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9일과 11월 21일에 95회 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96년도 일반회계지방채 발행계획안, 그리고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스니다. 먼저 실국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1개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부족한 부분이나 답변이 잘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 담당관의 보충답변을 듣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맨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5회계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874억2천만원, 특별회계가 1천36억8천3백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예산액은 2천911억3백만원으로서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등 399억4백만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결산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2천911억3백만원중 세출결산액은 2천68억6천1백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96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하여 842억1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4억641만3천원이 전용 집행되엇으며 구체적으로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위해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140만원, 경남농산물 집하장 이벤트 행사비로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보상금에서 유통구조 관리보상금으로 501만3천원, 장애인 전용작업장 건립사업비로 민간자본 보조과목에서 시설비 외 3개 과목으로 4억원이 전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결산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외 2개 사업에 예산현액 348억7천만원중 152억5천7백만원이 지출되고 96년도 계속사업비 사업으로 193억8천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2억3천3백만원이 예산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 30억3천97만2천원중에서 영농대비 저수량 확보를 위해 한해대책비 외 12건에 대하여 총 12억6천628만7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서는 예산서 3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말 현재 채무잔액은 1천49억2백만원중에서 95회계년도중에 255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원리금 상환 등 116억4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95회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천187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소관 95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95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51억3천9백만원 중에서 217억4천1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33억9천8백만원은 명시이월 사업비 2건에 16억7천5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건에 6억1천1백만원이 96회 계년도로 이월되었고 11억1천2백만원을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담당관실별 세부결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검토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한 답변은 실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회실 소관에 관한 95회계년도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보면 주로 지적한 사항이 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건 전 실국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불용처리 되는 이런 예산은 기획실장님이 전 예산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어쩔수 없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용액은 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에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그런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무슨 예산이든지 간에 어느 분야도 다 쓰야 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해에 처리가 안되고 다음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 경영상 어려움에 하나의 부합되지 못하는 처리가 되었지 않느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96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용되는 그런 처리사항이 많이 나타나니까 실국과에 참모회의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주입을 시켜서 그런 처리가 안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있어가지고 너무 거기에다가 강요를 하게 되면 또 쓸데없는 사용을 안해도 될 분야에 소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건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산 사무는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산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쓸수 있는 예산을 전년도 말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견적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면 여건이 안맞아서 집행을 못하는 것도 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 남는 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연말에 결산추경때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심껏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검사위원이 우리 위원중에 한분 계시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장재영 동료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검사위원의 대표로 계시는 장재영 위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전반적인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3억4천5백만원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51페이지 복리후생비 당초에 42억이 편성되었다가 지출이 38억이 되었습니다. 근 10% 가까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우리 본청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복리후생비에는 여러 가지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직책수행비, 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다음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생활적 가계보조금, 다음에 효도휴가비, 또 1년에 연간 250%를 주고 있는 현 직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다음에 연말 12월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금, 청원경찰 관련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되는 건 직장에 공무원들의 인화단결, 화합단결, 건강증진 차원에서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직장체육대회 경비, 청내 각종 취미클럽 지원, 직원들의 산업시찰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복리후생비로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현재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준에 따라서 견적으로서 넣다 보니까 연도중에 직원의 이동 문제 등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맞을때도 있고 과다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도 결산검사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인건비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말입니까?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적정액을 앞으로는 산정하겠습니다.

과다계상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사실상 1년 후에 공무원들의 이동사항을 사실상 객관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경비 보다도 동일개념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의 근 10% 가까이 불용액이 남았다 하는 건 시민같으면 100명이 착오네요. 왔다갔다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네요.

인건비는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예산편성 이후에 양 시군의 통합 그 이후에 인력기구 개편 등등 해가지고 정규공무원의 이동이 어느때 보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예산 불용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라는거 보다도 넉넉하게 남는 것이 예산절약 면에서는 기여하는 폭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덧붙이자면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일단 잡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다는 결론인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년 본 예산이 있고 또 추경이 최하로 두 번씩은 있는데 수시로 불용원인을 실과별로 집계를 해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줄수 있는 기획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불용이 좀 추경을 통해서나 삭감을 시킬건 중간에 시켜가지고 일찍이 미리 예측을 할 건 하고 해서 정리가 되어야 만이 다음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그 예산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수시로 그런 전반적인 예산 세출분야에 대해가지고 수시로 점검 확인하는 체제를 수립해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결산심사 승인을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결산승인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게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에 20일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섯분의 전문가로부터 이양을 시켰고 또 거기에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재영위원이 대표위원으로 20일동안 검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별도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소관만 아닌 전체 결산을 놓고 따질 건 따지고 해야되는 그런 준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해서 일일이 각 실과국별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아까 박홍철위원이 말씀하신 20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그 내용을 대표결산 위원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고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위원회 것만 골라서 이렇게 질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대로 진행할까요? 소관별로

특별위원회 위원장만 불러가지고 그대로만 듣고 마는게 안맞겠습니까?

지금 진행방식대로 계속 추진할까요? 의견이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위원장 불러가지고 총괄적인 것만 듣고 맙시다.

장재영 위원의 검토보고 한번 들어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 놓고 하자는 쪽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 나가셔서 장재영 동료위원을, 결산검사대표 위원이니까 출석시켜서 전체적인 총괄설명부터 한번 듣고 그렇게 진행 했으면 합니다. 장재영 위원 오기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검토한 내용중에 어느 국에 질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박홍철 위원입니다. 매번 위원들이 불용액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 처리가 보통 어느정도 기준은 없지만 어느 예산의 몇% 정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불용액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기획실장에게 얘기했듯이 쓸 필요도 없는 곳에다가 그냥 소비적으로 그냥 무조건 쓰는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음 추경에 삭감 시켰을 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그런 부서에 예산이 자꾸 삭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 쓰지도 않아야 될 곳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예산의 몇% 정도 같으면은 예산상에 참 적당하다 하는 선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 실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중심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예산집행 잔액중에 순수불용액이 115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출예산 현액표에 대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약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불용액이 결산결과 어느선이면 적정한가 어느선 이상이면 과다 불용이 되었다 이런 판단 기준은 사실상 법령에도 없을뿐더러 아예 각종 내부지침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하면서 다들 관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관념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통상 10% 이하이면 총 세출 예산액의 10% 이하의 불용액이면은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으로서 95년도에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115억원은 6.1%이면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까지 상당히 적정하게 이루어졌지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6.1%선이 적정, 그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런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것은 34%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일반회계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설명하셨는데 특별회계가 34% 정도가 불용처리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시 특별회계 부서에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계획성 없는 사업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린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는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특별회계, 통상 저희들이 임시특별회계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하면은 일반·특별회계라는 명칭을 붙여 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약 104억 세출 예산 현액의 약 35% 이내로 상당히 불용액이 많게 점유가 되어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하고 북부지구 공기업 특별회계는 28억으로서 3.8%이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기타 일반특별회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일반 기타 특별회계는 10개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나면은 회계별로 봤을 때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사업을 할려고 세출예산에 1억을 계상했을 경우에 어떤 이후의 상황변화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가 못될 그런 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 불용액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되는 것 보다도 그것은 과다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회계별로 따져봐야 되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어떤 규모를 크게 변경했다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니냐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세웠는데도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대답인지 처음부터 잘못 예산을 세웠다든지 그런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불용액이 과다

많이 나오면은 좋은 것은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재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서 그동안 20일동안에 결산심사를 네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철저하게 검사를 하신 장재영 대표 위원님을 답변석에 모셔서 전체적인 총괄 문제점 및 95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장재영 대표 위원으로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사에 대한 강평을

자료에 잘 안나와 있습니까?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94년도, 95년도 연거푸 2년동안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일간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전년도 94년도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본다면은 결산검사가 단순하게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과는 내용이 사실은 다릅니다. 첫째 계수가 맞냐 안맞냐 쪽에 중점을 두게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결산한 연후에 아까 박홍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의 수립이 정확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산 검사로 가지고는 굳이 꼭 따져서 얘기할 거리는 못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예산의 편성은 결산검사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사업 부분에 대단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그럴때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한 쪽에는 사업 부서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부서가 입찰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계약에 의거한다면은 때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 85%정도 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에서 많은 금액이 절약은 아닙니다 사실은 당초부터 맞게 예산이 편성 되었다면은 굳이 꼭 85%선을 가지고 절약이라고는 표현이 안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약한다면은 대충 85%선에서 한다면은 한 15%정도는 불용처리가 됨이 지금 거의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당초 목적은 첫째 계수의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결산 검사를 하고난 연후에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키느냐 이런데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평이라기 보다는 바꾸어 말하면 전체적인 강평은 계수가 맞느냐 안맞느냐 보면은 정확합니다. 특히 예비비가 제대로 용도에 따라 써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합니다만은 다른 어떤 결산검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이런 것은 따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재영 대표위원으로서 그동안에 검사 과정에서 계수심사가 주된 시일을 차지했다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 예산편성 수립시 적정 유무를 한번 검토한 부분하고 과다 불용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혹시 질의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영 위원, 지난 94년도 결산대 세입·세출 결산때도 고생하셨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도 자진해서 하겠다고 해서 결산위원으로서 선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오고가고 한 회계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하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좋은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시에 우리 시에서 주택 특별회계에서 사실은 그때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따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생김으로 해서 주택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42억5천만원이 자금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간에 자금의 전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저는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결산검사시에는 42억5천만원에 대해서 주택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이자를 한푼도 안받고 전도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제가 왜 이자를 안받았느냐 하는 쪽의 내용 질문이 있었을 때 실무자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 있다는 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가지는 본래의 목적은 일반회계에 대한 채정확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택특별회계에서 42억5천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도를 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도시키고 그다음 4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따로 기채를 차입함이 마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94년도 결산검사시에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보고를 정확하게 94년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결산검사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지구택지개발해가지고 4백억의 이익을 보았다 그러면 4백억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넘기면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이자는 못들어 오네요.

제가 이상하게 시장님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갖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북부지구에 우리가 4백억 정도의 가령 예산 수익을 유보했다면 그 유보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도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공기업 특별회계를 갖고자 한다면은 즉 다른 사업을 갖고자 한다면은 그때가서는 그 사업장에 마땅한 자금을 기채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을 봤습니다만은 창원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익금은 계속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치게 안맞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앞으로 북부지구나 전하지구나 어떤 경우라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익이 유보된다면 유보되는 금액만큼 일반회계로 언제든지 전도를 시켜서 일반회계 재정확충을 시켜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위원 여러분 다같이 명확한 어떤 확실한 선을 그어서 앞으로 예산수립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그렇게 통보했습니까?

했습니다. 바꾸어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결손이 있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그 결손을 메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극히 조심스럽게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영 위원님 우리 총무위원실에 오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사 의견서 43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은 미수납액의 증가비율이 73%로 향후 회수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일선 담당부서에서 세금을 즉, 우리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제때 수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징수는 결정되어도 결정된 징수

증가율이 연 73% 증가된다는 뜻입니까? 작년보다도 95년도가 73% 증가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50페이지 채무에 보면은 당해연도말 채무 잔액은 일반회계 80억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85억 등 총 235억, 종류별로는 지방비 부담 차입금이 181억은 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에는 이자등이 포함되어 채무잔액 57억여원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난다는 것이 어떤 차이라는 뜻입니까? 여기에 이해가 빨리 안가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보고는 힘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힘들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가 따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수가 이해가 퍼뜩 안가서 12페이지 불용액하고, 34페이지 불용액 한번 보시면 계수가 틀리는데 일반 행정비에 보면은 불용액이 세출에 기능별 분류하고 불용액 현황에 보면은 그것이 사사오입해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에 보면은 17억9천344만9천원 일반행정비에 17억9천344만8천원 9와 8하는 이것은 사사오입입니까?

그것은 숫자가 10원 단위는 그것을 따로

따로 할 때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데는 9자로 올라갈 수 있고, 8자로 내려올 수 있는 기준이

버리고 얻고 하는 것은 획계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영 특별위원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20일동안 결산검사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오늘 다시 본 총무위원회에 출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불러서 질의 답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어느부서에 어느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런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질의할 곳이 있는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사위원의 검사가 잘 되었다고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임시킨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면은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자 하는데 별도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본장소를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중 본 총무위원회 소관결산 심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일반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림면, 내외동, 삼안동 청사의 신축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발행코가 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기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내용은 활천동 사무소 2억, 내외동 사무소 2억, 삼안동 사무소 2억, 한림면 사무소 3억 그래서 계 4건에 9억의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준비기금으로서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 4건 승인 받은 중에서 활천동 청사는 신축을 증축을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기채를 반납키로 하고 나머지 내외동, 삼안동, 한림면은 기채를 승인얻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수차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의회 승인 요청은 내외동, 삼안동, 한림면 3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외동 청사 부지는 확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민원 수렴하고 의회 박민정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재검토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1161-1번지하는 이것은 지난번

이것은 지난 번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로서 승인 났지만은 도시계획 관계 절차가 변경되면은 일시변경은 가능합니다.

결정은 안됐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보시다시피 면·동사무소 각각 2억, 2억, 3억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박홍철 위원

지금 내외동 신축부지가 지금 또 다른쪽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였는데 지난번 내외동이라든지 삼안동 부지가 계획을 삼안동 같은데는 사실 분동을 한다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이런쪽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내외동 같은데는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또 부지가 옮겨야 된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그게 원만한 계획대로 안되고 또 기채같은 건 사고이월로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옮기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올해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각 실과에서 회계과에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을 때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활천동처럼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게 초래되지 않았나 우려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위치변경이 있는 것은 저희들 계획상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라면 당초에 내외동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4만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 위치를 약 4곳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대동제 계획에 따라서 중앙 위치에 기 지정된 동사무소 부지가 합당하여 동사무소를건립토록 지금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아아파트 그 외 여타 주택지가 들어서고 보니까 그 위치 보다는 기 지정이 안된 동일 공원 부지내입니다. 동일 공원 부지내에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대동제가 실시되고 재 검토를 한결과 기 지정된 위치 보다는 주민들 의견이나 출신 위원님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같은 이런 건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 해서 정확한 위치를 우리 위원 정도 되면 청사가 건립되는 부지가 어디쯤 위치라는 건 우리 시민들 한테 설명할 정도의 도면은 되어야 됩니다. 이런건 참고로 해서 상세하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어느 곳인지 못 알아 볼정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차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이 95년도에도 내외동도 그렇고 삼안동도 그렇고 전부다 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한해라도 사장이 되었을 때는 다른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게 사장된다는 건,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역시 삼안동의 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보면 층별 주요 용도에 봤을 때 지하에다가 남녀체육시설을 넣어가지고 헬스, 에어로빅을 넣어가지고 과연 새벽에만 했을 때도 문서고 전기 기계실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일과시간에 해도 밑에서 떠들면 음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불가능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층별 용도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주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안동의 경우에는 대지가 45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건평이 952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 용도는 남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방, 전화민원 교부처, 남녀독서실, 주부전용공간, 시민의 만남의 장, 회의실 겸 예식장, 폐백실, 신랑 신부 대기실 등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능별로 지하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배치를 했을 때 체육시설이 지하실에 배치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시설 활용하는 것은 아침이나 일과 후에 많은 이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상 건물은 낮에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체육시설을 지하로 넣도록 했습니다. 사실 현재 지하라는 것은 완전한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 비슷하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지하실은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 하는 건 지방채 발행계획하고는 다소 동떨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왜냐하면 에어로빅이나 헬스 이걸 일과 시간에 한다 하면 시끄러워서 안되고 예를 들어서 보통 헬스나 하는 사람은 새벽에 주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문서고 하고 전기실이 있는데 동에 큰 중요한 문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밀이 보장되어야 되고 화재 조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거기에 넣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에어로빅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물론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주부들이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한 9시 정도 8시 반 되어서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카세트나 음악을 털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지하에 해서 1층 2층에 사무를 볼 수 있는 방음장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럴라 하면 물론 돈이 많이 들면 되겠죠. 그러나 이건 부적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어로빅을 2층에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3층에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지하에 일반 건물 같으면 지하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사무실 하고 같이 썼을 때는 이런 문제는 좀 고려가 되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동배 위원님이 조금전에 설명한 거와 유사한 질문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에어로빅은 우리 시 자체에서 장소제공이나 기구 제공을 안해줘도 민간인 차원에서 목욕탕 있는데는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굳이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소동제로 해서 동사무소를 행정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전산화 사업이 되면 동행정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및 기구 인력축소 차원에서 대동제를 실시를 합니다. 대동제를 하면서 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행정기능 뿐이 아닌 동복지센터 형태로 국가적으로도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국가정책에 앞서서 이런 시설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대동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으로 주민이 꼭 필요한 복지시설을 동사무소에 같이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외동에 대동제 동사무소를 1161번지에 짓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통장들 하고 간담회라든지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추진을 해서 어떤 경로로 확정을 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행정 동사무소가 인구 4만기준으로 해서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시에 동사무소 위치를 적절한 위치로 4곳 정도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내외지구는 대동제를 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나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대동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존 동사무소 위치로 지정된 것 중에서 제일 적절한 위치를 잡은 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동일 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지구내 동일 필지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박홍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저희들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상세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변경을 하기 위해서 내외동의 주민 의견과 전체 통장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지금 현재 추진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한 그것말고 그 전에 4곳을 분동제를 할 때 4곳의 부지 예정지 중에서 제일 중앙지에 좋은 위치에 한곳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택한 과정을 어떻게 이곳을 택하게 되었는지, 추진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지을 해왔는지

그 사항은 내외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과 환지계획, 그리고 배치계획을 하면서 도면상 가정을 해서 위치를 지정해 놓은

제가 묻는 것은 4곳 중에서 지금 1161번지를 지정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을 택했는지?

예. 그건 시의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민의견 수렴, 다음 출신 의원님들한테도 일단 한차례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었다, 동민들 의견도 들었다. 시조정위원회에서도 좋다 했다 한 부지를 일관성 없게 자꾸 이렇게, 아까전에 활천동기채를 승인을 받아가 반납을 했지만 활천동도 지금 현재 인구 3만인데 앞으로 대동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동사무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그걸 또 변동을 시켜서 기채를 반납하고 거기에 조금 증축을 해서 모양새도 안좋고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시의 행정이 일관성 없게 금방 이걸 정해놨다가 지금 현재 기채승인도 안받았는데 한쪽에서도 굳이 변동 작업을 착수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걸 보고 기채를 승인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 처음 추진을 할 때 명확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확실한 부지를 정했으면 그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기채 승인 받아놓고 확정도 안지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심의도 받아야 될 걸로 아는데 부지확정이 변경이 된다하면 그렇게 된다하면 이 사업이 언제 추진이 될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최단시일내에 마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활천동 사무소를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을 시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천동 사무소도 지금 현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는 그 당시의 계획보다는 약 배이상의 계획으로 증축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증축한 거 또 배 이사으로 증축해야 되고

새로운 동사무소 복지센터가 되는 동사무소로서 신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천동도 인구 3만에서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지역인데 그걸 장기 안목을 본다 하면 당시에 기채승인 받아가지고 건물 조감도, 설계까지 다 나오고 지금 입찰공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취소를 시켜버리고 또 요즘 보면 증축한다고 동부지 정지작업 해놓고 지금 또 보면 파고 합니다. 그런 식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를 시키는 일만 초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동 부지 부분도 아직 부지 결정이 안되었고 변경을 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을 기채를 승인 받아가지고 언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원래 사업비 기채는 1년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다 받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95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5년도 2월 20일날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었는데 95년도 지방채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95년 지방청사 정비 기채승인 그러면 95년도 사업을 하라 이런 말입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96년도 해도

예. 저희들은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전승인

예. 내무부의 승인을 먼저 받고 집행계획이 서는 그 해에 의회승인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예.

유인물 보면 내외동 삼안동 96년 11월 착공 예정 착공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 지고 발주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내용에 보면 예식장 하고 에어로빅, 헬스 다 포함해가지고

예.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삼안동은 근로자 복지회관도 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얼마 안떨어져 있을 겁니다. 위치가 이거 예식장 천국을 만들라하는 건지 예식장이 없어서 젊은 사람 결혼을 못하는 건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과연 내외동은 모르겠지만 삼안동은 바로 인접에 근로자 복지회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해가지고 예식장이 있는데 또 예식장이 필요한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동사무소에는 어느 동사무소든 대회의실이 있어야 됩니다. 대회의실을 회의실 용도로만 사용하기 보다는 거기에 조금만 보완을 해가지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겸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예식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대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겸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식장 하게 되면 일반 회의실 건축하고 인테리어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각 동사무소당 약 2천만원 정도의 인테리어비가 든다고 봅니다.

삼안동 같은데는 인접지에 예식장이 있고 예식이 1년에 몇 번 치루어집니까? 실제, 또 예식장을 겸용해서 사용한다는 뜻은 좋은데 과연 필요한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검토해 주시고 일반 상인도 보통 자기들끼리는 룰을 지키는데 일반 예식장도 생각을 하셔야죠. 아무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로빅 헬스도 다른 업소가 있는데 시에서 시행을 해서 그 업소에 피해를 준다 하면 한번 정도는 연구검토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시설을 해가지고 지속되어가지고 에어로빅이나 예식장이 운영이 잘 될지 안될지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전검토는 좀더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예식장이 특히 삼안동에는 노동회관도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배철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102평인데 3층에 폐백실, 신랑신부대기실 하면 예식장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좁아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102평 갖고요?

이렇게 되면 노총의 예식장은 못씁니다. 불과 100m도 안떨어졌는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림면 사무도소 신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은 동사무소와 같이 용도도 없고 설명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한림면 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면 사무소 청사는 통합전에 기 계획이 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청사건립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현 위치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안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방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장방에 대지면적하고 앞으로 주요 용도 몇층 건물에 3층 건물에 여기도 역시 예식장을 넣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3층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 아웃트라인만 나와 있습니까? 대지면적이 상당히 크네요? 175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덧붙여져야

면사무소 부지는 원래 당초 면 번영회에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겁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면적을 그대로 잡은 겁니다.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아직 체납 절차는 안거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거네요?

예.

좀더 면사무소 역시 용도를 지역면민들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발해회계(안)(시장제출)

먼저 저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7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서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사유로서는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의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제안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추진사항의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채 승인신청을 96년 9월 30일날 우리 시에서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된 날짜는 96년 11월 19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지방채는 우리가 97년도 제2단계 김해 상수도 사업 시설확장 사업을 하고자 지방채 50억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50억중에서 20억은 환경부장관의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20억과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 30억 도합 계50억을 지방채로 발행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6페이지는 알겠습니다만은 환경부장관에 대한 환특 융자금은 3%입니다. 3%인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밑에 경상남도 지사가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은 7%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높습니다만은 환경부에 대한 환득 융자금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환경부와 재경원에 가서 당초 계획에는 빠졌던 것을 우리 시장님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20억 얻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설명을 누차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계획은 즉 2단계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년까지 추진해야 될 2단계는 9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단계, 2단계, 3단계 합쳐서 817억9천9백만원입니다. 공사시설별로 내용은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시설내역도 앞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로서 생략하고 지금 재원별 내역 817억9천9백만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은 기 투자 404억4천3백만원은 지방채가 294억이고 일반회계 지원이 90억이고 도비 조조금이 19억입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90억에 대한 재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50억과 시 일반회계지원 40억을 받아서 내년까지 제2단계 사업은 323억으로서 지방채 114억 우리시 일반회계 209억 이렇게 해서 323억으로서 3단계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질의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김해 내외지구 및 북부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급수 수효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공업용수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에다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정부물가 정책에 따른 상수도 적정 요금 조정불가로 재정 적자 누적 이것은 항시 얘기드렸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시 재정자금이 상당히 시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쓰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방금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고 상수도 요금 및 시설분양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적자 재정 보전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잘 안도기 때문에 역시 돈이 모자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479억9천3백만원을 빌렸는데 그중에서 원금이 347억4천5백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13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채를 갚은 것은 기본 부채가 407억8천8백만원이고 97년도 할것이 7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쭉 짜여 있습니다. 계획대로 기채를 쓰게 되면 연도별로 상환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에 보시면 재원별로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479억9천3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원별로 구분해 놓고 연도별로 상환 계획도 짜겼습니다.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붙여놓은 것은 증빙서류로서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받은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것 제일 끝에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50억 공문입니다. 그래서 총 5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7 지방채 발행계획 5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고 수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약 7%이고 환특이 3% 이렇게 보고 되어 있는데 토특 자금은 5%죠.

예.

재특자금은 55%이고 그것이 기 투자는 되어 있는데 97년도 98년도에는 그런 싼 이자의 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없는지? 여기는 지금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토특이라든지 다른 자금은 우리 상수도 사업이 해당이 안됩니다.

기 투자된 것, 이 때까지 된 것은 어떻게

그 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분리되면서 토특은 건설사업에 주로 융자 자격에 우리는 해당이 안됩니다.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기금 사용에 대한 대상,

97년도부터는 이런

건교부하고 분리되면서 토특에 대한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업용수와 상수도 사업으로 지금 전용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26억, 그것이 기 투자된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역시 96년도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게 기 투자된 400억 되는 기 투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빌려온 기금입니까?

그것도 환경부의 환특 이것은 이자가 3%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 명예를 걸고 시장님께 얻겠다고 해도 맨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김해는 빠졌다고 환경부수석 과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몇 번 올라왔는데 왜 빠졌느냐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더 와서 해라 이래서 시장님하고 가서 20억이 책정 되도록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하는 것은 얻어올 수 없습니까?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계획에 보면은 2011년 계획인데 지난번 상수도 정수장에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2016년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7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고에는 40만 우리 인구에 준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계획이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했을 때 다시 재수정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그것 보다도 2016년 도시계획을 잡아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계획을 2016년도에 도시계획 인구는 70만입니다. 70만인데 우리 수도는 90만을 잡았습니다. 먼저도 만씀드렸다시피 유입 인구를 20만 더 잡아서 2016년에 90만으로 우리가 도시 계획보다 더 많게 상수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 계획대로 하면은 90만,

이것은 2011년 지금까지 빌린 융자기채가 상환되는 마지막 날이 2012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 계획이 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수장에 갔을 때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으면 16년에 목표를 두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업계획은 우선 2011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3단계 사업으로 해놨는데 3단계 사업 끝나고 인구가 90만이 되면은 2011년에 이미 16년에 대한 인구에 대한 공사가 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 보다도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지금도 제가 상수도 사업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데 관로가 두 개 묻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편성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관을 두 개 묻을 것을 큰 것을 한 개를 묻어야만이 재차 사업비가 들어가지않고 낭비성이 오지 않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첫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보통 도시계획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게 10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그것을 16년, 20년 계획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면은 돈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김해시는 한 단계 앞서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증하는 인구에 물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단계Tlr 앞서가지고 공사를 하고 대비를 하지 4단계, 5단계 앞장서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면은 공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환특 융자금 20억이고, 지역개발 기금이 30억인데 이것도 어느정도 비율을 갖추어야만이 한특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환특을 많이 얻으면 안되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환특이 금년에 200억인가 이렇게 중앙에서도 많은게 아니고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많은 도시에다가 갈라줄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다 안돌아갑니다. 중앙에 가서 얘기들어보면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반회계 지원이 내년도 40억을 지원받는데 일반회계 지원 받으면 이자는 일반회계에다 지출안합니까?

안합니다.

그냥 바로,

순수지원입니다.

일반회계 받아가지고 내년에 이자주고 원금갚고 하면 또 다 날아가네요. 40억 얼마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총 사업비의 60%이내의 융자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을 신청할려고 하면은 총 공사비가 100억이면 60억 이상은 융자금 안해줍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주기 때문에 40억을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융자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 40억을 써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만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보면은 347억4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132억4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132억4천8백만원입니다. 총 2112년까지 이자 부분이 거의 40%정도 차이나는 이것이 장기기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자가 원금을 따라가는데 장기기채가 되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까? 아마 상수도 특별회계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악순환을 계속해가지고 매일 빌리고 일반회계 지원받고 또 갚고 이런 회계는 외국 선진국 같은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공히 같습니다. 대한민국상수도 회계는 공히 같습니다.

묘책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지역이면 국비가 50%, 6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시급 상수도는 지원이 안되거든요.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상수도 특별회계 자꾸 적자는 늘어나고 지금 안빌릴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위천공단을 이번 기회로 해서 위천공잔 주변 물 먹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상수도 관계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없이 국고에서 다 하는

그래서 위천공단을 하는 조건으로 2조라든가, 20조인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 기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해온 것은 시급 상수도는 국고보조가 안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획을 잘 하시니가 묘책을 강구해서 특수 방안을 하나 중앙정부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통합 상수도 농촌지역통합상수도 저것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시하고, 지금 면지역은 50% 지원이 됩니다. 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딸려고 얘를 쓰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장님이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이런 회계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물값을 올리든지 원수값 이런 관계로 해서 국고에서 조치가 되도록

자그마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중앙에서 상수도에 대한 제도개선시책이 있으면 내놓으라는 이런 지시가 왔을 때 우리는 원수는 8원 얼마 내고 있는데 상류보다 하류가 우리 정수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수를 똑같이 상류나 하류나 똑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수값을 적게 해달라 하자 수자원에 그런 건의도 수차례 했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예를 들면 당장은 못올리지만은 수돗물을 장기적으로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년을 올리겠다 어떤 계획을 잡아서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 김해시 자체적으로 올리 수 있는데

올리기는 올리는데 장기적으로 배치를 두어서 현실화 하는 올리는 방향으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작년에 요금 올리때 240%를 올려야 된다 했는데 결국 25%밖에 못올렸는데 평균적으로 30% 올라갔습니다. 부산시가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보니까 24% 올린것도 신문에 나고 야단입니다.

아래께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채 관계도 체납세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 제출을 중앙부서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수도관계도 낙동강 위천공단 좋은 기회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수도사업이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자료를 주세요. 주면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 지방채 빚이 다들 많기 때문에 중앙집권식 제도 아래서의 자치단체 빚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가라 탕감조치 시켜라 민선시대부터는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은 과연 지금 479억을 현재 97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계획서대로 가면은 제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죠. 다 빚을 갚은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탁상계획입니까? 아니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값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해가 쉽게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숫자는 상환 비율에 따랐기 때문에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것은 조금전에도 수차 논의가 되엇습니다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없이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상환된 것 있습니까? 96년도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96년도에 있습니다. 60억 있습니다.

내년도 40억 갚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겠다 이 말입니까?

이 표를 보면 2012년에 갚아야 되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내년에 당장 40억4천5백만원

내년에는 역시 지원을 받아서 안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계획대로는 될 수 있네요.

예.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조금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40억 상환분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상환되고 상환분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가지고 빚 갚고 남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 사업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단계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 빚갚고 남는 일반회계는 공사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92년도 2단계가 금년에 50억을 기채를 빌렸지 않습니까? 50억기채 승인 들어온 것 이것이 2단계 사업에 쓸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단계가 2011년까지 지금 시설용량을 보면 거의 배가 되거든요. 105톤에서 230톤으로 3단계,

3단계는 23만톤 2단계는 10만5천톤

10만5천톤에서 23만톤으로 배가 증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2단계 완공이 50억 기채를 빌린다 3단계까지는 기채를 얼마나 빌려야 해결된다고 봅니까?

지금 3단계 계획으로서 114억입니다.

기채 빌릴계획이

103페이지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11년까지는 인구 40만을 보고 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23만톤 생산은 인구 40만 보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인구 계획이 우리시의 인구증가를 40만으로 보고 아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이 2016년까지 인구 70만으로 보고 있는데 수도과장님 말씀은 인구 2016년까지는 인구 90만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 동안에 지금 현재의 시설을 배로 확충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빚이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채가 점점 더 불어날 것인데 5년동안에는 지금 현재 빌린것만큼 배의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인구 90만에 대해서 지금 2011년도까지 40만으로 가지고 내년도 3단계를 114억을 더 빌려야 되고 거기에서 2016년은 지금까지의 시설용량이 90만이니까 40만에서 90만이니까 50만 배가 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텐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지금 2단계까지 사업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지금 설계가 안되었는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98년도 되면 현재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10만5천톤이 98년까지 한계입니다. 그래서 97년 내년도부터 3단계 사업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설계도 안하고 방금 말씀하신 2016년에 설계는 3단계 사업을 마칠 즈음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아직까지 안나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일반회계의 전출을 줄여가면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앞으로 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계획이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단계, 2단계 하는 이건 어디까지나 김해시 상수도 확장계획이고 인구 90만은 면급까지 합했습니다. 현재 농촌통합 상수도 이건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군부때 장유에서 유목에서 바로 당겨가 오도록 해가지고 30억을 해서 용역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답변을 세부계획보다도 앞으로 특별회계 자체살림을 살 수 있는 계획을 상수도 확장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금 할 수 있는게 통합상수도는 토개공하고 우리하고 싸우고 있는 게 물양을 쓰는 양은 장유택지개발 10만5천톤하고 우리 면급 10만5천톤 물량이 똑같으니까 돈도 같이 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너희가 하는데 붙여서 했기 때문에 1/3정도의 돈을 내겠다 이래서 돈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그게 안나왔고 통합상수도는 토개공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하면 읍면 통합상수도는 그대로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되고 난 다음에 역시 우리가 읍면 통합상수도도 시비를 들여야 되고 시비가 없으면 기채를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도특별회계로는 독립채산으로서 완전히 개발을 걸어갈라 하면 방법은 수도요금 올리는 방법 외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 말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별로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돗물 대충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김에 듣고자 하는데 수돗물 한말 팔면 얼마 손해 봅니까? 그런 계산 안해봤습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면

먼저 요금 올릴 때 우리가 받아야 될 424원인데 그때 27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 올렸다 해도 300원 정도니까 아직까지도 톤당에 140원 정도는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톤당에?

예.

얼마요?

140원

1톤 팡았을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톤당에 140원 밖에 손해 안보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하고 이자 채무부담하고 다쳐서 그렇습니까?

최종 판매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한 숫자를 내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질의답변시에 충분한 의견 개진들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