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전에 탑정동에 이어 오후에 내남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 및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 하므로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명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온전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 드리면 증인선서는 면장님이 하게 됩니다.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취지와 개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 위원회에서 내남면이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남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시행정사무감사 빛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내남면장 김상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면장님이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동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존경하는 이두환 위원장님 그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저희 면행정을 사무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권혁태입니다. 총무계장 김태환입니다. 재무계장 한영기 산업계장 이종식 호병계장 이종록입니다.

면장님을 제외하고는 일단 앉아주세요

김상환 다음은 보고 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6년 주요사업성과 97년 주요사업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 및 연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이 본면은 경주시 서남쪽과 경남 울산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은 형산강이 발유하고 기름진 평야가 있고 경주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주민은 대체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편입니다. 연혁으로는 1906년 경주구지역조정으로 경주군 내남면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후 1912년 내남면사무소를 대리 박씨정각에서 임시 설치하여 임시정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이동통폐합에 따라 각산니면과 산내면에 편입되어 45개분동으로 편재가 되었습니다. 1914년 내남면사무소는 부지로 이설하여 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 면사무소를 용장리로 다시 이전하여 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 이동행정구역을 41개 분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55년 경주시제 실시로 경주군 명칭이 월성군으로 개청이 되고 탑리가 경주시로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은 15개지 40개 분동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975년 10월 1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율동 및 내리가 경주시로 편입되고 13개 이동 34개 군동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1년 5월23일 면사무소를 기조리 156의 2번지 2다시에 신축하여 현재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구는 2412호 인구는 7317명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작년보다 5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구와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총무,재무,산업,행정동 4개 계로 면재가 되어 있고 정원은 27명인데 현원 27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음 면적 및 농경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가 답이 1334헥타르 전이 686핵타르 그래서 2020헥타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리안전답이 1127헥타르로서 약 85%가 수리안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 정리는 897 정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2동 34개동과 자연부락 57개부락으로 변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초중고 각 1개교가 있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산재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의료시설이 빈약합니다. 보건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 약국 둘, 한약방 하나로 있습니다. 위생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34개동중 29개 리동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고 5개 리동은 아직까지 개인이 소규모로 설치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또는 우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27점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속 전철역 결정에 대한 주민 동료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경주시내에서 건천 내남 서로 지역 투쟁을 하면 경주시에 노선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조용한 분위기로서 현재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또 지역개발에 따른 불만이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 이해 관계로 발생된 민원을 대화와 협의로 조정하여 불만을 점차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공장유치, 촉산 단지 조성동 공해 유발 행정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의 입장에서 사전 조정 협의하여 민의를 최대로 존중해서 민의 입장에 처리하므로서 불만을 해소 시켰습니다. 집단행동, 진정서등 발생요인이 있었으나 사전조정을 잘 해서 지역안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한마당 큰잔치로 화합을 다짐했으면 이조 2리 황오동 4통과 도농자매 결연으로 쌀, 시설 채소등 농산물 직거래로 상부상조를 이루었으며 도농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면재노인을 한자리에 모시고 경로 큰 잔치를 개최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효의 정신을 강화하였습니다. 축산농가 85명을 노역주관으로 협조해서 봉화 한우단지 약초 단지입니다. 단지와 안양 도농 국동을 견학시켜서 현지에서 교육을 수강해서 촉산지식을 습득케 하고 개방화에 대비하면서 화합을 조성 했습니다. 각종 자생 조직체의 대표들을 자주 만나서 여론증식을 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그민의를 해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면민 단합을 위하여 200명을 노역기관으로 수급 농민 교육원에 가서 농업의 세계화란 주제로서 특강을 2시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지식을 받았고 지역 안정도 다짐 하였습니다. 또 이동장 내외분을 65명을 이장 친목회 주관으로 선산 간척지 기초화 농업 단지를 견학을 해서 현상황을 잘 파악하고 직파영농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97년에는 직파영농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고 화합하는 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서비스 향상과 신뢰봉사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행정을 쇄신해서 찾아온 민원인을 웃으며 돌아가는 행정으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민의를 찾아서 어려움을 풀어주는 현장 행정중심으로 봉사행정기관을 구성 하였습니다. 전화민원요구가 있으면 즉시 현장방문 처리해서 민원인의 면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방범 활동안혁을 보강해서 95년에 20명에서 10명을 보강해서 30명으로 34개 이동을 고루고루 순찰해서 주민생활 안정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 소외 계층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와 거택보호 87가구에 130명, 자활보호 73가구에 188명을 보호 관리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10세대에 13명, 효자 부자세대 10세대 23명, 무의탁복건노인 12세대 20명, 장애인 106명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자매결연을 22세대에 후원자 22명을 결연시켜서 매월 수고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월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경내남 향우회 후원금이 분기별 7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특정한 산업에 대한 동반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업체 인근에 4세대에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부자가정보호가 7세대에 후원자를 결연해서 후원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1147명을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이할 것은 자활능력자 1명을 금년에 발굴해서 도심사에서 우수상을 시상해서 300만원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설채소를 하여서 자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 1명에게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유촉지원 1명으로 지원 되었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고교 중퇴자를 8명 재입학 3명시켰고 취업을 3명을 시켰습니다. 결혼 1명, 전출 1명으로 8명을 특별선도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주2회 단속을 해서 별다른 사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방문격려를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격려선도 반을 7명을 기관장 단위로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토청결의 날 주말 자율 활동을 계획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및 공해 배출 업소 단속은 분담직원 책임하에 실시하여서 공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서철 특별청소년 저희들 뭐 교량 6개소와 저수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게 청소 되었습니다. 도로변 및 주요 하천 정화 활동은국도, 지방도, 고속 도변을 말끔히 정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여서 규격봉투외의 봉투는 상차금지하고 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 5만원원을 과정 하였습니다. 제활용 분리수거를 열심해서 21톤을 판매하여 78만5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공공기관 및 시범지역에 분리수거함 3개소를 설치하여 분리 수거 시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확대해서 513만원의 상당액을 판매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534건에 486억 9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시설물은 29개소에 69만원을 부담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덕 왕릉 보수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왕릉주변에 호수입니다. 그것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상 서원6000만원은 관리사 3동을 기둥과 역색깔에 또 분화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은 옹벽을 해서 폐수 유출 방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용장 박탈 도로확장은 아직까지 공사중이었습니다마는 확장과 교량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산 월산간 공사는 포장으로서 마쳤습니다. 이조교교량 및 도로확장 l8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미발주 상태에서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 37건을 다 마쳤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은 9건으로서 마쳤습니다. 도개 정비사업 1건도 마쳤습니다. 간이 상수도 14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건이 공사중에 있고 다 마쳤습니다. 마을 회관 신축 1동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선 사업입니다. 부장 주택 14동 3동을 제외하고는 다 마쳤습니다. 입식 부엌 개량은 28동입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부진해서 아직 10동 정도 덜 됐습니다. 그 다음 불량화장실개량은 거의 마쳤습니다. 농가 정비 3농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4억 6100만원입니다마는 실적이 5억 8490만원으로서 127% 라는 부과를 했습니다. 이는 종토세 납세자 금년에 주소 변경에 따른 증씩이 생겨서 초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세 시세 80%와 시세 137%방금 말씀드린 지세 137%는 종합 토지세 납세자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 세외 수입원은 목표가 없이 지금 조정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명상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 재배 면적이 1110헥타르에 43000석을 금년에 수확을 하였습니다. 추곡 수매는 1차 대장에 28490가마입니다마는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받으려면 3만 가마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 반값 농기계지원은 293대로서 모든 지원을 마쳤습니다. 쌀전업농 지원에는 11명이 보조와 융자, 자부담으로서 이 사업은 저희들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 공사에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에 관해서입니다. 불화로 기방제지원에 보조 579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병충해 공동 및 돌발 병충방제지원이 보조 1295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 마스크지원이 보조 166만8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지정이 되겠습니다. 96년에는 3명이 지정이 되어서 총65명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입니다. 허가 13건이고 신고가 45건입니다. 건수 내용은 별첨 감사 자료에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 학자금 지원 98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파악에 있어서는 육민 10.2헥타르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입니다마는 산불취약지역 조기논두렁소각실시로 95년도 대비해서 95년도에는 8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96년에는 3건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특별히 96년에는 산림 인접 지역 사전 소각으로 산불 발생 사전에 예방을 한 결과로서 시로서도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미리 12월부터 1월 중에 소각을 해서 대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홍보는 마을 엠프 방송을 매일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청소차, 짚차등을 가두방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깃발을 500매를 추가로 조직체나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거의 눈에 보이는 곳은 다 달았습니다. 그것도 산불 예방에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많은 양을 제작을 하여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량 농산물 특파 생산 단지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히 새로한 것입니다. 자동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 계량된 농사용 시설인데 이것이 융자와 보조로서 새로운 농업경영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이것은 위조1리에 있습니다마는 방법은 양액재배해서 1m 이상 높이에 흙을 넣지 아니하고 인공으로 재배한 토상흙을 넣고 그 위에 묘목을 재배해서 순수한 물로서 재배합니다. 그리고 온도 내온시설이 천부 자동으로 되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고품질 과채류를 생산해서 수출품목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사행정 책임행정을 요구 했습니다. 친절 봉사자세의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공개를 확대하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했습니다.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해서 자기연창과 소신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갔습니다. 예방 행정을 확립해서 주민의 불만과 갈동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도록 했습니다. 주민 대화 행정을 강화하여서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를 할 것입니다. 불법 투기단속에는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암행단속도 하고 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공해 배출 업소 단속은 담당 공무원 책임제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지속 추진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형산강과 남산인데 주 1회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 소외 계층 보호와 복지 향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대책을 활성화해서 소득개발, 융자알선등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자매 결연을 22세대를 계속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 향우회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잔치라든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등등 사업을 확대해서 복지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미연방지에 노력 하겠으며 인명 피해가 없도록 주 1회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소가 5개소 있습니다. 하천 2개소, 저수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재해예방 홍보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재해 대책 활동 반편성을 4개반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97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11건, 마을회관 및 경노당신축이 4건, 소류지 보수 및 증설이 4건, 상수도 및 하수도 복계가 7건,소교량가설이 1건, 면사무소 민원실증축 등이 있습니다. 주민소득 개발에 대해서는 벼 재배농가를 금년에 확대를 해서 l8호에 15핵타르를 확장을 했습니다. 인근 농가에 융자알선 동으로 확대를 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벼재배 단지는 내남면재리입회가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채소 재배입니다. 현재 50호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 더 확대해서 면적도 더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은 우리가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전에 소각을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 먼저 물어주시고 두번째 가서 행정 사무 감사의 자료에 의한 건을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사항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면장님 업무보고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자료 준비를 하시고 또 계장님 다 그렇습니다.여기 면장님께서 보고 내용이 상당히 내남변에 친철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쓰시는 것 같은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친절봉사 교육을?

김상환 예 주 1회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일반 행정을 교육도 하고 겸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상환 회의실에 모어서 한 시간 정도 때로는 한 시간도 안됩니다마는 그때 행정지시사항과 주민에 대한 최대의 봉사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민에게는 화를 내지 마라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내가 잘했더라도 주민에게 화를 내지 마라는 것이 기본 교육입니다.

방법은 좋은 방법 있습니까?

김상환 특별한 방법은 인사를 행동으로 보여줘라 말로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서가지고 인사를 하든지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인사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인사를 해라 그런 정도입니다.

면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참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다녀도 그렇게 깊이 있게 친절교육을 관심갖고 실시하는데는 못봤는데 면장님이 특히 우리주민의 내남면민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봉사한다는 그런 행정 각오가 되어 있는것을 보니 본 위원으로서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당 교육을 어느 정도합니까?

김상환 우리행정지시사항이 많으면 시간이 좀 1시간 정도됩니다마는 행정 지시 연구 토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을 때는 한 4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이련 질문을 드리나 하면 첫째가 우리행정의 얼굴이고 또 우리면민들의 얼굴입니다. 왜냐면 내가 수차 어디가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윤리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봉사 자세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상환 예

그래서 우리내남면에는 면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에 노약자도 이렇게 오실 것이고 그렇지죠? 오시면 우리 계장님이 오든지 그 밑에 직원들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면장님이 보시면 직접 뛰어나가셔도 좋고 부축해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드리면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자연부락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 면장님이 그렇게 잘하시더라 이번 면장님 최고다 하면 면장님이 칭찬을 받게 되면 계장 여러분 전직원들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죠?

김상환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방금 아까 면장님이 하신대로 우리 면민들이 행정 민원을 보러왔을 때에 일어서서 인사를 한다 든지 친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반가운데 매주 1회한다고 그랬지요?

김상환 예

매주 l회보다도 면장님 아침에 출근하시면 조회를 하시죠? 조회때 마다 20분이고 30분이고 이것 많이 할수록 나쁜 것은 없지 안습니까? 그렇죠?

김상환 예

중요한 조례가 끝나면 친절 봉사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면 물론 뭐 잘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김상환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약속하지요?

김상환 예

이상입니다.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종환 위원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불량주택개량 14동, 그 다읍에 입식부엌개량 28동, 불량화장실 개량 이래가지고 28페이지 쭉 내려왔는데 이것을 개선사업을 할 때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상환 예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김상환 주택 계량 14동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이 l4동이 아닙니다마는 지원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진 것이 저 오기전에 벌써 주택 개량사업이 있기 때문에 받아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받아진 건수를 가지고 매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후 심사를 해서 다시 말해 현장조사를 해서 개량이 다급한 또 영세농가로서 힘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우선으로 하여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보니 신청이 1년, 2년, 3년전에 되어도 진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집은 새로 지을 수 없고 주로 부엌개량입니다. 부엌개량을 입식부엌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장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돈을 개인이 밥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과 할 수 있는 농협을 조화를 보고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소 개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응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작고 할라면 몇 배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할 사람이 적은상태라서 선정에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개량 사업이 하다 보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존 건물외에 하면 불법이니까 할 수도 없지요 기존 건물내에 모든 개량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농가 주택으로서 옛날에 죽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입식 여러 가지의 부엌개량 이런 것이 안있습니까? 있지요? 그런 걸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원칙상은 우리가 보조가 실제로 미약합니다. 그렇죠?

김상환 예 좀 미약합니다.

예 그러나 미약하지만 우리 면장님이 실제 선정 방법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이장이지요? 이장들이 올리는 것도 있고 담당직원이 총무계에서 나가서 같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주민간의 불신이 생겨요.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서로 간의 욕심에 내가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의해서는 내가 엄연히 시청 공무원인 내가 해야 되는데 이웃 어느 친구는 원칙에 안 맞는 사람이 줄이 좋아서 그런지 친분이 가까워서인지 이런 개량 사업했다. 이래서 하나의 불신이 딱 되면 우리 공무원들 욕먹고 또 면장님도 욕먹고 안 그렇습니까?

김상환 예

래서 개량사업은 뭔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 누가 정하면 어느 것이 우선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주시고 아까 산불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셨죠? 산불은 우리가 여기 내 남면에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아닙니까? 우리 내남뿐 아니라 우리 경주가 신라천년 도읍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경주인데 세계적인 경주 아닙니까? 10대 유적지로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내남변에 상당히 우리산불에 대한 신경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김상환 l7명입니다.

17명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김상환 예

그래서 17명이 요소 요소 마다 다 지정되어 안있습니까?

김상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가에 나가 있습니다. 어느 국립공원에 산불감시원이 지그래서 요소 요소에 중요한 지점에 배치를 해왔습니다. 남산 밑에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옆에 우리 단석산도 국립 공원입니다. 그 지역에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국도변이나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소 요소 배치를 해왔습니다.

김상환 행정이 겨울 들어서면 5월달까지 산불 행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라 보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산불감사원이 순찰을 돕니까? 그렇죠?

김상환 예

순찰 돌면서 면장님이 확인하지요?

김상환 예

그런데 잘못 되면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놀다 왔는지 실제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김상환 예 그렇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 산불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면장님도 시간 있으면 한 번 둘러보든지 그래서 직원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 확인 해줘야 되요. 그렇죠?

김상환 예

그래야 우리 면장님도 저녁에 가서 자도 편히 자지 직원들만 맡겨놓고 잘못하다 불나면 면장님 책임인데 안 그렇습니까?

김상환 예

그래서 면장님 책임 보다도 우리국가 전체 책임이 아닙니까?

김상환 예 맞습니다.

산불에 대한 것은 내남면에 우리 면장님이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철저하게 산불에 대한 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약속하지요?

김상환 예 약속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실 이상으로 사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는 안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산불 감시원 한 사람을 차로 하나해서 저하고 청소차 하고 차 더 한대까지 가두 방송을 계속 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산불 감시원 근무상황도 파악하고 가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산불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아무리 해도 또 사람의 발이 안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는 상당히 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해도 안되가지고 96년에는 사전에 소각하자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사전에 소각하는 계획을 해서 시는 사실상 산 100m 이내에는 산불을 논두렁소각을 못하도록 했는데 저는 저자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다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산불이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남산 꼭데기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발생했고 또 1건은 묘지에 굿하러와 가지고 하나 발생했고 하나는 박달못 아래 낚시하러온 사람이 못안에서 해가지고 발생해도 산에까지는 맘이 안탓습니다. 못안에 그 부분만 탔습니다마는 그래서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불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96년도에는 1건도 발생 안했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에는 내남면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자체계획을 해서 12월 중에 소각할 것은 면장책임하에 계획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금년에도 산불을 근접할 것 아니냐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김상환 예

면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또 명확한 답변 간단하게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실 본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환 면장님은 36년이란 세월을 공직에 머물고 금년도 말이면 퇴임하는 면장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 또 임해주시고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이 한 네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페이지 4페이지에요 보물 4건이 있지요?

김상환 예

이것 어디 어디 입니까?

김상환 제가 이 보물 4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관계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용장사지삼층석탑 남산꼭데기에 있습니다. 또 용장포 석탑 밑에 석불좌상이 있습니다. 목없는 좌상이 있습니다. 바로 용장사지입니다. 마애 입불상하는 것이 또 옆에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천룡사하는 것이 천룡꼭데기에 3층석탑 그래서 보물 4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에 축산 농가 선진지견함이라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장애인 지원 1명 6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 추곡수매 내남면에 2만 약6000가마 있지요? 부족분 3만가마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환 예 축산농가 선진지견학은 거기에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농협주관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지원은...

김상환 장애인지원은 그것은 시에 불우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 추곡수매 3만 가마는...

김상환 추곡수매 3만 가마는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농협수매가 1만가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수매 나오면 받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대책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물 4점이라면 상당히 보물이지요? 여기에 뭐 예산을 투입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김상환 여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문화재 자체는 읍면에서는 전혀 보호이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졌는데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과에서 합니까?

김상환 예 문화과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1번부터 차례차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장님이 상당히 유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업체가 18건의 일을 처리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할지언정 특정인에게 18건을 이렇게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경주시내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에게도 지금 몇 건의 공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어떻게 타도시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헤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예 특정업제 18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정 업체라고 저희들은 단정을 안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밥이 갔는 업체는 사실 경주시에 거주합니다마는 내남사람이고 본적이 내남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만 경주에 있지 사실 업자가 내남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어떤 보호 측면이라고 할까? 또 이분들은 장비를 꼭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를 안하고 자기 장비를 쓰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나 바쁠 때 일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 합니다. 이래서 이분을 좀 사업이 많이 갔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상환 예 그 다음에 타도시 업체는 저희가 없다고 경주시 업체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김상환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초지하수 그러는데 경주에 있습니까? 금초지하수라는 업체가 경주에 있습니까?

김상환 저는 그런 업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을 누가 합니까? 부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조금 비키시고 부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금초지하수하는 것은 업체는 여기 아닙니다만 농사용 하천물이 말라가지고 시설 원예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반 어떤 관내업자들은 실제 불러쓰기도 어렵지만 그런 돈을 주고 할 사람도 잘 없고 또 이 사람이 여기에 시설 원래하는 업자분들한테 미리 와가지고 이 타당성을 잘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 사람하고 또 같이 가가지고 산업계장이 확인한 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현재 관내업자로서는 그런 소액을 주고 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 금초지하수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직접 알고 찾아 왔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풍산업도 내남출신업자입니까?

협성 토건도 업체는 경주에 있지만 내남사람입니다.

삼일건설은요?

삼일건건설도 고향은 내남이고 경주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외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2번 96년 사업중 위치변경한 사업현황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호3번 96하자발생사업현황 이것 역시도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연번4번입니다. 96예산집행내역 및 잔액처분현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거기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망성암반관정개발에 160만원이 남아있고 면개1리 바탕골암반관정에 1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그 뒤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용장지구 암반관장확정에 잔액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조지구 암반관정확정에 역시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특히 다른 데에는 똑같은 암반관정인데 160만원씩 남기고 지불되는가 하면 완전히 사업비가 제로로 된 거기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망성1리 암반관정과 면개1리 암반관정은 암반관정비 굴착비가 15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해야 되지만 서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1500을 안주고 할 수 있는데 시가 1500만원 하라고 해서 제가 많이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돈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1200만원하고 1800만원 용장이조지구 이것은 아까 타업체 왔다고 하는 그 사항인데 이것은 여기에 시설지구에 작년에 하우스를 해가지고 농사 도중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긴급 대책으로 예산이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설지구에 전부 관정을 파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구덩이에 200만원씩해서 우리는 15군데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사람들이 회원들이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가지고 서른구덩인가 몇 구덩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0만원씩에 계약을해서 최소의 금액을 주기 때문에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제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그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이 농공단지담장을 보수하는데 시비가 예산이 1600 집행 내역이 여기 있지요? 이 농공 단지 담장 같은 것을 시가 해줘야 됩니까?

김상환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할 때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승인을 해가지고 이것 해주도록 저희들이 위임되었는 사항입니다.

위임된 사항입니까?

김상환 예

예 잘았습니다. 위원님들 연번5번으로 넘어갑니다. 96년 각종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장3리 피밭에 오니까 식당 임대한다고 집하나 난간쪽에 붙여가지고 지어 놓았고 또 오기전에 보니까 식당 지금 하나 하고 있던데 그것은 건축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통합된 후에 났습니까? 통합 전에 났습니까?

김상환 통합후에 났습니다.

그것은 국립공원에 포함 안 됩니까?

김상환 국립공원에는 포함 안됩니다. 국립공원은 거기에서 한 200m 올라가서 교도소 때문에 교도소 담장 밖으로 해가지고 국법공원이 되기 때문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이쪽에 용장쪽에는 산밑에 허가가 안되지요?

김상환 용장쪽에도 바로 산밑에 농가주택이라던가 그런 사항들을 국립 공원안에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계에서 합니까? 면에서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김상환 신고사안은 면에서 하고 허가사안은 건축계에서 합니다.

그것은 명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허가 사안이지요?

김상환 예

그러면 그것은 면장님 의견 같은 것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상환 건축 허가에는 지금 의견을 받는 것이 없고 농지 전용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해줍니다.

그게 원래 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상환 농지 전용은 의견을 해줍니다.

그 전용하는데는 면장님이 의견서에 적합하다고 보내습니까?

김상환 뭐 국립공원은 지역 밖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줘도 피해는 없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것 지금 보는 사람마다 다 눈시울을 찌푸리던데 우리면장님 같으면 유능하신 면장님으로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숙원사업이 되가는 고속전철도 말이지요 경주에 오는데 문화재훼손이다 뭐 여러 가지 빌미가 잡혀가지고 못 오는데 우리가 덕천 같은데 우리위원들은 위치를 잘모르고 저는 면서기를 했었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데 거기에 고충 역이선다고 해서 남산경관을 저해한다고 그것도 상당히 시비거리가 되는데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보기가 곤란하더라 그러는데 왜그러냐 그것이 우리농촌에서 가정 주택용으로 있다고 그러면 뭐 그런 설득이 되고 납득이 가는 문제인데 전부 거리 시설 해가지고 식당으로 다 되니까 남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면장님 권한 밖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고사항은 면장직판으로 하니까 더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다만 시에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는 조금 제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환 위원님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발언을 하지요. 그것이 허가가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저희들 의견에는 꼭 해줘야 되는데 안올라 갑니다. 그래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의견은 뭐냐?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읍면장, 동장에게 의견을 곡 묻는 것은 본청에서 그 비중을 얼마나 차지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어떤 농지 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면장이 봐서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정말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쯤으로 본청에 의견서를 보내도 본청에서 다시 담당관이 내지 과장이나 계장이 다시 현지답사를 해서 상반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는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님들의 소견은 전혀 가미를 하지 아니하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저런 허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병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장님이 꼭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은요 강력하게 시에 말씀을 하세요 의견도 보내고 의견을 안된다고 보냈는데도 굳이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읍면장 의견을 묻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이 있으면요 의회에다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왜그러냐? 지금 뭐 금방 사무관 되어서 나온 사람, 읍면 동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런 것을 잘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능한 김상환 면장님같은 경우 전부다 제한되어 가지고 언젠가 나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볼 필요도 없고 좀 과감하게 우리 경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좀 헌신을 하시고 바른말 좀 해주시고 나가시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정말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면장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대충은 알았습니다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뭔가를 좀 고쳐놓고 나가세요.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그것 좀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양수 장비관리는 여기에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창고가 이안에 있습니까? 진열 상태나 그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까?

김상환 예 해놓았습니다.

어떤 곳은 가면 잘해놓았는데 어떤 곳은 정돈이 잘 안되어있지요?

김상환 들어 오고 나오고 할 때에는 다 흘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회수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96년 지방세 과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면장님 좀 쉬시고 담당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면장님 물러나시고 담당 관계 공무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 재산하고 같이 해도 되지요?

예 같이 하십시오.

저희 감사관이 어제는 건천읍에 오전에는 탑정동 했는데 내남에는 두 개읍과 동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가 미수액이 징수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고 본위원이 재무계장에게 부담하고 상은 것은 재무 계장이 왔으니까 국유재산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면민들에게 매각대상되는 재산이 있지요?

명심 하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이장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정동에서도 내가 지적한 부분인데 70페이지 월산1182-5번지 시에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남은 상당히 감사 자료나 모든 것을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본청에서 양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번은 나와 있는데 지적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적 없지요?

예 이것은 여태까지 작년도에 사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올해 대폭 현시가에 맞추다 보니까 좀 폼이 넓어졌습니다.

소유재가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올해는 금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수년간 현지 조사를 잘못 해가지고 이런 막대한 세수에 어떤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누구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것 매년합니까? 사정을 몇 년마다 한 번 씩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매년합니까?

예 대부되었습니다.

뭡니까? 대지입니까?

전답으로 사용하다가 올해 그 이웃에 전용 받아가지고 대지가 있습니다. 사유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답입니다.

대지가 있어도 그렇지 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인근토지에 준해가지고 표준지해가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아까 이부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번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 뭐 명수가 얼마 되는 것인지 이것 뭐 하천인지, 답인지, 전인지 전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지금 재무계장입니까?

예 하향조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하향 조정도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 바로 위에 활지도 5700원에 컵3870원으로 하향조정이 됐는데 별로 없다고 해서 안되지요. 이것 계장님이 한번 검토해 봤어요?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공시지가 사정하는데 인원도 얼마 없었고 올해는 대목적으로 전부다 과감히 잘못된 것은 전부다...

그래서 하향 조정된 부분들은 현재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향조정을 다 했습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있고 우리가 봐서 유지가 안되는데는 명균 유지가 안되는데는 전체 유지가 되도록 맞췄습니다.

맞췄습니까?

예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그러면 l5시30분입니다. 15시45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 소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험이 있어서 거기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12번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신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농지 전용목적이 있지요?

김상환 예

그 목적 이외에 변칙을 한다든가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환 있을 수 있지요.

있지요? 많은데 걱정스러워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면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양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농지 전용 목적 이외에 다른 무슨 사용 용도로 음식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태 영업을 안합니까? 그렇지요?

김상환 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에 반드시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김상환 예 합니다.

해요? 물론 잘하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즉 해보세요. 그 양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상환 허가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변태 영업하는 것은 없지요?

김상환 예 현재 허가된 사항으로서는 변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대부분이 축사, 농가창고, 또는 농가주택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관계는 한달에 한 번적씩 확인 점검을 옵니다. 그래서 분담직원책임하에 확인점을 하고 또 저도 다니면서 변태할 만한 자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자료에 빠진 겁니까 내남면에 여기 특수재배 야채같은 것이라은지 채소 많이 하시지요?

김상환 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는데 국비 같은 것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김상환 국비지원이 상당히 말지요 농특세 자금으로서 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중 그 양이 얼마 됩니까?

김상환 글쎄 저희들의 자금신청을 했는데 액수로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액수를 따진다면 수억 될 것입니다. 아까 특별농가 수요설치 해놓는 사업은 지원이 5억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김상환 예

엄청나네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목적에 쓰입니까?

김상환 그것은 하우스 지어가지고 비닐이 아니고 준영구식으로 크게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그 안에 컴퓨터 시설 까지해서 완전 자동화식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구성하는 식으로 지금 법인 구성중에 있음니다마는 그래서 8사람인가 9사람이 법인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 저기는 벌써 몇 군데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정도로 지도소가 주관이 되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는 실질척인 역할은 아무 것도 안되지요?

김상환 예 아무 것도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번13번 96 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우리가 수차하는 이야기인데 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사회복지담당계장 있지요?

김상환 예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상환 자격증 있습니다. 석사학위 받았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김상환 여자입니다.

그러면 잘 하시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분양 능력이 없다든가 그렇지요?

김상환 예

생활고가 상당히 곤란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재산상 그렇죠? 재산상 그것도 보지요?

김상환 예 다 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다해서 보고... 본적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고 뭐 폐결자도 해당 되지요? 환자죠? 임신부 이런등.

김상환 임산부는 l개월 밖에 안해줍니다.

그렇습니까?

김상환 예

그런데 선정을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이동에 이장님이 하십니까? 우리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십니까?

김상환 선정은 이동에서 대상자를 이동 자체에서 규정에 의해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전부 현지답사를 다 합니다. 탐문조사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본적지에 다르면 본적지에 재산조회도 하고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대상이 되었을때 결정을 지워지게 됩니다.

혹시 친분이나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친분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 책정하는데 빠지고 엉뚱한 사람이 되는 수도 더러 있지요?

김상환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이 복지요원이 오기 전에 순수한 면서기가 담당할 때는 안할 말로 시의원이 부탁하면 한사람 정도는 바꾸어 줄 수 있었어요. 복지요원오고는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같은 동네인데 되는 사람이 안되고 안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그냥 안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있었지요?

김상환 있었지요. 4,5년 전에도 그런 것이 그런 것이 한두건 있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특히 잘하시니까 믿고 앞으로 믿겠습니다.

김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96 산불감시 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장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불감시원들 오늘 돈 줍니까? 안줍니까?

김상환 아침 부터 비와가지고 근무안하는 날은 안 줍니다.

오늘 비 안왔지 않습니까?

김상환 오늘 아침에 비가 안왔지만 오늘 비가 온다고 했고 비가 안오면 아침에 나오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내가 다른데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들 많이 오고 여러가지 많이 오면 이 비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간에 비도 비나름이지 강우량이 적어도 몇 십미리 되면 몰라도 아침에 한 아흡시쯤 되가지고 이사람들 불보러 나올때 비 하나도 안 왔다 오후에 l0시쯤 되어 가지고 비가 좀 왔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김상환 오전에 오면 줍니다.

오늘도 아침에 비 안왔지 않습니까?

김상환 오늘 아침에 안왔으면 오늘 출근을 했으면 줘야지요.

그러니까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온다고 돈안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비 오고 근무 안하면 안주는게 맞지요. 만약에 오늘 눈이 와가지고 내일 모레 며칠 산불 감시안해도 되는 위치면 돈 안줘야지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되지요.

김상환 일당 일용입니다.

일용직은 아는데 이것 보면 말입니다. 이부택씨 농장에 계시는 분도 환갑이 넘었고 면계에 있는 정부진씨도 환갑넘었고 내가 쭉 보니까 면서기 할 때 이장하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만성에 최진식씨도 연세가 많고 한진입씨도 연세가 많고 대충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만성에 한집입씨가 아니고 최진식씨같은 분은 고정배치장소가 만성1리 시지 못둑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산에 쭉 안다니면 하루 종일 논둑에 어디 앉아 있습니까?

김상환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비닐로 해서 추울 때 본인이 전부 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왜 잘못 되었느냐? 우리가 적어도 산불고 본다고 그러면 그 산이 곡 임야에 손실을 가져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을 보는데 여기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잠시 어떤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수도산 쪽에 작년에 불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환 예

우리 예비비 응급 지출을 해가지고 전부 보수를 다하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작은 돈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겨울에 혹독하게 추울 때는 은신할 수 있는 은신장소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번도 이런 사람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초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것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상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곤란합니다마는 사실상 은신 장소를 만들어주면 거기 들어 앉아서 산불감시 안합니다. 해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요?

김상환 예

반대이론을 제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여기 결국 이런 초소는 안 만들어 주게 되면 대개 혹한날은 집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김상환 안 그렇습니다. 집에 못 갑니다.

어째서 공무원들이 매일 따라다닙니까? 어쩝니까?

김상환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하고 차한대가 하루 한 지역에 세 번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하시는 분들 책임자 그 나름인데 모읍면은 내가 해서보니까 표로 다 납니다. 빨간 모자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시간도 아닌데 술집에 앉아서 대포를 마신다거나 또 거기서 낮담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 사람들이 산불을 보기 때문에 우선 돈주는 것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하루 오면 일당을 해서 일용직이 아니고 일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것보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산불 보도록 좀 조치가 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것 뭐 돈 몇푼 아끼려다가 이 사람들이 조기 진압을 못하게 되면 우리 작년에 겪은 수도산이라는 그런 유사한 것이 없다고 전혀 못 보거든요. 그렇다면 수도산같은 산불 방지하는 분들이 그러고 또 동장이 우리 내남면장님만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수십억에 대한 이 피해를 절대 사전 예방했고 불을 안냈으리라고 나는 짐작을 합니다. 잠깐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쏟아 부었는데 이 사람들 돈주는 것 그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 없고 좀 은신처라도 말이지요 우선에 자기가 생활 수단이지 나는 이 사람들이 심심소일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천북이나 내남같은 데는 사람들 조금 아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소 형편이 괜찮으면서 심심소일로 또 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얼마라도 가사에 보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건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조금 좋은 환경속에서 해야 되고 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비가 많이 왔다 내일 날이 게였다 그러면 온천지 물 다묻어 있으면 그날 불날 일도 없는데 하루 쉬도록 해가지고 돈 안주고 돈 벌고 그사람 쉬게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리고 또 오늘 예를 들어 눈이 작살났다 눈이 게였다 이튿날 온산천에 눈이 덮어있다 그러면 그사람들 돈안줍니까?

김상환 안줍니다.

눈 녹을 때 까지 안줍니까?

김상환 산불 위험성 있을 때까지 근무 안합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김상환 판단은 피물이 말라 가지고 밑에 습기가 없을 때 그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돈 이 정도 아낀다 하면 경주시 금방 부자가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천북에 하루 한번씩 들어가는데 굉장히 추울 때 말이지요 물론 자기본연의 의무겠지만 길가에서 벌벌 떱니다. 떨다가 초소라도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감독 관청에서 면에서 나가서 초소에만 가면 사람이 있다 없다 라고 금방 판단이 되는데 요즈음 무전기인가를 가지고 다니대요 그것가지고 다니기 전에는 찾을 길이 없었어요 실지로 우리내남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환경은 면장이 하실 사항은 아니고 27일날 퇴직하는 분이 하도 철저한 분이라서 오늘 앞자리에서 서서 답변을 하시지 않나 그렇게 안하시리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사실기대를 안하고 왔는데 긴시간 동안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산업 계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이것하고 유사한 것을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내남은 면민회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환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 시장 위에 있는 거기입니까?

김상환 예

거기 도서들이 뭐 있습니까?

김상환 회관에 도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서관은 별도로 있습니까?

김상환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디 와서 합니까?

김상환 저희들은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상환 예

우리 천북같은 데는 면민회관에서 거기서 책을 다 준비 해놓고 애들 독서실처럼 해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내남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김상환 우리는 회관이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쪽회관은 내가 불가한줄 아는데 전에도 가봤니까...

김상환 여기에는 아주 사무실이 협소하고 회의실 이것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도서 활용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96 국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번16번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폐상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면장님 암반관정관계에 대해 폐상조치 현황에 대해 해당 없습니다라고 해놓았지요?

김상환 예

물이 어떻게 잘 나와서 그런지 식수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각 동네마다 숫자가 많지요?

김상환 예 저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수 개발에는 3개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용수까지 3개입니다. 식수 개발은 작년도에 했는겁니다.

그러면 식수개발하고 농업용수관정개발 했는 것 한개 업소 입니까?

김상환 농업용수는 2개소입니다.

2개소입니까? 2개소에 준공할 때 물 관계가 담당자가...

김상환 제가 다 압니다.

관정은 농업 용수관정은 몇 톤이 합격선입니까?

김상환 몇 톤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총량을 얼마다 결정을 지우면 일일치 양수물올라오면 250톤...

일일 생산량 l50톤이 되어야 됩니다.

김상환 예

식수는 일일 생산량 150톤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70톤 80톤 해서도 식수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톤 금년에 관정 두개한 것이 250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검사 마쳤습니까?

김상환 예 마쳤습니다. 면계 하나하고 광선1리 하나하고 인데...

그럼 관정하다가 실수 해가지고 폐공된 것은 전혀 없고?

김상환 그렇게 알고 지금 보고를 드리죠 망선1리에 하나를 처음에 뚫었는데 수량이 생활용수밖에 안되요 농업용수 안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상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할려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어요?

김상환 예

그래서 그것은 폐공안하고 그냥 놔두고 상수도 하려고 하고 있다.

김상환 면계 1리는 그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250톤 이상 나왔으니까 관정 2개한 것은 검사 필증사본 2개 해주세요

김상환 금년에 농사지었습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폐공이 한군데도 없다고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페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공처리 된 것이 없어요?

김상환 예

농진공에서 해가지고 폐공 처리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진흥공사에서 해가지고 폐공된 것이 있지 않습나까?

김상환 그것도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돈주고 사놨습니다. 금년 여름에 물펐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폐공을 못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수중모터하고 다 설치했습니까?

김상환 일반모터 잡아 넣어가지고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인 경우에 아까 150톤 하는데 150톤 맞습니까?

김상환 간이 상수도가 우리가 지금 관리 상수도를 금년에 광천l리가 있습니다마는 농공인데 인구가 대개 많은 데는 공사를 150톤 가지고 지금 못하고 지금 이조리는 200톤 나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인구가 적고 농가가 적으면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규정상에 세대수 곱하기 1.5아닙니까? 세대수 곱하기 1.5죠? 그런데 지금 한해대책으로 내남면에 정말로 폐공한 것 한군데도 없습니까? 한해대책으로 지금 몇 해동안 계속 가물었지 않습니까? 가물어 가지고 몇 군데 폐공한데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김상환 전부 활용을 합니다.

아니 활용을 하는데...

김상환 설계를 시설을 안했는 것은 있어요 무조건 활용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폐공에는 해당 없음 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상환 완전히 못쓰고 묻어 버린 것을 생각을 했고요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안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활용을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런 시설 없이 방치를 해둔 곳은 상당히 지하수에 오염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안됩니까?

김상환 물론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지만 농민들이 돈 들여 가지고 물퍼는 것을 저희들이 폐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서 뚜껑을 덮어 놓고 농업용수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오염이 안 되도록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김상환 별도로 시설은 안했습니다마는 고라 가지고 뚜껑 딱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갑니까?

김상환 이물질이 들어간다고는 비와 가지고 위에 들가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말은 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관정을 뚫게 되면 사실상 양옆에 잘해야 되거든요. 잘하지 않으면 건수가 전부다 그 속에 다 들어 간다 이말입니다. 특히 지금 각 농가에서 축산물의 폐수가 전부다 우리 건수에서 지하수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물을 만약에 먹는다는가 가정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똥불 먹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상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에 스며들어가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뚜껑을 딱 덮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뚜껑을 덮어도 이 관정상의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부의장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처리하는 케싱 박아가지고 하는 것 그라이팅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건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건수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라는 것은 것은 암반청 밑의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김상환 예

그러면 건수라는 것은 각 축산 폐수라든가 이물질이 땅에서 흐르는 물속에 항상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환 예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면장님은 뚜껑만 딱 덮는다고 해서 그라이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폐수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김상환 물론 들어 가지요.

그래 이것을 갖다가 주민이 먹었을 때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그물을 먹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용수로... 아 그것이 또 지하로 흘러나갔을 때...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바로 안하셨습니다. 농진공에서 해가지고 250톤이 안되어 가지고 물의 양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먹기 위해서 뚜껑을 딱 덮어놓았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김상환 그것은 망성에 농업용수로 했는 것을 상수도로 할라고 그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상수도 조치를 해주어야지요.

김상환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상환 예

그 하여튼 절대 오수가 들어가지 안토록끔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분명히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기에 해당 없음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외에도 두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서 다시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 그런데 저희들은 해석을 아까 말씀대로 영안하고 물이 안나와 버린 것을 생각 안하고 물을 이용하는 것은 폐공을 안했다. 이렇게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은 96 양축농가오폐수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양축농가오폐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남면에는 두군데 뿐입니까? 축산하는 가구가 두 군데 뿐입니까?

김상환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식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발생 및 처리사항을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 신고사항을 자료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고된 것이 두개밖에 없으니까 자료를 두개만 냈습니다. 작년도에 신고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 두 군데 그러면 내남에 축산하는 가구가 두가구 뿐이라는 결론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십가구가 되고 수백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오폐수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 상환 오폐수가 좀 크게 하는데는 오폐수에 대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톱밥돈사를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 이외에 조그만한 것은 다 오폐수시설이 되어서 그대로 정화가 되고 있는 걸로 조사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상환 예 조그만한 것은 그대로 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밥 발효로 하는 경우에는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정화조 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뭐 크게 하는데가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는 것은 정화조가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김상환 l00%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확인해보니 정화조에 나온 물이 소 5,6마리 먹이는 곳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갈 때 저희들이 한곳을 지정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도 좋겠습니까?

김상환 잘못된 곳이 있겠지요. 저도 다 100% 확인은 못해봤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안 몰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김상환 정화조가 꼭 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화조는 3조식으로 되어 가지고 물이 나가가지고 걸러내는 것이지 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기로 해서 돌리는 정화조는 없습니다.

내남면에는 없습니까?

김상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고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화조에 전기를 꼽아야만이 정화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면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김상환 3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 했습니다. 3조식으로 되어나가지 모터를 돌려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시설은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8번 새마을회관 노인회관등 관공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남에 오셨으니까 그 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면장님 계시는데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