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영 의원 발언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동천동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과 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국민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를 위한 불철주야 헌신함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동천동장을 비롯 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선정한사에 대하여 시정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 제도에 대해서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은 감사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제6호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동장님이 발언대에 서면 다른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동천동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락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2조 같은 법시행령 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9회 의정 일정에 의해 동천동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3일 동천동사무소 동장 김동락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로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 인사와 관계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락 위원님께서 의사 일정가운데 저의 동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조복수, 총무계장 김영규, 개발계장 김순식.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 주요업무성과와 9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동의 연이은 과거에는 천북면 동천리로의 행정구역이 돼 있다가 1955년도 9월 일자로 편입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동천지역과 다소의 상가지역 아파트지 또는 일반 주거 지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포항간 도로변과 산업도로 우회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현황은 총면적 5.41평방키로m에 세대수는 6천2백23세대에 인구는 2만천6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남자가 1만518명이고 여자분이 1만56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약44명이 많습니다. 다음 현황은 21명입니다. 12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행정조직은 38개동에 198개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관 단체수는5회기관 과 3회 학교 13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비자원수는 동촌 동네가 1개구 천1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예비군은 4백5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분담지역 민방위대가 10개대에 2천77명과 직장명단내 24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보호 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당사자가 74명이고 자활 보호 당사자는 86세대에 3백13명이 있습니다. 이중 보좌세대가정은 3세대 12명이 있고 소녀가장은 3세대에 10명이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은 7개소가 돼있습니다. 자활자산조직체는 6개단체에 160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통장자유협의회가 38명, 새마을 38명, 새마을부녀회가 38명, 마을위원회가 14명, 방음위원회가 12명 총20명이 있습니다. 맨 뒤에 경북후원회는 유일하게 동촌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6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1월부터 12월25일까지 민원 서류 처리 현황은 총7만5천8백5건을 처리 했습니다. 평균하여 2백40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하 세부적으로 발급한 재증명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동락 감사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처리현황은 96년도 쓰레기 종량제 구회 판매현황은 총판매량은 52만5백10매에 판매액은 2억3천입니다. 6페이지 밑에 괄호내에서는 95년분으로 우측상단에 보면 50리터와 백리터짜리가 대명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신고분 수수료 징수현황은 신고 건수는 3백83건에 3백87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6페이지 밑에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현황이 판매 단체수는 19개소에 수집량은 133천2십키로에 판매액은 3백3십6만원 그에 따른 보상금이 16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시책입니다. 적발 건수는 105건에 5백7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2건에 2억2백11만2천여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동장사람이 6개 3천9백9십9만원에 주민숙원사업이 16건에 1억9천2백1십2만2천에 이 역시 위원님께서 하시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서면 보고로서 가늠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락 감사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 해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절차계로 하겠습니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부녀회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개최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인 전직원의 조편성으로 불법투기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투기자 고발을 접수 처리함으로서 전주민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는 물론 항상 깨끗한 동천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친절한 동천동 만들기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진정한 친절 봉사 행정구역을 위해서 97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주일회 전직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전 공무원 일명씩 교대 근무제를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민원 접수 처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약자와 영세민, 환자, 맞벌이부부등 민원실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자에 대하여 전화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후 담당 구역 직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7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총13건에 2억4천8백5십만6천원입니다만은 이 중에 동장 사업비 4천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밑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서 서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락 감사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용으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97년도 운영 보고서에 이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금 시책사업을 채택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복지 생활입니다. 주민참여 홍보및 지도하기 위해서 복지원및 통장을 통해 국보 홍보용으로 시행 했습니다. 쓰레기배수를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재활용품 배출실황과 배출일자 지키기를 생활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등을 지정하고 안내문 제작 배포등 밀착 홍보를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지역 집중단속을 하고 동장과 사무장은 매일 교대로 순찰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의 감사 체제를 강화를해서 한점의 불법투기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의 재활용 품목별 분리 배출요령및 방법을 전 동민이 옥상및 방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전담 지도 홍보를 통해 배출 일자를지키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장소의 청결로 주민건강관리 유지입니다. 수거과정에서 생긴 쓰레기 잔해와 음식물기등이 떨어져 악취가 나므로 매주 일회 이상 실시 확대하여 주민들의 자율 호응도를 높임과 동시에 쓰레기 조기정착에 자율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도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입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만 실시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 감사 자료에 순번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신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촌동에 인구가 약 2만천명쯤 되는데 지금 주택 공급률은 몇%정도됩니까?

김동락 주택 보급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준비요)

그 다음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 하십시다. 1번입니다. 96년 추진사업현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은 본 과거 군청에 계시다가 양북계시다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면에 업무하고 동에 업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김동락 면 업무는 좀 광범위하고 동은 단조로움이 있습니다.

96년 추진사업현황에 보면은 총22건에 2억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사업장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였고 업체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김동락 사업장 선정은 주민의 해당에 대한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업자 선정은 우리 동천동 관내에 우선적으로 하고 두번째는 주민이 원하는 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읍의 업체선정은 그동장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 업체라도 다 선정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은 동천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업자가 계신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가능하면 지역내에 계시는 동민에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장 관계 말이죠 보통 우리 읍, 면에 가면은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동네 유지분들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장 선정을 하거든요 동인 경우는 읍면하고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동락 내년도 통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요망한 사항을 직원이 현장에 가보면 가능한 사업자가 되면은 채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7년도 사업계획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일괄적으로 다 받죠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원이나 동장님이나 간부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겠죠 다는 못해주니까 금년에 자료받 안 것이 내년도 사업에 요구된 건수가 약 몇건 정도됩니까?

김동락 13건 입니다. 주민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의 건의 들어오는 건수가 예 97년도 해당에 대한 건수가 동에는 크게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우선 순위만..

예 이상 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아까 우리 조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에 계실 때 면장 오래 계있 동에 1년정도 되셨다 하는데 여러 가지 면 업무는 광범위하고 동은 단순한데 수고 많습니다. 동천동은 보니까 사업은 많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김동락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사회 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립니까?

김동락 예 사회 진흥과에서 일관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도 재 배정을 받아서

재 배정 받아서요 그러면 96년도 사업은 사회 진흥과에서 동천동에 어느 과에 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까?

김동락 사회 진흥과에서 했는게 있고 수도과 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상당히 토목직 공무원이 있는 것보다는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김동락 시간 뿐 만아니라 굉장히 불편하지요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데 지연 돼 버리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됩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 있습니까? 몇건 있습니까?

김동락 3건입니다.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동락 지금한 90% 됐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인데 그러면 지금 금년 중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김동락 예 결빙기전에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 생각에 우리 각 읍, 면, 동에 한 열군데를 제외하고 거의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만은 동천동에도 기술 직공무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판단됩니까?

김동락 제가 봐서는 동촌동같은데는 개발 지역이고 해서 앞으로 사업도 많겠는 없겠습니다만 토목 있어야 되지 않겠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김동락 매일 시행 부서로 의뢰를 합니다.

여러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기술직 판단됩니다.

김동락 예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조위원님이 거의 다 물으 사업장 선정이나 업체선정할적에 박원호위원하고 협의를 합니까?

김동락 예 합니다.

사업자선정도 그렇고 업체선정도 그렇고 전체 지금 낙찰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의 계약을 하는데 동장님이 전체 백% 천만원 다 주지는 않지요 2%내지 3% 합니까 아니면 전체다 일괄적으로 2% 했습니까?

김동락 아닙니다. 2.5% 많으면 3% 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공사 기술자 현장에 가 봤을 때 공사가 아니다 싶은 것은 좀 올립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동, 읍, 면, 동에 재량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왜 낙찰률이 보고도 보셨 낙찰율이 높으냐 말이 많습니다. 물어본건데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2% 2백만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더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서 많이 지적 되고 하는데 97년도에는 감안하셔가지고 그좀 참고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김동락 감사합니다.

우리동천동에 전체 직원들 수는 몇명입니까?

김동락 21명입니다. 정원에 꽉찼습니다. 토목직만 더 필요합니다. 민원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옵니다. 민원처리 인원도 한사람이 더있으면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시에 요구 하고 그런 일이있습니까?

김동락 공문으로 자주만남 때에는 이야기 하고 그렇습니다.

건축직은 물론 있을 테고요

김동락 있습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재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이 45개인데 4천만원 상당히 많이 든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보안등 시설 내려오지요? 그게 포함 됐습니까? 포함 안됐습니까?

김동락 됐습니다.

시에서 금년도 얼마 내려왔습니까?

김동락 460만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는 보안등 시설을 몇개쯤 뒀습니까?

김동락 동천동이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모자라 보충시설 했습니다.

재량사업 4천만원 상당히 많이 투자 했네요.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김동락 주민들이 더많이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4천만원 할 것 없고 하니까 할 것 있었지만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컸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통상으로 동에 재량사업을 맞춰가지고 공사를 발 족 하지요

김동락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

한도 내에서 하는 데 집행하고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락 잔액은 반납합니다.

원칙은 반납하는 데 반납하는 예가 있습니까?

김동락 올해 만원 남았는데 올해 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스러면 하는 거는 예산 금액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좀 늘리기도 하고 줄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집행 만원 물론 공사금액이 2억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가 없겠지만 공사집행잔액이 만원남았다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까만은

김동락 저희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안등을 추가로 더해 달라는 설계를 하다 보니 더 예산 없어서 다못하고 잔액있는 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안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원칙으로 하면은 예산 하고는 보고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4번에 보면 잔액처분이 나옵니다.

김동락 양해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장님 1번에 철도변 안전망 시설 있는데 이건 철도변에는 철도청에서 사업을 해야지 시에서 합니까? 철도 안전망 155m 천백6십3만원이 들었는데

김동락 예 여기는 철도변에는 철도청에서 그걸하는게 타당하겠지만 몇년 전부터 보면 철로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때나 혹은 학과를 마친 학생들이 공원을 공놀이를 하면 됐습니다.

본위원은 철도변 사업은 철도변 각 기관에 자기들 사업할 것은 될 수 있으면 철도청에서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돈을 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당한 것 같습니다.

김동락 예

앞으로 철도변 사업은 철도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시를 통해 경위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김동락 철도청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도변 사업은 시를 통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런 사업은 하면 안됩니다.

김동락 그분들이 안 해줍니다.

그리고 군부대 진입로 포장에 3백3십m에 돈은 천7백만원 드는데 그 폭은 몇m 입니까?

김동락 3m입니다.

우리 읍면에 하는 것보다 상당히 공사비가 헐다 이말입니다.

3백3십m에 천7백만원이면 상당히 싼데 요거 설계 내역서 있습니까?

김동락 예

그거 자료 해주십시오.

읍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데 읍, 면같으면 3백3십m 같으면 3천만원든다고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3페이지 군부대 진입로 포장 3백3십m 세진건설건이네요 자료 한번 봅시 다.

설계 자료 있겠지요 철도변 사업 이런 거하면 안돼요

김동락 시정 하겠습니다.

철도변에는 말입니다. 저희들 읍, 면지역에 가보면 철도 주변에 사업을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저희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확장하는 거는 철도청에서 잘 안해줘요. 부산 지방청에다 협조 공문을 띄우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철도 주변 사업해줍니다. 동장님께서 철도변에 안 계시기 때문에 천북에어디 양북에 어디 철도 있는 교없으니까 그런데 참고 하셔서 사업해주십시오.

옛날 구철도땅에 말이지 주민에 따라 포장공사하자고 하면 철도청에서 허가없이 하면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변에는 예산 투입 하면 안됩니다.

김동락 예

위원님 여러분 2번입니다. 2번에 96년 사업별 당초예산서 위치변경한 사업현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변경된 건이 4건인데 말이죠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장이나 또는 그 지역에 지도자나 유지분들 이나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사업선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당초사업이 4건에 약3천4백만원이 변경이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뭐죠

김동락 당초에 사업장을 선정할 때에는 지주가 보상을 해줄 것을 알고 동의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할라하니까 지주가 보상이 없다고해서 편입된 지주가 반대 했기때문에 변경이 된겁니다.

이건이 전부다 안길 포장이고 옹벽공사고 그런데 안길포장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당연히 보상금은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락 그게 전부다 개인명의 소유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못 된 겁니다.

그 4건다 보상금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동락 3건만 그렇고 밑에 보통 마을 안길 포장 6백만원짜리는 현재 시 동천청사남편으로 강변까지 연장공사에 안에 편입돼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집행된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동장님 그 금액으로 4천8백만원됩니다만은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동락 예 4천8백만원하는 거는 요번 위치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부에 예산 계약이 됐습니다만은 사업계약은 됐습니다만은 집행안된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됐어요

김동락 예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동락 예

아직도 계약이 안 이루어 졌습니까?

김동락 예 그것은 7페이지 뒷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사업변경된거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해놨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김동락 안전망 말입니까?

위치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5번 각종 인허가 현황 질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무데나 그것도 건축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지요

김동락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돼 가지고 97건 다허가가 나간 겁니까?

김동락 예 허가가 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천동에 보면은 조립식 건축이 많이 있지요

김동락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허가 난게 어느 정도입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립식건물은 용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허가 기간도 조건부하는 데 어떻습니까? 계속 있는 조립식 건물은 무엇 입니까?

김동락 콘테이너 박스같은건 5년으로 조건부하고 있습니다.

대충보면 조립식은 5년 해주는 조건부가 있습니까? 5년하는 것없지요 2년입니다.

김동락 2년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조립식 건물은 공사현장이라 든지 긴급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2년이있는데 시설녹지주변에 가 보면 오늘 세워주고 내일 세워주고 하는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동락 신고가 안됐는 거는 전부 불법건물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발도 했습니까?

김동락 고발은 시에 보고를 하고 일단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발을 하고

콘테이너 박스도 마찬가지 입니까?

김동락 예

콘테이너 이것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동천동은 상당히 우리 경주로볼때 신 시가지가 돼 가지고 괜찮은데 우리 변두리에는 작년 하고 금년도에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벌금도 말이지요 2백만원,3백만원, 5백만원 사람이 심지어 구속되고 이런 지경에 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 것을 동장님께서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특히 콘테이너 박스 이거 여기서는 단속 안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에는 해당 사항 될것 같은게 많이 있더라구요 주민이 들으면 감사와서 이런거한다고 말하지 몰라도 실질 이런게 사전에 개도가 돼야지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 민원이 안생긴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김동락 예

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시설녹지주변에 동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 관계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콘테이너 불법 건축물 앞에 가면 신문지, 휴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률사 변 아닙니까? 맞죠

김동락 예

요즘도 토요일날 자연 보호 합니까?

김동락 매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않하죠

김동락 예 명심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6번에 쓰레기 매립 현황 해당 없고, 7번에 양수기장 - 양수기 없고, 8번 하천 부지 사용 확보현황 여기는 하천 부지 많을텐데 없어요

김동락 여기는 전부 고수부지로 용하고 사용 하는 건 없습니다.

9번 96년 농업용수및 생활 용수및 암반관정개발현황 여기농사현황없습니까?

김동락 있습니다. 있어도 암반관정이 전번에 농조에서 굴착을 해봤습니다만은 지출했는데 여기 안됩니다.

하나도 없다 여기 수원이 없어요? 됐습니다. 10번 암반관장 폐공 현황 암반이 없으니까 폐공도 없고, 11번에 96년 지방세 부가 징수 현황송종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중에 조세에서 등록세에가 11건에 6백십4만7천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말이지요 체납액이 보면은 4십6만6천7백원 뭐 6십1만2천7백원 이거 몇년간 체납된 겁니까? 주민세가 이이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을 텐데 첫째로 등록세가 11건에 6백십4만7천원 이거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체납을 했습니까? 6백십4만7천원 등록세가 말입니다.

김동락 전부다 등록세는 자동차 등록세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동락 보통 보면은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난뒤에 이 사람들이 차주를 바꿉니다.

그거하고 등록세는 틀리지요 본인의 질문은 이 등록세는 부동산이면은 법원에 등기가 이루어 질 때 외상 안해 주거든등록세는 처음 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가 없고 자동차도 등록할 때 등록세가 납부돼야 등록이 되거든

김동락 요게 저번에 시에서도 지적을 돼가 했습니다만은 그게 등록세를 안 내고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를 주시고 다음 주민세 고액 체납자가 나와 있는데 4백6십6만7천원 뭐 6백십2만7천원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 몇년간 체납된 액수가 많이있습니다.

김동락 이거한 3, 4년 됐습니다.

3 ,4년 돼도 평균 이 거부자라도 5년 모아도 이만치 될 텐데요 이걸 재정 곤란 해가지고는 안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김동락 예

등록세가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체납이 발생 했다는 자료하고 주민세가 몇년간 체납했는게 액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 자료하고 주십시오.

김동락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조문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저 우리동은 징수는 해도 부과도 못하죠

김동락 예

그렇죠. 그러면 행정적으로 고발이나 압류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요

김동락 예 압류는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면은 김길하씨가 취득세 천5백만원이고 일신 주택에 취득세가 2천2백만원인데 일신주택은 업체도산입니다.

김동락 맞습니다.

김길하씨는 재정곤란이거든요 예를 들다면 이 2건만이라도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적으로

김동락 이 두건 전부다 압류 다 돼 있습니다.

압류가 됐다라고 보면은 김길하씨도 압류가 돼 있습니까?

김동락 예

그러면 김길하씨가 압류한 물권이 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일신주택에 업체 도산했으면 이것도 역시 물권을 압류 했겠지요

김동락 예

물권이 뭔지 그다음에 압류 등기부 등본을 띄게 되면은 말이지요 압류했는 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는 등기부등론을 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정 돼 있는 거나 감류돼있는게 앞에 10건, 20건있는데 제일 나중에 해버리면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김동락 예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연됨으로서 순위가 늦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에 막대한 세수에 손실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2건만이라도 등기부등본하고 자료요구를 부탁 하겠습니다.

김동락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고액 체납에 대한 그 우리 재무계장이 계십니까?

김동락 총무계장이 합니다.

총무계장이면 잠깐 답변해주십시오. 보통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얼마나 기간을 줍니까? 유예기간이 징수기간이 얼마 나 됩니까?

2개월 입니다.

2개월 지나고 나면 일차독촉장이 나가지요 그렇죠

2차는 체고장입니다.

2차는 체고장 나가고 3차는 압류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대장이 여기 다 여기 있죠

대장이 다 있습니다.

문서발송대장

시로 우리가 보낸 대장이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까?

김동락 우리가 직접 보관 않하고 시로 보내 가지고 보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낙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세가 1천억천백이거던요체납액이 그런데 그 방금 답변에 의하면 말이죠 재정곤란으로 인해서 부과가 안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취득세는 물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 저 고급차라든가 물권을 취득세 같은 것은 땅같은 걸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돈을 빚을 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짓고 있는 중에도 땅을 법원에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재정곤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그런 건물이 김길하씨 6층 1공장 여관이 그런 경우 입니다. 다른 것도 지금

그런데 자동차를 샀다. 차를 샀다. 취득세를 안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를 즉시 압류해야 돼요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 즘은 그 전문적으로 말이죠 계장님 잘 아시겠 지만 말이죠 차를 5개회사면 5개회사에 할부로 차를 다 뺍니다. 빼가지고 넘버 안 달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넘버 달자말자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재산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는 피해를 안보게 됩니다. 세금 낼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번째로 금융기관에서는 불량 거래자라 그래 가지고 연체가 되어고 있거나 즉 말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불량정보센타에 신고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기관에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못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국세 또는 지방세 도세 체납 하는 자도 그러한 기관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에 대한 금융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본청에 세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계장님도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에 이사람이 우리 여기에서 동천동에 체납 돼 있는 것 때문에 금융기관에 돈을 못 빌려 쓴다라고 보면은 이것 갚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시거나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번 농지 전용허가 신고 없고, 13번전업농 관리현황 전업농 있네 질의 하십시오. 조문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업농이 동에는 동장님 잘 없지요 잘 없는데 이분은 무슨 전업농입니까?

김동락 사과 입니다.

네가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사과도 있네.

열심히 하는 분이죠

김동락 예 열심히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자료는 끝났습니다만은 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동장님! 동천동이 어떻게 보면 신시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유흥가 중심의 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특히 밤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출소가 말이죠파출소가 현 중심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죠 어떻습니까? 위치적으로 본다면

김동락 예 현재는 유흥업소하고는 좀 떨어져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파출소가 멀리 떨여져 있으므로 치안유지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동락 요즘은 전부다 전화가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지 않나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 그렇다면 저녁으로 밤으로 저희 행정동에서 유흥업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

김동락 야간에 동에서는 유흥업소관리가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적인 관리가 안됩니까?

김동락 예

이상 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번에 이진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동장님 도로 점용 허가가 18건이나 나갔거든요 이거는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사때문에 나간 허가 입니까?

김동락 예

18건 전부다가

김동락 이건 공사가 아니고 10년이상의 영구 적인 공사 이다.

일시적인 도로 점용 허가가 아니고

김동락 예

영구적으로 허가나가 18건 됩니다. 오래 전에 나갔겠네요

김동락 금년에 나갔습니다.

금년에 나갔습니까? 영구적으로

동장님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하신 도로점용허가 18건 이것도 자료를 지금 주세요

김동락 예

동장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앞으로 우리 동천동 발전 속도로 봐가지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락 많이 좁죠

위치는요

김동락 위치도 현재로 봐서는 중심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부지가 좁아서 민원을 보고 오시면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95년도 6.27선거 당시에는 인구 만9천명 됐지요 1년 조금 더 됐는데 2천수백명이 늘었다 그렇지요

김동락 예

여러 가지를 감안 했을때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이 동사무소가 결과적으로 협소하고 다른데 옮겼으면 싶다 하는 동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산은 안됐지만도 소신대로 말씀하십시오.

김동락 그렇게만 된다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동천동 발전 속도로 봐 가지고는 사실상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렇지요

김동락 위원님 바로 보셨습니다.

박원호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서 제가 동장님께 한번 물어 보는겁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락 제가 갑자기 답변하게 되어서 어렵습니다만은 단점은 행정 구역이 너무 많이 광활해졌기 때문에 좀 모든 제반 시책면이 침투과정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또 장점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합시다. 아까 업무보고에 제일 끝에 쓰레기 배출 장소 측면 주민등의 관리에있어서 이거 솔직하게 우리가 의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아까 이진구위원께서 도 말씀하셨는데 동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아주 개판입니다. 우리가 여기 점심시간에 나가 보면요 저쪽편에 가드에 쓰레기가 펼쳐져가지고 냄새나고 개판인데 동장님이 이걸 넣어 놓았으니까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밖에 안 펼쳐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산이 없어요 산불 장비나 산불 감시 요원도 없어요 이거 중요한데 백녹사 이거 이 관할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김동락 맞습니다.

산불감사원도 있습니까?

김동락 예 산불 감사원 3사람이 있습니다. 공익 요원 1명있고

4명이서 그러면 산불 진압하는 장비도 준비 되어 있어요.

김동락 장비는 삽하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김동락 예 돼가 있습니다.

겨울에 산불이 따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해주십시오. 이상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박문호위원 적다고 말이죠 동회관을 좀 새로지어야 되겠는데 예산을 좀 얻어줘야 안되 겠냐고 압력을 자꾸 넣어샀던데

김동락 그거는 박위원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냐하면은 우리가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원이 20명밖에 안됩니다만은 민원실 빼내고 하니까 면적이 좁아가지고 세무 보는 직원이 소회의실밑에 동쪽편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천동세로 보면은 적어 그리고 위치도 시장위치가 돼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동장님 지나가는 말로 한가지만 합시다. 공공 건물이 있는 이 자리가 개인주택에 생활권이 침해 해도 되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저 집이 답답해서 커튼을 다 쳤는 것 같은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커튼 쳐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동락 커튼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유리창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저집이 누구 집인 줄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커턴까지도 준비 안돼 가지고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동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동락 예 시정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여 주십시오. 자료 다 왔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철도변 안전망 설치현장을 방문한 후 중식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동천동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