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지금까지 농협에서 빌려쓰고 있는 자금은 공공운전자금 180억, 북부지구가 180억, 전하지구 70억, 그래서 250억입니다. 사모공채 지난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입한 5백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부지구보상 현황은 11월 30일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444명, 614필지에 503억, 지장물은 188명, 185건에 대해서 76억 5천 5백만원은 그래서 총 580억 3천 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약 40%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35% 정도 되겠습니다.

사유지 총 보상재원은 1천 5백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1천 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저희들이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수령하는 지주들의 보상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이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상금액이 좀 작은 1억원 미만은 먼저 10월 달에 보상지급을 완료했고 1필지가 약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것은 11월 달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총 약 한 30% 범위 내에서는 지금 12월 달에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7년 1월 달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전량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97년 1월 30일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도급업체는 현대산업개발, 한인 건설, 동방산업개발,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는 덕산종합건설이 4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예.

도급금액 말씀입니까?

520여억원 됩니다. 관급자재 공사비를 뺀 금액입니다.

공구의 분할 관계는 도급한 업체들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공사의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도급 받은 공동도급업체의 공사분할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합니다.

예, 이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 앞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5백억원만 차입을 하면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채를 더 이상은 차입하지 않겠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신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더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담당해 가지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더 이상의 북부지구 택지개발 소요 재원의충당을 위해서 이 지역개발 기금 5백억원 이외에는 안 하겠다는 소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차질을 빚은 것이 공동택지 17만 2천평을 사전 선수분양을 해서 약 2천 3십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행시 컨소시엄 형태로서 공사를 도급하는 조건으로 선 투자비 1천억원을 확보를 했고 일반분양도 지금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약 497억원어치를 분양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 약 1만평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129억원의 분양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공급택지를 사전 선수분양한 것이 총 1천 626억원어치를 선수분양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체결 이후에 1차분 계약금과 중도금 들어온 것이 401억원이 연말까지 들어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유지 보상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97년 중에 공동택지 계약에 의해서 들어올 선수금이 약 838억원 됩니다. 이것은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차질을 빚은 것이 저희들이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택지 1필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경전철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업체의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택지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 한 부분을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분양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지 1필지는 경전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분양을 받을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분양을 하고 안할려고 하면 다른 일반분양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 7월에 경전철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올 7월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9월 내지 10월에는 F블럭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경전철 사업의 민자유치 민간사업 참여자가 선정되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가 여러 가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는 더 이상 차입을 안 하겠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예측에 대해서 단정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 감정이 아니고.

예. 재확인은 했습니다. 하고 아직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사정 중에 있기 때문에 통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보상금액이 1천 5백여억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감정상태가 종결된 상태의 결과치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현황의 확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난 토요일에 현지 확인까지 완료해 가지고 재 사정에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 감정은 관계규정상 본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이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어찌되었든 재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관계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인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을 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다소의 금액에 변동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