17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거의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간척리, 오음1리 방은호 라는 농가가 있는데 축사지은 것이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서 그것이 끝이 안나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 보관창고입니다. 2동에 10평입니다. 동당 50평을 지원했는데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0%, 지원이 80%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신읍1리에 최운경, 간동면 간척2리에 최근성씨인데, 최근성씨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었고 신읍1리 최은경씨도 완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소당 7농가가 지금 구성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대상은 36개소가 되겠는데, 한우가 6개소, 젖소가 5개소, 돼지, 닭 등으로 현재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36개소에서 19개소가 완공이 되고, 17개소가 추진중입니다. 이 사업은 부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대상농가가 포기를 해서 10월중에 신규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12월 중순까지 추진을 해서 불가피할 경우 이월시켜서 하는데 여기 보조사업이 국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군비와 국도비는 한우와 젖소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다만 융자사업만 이월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젖소 같은 경우는 한우는 조사료 생산장비가 될 것이고, 젖소 같은 경우는 각종 진입로라든가 전기 같은 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서 사업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대상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2,100만원이 투자되는데 여기에도 국비와 융자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상2리 이상린 외 14농가가 되겠습니다만, 내역은 저장액비화시설, 톱밥축사, 퇴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10월중에 신규농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멘트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시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로 간동면 간척3리 외에 3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간동면 간척3리가 한우협업체가 되고 하남면 원천1리가 영농조합법인이고, 하남면 안평리 영농조합법인, 사내면 사창3리 한우협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연된 것은 하남면 안평리가 되는데 여기 대표가 유재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에 노인들이라든가 주민이 수질오염 관계로 반대해서 지연되어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계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전액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광덕2리가 되겠습니다. 광덕 고냉지 채소 영농조합법인이 되는데 대표는 남상원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억1,5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융자와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국도, 군비가 50%가 지원되는데 밭기반 조성이 6.45㏊, 농기계 구입이 5대, 비가림 시설이 1㏊, 객토가 6.45㏊, 개량저장고가 1동에 5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프링클러가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과 연계된 사업인데, 이 지하수개발이 끝나서 배관시설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에 따른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을 파가지고 하는것이아니라, 이미 배관 위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도 9천만원이 지금 지원되는데, 이중에서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에 있는 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하수개발 2공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4억2천만원이 투자되는데 4개읍면 7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상2리와 안평리, 봉오리, 마현리, 광덕2리, 용담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군비로 개소별로 1,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마현리와 용담2리, 광덕2리 3개소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이 가을작목 수확이 착공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물이 아니고 원형터널식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5억6,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융자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간척2리에 배후령 느타리버섯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5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균상재배사가 33동으로 1,155평, 저온수송차량이 1대, 저온저장고가 1동에 20평, 사업은 완료가 다 되어서 마무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1억8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사내면 광덕3리 시골집메주인데 시골 교회가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창고와 기계구입인데 제가 3일동안 가봤습니다. 이 시골교회도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시골교회인데 건물이라든가 기계구입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다만, 설치가 좀 덜 되어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위치가 사내 용담2리가 되겠습니다. 화악산 준고냉지 화훼 영농조합법인인데 대표가 양성도씨가 되겠습니다. 21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가보니까 엄청났습니다. 유리온실 같은 것이 2동인데 2,534평이고, 조직배양실이 1동에 100평, 이미 조직배양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절화저장고가 1동에 100평, 구근저장고 설치가 1동에 100평, 재배상자 구입이 58,320개, 저온수송차량 5톤짜리가 2대 구입 완료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구근굴취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 생산품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완료 되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백합과 국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가보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백합종구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으로 종구가 30만구가 되는데 6월19일날 종구 구입이 완료됐고, 30만구는 이미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앞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자구라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화란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한개가 520원씩 사오고, 2년짜리인데 3년짜리가 1,850원인데 앞으로 이것을 평창같은 지역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담리에는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성공한다면 여기서 종자를 생산해서 국내에 시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520원, 1,850원씩 구입해 오는 것을 1,500원, 300원씩 국내에다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회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설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설 자체가 전부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딸이 마침 전문적인 데에서 컴퓨터를 만진답니다. 딸이 와서 기술진들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도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서, 행정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업입니다. 1억8,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4개읍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5동으로 간척2리, 원천1리, 파포1리, 노동1리, 명월3리가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사업은 조금 부진합니다. 표준설계도가 보급이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8월에 내려온 것이 가격이 비싸서 표준단가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평당 140만원으로 도저히 지원비가지고는 어렵다는 농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연이 되어서 94년도 평당 설계도는 67만원입니다. 140만원은 배가 넘어서 농가가 중앙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하지를 못하고, 94년도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두 번째는 도 추가사업 3동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천1리 이상호씨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월되고 우선 바닥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동은 금년 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치방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원군에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추경에 4천만원을 세워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1천만원으로 5천만원 사업인데, 현재 조립식 건물은 35평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기계 및 식기류를 금주 중으로 구입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면처리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2,500만원이 투자되는데 간동면 오음리 간동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동면 농협 창고 앞에 바닥만 아스팔트로 해서 거기에 볏짚과 섞어서 했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폐면은 많이 와 있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거기서 배합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4대를 8천만원을 투자해서 광덕2리 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주로 광덕2리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뱀장어 치어방류가 되겠습니다. 춘천과 파로호에 7월24일날 29,000미를 방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기치어 방류사업입니다. 50,000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17일날 춘천과 파로호에 방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의문이 안납니다. 몇가지가 미비한 사항인것 같아서 묻고자 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업무분담에 보면 농산물 유통계획의 경우에는 업무분담이 너무 많아요. 물론 유통계 하면은 업무분담을 다 해야 된다고 보지만, 여기 계장이하에 계원이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안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8가지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업무분담이나 농정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먼저 그 말씀부터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반값 구입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데 예산이 4억7백만원으로 제가 묻는 것은 설명은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공급이 89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에 대한 자료를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37대인데 화천읍인 경우에 8대가 미공급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9대로 되어있고, 간동면의 경우에 30대라고 미공급 되었지만 28대, 하남면에 26대인데 7대, 물론 이거야 설명해 주셔서 현재는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세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맞는 것은 정확하게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도 분간하기 어렵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은 하남면에 관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법조항에 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96년도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세요. 43억4,245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43억이라는 것은 36개소도 많지만 엄청난 사업자금인데, 제가 먼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 한우 6개소, 젖소 5개소, 돼지 5개소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단지 조합원들인 김대용씨외 36농가인데 대표자가 김대용씨인지 아니면 한우단지 대표자가 있고, 젖소 대표자가 있고, 돼지 대표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김종식외 36농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대표자로서 43억4,200만원이 되는 돈을 총 관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한우 6개소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사업자금이 됐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2억5,300만원인데, 12억5,300만원의 자부담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12억5,300만원이 예치되어있다고 하면 예치된 통장이 있을거라 이겁니다. 사업계획서에다 그 통장에 사본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억5,300만원에 대해서 예치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한우특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억5,600만원인데 간척리외 3개소인데 이것도 사내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병찬씨외 몇명, 얼마 등으로 나누어 졌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농정과에서는 종이를 아끼려고 하셨는지 어떤 의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런게 많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셨는데, 물론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겠지만 하나로 묶어서 총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인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추가사업 배정을 3동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10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도 예산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국비와 도비 합해서 예산이 우리 화천군에 배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할께요.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인데, 도비 3천만원과 군비 4,5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인데, 이 7,500만원에 대한 자부담 내역서를 챙겨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앞으로 농정업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내용에 보면은 우리 화천군이 5개읍면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중요한 사업이 사내면과 간동면에 편중 육성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은 다른 면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런데만 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하는 면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이것은 주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사업들이 대개 보면 1인 3역, 4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연 한사람이 당초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품종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한사람한테 2～3가지씩 맡기고 복잡하게 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인데 그 많은 업무량을 소화시키겠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도종합감사 지적내용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속히 시정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이하 관계직원들께서 다 알겠지만 농정이라는것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실무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비 지원사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 안 할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도 잠시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자료내용이 충실치 못해요. 이래가지고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과연 전부 오픈이 되어서 기계가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면에서 보고 받을 때 충실한 사실을 보고받느냐 이것을 즉석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보고내용이 전부 허위인데 잘못됐고, 저는 강도 높은 질문을 하고싶지 않은데, 어쨌든 간동지역이나 사내지역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면 차후에 보고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모두를 열거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고사항과는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요청했지만 별미 애호박사건입니다. 고발을 검찰청에 한 일시에는 사실상 30명이 지난 8월27일날 했는데, 피고서에는 흥농종묘사대리점 최종진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미 애호박 종자의 생산을 허위표시 등의 불법종자 유통으로 농가피해를 유발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첨부서류는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유통계장께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실도 잘 압니다만, 8월8일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종자피해 후계 처리의뢰서를 보냈습니다. 군수께서 종자피해처리의뢰서를 보내고 지도소장께서 재래농가 실태 및 토양검증결과 및 6월기상 변화현황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별미애호박 종자포장지, 생산과의 착과상태 사진 등 열거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자료를 보내서 확실한 답도 없고 해서 사실 보상규정을 보면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 기간 중에 또는 재배결과, 종자하자일 경우 또 기상여건 불량, 재배기술 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기준으로서 예상수입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또한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에 따라 예산수입과 실수입과의 차액을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검찰청측에 고소취하종용, 고소인을 불러다 취하종용을 해서 힘없는 농민들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농민들이 그냥 주저앉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것을 유통계장께서 좀 고생스러워도 30여농가에 일일이 다니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도 없었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물론 고소취하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다 라는 농민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금년 한해도 다가는데 직접 과장님이나 유통계장님께서 일일이 다니시면서 아니면 서한으로라도 그 분들의 억울한 것을 정리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자하니까 흥농종묘사 최종진씨가 씨앗값이라도 배상해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씨앗값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차제에 그런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한을 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추후에 농가로부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 며칠 안되어서 충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관계입니다. 1㏊이상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구입 관계와 농기계 대리점과 농민과의 관계, 화천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와 89농가에 대한 미공급 농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1㏊이상은 경운기만 해당이 됩니다. 소형농기계로 관리기라든가 건조기, 콤바인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경운기만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이 89 미공급농가가 대체적으로 경운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운기 구입을 거의 80%인데 1㏊이상으로 묶다 보니까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해달라고 해서 11월25일쯤 구두로 우선 받았습니다. 이 나머지 89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희망농가한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대리점과의 관계는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96축종별 제고사업 관계입니다. 기타 가축이 4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추진중인 17농가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타 가축이라는 것은 사슴, 흙 사냥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축사자동화 시설인데 5동은 전부 됐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시설 등이고, 젖소 같은 것은 거의 축사입니다. 돼지는 돈사입니다. 문제는 닭이 부진한데 닭은 자동화 시설 등인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6축산분뇨처리 시설입니다. 농가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다 보니 행정의 불신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축분처리시설로 이것은 정화시설인데 이 시설은 대부분이 현재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정화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분처리시설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없다보니까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농가가 못한다고 포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히 밀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가축을 증축하다보니까 시설이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꼭 농가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행정에서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축산농가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되도록 농가가 예산이 없어서, 또 소규모 농가가 그것을 하기에 부담이 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강요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계속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입니다. 이것이 농가와 비농가, 여러 가지 사업지연이라든가 평당가격 등을 말씀하셨는데, 농가는 25이상입니다. 법인체는 관계 없습니다. 부지는 저희가 사용승낙을 꼭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지 위치가 물론 마을에 중심지에 해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선정과정을 앞으로 현재까지는 발생은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지도를 해서 되도록 이면 마을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피해농가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사실은 제가 농정분야 수해피해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저희가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인데, 이재민 구호 같은 것은 54농가에 7,121만4천원으로 전부 끝이 났고 생계지원 189농가, 학자금 지원 25명, 이자감면 185농가입니다. 다만, 여기서 추진이 좀 어려운 것은 가축입식과 농업시설물, 축사지원사업, 이 축사지원 사업은 43동인데 42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거의 다 자부담이고 지원이 20%라서 도저희 안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을 한해를 넘겨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4가지 사업이 앞으로 거의 주민포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나가보지도 못해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피해농가 1농가가 누락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화천읍과 간동면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당초 신읍1리에 부녀회에 10가마를 안줄것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만리에 300평 미만자가 10가마를 줬습니다. 그래서 20가마를 회수해서 화천읍에 3농가 부족지급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고 상서면 2농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18가마입니다. 그래서 가마의 수는 2가마가 없고 농가의 수는 남고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먼저 감사 때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더이상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섯 번째, 농어민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농어민직업훈련생이 25주로 6개월동안 받는데 교육과정이 포크레인과 기계지게차, 자동차 운전면허, 농기계 기능사 2급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에 건설업체, 또는 농협, 행정 등에서 취업요인이 발생지부터 취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한 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에서 결원이 나면 적극적으로 취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같은 96년도 사업은 자부담이 1,500만원이고 사내면 광덕1리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화천읍에 92년도 보온덮개 시설인데 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제가 나가보니까 보 같은 것으로 씌웠는데,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있고 사내면 같은 경우는 씨프렉스라고 신제품인데 조립식 판넬이고, 지하수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천만원 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동면 간척2리 93년 느타리버섯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간척리 버섯재배 다수확 시설 사업은 사실 종균입니다. 그냥 느타리버섯에다 하면 종균을 투입하는데, 종균 생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종균시설을 해서 배양실 348평, 살균실외 7종으로 9,700만원이 됩니다.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자부담이 5,750만원입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종균생산을 1회에 1,200상자, 2,000㎏를 생산했습니다. 94년도에 6,000상자에 10,000㎏, 95년도에 1회에 3,600상자 6,000㎏, 96년도만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초에 질의하신 김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몇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근거가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통계장님 우리와 함께 다녀온 사실이 있고, 상자는 수백개인가 있었는데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여니까 그냥 열려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자국이 디딘 자리도 없는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 볼께요. 첫째는 의문나는것이 9,700만원으로 그 건축물을 짓지 못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예산상에서 보니까 9,700만원가지고 그 집을 지었다는데, 그 건축물 못집니다. 당초에 알기에는 그때당시 자료를 집에서 찾다가 결국은 못찾았는데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00만원에 그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부터 저희가 의구심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함수호씨가 이번에 5억짜리 사업을 또 맡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이런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9,700만원에 자기부담이 자그만치 5,700만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대로 사실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부담이 자그만치 5,700만원을 자부담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업을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5억짜리 사업을 그 사람한테 또 준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난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한번 이 실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넘어가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오고가는데, 답변하는 과정이 사실과 전혀 틀립니다. 한번 과장님 챙겨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함수호...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정말 공개를 할것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랬을 경우 어떤 폐단이 오냐 이렇게까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까지 도달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거죠.

그것은 제가 나가보지 않아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래요, 제가 부과해서 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한 답변은 끝내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한우 6개소, 젖소 5개소, 돼지 9개소, 닭 10개소, 기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실 3억원짜리를 하나로 묶었단 말입니다. 김대용씨외 36농가인데 김대용씨가 원래 대표자는 아닐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별개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12억5,359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된다 라는, 그런 훈령지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사업을 할때는 자부담은 일단 첨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담이라는 자체는 어떤 사업을 할때 다녀보면 자부담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조사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한 것인데 저한테 입금표 1,500만원자리를 주셨는데, 무슨 입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역서만 줬습니다. 저는 1억2,500만원짜리에 대한 통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원래 없다면...

그게 없습니다. 그것은 축협에서 직접 융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답변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실 조례집을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만 여기 보조사업은 지금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한우축사 같은 것으로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융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우리가 실태파악을 다닐 때 지금 함수호씨 문제만 나온 것인데 함수호씨만 일컬어서 꼭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실태파악할 때 축산단위사업을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엉망입니다. 여기 최계장님 계시지만 어느때는 축산단지를 지으라고 했는데 짓지도 않고, 소를 사라고 했는데 소도 안사고 개인소유로 사다 놓은 것이 있는 등 엉망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챙겨서 늘 감시감독을 못하는 입장이라고 보겠지만 감시를 잘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특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한우특화사업은 묶을 수 밖에 없는데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동면 간척3리는 간척한우협업체 김정구로 되어서 5농가씩 되어있고, 하남면도 박창원외 5농가, 하남면 안평리도 유재준외 6농가, 사내면 사창3리 손병천, 이렇게 농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단지로 묶었습니다. 농가를 풀어서 하다보니까 양이 많아서 묶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인데, 11월6일날 내시된 것은 도비가 3,560만원이고 군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은 자부담 내역서인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5개읍면 사업이 간동과 사내면으로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을 저도 나가보니까 간동면에 축사시설 같은 것이 그쪽으로 다 되어 있고, 사내면 같은데도 백합을 비롯해서 많이 나가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편이를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여건을 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 한사람한테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농정업무가 타부서와 달라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잘 챙겨서 이런 말씀을 안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자리에서 생각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치방 설치사업인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김봉길의 부지에다 사용해도 좋고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서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이원화라는 사람은 뭐예요?

여자이름 이예요?

네.

아, 그러면 됐어요. 김윤자씨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서...

김윤자씨는 군 회장이고 그분은 상서면 회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설이 전부 됐습니까?

네, 시설은 전부 됐구요...

정산서도 아직 안올라 왔구요...

아직 서류는 못받았고, 돈을 안줬습니다. 지금 기계와 집기만 못가져 왔습니다. 거기에 붙은 것은 구입내역서입니다.

아무튼 서류를 봐서는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없는 예산에 승인을 해줬는데,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잔치방도 지어놓고 문을 잠가놓고 오픈이 안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구정도 돌아오고 하니까 과질 같은 것, 약과 같은 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서면에서 150명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답니다. 12월중에 사업은 시작됩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래요.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농민의 아들로서 한두 가지 아닌데,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종묘사 업주와 이야기를 해서 검토해서 농가가 전체 모여서 설명회를 갖든지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농민들한테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농민들한테 듣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세요.

12월중에 종자 업자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좋겠는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석래 입니다. 1996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에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 속에 큰 대과없이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지난 7월에 뜻하지 않았던 엄청난 수해로 인해 저희 산림분야도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속에 복구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으로 우리군 임야면적은 총 80,302㏊로서 화천군 총 면적 90,943㏊에 88%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총 1,377,000㏊에 6%의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림이 46,942㏊로서 58%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이 7,689㏊로서 화천군 산림면적에 10%가 되겠습니다. 사유림이 25,671㏊로서 32%가 되겠습니다. 임목축적은 총 5,032,753㎥으로서 강원도 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림에 3,525,469㎥로서 임목축적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유림이 432,452㎥으로서 화천군 총 축적에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이 1,065,832㎥으로서 약21%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이 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현황과 산림과 직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비 규모를 재원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사업비는 모두 21건으로서 17억6,922만7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3건에 16억1,095만2천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5건에 1억4,276만7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3건에 1,550만8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으로 내실 있는 경제림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고 산림자원을 조성해서 장기안정적인 목재 자립기반조성과 생활환경림 조성으로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기수 조림 등 5개사업이 44㏊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환경조림을 추가해서 47.9㏊로 총 104,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식재대상지별로는 별채적지가 8개소에 30㏊, 무입목지가 6개소에 7㏊, 임외조림이 23개소에 10.9㏊를 심었습니다. 수종별로는 침엽수, 활엽수, 기타 환경수를 심었는데 침엽수가 62,500본, 활엽수가 38,000본, 기타환경수가 3,500본이 되겠습니다. 이중 침엽수와 활엽수의 비율은 60대 4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림사업에 1억3,607만5천원으로 추진하였고, 그중 국비가 44%, 도비 15%, 군비가 34%, 자부담이 7%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지 6개소에 20㏊, 수확벌채적지 2개소에 10㏊를 식재해서 자원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잣나무 인공조림지에서 간인해서 2개소 4㏊를 식재해서 육림 등 2중 효과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등 환경조림 확대실시로 공익기능이 제고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유실수를 가로변내에 1km를 식재해서 도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자작나무 등 유용활엽수 41,500본을 식재해서 생태적 임업경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산림은 가꾸어야 할 어린나무가 많아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한 사업으로 육림작업을 적기에 실행해서 조림목 생장촉진으로 산지정화달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풀베기 등 5개 사업을 1,213㏊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중 어린나무 가꾸기와 천연림보육 간벌을 민간인에게만 보조를 주기보다 군유림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군유림도 가꿀 목적으로 군유림 천연림 보육 11㏊, 어린나무 가꾸기 34㏊, 간벌 25㏊으로 총 70㏊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1,719만5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작업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체계적인 산림작업 실행으로 임업생산성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유림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간선임도를 구축하고 산간오지 다목적 도로개설로 산림작업에 생약하와 기계화를 더욱 추진하고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작년 8km에 이어 금년 3km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은 5월6일날 착공해서 11월9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산림사업비를 절감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영림계획 작성운영으로 과학적인 산림경영과 2000년대를 향한 우량목재지원 축적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계획은 총 1,600㏊에 1,034만6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일원에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주수는 328명, 영림계획은 21개 영림구가 되겠습니다. 12월15일까지 인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호우피해지 복구현황입니다. 금년에 예기치 못했던 호우피해지에 완벽한 복구로 국토경관 및 주민재산보호와 지속적인 예방대책 강구 및 적지적공법 복구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호우피해 때 산사태가 5.15㏊가 났고 임도가 0.65km, 더불어 임도에 포함된 1.32㏊ 산사태가 났습니다. 가로수 72본 피해가 났었는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임도를 제외한 모두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48%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97년부터 5월말까지 추진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를 완전히 복구했을때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대책강구로 후진국형 인재를 추방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부대 훈련장 산불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 감시활동 강화로 피해방지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봄처럼 2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106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방감시활동으로 산림연접토지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원천봉쇄해서 봉쇄기에서 소각금지판 700개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340명으로 그중 공익근무요원이 6명, 유급 감시원이 18명, 명예감시원 316명이 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산불진화대 조직정비 75개대에 2,284명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춘기 산불방지기간에 발생건수가 5건이 났고, 8.13㏊가 되겠습니다. 발생원인은 군부대 훈련장내에서 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추진상황 및 종합결산으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더욱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96계획으로는 780㏊로 약제방제가 380㏊, 지상비료주기 등 임업적 방제가 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224만8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포스팜 외 2종 약제를 사서 380㏊ 수간주사를 하였고, 복합비료를 사서 140,000㎏를 사서 지상비료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부산물소득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의 장기적 투자에서 오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집약적으로 산지활용으로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발생 임지의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30㏊ 966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농가에 30㎥ 재배를 위한 990㎡ 시설비를 모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푸른산 지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연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우리군의 최대자원이 푸른산 맑은물 보전을 위한 최초의 오염원이 산림내에 무질서근절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산지정화시설 설치는 입산통제표지판이 20개소, 산지정화 입간판5개소, 이동식 화장실 4동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민유림에 입산통제구역 20개소, 국유림에 10개소, 산지정화 보호구역 민유림에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야 육림사업으로 산지자원을 증식하고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으로 관광개발을 원활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무단점유지 등록전환 및 분할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도유림 육림사업 50.3㏊로 풀베기 4㏊, 천연림 보육 46.3㏊, 또 공유림 교환은 지난 위원님들의 승인을 위해서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에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측량을 등록전환 2필에 7,114㎡, 토지분할 16필에 7,045㎡를 토지분할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지 관리철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해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식 70본, 전지 140본, 제거에 32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결주보식 70본을 완료했고 가로수 전지제거는 은행나무 140본과 수양버들 32본으로 사업비 85만9천원으로 모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궁화 수벽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벽조성관리로 깨끗한 가로경관이 되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은 굴취, 이식전지가 2,000본, 사후관리가 7,360본 이었는데 추진사항은 모두 무궁화 굴취 이식, 전지를 2,000본 마쳤습니다. 무궁화 사후관리 풀베기, 시비도 7,360본 모두 비료까지 주어서 마쳤습니다. 수벽관리는 360본, 수벽전정은 7,980본으로 1,715m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 체전기간중 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꽃 관리를 목표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 사회진흥과에서 금년 봄에 이관된 사업으로서 다소 계획과는 상이하게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개나리 이식 776주, 살구나무 식재 410본, 꽃길조성 8km, 꽃생산 식재 16,386㎡, 소공원 65개소, 꽃길 20km등 목책 120m, 느티나무 10종 6,633본 등 사업비 7,702만4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령인공 재배가 되겠습니다. 복령은 귀중한 한약재로 심신보양제로 쓰이고 신경안정제로 양호한 약제로서 자연산채취 한계로 90%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농가에 실증재배로 재배법을 규명해서 농가소득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목적으로3농가 원목 600본을 확보해서 실증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서면 신대리 김유호외 2농가로 선정해서 금년 2월26일과 27일 양일간 3농가를 복령 216병을 접종했는데 그중 1농가에서 복령인공재배가 금년 가을에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년차적 실적효과를 검토해서 소득이 있는 사업으로 전망이 되면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래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화 산업으로 인한 주변 생활에 악화는 점증되어가고 있고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일반 국민에 주된 관심은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 대한 숲의 문화 창출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량 4㏊에 느티나무외 10종 3,500그루를 심었습니다. 또 자손나무 심기운동 헌수운동으로 헌수금 715만4,010원으로 80본을 지원해 주셔서 수목건수 살구나무외 4종 21본 15명을 합해서 모두 742본을 식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화천군 임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자료를 자세하게 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보겠지만, 너무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산하기도 힘들고 보기가 너무 복잡해요. 아무튼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민유림 임도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7,762만7천원,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계약은 2억2,644만4천원으로 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면 계약금액은 2억7,501만9천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나 계약을 임업협동조합에다 실시설계를 하셔서 사업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꼭 하는 사업인지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비와 계약금액의 차액을 보니까 260만8천원밖에 차액이 안생깁니다. 그러면 260만8천원이 차액이 진다는것은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입찰을 봤다든지 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다른 건설업자 등에서도 공매 입찰을 했다면 차액이 더 생길 것이 아니냐, 물론 액수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임도가 든든해 질런지는 모르지만, 차액이 260만8천원이 생겼다면 임업협동조합에다 의도적으로 주면서 그냥 형식상 260만8천원만 낙찰로 하자는 그런 쪽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불관계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하셨습니다만, 예산액이 1명에게 얼마씩 지급해준다고 하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왜 여기에 삽입을 안시키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세 번째, 호우피해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산사태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언젠가 TV방송에 보니까 강원도 산사태가 48군데 있다. 화천군에서 위험지구가 강원도에 약 40군데가 있다. 화천군에 4군데가 있어 발생할 요지가 있다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혀 산사태 날 만한 곳이 없다. 그리고 산사태가 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서 출장을 가셔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산사태 위험지역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 5월, 6월, 7월 이쯤에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번 호우에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조금 제가 유감스럽다면 산사태 위험지구를 파악하실 때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연에 세심을 기울여서 조사를 했더라면 이번 산사태가 금년 수해에 의해서 산사태가 좀 덜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서 산사태 위험지역 방지 사업을 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산사태의 위험한 지역이 없었다 라고 바꾸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늘 산사태가 잔 지역은 그쪽이 항상 납니다. 그런 쪽에서 세심을 기울여서 봤더라면 금년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지 않고 자그만치 사업을 3억5,600만원씩이나 또 투자하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게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난 지역이 나왔고,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만 표현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우리 화천군 관내에 어렵고 힘들게 육림사업을 하셔서 한번에 산사태가 나서 그 지역이 매몰됐을 때는 그 아까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뿐더러 산림과에서 주로 고생하면서 산림조성사업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망가질 때는 사업하신 보람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육림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고를 들은 저로서는 평소 여러분에 어려운 사업에 일단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가 이 보고내용에 사업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내역을 보면 담당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보고를 듣고 저희 나름대로 경륜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것 뿐인데, 임업사업 내용을 보면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 가다보면 수간주사라고 표찰을 붙여서 눈에 띄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덩굴은 걷었는지 풀을 베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 현지에 반드시 사업 안내표시판을 게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여겨 볼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96년도 간벌지역이로구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간주사는 나무에다 표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쯤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문제가 주로 야기되는 것이 보존임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종합감사지적에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보조추진 부적정, 자손나무심기 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산림형질 변경지적지 복구 설계승인 미흡,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에 불가한 산지이용협의 부적정등 이런 것은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미 시정이 됐고 보고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산림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을 묻고자 하는데, 산림과에서 산에 있는 산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나무를 자르거나, 또는 어떤 공유지에 포플러 나무 심은 것 등 이런 것도 산림과에 통제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무궁화 수벽관리 상황이 아주 적날하게 잘 나와 있는데, 늘 이야기를 해서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한과장 재임시에 바로 이맘때입니다. 우회도로에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서 결빙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서 죽지 않겠느냐 했더니 안죽는다 이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년에 전부 동사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양반 그런 답변하고 그만 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나무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예측한대로 맞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제시기에 식재를 못하면 결국은 동사가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인데 내역을 보면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 예산이 약 6천여만원, 여기에다 또 취로 인원들 읍면에 나가서 취로사업비까지 여기다 얹여놓으면 약 1억원 가까이 결국 낭비한 꼴이 됐다 이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애를 썼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단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꽃이라는 것이 농촌지도소 온실안 묘포반에서 키워가지고 도로변에 이식을 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지난 강원도에서 춘천도청소재지 또는 강릉, 속초 등 여러곳에서 체전을 가졌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로 피는 국화꽃을 그릇에다 분양을 해서 시가지에다 칸칸히 가로수옆에다 놨습니다. 한 이틀가니까 그대로 전부 말라죽었는데, 그냥 죽도록 키운 화분이 나와서 죽고, 또 심은 꽃들이 물을 안주어서 당일로 말라죽는 이런 것을 제가 누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으면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꽃길조성만은, 사내면이면 사내면, 하남면이면 하남면으로 대교건너서 407도로변에 야생화 꽃길 조성보다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손이 안가도 또 필수 있는것, 장미꽃 같은 것을 심으면 가시가 있어서 감히 애들이 꺾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모르지만 백주에 꽃을 어른이 꺾고 애들이 만지겠습니까? 그러면 제방도 보호되고 그 주위에 벗꽃나무도 보호되고, 여러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안하는 거예요. 장미꽃은 계속 핍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자 이겁니다. 실예를 들어서 원주에는 장미꽃으로 아주 집집마다 울타리에 줄장미를 심어서 하천고수부지 주변이나 하천변제방에 심은것을 봤을 거예요. 이런 것쯤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우리화천이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저 우회도로로 해서 97년도에 헌병대 초소까지 우회도로가 되면 그 제방 가장자리에 심으면 가끔씩 죽은 것만 전지로 짤라 내버려주면 새로 나와서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는데, 이런것을 연구해야지 언제 꽃을 심어서 농촌지도소에 묘목을 날라다 30도이상 넘는 대낮에 그게 살겠어요? 주면 뭘합니까? 원래 우회도로는 자갈하고 모래입니다. 벚꽃나무 심은 것도 죽은 것이 있어서 흙을 넣어서 다시 보식을 했는데, 지금 거의 성토가 우회도로를 빼놓고는 거의 자갈로 성토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심을려면 진흙을 부대에 메우고 모든 것을 심어야 돼요. 이런것을 참고하셔 야되는데, 제가 의원된지 한 5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 귀에는 거슬르지만 이런 행정을 펼쳐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꽃 같은 것은요, 청내에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읍사무소에 이관을 시켜버리세요. 거기도 취로사업비가 나가니까 병행해서 꽃길을 가꾸도록, 그러면 돈도 절약하고 인력동원 잘되고, 과장님 신경 안쓰고, 산림과라는 것은 정말 나무를 키우는 것이예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야생화를 심는데 돈이 많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무슨 군인이 국방에 임해야지 군인에게 협조를 받아서 야생화나 캐러 다녀요? 오히려 제자리에서 크는 것이 바람직하지, 군인들이 전쟁을 해야지 무슨 야생화 꽃길조성을 해요? 이것도 우리 관에서 군의 협조를 받는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협조 받을걸 받아야지. 수해복구 등 이런 것은 같은 군민의 슬픔을 달래는 차원에서도 좋은 이야기이지만, 꽃길까지 군인 보도 삽들고 나와서 땀 흘리면서 양생화를 채취해서 심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야생화라는 것은 오히려 잡풀같이 보고 더 더러워져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또 다른 보완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에다 송이가 나오도록 돈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송이가 나오겠어요? 과거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해서 소득되는거야 우리지역 군민들의 소득인데 되지 않는 것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무 표찰을 이달 12월중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패숲 표지석 12개소가 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했으면 누구한테 맞추어서 벌써 됐어야지 동지달에 땅파서 표지석을 세울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알아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몇 가지 흥분해서 질타한데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4시15분까지 감사중지할 것을 선업합니다.

산림과장 이석래 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지 면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9㏊ 104,000본 중에서 화천군이 22㏊ 61,000본, 간동면이 9.8㏊ 22,000본, 하남면이 5.4㏊ 11,000본, 상서면이 5㏊ 4,000본, 사내면 5.7㏊로 6,000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0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감시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전시효과를 위해서 잘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될것이 아니냐 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면별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처리면은 현지에 출장케 해서 감독을 국고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현지출장을 가서 독려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영림계획 작성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현지확인을 해서 인가하는데 미비점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산불감시원을 잘 수행할 것이 아니냐, 새마을지도자 같은 기동성 있는 젊은이로 하여금 관심 있게 지명을 해서 잘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기동력 있는 자를 적은 금리에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군에서 선발을 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감시초소 근무자는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서 매년 해오던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급료는 1일 17,560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27,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약 1만원정도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시던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이동식 화장실을 4개 설치했는데, 어디에 설치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4개중 하리 붕어섬에다 한곳을 설치했고 간동면 간척리 고개에 1개소, 구만리 말골 낚시터에 1개소, 사내면 삼일리 화악산 터널 입구에 1개소로 모두 4개를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고 수급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가로수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사창리나 원천리 같은 곳에 보식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97년도에 보식계획을 300본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창리나 원천리에 가로수에 이가 빠지지 않도록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명예감시원은 안주죠? 명예감시원은 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다. 세 번째로 호우피해 산사태에 대해서 우려지역이 없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평시에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는 것은 민가 뒤에 나지가 발생해서 석축을 쌓았다든가 그러한 지역을 항상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수년전부터 그런 곳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우려될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호우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산림사업을 하느라고 수고 많다는 치하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육림사업 등 각종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안내표지판 한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지판을 조그맣게라도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12만원씩 간벌을 두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맣게라도 해서 모두 무슨 휴업지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존임지 전용허가 등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민의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잘 살수 있는 민의가 수렴되도록 열심히 조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변 가로수 등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가 나무에 관한 것이면 산림과에서 관여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수벽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좀 큰 시군같은데는 녹지과가 별도로 있어서 도시공원 내에 공원 등은 별도로 취급합니다마는, 저희 산림과에서는 모두취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동기는 다른게 아니고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대교를 건너면 포플러 나무가 있습니다. 10그루 정도 가까이 될거예요. 30년생인데 나무 하나를 키우자면 이 30년 동안이 지나야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라 제방축조 관계로 해서 그 나무를 제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그 동안 협의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강건너 포플라 나무 짜르는 것에 대해서 말이예요. 대교건너 좌측에 말이예요. 제가 왜 과장께 묻는가 하면 실과장께 협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위원된 신분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굳이 꼬집고 넘어가는냐 하면, 우리 화천에는 사실 산수가 수려하다고 말을 하지만 삼복더위에 어디 가서 쉴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있다면 은행나무 밑에 서있으면 그늘이 좀 됩니다. 그 외에는 호수를 끼고 아무데도 없어요. 면회객이나 화천을 찾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쉬던 자리인데, 제방축조로 인해서 그것을 자르기로 한전과 합의를 봤다고 건설과 직원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르지 않고 제방축조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보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선진국 같은데는 나무 하나를 위해서 도로계획도 일부러 변경을 시키는데 이것을 아주 제거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국민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무에 관한한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진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 않고 공익을 우선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궁화 수벽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무궁화 관계라든지 이식을 한 것은 비료를 주어서 잘 기르도록 할 것이고, 너무 지저분한 것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화축제를 위해서 지도소에서 꽃을 길렀는데 용화축전을 안하게 되어서 이것을 춘천시에다 주기도 그렇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협의가 들어와서 분을 사 가지고 같은 체전기간 내에 도에다라도 이관시키자 해서 급히 식재해서 가두에다 놓고 물을 주라고 해서는 교육을 갔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무슨일이든지 성심성의껏 한 일에 대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도 그런 야생초화도 좋고 아무튼 볼거리 수종으로 해서 잘 관리토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질문한 주요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력은 했어도 자고나면 다 시들어서 버린다 이거예요. 조금만 우리 사람이 신경 쓰고 노력했던들 살아가서 만인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풍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요지는 산림과는 본연의 임업관리 사업에 치중해야 하는데, 꽃길까지 산림과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꽃길조성 사업만은 가로수 등 이런 전지작업이나 가지치기 이런 것은 산림과가 하더라도 다만, 육상에 꽃을 심는 사업은 읍면에다 사업을 이관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꽃도 며칠가서 지는 그런 꽃 말고 차라리 장미꽃 같은 것으로 항구적으로 몇 개월 피는 것으로, 한번 심어놓으면 그 이듬해 가서 손만 한번씩 봐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꽃이 계속 피는 거예요. 이런 수종으로 바꾸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안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달라는 의문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양위원님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 이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송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누가 따던 우리 주민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한 소쿠리 따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산에 밀도가 높아지므로 해서 환경이 나빠지니까 높은 소득을 기하라고 해서 기왕에 나는 산에 대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무 표지석에 관해서는 저와 담당자가 장기간 출장관계로 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제가 와서 돌을 찾느라고 여러 군데 다녀본 흔적은 있었는데 그것은 15일까지...

표지석 내용이 무엇이 들어 갑니까? 또 조형물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조형물이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것으로 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의 숲이라고 하고, 뒷면에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무를 정성을 모아서 심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바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사업비가 5억1,700만원, 또 산림병충해는 3억1,200만원이 되는데, 제가 산림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우리 군비투자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면서 군비를 얼마 투자해라 하는 고시를 하니까 우리 군비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데 육림사업같은 경우에 군비투자가 1억2,700만원, 산림병충해도 1억1,300만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적은 군비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언젠가는 이 군비를 전부 깎아버릴려고 했었어요.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라 하니까 군수님이 매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깎으면 이 사업 전체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군수님은 복명서를 다시 써서 보내야 되는데, 도비와 국비를 내려 보내준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군수님 견책을 받고 복명서 올릴 때 올리면 죽습니다 라고 해서 감히 깎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반영시킨 바가 있지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화천군 관내에 어마한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해야 할 곳이 많은지,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일에 경우 이런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디다 주느냐,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에 준다 이겁니다. 주었을 때 과연 이만한 값어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육림사업을 5억1,700만원의 사업을 자부담 들여서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때 관계관 공무원이 가셔서 심는 것을 한번쯤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군비가 어마하게 투자 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듣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은 우리 국토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앞으로 그린라운드니 세계의 모든 각 국은 산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산림이었으면 금년도 같은 호우에 화천군은 절단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산림에 관심을 두고 산림을 가꾸었기 때문에 그만한 피해를 갖고도 엄청난 시련을 갖고 있는데 산림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것은 우리 국토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군비투자가 절대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엄청난 호우에도 이렇게 재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군비가 임협에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토를 가꾸는 하나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하셔서 3백만원씩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산림을 가꾸기 위하는 우리의 산업역군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96년도 화천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베풀어주심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겠으나, 금년도에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4일부터 6주간 제가 교육을 받느라 가장 바쁜 시기에 6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도시계획사업추진, 주택사업추진, 상.하수도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주택복구는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주택피해가 200동으로서 그 내역은 전파유실이 55동, 반파가 39동, 일부침수가 70동, 완전침수가 36동이 되겠습니다. 일부침수 70동과 완전침수 36동은 당초에는 일부침수가 51동이었고, 완전침수가 35동이었습니다. 추가로 20동이 발생해서 그것까지 포함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복구대상 200동중에서 21동은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 분이든가, 아니면 자력이 부족해서 복구를 포기한 분이 21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준공된 것이 16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이 11동,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1동이 있고 7동은 97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주택복구 마무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미착공 1동은 본인이 복구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할런지 안할런지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한분 계십니다.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복구 결정이 되면 즉시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7년도로 이월한 7동은 봉오리에 하천부지내 건축물이 6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리에 반파주택 1동이 석축이 유실된 지역입니다. 봉오리지역에 옹벽공사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된 후에 착수하도록 97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복구입니다. 상.하수도 피해현황은 전체 20건으로서 지방상수도가 3건, 간이상수도가 16건, 하수도가 1건으로 합해서 20건으로서 피해금액이 13억1,0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추진사항은 전체 복구비 13억4,009만8천원으로서 현재 완공이 1건입니다. 19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전체 14건이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목 2리, 오음리 하수도, 아랫 마현리, 간척리 등 이것은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혹한기가 닥쳤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못하고 97년도로 이월해서 97년도가 오기 전에 마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서 화천미관광장 조성입니다.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1년여동안 편입토지및 지장물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2세대가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중 정문영씨라고 성수문구는 지금 저희들한테 행정소송까지 불사할것이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서 공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화천읍 아리 245-1번지외 8필지,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사업량은 전체면적 860㎡내 포장 625.5㎡, 그다음에 분수대 1식, 파고라 2개, 음수대 1개, 상수도및 전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2세대 불응자 중에서 우원식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협의에 응할 조짐이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될 경우에는 우선 공사를 착수하고 정문영씨가 행정소송을 미제기시에는 보상비를 공탁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문영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2일자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고, 96년 9월10일까지 보상협의자 6세대에 대해서 총 61건으로 4억2,100만원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11월27일날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2건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후전망을 보면 이달 말까지 토지수용재결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망은 행정심판에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심판결과 저희들이 승소하면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강제 철거 및 공사를 해동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편입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화천에는 화천, 사창, 오음, 산양으로 4개 도시계획지역에 전체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연장에 68.765km 8,868,150,000㎡가 도시계획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현재 개설된 도로는 연장이 20.127km에 면적이 203,120㎡로 그중에서 개인소유 체불용지가 329필지에 52,932㎡인데 이 329필지에 대해서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보상한 것이 182필지에 31,035㎡에 대해서 11억1,7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필지 10사람에 대해서 3,500㎡에 1억원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전체보상을 개인소유 체불용지 보상을 하고 나머지 필지가 147필지에 21,89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보상을 하는데 추정액이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 보상비를 확보 하는 대로 계속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 시설공사 입니다. 96년도에는 화천읍 대교에서 구 군인극장 구간외 1개소에 대해서 가로등 교체 10동, 그다음에 이전 8동으로 3천만원 사업비로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작업내용은 화천대교에서 구 군인극장 구간 중앙로에 가로등 10개소를 교체했고, 교육청에서 현대이용소 구간 상승로에 8등을 이설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자동점멸 콘트롤박스 2곳을 설치해서 일몰시간이 지난 후 약 10분후에 자동적으로 점등이 되고 일출시간 10분전에 자동적으로 소등되도록 콘트롤 박스 2곳을 설치했고, 지하매설 된 전선로가 노후 되어서 잦은 누전이 되어서 가로등이 꺼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 전선을 390m를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야간에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구형 전주를 아주 아름다운 전주로 개선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이 옥외광고물 관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에 표시장소, 표시방법, 게시시설에 설치나 유지 등에 관해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도시에 미관풍치를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관내 옥외광고물 숫자는 현재 2,2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가 7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금년 3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37건이 불법광고물이 조사가 되어서 33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4건은 철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5개 광고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광고물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해 달라고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은 107동, 민박형주택개량은 25동, 합해서 132동중 농촌주택개량을 실시하고 상서면 장촌리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장촌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사업비 2억원으로서 1일처리능력 33.75㎥로 관로가 1,728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체 주택개량 132동은 현재 준공이 된 것이 88동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21동, 미착수가 23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주택은 준공이 78동, 추진중인 것이 11동, 미착수가 18동, 민박형주택 25동중에서 준공된 것이 10동, 추진중인 것이 10동, 미착수가 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오수처리장 기계설치 및 설비시설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관로매설은 유목정에서 장촌간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이 있어서 97년도에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관로가 그 도로구간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이월해서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97년도 774m는 이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마무리대책으로서 미착수 27동은 96년중에 현재 착공만 하고, 혹한기이므로 이것은 97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중2리 배머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전체가 7,172㎡, 시설비가 1억5,6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23일날 용역성과품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전체 25세대분양 안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 부지 7,172㎡내에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하천도로 등 건설부소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3,447㎡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폐지라든가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금 군에 관리하는 건설과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7년도 상반기중에 착수가 되어서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에 대해서 대체토지를 제공하고, 현재 그 지역에 주택개량 희망자 중에서 대지 미 확보자에 대해서 택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사업은 전체 9건으로서 하수도 사업이 2건, 상수도 사업이 3건, 간이상수도 사업이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체 9건중에서 현재 준공된 것이 4건, 추진중인 것이 2건, 미착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2건은 년내에 전부 준공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된 3건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동리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수원개발을 하고, 또 수질검사를 해야되는데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원 4공을 시추 했는데 그것이 파는데 제량이 안나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원이 제대로 나오는 한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여과기 시설관계입니다. 이것은 특허공법으로 하는 관계로 군법선정 관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연되다보니까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상반기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 사내상수도 배수지 누수방지 공사는 누수원인을 분석하고, 공법채택 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이것도 97년도로 이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이 평소 과묵하고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내용이 우리 군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업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고내용 가운데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고려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천도시계획시설 미관광장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길병남외 1명이 3월14일, 3월20일, 4월1일, 5월8일, 5월24일, 10월22일 이렇게 서울등지로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에 복명서까지 전부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해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출장이유가 지장물 철거협의, 사업보상협의, 손실보상협의, 용지보상협의, 용지치부손상협의, 편입체불용지보상협의 등 이렇게 사유를 달았는데, 이것은 한번에 가서 전부 협의가 이루어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처리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서류하나만 보아도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더 사실이든 아니던 깊이 있는 생각을 해가지고 출장여비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관광장 조성 사업개요 내역을 보면 원래 보상이 8세대중 6가구가 이미 보상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완료됐고 어떤 하자가 없는 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2세대를 제외하고는 철거가 되었어야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공간을 나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2가구가 보기 흉하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굴복을 한다구요. 그런 방향에서 심리적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편입 체불용지 보상관계인데 이것은 매년 우리 예산에 몇 %씩 예산편성에서 우선 민원처리순위대로 적던 크던 보상순위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과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셨다고 보는데 하2리 5반 정병찬 반장외 19세대가 그 박유순이라는 도로소유권을 가지고 철책 설치를 했어요. 이것이 집단민원 발생인데 3개월치도 아직도 무대책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어쩌다가 보상문제를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철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력히 공문을 보내서라도 제거를 해야돼요. 이것은 군민봉사과장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로 안됩니다. 민원서류가 잔뜩 들어와서 제가 군민봉사과에서 받아 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민법 제219조 규정에 위배되는 통행차단물을 자진철거 하도록 공문을 한번은 띄웠어요. 그 다음에는 일체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주민이 누굴 믿고 합니까? 화천군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군수는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실과소장을 믿고 이 어려운 행정을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군수가 해외에 잠깐 나가는 시기에 이런 문제를 알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라,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불가로 나왔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부제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과장께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도로통행 차단을 그냥해서 위법으로 유권자 해석은 내려놓고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고발조치를 하든 뭘 하든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대한테 일단 이것을 조치한 후에 금년 년말이라도 예산심의 할 때 내년 하반기든 상반기든 보상비 운영을 하도록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을 수용불가처리라고 통보를 하면 그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제오늘의 도로입니까?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우리 군에서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다고 해도 우선 민원처리가 제일입니다. 처리가 되어야돼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의 진솔한 답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차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에 저와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내용입니다. 특히, 주택계장도 있고 과장께서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집을 짓다 보니까 과거 주택에 전주대가 옆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몇m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도로로 되는 거예요. 전주대는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뽑지를 못 해서 제시를 못하는데, 이것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교행이나 사람이 다니는 보행에 상당한 장애물로 역할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기치 못할 사고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전주대를 그대로 보전할 것인지, 한전이나 이동통신에 공문을 보내서 이전요청을 하던지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은 없고 내 땅에 대해서 보상도 못 받고 빌려줬는데, 짓다보니까 전주대만 길바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진을 현상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안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집을 유실한 분들을 위해 불철주야로 신경을 쓰시고 애를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내역이 추진중이나 미착수 등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월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월해야 됩니다만, 추진실적이 미진한 것은 시행착오에 비롯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 조성사업 내역을 보면 중2리 배머리교 건너가서 우리 군에서 주택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국유지 또는 하천도로 등 여러가지 용도폐지의 문제도 있고, 당에 관리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이양받아서 완전한 택지로 됐을때 25세대 분양란을 여기에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기에 계획대로 추진했을 것으로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내용 가운데 지금 결빙기입니다. 공사지침에 보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때는 어떤 공사든지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천군청 청사뒤에 하수도를 이 추위에 파헤치고 거기에 위험표시도 안하고 지금 강행추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말로만 법을 지킨다는 것인지, 시멘트를 갖다 부으면 얼지 굳습니까? 이런데서 계속 누적되어서 부실공사가 되면 어떻게 군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요전에 각종 공사의 부실로 계속 아파트가 붕괴되고 다리가 붕괴된다고 해서 각종 사고현장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보상원칙을 주장하지만, 도시계획도로안이 유사한 도로를 우리 군에서 벌써 위원으로서 여러군데를 승인해 줬습니다. 주택은행앞, 중앙교회쪽, 시장골목길 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전례로 삼아서 해주지 왜 안해주느냐 하는 고집이 아니라, 민원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몇십년 동안 수복되어서 생긴 도로를 너희들끼리 당사자들끼리 해결함이 타당함. 이렇게 회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겁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른시간 내에 민원이 발생한 철조망 치신분과 면담을 해서 주민들이 우선 통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보상 문제는 군수님 이하 간부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상에 전주대가 방치가 되어서 통행 등이 불편하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것을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한전측과 협조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택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촌주택개량도 그렇습니다. 주거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서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 지원되는 것은 호당 융자 1,6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개량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예년 94년과 95년도에 보면 저희 군에 배정된 주택개량 물량이 약 50동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32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많은 물량이 배정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수해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소화를 하고, 미착공된 것은 이월해서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조기에 아주 철저하게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소기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빙기에 하수도 추진 관계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현재 공정은 흄관 연결은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남은 공정이 되메우기 하고 위에 포장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되메우기가 끝나고 포장은 지금 결빙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이월해서 포장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문할 때도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11월 초순에 이미 콘크리트 짜른 기계로 다 해놨어요. 콘크리트 쪼는 것 가지고 구멍을 다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빙기 이전에 조기에 되는가보다 했는데 그대로 한동안 방치되었단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흄관 공급이 좀 늦었습니다. 이것이 새급자재인데 그분들이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여기에 무슨 지금 콘크리트를 붓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저도 그 추위에 살던 사람이 한사람인데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허가 받는 것은 그 규격이 어떻게 되며, 또 허가시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현재 옥외광고물을 설치할려고 하면 광고물에 면적이 3.5㎡이상, 높이가 4m이상이 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시비용은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기술직 공무원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1만원부터 1만5천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수수료는 1천에서 3천원정도 수수료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한 상세한 허가라든가 신고절차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화천읍에는 배머리 마을에 주택지 조성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4개면에 이러한 주택지 조성계획이 있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현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그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계획이 있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재 수도계에 임세현주사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표창을 상신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수도 관리...

두 분의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께서 세심한 질의가 있었기에 본인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도시계획 수정을 제가 자료를 부탁한 바에 의해서 보면 96년 7월1일날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어서 지적고시를 하셨네요. 저희가 알기로서는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의 도시계획수정은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내면 도시계획을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내면민이 나름대로 도시계획 수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마음이나 예산상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동료위원이신 김순복 위원께서 수도계장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개발과를 보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계장도 많은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 오셔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마음 아픈 곳을 해결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동료원과 합심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두 격려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위원들은 합심해서 도시개발과에 관심을 갖고,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챙기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사내면 도시계획 수정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정비는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내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비는 5년마다 반듯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변화 등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 기타 인구의 증감 등 전체적인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될 때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천읍 이외에 사내라든가 오음, 산양 등 이런 도시계획지역에는 큰 변화가 지금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되겠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금현재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번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많은 주민들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특정사안이 있다고 해서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