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어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질의는 우리 서울 교육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방향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실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 의원과 임정지 의원님께서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탈선문제 그리고 그 지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학원폭력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우리 사회의 3대 폭력 중의 하나로 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고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거국적으로 합심하여 해결돼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새롭고 과감한 대책을 이미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대책수립의 방향은 지금까지 치료에 급급했던 방향에서 탈피해서 예방차원의 대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대책수립은 이달 안에 완료될 것이며, 대책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지상에 발표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탈선과 그 지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탈선방지와 그 지도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학교 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혁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새물결운동은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남 보령시에 임해수련장 겸 전천후수련장을 건설하고 있고, 경기도 퇴촌에 제2야영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가평의 수련장을 대폭 증축할 것입니다. 이미 이 수련장 건설을 위한 예산편성도 한 바 있습니다. 수련장 건설뿐만 아니라 그 수련장의 교육프로그램도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성폭행과 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교육은 순결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순결교육 방법으로는 늘어나는 성폭력이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순결교육 중심의 성교육 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예방과 대책중심의 성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교재편찬에 착수하였고, 그 교재편찬과 더불어 교사훈련도 이미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길 의원께서 유치원 교육과 교사의 자세변화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유치원 교육은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립 대 공립의 비율은 95 대 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유치원수 1,337개 중에서 공립유치원은 53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다한 유치원 교육비가 든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늘려 설립함으로써 유치원 교육비를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사립이 적은 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유치원 교육의 무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그렇게 단축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유치원 취학을 위한 학생들이 전원 취원이 되려면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을 현재와 같은 템포로 유치원을 설립한다면 약 3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자세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사들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 그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천직이라는 과거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고 전문직으로서의 개념마저도 흐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나타났습니다만 바로 노동자라는 개념, 이것과 전문직이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은 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의식개혁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해서 교사의 의식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의 의식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새해부터는 5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교원의 복지정책을 넣어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그 의식을 바꾸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먼저 어제 김장주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주신 보충질문의 요지는 2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를 자치구 예산만으로 개설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가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20m 미만 도로도 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여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편의향상을 위해서 개설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20m 미만 도로에 대한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청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가 투자해야 되는 교통, 도로관련 재정수요가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에도 시의 재정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매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잘 아시다시피 우선 시급한 20m 이상 도로건설에 연간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시 재정확충 노력을 해서 시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20m 이상 도로를 위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김형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액 8조 6,125억원 중 연말 기준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은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느냐, 그리고 IMF의 서울시 재정진단 결과는 어떠하며, 매년 증가되는 부채 상환계획은 어떠냐, 그리고 국고지원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재정운용과 관련되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추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고이월액을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집중심사분석 등의 실시를 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이 연내에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4/4분기의 집중심사분석 결과도 이 달 중순경에는 다시 한 번 보고대회를 가지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불용예상액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년의 집행률이라든지 지금 집행진도를 감안하면 약 4,040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 추가징수예상액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4,081억원이 나옵니다. 이 2개를 합해서 내년도에 물론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약 8,000억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월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연도 내에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예산만을 계상을 함으로써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재정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재정진단은 재정경제원의 요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자문단을 파견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 및 지출관리에 대한 진단과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재정경제원과 우리 시 그리고 IMF 간에 대외공표는 안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진단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 서울시가 그 동안 중앙정부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부채상환계획 수렴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말 부채원금 규모는 시 소관이 2조 3,080억원, 투자기관 소관이 2조 6,397억원 등 총 4조 8,777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부채상환계획을 기채사업별 차입자금의 상환조건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오고 있고 부채규모의 감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규모의 감축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94년도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악성부채 6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한 바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쁜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조기상환입니다, 약 1,00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고지원 확대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고 있고 국방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행정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재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로서도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확대와 이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국고지원 확대와 관계법령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국고보조금 교부내시액은 총 3,8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15억원, 특별회계가 2,846억원입니다. 그 동안 재정경제원과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고보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던 삼풍관계 500억원, 그리고 지원이 종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보조 461억원을 제외한 금년도 국고보조금은 3,717억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40억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22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792억원이 1,015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공기 지연으로 금년도에 65억원을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신규로 자원활용시설을 위해서 117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는 늘었습니다만,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에 25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공기조정으로 약 340억원이 줄어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79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의 증액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먼저 김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공사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과 그 다음에 하수국장 파견에 관한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감사가 외부에서 채용된 것이 사실이고 그분은 군출신입니다. 군출신 중에서 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기획계통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기술계통을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서는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사한 이런 분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장 1시간 40분 동안 남김없고 숨김없이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박감사를 제가 불러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감사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갖추는 그런 자세를 보여달라 하는 주의를 환기한 바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 하수국장 최경준씨가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임명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경준 전 하수국장은 하수국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지금 온 최재범 하수국장은 도시철도공사에 1년 동안 기술이사로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파견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복귀를 희망을 했고 저희도 하수국장이 2년 동안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맞바꾸어 주는 것이 심기일전을 하고 보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바꾸어주었는데 나중에 간 다음에 전 하수국장 최경준씨가 하수국장 재직시에 있었던 문제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지 의원님께서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남산1호·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로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비용을 분담시켜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사회적인 형평을 기할 것이 아니냐는 원칙에 의해서 처음 시작한 대단히 우리 수요관리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승용차, 특히 한 사람이 한 차를 타고 오는 이런 차를 줄이고, 승용차를 함께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전반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효과를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3주일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산1.3호터널의 교통량은 23%에서 26% 정도 감소를 했고, 통행속도는 약 72% 정도가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회도로의 경우에는 통행량은 5.4%가 증가하였으나 통행속도는 오히려 18%가 증가한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라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이용승객이 평일 평균 약 3.6%가 증가를 하였고, 1호선과 3호터널을 통과하는 버스의 이용승객은 평일에 평균 2.3%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3인 이상 자가용 함께 타기 이용도 76%가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교통수단 이용행태로 변화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우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효과는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려는 우리 시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시민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증차하고 버스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지난번 신설된 버스개선기획단에 근본적인 버스서비스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해서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관계와 관련된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제일 먼저 버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사를 할 때 89개 버스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1차로 수사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17개 버스회사, 89개 중에서 제일 형편이 좋은 17개 회사 중에서도 13개 회사는 흑자가 났고, 4개 회사는 적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계의 그 동안 누적적자는 약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속이 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버스가 흑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는 문제가 아니고 요금이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수입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형사법에 걸려서 구속이 된 것이고, 공무원은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수뢰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사항입니다. 사고 발생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기소된 이후에 제가 이 문제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에게 우리 담당국장과 과장을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해서 수사과정에서 과연 버스요금이 부당하게 인상됐다는 그런 내용의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그 문제는 자기들이 검토하기 어려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보냈습니다. 두번째도 그런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3월 20일과 7월 15일에 두 번에 의해서 버스요금이 290원에서 310원으로, 31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돼서 작년에 60원이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버스요금 인상을 하면서 업계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생산성본부에다 자기들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버스요금 인상의 자료를 하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400원으로 올린 버스요금을 500원 정도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안으로 올린 것이 1안으로 390원, 2안으로 410원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조정해서 400원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회 회의록을 보시고 순간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러시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는 우리 공무원이 제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섯 사람이 있고, 나머지 조관수, 오연천, 강응선, 박영호, 정광모, 민중기, 신찬수 이렇게 경제학이나 경영학, 회계학 등을 하는 회계사 등 전문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정광모씨와 같은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여기에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서 결국 400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실행되면서 업계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노선에서 버스를 한번만 결행하고, 10분만에 오는 버스가 20분에 온다든지, 결행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얼마나 이 추운 날씨에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저희가 8,725대의 버스가 있어서 한 대당 2.44인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하면 약 2만 1,290명의 인력의 버스기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1만 7,68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3,610명이 결원이 되어서 약 17.3%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인 가족생계비가 약 170만원 정도인데 이 사람들의 평균임금이 158만 4,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초에 노사분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노사분규를 해결하면서 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아주 위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의해서 10%씩 임금을 인상해 줘서 98년에 98년 기준으로 5인 가족 평균기준생계비를 유지해 준다는 이러한 합의를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당장 4월에 버스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최병렬 시장님이 계실 때 두번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버스요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에게 전임 시장님의 약속도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선 인상하는 시기를 하반기 7월 1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업계를 대변해서 올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버스업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생긴 뒤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고가 생긴 뒤에 누구도 버스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보도에 인하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버스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상할 때 그냥 인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와서 얘기할 때도 과연 이 인상률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검찰에 가서 혹시라도 검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부당성이 나타난 점이 있느냐 하는 점을 제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확실히 알기 어렵다 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버스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버스요금이 과연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안경상씨, 공인회계사인 김행선씨, 한국일보 논설위원인 이행원씨, 홍익대학교 교통전문가인 이인원 교수, 변호사인 고승덕씨, 또 소비자보호단체인 유진희씨,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들입니다.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운동본부장 한충희씨, 한국교통시민협의회장 김기홍씨,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연구소장 박동환씨, 이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요금이 부당인상되었다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당한 분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조차도 지금 와서 버스요금을 함부로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지금 박동환씨가 제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씨, 또 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임통일씨, 이런 분들이 전부 멤버가 되어서 버스요금 인상이 과연 정당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공인회계사 법인을 지정해서 그 회계사에서 이분들한테 자세한 버스업계의 수익금관리와 지출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분들한테 보고하면서 상의해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 약 280명이 동원이 되어서 버스에서 그 수익금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누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암암리에 전시간 샘플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관리, 지출의 관리, 이 두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서 과연 과거에 우리가 올린 요금이 부당하냐 정당하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수익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모든 앞으로 교통행정의 자료를 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회의에, 이 모임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참여를 저희가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인하에 대해서 어떤 분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저희한테 얘기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의원님께서 최저한의 삶의 질의 기준 제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최저생계기준, 최저주거기준, 최저문화기준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칭 서울시민의 최저한의 삶의 질의 기준 제정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와는 독자적인 시책추진계획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의 시정목표를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로 정하고 그 동안에 양적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 맞는 독자적인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기준, 주거수준, 문화수준 등 시민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시민의 삶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다양하고 깊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먼저 사회복지, 주거, 문화 등 분야별로 광범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사회복지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학술용역을 96년 5월부터 97년 7월까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계약하고 조사 연구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로 서울시의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의 인구와 복지욕구 파악 등 사회복지 기초자료가 확보되고, 기초자료가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면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사회복지 행정을 전면 검토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할 것이며, 앞으로 서울시에는 한층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제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체공학적 기준과 건축가능한 최소면적을 고려해서 가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한 최저주거기준과 바람직한 기준면적을 결정하고, 기준이하 가구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기준 이하 가구수와 가구원의 유형 등을 실제로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이하 가구 해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96년 중 주민의 실제 주거현황을 조사하여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행 시민의 문화수준을 측정하고 문화적 정책을 평가하며 시민 기대치를 개량화하기 위한 문화지표 개발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지표가 개발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문화행정의 지표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주거, 문화 등 분야별로 기준설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사회복지지표를 포괄적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 생활의 여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지표체계를 체계화하고 개발하는 용역을 98년까지는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체계화된 서울시 사회복지지표체계에 의해서 매년 복지지표를 발표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통계기관의 자료협조 및 유대를 강화하고 외국 도시의 통계자료를 조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선진화된 복지지표를 매년 밝히고, 또 선진국과도 지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입니다. 먼저 김주철 의원님께서 지적공부가 일정시대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80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소송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민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적공부는 일제가 1910년대에 토지와 임야 조사사업으로 만든 지적측량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의 생활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고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토지조사사업의 기술수준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서 지적도면을 80여년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도면의 신축이 발생하였고, 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과다한 토지이동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원도 또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기 쉽고, 또 사업비 또한 엄청나게 많고 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96년 9월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법령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적 불부합의 문제점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당연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형길 의원님께서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해서 과연 팔당상수원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자신있게 수돗물을 마시기를 권장하느냐, 권장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내 주요지점에 수질검사결과를 생수와 대비해서 전광판으로 광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수질은 국내 수질기준은 물론 WHO나 선진국의 수질기준에도 아주 적합한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의 수질현황을 보고드리면, 팔당이 BOD 기준으로 해서 1.3ppm이고, 잠실수중보 상류가 2.4ppm으로 2급수 수준입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원수에서부터 정수과정, 공급과정, 가정의 수도전까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돗물은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안전한 물이란 것을 다짐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원 주변 수질관리를 위해서 43개소 지점에서 비소, 아연, 망간 등 26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5개 취수장에서도 페놀 등 6개 항목을 24시간 연속 자동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정에서도 탁도, 맛, 경도 등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43개와 서울시에서 자체 설정한 검사항목 10개를 검사하고 있으나 농약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기타 항목도 기준치의 1/5 내지 1/1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교수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돗물안전진단위원회에서 매월 자체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수돗물은 물론이고 지하수, 약수, 정수기 물까지도 시민과 함께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결과를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는 시내 주요지점 14개소의 전광판에 하루에 120회 이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질검사결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께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예산부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의원께서 조선족 교포의 시립대학교 입학특혜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포의 특례입학기준은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2이내 또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의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고, 시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대학교에서도 97학년도 특례입학자 중에서 중국교포자녀 1명을 입학편의 제공을 위해서 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으로 선발해서 본인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 제도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중국교포의 입학을 긍정적으로 사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는 현재 장학금제도가 성적우수장학금, 총장장학금, 근로자장학금 등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격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중국교포라는 입장에서 장학금을 주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을 담당 국장이 유고로 참석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의원께서 농수산물 유통합리화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 공사를 일본의 제도처럼 시 산하의 직영기업화함으로써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거나 또 대만처럼 경매사를 공영화함으로써 도매법인과 관리공사를 통합 일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가락동 도매시장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대체시장을 개발하자는 의견인으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합리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게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산수산물 유통체제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하고, 농수산물의 수집, 운반, 가격형성 등 유통은 민간법인이 담당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가락동 도매시장에는 시장을 관리하는 우리 시 산하의 공사와 또 농수산물을 수집·경매하는 등 유통을 담당하는 10개의 도매시장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서울시 산하 공사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시직영기업화하는 문제는 시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권력 발동 등이 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으로 인한 경영의 경직성과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매법인과 관리공사를 통합 일원화해서 공공부문에서 유통기능까지 담당하는 문제는 경매의 공정성 확보와 상장수수료 인하 등의 장점은 있으나 민간부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유통을 공공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경제원리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면에서 약화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매법인들을 처리하는 데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문제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근본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먼저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락시장의 대체시장을 개발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동북권역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내년 중에 개설되며, 서남권역의 도매시장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김주철 의원님과 김형길 의원님 그리고 정선순 의원님께서 아홉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철 의원님께서 공원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서울대공원내의 코끼리열차, 킹콩버스 운영을 서울랜드와 수의계약한 사유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랜드와 수의계약한 사유는 코끼리열차는 83년 9월 19일 우리 시 방침에 따라 놀이시설과 함께 투자 운영하도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코끼리열차 관리기간도 놀이 시설의 관리기간인 2004년까지입니다. 현재로써는 공개입찰방식 등은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콩버스는 92년초 서울대공원 내에 코끼리열차 기존 운행구간에 투입해서 운행하도록 서울랜드측에 권장하여 관리 위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코끼리열차 관리기간과 킹콩버스 운행기간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의 경영개선에 관하여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위탁시설 현황은 총 189개소로 이 중 우리 시가 직접관리하는 것은 공원 내에 106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 위탁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한 시설은 83개소이며, 이 중 62개소가 일반경쟁입찰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21개소는 기부채납 기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자로 투자한 공원시설은 무상 운영기간이 끝나는 대로 일반경쟁입찰로 위탁관리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일반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형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서울시 5만 4,000여 명의 공무원부터 의식개혁운동인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의 5S운동을 캠페인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환경보전운동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현재에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실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전활동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 등 주요 실천과제로 하는 5S운동을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순 의원님께서는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해주셨고, 난지도 매립지 가스문제와 강서구, 양천구 환경오염문제, 건설폐기물관리, 쓰레기분리 정착 등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소와 세탁소 등 각종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현재 80여 개소가 있으며 세탁소는 8,104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유소는 유류유출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유류저장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 및 하수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대상위반시설로 되어 있어서 발생되는 오수는 하수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폐유기용재는 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수거해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난지도 매립 가스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공사를 위하여 금년 9월 안정화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20일 공사입찰을 하여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립가스의 측정 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매립가스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측정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화 공사 기간 중에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현재 금년 10월부터 97년 5월까지 예비조사를 철저히 거치고 97년 6월부터는 계절별로 본격적인 측정 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정화 공사 이후에는 매립가스의 매립지 외부로 이동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가스추출정 가동 후 최초 2년간은 분기별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씩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측정항목에 중금속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설정된 환경기준 항목만 현재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각종 중금속 농도까지 측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서구 화곡동 지역의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데 높은 원인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원인은 화곡동 지역은 공장 등이 밀집된 인천, 부천 지역과 근접지에 있고, 측정 지역인 화곡 3동 동사무소 옥상이 강서로, 화곡로, 공항로, 남부순환도로 등 대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어서 많은 차량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오염물질이 바로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는 김포공항의 비행기가 이·착륙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이산화질소의 배출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인근 지역 4개 대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공항 비행기 이·착륙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비행기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나오는 오염배출량을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양천구 신월동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피해가 심각한데 그 동안에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은 94년 11월부터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피해대책을 건의를 해서 95년 7월부터 재산세 감면을 제외한 지원대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항공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9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한 결과, 주택 방음시설 설치와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9월에 피해주민들로부터 다시 이제는 이주대책을 포함해서 현금을 보상해 주고 소음기준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다시 있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건의한 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강서구와 양천구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소음피해대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96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공항동에 항공기소음전광판을 12월부터 설치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11월말 현재 54개 업체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와 밀접한 일부 중간집하장에서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휀스나 분진망을 설치하고 살수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보강토록 하고 있으며, 야간작업이나 소각행위 등은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54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파쇄기를 설치한 14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8개소가 시정되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파쇄기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수거와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는 95년에는 서울지역에 걸쳐 요일별로 수거체계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장 책임하에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선된 수거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지역은 5종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수시로 분리 배출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공동수집장을 운영하거나 또 문전수거방식 등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합해서 수거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동이나 구 집하장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리수거의 어려움은 재활용품 불가능품을 혼합 배출하거나 선별작업에는 사실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아파트지역에서 재활용품 판매시에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모아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서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하락되어 민간수집상들이 일부가 수거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서 적체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 28개 백화점에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품교환판매장에 값싸고 질좋은 재활용품을 취급토록 해서 시민들에게 재생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며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 산하 각 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제품우송구매운동을 초·중·고등학교와 일반 기업체에서도 확산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건설시에는 재활용품 집하, 선별, 압축 자동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서 능률적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5억원 이내의 재생업체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해서 20억원 정도의 저리융자금을 조성해서 민간재생업체의 자생능력을 키워가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67번 시내버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동서울터미널, 화양리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데 정상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버스회사가 시민교통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67번 동부운수 도시형버스는 당초 장지동에서 동서울터미널을 경유하여 화양리까지 운행했습니다만 96년 10월 26일 주사무소 및 차고지를 광진구 구의동에서 송파구 장지동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시의 노선인가명령 없이 무단으로 동서울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5회에 걸쳐 관할 광진구청에 강력하게 지도단속토록 지시하고 해당업체에도 정상운행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96년 11월 1일 노선위반으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였고 96년 11월 18일부터는 당초 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에 대한 제도개선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말씀드렸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이 사업인가 당시에는 버스 212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바,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되면서 500여 대를 수용하여 운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저녁에는 도로에 버스가 주차해 있고 밤새 시동을 걸어 소음공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마장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심 부적격시설의 외곽이전과 터미널시설의 현대화계획에 따라 상봉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로 분산 이전하였습니다. 동마장시외버스터미널에 수용된 시외버스중 경기 북부 및 강원도 한수 이북 방향은 85년 9월 3일 상봉터미널을 조성하여 이전하였으며, 충북, 경북 일부와 강원도, 경기도 한수 이남방향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성동구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에 동서울터미널을 조성해서 89년 9월 1일 공영개시를 하였습니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은 87년 12월 23일 공사를 시작해서 대지 3만 6,704m²에 지하 3층, 지상 7층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버스박차시설 212면, 승용차주차시설 319면을 확보하여 동마장터미널과 천호영업소에서 운행하던 68개 노선 577대를 수용함으로써 동부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 운수회사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여 야간박차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동서울터미널 부지 인접도로에 야간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외버스가 경유차량이어서 동절기에 엔진의 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걺으로써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체가 차고지를 조속히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시행하도록 시외버스 면허기관인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터미널 사업자에게도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입주업체를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지 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과 관련 버스시차제를 좁히고 버스요금을 내리고 버스전용차로를 러시아워 시간에만 허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시차제를 좁히는 데 대해서는 버스의 배차간격은 노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5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버스 주행속도가 빨라져 종전보다는 배차간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선에서는 운전기사 부족 등을 이유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 안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퇴근시 집중배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1부시장님께서 실정을 말씀 올렸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러시아워 때만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수송분담률이 36.7%나 되는 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활성화와 자가용 등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도하기 위해 버스의 신속성, 정시성 확보가 필요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상황은 러시아워뿐만 아니라 온종일 차량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일제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제 실시로 일부 구간에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김형길 의원님께서 지하철 시설물 현물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은 건설공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검증과 시운전을 거쳐 개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건설과정에서 투자된 공정별, 공구별 사업비를 준공 정산하고 취득된 토지에 대한 정리를 마친 다음에 출자하게 되므로 개통시기가 다소 시차가 있으며 현재 개통구간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출자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인회계사의 검사나 국고보조금의 과목처리 등 회계상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의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고지서의 착오발급이나 공문서의 오분류, 민원대기시간 지체 등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보상해 주는 리콜제도를 실시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보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민원을 정확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보상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그 확대시행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라매공원 후문 주변 동작구 신대방동 706번지,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 1696번지 외 5개 지역이 5년이 넘도록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서 20m의 신림로와 40m의 신대방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은 새로이 형성된 주상복합지역으로서 현재 동작구와 관악구 간의 경계가 불합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지역의 경계조정을 추진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자치구 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현재까지 그 경계조정을 못 이루고 있는 이런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구측에서는 신대방동길과 신림로를 경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관악구측에서는 신대방동길과 보라매공원 진입로 지역 내 12m 도로를 경계로 하자고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고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차피 당해주민들의 의견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자치구간에도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구청장과 해당 구에 촉구를 해 가지고 조속한 기일 내에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정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공무원 고용비율 2%의 법정의무고용비율 미달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의 신체장애 공무원은 현재 498명으로 법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의무 인원 535명의 93.1%에 해당되고 있고, 또 이 법정고용비율은 2%인데 이 2%로 따진다면 1.8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48명을 채용하고 있고 연말까지 2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98년까지는 법정고용비율 2%를 충분히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김형길 의원님께서 96년 9월말 현재 서울시 자금 평잔이 1조 7,700억원인데 시에서 자금평잔을 어떻게 체크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금 평잔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매일 은행으로부터 세입·세출 일계표를 제출 받아서 시의 세입·세출, 정기예금현황, 이자수입관리, 자금평잔현황 등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 내용과 대사를 하고 매일의 세입과 세출의 변동 자금 수지현황을 작성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세입징수액 계산서, 세출에 대하여는 매월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발행한 세입 및 세출금 월계대사표를 대사첨부하여 월별, 분기별로 감사원에 보고하고 감사원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김형길 의원께서 국세인 유흥음식세 등 일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법개정을 서둘 필요가 있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 시세구조를 보면, 재산관련세가 58.3%를 차지하고, 소득관련세는 17.7%, 소비관련세는 1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부동산경기 안정화 등에 따라 세수신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가 재산관련의 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소득, 소비와 연계된 자연신장이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분야는 소비관련 분야로써 과거에도 지방세였던 것을 국세에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96년 6월 26일자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유흥음식분야가 77년도부터 국세로 통합된 이후에도 위생업소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있고 납세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세원이 지방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방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지방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정선순 의원님께서 보육사업 예산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보육시설에 비해서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영세한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은 10월말 현재 총 2,721개소로서 이 중에 구립시설이 421개소, 민간시설이 2,300개소로서 민간보육시설이 그 숫자로서는 80%입니다. 그런데 보육아동의 수는 총 9만 1,000명으로서 이 중에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체 보육아동의 58%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인 학교와 종교시설에 부설화해서 설치하는 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학교, 종교시설에 부설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지원하는 이 보조금이 종교시설에는 임차시설이 많고 학교에는 관리운영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목적 이외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96년도에도 역시 학교, 종교시설의 설치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과다하게 배정을 해 주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금년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반영이 된 채 국고보조금만 감액 변경 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육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금년 11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영아와 장애아를 보육하는 그런 시설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보육하는 시설의 문제라든지,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등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백의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 임야 7,200m²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해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나 백의원님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지 못하고 본회의까지 이르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초동 산 160-51 일대는 71년 8월 6일 건설교통부에서 서초보통공원으로 결정고시하고, 75년 7월 4일 서울시에서 지적고시한 공원용지입니다. 77년 7월 9일 공원재정비계획에 의거, 서초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되어 계속 공원용지로 관리되어 왔으나 시에서 79년 7월 7일 공원지적고시 도면작성시에 축척 1/3000인 공원내부임야도와 축척 1/1200인 공원외부 구획정리환지도를 같은 축척으로 한쪽은 늘이고 한쪽은 줄이고 하여서 같은 축척으로 맞춰서 접합하는 과정에서 경계부위가 잘못 접합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이 실제는 공원인데도 공원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열람도상에는 공원으로 관리하므로 해서 토지주가 도시계획선 지적고시 등 처분 무효소송이라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93년 2월 9일 우리 시가 패소한 바 있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결내용은 그 문구를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지적고시도면에 잘못이 있다면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 고시된 도면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도시계획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에 의하여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여 갈음할 수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초구청에서 이에 따라서 93년 5월 20일 도시계획결정고시 내용대로 경정고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95년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동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거부 취소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93년 5월 20일 서초구에서 행한 경정고시는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96년 1월 17일 서초구청장이 도시계획변경 요청하여 현재 시의회에 의견청취중에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계획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공원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서 전일 보충질문을 주신 최종근 의원님, 그리고 김주철 의원님, 김형길 의원님, 임정지 의원님, 백의종 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정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기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관련한 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최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어제 답변에서 재개발지구 내의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설명드리다 보니 최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정도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말씀과 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의 차이점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첫째, 재개발업무가 국가위임사무라는 지적말씀에 대하여 저는 답변드리기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답변을 드렸고, 또 다른 하나 큰 차이점은 재개발 임대주택에 관하여 조례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다는 지적말씀에 대하여 재개발에 사업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안에 관련규정을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검토중인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리적인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여 처음부터 천천히 법률전문가나 관계부서의 법률 검토 그 결과를 추후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지적말씀 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시 생각하건대 전일 보충질의에서 최의원님께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엄격한 법적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조달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관련조례의 적법적 시비를 아예 없애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이라고 볼 때 아주 좋은 지적말씀이라 여겨서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세입자 대책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 법률개정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의원님께서 도곡동 102층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것이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또 도로확장을 위해서 시설녹지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녹지 본연의 시책에 역행한다라는 지적말씀을 하시면서 서울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질문원고를 배부했더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에 김을 뺐다라는 불쾌하다라는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2층 빌딩 신축예정지는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상의 대지로서 현재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지난 9월 17일 건축 허가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이 빌딩의 건축계획은 관계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 건설교통부의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바 있고, 지난 5월 30일에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가 신청이 되어서 그 사이 제반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건축계획 및 고층건물로 인한 일조권, 지진, 바람, 음영 등 제반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96년 9월 4일 심의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변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재천변 시설녹지의 도로화 문제는 지난 96년 5월 9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도곡동 단지와 주변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량 분석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이나 우리 시에서도 시설녹지 훼손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등 문제가 발생되어 건축 허가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조치는 96년 11월 16일 강남구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질문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기자회견 등을 한 사실은 그야말로 양심을 걸고 전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후반 사정이 의원님께서 불쾌히 여기실 사안도 일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형길 의원님께서 동작구 동작동 산 11번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검토할 의사가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산 10-5번지와 산 10-1번지는 현충로 공원용지로서 이 중 일부 토지에 약 8동의 무허가건물들이 점유하고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민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지 않은 임상이 양호한 주변공원용지를 함께 개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공원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 주시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이 점유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추진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시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더욱 주민 간 합의가 계획되고 있음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백의종 의원님께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삼육대학교가 무리한 건축행위를 일삼아 왔고 부단히 묵인한 사유가 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26번지, 21번지 대지면적 15만 213m²상의 삼육대학교의 용도지역 및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로서 지난 59년 9월 9일에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해 오다가 79년 1월 9일 도시계획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 학교시설로 증축허가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시설물 즉, 본부석, 강당, 다목적실, 강의실 등이 학교경계선을 침범하였거나 사전입지되었거나 또는 무단증축되는 등으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을 위반하여 노원구청에서는 93년 및 96년에 각각 건축주 등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무단침범한 삼육대학교 재단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95년 3월 27일 노원구에 요청하여 동년 10월 24일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동년 11년 10일 도시계획안 공고를 거쳐 95년 11월 29일 도시계획 학교변경 결정을 노원구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여 현재 시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도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철 의원님께서 도림로의 조기확장과 영등포역 횡단고가도로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차량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로는 경부철도와 교차하는 도로로 폭 25m로 기 개설되었으나 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78년 12월에 30m로 확장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한 바 있으며, 90년부터 92년까지 1차적으로 철도 건널목의 입체화를 위하여 도림고가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접속도로구간은 95년부터 착수하여 도림로까지는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역 고가도로는 폭 4차선에 연장 1,060m로서 지난 92년에 착공하여 금년 7월말에 개통한 바있습니다. 본 고가도로 서쪽 접속구간에 재래시장 등이 연접하여 있는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시간대에는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속도로구간의 무단주차를 정비하는 등 영등포구청과 협의하여 고가도로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의원님께서 강변도로나 올림픽도로는 차선폭이 넓고 고속질주 교통량이 많아 소음공해가 크므로 방음벽을 전 구간에 걸쳐 설치하여야 되는데 자양동 신자초등학교 및 노유동처럼 부분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방음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방음시설 설치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그 동안 자치구에서 요구한 방음시설 설치요청 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도평가, 방음벽설치 가능여부 및 효과에 대하여 조사한바, 총 318개 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을 포함하여 105개 지역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요사업비만 해도 600억원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지역 전체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음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민원지역에 대하여 일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나 자동차 전용도로변의 학교, 공동주택 등 방음벽 설치효과가 큰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기본정책이 녹지공간과 주차장확보가 기본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비싼 토지를 사서 확보를 하는 것보다도 유수지의 공간을 덮어서 주차장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진구에 있는 자양유수지가 주변환경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여기를 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7년부터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체 우리 서울시 48개의 복개할 수 있는 유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모두 24개소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쓰고 또 일부 청소차고로 쓰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만 유수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양유수지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민자사업의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비로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지하수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가 아직도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뭐냐, 그리고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오염을 방지해서 되겠느냐,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수사용은 94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부 자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하수를 쓰고 싶은 사람은 아무런 규제가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8월부터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지하수사용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대상이 하루에 30톤 이상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조사를 해본 결과, 94년말에는 모두 1만 7,600개가 있었고, 95년에는 1만 5,000개가 있었습니다. 지하수 사용추세는 점점 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의 수질은 굉장히 불량합니다. 실제로 음용수로, 먹는 물로 쓰는 지하수가 약 1,6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약 26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지하수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전문가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의 지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관리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하수관리보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수권자본금 중에서 미불입된 자금 그리고 또 추가로 수권자본금을 증액해야 되겠고 단계적으로 호선별을 민간업체에 불하하든지 또 창동기지를 외곽에 옮겨서 그 비용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재정관계, 특히 어려운 부채문제에 대해서 차원높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미불입 자본금은 저희들 공사가 시에 요구를 해서 매년 출자를 받고 있다 하는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또 추가 수권자본금 증자는 현재 2조 4,000억원입니다만 약 3조원 정도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별로 사업부제를 도입해서 단계적으로는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방법으로 노선별 본부제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노선별 본부제를 경영개선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면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저희들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에게 노선별로 불하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서 현 단계는 고려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검토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현 단계로는 검토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동기지 이전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문제는 퍽 생산적인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5만 2,000평 정도 되는데 하루에 약 350여 대 차량이 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좋은 부지가 생겨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지를 새로 만들 때까지는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이중투자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재 비싼 땅, 지금 창동기지가 상당히 비싼 대지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변두리로 기지를 옮겨서 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경기도 쪽에 땅을 구입해서 기지를 만드는 방법도 절차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지를 확보해서 건설할 때까지는 이중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 장기적으로 우리 경영개선이나 저희들 재무구조 확충을 위해서는 늘 보고를 드려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부채규모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원금은 지금 공채자금으로 상환을 하고 있고, 이자부담에 대한 상당액과 특정시설의 개량 투자비는 저희들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면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원가미달의 운임원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원가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켜가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당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량경제에 대한 절감문제라든가, 부대사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시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 충고해 주신 것 널리 저희들 감안해서 재정문제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순 의원님 지적해 주신 1호선이 노후차량이 되어서 상당히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하는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11월 7일에 내구연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도시철도법시행규칙 안에다 전동차는 25년으로 내구연한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차도 98년부터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차로 64대에 대한 예산 37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차, 폐차해서 새로운 차는 아마 98년부터 들어올 것이다, 왜냐 하면 제작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분야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대차, 폐차까지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임정지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여학생생활교육원의 임대기간의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생활교육원은 지난 84년부터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무상임대받아 한국여성으로서의 덕성과 지혜를 가르치는 중요한 생활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생활교육원은 매년 3박 4일간의 여고생 생활교육을 32기에 1만 2,000여 명, 학부모 특별연수를 3회에 걸쳐 300여 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중에는 수련시설 개방으로도 학생들에게 널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 2월에 임대기간이 끝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형편으로는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건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영회 쪽에 사정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어제 추가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고등학교 내신성적 통합문제에 대한 발생원인, 과정 그리고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정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인 학교로서 과정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각각 내신성적을 산출해 왔습니다. 남녀를 비교해 볼 때 남학생보다 비교적 성적이 높은 자연과정의 여학생측에서 96년 2월경부터 남녀학생을 통합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권재중 교장님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자 남녀학생의 학부모가 대결양상을 보이면서 격화되었습니다. 통합을 요구하는 자연과정의 여학생측은 동일한 교과를 같은 단위수로 이수하는 과목은 남녀를 통합하여 성적을 산출해야 한다는 논리와 남녀평등과 기회균등원리의 적용을 주장하며 약 2개월간 등교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분리산출을 요구하는 자연과정의 남학생측은 5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2학년때 이미 분리산출하였고, 사전예고가 없었으며, 계열선택은 자유의사에 의해 학부모 동의하에 실시하였으며, 남녀 분리산출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형태대로 분리산출을 주장하였으나 3월 23일 당시 구정고등학교 교장은 1·2학년은 통합운영, 3학년은 분리산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입시에서 대학별고사가 폐지되고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산출시 석차백분율을 적용하는 내신성적 반영에 대한 이해관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후 교육위원회가 자연계 여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청원심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위원회가 내신성적으로 남녀통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7월 3일 교육감에게 통보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7월 5일 통합을 권고하는 공문을 구정고등학교에 보낸 후 7월 13일 구정고 교장에게 책임을 물어 전보조치하고 후임으로 이석홍 교장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시정토록 하지 못한 것은 교육법시행령 제78조와 교육부의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통합이나 분리산출 여부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통합을 검토하도록 권고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임 이석홍 교장은 통합의 방안을 포함하여 24명뿐인 자연계 여학생의 불이익을 만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8월 21일 종전대로 분리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한다는 결론을 내려 교육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추진방향이나 새로이 검토하는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볼 때 통합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구정고등학교에 11월 19일 재검토 촉구공문을 보낸 결과, 11월 21일 3학년은 현행대로 분리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구정고등학교의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구정고등학교 교장은 학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임무를 띠고 부임하였으나 소집단인 자연계 여학생들의 불이익 해소방안을 마련치 못했고, 교육청의 생각과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자연계 여학생 학부모에게 피력한 바 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전산화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입시에는 분리산출한 성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은 서울시내 남녀공학인 38개 고등학교에 알려 크게 물의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남녀 내신성적을 통합하여 산출하는 방향으로 권장해 나갈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임정지 의원님께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나는 마약, 약물 오·남용, 성폭행, 학원폭행, 가출 및 비행 등 각종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주요과목으로 채택하여 전문교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보건교육방향을 설명해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약물 오·남용 등 청소년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생선도 차원에서 양호교사의 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양호교사로 하여금 성교육, 약물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해 주당 6시간씩 교실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초등교육에서는 미흡하나마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보건 교과목이 독립되어 있지 못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보완적으로 생물, 환경 교과담당 상담교사들과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 교과목의 신설과 양호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호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상담교사에도 노력을 하여 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급식에 정부미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쌀 문제를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물으셨고, 또 학교급식비 1,115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학교급식 비리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품으로서 우리나라 전통 식생활인 쌀 문화를 계승하고자 주식은 쌀 중심의 급식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급식에 따른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식품비의 절감을 위해서 서울시의 협조로 시중보다 50% 정도 싼 정부양곡을 공급받아 현재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과거에는 쌀 품종이 좋지 않고 여러 해 묵은 정부미 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을 산 일도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된 쌀로서 시중의 일반미와 같은 수준의 정부미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의 도정도가 12분도인 반면에 급식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정부양곡은 10분도로서 외형이나 맛에는 다소 떨어진 듯하나 반면에 영양적인 면에서는 우수한 점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을 포함한 모든 급식품 선정 및 급식비 결정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장기 초등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쌀을 주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학생 건강보호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학교급식에 일반미를 포함해서 양질의 쌀이 공급되도록 적극 권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식당 급식비는 평균 1,100원으로서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영양공급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에 의한 균형적인 식단운영을 하여 학교급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관련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식실 건축 및 조리기구 구매를 종전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했던 것을 지역교육청별로 공동구매토록 하고, 또 각 학교의 급식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급식과 관련된 부조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최종근 의원과 임정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