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국 의원 발언

홍천 출신 고종학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기회를 저에게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강원 신교육 발전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많은 어려움과 함께 보람도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에서 전국 체전을 성공리에 마칠수 있었고, 또 체전 출전 사상 처음으로 전국 3위에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반면에 고성산불, 강원 북부지방에 집중호우, 강릉 공비침투 사건으로 인한 피해 등은 우리 도민의 인내와 의지를 시험한 값진 한 해였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방행정은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세계화의 바람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정보화, 지방화의 거센 물결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변화의 물결에서 우리가 이겨 나가느냐, 주저 앉느냐 하는 것은 비단 공무원만의 문제도 의원만의 문제도 아닌 주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의 행정은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윤택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내용의 질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성어린 현답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는 1995년 10월 23일부터 '96년 3월 22일까지 조직개편을 위한 실무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 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크게 행정능률의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개편된 조직을 가지고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지사님께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즉 경상경비가 절감된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잉여 인적자원의 활용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개편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경영행정의 도입에 걸맞도록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구상을 하고 계시며,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를 수년 앞에 둔 지금 세계 경제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별국가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일부로 통합되는 이른 바 세계의 지구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으로 지역경제의 블록화와 함께 세계무역 자유화가 우리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발맞추어 강원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선진복지도로서의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경제의 상황 변화 하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강원도의 특색에 맞는 농업특화 시책을 적극 개발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품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오셨으며 앞으로 연구개발 할 품목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경제활동 인구 중 약 27%를 농어업 인구가 점하고 있으며, 농촌소득에 절대적인 비중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경제 활성화는 도가 추진하는 여러 시책 중에서도 초미의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WTO 체제 출범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펴오신 시책내용과 시책추진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지역 복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는 올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치유도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공비침투 사건은 군경의 노력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문제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고성산불과 수해지역 복구 등의 재해는 도민 스스로가 헤쳐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의 발생과 함께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만 재해지역으로 조차 지정 받지 못한 점을 생각한다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복구를 위해 지금까지 도와 중앙정부가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이들 지역에 도와 중앙정부가 추진한 복구사업 과 투자된 규모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원도는 지역 및 기후면에서 볼 때 앞으로 동절기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해는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대비책만 잘 수립해 놓는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설 우심지역인 산간지역에 대한 제설대책과 만약의 피해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우리 도에는 진화용 헬기가 한 대도 없으며, 진화장비도 낫, 불갈퀴 등 원시적인 장 장비밖에 없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진화가 어려워 번번히 초동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산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는 산불진화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장비확보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가칭 산불진화도를 작성 비치할 계획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은 우리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오염피해 또한 심각한데 현재 우리 도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자원고갈 등의 수자원 피해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조사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먹는 샘물 개발은 총리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업체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무분별한 개발과 개발이 끝났거나 개발 도중 개발 가치가 없어서 방치해 둔 폐공의 개수와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앞으로의 국가시책이나 지방행정이 국민의 복지사회 수준향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어느 수준에 있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지원을 설명해 주시되 그 내용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및 성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심각성을 인식하고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찰과 소관 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의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과 어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교육감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 14일자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끝나 일선 학교에서는 고3 학생들의 학생지도 및 교과 운영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시험 후의 기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들 교육을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사전 사회교육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주일 전 모 지역일간지 사회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학생의 출산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 성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학교내성폭력 및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96년 11월 5일자 KBS TV 9시 뉴스시간에 초등학교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불법 또는 비리가 발생하여 해당 학교장들이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의 경우는 어떠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방침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교육이 신교육 100년 을 맞으면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부분 투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육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대표적인 사례를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 출신 내무위원회 원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민선 자치시대 2차년도를 마무리하고 제3차 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정기회에서 저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비전 21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개발의 뒤안길에서 미래의 땅 강원도의 꿈만을 가꾸던 도민들에게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세기에 우리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현실의 땅, 살맛나는 강원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시한 강원비전 21은 꿈속에서 그리던 강원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요, 생명력이며, 꿈의 현실화라는 시대적 당위성에 도민 모두가 함께 가꿔 나가야 할 지역적 차원의 명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원비전 21의 제시는 시기적절한 민선 자치시대의 최우선 과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가치 기준이라고 전제할 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계획화가 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계획은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도민의 이해와 합의하에 실현가능한 방향의 설정이 성립될 때에 도민의 단합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며, 전 도민이 한 마음이 되어 설정된 방향과 계획의 실현성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볼 때 강원비전 21의 시안 설정과정을 보면 지역적 여건과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밑에서부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을 통해서 정립되었다기보다는 강원도 장기발전기획위원회와 연구기획단의 주도하에 기본구상의 시안이 마련되고 이를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한 하향식 설득방법으로 정립되므로써 관치시대의 발상에서 수립한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 도민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다소 미흡하므로써 모처럼 도민 통합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기한 강원비전 21이 도민의 이해부족에서 온 도민통합에 차질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 발전시키실 계획이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비전 21은 21세기에 강원도가 도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이상을 제시한 가치적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치적 기준은 크게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원비전 21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역발전이라는 물질적 가치기준에 치중하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신적 가치기준이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는 가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물질이 가치를 지배하는 병든 사회를 만들어 버린 현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강원도의 순박성과 은근과 끈기 있는 도민의 심성을 기를 수 있는 정신적 가치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슬기로운 도민의 지혜를 모아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민 통합을 통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원비전 21에서 미흡한 정신적 가치기준의 보완과 이의실현방안 발전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은 어디까지나 이상의 개념이며, 비전이 실현 가능한 계획화가 되지 못하면 끝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강원비전 21의 발전방향과 내용을 보면 강원도 건설종 합계획과의 연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토록 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발전계획들의 내용이 도 건설종 합계획은 물론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별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망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농정전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대비해 농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특세가 신설되고 4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98년까지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경쟁력이 극히 약한 농민들에게는 농촌이 제기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계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 시작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5년이 지난 작금의 농어촌은 얼마나 달라졌고 얼마나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인 것입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만의 것을 찾아 개발하고 육성시켜 브랜드화 하므로써 독창적인 우리만의 특산품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나 작목개발, 농업경영의 개선 등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보면 전국이 어디를 가나 똑같은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들이 추진되므로써 어떤 작목은 일시에 과잉생산 되어 가격이 폭락되는가 하면 천문학적인 정부지원 융자로 시설된 첨단유리온실의 경우 다행히 50% 이상의 국고보조와 융자로 지원되다 보니 초기단계의 사업추진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에 설치한 유리온실은 한해 겨울을 나려면 막대한 연료비가 지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쪽지방의 유리온실의 경우 강원도보다 1/10도 안 되는 연료비로 겨울을 날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도의 유리온실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농가는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중 강원도가 가지고있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살려가며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종류와 계획은 어떤 것이며, 이러한 구조개선사업을 정부지원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차원에서 노력하여 얻어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있으시면 그 현황과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우리 도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에게 중점을 둬 권장하고 싶은 구조개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안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중 우리 도만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특화사업이 있으시면 현황과 추진내용향후 발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2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강원도가 추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사업별 총 투자현황과 내용을 밝혀 주시는데 답변 전에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중 실패한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에 우리 도가 추진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 향과 전망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이용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땅의 효율적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식량을 무기화 하는 추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좁은 땅에서 국민이 안정되게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은 당연한 귀결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은 농촌지역도 점진적으로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있고 따라서 지방 소도읍들이 정주문화생활권으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지 일부가 준 도시지역, 취락지역, 더 나아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지이용 계획수립 시에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설정되므로써 작금에 와서는 많은 소 도읍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택지마저 확보할 수 없어 읍면지역의 정주문화 생활권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이 지역의 인구나 경제권이 중소도시나 대도시로 이탈이 가속화되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초 농지이용계획수립 시보다 현저하게 여건이 변화되고 또는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필요택지 공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시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증산대책과 휴경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쌀의 증산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농민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제일의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쌀 증산대책 중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필연적 경지의 절대 부족인 우리 나라에서는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다소의 다른 시각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대부분의 농지가 산지 속에 척박한 한계농지에 가까운 농지들입니다. 평야지 보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휴경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휴경지가 1～2년 묵게 되면 거의 산림에 가깝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휴경지에 몇 푼의 종자대, 농약대 지원으로 경작한다면 경영적 측면에서 소득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득이 보장이 안되는데 휴경지가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 없고, 식량증산을 통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휴경지 생산화 대책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접목시켜 개간비에 준하는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므로써 휴경지를 대량 농지화 하는 등 근본적인 휴경지 생산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땅 강원도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공익을 위해 희생양이 된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초생활마저 제한을 받으며 살아온 많은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과 공익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다수의 공익에 희생양이 된 소수의 사업도 반드시 보호되어야만이 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민의 젖줄인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계 상류에 위치한 지상학적인 여건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많은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의 확보는 그 수혜를 받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고 보편 타당한 진리일진데 그렇다면 우리 도민이 희생되고 우리 도민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강수계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최근 3년간에 투자한 재정은 얼마이며, 이중 중앙정부나 수익자가 부담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벨트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우리가 지켜온 한강수계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떠한 차원으로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상과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의 많은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많은 시민에게 안 전수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 불가피한 최우선 대책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의 행정 편의적 탁상행정으로 형평성이 깨지고 불합리하게 지정되므로써 보호구역 지정의 합리성이 상실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줌은 물론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가하므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사님께서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이왕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재검토하여 조정하므로써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의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고 의장님은 속기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고등학교 결식학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모일간지에 초중고 결식아동이 도내에 860명이나 되는 학생이 생활이 어렵거나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점심을 먹을 수 없는 학생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이 넘는 우리 나라에서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70억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만 100% 급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결식학생 573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에게 6,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면 춥고 배고픈 결식학생이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교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그 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소홀히 하고 외면해 왔던 성교육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열린 솔직한 성교육을 중고 학생들에게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중고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어떠한 과목의 교사이며 어느 정도의 성교육을 받은 교사입니까? 또한 성교육을 위하여 ' 97년도 교육계획과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본 도에서도 모 학교 여중학생이 분만을 한 사실이 있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모든 중고생은 아니지만 일부문제학생을 위하여 특별한 성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은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과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특구 지정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미래의 땅, 천혜의 땅 강원도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 적절한 정책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신청한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 신청과정을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제1차 지정 과정에서 우리도가 신청한 강원도의 일부인 대관령 관광특구마저 제외되는 수난을 겪었으며, 추가지정 요청에 의해서 겨우 횡성군과 평창군의 일부가 제외되는 선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대관령 관광특구는 지역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벨트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정에 제외된 일부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며, 유치를 위해 애쓰신 관계관, 그리고 업체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93년 12월 OCA 총회에서 제4 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하기까지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레저사업체와 지역적 대처, 그리고 강원도의 결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천혜의 자연설원을 이용한 관광레저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분산개최가 갖는 의미는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시까지는 이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한 만큼 조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와 당위성, 지역주민의 기대 등을 건의하여 당초 계획했던 분산개최를 반드시 실현시켜 천혜의 강원설원관광단지의 이미지 부각과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구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의원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와 활발한 대화를 통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므로써 도정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신 의원님들께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철원 지역 출신으로서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철원 주민들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따뜻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주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본분에 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뜻깊은 제77회 도의회 벽두에 귀중한 시간을 빌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도지사님! 이른바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표방하여 최각규 도정이 출범한 지도 1년 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고성산불과 철원․화천수해, 그리고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실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접종한 가운데에서도 지사께서는 훌륭한 정치 감각과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도민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도민들의 단합을 유도하고, 일찍부터 중앙의 정․관계에 다져놓은 폭넓은 협조를 통하여 도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소의 시책을 무리없이 수행하는 중에서 특히 제77회 전국체전을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알뜰한 경제체전으로 치르고 내용 면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종합성적 3위의 쾌거를 이룩하므로써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는 등 역대 어느 도백보다도 도정에 쏟은 열의가 진지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본 의원은 저난 7월 수해때 지사께서 작업복에 장화 차림으로 우리 철원을 제일 먼저 찾아주셨고, 복구를 위해 많은 지원과 지사 산하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나라의 지방행정을 책임진 야당출신 도백으로서의 입지와 시정철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3년 2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동안 우리는 하루가 멀다하게 발표되는 갖가지 개혁조치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재산공개, 군사조직 해체와 부정수술, 각종 비리척결, 금융실명제, 정부기구 개편, 신경제 정책 등의 단행은 참으로 괄목할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은 퇴색하고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의 연발, 찾은 고위직 인사, 관의 변함없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정치개혁의 실패와 신경제 정책의 실종은 한마디로 문민정부 자체의 생리적 한계와 불합리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할 정도임은 비단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닌 줄 압니다. 문민정부가 내걸었던 이른바 살맛나는 사회, 신바람 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신한국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일찍부터 재상의 반열에 올라 중앙무대에서 잔뼈가 굵었고, 한때는 집권여당의 의원이자 경제 총수로서 일하시는 등 여당 생리가 다분하실 텐데 야당으로 말을 갈아 타면서 막상 고향이라고 내려와 인구 150만의 가난한 도정살림을 떠맡으셨으니 그 어려움이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와 같은 허술한 상태에서 비롯된 안보불안과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도가 입은 손실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도정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 처방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나름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무리 강원도는 많은 면적이면서도 전체의 82%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 인구는 전국 15개 시도 중 12위에 불과한 빈약한 도세 등9로 인해 개발이 낙후되므로써 전통적으로 중앙정치의 소외와 냉대를 받으면서 역대 선거 때마다 여당 일변도의 인물을 뽑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푸대접이 오늘날 강원도민들의 격앙된 반여당 정서를 유발한 근본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제야말로 우리 도민이 자기주장을 확실히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데 지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동서고속전철만 해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 도민들에게 장미빛 공약으로 제시되어 온 강원도민 우롱의 단골메뉴라고 할 수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2000년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것은 이 문제가 또 다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한번의 애드벌룬은 아닌지 솔직히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련해 본다면 본 의원 출신지인 철원만큼 강원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곳도 없을 줄 압니다. 도로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춘천에서 철원으로 가자면 같은 강원도 화천을 경유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로 우회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눈, 비가 올 때는 그나마 화천 방향은 산악도로인 관계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만 강원도일뿐 법원, 검찰, 세무서 등 주민생활 민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래 전 한때는 경기도 편입 서명운동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도에서는 도내 두 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내용으로 한 도로망 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철원과 춘천을 한 시간대로 좁히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와 현재 문혜～자등～잠곡을 잇는 지방도로를 수해복구와 병행하여 확포장하고 특히 철원, 화천경계에 1.2㎞의 터널을 뚫는다고 하였는데 터널 대상지 입구는 현재 잠곡댐 공사로 4㎞ 이상을 우회하는 형편이고, 교통량도 적은데다 구간 구간이 굴곡과 급경사로 막대한 공사비만 소요될 뿐 시간단축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타당성에 관하여 얼마나 진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참고의견을 제시하면 향후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5번 국도와 56번 국도를 확포장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는 농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을 비롯한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어 예년 같으면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크게 누리고 농촌이 활기를 띨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쌀 수매가의 동결, 수매량의 축소 등으로 영농의욕이 끊기고 배추, 무, 감자 등 여름내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이 출하기만 되면 가격이 곤두박질하므로써 실의에 찬 일부 농민은 애써 가꾼 농작물을 폐기처분 하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 우리 농촌의 현 주소입니다. 이와 같은 가격 불안정 현상은 비단 금년 한 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계절과 기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들쑥 날쑥 해지고 시장기능 만으로 가격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급 불안정을 예방하여 농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제도적으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농정의 눈과 귀는 과연 제대로 열려져 있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역대정부가 농산물 가격정책을 운운할 때마다 들먹여온 사항입니다. 5～6단계가 넘는 복잡한 유통구조는 여전히 배추값의 경우 70%가 유통마진이며 일부 품목의 경우 생산지 가격의 10배가 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생산자중심으로 수직계열화 하는 단순한 가격안정 정책차원만이 아닌 WTO 체제출범에 따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추곡수매 제도인 하한가 보장 약정수매제에 따라 약정농가들에게 지급하는 선도금의 비율을 50% 정도가 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환경과 농업 농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쌀을 지키겠다는 농민들의 의지를 고양하는 차원에서라도 6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 식생활의 고급화, 다양화로 저공해 건강식품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기위한 차원에서 강원도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 추진해 왔는데 최근의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강원도내 환경농업 실천능가 569가구 중 53%에 달하는 농가가 실제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고 말 그대로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을 실천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추세에서 대상 농가들의 절반 이상이 화학비료를 써서 생산한 농산물을 청정 유기농산물인양 위장하고 있음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배신행위라고 보는데 이 접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 유기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농정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원도 인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흔히들 강대국의 조건으로 영토 면적과 인구수를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면적은 전국 3위이면서도 인구는 '70년에 186만여명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전국의 9개 도시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빈약한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감은 정치, 경제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정주기반 확보와 직결하는 문제로서 인구확충은 앞으로 21세기 힘있는 강원도, 약진하는 강원도를 건설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라고 보아 도정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교부세 산정기준이 바로 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하는 한 우리 강원도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쓰레기 처리와 도로유지 등에 현실적 행정수요들 유발시키는 군병력이 상주 인구보다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 같은 실질적인 요인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개선을 촉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강원도는 우리 나라 전체 휴전선의 58%를 점유하는 안보 첨단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이른바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치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안보에는 지역별 계층별 책임이 공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특히 후방지역 주민들보다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가시적인 배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보의 최일선에서 아무 불평없이 묵묵히 정부시책에 순응하는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특별교부세의 증액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수자원에 있어서만은 타시도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복 받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상수원 연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임에도 별다른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팔당호의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면서 1,000만 서울인구의 상수원 확보는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경기도에서는 포천물의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한탄강 상류를 포천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철원군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 팔당호의 오염은 남한강 유역의 러브호텔 등 무분별한 개발난입이 오염의 주범이고, 포천군의 상수도 오염은 바로 무자비하게 들어선 포천지역의 공장과 축산폐수에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그들 지역에서 당연히 자체 정화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상류에 사는 강원도민들에게까지 피해의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감내토록 요구하는 수도권의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자세와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시군 보건소의 약사배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춘천, 원주 등 큰 도시에는 각급 종합병원이 있어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타시군 대부분의 보건소는 당해 지역의 제1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원, 장비 및 제반 기능면에서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약사의 경우 최근의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군 지역 보건소의 경우 자격증 소지 전문약사의 배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약사가 없이 일반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해 주므로써 보건소의 투약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그 지역의 의약업소를 지도하는 감독기 관임에도 보건소 자체에서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고 약사도 없이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케 하므로써 어떻게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현 실정상 전문약사를 사용해도 보수와 직급이 낮아 대부분의 약사가 기피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직급을 보건소장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영입해서라도 보건소 약사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강원 신교육 100주년 기념의 뜻깊은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의 강원교육을 이끌고 있는 역대 교육감님들이 다정히 동석해 있는 뜻깊은 장면 을 보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신교육 100주년을 맞으면서 교육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경사는 도내 2만여 교직원들의 합심 노력과 함께 특히 이 분들, 원로 역대 교육감님들의 헌신적 지도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이 21세 기 세계와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를 힘찬 박수로 격려하여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의 질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철원 학생안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한총련 사태와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실감한 바 있듯이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대공 경각심과 안보관광은 심각할 정도로 무지하거나 이완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서 우리 모두의 염려가 크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학생교육이 현장중심의 체험과 실습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는 학생의 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철원 양지리에 학생안보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 후 그 동안의 운영성과는 어떠하였으며, 차제에 현재의 협소한 시설과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 및 확충하여 전국 단위의 학생안보교육장으로 운영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한국당 소속 강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감사인사와 함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듣고 보아온 것들을 정리하여 오늘 이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의정단상에서 160만 도민의 뜻을 대변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여성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해 9월 도정질문 시에 동료 의원이신 안상현 의원께서 지사님의 선거공약 중 여성관련 공약이 단 한 개도 없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여성공직자들을 모든 분야에 고르게 배치하겠다. 또 도의 정책결정기구 내에 여성의 자리를 꼭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답변에 대한 가시적 실천내용을 통계로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강원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지사님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여성 도의원을 포함한 각계의 여성전문가 및 지도자들로 가칭 여성정책위원회 또는 도지사 자문기구를 만들어 최소한 1년에 1～2회 정도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진다면 이는 여성정책 개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강원여성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수는 모두 3,122명으로 이는 전체의 18% 수준이며, 그 중 5급 이상 총 1,067명 중 여성공무원수는 불과 32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 설치된 위원회수는 총 63개이며, 전체 위원수는 911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 여성이 참여한 위원수는 15개이며 여성위원수는 불과 29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능력 개발기회의 확대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줄은 알지만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면 아직도 소홀하고 부족한 면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자리와 지위, 그리고 사회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강원발전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인식으로 강원도청 및 시, 군청 등 공직사회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각종 위원회 결원 시에는 가급적 여성적임자를 물색하여 최대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공공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와 도 교육청에 함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아마 수천 개나 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관리주체별로 보면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할 공공놀이터, 교육당국이 관리하는 학교놀이시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사설유치원 등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있거나 오래되어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는 등 낡아 빠져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각종기구와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놀이터와 학교 놀이터 시설 및 기구 중 10년 이상된 시설물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조기교육이다 하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실정인데 정작 어린이들이 체력단련 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되어 협동심을 기르고 나아가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에 사실상 교육 보조기구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너무도 무관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장나고 망가진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놀이시설의 대부분이 미끄럼틀, 그네, 철봉, 회전기구 정도가 고작이라 십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고 보면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세계화 시대란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가장 낙후되고 무관심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지적을 계기로 그 실태를 일제히 조사 파악하여 수리 보수할 곳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놀이시설과 기구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 아이들이 지적감각과 현대식 시설기구로 교체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자꾸 조그마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는 아이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로서는 평소 생활속에서 느껴온 절실한 문제임을 유념하시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생활쓰레기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종 보도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약 7～8조원 규모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보나 소각도 어렵고 또 침출수 발생마저 우려되는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라스틱 종류나 작은 병 종류, 그리고 캔 종류 등은 가정에서 기껏 분리수거를 해 놓고도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처리에 따른 경제성 등을 이유로 쓰레기장에 가져가서는 도로 일반 쓰레기들과 함께 묻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타 도시에서는 이러한 재생용품 처리공장 및 재활용품 비축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내년에 강원개발공사가 설립되게 되는데 지금 마땅한 사업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공사를 설립함은 단순히돈벌이만을 염두에 둘 수도 없기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의 공익성과 사업성을 함께 지녀야 한다고 보면 강원도내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2～3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을 만들어 이를 사료화 퇴비화하여 다시 파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행정당국뿐 아니라 우리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한만큼 이런 일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먼 공사 설립목적에도 부합되고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고민도 해결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될 터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정신문고 운영을 통한 지역현 안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27 선거 시 도내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경제지사를 표방한 지사님의 선거공약에 도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었음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주지역에서도 지사님의 지역발전에 대한 공약들을 믿고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었지만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 지금 실망과 불만여론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원주지역의 이러한 여론에 대해 보고 받으신 바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기 내에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 어느 정도나 지킬 수 있다고 보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그 동안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정신문고라는 이름으로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건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 해결 하겠다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또는 회신한 내용은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답변 시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문고 내용 중에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상당할 듯 한데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재정자립도와 지역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섯째,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도와 교육청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에 관련 사항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의 현황을 '95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니 폭행의 경우 120건에서 225건, 성폭행은 24건에서 27건으로, 그리고 본드, 부탄가스 등 약물사용의 경우는 36건에서 99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범죄 및 사고는 비단 우리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쩌면 이는 전인교육보다는 함상 1등만을 요구하는 교육풍토, 친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입시위주의 현행 환경이 빚어낸 한국적 특수현상이라 할 수 있기에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는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받은 강박감과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건전한 쉼터랄까, 한마디로 마땅히 갈 곳도, 쉴 곳도, 놀 곳도 없는 우리의 교육환경이 청소년 사고와 범죄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전문가의 말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지사와 교육감님께서 내년에 중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과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 문화공간, 놀이공간 및 쉼터를 계속해서 소규모라도 많이 만드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저의 건의에 대해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처벌위주, 징계위주의 교육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흔히 흐르는 낙엽만 보고서도 눈물을 흘린다고 할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한 것이 청소년들이며, 여학생들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소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고서 가출을 하고 자살을 하는 청소년도 상당한데 도내 모 중학교 여학생집단자살 사건이 중앙방송에까지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고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비해 청소년들의 행동이 많이 거칠어지고 예의 바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소한 잘못마저 청소년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벌과 징계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자의 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소중히 여기라는 성경구절도 있듯이 학교가 공부 잘 하고 말잘 듣는 아이만 편애하며,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그야말로 사고뭉치라 할 수 있는 학생, 여러 가지 자신이 처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낙오하고 좌절하고 탈선할 수 있는 이른바 문제학생을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어 단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인간을 만들고 구제하려 노력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며 스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모범답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행 야간자율학습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는 야간자율학습, 이른바 야자를 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하는 것도 쉽지않고 또 마땅하게 갈만한 독서실이나 도서관도 없는 도내 읍면지역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자율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진학 자체를 일찌감치 포기한 학생, 또 자율학습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나 무용, 연극, 만화 그리기 등 자신이 좋아하고 소질도 있고, 적성에 맞는 시간을 갖고 싶어도 그러한 쪽으로 시간배정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는 선생님도 없이 그냥 교과목이나 암기해야 하는 야자가 과연 필요한가, 효율적인 교육방식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 인기 있는 가수였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는 대학입시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음악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음악공부에만 전념하여 한국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야간자율학습의 형태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그들끼리, 또 문화예술, 연예에 관심이 있거나 스포츠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그들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진정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과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싶고 놀고 싶어하는 학생을 한 교실에 가두어 두는, 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자율학습“ 이 아닌 "타율학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문제 제기한 바 있는 현재의 획일적인 야간자율학습의 문제점과 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보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해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하천의 자연휴식년제 도입문제관련 질문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주시고, 답변은 오후 답변 시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 롯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 부분) 여덟번째, 하천의 휴식년제 도입과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푸른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곳이란 말을 들어 왔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시책 중 하나인 관광강원 역시도 이러한 자연적 조건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커다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무려 4,000만명이 나 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관광객이 여름철에 강과 계곡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오다 보니 지급 우리 강원도의 강과 계곡은 엄청난 몸살을 잃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오물들로 인해 하천과 계곡이 오염되고 강물이 썩어갈 지경입니다. 심지어 생태계 변화와 파괴의 우려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물은 인간생명의 근원이라 했 습니다. 이러한 물이 오염되고 수질이 떨어진다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되고 우리 강원도로서는 관광강원의 커다란 기반을 잃게 되며 또한 생태계 파괴가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등산객이 몰리는 등산로와 산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입산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더 이상의 자연훼손과 수질오염을 막고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또 강원도의 깨끗한 관광이미지 보존을 위해서도 상류지역의 하천과 계곡을 일정 기간 동안 하천휴식년제를 도입하여 몇 군데만이라도 시범 실시하여 그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제 실시 이후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일부 지역의 경우 마구잡이식 개발 후 폐공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지하수 오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수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면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될 우려마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폐공 관리를 계대로 하지 않아 수질오염의 우려마저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 개발로 인한 폐공 발생과 관리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인 지하수 개발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오후 답변 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각규입니 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도의회 개원 이후 두번째로 맞이한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쳐서 유익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른바 민선 자처시대가 개막된 이래 이제 3년 임기 중 1년 반, 전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 이하 도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 오직 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이나 또는 지역을 떠나서 항상 공정한 입장에서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충언을 해 주시고, 또 의사를 그렇게 진행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네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시다시피 주요사항의 주요 정책부문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구본원 의원님, 그리고 강영숙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의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 니다. 질의요지는 조직개편의 목적을 소상하게 설명하시면서 조직개편 이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효과 분석한 내용과 개편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도출되었느냐. 또한 경영행정 차원에서 공무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구상과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걱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한 지는 이제 한 5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조직의 개편은 그것이 하나의 혁명적인 그런 전면적 어떤 변혁이 아니고 내부의 개혁적 개편이었었고,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은 그것이 갖고 있는 제도, 법령, 관행 등이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 등 3개의 요체, 즉 삼위일체의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모든 것에 결과로 반영이 됩니다. 조직은 개편되었습니다만 아직은 그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 조직이 일하는 골격인 법령과 제도, 관행 등등, 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직은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의 인사는 우리가 과거에 있던 모든 저 이하 부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 과장들이 대부분 자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그렇게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모든 개혁은 그 결단과 출발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운영상 문제점은 현재 그렇게 두드러진 문제점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부 신설한 관서가 있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제, 다음에 지역개발담당제 등 일부 도가 조금 더, 아까 지적하신 점도 창의력을 가지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담당관실을 과거에 없던 담당관실을 새로 신설했는데, 기존 기구와의 관계, 이것은 좀더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나 모처럼 그런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었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좀더 도 지휘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아무리 조직을 개편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움직이는 공직자, 우리공무원들의 정신자세 또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첫째가 뭐냐, 이른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은 이른바 경영적 원리가 도입되고 항상 경영적 사고가 행정운영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데서 이길 수 있는 창의력이 항상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이 확립되고 그런 업무추진이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의식혁명, 정신자세라는 면에서 금방 그렇게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의식개혁, 창의력 발휘에 의해 가지고 도는 계속해서 도 공무원들을 종래의 행정연수가 아닌 민간기업 연수원 등에 우리가 위탁 연수를 시켜서 항상 기업경영적인 그런 사고, 의식을 공무원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런 의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 공무원들의 창의력발휘를 위해서 제안제도 등에 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공무원이 항상 자기 일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구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상하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하의가 언제든지 상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공무원이행정부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제대로 밑의 의견이 위로 진달이 안 되고 묵살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도정운영에 있어서 언제든지 밑에서 생각하는 일, 또는 좋은 생각은 이것은 결코 막힘이 없이 상부 지휘부에까지 이것이 전달될 수 있고, 그것 이 도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여건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중 저와 직접 관련이 되는 우리 도의 장기발전 계획인 강원비전 21 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은 우리 도의 장기적 발전계획이니까 우리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어서 계획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는, 즉 도민의 합의도출,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이 첫째 지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도의 계획이면 우리가 특히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고 또 지방자치를 했다고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모든 도나 시군의 계획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을 때 그것은 실천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장기발전기획위원회를 우리 도 출신으로서 사회의 모든 전문가를 망라해서 그렇게 구성했던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장기계획은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또는 경험 등등을 갖춘 분들 가지고 이것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전문성 때문에 부득이 강원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획단이 그 초안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초안을 시군의 의견도 한 번 사전에 초안 단계에서 제시를 해서 의견도 취합하고 또 그런 장기발전기획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미리 사전에 전부 다 자료를 줘서 심의를 부처서 그런 합의도출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장기지역 개발계획이라는 특수한 전문적 성격 때문에 모든 우리 도민이 정말 완전히 이해하고 거기에서 도민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의 성격상 부득이했습 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 집행하는 그 단계부터 다시 보완 발전시켜야 할 운명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부분인 강원비전 21은 크게 나누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물질적 가치기준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정신적 가치기준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비전 21에서도 일종의 지역개발계획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산업적측면 또는 경제적측면 등이 강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수준의 향상, 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물질적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신적 기준보다는 원칙이 강조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만한 산업발전단계에 왔으면 이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만을 치중하는 나머지 우리의 고유한 정신적 문화를 잊어버리고 물질만능시대의 폐단이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왔다는 것이 모두가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무슨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서 모든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비전 21에는 종래의 정부계획에서 주로 경제, 산업분야 또는 지역개발에 치중했던 분야를 좀더 우리는 그런 정신적 부분에도 관심을 둬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에 관해서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정신적 가치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여건은 그런 물질만능에서 오는 폐단을 우리가 시정을 하고 좀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계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과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신, 문화면에 있어서는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구 의원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가져왔는데, 질문내용은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문민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해서 지방행정을 책임진 도백으로서의 위치와 시정철학이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강원도정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의원님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 립니다. 물론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국정의 운영 또는 전반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제 생각도 있고 또 소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지사로서 의 도정에 전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책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런 도정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제 과거의 어떤 전력과 관계없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정 책임자로서의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줌에 그렇게 하시면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안보불안과 경제침체 등으로 우리 도가 입은 손실이 막대하다고 보며, 도정 책임자로서의 입장에서 그 처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보문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특히 남북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 우리의 안보의식이 해이되어 왔다고 저는 봐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북은 변하지 않고 계속 적 화야욕이란 그 야욕은 한치도 변함이 없 는데 북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생각을 하거니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안보의식이 해이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한총련 사건,특히 우리 도의 바로 강릉지역에 무장간첩의 참수함을 통한 침입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소 해이해졌던 안보의식이 새로 갖추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분단도로서 안보첨단도입니다. 그런 안보의식에 대해서 해이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도민은 이번 무장공비침투사건에서 보듯이 투철한 신고, 또 작전 등 모든 것을 협조하는 등 안보첨단도로서의 우리 강원도민의 안보의식과 또는 그 안보를 위해서 협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보태세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나 또는 여타 군 당국이나 또는 여타 지역에서도 우리 도민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안보태세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은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거의 검토가 끝났습니다만 이번 무장공비 침투에서 오는 강원도의 피해를 뭔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행정부는 각 행정부처, 총리실,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도민의 그런 투철한 안보정신이 널리 중앙정부에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침체에 관해서도 저는 과거에 한국경제를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경제문제에 관해서도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우리 경제침체는 이것은 어느 특정분야, 정부나 기업이나 근로자나 우리소비자 어느 특정분야에다 이 책임이 있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른바 총체적인 비효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고비용, 저효율이라 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총체적 문제가 고비용 저효율로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의 한국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만의 힘도 아니요, 정부와 기업, 근로자, 우리 소비자 모두가 함께 허리끈을 졸라매고 우리가 떨어졌던 경쟁력,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생산성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체의 틀 속에 강원도도 제몫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운영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의 도정운영도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정이 가져오는 행정서비스의 효율 향상, 도정운영에 있어서의 비용의 절감, 도정과 민간기업 활동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제약 등등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건전한 도민의 소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운영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수급 불안전을 예방하며,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농정산림국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농정산림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 항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성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내에는 여성의원들이 여러분 계셔서 많은 여성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또 우리 복지여성국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다음에 우리 도내에는 여성지도자 분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뭔가 우리 도정차원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서도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공직자 임명이나 또는 도정 자문기구 등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폭을 확대시키자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임용 등등의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도나 시군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무엇인가 인원 감축적으로 되면서 기구가 줄면 잉여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자연감원으로만 충당한다는 등 해서 현재 도 뿐만 아니라 시군의 인력보충이 과거보다는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등에 관해서 그때 그때마다 좀 봅니다만 이번에도 그 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그렇게 개선 등등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큰 실적을 거양하지 못했습니다만 저적하신 대로 특히 우리 복지여성국과 협의하고 우리 여성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가 오면 최대한 여성의 공직채용 확대 또는 각종 정책기구의 참여 등의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국은 그 동안 여러 여성 도의원님의 협조와 조언을 받아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큰 계획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거듭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의 여성헌장의 제정, 또 도 여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정책 심의기구의 설치 또 여성복지기금의 설치, 또 여성교육원의 신설 등 그런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 도로서도 그 점은 계속 연차적으로 교육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또 도정신문고 운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번 선거와 관련해서 원주시민들이 저에게 갖고 있는 기대와 또는 어떤 실망이 읽힌 말씀이 아주 저에게는 따가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선거지구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 고뇌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도정운영에 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런 개인적 고뇌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정책임자 로서의 책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고민이요, 또 그러면서도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제가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을 때까지는 그 점이 투철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일생동안 오직 공직에 머물러서 이제 환갑이 지나도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만은 언제 어디에서도 투철하게 지켜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현재 강원지사의 책무를 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에 지방자치시대에서 어떤 주민자치시대에 도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 중에서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 주민의 의견이 그대로 도정에 수렴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지사취임 후 도정신문 고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일부는 서면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청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 그 동안 제가 직접 현지를 다니면서, 또는 날짜를 정해서 도청의 도지사실에서, 도정신문고를 통해서 도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애로사항을 듣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도 간부 전체가, 도 실국장들이 저와 함께 도정신문고에 직접 참여하여 좀 확대해서 제가 못 나갈 때는 실국장이 지역에 나가고, 제가 만나지 못할 적에는 실국장이 만나는 등 도정신문고 운영을 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의 간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애로가 도까지 오르는 경우에는 거의 시군 차원에서 해결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그것이 거의 시군이나 도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법령개정 또는 중앙정부의 시책 또는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정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도로서는 그 권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그 동안 운영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뭔가 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이것을 정립해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다 보면 잘못하면 중앙정부의 하부 지역기관 같이 되고 또 일선 집행업무 부분은 시군의 권한에 속하는 등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좀더 뿌리 내리려면 도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새로운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도정신문고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도정신문고를 통해서 나오는 그 민원이 대부분 고질적인 것이고, 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을 소홀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는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즉석에서 도지사가 다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 밖에 있는 부분은 그 고충을 듣고 중앙정부에 그 부분을 전달하고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도정신문고 운영은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좀더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양해 말씀드린 대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구본원 의원님께서 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한 계산문제와 또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원 의원님께서는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우리 도의 경우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과 함께 현실적으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군 병력수를 상주인구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관련 경비의 경우에는 교부세 산정 시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은 현행 법령이 정하고있는 일정한 기준과 산정방법에 따라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존재정 수입액을 근거로 해서 재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재정부족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29개 법정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측정 항목 중에 인구수를 측정단위 수치로 쓰고 있는 인구 관련 경비는 11개 항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전에는 인구수가 그 어느 측정단위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도로서는 교부세산정과 관련을 해서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는 지사님께서 1군사령부를 방문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문제가 국방부에 정식으로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해서 주민피해에 대한 지원문제가 거론되면서 내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지휘보고를 통해서 이 문제가 다시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도의원님들께서 건의촉구안을 내시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우리 도의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작업에는 인구 관련경비 산정과 관련해서 군 병력의 규모,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 군 작전도로 유지관리 등 군부대 관련 수용에 대해서 보정작업이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본원 의원님께서 우리 도는 전체휴전선의 58%를 점유하는 안보첨단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의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후방지역 주민들보다도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정부시책에 순응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관심과 가시적인 배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에 우리 도민들이 보여준 투철한 안보의식과 신고정신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 단위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제약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또 이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봄부터 접경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입법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그 동안 통일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가면서 가칭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입법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안은 당초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입법 추진을 마치고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대로 내년부터는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입법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가차원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 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지역의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증액 요청하지 않아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련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중 8개항의 지원금을 세 입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동 특별회계의 모든 재원은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통일원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착실히 챙기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고종학 의원님, 강영숙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의원님께서 여성공직자들을 도의 각 부서에 고르게 배치한 내역과 도및 시, 군청 등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만 7,139명의 18.4%인 3,122명이며, 이 중 도에는 2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는 286명의 여성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이 178명이며, 전문직 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 지도직 공무원이 23명이며, 소방직 공무원은 35명,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승진과 전보를 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은 48명으로서 이들 공무원들은 기획관실, 복지여성국, 농어업정책과, 경제진흥과,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의회사무처 등 28개 부서에 고루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승진에 있어서도 실국장 전원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업무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공경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승진과 전보에서 소외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여성공무원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공직임용 기회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1월에 남성위주로 인원을 제한하여 채용하던 남녀분리 모집제도를 폐지하면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90년도 도내 공무원의 14%인 1,848명에서 '96년 현재 18%인 3,12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 내지 20%씩 여성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 첫해인 금년도에 행정7급 2명과 세무 7급 1명 등 3명의 여성공무원을 합격시킨 바 있으며, 또한 공직에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내 전 대학을 순회하면서 공직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여성의 공직진출과 여성 목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공무원의 도 발탁은 강원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전입고사 합격자 등 우수자를 발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도로 많이 발탁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고종학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구본원 의원님, 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의원님께서 도내 먹는 샘물 개발현황 및 지하수 피해조사와 대책, 그리고 샘물개발 제한지역 지정과 개발 후의 폐공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먹는 샘물은 먼저 수원개발 허가를 받아서 취수공을 굴착한 다음에 환경영향조사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생산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3개 업체에서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이 중에 8개 업체는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고 시판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업체는 취수공 개발과 오염방지시설을 완료하였거나 일부 업체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원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6년도 1월 26일자로 강원도 먹는 샘물 수원개발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관계법령 저촉, 자연환경 훼손, 공익 침해 및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존재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신청 시에 제출된 환경영향 조사서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위촉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환경영향심의위원회는 북한강 수계인 경우에는 한강환경관리청이, 남한강수계인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정 취수량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수원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수원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자연생태계의 현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샘물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현재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토록 추진 중이며, 이 내용은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하여 허가를 받고 굴착한 23개 업체에서 63개의 취수공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만 폐공으로 방치된 곳은 한 곳도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공방치에 따른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원상복구 보증보험서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발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는 현행 제도상 수원개발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제한이 미흡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법 개정작업 중이므로 앞으로는 수원개발 허가 전에 환경영향심의를 선행하도록 개정되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샘물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샘물개발 제한구역 지정고시와 그리고 사전 환경영향심의 등 규정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하여 투자한 재정 중 중앙정부나 수익자가 부담한 재원과 그리고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재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견해와 복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재정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각종 환경규제가 있어서 지역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국민의 여가지대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관광개발이 절대 유리한 지역이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물은 우리 도의 핵심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지난 '94년부터 맑은 물 보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보전사업은 도시 하수처리장 설치와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대부분으로 3년간 한강 상류, 소위 남한강과 북한강이 포함되겠습니다. 10개 시군에서 총 1,566억원을 투자했으며 그 중에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등이 36%입니다. 이 36%에 해당하는 금액은 56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에서 부담한 사업비가 64%에 해당하는 1,005억원에 달하며 서울 등 수도권의 수익자가 직접 부담한 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수도권에서 징수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간접 지원되는 재원은 상당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자 부담방안은 현재의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조항을 수익자가 분담하도록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환경오염 개선에 다 같이 힘과 지혜 를 모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지역에 수계 관련기관 관계관들도 상당수가 수익자가 분담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재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은 전체가 55개소입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94㎢ 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지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상류의 오염원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지정한 것이며, 맑은 물을 보전하여 양질의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 내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지난해 7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국고지원을 30% 받고,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을 보태서 지원사업을 저희가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지원된 곳은 3개 시군에 5개 보호구역으로 동해시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간이상수도,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삼척 원덕, 근덕의 보호구역에 간이상수도, 그리고 광동댐 보호구역의 농로포장, 의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북천 보호구역의 배수로도 설치가 됐습니다. 투자된 것이 모두 합해서 4억 8,600만원 에 이릅니다. 내년에도 예외 없이 5개 보호구역에 7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원 의원님께서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지형적인 관계로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하여 포천 상수도의 예를 들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타 도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은 경기도 포천 상수원 보호구역 1개소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지사가 '92년도 8월 10 일경에 경기도 고시로 이 지역의 10.87㎢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철원 일부 군민에게 심적, 물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공업입지 개발지침, 다시 말씀드려서 개별공장 입지선정 기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보호구역의 상류로부터 10㎞ 지점까지는 개별공장의 유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치하고 자 해도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로서 의원님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을 경기도에만 국한하여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철원지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경기도당국과 협의해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범이 없겠는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철원군의회 의원들이 포천군의회를 방문해서 보호구역의 축소지정을 요청하였으나 포천군에서는 축소시에 수질상태를 악화시켜서 포천군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축소가 불가능함을 주장하여 협의가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 시점에서 포천군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지정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루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포천군의 확대지정 요구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철원군 저 역 주민의 불이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낮은 보수와 직급으로 시군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약사직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을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17개 보건소와 2개의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이 중 시 지역 보건소 7개소와 2개소의 의료원에는 약사정원이 확보되어서 춘천, 원주, 속초, 화천에는 각각 1명씩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사정원이 없는 군 지역 9개 보건소에는 정원이 보건, 약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 채용된 14개 시군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희망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약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근무할 경우에 봉급외에 별도의 특수업무수당으로 7만원이 지급되며, 최초 임용 시에 약사는 7급으로 특별임용 되어서 3년이 경과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도 가능하고 장기간 근무하여 경력과 능력 면에서 우수하면 보건소장이나 도의 간부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 두번에 걸쳐서 강원도에 유일하게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강원대학교에 약사를 좀 공무원으로 추천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각 시군에도 약사채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약사 제도도입 문제는 이미 지난 11월 달에 중앙에 건의한 바있으며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사채용 관계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숙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캔류, 프라스틱, 병 류 등 재생용품 처리공장 및 재활용품 비축시설 건설대책과 '97년에 강원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공익사업으로 도시지역에 두세 곳 정도의 음식쓰레기 처리공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문제, 젖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에 가장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재활용 창고나 압축장비 등이 부족하여 자원화도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실입니다. 먼저 재활용시설 장비확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온 결과 가정주부와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발생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원도내에는 재활용 공장이 1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폐종이가 수입이 되는 등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하락되어서 수집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비용을 예산에서 보조하는 사례도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도에서는 금년에 1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보관창고, 재활용센터압축기 등 재활용 장비 28대를 구입해서 시군에 활용토록 내려준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재활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원재생공사의 역할을 지금까지의 수집에서 재생처리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이 대책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의 일원화로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는 30% 이하로 줄이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적어도 300～500가구의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퇴비화 용기 등을 공급하고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하여는 고속발효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모든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오는 9일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학계, 언론계,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동해시에서는 1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1일 1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동해시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여타 시군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설립되는 강원개발공사에서 도시지역에 2～3개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원개발공사가 발족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 예방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천과 계곡에 하천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시범실시 하고 장단점을 검토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서철이 되면 도내 산간계곡과 하천변에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정 역점시책으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주부환경파수꾼과 명예환경 감시요원을 위촉하는 등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관광유원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산간계곡이나 하천변의 오염행위는 저희가 만족하리 만큼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와 하천휴식년제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할 구체적인 방법은 산간계곡의 경우에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2～3개소를 지정하되 주민들의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계곡의 중상류 지역을 선정하겠으며, 차단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해서 행락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요원과 환경파수꾼을 배치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천에는 시군별로 좀 숫자가 적게 1～2개소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식년제 실시를 전후해서 수질검사와 생태계의 변화추이를 비교 조사하는 한편 실시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지역으로 순환 지정해서 강원지키기 운동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시책을 성공시켜서 계곡수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그 물을 자원화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한경숙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고종 학 의원님과 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종학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예를 들어 말해 주고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지원책의 설명 및 그 내용이 현실적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복지수준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관계로 우리 도를 비롯한 타 시도 공히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95년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의해 복지시설수 등을 단순 비교하여 그 수준을 측정해 본다면 사회복지관은 전국 254개소 중 9개소로 15개 시도 중 12위, 인구대비 생활보호 대상자수는 6.1%로 1위, 장애인 복지시설수는 6개소로 14위, 경로당수는 9위, 아동복지 시설수는 11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 지원과 이들 중 중증, 중복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수당 월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자녀에게는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의료비 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 물리치료 실시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 5개소, 요양시설 1개소 등의 운영지원,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부문의 지원책으로는 노후생활안정과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외에 노령수당 월 3만원에서 80세 이상 5만원을 지급, 노인의 소득과 일거리 마련을 위한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 노인 건강진단 실시, 불우노인에 대한 틀니시술 등 노인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시설의 확충 및 운영비 지원, 경로당 노래방기기보급, 노인의 집 운영 등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장수노인식당 운영, 도의 특수시책으로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경로우대시책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 노인의 날을 제정하여 지난 5월 8일 성대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양로원, 경로당, 불우 노인, 장수노인 위문 등 노인 위안행사 와 효도관광,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책은 도내소년소녀 가장세대 695세대 1,337명에 대해 1인당 생계보호 지원, 학용품비, 교통비 등 매월 14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을 통해 세대당 월 3～4만원과 그외 사회 각계에서의 김장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주택 전세금도 세대당 1,500만원을 지원, 경제적으로 다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시책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든 시책은 불우하고 소외된 이들 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원의 폭과 양적, 질적 면에서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사회복지재정의 확충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시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현재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강영숙 의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여성전문가 및 지도자들로 가칭 여성정책위원회 또는 도지사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각종 위원회위원의 결원 시에는 가급적 여성적임자를 물색 위촉하는 것에 대한 소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비전 21을 뒷받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96년 6월에 강원여성발전 6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여성발전 방안은 장단기 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금번 정기회에 상정되었으며, 강원여성헌장 제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 위촉을 검토하고 있고 여성취업 알선창구 설치를 위하여 시군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등 '97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등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폭넓은 여성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결원 시에 가급적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에는 6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911명으로 여성위원 참여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로 2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결원 시에는 위촉범위 내에서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으며, 정부의 권장목표인 2005년까지 3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목표를 설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의원님께서 도내 공공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시설물의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주택지역의 과밀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택지개발지역의 확산과 고층아파트 지역이 조성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공공놀이터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설되어 왔습니다. 도내의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놀이 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143개소로서 그 중 10년 이상이 된 놀이터는 58개로 41%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가 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학교, 주택가 주변 등에 전자오락실 불량 장난감 등 불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면서도 관리소홀로 훼손되고 있어 그 동안 행정의 사각지대로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온 데에 대하여 크게 잘못이 있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를 일제 조사 후 훼손되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평소에도 공공놀이터와 아파트 놀이터의 시설관리를 수시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시설의 교체개선에 더 한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고종학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구본원 의원님 질문 중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의원님께서 농촌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축산사업이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 시책 중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 차원에서 축산 활성화를 위해서 펼쳐온 시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농가소득 중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7%로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축산시책 방향을 질 위주의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에 두고 첫째, 규모화, 전업화된 축산전업농 육성과 축종별 단지화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둘째로는 우리 도의 지역적인 청정이미지를 살려 환경친화적인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여 차별화, 브랜드화 하는 한편, 셋째로는 가장 강원도적인 토종가축을 발굴 육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의 구체화를 위해 '96년도에 총 19개 사업에 74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전업농 육성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경쟁력 제고사업과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 688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알콜 발효사료 제조에 의한 고급육 생산산업단지 6개소, 지역 토종가축의 소득화를 위한 향토 토종마을 조성 2개소, 젖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조성사업 50개소, 토종꿀 진품판매를 위한 토종꿀 식별방법 개발 등 강원도의 청정성과 토종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시책에 5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97년도에도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을 비롯한 순수 토종닭 사육단지 조성, 한우 방목장 조성 등 20개 사업에 88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축산기반의 취약, 축산물 가격불안정, 축산분노의 자원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가 문제입니다. 법규제 미만 소규모 양축농가 대부분이 영세성으로 인하여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는데 있고,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 때문에 축산업이 마치 공해산업으로 인식되어 축산농가의 규모화, 전업화를 위한 시설확장과 축산단지 입지선정 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도에서는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96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 617개소에 10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이중 42억 9,500만원은 보조 지원하므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축산 환경시설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사업 입지선정 때에 사전에 축산분뇨의 자원화 시책을 충분히 홍보하는 등 민원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종학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산불진화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장비확보 대책과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가칭 산불진화 도를 작성 비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고성의 대형산불 재난을 겪었습니다만 산불대책은 첫째는 예방, 둘째는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화하는 초동진화 체제, 셋째는 모든 가용장비를 총 동원한 총력진화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전 산림의 감시망 확충을 위해 주요 가시권 산 정상에 207개소의 감시탑 운영과 무선연락 체계를 갖추어 전 산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시 탑 근무자의 정예화, 순산원의 확보, 그리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은 신고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 산림연접 100m 지점에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깃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불 초동진화 대책으로는 시군별 산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 전문 지상 진화대를 조직, 상시 대기체제를 갖추고 마을앰프를 통한 산불발생 지점을 고 지하여 선 발견자가 초동태세에 의하여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는 시군의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진화대와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읍면진화대를 구성하면서 상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휴대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청과 군부 헬기의 공조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 현대화 문제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도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헬기확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불기간 중 산림청, 군부대, 경찰헬기의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97년에는 소방본부에 화재진화용 헬기 한 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에 산림청 헬기를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원주시 호저면에 헬기 격납고를 건설 중에 있고, '98년에는 강릉지역에도 격납고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화도 비치에 대해서는 광활한 선지의 산불예측이 어려워서 감시탑 운영망, 감시원의 책임구역, 순산코스, 저류지 등 지역별로 요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기존의 자급농 체제에서 상업농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농업의 틀을 경영체제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와 투자규모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총 2조 5,22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05개 사업에 5,58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시책의 주요내용은 농업의 기반조성과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경작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화 사업, 첨단시설을 갖춘 생산 유통단지의 조성, 농산물의 가공 유통체계의 개선, 농업전문가 경영인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중앙정부의 270개 사업메뉴의 제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사업을 확정하는 자율농정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 도는 청정성과 고랭지, 전작 등 지역여건에 맞는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환경친화형 7대 농특산물 특화사업, 고산약초 특화사업, 수출용 백합생산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 육성 등이 있으며, 특히 중앙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량 다품종 특작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농어촌 진흥기금제도 또한 강원도 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사업의 경쟁력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종래의 노동집약적 노동형태를 탈피하고 가정농 또는 기업농중심의 전문영농을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집약적 첨단 자동화 영농이 불가피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리온실의 난방비는 생산비의 15% 내외를 점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남쪽지방에 비해서 60% 정도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있으나 반대로 여름철의 경우 냉방비가 전혀 들지 않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남쪽지방은 고온기 여름철 온실재배는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강원도는 겨울과 여름을 불문하고 연중 수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름 단경기 출하, 고품질 생산, 그리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유리온실 농업의 성패여 부를 가능하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고 다만 초기단계의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미래농업은 반드시 첨단농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 학계, 농업관련 기술기관 등과 연계시켜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차 '98년에 끝나는 농림사업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추진해 나가되 강원도의 특수성과 여건을 중앙시책에 접목시키면서 청정성을 부각, 강원농축산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의원님께서 도시화 과정에서 현저하게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 택지공급을 위한 진흥지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진흥지역 안에서도 편의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용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과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등은 3,00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농업목적 외의 택지개발이나 공장용지, 휴양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 자급기반 확충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경지 확보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시책이며, 주택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비진흥지역이나 또는 비농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이상의 대체 지정의 조건 아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 쌀 증산과 관련한 휴경지 생산화 대책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접목시켜 개간비에 준하는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으로 농지를 개량하여 근본적인 휴경지 생산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 도에서는 휴경지 생산화 등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573㏊의 휴경논을 생산화한 바 있습니다. 휴경 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산간오지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농업기반시설의 미비로 농업용수의 부족과 기계화 작업의 어려움 등 영농조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7년부터 휴경 논 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12㏊의 범 위 내에 소규모 조건분리 지역을 대상으로 ㏊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내년로 사업으로 5개 지구에 22㏊에 8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휴경지에 대한농지개량 사업은 휴경 논은 기반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휴경지 생산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입니다. 농산물 수급불안정을 해소하여 농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고랭지 무, 배추, 감자 등 일부생채 농산물은 파종면적이 확대된 데다 작황이 호조를 이루었고, 또한 평야지 엇갈이 채소와의 출하시기가 중첩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분산파종과 출하지도,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확대와 재배예정지 면적조사를 통한 생산량 조절, 그리고 판로확보를 위한 도 농간 직거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이러한 조치로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정확한 농업정보 에 따라 농가 스스로가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화훼약초 등 대체작목 소득지원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농업관측 정보망을 활성화하여 순기별로 분산 파종을 할 수 있고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농산물 수급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계약재배 면적과 출하조정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농산물 저장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채소류에 대한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대관령지역에 고랭지채소 산지 유통시장을 건설하여 고랭지 채소류에 대한 저장과 포장, 그리고 대도시 직배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본원 의원님께서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하한가 보장 약정수매에 있어 약정농가들에게 지급하는 선도금 지급비율을 50%에서 6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한가 보장 약정 수매제도는 정부에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전에 영농준비를 위해 영농기 이전에 농가에게 선도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선도금 지급비율을 높일 경우에 수확기 산지 쌀값 상승시 농가의 자율판매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재해로 인한 작황부진 등으로 약정 미 이행시 농가가 선도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과 정부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는 선도자금의 비율 약정파기 시에 반환금리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적정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최명희입니다. 구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고속전철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는 '95년에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5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안이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현재 용역결과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 97년도 예산에 100억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여 일부 구간설계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조만간 민자유치 및 건설방법 등이 포함된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우리 도를 포함한 해당 자처단체들과 협의한 후 확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진철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원종익 의원님과 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강원도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시면서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지역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벨트화가 필요하므로 당초 신청한 지역 중 제외된 지역도 특구에 포함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추가지정을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 6월 3일 강릉시와 동해시 전 지역, 평창군과 횡성군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총 1,977㎢를 대관령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9월 21일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연구원 합동으로 관광특구 지정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광특구 지정과정에서 이번에 예고된 바와 같이 동해시 전역과 횡성군둔내면 지역 및 평창군 봉평면 지역을 제외시키는 등 이를 축소하여 예고하였 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부가 일부 지역을 축소 조정 예고한 것은 문화체육부의 1 시도 2특구 지양지침에 따라 기존 설악관광 특구가 지정된 우리 도는 강릉시와 평창군 일부를 묶어 1특구로 하는 절충형태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관광특구 범위도 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최소화 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동해시와 평창군 둔내면 전 지역을 제외시키고 강릉시와 평창군 지역도 대학가, 주택가, 농촌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24.74㎢를 대관령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지정예고가 되면서 이번 지정예고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도와 관계 기관에 추가지정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금명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추가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체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영숙 의원님께서 청소년 범죄예방 대책과 관련 내년도 중점시책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과 시군별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 문화공간, 놀이공간 및 쉼터를 소규모라도 많이 만들기를 건의하셨습니다. 국민소득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소비향락산업의 번창과 지나친 영리위주의 이익팽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소년 범죄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에 큰 장애요소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지난 5월 학교폭력근절 강원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와 교내폭력근절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추방되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48개 시설은 기완공되어 활용 중에 있고 12개소는 건설 중에 있으며 '97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 수 련관은 시군당 1개소 이상, 청소년 수련실은 읍면당 1개소 이상 시설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지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등 각종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함을 물론 점차적으로 시군에도 종합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원종익 의원님, 구본원 의원님, 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그린벨트의 지정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무질서의 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총 면적 294.4㎢를 '73년 6월 27일 자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지정 결정한 후 '74년 5월 9일자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춘천시와 홍천군의 일부로서 이는 춘천 도시면적의 88%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주민불편해소와 소득증대지원을 위하여 규제 완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조정, 해제 없이 당초 지정 목적대로 확고히 유지하면서 주민생활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94년 이전에도 6회에 걸쳐 89건의 규칙사항을 완화 조치한 바 있으나 '94년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주택증축 및 관리사 신축 등 29건의 규정사항이 완화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구역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좀더 해소하고자 '95년 6월 14일과 '95년 12월 13일자로 분가용 농가주택 신축허용, 주택이축과 동시에 용도변경 허용,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면적 확대 등 12건을 추가로 건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위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대책을 위하여 국회 소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간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역내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90평까지 자녀분가용 주택의 증개축 허용과 구역내 거주자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양도소득세 등 대폭 감면 또는 면제조치, 생활편의시설의 설치허용 등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에 대하여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와 합리적인 구역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94년 6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께 춘천권의 개발제한구역내 평야부의 전답 등 농경지와 해발표고 150m 이하의 임야는 지정 해제하고 그외의 임야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정 해제가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고 '95년 4월 21일 제61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개발제한 구역의 완전해제를 중앙 각 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27일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춘천지역은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교육문화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과다하게 지정된 춘천시의 그린벨트내 교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건의문을 교육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구역조정권한과 행위 사전승인 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 이양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8일 국무총리주재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보고도 하였으며 3월 14일에도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의 취약 등으로 매년 6억원씩 소요되는 구역관리비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구역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항공측량비 등을 국비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대가 지역주민에게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할 계획이며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은 구역내 주민들의 여망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지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일뿐 주민생활 민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속해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강원도의 도로망 확충계획 검토내용과 향후통일에 대비하여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5번 국도와 56번 국도를 확포장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철원지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이면서 교통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장된 도로는 경기도 구역인 청평, 현리, 이동을 거쳐야만 철원까지 연결되었으며, 최근 국도 확포장이 이루어지면서 사창 다목～ 근남으로 이어지는 56번 국도와 화천을 경유하여 철원을 통과하는 5번 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노선 대부분이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이 많아 도청소재지까지 왕래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거리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 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도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96년도에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전역을 2시간대의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비롯한 국도,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망을 조기에 확포장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거리이면서 현재 2시간대에 통행이 되고 있는 철원지역을 1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하여 문혜리와 서면, 자등리 그리고 잠곡리를 거처 화천군 사창리를 연결하는 철원～춘천간 최단거리인 직접 노선을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혜～자등간 8.4㎞의 지방도 463호선을 '96년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 확포장을 추진 중에 있고 '9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인 자등～잠곡 간 3.1㎞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어 '97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될 전망입니다. 잠곡～사내간 10.6㎞ 중 사내～광덕간 4.5㎞와 화천군과 철원군의 경계지역인 하오고개 2.5㎞에 대하여는 확포장 실시설계와 터널 등 노선선정에 따른 용역을 병행 실시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 및 터널길이를 확정하게 되겠으며 '9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터널계획을 검토 중인 이전부터 잠곡간 약 3.63㎞ 구간은 대부분 잠곡댐건설과 병행 공사 중에 있는 이설도로로서 지방도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노선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97년 중에 실시설계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원군 소재지에서 춘천까지 연결되는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 463호 노선을 비교해 보면 첫째, 국도 5호선을 춘천에서 화천읍과 와수리를 경유 군청소재지까지 103㎞로써 현재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국도 56호선은 춘천에서 사창리와 사곡리를 거쳐 군청소재지까지 97.4㎞로 써 1시간 4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국도노선은 모두 굴곡이 심하고 마현리 고개와 수피령 등 높고 험한 지형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겨울철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에서는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부터 우선 추진함에 따라 원주～횡성간은 완료되었고 횡성～홍천간은 '95년에 착공하여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홍천～춘천간 확 장 후 장기적으로 화천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춘천～철원까지 국도 5호선과 국도 56호선 등 2개 노선도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463호선의 경우 춘천에서 사창 리와 잠곡리, 문혜리를 거쳐 군청소재지까지는 69.3㎞로써 본 노선이 개설되면 1시간 10분에 주행 가능한 가장 가까운 노선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등리와 잠곡리간 3.1㎞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일부 미 개통 구간인 사항～잠곡간 10.6㎞ 구간 중 화천군 경계부근은 터널로 할 계획으로 계획노선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원 관내 지역간 도로망 개설을 위해서 지방도 464호선인 토성～정연간 도로는 '97년도에 포장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정연 이길리 지역의 7㎞ 구간은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7년 말까지 완공하므로써 토성～양지～월하를 연결하는 전체 노선의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래의 동일을 대비한 국토의 남북 연결노선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국도 3호선을 통일전망대까지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원지역의 교통망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 는 문제는 통일과 남북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남북5축 중앙고속도로의 도로망 확충이 현재 대구에서 춘천까지 추진 중에 있으나 철원까지 50㎞의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구간연장과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가 완료되면 2000년까지 는 도청소재지와 철원지역을 한 시간 대로 단축시킴은 물론 지금까지 타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민원처리 도 본 도 소재지에서 관할하도록 하므로써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의원님께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시군별 폐공발생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지하수 개발관리대책과 폐광으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수의 개발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개발 15일 전까지 해당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한 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신고 대상시 설로는 농․수산업이나 군사시설 용량은 1일 150t 이상, 그외 양수능력은 1일 30t 이상이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 도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만 4,444개소의 지하수이용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중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대상은 3,724개소이며, 지하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온천법, 먹는 물관리법, 농어촌특별조치법 등 타 법에 의한 시설과 1일 30t 미만인 신고대상에서 미달되는 시설이 전체의 89%인 3만 720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하수 시설의 관리점검은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 기관은 검사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도, 시, 군에서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지하수의 이용자, 이용량, 이용시설의 관리상태, 수질검사 등 이용실태를 조사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폐공발생 현황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 개발 중에 온수부족으로 중단된 4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중에 있어 연말까지 완전 복구될 계획이며 그외 개발이용 중에 폐공된 253개소에 대하여는 모두 자진 복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폐공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앞으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 자원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현행 제도에 지하수의 개발 전 신고제도만 있고, 준공에 대한 확인제도가 없어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발 후 신고를 이행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현행 온천법, 먹는물 관리법 등 지하수 관련법을 통합 개정하여 체계적인 지하수의 종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별 폐공발생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장순일입니다. 고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지역복구추진과 폭설 시에 영동 산간지역의 제설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와 중앙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어떠한 보상을 추진하였고, 이들 지역에 복구사업과 투자된 예산규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수해복구와 고성산불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철원, 화천지역의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서 중북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는 철원읍의 경우에 최고 736㎜의 기록적인 강우와 북한 지역의 폭우가 겹쳐서 인명피해는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15명, 재산피해는 무려 2,624억원이라는 도 재해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를 입는 등 이번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복구를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 도에서는 수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현행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상향조정과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기계 피해 등의 추가지원, 그리고 대량복구를 위한 국고 특별지원 등을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한 결과 우리 도의 건의가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복구비의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에 투자될 사업비는 총 3,445억 2,600만원이며, 이 중 72.5% 인 2,496억원이 국고로 지원되었습니다. 예년의 재해복구와 비교해 볼 때 복구비의 추가 또는 특별 지원된 내용은 이재민장기 구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지원금 7억 4,200만원과 인명피해 및 주택피해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33억원, 그리고 지방비 부담분 중 국고 추가지원금 848억원, 지방비로 복구해야 할 군부대 주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214억원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집단 이주지역 주택단지 조성비 및 하천 편입용지 보상 등 21개 사업에 941억원의 개량복구비가 특별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보다 복구비 단가가 이재민 구호는 26.4%, 농경지 복구는 33%, 축산등 기타 4.3%~5.7%가 상향 조정되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도 자체로는 수해지역 주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과 표고재배, 한약초 재배 등 마을 공동소득원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은 측량설계 등을 위한 자체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타 시군의 우수인력 31명을 지원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워낙 많은 물량이 철원, 화천지역에 집중되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집단이주 대상인 철원의 3개 마을 179동은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주택은 내년 초에 조기 착공을 해서 '97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 미입주자 중에서 주거용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이재민에 대하여는 보온단열재 시공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월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생관련 소규모시설은 조기완료토록 추진하고, 영농관련 시설은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공하는 등 사업성격별로 완급을 가려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는 한편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가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산불 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성산불은 지난 4월 23일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산 1번지 죽변산 아래에서 발생되어서 3,762㏊의 산림과 227억 1,70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대형산불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분한 피해배상과 복구를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난 6월 11일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건축물과 가재도구 등 동산피해는 배상금과 특별지원을 통해서 완전복구 또는 배상토록 하고, 산림복구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임목 및 송이 등 산림피해는 국가가 피해주민들의 개별신청을 받아서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배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건축물 복구와 가재도구 등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배상 및 특별지원금 65억원이 지원되어 이 중 가재도구 등 동산피해와 공가 건축물 100동에 대한 배상금 30억 4,500만원은 지난 9월 9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은 총 34억 5,500만원을 지원해서 주택 47동은 지난 11월 30일 모두 완공이 되었고, 일부 부속사와 축사 등이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산림복구는 '96년도에 29억 6,300만원 으로 산지사방 42㏊ 등 사방사업과 송이산 생존목 보육을 위한 시비 및 병충해 방제 40㏊를 실시했고, '97년도 조림예정지 200㏊에 대한 피해목 제거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임목 및 송이피해 배상은 신청대상 1,283건 중 11월 7일 현재 1,177건이 신청되어 지난 10월 24일 1군사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접수된 1,177건 중 심의일 이후, 10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신청된 58건을 제외한 1,119건을 심의해서 60건을 기각하고 1,059건에 대해서 45억 4,700만원의 배상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대다수는 배상액이 너무 낮게 결정되었다고 배상액 동의에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배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피해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행정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폭설 우심지역인 영동 산간지역의 제설과 피해예방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겨울에 영동지방은 예년보다 3～4회 정도 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재해예방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겨울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군과 재해관련 기관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속한 재해상황 파악과 전파를 위한 24시간 민방위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적설량 변화에 따라 준비, 전개, 비상 등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비상 근무체 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적설 시에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등 주요 고개 및 취약지역 97개소에 대해서 제설장비 134대를 현장 배치하였고, 방활 사,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와 수로 원 등 제설인력 737명의 배치계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도로관리청의 구분없이 관내 전 노선의 담당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강설 시에는 응급조치 후 관리청 별로 통보해서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폭설 시에 산간 취약지역의 교통두절로 인해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지역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민간장비, 군부대 및 관용 대기장비 등 23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마을보유 트랙터 등 제설이 가능한 장비를 최대한 동원을 해서 단시간 내에 교통소통이 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로 피해가 빈발하는 영농시설 피해예방을 위해서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유도와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 내부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 설해예방대책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이재민수용시설로 학교, 마을회관 등 692개소를 지정했고 양곡, 의류, 침구류 등 구호물자 2만여점을 읍면동에 비축하고 있습 니다.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0일날 재난관리 책임기관인도단위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응급 시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금년 겨울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삼시를 기해서 대설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도지사 특별지시가 시달됐 고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지역에 장비와 인력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 입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고종학 의원님, 구본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의원님께서 강원도 특성에 맞는 농업특화 시책사업은 적극적으로 개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그 동안 특화작목 육성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연구개발 품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타 지역에 비해 경사지가 많고 기계화율이 낮은 점 등 생산기반이 취약한 점도 있으나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깨끗한 청정지역과 천혜의 관광자원, 그리고 다양한 기후와 지대 등 타 지역과 비교되는 유리한 농업여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적인 특산물을 개발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추진한 내용 중 몇 가지만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 부각과 차별에 대한 특화상품단지 확산을 위하여 청정쌀, 시비용 감자, 찰옥수수, 왕마늘 등 환경친화형 7대 작목을 선정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정쌀 생산단지 확대, 시비용 감자의 계약재배, 특용수 생산단지 조성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린 바가 있고, 고급과채류 및 양채류의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조직배양시 설을 이용한 왕마늘 우량종구를 생산 지원하는 한편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갖춘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소양댐의 수온이 9～12℃ 내외로 찬 점을 착안하여 냉수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물 고추냉이를 시험 재배한 결과 우수상품 생산가능성이 확인되어 우량종구 대량생산으로 대면적 특산화를 위한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병에 효과가 우수한 생열귀를 고원 소득작 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뿌리귀맥에 의한 대량번식 방법을 규명하고 생열귀 과립차 술, 젤리 등의 가공상품화 기술을 개발하여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출백합단지 정착을 위해 우량 종구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금년도에 30만구를 증식하여 보급단계에 있고, '98년부터 완전작업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폐광지역 냉풍을 이용한 버섯재배생산시설 218동을 지원하여 연간 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폐광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가공산업과 연계,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오미자 과립차, 치커리국수 등 총 7건의 직무발명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천마음료, 솔잎음료 등은 이미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주산 밭작물인 옥수수와 감자는 전국 유일의 작목이나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므로 1～2년 내에 찰옥수수우수 신품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공용 감자는 동해안에 2기작종서 생산기술을 확립하여 크게 확대재배 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관령과 동해안을 연계한 국내최대규모인 종묘산업단지 조성과 태백산 주변지 역을 중심으로 한 약초산업육성, 또 원주 복숭아, 양양 낙산배, 표고블럭 재배, 삼척의 장뢰삼, 인제 점봉산 산채단지 등 보다 지방적인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품목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본원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해 왔는데 실태조사 결과 그 실천도가 낮은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청정성을 위장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견해와 앞으로 유기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70개 농촌 읍면이 청정지구로 고시된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환경의 지속적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 산물을 생산 공급하므로써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강원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입지적 여건에 맞는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실천노력을 표본 조사한 바 총 조사농가 569호 중 순수하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115호로 20%에 해당되었으며 전체농가의 53%는 일반재배의 경우보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조사농가의 92%는 앞으로도 계속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감량해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환경농업실천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학비료와 농약을 써서 생산한 일부 농산물을 청정 유기농산물로 위장하고 있음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보는 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청정 유기 농산물로 과대 선전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생산지도와 품질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96년에 환경농업 기술을 실천하여 생산한 철원의 민통선 청정쌀, 강릉의 소금강 오리쌀 등은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아 출하하였고, 횡성의 둔내 고추, 홍천의 내촌 오이 등은 강원도 우수농산물로 상표등록 하여 전량 대도시 소비자에게 계약 판매되므로써 청정농산물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말 현재 도내에는 총 36개 품목의 농산물이 품질인증을 받아 8,100t이 유통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유기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맑은 물 가꾸기와 환경보전 종합대책으로 환경농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실천할 계획이며, 그 주요사업으로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환경친화용 농특산물 특화사업,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육성 사업, 농촌 생활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범사업 등 환경을 지키는 모든 사업들을 조화롭게 추진하므로써 강원농업을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도내 모든 밭에 대한 비옥도 정밀검정을 '95년부터 5개년 사업을 현재추진 중으로 현재 32%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농약사용을 50%까지 줄이기 위한 생물학적 방제기술의 개발과 비료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유용 폐자원의 재활용 및 양질의 퇴비제조 이용방법 등 실천 가능한 환경농업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식 함양과 농업인에 대한 환경농업 교육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강원농업이 환경모범도의 청정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열한 가지를 하려고 뽑았는데 시간이 매우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각 실국에 답변요청을 했사오니 각 실국장님들은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23일까지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면 가평, 청평을 거쳐서 서울 중앙청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은 출발을 해서 홍천, 횡성, 원주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중앙청까지 갖다 놓지도 않고 청주에 내려 갖다 놔 가지고 찾아가라는 식으로 답변을 할 때에 참으로 서운했습니다. 우리 오늘 네 사람의 답변은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은 간단명료하게 끝까지 중앙청까지 갖다 놓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병두 올습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도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고종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 신교육 100주년 및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교육운영상 문제점 중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열린교육의 확산입니다.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열린교육은 지금까지 교사중심의 주입식, 암기식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탈피하고, 개별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학생의 적성과 개성, 욕구, 잠재능력 등을 최대로 신장시켜주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교원들의 의식전환 및 지도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수가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연수에 열린교육 강좌를 설정, 열린교육을 이해시켜 왔으나 명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인 연수계획을 수립, 초중등 교감, 교사, 전문직 연수를 강화함은 물론 중등에도 열린교육이 실천되도록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군별 열린교육 중심학교를 초중등 별로 지정 운영하여 그 결과가 인근학교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며, 가정에서의 열린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린학습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특별실 및 다목적실을 설치하거나 신설 및 개축학교는 열린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공간과 제반 교육교재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열린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 제작 보급을 위해 학습자료 제작팀을 조직 운영할 것이며, 학교급별 중요기자재 확충을 위한 교실수업 혁신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마다 증가해 가고 있는 소규모 중등학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중등학교의 증가로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등의 의욕저하와 1교사 다과목 담당에 따른 교수학습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예체능과목은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인성교육, 그리고 창의성의 신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므로 소규모 학교의 경우 동일 지역의 예체능 교사를 이웃학교에 겸임 근무하도록 하는 겸임교사 제도와 순회 지도교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해당과목 전공교사에 의한 정상적인 예체능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 소규모 중고 병설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일부 운영을 중고통합방식으로 운영하므로써 교수학습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전개입니다. 고교입시 부활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도외시하고 세칭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도시지역 인문계 고교로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하므로써 도시지역 학생수는 날로 증가해 가는 반면 농어촌지역 학교는 학생지원이 해마다 격감하여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등 농어촌 교육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도교육청에서는 첫째, 초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둘째,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3년 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더욱 알차게 전개하면서 초중등 농어촌 육성학교 41 개교에 대하여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 차에 걸쳐 약 40억원에 이르는 재정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학년도부터 2～3%로 확대 적용된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내 고장을 지키고 발전시킬 인재는 내 고장에서 키운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차 교육개혁방안과 관련 교육자치제개선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와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야 하는 바 선출직인 교육감으로서의 의향 및 강원교육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정부와 신한국당의 당정협의를 거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안이 언론에 보도되므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나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과 교육위원회의 기능 등을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자치는 헌법 제31조 제4항 및 교육법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존중과 전문적 관리의 원칙에서 교육의 보편적 이상을 추구하고 본연의 과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인, 파당, 종교 등의 편견에서 벗어나 교육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자치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수요자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반영함은 물론 지방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실천되도록 사회의 여러 영역과 총체적 연계 속에서 교육의 지방자치제도가 개선되도록 바라면서 앞으로 본 도교육청에서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교육의 개혁과 변화를 중단없이 추진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숙 의원님께서 현재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방법의 보완개선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진학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형태를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정규의 교과과정 운영과 방과 후 학생들의 희망교과에 중점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보충수업 지도, 그리고 야간에 학교의 교실이나 독서실을 이용하여 교사의 직접지도 없이 학생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원, 학관, 독서실 같은 곳을 가지 못하거나 또는 가정의 교육환경이 좋지 못해 집에서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방해 주고, 교사가 당번제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지원활동이요,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자율학습은 학생 자신의 의사에 반하거나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체학습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 또는 친구들과 같은 학년의 많은 학생들이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안하면 학력이 저하되거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도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도교육청 국장들이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 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원 의원님께서 학생 안보교육의 장으로 운영 중인 강원학생 통일교 육수련장 설치 후의 운영성과와 협소한 시설과 운영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전국 단위의 학생 안보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장은 현장학습을 통한 안보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94년 9월 28일 개장하였으며, 그 동안의 운영과정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한기에 40명씩 입소하여 연간 30회 1,200명을 2박 3일 과정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학생 2,760명 교사, 일반직 공무원, 군 간부가족 등 869명, 모두 3,629명이 수련하였습니다. 운영성과는 설문지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실상과 민주주의의 우월성,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알게 되었고, 휴전선과 전적지 및 땅굴 등 현장견학으로 남북분단의 아픔을 알고 6․25 동족상잔의 쓰라림과 남침야욕의 호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본 수련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고 성과분석이 되었습니다. 한편 수련장 시설은 조립식 건물로 모두 16실 594㎡로써 한 기에 40명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하며, 수련장 직원은 모두 13명 중 수련을 직접 담당하는 연구사 2 명, 파견교사 1명, 그리고 기능직 10명으로는 현 수련과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장은 본도 설치조례 제2707호에 근거 설치한 안보교육장이므로 전국단위 안보교육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문제는 의원님의 제의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놀이터 시설 및 기구 중 10년 이상된 시설물 현황과 그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놀이기구에 대한연구도 행하여 현대식 시설기구로 교체해나갈 용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활동은 어린이들의 신체발육을 촉진시키고 바른 인성과 협동심을 기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놀이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활성화하는데는 그에 알맞는 양질의 놀이시설과 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된 놀이기구 시설 실태를 집계해 보면 본 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03개원 중 초등학교와 공동활용시설을 제외하고 유원장 설치원의 놀이시설 및 기구는 모두 14종 203점에 달하고 사립유치원은 143개원에 모두 17종 483점이 있습니다. 그 중 10년 이상된 병설유치원 놀이시설 기구는 7종에 24점으로 11%이며, 사립유치원은 4종에 8점으로 1.7%입니다. 또한 관리상태를 보면 양호한 시설이 680점이며, 불량한 시설이 6점으로 조사되었고, 놀이활동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놀이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된 놀이시설과 기구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철저히 거친 후 사용가능한 놀이시설과 기구는 수리보수 및 도색토록 하여 안전하게 활용토록 하고, 사용 불가능한 놀이시설과 기구는 즉시 폐기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현대식 놀이시설과 기구를 점차적으로 교체할 것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청과의 협조체제 구축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수립되므로써 본청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매월 1회씩 학교폭력 추방대책반을 정기적으로 운영 추진상황을 평가분석 후 대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96년 5월 13일 이후 내무부와 합동으로 지방단위 경찰청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추방을 강도 높게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청과의 협조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개 지역별로 월 1회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해업소 및 취약지역에 교사, 경찰관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외순찰을 매월 2회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학교폭력 담당검사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도내 중고등학교마다 학원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학교주변 불량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하고 학부모가 마음놓고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95년을 학생사안 근절의 해로 설정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주력해 온 바 있으며, 금년도 '96년은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해로 정해서 모든 교육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97학년도에도 계속해서 학교별로 학생 제자리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사전 사회교육을 위해 계획하고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수능시험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10일 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본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로부터 10월 중에 수능시험 이후 학습 공백기에 투입할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수능시험 이후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로부터 그 후에 교육부 차원에서 수능 후 졸업시까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험학교 4개교의 지정 및 예산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은 입시준비로 소홀했던 인성교육과 특별활동 및 충효활동, 진학, 취업 등 진로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의 내실화 등 학생 이해중심의 생활지도로 학생 비행 예방지도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도 차원에서 전방 및 안보유적지 견학과 탐방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DMZ와 땅굴 및 전망대를 학교별로 코스를 정해서 탐방하고 소감문 쓰기와 안보토론회를 실시하여 분단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통일의지를 고취시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심어주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차원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직종 전문가 및 사회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전문지식과 교양을 쌓도록 하는 교양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덕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원, 수련원, 예절관 입소 및 운영을 권장하여 전통예절과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고 효도심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으로는 각종 체육대회와 스포츠 관람, 생활체육 실기수련 등을 통해 건전한 육체와 정신 가꾸기에도 힘쓰고있는 한편 무엇보다도 곱고 바른 심성지도를 위해서 학예회, 예술회의 개최 및 관람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본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30만원 씩 46개교에 총 1,38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고, 시범학교 4개교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총 9,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이고 학교의 자율적 시행을 권장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수준면에서 미흡한 면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시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비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그마한 부족함도 없도록 더욱 알찬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고종학 의원님께서는 학교내 성폭력 및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짐의하셨으며, 원종익 의원님께서는 중고생들의 올바른 성교육 실시를 위해 성교육 담당 교사는 어떤 과목의 교사이며, 성교육을 받은 교사인지와 성교육을 위한 '97년도 교육계획 및 예산현황과 일부 문제학생을 위한 특별 성교육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교육에 대한 질의내용이 유사해서 묶어서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성교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호나 생물, 체육교사들이 교과와 관련해서 지도해 온 바가 있고,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VTR 자료를 통한 성교육은 각 학교에서 실시해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 성교육을 받은 유자격 교사는 20여명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성교육실시가 어려워서 '96년, 금년도입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0일간성교육 특별연수를 도내 중고 교사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97학년도부터 는 학교 현장에서 이 교사들로 하여금 알찬 성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으며, 해마다 이러한 성교육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교과목에 따른 각종 교사연수 시에도 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해나감으로 해서 모든 교사가 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 므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이 실시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에 입소되는 도내 남녀 고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강원도 교육연구원에 비치된 성교육 자료 9종을 정비해서 도내 각급 학교에 공급할 계획이며, '97학년도에는 도내 각급 학교에 성교육지도서를 새로 발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도 '96년도와 같이 4,500만원 의 예산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제학생들은 학교장 책임 하에 진로상담교사를 지정하여 학생들의 내면갈등을 해소하고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4회에 걸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가정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므로써 가정교육을 통한 성교육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한 교사가 10명의 학생들과 결연하여 지도하는〈1+10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문제학생은 학부모와 연계하여 특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격한 사회변화와 물질만능, 개인주의의 팽배 등 가치관의 혼동으로 오늘날 우리 일부 청소년들의 방황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나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지도해 나가면 성교육은 학교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께서 두번째 주신 질의 내용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결식학생과 관련해서 '97년도에 초등학교만 100% 급식을 실시한 바 중고등학교 결식학생 해소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으로 도시락을 지참치 못하는 학생은 초등이 287명, 중고등학생 573명, 총 860명으로 파악되어서 이들 학생들에게 3억 960만원의 예산으로 중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해결을 위한 6,000만원 의 예산은 중식해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일부 분교장 초등학교 결석학생 250명에 대한 9,000만원과 중고등학교 결식학생 610명에 대한 2억 1,960만원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1인당 하루 2,000원 씩 연 180회의 중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식방법으로는 학교장 책임 하에 인근식당을 이용하는 등 학교 및 지역실정에 알맞는 급식방법을 모색해서 중식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어 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해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학생들이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내 용입니다. 첫번째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중점사업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정화대상업소를 술집, 디스코텍, 성인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 대여업소, 노래방 등으로 정하고,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유해업소의 조기이전, 폐쇄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인허가 기관장에게 수차에 걸쳐 정화 협조요청을 본 교육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업소계도를 위한 서한문 발송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청 또는 인허가기관 주체로 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주변 정화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93년도에 79개소였던 업소가운데 66개 업소를 이전 폐쇄하여, '96년 11월 현재는 13개소의 업소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업소가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에 허가된 업소로서 이전 폐쇄 시의 기득권주장과 이전경비 등 보상을 요구하고있어서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시설에 대한 이전폐쇄 등 철거조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업종으로 전환 유도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학교주변을 정화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영숙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체벌위주 및 징계위주의 학교교육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모 중학교 여학생 자살사건의 소상한 사고경위와 내용을 밝혀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인간을 만들고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스승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래의 지식중심의 입시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살리는 전인교육과인성교육을 소홀히 해 왔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기점으로 전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생활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예방과 선도 과정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체벌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번 주문진중학교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당시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6명의 학생들은 탈선과 비행이 찾아 학교에서는 이를 발견하고 여러 차례의 상담과 개별지도를 실시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학생은 8월 31일 1차로 자살을 모의하였고, 다시 9월 12일 1교시 이후 자주 모이던 소훈아파트 옥상에 6명이 모여 미리 사두었던 제초제를 나눠 마시고 실신하자 함께 있던 남학생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2교시가 시작된 후 학생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다니던 중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살동기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상실 로 공부가 하기 싫어 졌으며 반복되는 비행과 탈선으로 두세 번의 처벌을 받게 되어 학생들간에도 소외감을 느끼고 이성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명은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3명은 학교에 현재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번지게 된 것은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가치관 교육에 치중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건전한 인성을 개발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유도하는 교육을 위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각종 학예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 조성과 올바른 학생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실시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감싸주고 처벌보다는 예방과 선도중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교사의 본분임을 깊이 한 번 다시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학생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 입니다. 관리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의원님께서 초중고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불법 또는 비리가 발생하여 해당 학교장들이 법적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 도내의 경우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에 급식 조리기구 구입에 대한특별감사를 우리 도에서 실시한 결과 집행은 학교에서 주로 하였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구입하였습니다만 예정가격조서작성, 물품검수 조서의 작성소홀, 지체상금 미징수 등 계약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언론보도와 같은 비리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감사 시에 교재교구 구입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조달청 또는 과학기기 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등 적정하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재교구 구입에 있어 어떠한 의혹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공무원의 각종 연수시마다 공무원들의 소명의식을 고취하는 등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구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투자내역과 '97년도 시설사업 계획, 학생 체위에 걸맞지 않은 책걸상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의원입니다. 다행히 결식아동을 위해서 2억 9,7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좋게 보도가 안 되고 이러한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도록 해서 도민들, 학부형들한테 걱정을 끼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교육에 대해서 12월 18 일부터 28일까지 105명의 교사분들을 교육시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키는 교육계획을 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고, 교육내용, 강사까지 교육계획을 내일까지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