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박종태 의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공사간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방청하러 오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수행에 수고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본의원은 물론이고 전체시민이 후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첫째 청소년 선도관계, 둘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셋째 생활민원의 획기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선도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자료에 의하면 32만 8,300명 인구에 29.5%인 9만 6,867명이 청소년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유감스럽게도 6개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이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여울마당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수련실운영 등 7개 사업에 한해서 1억 7,000여만원밖에 투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의 우리의 후손인 앞으로의 꽃인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이렇게 인색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본의원은 본 건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양여금을 포함해서 시도비 합쳐가지고 1억 7,800만원, 얼마나 인색한 예산입니까? 거기다가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담당요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물론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청소년의 범죄발생건수가 94년도에 387건, 95년도에 400건, 10월말 현재 익산경찰서에 청소년 범죄발생건수가 무려 211건입니다. 그러면 이많은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우리 시정에서 등을 돌려야 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시도나 시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놓고 뛰고 놀고 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학생회관을 건립을 해서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많은 시설을 해서 그들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시설은 전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 도에만 유독히 없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호텔을 타도에서는 이미 건설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파격적인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가 또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기존시설을 활용해서라도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들이 활보하고 그들이 뛰고 놀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갑자기 일시에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없다면 현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문화회관이라도 그 구조를 개선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문제입니다. 본의원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수치에 밝지 못해서 유인물을 보고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62억 1,300만원, 실수입액은 3,668억 4,500만원 무려 예산액보다도 207억 3,2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예산의 6%가 더 수입이 되었는데 그 200억중에서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 적어도 상반기 중에 그 반절인 100억은 수입이 되었을 걸로 판단하고 그 100억을 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예산운영을 너무나 소홀히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상반기 중에 세입이 발생했으면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 실정으로봐서 그 재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텐데 많은 예산을 방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3,461억 1,3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852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2,982억 4,3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의 76.4%를 집행을 하고 예산액의 86%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 수치를 밝힌다면 필요가 없어서 연말에 불용처리한 예산이 무려 448억 4,800만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투자할려고 노력은 않고 가지고 앉았다가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기집앞에 하수구 하나라도 학수고대하고 자기집앞에 가로들 하나라도 빨리 설치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농촌에서는 도로재포장이라도 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에 무려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묻겠는데 우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96년도중에 심사분석서류를 본의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심사분석내용을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사업의 적절한 시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것은 나와 있지 않고 그 사업의 진행정도 바듯이 파악해 가지고 형식적인 심사분석을 한 걸로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심사분석을 할려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하나하나 착실히 따져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분기별로 따져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할 걸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각 부서에서 보고내용을 보면 10월말 현재 96년도 예산대 집행액이 많은 부서는 60%, 적은 부서는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정이 금년도 사업을 전부 집행할려면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0%나 40%를 집행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여러분들도 다아시다시피 11월이 지나면 동절기 입니다. 사업의 시행여건이 제대로 좋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제의하건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전년도 동절기에 착공준비를 전부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날씨가 풀리면 바로 착공을 해서 적어도 10월말이나 11월 중순에는 당해년도의 사업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다시 다음년도의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조기 발주해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집행을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항인데 이 강조한 사항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잘 수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최근에 경험한 사항을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월요일날 의회에 오기 위해서 일찌감치 오니까 저하고 잘아는 할머니가 현관에서 처량하게 서있어요. 아주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내가 주차를 해놓고 그 할머니한테 가 가지고 어찌 오셨습니까? 문의를 했습니다. 모부서에 가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민원을 요구하니까 교대근무제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주무자가 없어서 월요일날 오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왔는데 아침에 와서 그 민원을 신청을 하니까 오래된 것이니까 토요일날이나 오시오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늙은이가 민원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차례 와냐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본의원이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챙겨볼테니까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돌아가시라고 하고 나서 본의원이 다시 돌아서가지고 잠깐 계십시오 하고 제차로 그분을 집에까지 모셔다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뒤에 그 주무부서에 가가지고 보니까 본의원도 아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침 아는 직원이 눈에 띠길래 그 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자를 불러서 그것 좀 빨리 해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주겠다든가 안해주겠다든가 일체 얘기가 없고 본의원을 바라보는 눈길이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직원하고 시비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해당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암만요 바로 해드려야죠 그 다음다음날 그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어 가지고 월요일날 부탁을 했는데 수요일날 그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어가지고 본인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직원 하는 말 왈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냐 우리 익산시의 민원처리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열 번을 백 번을 잘하다가 한번을 잘못하면 먼저 잘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많은 직원들이 민원을 충실히 잘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를 잘못한다는 지적을 또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그랬더니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건도 봤어요. 뭐냐 일과시간이 약 5분가량 경과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시청에 왔는데 전체 직원들이 퇴근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 분은 누구라도 그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둘레둘레 바라보겠죠. 마침 아는 분이 눈에 띠어서 얘기를 할려고 하니까 획 돌아서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른체 하고 돌아서버려요. 담당자는 시간이 5분 경과했으니까 다음날 오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민원인이 가면서 시정에 그 분이 얼마나 협조를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두고보자 시정에 협조 않겠다 본의원이 그래서 그 의원한테 한 얘기가 그때에 그 직원이 아는 사람이 왔으면 챙겨가지고 조금 수고스럽지마는 그 민원을 간단한 민원이니까 처리를 했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1,700명 익산시청 직원들이 과연 민선시대에 들어서 자치시대에 들어서 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얼마나 칭찬을 하겠냐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 한가지를 처리해 주지 못해서 전체 시정에 불신을 가져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생활민원 행정사무감사도중에 과정에서 본의원이 해당부서의 생활민원처리과정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고 논의했던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본 생활민원이 아주 중요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는 생활민원처리대장이 있는데 신고한 사람 이름도 없고 신고시간도 없고 날짜만 적어가지고 처리결과는 처리 그냥 처리예요. 특정부서를 들추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많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시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는 민원처리시간이 타 부서보다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할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수신고를 했는데 몇월, 몇일, 몇시에 신고를 받아서 몇시에 처리를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소이 많은 물을 안버린다 이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돈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생활민원을 처리시간없이 덮어놓고 처리했다는 겁니다. 언제 누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과정이 없어요. 비단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타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일선에 가니까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지침에 의해서 민원처리대장이 없다, 생활민원처리대장이 없어요. 어디다 정리를 하냐 업무일지에다 정리를 한다, 한번보자 훑어보니까 생활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사무장이 동장하고 교대해서 매일 순찰한다 이거예요. 순찰해 가지고 발견한거 있냐, 없어요. 과연 이런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도와주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는 시정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한시라도 불평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또 보충질문하니까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상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심하십시오. 본의원은 시장님 답변이 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이 본의원뿐만 아니라 전체시민이 속이 후련할 정도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마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것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 선도문제입니다. 이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96년도 그 분야에 투자한 사업비를 보면 예산을 보면 경상비에 1억 2,000만원을 썼어요. 물론 그 경상비도 청소년을 선도를 위한 예산이겠죠. 그러나 그 경상비는 대부분이 사무비, 인건비 이런 걸로 썼지 실제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는 겨우 길거리농구대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길거리 또는 공지에다가 농구대설치하면서 5,000만원 써가지고 96년도에 예산이 투자된 액수가 1억 7,200만원, 청소년분야에 시장님은 그 예산이 인색하다고 생각안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뢰를 많이 하고 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루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8시간내지 10시간 나머지 시간은 가정이나 우리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을 위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못된 길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선도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좀더 청소년 선도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제안을 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누가 이끌어나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시청에 전담요원이 없어요. 물론 경찰서에도 전담요원이 있고 교육청에서 담당직원이 있겠습다마는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9만여명의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로써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너무나 청소년들한테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강조하건데 예산과 인력을 청소년분야에 투자를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사항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차후 지켜보겠습니다. 나 혼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33만 시민과 같이 우리 조한용 익산시장님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만치 노력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물론 심사분석을 잘하시고 앞으로 예산운영을 잘해야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옳은 답변이죠. 그러나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좀 획기적인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0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는 분야에는 눈을 돌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연말이 될때까지 막중한 우리 익산시 전체예산의 11%에 해당되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심사분석이 있었다면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도 역시 똑같은 답변이 나올 걸로 알고 답변은 요구를 않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33만 시민과 우리 38명의 의원들이 과연 앞으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의 개선대책, 생활민원은 특히 타 분야는 그만두고라도 생활민원의 획기적인 처리대책 이건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시민을 위해서나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나 전부 33만 전체의 시민이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분야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무슨 사무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대장을 없애고 바쁘다고 처리않고 무슨 읍면동장의 현장순찰강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업무일지에다가 처리내용을 기재를 한다든가 좀더 그런 일이 없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체계적인 처리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한 눈으로 알 수 있고 누가봐도 우리익산시는 과연 생활민원은 시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또 역시 이 사항 앞으로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