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늦도록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매우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좌석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소관

공보관 하맹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보업무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7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 7억447만7,000원보다 1,860만1,000원이 감소한 6억8,587만6,000원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액 6억8,587만6,000원중 경상예산액은 9억6,497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액은 1억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액 5억6,497만6,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보관실 일반직 직원 21명에 대한 수당과 아나운서겸 PD전문요원인 마등급에 대한 수당 및 보수 4,2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는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용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억3,941만7,000원중 일반수용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홍보수수료는 도정시책홍보비 3,500만원, 간행물 도정홍보비 1,800만원, 특별담화문 게재홍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신문 발간비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신문 발간에 따른 전산봉투 제작비 600만원, 방송용 VTR 테잎·비디오테잎 구입비 1,700만원, 제주도보 발간비로 1,960만4,000원, 연 2회 발간하는 제주도지 발간비로 3,800만원, 중앙 및 지방지 신문 구독료 2,500만원, 홍보용 사진제작 및 필름 구입비로 960만원,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로 240만원,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신문대금 1,800만원, 그리고 국내연합통신 수수료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제주도지 우송료 160만원, 도정신문 우송료 1,800만원이며, 기타 홍보물 우송료 160만원, 기자실 팩스사용료 360만원, PC통신사용료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국민홍보요원 활동수당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피복비로는 방송실 근무요원 6명에 대한 근무복 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VIP 지방방문시 사용하는 특수 음향장비 임차료 700만원, 방송실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하여 방송실 장비인 영상, 음향장비 유지비, 대강당 및 회의실 시청각장비 유지비 등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료비에는 대강당과 회의실 음향 및 시청각 장비, 방송실 방송장비, 재료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국내려비에는 제주도지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 방송실 근무요원 전문기술 연수를 위하여 3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국민홍보요원 활동지원 300만원,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 500만원,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 모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보관실 일반직원 및 전문직 마등급 직급 보조비로 3,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실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도정시책 홍보활동 추진 200만원, 대주민 홍보활동 지원 200만원, 도정주요 시책 언론홍보 500만원,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 2,000만원 등 모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는 방송실 전문직 마등급 정액 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73만2,000원, 체력단련비 104만6,000원, 연가보상비 61만원 등 모두 4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국민홍보위원 교육참석 여비 320만원, 제주도지 취재 편집보상금 100만원, 도정신문 모니터요원 편집 보상 288만원 등 모두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비디오 테잎, 레코드장비 구입 1식에 2,300만원, CD플레이어 한 대 750만원, 국정감사시 속기사용 헤드폰 70만원, 녹음테잎 400만원 등 모두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2,09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제주도지사와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장과 체결한 통일원 제주북한관 위탁, 수탁운영관리 계약서 제2조에 의한 통일원 제주북한관 인건비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의보조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및 건전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에 3,000만원,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비로 대한반공 청년회 제주도지부에 500만원,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사업비로 민족통일제주도지회에 600만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개혁사업비로 제주도 재향군인회에 600만원 등 모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도정주요시책 및 각종 공지사항을 영상으로 제작 사무실에서 전직원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청내 공청시설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기자실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내년도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행정에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맹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것은 매번 나오는 건데, 국민홍보요원 수당, 국민홍보요원 활동지원. 매년 나와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활동성과라든가, 주요 홍보내용, 사업계획량 목표 또 이 분들 4명이 12개월동안 하는데 공식적인 자기 활동속에 국민홍보요원이라고 포함돼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확인되는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율도 나타내지 않고 매년마다 예산을 낭비하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것이 매년마다 지적되면서도 이제까지 삭감이 안돼왔습니다. 이런 것부터 예산속에서 없앨 것은 없애고 더 건설적인 것을 발굴해서 증액시키고 이런 패턴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민홍보요원은 전혀 필요없는 거예요.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단가산출이 성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기계에 얼마, 이렇게 해서 0.2% 이내의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768만원, 공보관실에서 장비유지비를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모범적으로 나온 다른 부서를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를 보면 장비, 기계가 많은데 또박또박, 장비 하나 하나 얼마라고 유지비, 다 산출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마다 다르고, 좀 할려면 산출하는 것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710만원, 두리뭉실하고, 방송실 방송장비 유지비, 음향장비 유지비, 어떤 기계가 있으면 기계 하나 하나마다 전부 산출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에 어떻게 유지비를 산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격에는 유지보수비에는 6%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출한 게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국민홍보요원 활동지원 관계입니다. 국민홍보요원은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면 홍보를 통한 올바른 국·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위원 연찬기회도 마련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국·도정에 대해 일반적인 도민에 대한 홍보만이 아니고 도민의 국·도정에 대한 건의사항도 직접 국민홍보위원들이 수렴을 해서 저희들에게 건의도 하고, 어떤 가시적인 실적은 안나타나지만 그래도 많은 국·도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의 홍보수단은 뭡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에 대한 실적을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홍보를 하는데, 이 분들의 홍보수단은 뭐냐? 뭘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입을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각종 교육이나 집회시에 우리가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계획, 우리 도의 시책을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분들에게 송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4명이 52만 도민에게 홍보를 한다는 게, 방송을 이용하거나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한다면 홍보효과가 됩니다. 4명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실지 한번 우리 접근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좋은 얘기로는 늘어놓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민홍보요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대화를 해 보면 상당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되는데 홍보수단이 뭐냐? 4명이 52만 대도민을 상대로 해서, 52만 도민을 향해서 홍보할려면 4명가지고 누구한테는 얘기하고 누구한테는 안하고, 몇 %의 도민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매스컴을 이용한다 그러면 나는 수용합니다. 매스컴을 이용해서, 방송을 통해서 해야 도민들이 알지, 이제까지 국민홍보요원들이 뭘하는지, 있는 조차도 몰라요.

금년에도 언론에, 신문에 기고, 또는 방송좌담도 1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가지 각종 집회, 교육출강도 51회에 걸쳐서 강연했던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홍보요원이 뭘하고 있는지 도민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각종 홍보하면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런 것은 4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도 됩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계상되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별 효과가 없는 것을...

홍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어떠한 홍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의 것을 뒤져보세요. 어떻게 계상했나?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는 방송실 장비유지비가 있고, 또 대강당 및 회의실 장비유지비를 비롯해서,

그것은 되는데, 산출하는 방식이 뭐냐구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것을 뒤져보세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1식에 월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음향장비...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산출해 놓은 내용이 뭐냐구요? 기기 하나 하나마다 그 내역산출을 잘해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보세요.

저희들 장비가 일일이 어느 장비에 유지비가 얼마 이렇게...

그렇게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죠.

사실 그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음향장비만 해도 앰프를 비롯해서 주파수별 음질을 조정하는 장비를 비롯해서 믹서, 1녹음테잎, 카세트녹음데크 이렇게 상당히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해서 유지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리면 우리는 파악이 안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했는지 파악이 안된다구요. 제가 말씀하는 핵심을 잘 들으라구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계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산출을 정확히 하라는 거죠.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장비별로 유지비를 별도 계상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당하게 산출됐느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여기 보면 도지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이 있는데요. '96년도는 없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도지 발간 수집이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지가 1년에 2회 나옵니까?

예, 두 번 나옵니다.

금년에 4회,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4회 2명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있었습니다.

그 때도 4회였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8월 1일자에 나올 때도 이학동 목사의 취재로 경북에 출장가서 자료를 조사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있는데요, 44페이지. 이게 비록 30여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근무요원의 근무복이라는 게 작업복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송실에 근무하는 데 어떤 유니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근무복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직원이 여섯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ENG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갈 때 개인적인 잠바, 아니면 어떤 복장이 ENG카메라를 들어서 했을 때 저 사람이 제주도청에서 온 공무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잠바, 이런 근무복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이것은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기자실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이게 2,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96년도에는 50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자실 운영업무 추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기자실 운영업무 추진비는 감액이 되고 금년도에 특수활동비로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록 기자실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제반경비도 들고 또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다 보니까 국내를 비롯한 해외 언론매체들도 상당히 제주도에 취재를 많이 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라든지 도외에서 왔을 때. 그런데 또 있거든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기자실 운영업무 추진 이것도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일반업무 추진비 기자실 운영 1,000만원 또...

기자실 운영업무 추진은 2,000만원, 업무추진은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추진은 1,0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로 기자실 업무 추진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꼭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비디오 테잎, 레코드 장비가 1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디오 테잎 레코드라고 해서 국·도정 주요시책을 영상 홍보용으로 비디오 테잎을 복사하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그 테잎을 VHS로 제작을 하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다량 복사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복사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울가서 복사를 해 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마다 가서 돈을 주면서 복사를 해 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게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절약이 되겠다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정홍보영화도 마찬가지 이런 것으로 카피가 되는 이런 기계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없지만 업무추진비는 비록 공보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증가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은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89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청내 공청시설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도정 주요시책이나 우리 대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조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그 대강당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사무실에서 TV만 틀면 바로 그게 각 사무실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전부 올라가서 참석을 해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사무실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청시설을 하면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도정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가 직원조회 때 지사님이 말씀하는 사항도 사무실에서 바로 전직원이 각 실·과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되고 화면으로만 안 보인다 뿐인데.

TV로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보여 줄만한 행사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개토론회를 한다거나 세미나, 직원 조회 이런 사항들을 바로 화면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 기대효과로는 부서간의 업무추진 사항, 지금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서간의 업무추진이 조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시한 사항도 말단까지 전파가 잘 안되는 사항이 있고 했는데, 이런 공청시설을 해서 바로 각 실·과에서 화면을 통해서 방영함으로 인해서 부서간의 업무추진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또 영상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보의 공유화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유총연맹, 반공청년회도지회, 민주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개 단체는 예산을 그대로 삭감시켜는데 왜 자유총연맹은 예산을 그대로 다 두시고 계신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관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조단체로써 안보관련 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지원액을 금년 수준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보관의 판단으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총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은 금년 수준이 3,000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었고, 한국반공연맹이나 대한반공청년회제주도지부,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재향군인회는 금년보다 100만원 내지 4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보면 물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돼서 어려운 난제도 있지만 여기 먹고 살만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민통같은 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같은 단체들을 이제 우리가 손을 떼야지 매일 질질 얼마씩 꼭 보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도 '94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94년도에 1,500만원, '95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제주도에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현재 제주도는 어떤 대기업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도 내놔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돈을 내놓을만한 입장도 못되고 해서 저희들 도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소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금년보다 400만원 감소한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돈 주시면 상대방도 자존심 상합니다. 돈 600만원 받으면서 허구헌날 관변단체 소리듣고 의회 회의때마다 돈 주니 안주니 이러니 이 분들도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러니 아예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합시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보조를 삭감하고 계상을 안했을 때, 아직은 재정적인 자립의지가 덜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님 생각대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얘기했지만 반공청년회가 시·군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을 포함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서귀포시 남제주군 이렇게 해서 시·군에는 3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도지부가 있고 시·군지부가 있습니까?

예.

그 조직원이 대략 몇명정도 됩니까?

제주시는 북제주군 포함한 조직이 42명입니다. 서귀포시 14명, 남제주군 14명 그렇게 해서 약 70명이 되겠습니다.

도지부, 시·군지부 다해봤자 다른 1개 단체도 안되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는 1개 단체가 100명이 되는 단체도 도정업무나 국가에서 바라는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도 돈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원을 안해주면서 왜 이것은 이렇게 총계 인원 몇명 안되는 14명인데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70명입니다.

그럼 시·군에서도 이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시·군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군지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분들의 나이가 근 60세 이상이 되고 해서 자유수호확산운동을 하겠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남아 있는 분만 해서 70명인데 상당히 본인끼리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이러는데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확실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지 꼭 단체명을 기입해서, 풀해서 무슨 사업한다 하면 500만원 지원해줘야지 꼭 단체명을 넣어서 몇명 되지도 않는데, 청년이 아니고 이제는 노인 아닙니까?

이제는 노인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정신문이 월 2회 발간되고 12개월 발간하지 않습니까? 보면 원고료가 4,200만원, 발간비 4,800만원, 우송료 1,800만원 해서 7,020만원입니다. 1년에 7,02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실지 도정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저희 집에도 옵니다마는, 시간있을 때 한 번 볼 정도지 보지 않습니다, 다른 유인물도 많고. 유인물의 공해입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전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봐야 글자가 작으니까 안경쓰는 사람은 보고,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할 글자도 많습니다. 도지사 사진이나 넘겨서 보고 치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테잎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나오는 테잎을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빅뉴스들, 그런 등등을 녹음해서 주면 뭔가해서 다 들어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해서 아는 게 낫지 신문으로 만들어서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봐서 홍보가 되겠느냐? 물론 홍보되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5,000부를 만들어서 각계각층에 우송만 하지 도정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설문조사나 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도정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정신문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월 2회 1일날 15일 기점으로 해서 1회에 1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내 15,000부를 해서 도외 도민회 회원들에게 홍보 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재외도민, 중앙부처, 시·도, 새마을문고·금고, 도내 여성단체, 각급 금융기관 이렇게 저희들 DM망을 통해서 약 8,500부를 송부하고 또 공보관실에서 직접 우편으로 6,5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쁘신 분은 읽지 못하고, 그래도 제목만은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더 보내달라고. 오늘 아침만 해도, 지금 우리가 15,000부해서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이런 데를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왜 우리는 도정신문을 보내주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다른 데 시·군에 가는 것을 할애해서 보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1회에 2만부를 발행해서 가급적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자기네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처에 자기네 단체명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단체명을 집어넣기 위한 수단이지 실지 필요해서 요구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신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독자의 30%만 구독하고 읽어봐도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테잎으로는...

저희들 테잎으로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엄청난 돈이 필요해서...

그럼 분기별로 모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월 하는 게 아니고. 테잎으로 하면 다 한 번은 들어본다 이겁니다.

테잎은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테잎에 담아서 하는데 상당한 장비, 테잎으로 하면 몇 만개 카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테잎 하나 카피하는데 1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서 저희들 그것을 계상하다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바로 뭐한 기계를 도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계를 금년에 구입할려고 약 2,300만원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도정 신문내용을 전부 테잎에 담을려고 하면...

도정신문 전체를 담을 게 아니라 도정이나 우리 일반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요즘 돌아가는 사항들을 녹음시켜서 테잎으로 나눠준다 이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정에 홍보해야 될 사항들은 방송실에서 테잎으로 제작해서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유선방송 다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구입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까 그 기계.

그것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한번에 많이 못하더라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된 임의보조 4개 단체말입니다.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도,시·군 조직현황과 도,시·군에서 각기 지원한 작년, 금년 예산, 그 다음에 도,시·군 조직현황 명단, 도, 시·군 회원명단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연락처까지 기입되어 있는 명단을 주십시오. 예산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합시다.

재향군인회는 간부만 주시면 됩니다.

간부 명단은 되지만 전체 명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대한 군인들 해서 하니까. 자유총연맹 구성원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자유총연맹도 상당히 많고, 반공청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부명단들하고 도,시·군 예산액, 도,시·군 간부명단 같이해서 주십시오.

예, 내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구성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다 하면 전역군인, 자유총연맹이다 하면 시, 동의 어떤 분들이다 하는 게 대충 나올 게 아닙니까?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로 한꺼번에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은 전위원에게 주십시오.

예,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전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평소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체육진흥 세항에 '96년도 예산액 82억6,800만원보다 1.99%가 증액된 8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 일반 수용비, 여비, 피복비, 급양비 등 경상적 경비성격의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일부 절감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2억9,700만원보다 2억7,300만원이 증액된 2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예산으로는 금년도 예산액 21억7,299만원 보다 2억7,977만5,000원이 증액된 24억5,276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구분하여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금년도보다 2억2,955만1,000원이 감액된 7억5,0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비목에는 총무과 직원 및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으로 1억4,83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24명에 대한 봉급 및 재해수당 등 2억6,7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획관리실 3명, 공보관실 1명, 감사실 1명, 총무과 10명, 재정경제국 1명, 환경국 2명, 사회복지여성국 1명, 농수산국 1명, 건설교통국 9명 등 도본청 일용직 33명 중 국고보조 일용인부임 및 특별회계 일용인부임 4명분을 제외한 29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3,4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직원 8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도는 예산 운영세항에 종합적으로 계상되었었으나 '97년도에는 실·국별 소관예산에 분산 계상됨으로써 수당이 1억72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전기 보일러 관리원이 전문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타직 보수 1,11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5억9,229만5,000원에 비하면 2억5,755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일용직 퇴직에 따른 예산미계상분입니다. 99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예산액 2억7,308만원보다 1억4,758만원이 감액된 1억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 등 기관 공통운영비로 5,900만원, 급양비, 여비 등 부서 운영비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일·숙직수당에서 13%를 감액하였으며 관서당 경비중 부서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내무국 소관에 총무과를 비롯한 5개 실,과 예산이 일괄 계상되었었으나 직제개편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총무과 소관분만 계상함으로써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만 비교해도 금년도 부서운영비 최종예산 7,340만원보다 오히려 6,69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금년도 예산액 5억9,569만5,000원보다 3억2,823만원이 감액된 2억6,7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비목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1,758만원, 각종 행사 현수막, 홍보탑 제작비 1,000만원, 팩스용지 구입 633만6,000원 등 4,79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에는 시내외 회선사용료 2,349만6,000원, 차량전화 및 핸드폰 사용료 1,432만8,000원, 전화요금 1억1,406만원 등 1억6,1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비목에 탐라합창제 참가 지도강사 수당,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에는 도청 합창단 단복 3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678만6,000원 등 1,0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 직원 급식비 450만원, 각종 행사 준비 및 청사 특별 비상경계 근무직원 급식비 등 급양비로 1,0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비목에 본청 무인경보기 76대 유지 관리비로 840만원, 통신시설장비 유지비로 1,313만6,000원, 문서보존실 서가 장비 유지비, 발간실 장비 유지비로 240만원, 서울사무소 건물유지비로 396만2,000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78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비목에 청내 의무실 구급약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의 다변화에 따른 일반전화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0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제 실지 50주년 기념사업비 3억원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 등으로 3억525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지금까지는 후생복지 업무보조원 인건비 중 50%를 지원하여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전액 지원 중단할 계획으로 재료비에서 1,148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으로 운영수당 415만원, 피복비 393만2,000원, 급양비 90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예산액 1,024만5,000원보다 559만9,000원이 증액된 1,5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업무추진에 따른 대중앙 업무협의, 제2회 시,도 대항 체육대회 참가, 보안업무 추진 여비 등에 따른 소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항목은 금년도 예산보다 절반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시,도 대항 체육대회 참가여비 358만8,000원이 신규계상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금년도 예산액 9,648만원보다 5억429만원이 증액된 6억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정액예산으로써 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업무 추진비로 1억9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는 정액예산으로써 각각 3,300만원과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금년도 예산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운영에 일괄 계상되었었으나 내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예산에 계상하게 됨에 따라 4억8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도정 주요시책에 따른 기관운영 판공비이며, 기준범위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활동비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1,637만원이 증액된 5억8,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정액예산으로써 기관장과 부기관장 활동비 1억9,0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예산운영에 계상되었었으나 '97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예산에 계상함으로써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기관운영 판공비로써 기준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24명에 대한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기준 경비 1억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872만3,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전기 보일러 관리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억2,400만3,000원보다 663만5,000원이 감액된 1억1,7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건비로 환경국 야생조수 실태조사원 2명과 관광문화국 문화재감정관실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4,146만6,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35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예산에서 8,607만3,000원보다 1,016만1,000원이 감액된 7,591만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사무자동화에 따른 구내 전화이설 공사비 1,000만원, 통신 시분할 다중화장치 설치비 4,000만원 등 5,017만7,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3,74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통신 시분할 다중화장치 설치비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으로써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청소인부 확보곤란과 고용인부의 노령화로 제1, 제2 별관의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별관 관리용역비로 2,17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통신실 노후 모사전송기 2대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세항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7억300만원보다 1억4,500만원 증액된 4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금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금년도 명예퇴직수당 집행액이 2억5,300여만원임을 감안하여 소요액을 추가 상정해서 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등 금년도 예산액 1억7,422만1,000원보다 9,818만7,000원이 감액된 7,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비목으로 장기 해외연수를 위한 교육등록비 1,700만원, 시험공고료 900만원,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 총 3,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비목에 위원회 수당 200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에 따른 각종 수당 2,8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시 공무원에 대한 급양비로 495만원, 각종 시험장 임차료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비목에는 시험장 정리 인부임 등으로 6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증감사유로는 금년도 예산에는 공무원 전문화 교육등록비 1억원을 인상해 계상하였던 것이 내년도에는 교육 총괄 담당부서인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감액되었고, 다음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재료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도 예산액 6억6,710만9,000원보다 2억851만3,000원이 감액된 4억5,8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비목에 인사 및 고시업무와 관련된 여비 868만6,000원, 국외여비 비목에 장기 해외연수비 5,000만원과 풀관리 국외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사유는 금년도 인사관리에 계상되었던 공무원 직무격려비 2억원이 '97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여비 총예산액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외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인사제도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와 원활한 고시관리를 위한 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금년도 예산액 2,170만원보다 370만원이 증액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기근속 공무원 부모 봉양 가족 산업시찰비 1,680만원, 일용직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560만원, 도정시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시 부상품 구입비 300만원 등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예산에는 일용직 산업시찰 경비가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되었었으나 내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예산에 계상됨으로써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예산액 2,100만원보다 1,680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등 공무원에 대한 표창시 시상품 구입비 등 42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부모 봉양 산업시찰비 1,68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증액사유는 일용직 공무원 산업시찰 예산과 마찬가지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예산이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계상되었었으나 내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예산에 계상됨으로써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으로써는 금년도 예산액 28억8,981만4,000원보다 4억9,223만3,000원이 증액된 33억8,2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비목에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16억9,013만9,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11억8,866만7,000원,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1,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금 부담금으로는 4억8,556만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예산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예산이 증가되었고, 퇴직수당 부담비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금년도 예산액 3억6,000만2,000원보다 1억7,000만2,000원이 감액된 1억9,000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000만원,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금 급여로 7,700만원,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으로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일용직을 일괄 정리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용직 퇴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비용도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출연금 및 자산취득비로써 금년도 예산액 3억4,859만원보다 2,698만7,000원이 증액된 3억7,5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부담금으로 금년도보다 5,598만7,000원이 증액된 3억6,857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입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율 등을 감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시험문제지 제작 윤전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2억6,700만원보다 2억8,300만원이 감액된 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4,872만4,000원이 감액된 5억5,34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 5억1,896만3,000원보다 3,012만2,000원이 감액된 4억8,8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비목으로는 회계관련 수용비 1,095만원, 청사관리 및 용도관련 수용비 4,509만2,000원 등 5,60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목으로 자동차 19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로 1,110만4,000원, 청사 전기사용료 1억5,002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117만8,000원 등 1억9,9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 비목으로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 30만원, 급양비 비목에 결산작업 특근 직원 급식비 355만원, 지방행사 및 국빈행사 차량 임차료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료비 비목에 본청 및 관사등 냉·난방용 연료 및 유지비로 5,72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장비 유지비 비목에 본관 및 관사건물 기본유지비, 비상발전기 유지비 등 6,0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비목에 차량 19대 유지 관리비 6,97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비목에는 공공건물 보수재료대 등으로 1,100만원과 조경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315만9,000원 등 총 1,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증감 내역은 '95년 12월 상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상하수도 사용료 1,15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연료비 및 차량·선박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 인상분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지방행정용품 구입비 1,000만원, 실·과 안내판 정비 1,500만원 등 5,227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급양비, 피복비, 재료비 예산은 경상적 경비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로써 전용차량 및 의전행사 운전원 여비 936만원, 회계관련 업무추진 여비 417만9,000원, 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 251만6,000원 등 금년도보다 439만8,000원이 증액된 1,7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 증액사유는 서울 의전용 차량운전원 운행 여비가 추가되었고, 청사관리 업무 추진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결산위원 실비 보상 및 현장확인 여비로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비품 교체 비용으로 금년도보다 2,200만원을 감액된 3,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3,400만원을 감액한 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는 금년도 예산액 5억5,500만원보다 1억4,700만원이 감액된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비목에 청사 전기시설 보강 및 정비 사업비 2억원, 청사 관리비용 2억300만원 등 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행정장비 구입비로 금년도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세항에는 2,8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금년도 직장 체육관련 예산 3,765만원이 문화체육예산에 계상되었었으나 내년도에는 분리계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금년도보다 89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로 1,75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로는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기사체육대회 참가 가족 급식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각종 체육행사시 시상품 구입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중 감액내용은 피복비에서 161만5,000원, 급양비에서 35만원,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도록 비목별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101페이지 보면 국제문제지하고 극동문제지, 지금도 옛날처럼 의무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55부해서 각 실·과로...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구독하게끔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자율적으로 구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이북 5도에서 팔면서 거기에서 그나마 조금 경비를 보태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공무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반강제로, 지금이야 그런 시대 지났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구입해야지 예산에 반영해서... 아무리 이북 5도라도 이제는 말 그대로 민주화 시대가 왔으니까, 이거해서 결재안해주면 왜 안해주느냐고 큰소리치고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받아주더라도 실·과에 가도 어디 진열하는데 하나 꽂혀 있을 뿐이지, 이것을 구독하니까 그런데 우리 총무과 소관에 도서구입비가 겨우 비서실에 100만원밖에 없네요?

저희들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총무과라면 전 도청직원들의 교양서적도 일부 구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국제문제, 극동문제 하면 내용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직원은 읽을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 도서구입비는 민원실 예산에...

총무과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민원실은 민원인 대상이고, 도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충분히 앞으로...

알겠습니다.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요즘 신간 나오는 거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 바람직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원경찰이 24명 아닙니까? 24명인데 저쪽 공관에 근무하는 요원까지 포함한 겁니까?

예, 포함해서입니다. 공관에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에 또다시 수목원에 세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18명이 우리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6명씩 3교대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의회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의회수당을 원래 줘야 되는데 도청에서 못주게 한다고 하는데 청원 경찰이면서도 각 직장에 따라서는 수당이 각각 틀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난번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꼭 도청에 준해야지 더 줄 수 없다고 해서 의회수당을 청원경찰에게는 안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리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청원경찰도 하나의 법정 경비내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본청간에는 청원경찰들은 같이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속감도 있고, 같은 직원으로 서로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를 더주고, 도청을 더 주고 한다면 어떤 위화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는 원래 의회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못받지 않습니까?

글쎄, 도의회 청원경찰 수당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서울연락사무소가 이제는 서울사무실이라고 합니까?

연락사무소라는 말을 안쓰고 서울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공제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개 시, 도가 전부 그쪽 사무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도 사무소는 이미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인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거기 한 달, 한 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두 사람만, 운전기사 두 사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던가 축소되던가,

일단 지난번에 축소시켰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용직은 각 실·국별인데...

실·국 것이 일괄 계상된 겁니다.

일용직이 전부 280일, 300일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성질의, 사업적 성질의 인건비는 저희들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3명. 그 중에서 국비보조 4명 빼면 29명.

실·국·원에서 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총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2종 잡급직원, 그러니까 300일 이상, 예를 들어 150일 한 번 쓴다, 일시적으로 쓴다....

280일은...

그것은 재료비, 기타로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그전에 관장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국에서 할 때 총무과에서 전부...

아닙니다. 300일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적으로 140일을 쓴다든가 280일을 쓴다 하는 것은 저희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감축된 일용직 하면 280일에 해당되는 직원들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280일 포함됐습니다.

안닙니다. 300일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280일짜리 포함된...

의회에 280일짜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 300일 이하는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실·국에서 실·국장 재량으로 재료비, 기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파악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96년도, '95년도 보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일용인부는 지난해 예산서 비교하면 상당히 감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감축돼가고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계속 빼고 있습니다. '95년도말로 해서 일괄 그때 감축시켰고, 금년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도 15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일체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96년도 문서정리 직원에 급식이 있었거든요. 이 직원이 그 당시 일용직이었습니까?

일용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문서정리 직원 급식이 빼졌길래 일용직 해임이 된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이번에 줄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급식을 안합니까?

급식은 일괄 계상된, 총무과에 계상된 급식비를 가지고 쪼개 쓸려고 합니다.

쪼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범위내에서 살림살이를 해 보자하는 뜻입니다.

5명에 대한 것은 그냥 있고, 급식관계를 쪼개서 쓴다는 말씀이죠? 문서정리에 5명은 그대로 있고?

예.

10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다 감소가 됐는데, 보니까 두 개로 된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 보안심사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200만원. 보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체는 알고 있지만.

보안심사위원회는 저희들 보안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결심을 하지 못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시설, 교환대를 어떤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개방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심사분석을 매년 합니다. 보안업무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심사분석을 위해서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시책추진비는 실은 저희들 과에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판공비적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보안사업은 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비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호통신 자재수령이 중앙부처에 있었는데요. 암호통신자재가 지난해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저희들 음어자재라고 해서 비밀문서를 취급하는데 음어자재를 1년에 네 차례 중앙에 가서 수령을 해 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문서로 보내지도 않고 직원이 직접 가서 수령해 오는데, 유사시의 통신보안을 위해서 음어자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밀문서로 보관했다가 시기가 지나면 반납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인수받아 오고 해서 전화할 적에도 음어로 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표가 되겠습니다. 난수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이런 암어통신자재를 수령하면 이 분들이 가서 교육도 받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받고, 오늘도...

담당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문서통신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담당직원은 계장까지 두세사람이 됩니다만, 수령은 한 사람이 가서 해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업무를 보조한다는 데, 구내식당 개인한테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난해까지 보조수당을 50% 주다가, 인건비를, 내년도부터는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인건비를 충당해라 하는데 구내식당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판기같은 것으로 해서 벌어들여서 거기 이익금 난 것으로 인건비를 하고,

마이너스된 원인이 뭔데요? 공무원이 거기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까?

이용은 하는데 단가가 너무 적습니다. 1,500원 식사를 해 왔는데,

이왕 말이 났으니까 얘기인데요, 단가가 얼마입니까?

1,500원 하다가 이번에...

1,500원이면 사실 그것은 힘들 것 같은데, 찬이나 식단 메뉴가 별로 안좋아서 공무원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충 공무원이 구내에서 이용하는, 점심시간만 몇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120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도내 청사에 있는 공무원 수는?

공무원 수에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의 심리가 사무실에만 앉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걷고 밖으로 나갈려는 심리적 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단가도 약하고 밥도 않습니다마는. 어쩌면 점심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걷고 짜장면이라도 먹을려고 하는 심리가...

글쎄 짜장면 먹을려고 밖으로 나갈까요? 평소에 느꼈던 건데요. 구내식당을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만약 이익금이 나올 때는 공무원 복지에도 쓸 수 있는 것이구요, 그것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주위 식당을 많이 찾는다는 것은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그런 비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의 메뉴를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많은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방안 이렇게 저희들 운영위원회도 있고 해서 위원들끼리 자꾸 논의를 하고, 어쩌면 고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듯이 4,000원, 5,000원짜리를 만들었을 경우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마는,

4,000원, 5,000원이 아니라 3,000원 해서 700 800원짜리 커피 한 잔 하면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계속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당운영이 잘 안되니까 얼마씩 공무원 봉급에서 식권을...

식권 2,000원짜리 10장을 팔고 있습니다.

강매하는 거...

강매라고 하면, 강매는 아니고 그 스타일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126페이지 보면 적외선감지기 유지비, 이 감지기는 내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식별해 내는 장비입니까?

우리 도청에 현관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직실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인...

아, 감지기는 각 실·과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경보기고, 적외선 감지기. 도지사 공관에 있는 거 말입니다.

공관 울타리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식별해 내는 장치냐, 다른 장치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 도난방지. 그게 터치가 되면 벨이 울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관 이제는 필요없지 않아요? 전에는 지방청와대로 해서 특수장치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유지하는데 연간 220만원이 들어갑니다. 청원경찰도 셋이나 있고, 지금은 도지사를 겨냥해서 사태가 벌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철거해 버리죠. 지난번 지방청와대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설한 것 같아요.이제는 지방청와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거해 버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욕들을 사항입니다마는, 이 시설을 제가 제대로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적외선 감지기니까 밤중에, 전부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약 4,500여평이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이제 지방청와대 공관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순수한 도지사 관사였으면 이 시설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도지사 관사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중간에 보안심사위원회 간담회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실·국장이 참가를 해서 98명이 하는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금년도에 4차례 했습니다.

세 번 했죠?

이번까지 해서 네 번 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도청내에서 실·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경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구요, 근무시간내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모범적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말고, 돈 안들여도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가지 여건으로 전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계상을 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판공비입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실은 과장 판공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각급 유관기관 업무회의는 대개 어떤 기관들하고 하는 겁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 11개 도단위 기관, 그외로 국가공무원이 단체장으로 있는, 5급·4급 단체장으로 있는 그러한 기관이 약 30여 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를 협의하는지 모르지만, 기관장 회의가 있죠?

예.

기관장 회의도 있는데, 이런 기관장 회의같은 것을 하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건설적인 회의를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만일 기관장 회의하면 여러 단체, 직장장들이 모여서, 비단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도로 포장을 했다. 도로포장을 했는데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공사때문에 질서없이 낭비되는 요소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전부터 기관장 회의때 이런 문제를 모색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파헤치는, 금방 공사해 놓고 금방 파헤쳐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런 회의에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맨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협의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협의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 기관업무협의회 이런 것도 재정을 줄여나가는 관점에서 회의에 생산성이 없다 그러면 아예 집어쳐버리든지, 또 이런 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생산적인 것들을 수용해서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것을 차차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제안하기가 쑥스러운지 모르지만 기관장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유관 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공사를 해요, 한번 파헤치면. 여기서는 한국전력에서 파헤치면 또 파고, 전화공사에서 파헤치고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관업무협의회에서 생산적으로 자리잡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하면서 돈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예산에 잡혀 있으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특판비, 업무추진비네요. '96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8,500만원인데 1억700만원으로 증액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3억9,300만원, 여기서 도정 주요시책 및 의전 업무추진에서 3억9,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의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할 성질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관에 판공비를 여러 과목에 분산 계상하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총무과 예산에 일괄해서 합쳐서 계상하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에 비하면 2배다, 3배다 계산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으로 의전 업무추진비가 아니죠?

예. 하나의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합창단 피복은 1년에 몇 번정도 입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50%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본인부담 50% 해서 단복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 번 입고 마는 겁니까?

한 번 입는데 그 사이에 단원이 바꿔지고, 우리 공무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몇 사람 바꿔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입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시분할 다중화 장치라는 게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 14개 시·도, 서울시를 제외한 14개 시·도를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로 바꿔서 초고속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전화, 통신. 지금까지는 중앙하고 연결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게 최신형 장비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4,000만원짜리 장비를 하나 사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통신이 아주 급속도로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민방공 경보망, 이것이 서울에서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제주도에 도착하는 시간이 1초인가, 2초 이렇게 소요되던 것이 이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즉시, 동시에 작동되는 아주 초고속 통신망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고, 실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 기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타 시·도는 금년도에 다 시설이 됐고, 우리 제주도만 지난번 추경때 확보하라고 한 것을 저는 조금 더 두고 보자. 내년도 예산에 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 해외연수, 이것은 어떤 분들이 어떤 형태로 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난해 우리가 10명, 금년도 4명해서 어학시험의 일정한 기준에 합격한 사람들을 1년동안 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연수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일용인부는 이번에 상당히 감축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15명이 자연 감축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거의 감축인원이 아주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 퇴직금으로 지난해만 해도 2억얼마를 계상하면서 집행해 왔는데 차차 일용직 감축인원이 적어지니까 퇴직금도 적게 잡은 겁니다.

자연감축에 대한 퇴직금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예.

다음에 지사 공관에 대해서, 공관에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입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이미 우리가 사무감사시에 이영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94년도, '96년도 배이상 불어났다 해서 약 2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서 보시다시피 공관에 대한 기준경비 이외는 일체 계상을 안했습니다. 소위 건물유지비 평방 미터당 얼마하는 기준...

그것을 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공공요금 전부 합쳤을 경우 약 6,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사관사를 지금 이 상태로 과연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가? 6,000만원이라면 1년에 서민들 집 한 채입니다. 저같이 셋방살이 하는 사람은 1년에 죽는 세가 300만원인데, 저같은 사람 스무 명의 집세를 단순히 유지하기 위해서 날리고 있다 이겁니다. 뭔가 관사를 작은 데로 해서 기본경비를 적게 들도록 하든지 해 주셔야지 지사 관사, 공관은 쓰지도 못하고 지사관사로만 쓰고 있는데 1년에 6,000만원 날린다는 것은 저같은 서민들이 볼 때는, 영세민들한테는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것같이 서민들 화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끌고 갈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관사규모를, 제가 알기로는 지사가 살고 있는 관사자체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단지 공관 크기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매각을 하든지 해서 지사관사 별도로 해서 필요없이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될 게 아닌가? 옮기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1/10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살림살이 자체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영세민들도 힘이 나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6,000만원 이상을 버린다고 하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9월달에 보안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느냐 그대로 4,500여평을 존속시키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실무진들이 고심을 하다가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 봤더니,

여론조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누가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회 조사기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믿어달라고 하면 믿을 사람 없고,

박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를 못하는 게, 그래서 공개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느냐, 유지할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것이 2, 3년 걸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9월달에 해제가 돼서 기껏해야 2개월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매각이냐 살리느냐 둘을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는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왈가왈부 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내년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도 받아서 내년도에 매각 세입잡고 또 땅 매입계획, 건축계획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는 저희들이 망설이는 게 그겁니다. 4,500평 땅의 건물인데, 거기가 자연녹지지구라서 건피율이 20% 밖에 안되고, 지금 건물가서 공관을 보면 도저히 전시를 한다든가 어떠한 쓸모가 없는 집이 되서 저것으로 팔 경우 우리가 대충 산출까지 해 봤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약 38억원 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사관사를 무조건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6,000만원 안들이고 최소화 시켜서 그 비용만 들어가고 나머지 유지하는 비용이 안들도록 조치해 나가면 굳이 꼭 옮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희가 줄일려고 해도 아까 이영길 위원님 지적하는 정도, 200만원, 300만원 정도 줄이는 것밖에, 어차피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난방비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 하다 보면 한없이 그보다 절반 더이상 줄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옮긴다 안옮긴다 보다도 어떻든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어떠한 방안을 내서...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구범지사께서 스스로 상당히 청렴하시고 서민적인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거론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지사님께서 나가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밑에 분들이 그런 것을 잘 헤아려가지고 지사님 이미지에 먹칠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것 때문에 지사 스스로가 곤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관사들 기본경비가 있고 하는데 관사운영 계획을 전반적으로, 공관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예산에 기본경비만 몇십만원 안되는 겁니다마는, 몇십만원 들어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활용문제라든지. 지금 3호, 4호관사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육지서 오셔서 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전에는 당장 집이 없기 때문에 지사가 오면 집이 없고, 부지사가 오면 집이 없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2, 3, 4호 관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처분을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 소모품 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공관에. 소모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공관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1급 관사부터 4급 관사까지 통합해서, 소모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화장지 같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서 소모품이 그렇게 많이 쓰여질까? 알았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소독약품이 한 달에 1회씩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청 구내에 소독약을 하는데 어떤 종류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 모기인지...

파리, 모기는 아닙니다. 바퀴벌레같은 그런 소독약입니다.

알았습니다.

12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노후비품교체 3,0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의자같은 것도 앉다 보면 어쩌다 부러지면 하나 교체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본청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공관예산이 아니고.

예, 우리 직원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구내체육시설 관리인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지하실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별관 지하실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관사 급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1, 2, 3, 4급 관사기준이.

좋고, 나쁜 것보다는 어떻든 도지사 사는 데를 1급으로 놓고, 부지사 관사를 2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급 관사는 1,253만원 평방미터당. 3급 관사는 1,615원, 4급 관사도 1,615원. 3급, 4급은 같은데 1급만 금액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구조가 다르고 연도별, 소위 신축 년도에 따라서 관리비가 많이 계상되고, 적게 계상되고 단가를 그렇게 분리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습니다.

그럼 3급, 4급 관사는 오래됐다는 결론입니까?

예. 사실 말이 관사지 가서 보면 조금 낡아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죠?

예.

이것이 3억6,857만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 대여하는 거죠?

연금관리공단에서 1인당 두 자녀에게 무리자 대학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또 부과가 됩니다. 거기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청예산도 보다 도교육청은 연 10억원 정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11억원, 12억원. 도교육청은 이렇게 많은데 도본청은 대단히 적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보다 적습니다. 도내 전체 초·중등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인원수로 비교가 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감사실소관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서 171페이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으로 심사분석 과목에 경상적 경비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 유인과 주요 지시사항 분석자료 유인에 따른 일반 수용비 780만원과 주요 사업장 확인 및 심사분석 평가 세미나 참석에 소요되는 여비로 164만원 그리고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표창에 소요되는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으로 감사관리 과목에는 1억6,0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1,655만7,000원과 부서운영 경비인 관서당 경비 3,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로는 종합감사 처분지시서 유인 및 부분감사 처분지시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봉투 유인 등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만원 그리고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참석수당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및 재산등록 보고서와 심사분석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급양비 5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활동 회계책임자 회의 참석과 사정활동 분석 합동작업 등에 필요한 여비 2,9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300만원과 사정활동 및 열린민원법정 업무 추진등에 필요한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시책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공무원 개인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안적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정액으로 직급되는 직급보조비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감사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감사업무에 따른 직원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 활동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로는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과 사정활동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주도 열린민원법정 위원들의 현지 조사확인에 따른 교통비 등의 보상과 분쟁 민원의 심사시 출석관계인에 대한 여비 보상등 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여기 보면 제주도 열린민원법정위원회 업무추진보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96년도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하고 바뀌었는지, 열린민원법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이 계상됐습니다. 실제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보상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현지 확인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도 열린민원법정위원회 추진업무 보상은 오늘 날짜로 저희들 규칙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민과 어떤 행정기관 또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앞으로 집단적인 어떤 것으로 인한 해결보다는 제주도 열린민원법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중재하고 권고하는 제도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오늘 공포됐습니다.

그럼 조정심판위원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적인 성질이 되고 이것은 행정심판 가기 전에 민원 당사자간에 서로 공개적으로 해서 민원 분쟁이 실제로 뭐가 있는가? 또 이런 분쟁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열린민원법정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당사자한테 이해시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도 이해가 안될 경우, 청구자가 이행이 안됐을 경우는 차후에 방금 말씀하신 행정심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도 하게 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화해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사하는데 감사실장 심히 불쾌합니다. 오늘 공포된 규칙을, 공포됐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사 자료로 의회에 제공을 해 주셔야지, 빨리 공포된 자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이제까지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오늘 날짜로 규칙으로 공포됐다고 말씀해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마는, 그럼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96년도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97년 예산에 안올렸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식사도 해야 되겠지만 다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만한 사유들이 없어서 현장 확인이나 식사들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있을 경우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금년도 위원회 회의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현장확인까지 할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바빠서 판사나 변호사들 바쁘다 보니까 현장 실사를 못나갔지 그 예산 계상해 놔야지, 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만약 현장실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어디서 여비할 겁니까? 여비를 확보해 놔야지.

이게 500만원밖에 안되지만, 아니 한 350만원 정도 되지만 이런 것을 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96년도 사업예산이 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신규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린민원법정위원회로 해서 빼서 거기 옮긴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것은 예산에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특수활동비도 '94년에 23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97년에 와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두 배고, 두 배 조금 더되고, 3년사이 다섯 배 되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별도로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공직자윤리위워회도 사실상으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런 현장실사라든가 그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아까 고앵자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열린민원법정 업무추진 보상 540만원,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540만원 달랑 올려놓고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분기별 1회정도 활동하는 건데,

신년도에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기별 1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청이 되면 20일 이내 이것을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1회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고, 여기에 드는 보상은 어디어디 드는 보상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서귀포 지역에서 민원 청구가 있었다. 그런 것은 서귀포 지역에 가면 주변 주민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사항도 파악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현지 확인 범위가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계상이 안되고 보상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열린민원법정에 출두를 해서 서로 답변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그때 드는 비용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표시해야 되고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불편사항 점검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속으로 들어가는 도정이라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기 보면 연중 4일, 6회 정도 이렇게 점검하겠다.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빈곤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바람직하게 선택은 잘해놓고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제대로 뭔가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해서 도민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가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그렇게 되었지만 평상시 감사업무를 출장갈 때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명심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점검과 열린민원법정은 전혀 따로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속에 이것을 수용해 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점검, 민원에 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겸사겸사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 불편사항 출장 경비도 계상이 됐지만 물론 그때도 저희들이 진력을 다해서 하겠지만 평상시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갈 때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주민생활 불편이 어느 것인가, 개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출장을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날짜가 뻔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 활동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접근할려면 바람직하게 내용도 갖추고, 이거 해내겠어요? 이러다 보면 형식에만 그쳐버릴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이라면, 민원에 대한 전과정이라면 주민 불편사항이나 열린민원법정에서 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분리시켜서 나열해 버리면 체계적인 조직활동도 그렇게 하나로 해서 수용을 해 버리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을 재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 생활에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이 고장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빨리 수리하고,

낮은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갖추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열린민원법정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할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더 무게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설치 관계를 법무담당관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서로 의견한 결과 조례로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재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산분쟁조정위원회하고 상충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열린민원법정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열린민원법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중재·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하고 상충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에 보면 조정하고 그런 것들이...

그럼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완전히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이것은 법 이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맨제도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만 수당을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규칙도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 설치가 됐고, 조례관계는 좋은 말씀인데, 이 관계를 연구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법하고 상충되는 것도 있고, 상위법으로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데도 상당히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연구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규칙자체가 뒷받침하고 있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행령을 줘 보십시오.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죠. 열린민원법정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열린법정에 예산이 1,323만원이 계상되고 있어요. 사실은 규칙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예산을 편성한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177페이지 보면 주민생활 불편사항 점검해서 4명이 4일, 6회 이것은 도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사정활동 분석 합동작업 이것은 도외 2명이 4번 한다는데, 국내려비가 말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 불편은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계획세워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평상시에 출장다니면서 통상적인 업무로 하고 있는 건데, 조금전에도 말씀은 했지만 아주 고단위 보다는 서민층, 아까 말한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가로등이 훼손됐는데 고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 위주로 금년도는 했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4명이 4일, 6회 한다면 24명 아닙니까? 4명해도 연인원이 96명인데, 96명 가지고 제주도가 마을만도 몇개 마을인데 한 마을도 가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한다는 말입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한 마을에 한 번도 못가본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주민불편관계를 상당히 많이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는 중산간 마을까지도 1차적으로 한번씩은 다녀서 실제적인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도 하고 가능하면 시정이 되도록 노력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지 주민이 불편한 것이 뭔가 파악해서 전 마을을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돌아봐서 실지 필요한 거면 지사에게 건의해서 예산이 사업부서에 반영되고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모범적인 감사실이지, 몇 명을 들여서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로 하여금 실지 피부에 닿게, 불편사항이 점검만이 아니라 점검하면 해소 대책이 나오고 결과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정활동 분석 합동작업은 중앙부처하고 하는 겁니까?

예, 중앙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하고 내려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시·도에서 사정활동했던 작업에 대한 1차적인 통계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무슨 분야에 몇 명, 제주도는 몇 명, 통계작업에 불과하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타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구나, 우리도 다음 감사할 때 이런 유형들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참조자료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합동분석을 했으니까 중점적인 것을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주로 어떤 것이 전국적으로, 유형별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세금비리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아직도 타시·도에는 공금유용분야 그런 분야가 타시·도에는 많이 있고, 품위손상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위손상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써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물의를 꼭 일으켜야만 품위손상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아닌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되기 때문에 통계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품위손상이란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가 끝났다고 해서 저녁때 술먹고 방탕하고 길거리에 오줌싸는 공무원도 품위손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허다합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한 잔 먹으면 상하를 구분 못하는 일부, 극히 일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품위손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주도는 그런 일이 없고, 육지부 그런 게 있을 겁니다만, 가장 모범적인 우리 감사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열린민원법정이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제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게 집행부입니다. 공무원의 역할은 집행하는데 그치는 겁니다. 그럴려면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추궁 비슷하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될만큼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의 공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면 조례를 앞으로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것을 조례로 해서 좀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법무담당관실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해 본 결과 상위법에 위임된 규정이 없고 또한 기 구성된 위원회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도 현재로는 이것이 조례로 가능하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충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적인 것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규칙으로 해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면, 입법기관이 뭐하러 있는 겁니까? 입법기관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입법기관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예산도 나가야지, 그럼 앞으로 이런 형태들은 전부 지사가 마음대로 해 나갈 겁니까? 의회를 바지 저고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단순히 행정절차의 문제면 규칙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도민들간의 이익이 부딪힐 때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게 어떻게 의회에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도 어긋난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복안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제 생각은 조례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한 결과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예산심사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단한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하노라고 예산도 1,000만원 단위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이 예산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유권해석을 받아두세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말이죠. 위원회 수당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정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드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1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 그리고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17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기타 사용료 과목중에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대행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그리고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제주도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상황 출력요청에 따른 전산망 사용료 그리고 데이콤에서 전국시·도에 보급 설치한 주민등록 전출입 전용교환기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 등 세입을 기타사용료로 1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타실·국 소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시·군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의 세액 산정에 따른 도의 전산망 사용료 그리고 북제주군의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을 위한, 다른 시·군은 자체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는 고지서 출력을 위한 도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제주군에서 1,643만5,000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타실·국 소관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지방비 부족분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방교부세과와 협의해서 금년보다 8.5%를 증액한 보통교부세 63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비 부족분에 지원되는 양여금입니다. 이것도 국가예산이 아직 미확정돼서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방교부세과와 협의해서 금년도 35%를 증액한 지역개발사업비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타실·국 소관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은 제주도일반회계 총규모 4,114억원 중에 258억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241억3,000만원 보다 약 6.9%가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기획관리실 소속 전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담당관실 전산 전문직 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관서당 경비 과목에는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을 위한 기관 공통운영비 2,000만원과 실·과단위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부서 운영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전년도 대비 50.9%가 감소된 4,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97 주요업무계회 유인, 도정백서 발간 등 3,940만원과 13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치안행정협의회 위원 수당, '96년도에 집행이 안되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개최에 대비해서 260만원 계상했고, 급양비에 도정시책 추진 및 각종 보고 자료로 작성 그리고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는 도정 종합 기획업무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과목에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 2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700만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월정액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0만원 그리고 140페이지 기획관리실 소속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억8,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이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특수활동비 과목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7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800만원 등 기준액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예산담당관실 전문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그리고 142페이지 명절휴가비 등 기준액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는 여론모니터 요원 여론수렴 보상금, 반상회 운영, 유공반장 및 선행주민 표창 등 모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출연금 과목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 10억원과 운영비 부족분 지원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는 세계화추진협의회의 규정에 의거 실천과제에 대해서 범도민적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주관해서 세미나 개최 그리고 저명인사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토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로써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과목에는 이동전화기 구입에 따른 가설료 및 무선허가 신청료 1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과목에는 도정시책 도민 홍보용 모사전송 교체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의회 세항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일반수용비로써 도의회 제출자료 유인 등 1,730만원과 지방의회 의원상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60만원 그리고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 작업 특근 등 급양비 63만원 등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여비과목에는 정원통계 및 조직개편 합동작업 등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과목에는 조직관리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비 400만원과 보상금 과목에 지방의원께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에는 제주도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발전연구 지원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세항에 있어서 인건비 과목에는 기본급으로 일반직, 연구직 등 도본청 소속 전직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도본청 전직원 652명에 대한 봉급 74억9,000만원과 상여금 36억2,000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수당도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그리고 148페이지 장기근속수당, 149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 그리고 150페이지 특별상여수당 등 15억5,800만원 등을 합해서 기준액 126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과목에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일부 부서의 조직개편 등으로 예상치못한 사유 발생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관성당 경비 총액중 5%를 도 전체 공통경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9,200만원을 예산담당 부서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일반수용비로 도정시책 추진 자료 유인 등에 5,1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300만원 그리고 급양비로 예산편성 및 집계 작업 등에 1,750만원 등 모두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여비과목에는 예산편성 지침 및 중앙지원 사업 업무회의 참석에 따른 국내 여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과목에는 중앙과 도 그리고 도와 시·군간 건전 재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경비인 일반업무 추진비 800만원 그리고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70만원 등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과목에는 예산운영 관련 중앙지원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도본청 소속 전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154페이지 교통비 그리고 명절휴가비 등 기준액 4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과목 중에는 각종 도정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출장이 발생되거나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실비보상 및 사업부서에서 계상되지 못한 경비지원 등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저희들 보상금에 3% 수준인 5,000만원을 예산담당 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과목은 국고가 지원된 사업으로써 155페이지 여권담당 직원, 외무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권담당 직원 3명에 대한 기본급 4,400만원과 수당 500만원 등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그리고 157페이지 연가보상비 등 기준액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 과목에는 도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예상치못한 시책사업 발생시 민간에 지원하고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3.3%가 감소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8억원인데 6억3,600만원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편성하였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억6,400만원은 예상치못한 시책사업 발생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는 시·군 보조금 인센티브제 지원지침에 의해서 '96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남제주군에 사업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법무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제주도 현행자치법규 추록발간 등 일반수용비 6,800만원과 소송수행에 따른 공과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 행정심산 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800만원으로 모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법제심사 및 지도 등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과목에는 소송수행 업무추진과 법무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해서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등 기준액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과목에는 소송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과목에는 제주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소송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 여비 그리고 실비변상 배상금 등 모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전산 운영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통계연보 및 주요행정 총람발간 등 5,500만원과 1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5,800만원으로써 통계협회비 그리고 162페이지 주민관리 행정전산망 통신회선 이용료 그리고 163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는 지방행정 전산망용 통신노드장비 임차료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1억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여비과목에는 통계협회 연수참가 국내여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과목에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특수활동비에는 초고속 공공용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는 정보화 사업에 따른 전문연구원 초빙경비로써 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 과목에는 전산실 환경관리용 청소기 그리고 도서구입비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는 지역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으로 제주지역 정보센타에 대한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과목에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 마을단위 PC보급 및 정보망 구축을 위한 PC 10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비 과목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전체 예산액의 1.3%를 넘는 5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국별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행정비 예산운영과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설명드리고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와 418페이지 사회개발비는 관계 국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97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 감소된 207억360만원으로써 감소사유는 국내 복권 시장 다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관광복권 판매 수입금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9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일반운영 과목에는 지역개발채권 인쇄비 2,400만원과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90만원 등 모두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과목에는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투자재원 절충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 과목에는 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추진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0페이지 내무행정부터 842페이지까지는 해당 실·국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8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43페이지 예비비 과목은 전년도 대비 43% 감소한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주민참여 개발사업 융자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6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9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86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운영 계획과 866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현황 그리고 867페이지에서 869페이지 예산총칙 등을 예산서에 명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87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74억3,800만원, 사업외 수입 57억9,400만원, 지방채 176억원을 합해서 308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비 6,100만원 그리고 사업비 304억5,400만원, 예비비 3억1,700만원을 합해서 30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은 총 74억3,800만원으로써 자치단체 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67억2,500만원 그리고 기금운영 수입금 예금이자 수입 7억1,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22억4,400만원으로써 자치단체 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46억4,400만원, '97년도 지역개발 공채발행 수입금 17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에는 전년도 이월금 1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46억6,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영업비용은 지역개발기금 관리 업무보조 등 기금관리비 2,800만원, '92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 이자 및 지방채 취급 재비용 45억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76페이지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로 지방공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용이 1/100이상인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61억7,2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투자자산은 용담 수원개발 사업 등 기금 융자금 1254억6,000만원 그리고 877페이지 '92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분에 대한 원금 상환금 13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공기업법상 기준계상율인 1/100 이상인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7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을 지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76페이지 먹는샘물 개발사업 72억원 기금융자를 어디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입니다.

누구한테 줬어요?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72억원이나 되는데, 물론 먹는샘물 개발사업이니까 개발공사인지는 알겠지만, 지방공사라고 했는데 지방공사가 어디 한두개입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142페이지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현장평가에 대한 보상이 5만원씩 59명, 3회, 8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를 위한 그동안의 실적이 있는지 또는 평가위원 구성현황과 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는 몇번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공식명칭은 제주도지사공약실천도민평가 위원회이고, 구성은 도내 읍·면·동별로 1명씩 해서 43명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해서 추천한 사람 16명해서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색있는 것은 과거에는 도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추천을 해서 그 구성원이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반기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6번했고, 현장방문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자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일체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평가위원이 수당을 받거나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 수당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줄려면 조례 규칙에 의한 설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약사항으로써 도민에 의한 평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4개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평가위원이?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읍·면·동 1명씩...

시·군별로 분포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군별 분포는 행정구역에 의해서 행정구역 수가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이니까 제주시가 19개동, 서귀포가 12개 동, 북군이 7개동, 남군이 5개동. 다만 여기에 직능단체별로 1명씩 추천을 하는 직능위원이 있습니다. 직능위원이 16명, 읍·면·동별로 1명씩 추천한 것이 43명....

분포가 읍·면·동 하니까 되겠고, 직능단체 16명은 시·군별로 분류가 안됐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직능별로 4개 시·군이 공평하더라도 읍·면·동 기준하니까 너무 분포가 안맞지 않습니까? 남군인 경우 5개 읍·면이니까 5명, 북군 7명, 서귀포는 12명, 남군하고 북군하고 합친 수가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거의 배가 제주시 19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평성이 보장될 수 없다. 투명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상하반기로 두번 했다고 했습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회의를 6번 했습니다. 현장평가를 한번 했고,

6번 중에 현장이 한 번입니까?

예.

그럼 이 사람들 수당은 못주고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도 못주고 다만 현장에 갈 때 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전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평가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회의할 때 식사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갈 때 식사대접을 했는데 다른 것으로 융통해서 하다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돼가지고...

그렇다면 공약사업 평가에 대한 보상으로 말고 식사라면 급양비로 올려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급양비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상으로 해놓고...

어쨌든 예산확보는 해놓고 집행은...

민간에 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은 전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꼭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는가?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할망정.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아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하거나 도에서 설명하는 거, 도정시책 설명, 이것으로써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됩니다. 여기서 평가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도민이 참여할 수는 없고, 거기에 지역별로 분포를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해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막연히 잘 안되도 잘 된다고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 잘되도 안되는 것으로 여론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약사항이 됐고, 공약사항 실천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6번 했으니까 참석율이 80% 이상 됐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람들 평가를 한 것은...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책자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분들이 오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당연한 겁니다. 평가위원회할 때 도지사가 와서 악수 한번씩 해주고 설명 잘하는 사람이 이런 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따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하면 그 사람들이야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아무리 시·군,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추천 올라오겠습니까?

종전하고 틀려서 재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야에 있다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야에 있는 분도 잘한 것은 확실히 잘 했다고 합니다. 객관성을 띠고 확실히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부 그런 분들입니다. 현장에 가서도 잘된 거, 못된 거 지적도 하고, 특히 과거 막연히 도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명단을 안보니까 다 잘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십시오. 내년도도 계속 할 겁니까?

예.

이게 마무리되면 그 다음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안되겠네요.

공약사업은 2001년까지 시기상을 볼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 임기가 끝나도 후임지사한테 이것은 내 공약사업이니까 평가해 달라고 평가위원회를 할 겁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책이 좋은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판단이 될 겁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바뀌면 모든 정책이 360 , 180 바꿔지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민들이 원하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것이죠. 도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시·군의원이나 도의원, 언론매체를 통하면 얼마든지 평가가 되고 도민들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예산을 확보하면서까지 할려는 의의가 뭐겠습니까?

처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여론을 취합해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은 어디까지나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민이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내가 잘했다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구성은 원천적으로 정확히 평가를 해 보겠다, 제삼자로 하여금 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158페이지 운영수당에 행정심판위원 수당이 375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5만원씩 5명, 15회 하겠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합니까?

한 달에 두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두 번 할 때도 있겠지만 15회를 합니까?

예.

작년 실적이 몇 회입니까?

금년에는 8회,

금년에 8회인데 내년에는 15회를...

행정소송이 자주 올라옵니다, 시·군에서.

자주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하니까 자주 올라오는 거죠.

시·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평가로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기각율이 많을 때는 행정인센티브제 점수를 감안하고...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금년에 8회 했으면 내년에 10회 정도하면 충분한데 15회씩 배나 늘리는 이유가 무조건 4개 시·군에서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이 잘못했다면 도지사도 잘못했다는 책임감이 있어야지 무조건 4개 시·군에만 밀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심판 심의안건 수당이라고 2만원씩 5명 30건해서 3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심의안건은 원래 수당으로 2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것은 건 수에 따라서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만원 받을려면 몇 건 해야 됩니까?

건 수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만원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 수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건 수 병산제입니까? 건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96년도에 행정심판 청구 건 수가 27건입니다. 아까 15회는 횟수고 1회 하는데 평균 2 3건, 4건도 될 수 있고, 그 건 수에 따라서도 2만원 되죠.

위원 다섯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변호사 2명입니다. 이승용 변호사하고 강상수 변호사, 교수가 있습니다. 한삼인 교수, 김형수 교수, 그리고 전직공무원 소방협회장 강진용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5명된 이유는 공무원은 여기서 수당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부지사 빼서 5명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이 절대 공평치 못합니다. 어떤 것은 다 5만원, 대학교수, 변호사가 와도 2만원, 다른 수당에 10만원 주는 것도 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관성있게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 기능이 자문기능보다는 심의기능입니다. 의결하는 기능인데 어떤 자문에 의해서 출석개념이 아니고 심의해서 의결하고 자료를 사전에 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집에서 몇번 읽어보고, 의결기구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의결되면 그것으로 종결은 아니죠?

기속력이 있습니다.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 이것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른 것은 자문에 불과한 위원들이고.

그럼 이것은 수당도 2만원 더줘야 되겠네요?

더 올려달라, 시간이 바쁜데 오라가라 한다...

대학교수, 변호사가 2만원 받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잘못하는 것은 도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행정심판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사항에 대한 것을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에 대한 재결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마을단위 PC보급 정보망 구축입니다. PC를 프린터 포함해서 160만원씩 100대 1억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00대면 어느 마을은 주고 어느 마을은 안줄 것인가? 전부 이만 해도 172개 이인데요. 그럼 100대만 해서 말 잘듣는 마을인센티브제 해서 줄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제주도에 222개 마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한 마을에 한 개씩 전부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남군, 북군만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추경전까지는 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전산망 시설, 시·군 단위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빨리 해야 될 때를 하고 나중에 시설과 연관해서 완비되는 마을은 추경때 확보해서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선 100대 선정하는 기준이 뭐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도 자연단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에 속했다고 안줘버리면,

그 설명을 잘 하라구요. 50개 읍·면·동, 출장소 172개 리사무소 그것을 잘 설명하라구요.

그러니까 도내 전 읍·면·동 출장소, 리사무소가 22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7,00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0대, 그럼 추경때는 122대를 확보할 겁니까?

예.

PC를 보급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PC를 직접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도 마을별로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전산교육을 실시했고,

마을별로 실시를 했습니까?

읍·면·동별로 여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읍·면·동·리장들이 많이 참여했고, 마을에 놓는 것은 앞으로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이 개통이 됐고, 이것이 군단위, 마을단위로 선을 연결시켜서 마을에서 직접 감귤전수 조사한 것도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80% 진도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마을에서 직접 컴퓨터를 치면 도정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럼 읍·면 마을 단위로 전부 전산교육이 되어 있다 이겁니까?

읍·면·동 단위로 전산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읍·면·동 자체에서 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도청이 협체해서 지역정보센타가, 지역정보문화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지역정보문화센타에서 주관이 되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교육시켜서, 한두시간 해서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5일동안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아야 겨우 눈을 뜨는데.

행정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완벽하게 교육을 못시키고 이런 마인드 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 컴퓨터도 구입하는 등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컴퓨터 학원처럼 전부 완벽하게 교육은 못시킵니다. 그래서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고 붐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급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보급되면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부락 리서기가 없는 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갖다만 주고 쓰지 않고 녹슬어 버리면 뭐합니까?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지 무조건 갖다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앞으로 읍·면별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종은 뭡니까?

586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인센티브제도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제도를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시도한다는 게, 의도가 선의의 경쟁력을 함양시키고 자치단체에서 그런 효과를 봄으로 해서 기준을 세우고, 지금 도에서 나온 사업별 실시조사에 보면, 지침평가 우수 시·군 지원에 대한 것을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훈령제정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는 예산이 있겠지만 남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선정만 했지 보조금이 이미 나간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선정기준이 훈령의 제정방침이라고 하니까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게 있습니까?

우선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훈령제정 방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훈령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96년도에는 지침으로 나가서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보조금 지원지침을 시·군에 내려갔습니다. 내년도에 훈령으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에 4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방법까지 나오고, 산출방식을 개량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정된 것은 남제주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시·군에서 올라왔을 경우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2개 시하고 남·북군하고요. 남제주군이 우수 기관으로 돼서 5억원을 원조하게 되어 있죠? 도비 5억원.

예.

그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구요, 보조금 지원은 안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번 합니까? 사업별로 할 겁니까? 1년에 1회에 한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까?

예. 한번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을 해서 잘하면 삭감하거나 하지 않고 더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금년에 지침으로 나갔습니다. 그 지침안에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4개 분야에 평가기준을 만들었는데,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에 4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3개 항목 평가로 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군정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잘했느냐 이것도 4개 항목으로 놨고, 민원행정분야, 민원해소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또 4개 항목으로 놔서 4개 분야에 대해서 4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이미 시달했고,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도 4개 시·군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행정심판이 자기들이 많이 패소했기 때문에 손해본다. 또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손해본다 이렇게 했지만 그 실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세무공무원은 제주시가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많고, 남군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세무공무원이 적고, 또 지방세 목표량도 그만큼 적고, 그 안에서 자기 목표량에 대한 자기 실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담당계장급으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담당계장 업무분야. 여기에는 또 관혼상제 실천 그런 상황도 전부 놨습니다. 도민들이 이러한 일을 해 줬으면, 시·군에서. 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해 줬으면, 도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된 사항, 이것을 평가항목으로 넣은 겁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더는 점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계장들이 평가한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평가결과는 어디 검찰청에 가서 감사를 하더라도,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한 점 의혹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해서...

확실히 합시다. 5억원 남군에 줄 게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면 5억원을 주겠다. 통과를 안시켜주면 남군에 못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에 있으면 4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것을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평가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북제주군이 지방자치제 제일 모범적인 군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이 평가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모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평가기준하고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97년도 도정현황 유인이 국문판, 영문판, 일문판, 중국어판이 있는데요. 500부씩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책자입니까? 뭡니까?

책자입니다.

500부는 대개 어디에 보내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외국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판이면 미국도 보내겠지만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일본어판인 경우는 일본에 갈 때, 영문판은 그외 다른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가고, 외국분들 올 때...

제주도의 관광사업 이런 것을 알리는 겁니까? 그 해 시작하는 것을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국내려비인데요. 지방여론 수렴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이 매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가서 대충 동네사람한테 듣고 옵니까? 어떤 여론수렴하는데 원칙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어떤 문제를 여기서 가져가서 수렴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지방여론수렴은 기획관리실의 기획2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직원이 지방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가서 거기 읍·면 직원을 만나보고, 주민 리장을 만나고. 어떤 경우에 가느냐? 그 경우에는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록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방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관련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여비입니다.

이를테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요즘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컨벤션센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게 지사의 공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도정에 대한 어떤 설명회같은 느낌이 들더라 하는, 북군쪽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지 이런 여론이라는 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는 여론, 정책에 어떤 하자가 있는 여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도정의 어떤 사업에 대해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여론수렴이라고 해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도의 정책을 정당화 시킬려고 해서 간다든가 하는 것은 이렇게 경비를 쓰면서까지 꼭 했어야 되느냐?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여론이구요, 소외계층이라든가 행정 사각지대, 도정추진상의 문제점, 개선사항이라든가 도민불편사항, 부당한 사례,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 의해서 몇회 이렇게 갑니까? 문제점이 있는 데만 갑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도 가보고, 없더라도 없는 것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또 갑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아까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물론 도에서 보면 시·군이야 지방단체고 소규모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세일하는 제일 마지막 회사원들에 대한 격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서는 지점에 열 사람 직원이 있다면 열 사람 직원에 대한 사업실적을, 세일실적으로 성적으로 메기거든요.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아까 4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것을 하신다니까, 성공하시면 좋죠.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대충 그렇게 합니다. 중간층 이상에 인센티브제는 잘 안하구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대기업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개인 실적주의로 해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경쟁, 그러니까 개인 위주의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제고는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을 반영하고 제주도에서 잘하고 하니까 반영하자. 또 각 시·도에서 지침을 보내달라고 많이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쟁력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봉급의 몇 %는 더 인정해주고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제가 답변을 필요로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와 관련해서, 그간에 사업실적, 다음 금년도 정산서가 나왔으면 금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안되었으면 작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도지사 공약사업평가단과 관련해서 평가보고서가 지금까지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여론모니터 운영 보상금 1,200만원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운영된 여론모니터 명단, 연락처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임의보조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와 민간경상 보조부분은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 객관성있고 공정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어떻은 우리 도의 예산 전체에 대한 편성방향을 판단하는 실무부서인데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예산이 큰 덩어리 사업에 투자되고, 특히 업적성 사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일부 실·국에서는 실·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에 택도 없을 정도의 반영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실·국 중심의 사업이 아니고 지사 중심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도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공약 안걸고 당선된 민선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공약걸고 당선됐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자기 예산 다 챙겨야 합니다. 의원이든 지사든 공약보고 뽑은 사람이 몇 %가 됐느냐 이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야 된다해서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특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실·국 단위에서는 예산들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싶어도 실제 관리하고 승인하는 파트 따로, 예산 담당하는 파트 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저희들도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좀더 효율적으로, 연차별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답변됐습니다. 해명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볼 때는 와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해명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체가 사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우기실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그 판단자료가 정확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근거없이 그렇게 하면 판단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말씀중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은 전부 투입하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약 30%밖에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 도지사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전부 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와전되면 도지사 공약사업만 하는 것으로...

제가 언제 예산을 전부 도지사 사업하는데 쓴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도 다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할 테니까.

실·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이 안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실·국장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획관리실에 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의 범위, 국고보조의 확보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하고, 거기서 혹시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할려는 것이지, 전혀 무시하거나 삭감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재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몇년후에 할 사업, 또 지금 당장해야 될 사업,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해야지, 주민욕구도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것은 행정 경험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액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지사님의 공약사업만 전부 편성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전부라고는 말씀을 안했습니다마는,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공약사업 중에는 국고보조와 관련된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정보통신, 정보화 예산이다 하면 국고지원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도비로써 공약사업을 하는 것은 약 30% 정도밖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근거가 명확해서 공약사업 위주로 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는 상태인데 그것이 와전되면 또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다음에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얘기의 핵심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벌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큰 예산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실·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공약사업이라는 말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실·국별 사업소 포함해서 당초 우리 기획관리실에 예산 요구됐던 부분하고 반영된 금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실·국 사업소에서 요구한 거하고 반영된 거?

이것은 가능한 빨리 해 주셔야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일간지에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387억원입니다. 연평균 277억원 규모로 지방채 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11월까지 상환할 원금과 이자액수가 일반회계에서 17억원, 특별회계에서 210억원 등 총 227억원입니다. '97년도에 상환할 원금 및 이자액수가 216억원, '97년말 지방채 부담액은 1,086억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금년 10말현재 제주도 행정, 잡종 보전 재산 전체 합친 것이 1,255억원 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이 그만큼 사회간접자본에 투여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채무부담을 많이 가져 있는 겁니다. 자기 총재산하고 기채만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알면 엄청난 빚덩어리입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을 빚을 갚아 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불황속에서 개인이 살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 70억원, 제주의료원 이설확충 사업비 20억원, 컨벤션센타 건립 사업비 80억원 등 '96년 대비 110억원이 증가해서 총 7건에 280억원 규모로 차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차입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제주은행에 8.75% 최고 비싼 이율로 차입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다고 하면 우리 제주은행에 예치한 평균 잔고가 얼마됩니까? 제주은행을 도금고로 해주고 제일 비싼 이자로 차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각각 기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고 비싼 8.7% 제주은행에서 차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방채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1,889억원으로 나왔는데 이 숫자가 시·군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방채의 개념은 도본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군에서 빚진 것까지 전부 합쳐서 도가 마치 빚을 많이 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1,889억원 중에서 6월 30일 현재 지방채가 256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65억원,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921억원인데 특별회계가 72%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가 27%. 사실상 지방채라는 것은 마지 못해서 꾼 일반회계가 문제입니다. 일반회계를 빚진 것은 27%밖에 안됐고, 특별회계는 72%인데 그럼 특별회계는 왜 문제가 없느냐? 이것은 개발채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빚을 질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개발채권이 발매됨으로 해서 조성된 것이고, 다만 갚을 때는 그 돈으로 조성된 것을 또 융자를 어디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해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지방채하면 도, 시·군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889억원, 엄청난 지방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와전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도민에게 알려야지 알리지 않으면,

보도자료를 줬는데 평범하고 이슈가 안되고, 어느 독자가 흥미를 갖겠습니까? 평범한 250억원 지방채 있다면. 크게 이슈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합쳐서,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889억원 해야 어마어마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제주도, 4개 시·군 합친 것이 제주도 재산하고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광역하고 기초단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위주로 개편을 해야 될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십시오. 11월말 현재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2011년까지 매해 원금, 이자상환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로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2003년까지 하면 지방채 비율이 14.1%입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인정하는, 중앙에서 인정하는 채무비 비율은 20% 이하만 되면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하더라도 14.1%, '96년도 채무비 비율은 1.68%입니다. 다른 시·도는 6%, 3%, 심지어 경기도인 경우는 20% 상한선, 인정하는 16%입니다. 타도는 그렇지만 우리는 1.2% 전 시·군 합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도본청만,

도본청만 1.68%입니다. 1,889억원 할 때는 1.2%인데 도본청 것만 해서 255억원 할 때는 채무비 비율이 1.68%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이하까지는 충분히 건전재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80억원을 승인했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97년도에는 2.9%입니다.

3%도 안되니까 20% 될려면 한참 걸리니까 계속 채무부담 해도 된다, 기채를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해서, 오히려 채무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그 범위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야지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입장에서...

상환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지방채 전부 제주은행에서 8.75%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율은 자금을 제주은행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재특자금이 나오면 그 자금으로 돌릴거니까 이것은 앞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8.7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특자금이 나오면,

그것은 몇 %입니까? 상환조건이.

5.5% 내지 6%입니다. 3년거치 8년상환 해서 5.5%입니다.

그게 아주 좋은 거네요.

이게 나오면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은행은 8.75%인데,

제주은행에서는 이게 최하 싼 겁니까?

예.

도금고 평균잔고는 어떻습니까?

현재 잔고는, 금전관리는 경리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도금고로 돈 후부터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평균 잔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환경국을 시작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