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도시과장 유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 계획한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다음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도시과만 이행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관내에 80년대초에 취락구조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 지정된 취락구조사업 설계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 정비 계획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양여금 사업중 남북로 용지 보상분이 이렇게 84%밖에 지급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구간이 중앙로에서 농고앞까지의 80미터가 현재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합해서 해야할 덩치가 큰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남어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번지를 말씀해 주세요.

토지회관 자리입니다.

승낙서는 받았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실과는 먼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부 산업도로니 중앙로니 남북로니 하는 큰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쳐서 있는 일이지만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때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금방 수도과에서 파헤치고 전화국에서 파고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파는 것이 일인데 나는 이 폐단을 외국 연수가서 봤습니다만 하수처리는 시설은 못만들더라도 지하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가스관, 수도관, 전기관, 전화선 이런 것을 지나갈수 있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도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파지 않는 그런 설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할려면 공동구라는 것을 해가지고 하수도, 전기, 전화케이블 같은 것이 전부다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구 설치하는데 미터당 500만원 가까히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것을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책으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2년내에 굴착을 못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외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굴착을 못하도록 사전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수도관이랄지 하수도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치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 도로를 개설할 때 시에서 전송관을 넣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하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많은 돈이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로마시 같은데를 가보면 통로가 사람키만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속에 상수관 증수관 밑에는 하수도 전기 전화가 전부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파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시설은 안하더라도 지하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용자가 들어갈 때 사용료를 받고 공사를 시키고 파지 않고도 통로를 사용함으로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개발할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기존에 묻어 있는것에 유지관리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이 남북로 용지보상 얘기했는데 용정로 용지보상, 소방도로에 연지동, 신태인등에 보상이 안된 것을 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용지보상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지난주 말까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보면 주로 저희가 서부산업도로 공단연결도로 해가지고 19건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현재까지 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보상이 안되니까 도로를 내다보면 거의다 들어가 버리고 집을 못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하는데 고가보상을 요구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저당이 설정되어가지고 도저히 그 돈을 찾아가지고도 근저당이 해결안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다음에 등기상 서류가 되어야 하는데 행불자가 있다는데 여러 가지 사람 추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지보상담당 직원이 한명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일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명단을 발취해서 자료를 내줄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18일 남북로가 시의 국도로 지정 되었는데 시의 국도로 지정이 안되어도 도로 정비사업 양여금을 써도 됩니까?

사실은 안되지만 내무부와 협의해서,

과장님 국도1호선 정비사업 있지요, 보상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어 있지요 보상이 되어 있는데도 예산 얼마 들이지 않아도 거기 길납니다. 그런데도 중단을 하고 시의 국도로 지정도 안된 남북로에다가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법을 어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요,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쓰고 그 뒤에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끝낼려고 지원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96년 5월 18일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현지조사결과 시의국도로 지정이 되었다고,

전노선이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그안에 지정된 구간에서 사용하고 이번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후에 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산로 국도1호선 정비사업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94년도에 11억9천백만원 나갔습니다.

95년도는요?

송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94년부터 쏟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마무리도 하지 않고 다른데로 양여금 사업이 간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가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양여금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말이요. 과장님 앞으로 민선시장님이 다음에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해놓은 것 다 무시해 버리고 내가 공약했던 것 내가 생색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되어 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9페이지보면 시장공약사항이 공통사항에서 건설도시국은 없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없습니까? 언론에 건설도시국은 공약사항이 전무하다고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계장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계장 정재환입니다. 방금 송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초산로 현재 용지보상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왜 안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산로는 저희들이 88년부터 정읍여중에서 호남고까지 도로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가지고 사실상 94년도에 마무리가 된 단계에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남어가지고 지금 당현동쪽으로 용지매수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당장 않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현동 고개는 앞으로 계획에 과교동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현로선을 그대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상당한 깊이까지 카핑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쪽보상까지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시행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을 제출해 달라했더니 없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본위원이 기자들 한테 시장공약사업 하나도 없다고 해도 괜찮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관계는 기획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간단한 인허가 사항인데요, 허가해준 날짜만 나오고 주민이 신청한 부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날짜를 적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좋지 않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연구개발비라도 했는데 그중에 충무통치지구 및 중앙로 지정용역비라고 했는데 용도지구를 정읍시 장래를 위해서 써야지 충무통지지구 및 중앙로 미관지구의 지적용역만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썼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보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예비비 지출건에 있어서 유창아파트 뒤에 옹벽시설 위험요소제거 및 소방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유창아파트 뒤에 위험요소가 있었더라면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예비비로 지출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현재 아직 집행은 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잔액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토지매입비중 일부를 시설비로 쓸 수 있는냐 이것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관계는 유창아파트뒤에가 아파트 입주뒤에 옹벽이 위험요소가 있다고 의회에서 현지까지 갔다오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기에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신태인보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 여기 공사하는데 용지매수하지도 않고 공사 시작한 부분이 있었지요?

예 두건 있습니다.

민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보상될 땅에 기공승낙서를 받고 했습니다만 보상금 수령신청은 본인이 아직 신청은 못했습니다.

본인원이 물어보는 것은 승낙서도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용지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토지승락서를 안받고 공사를 집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요 그전일이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승낙서 징취를 않고는 공사하기가 어렵죠.

국장님 제가 없는 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오길용씨라고 시청직원인데요 실제로는 교회땅인데 내적으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구두로 승낙하도록 받고 바로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까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용씨말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회사인 동양기술 개발공사에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양기술 개발공사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이 지급 중지 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다음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실무 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운영수당은요 재해가 나가지고 그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재해를 어떻게 응급복구를 하고 유관기관은 어떻게 협조를 해야하고 이러한 재해대책 운영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할 때 우리 행정기관외에 다른 유관기관 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및 식비 정도로 해서 재해대책을 운영비를 집행하는데 금년에는 재해가 나지 않아서 이러한 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것입니다.

위원이 몇분입니까?

12명입니다.

전에 재해대책 실무 위원회의 한적이 있습니까?

통합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할때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국도 지금 본위원 앞에 94년도 95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답습행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례껏 이것은 답습행정으로 해서 계속 올라온 부분이니까 이것은 올려야 된다 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예산 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두번째 4페이지 청경 수로원 피복비인데 겨울이 되고 추어지는데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료는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 후에 바로 집행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읍면동별 시군도로 확포장율이 편차가 너무 심해 향후에 지역간 형평이 없도록 조치요구가 있는데 처리결과에 금후 시군도 농어촌 도로가 중기계획수립 및 개발계획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편차를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요 96년도 어느정도 노력의 댓가가 있습니까?

포장율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간 발전이라든가 특히 산외 목욕리와 같이 특별하게 개발지역이 된다든가 또는 용산호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든가 하는 특이성이 나올때는 예산이 개발에 맞추어져서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조금 일한 노력에 미흡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해서 포장율을 같이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면에서 편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것 같으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부실공사한 도로에 왜 제시공이 되고 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덧씌우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료비에서 예산집행을 천6백9십8만8천원을 덜했거든요 거기를 보면 도로변 수초제거 하는데도 안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도로변 수초제거 할곳이 전혀 없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했는가, 도로변 수초제거 할곳은 많아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할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일을 않고 연말까지 와버렸는가 묻고요, 5페이지 제일 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3천7백만원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왜 사용을 안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설계후에 토지매입한다고 써 있는데 설계도 안해놓고 토지매입 예산을 1회 추경에다가 확보를 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 도로개설한다든가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금년에도 상당한 길이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신규도로를 개설한다 또는 도로포장을 한다 할때에 로폭이 5미터라든지 10미터라든지 8미터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를 신설도로를 내는데 옛날 도로를 무시해 버리고 아니면 옛날 도로에다가 좌우로 첨가시켜서 신설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사업한 업자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안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변 수초제거비 천4백15만8천원이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2천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이 추석앞에 설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변 수초제거를 한후인 추석후에 예산이 서고 보니까 그안에는 기존 예산이 서있는 것은 가지고 1차 베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로견 끝까지 벨려고 생각을 했다가 로견 수로 벤다면 너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전체를 집행을 못하고 또 이 예산에서 재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한 염화칼슘 300포를 여기에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신태인 순환도로 1회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3천7백만원이 남은 분야는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1억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6천3백만원어치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선형이 나와야 하고 선형이 나오면 지적도에다가 어느부분까지가 이 경계가 되어야 만이 용지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1억 예산중에서 용역비 6천3백만원 나머지 금액 3천7백만원은 용지 매수비입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용지 경계가 이루어지고 몇평이 들어가는 것이 나오고 다음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이 나오면 이 돈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용역이 97년 2월달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부득히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설계가 되어서 측량해서 전부다 이루어진다면 바로 용지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에서 책정을 해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 공사분야에서 주민 불편 문제가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낸다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옆에다가 어떠한 다른 대체 시설을 하고 해야만이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 확장되는 부분만 먼저 그것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또 역시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먼저 얘기한대로 대체 시설을 해주고 그 도로를 낸다면 그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가 됩니다. 또 두번째로도 기존 도로를 파헤치지 아니하고 확장되는 부분만 먼저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부분과 확장되는 부분과 다시 기본 다니면 부분이 보조기층이나 기타 설계기준이 맞도록 되어 있다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을 걷어 내기만 하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하면 매우 바람직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 저희들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한다면 서로간에 불균등적인 것이 되어서 이것이 부등치마의 요소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한가지가 염려가 되고 두번째는 그렇게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괄 한꺼번에 걷어내고 한쪽에서부터 해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설계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최대한도로 줄일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변 수초제거를 반영해서 얻었는데 추석전에 일을 하고 추석이후에 할려고 하니까 예산 낭비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했다 그렇게 답변했고, 그리고 1천4백만원 남은 것을 지금 눈이 내렸을 때 쓰는 염화칼슘으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답이 편리할때로 한 것 아니냐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이 예산을 그렇게 승인해 준것은 도로변 수초제거면 도로변 수초제거하는데 돈을 쓰라고 준것이지 건설과장이 예산확보해 놓고는 쓰고 싶으면 쓰고 안쓰고 싶으면 가지고 있다가 전용해서 쓸때가 되면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우리 시청의 건설과장은 시장보다는 더 편리할때로 하는 건설과장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용역비 6천7백만원을 주고 3천7백만원은 용역이 안끝나서 그랬다면 당초에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때는 연말까지는 용역이 끝나고 설계가 나오고 토지보상으로 3천7백만원을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더디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신설도로를 낼 때 주민의 교통편의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뜻으로 얘기했는데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건설과장 소관에서 이루어지는 신설도로나 또는 확포장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전부 일이 착수가 됩니까 그렇치 않으면 또 종전대로 그런 양식으로 하고 주민은 지금과 같으면 눈보라가 칠때에 그런일이 지속되겠다면 그런 불편을 안고 빠지고 다닌다거나 돌아다녀도 건설과장은 무방비 상태로 그런 대답을 하고 사업비를 그런 계산을 안해주었고 설계비가 그렇게 안되었으니까 못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잘못 들으면 건설업자의 대변인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할것인가 그 문제를 분명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부임 관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수초제거를 과감하게 할 계획으로 했는데 크게 제초를 해야할 사항이 안되어가지고 일부 잔여 금액을 남겼습니다. 재료비 기타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산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지요 비목이 있는데 임의로 집행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안되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할 때 불편한 사항은 저도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보조도로를 개설을 하고 당연히 해서 주민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조도로를 못만들어준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점이라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도로를 인도가 지장이 없도록 보조도로를 개설 할수 있는데까지 해서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요 산성에서부터 2.7키로 있는데 10억9천만원이 어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성 입구에서 두곡마을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한 다리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산외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4억정도됩니다.

후반기에 다리공사 사업으로 8억이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사업으로 들어오지요.

그것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억이 더 들어왔지요.

예 용두교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 사업에 용두교가 들어갔었지요.

예.

그런데 양여금으로 다시 8억이 들어 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교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가설이 착공이 되었고 그후에 8억온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노후교량 대체 하도록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앵성교로 가설을 했습니다. 용두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덕천구간만 아니고 허가대장이 있는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항목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골재체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허가난 부분입니다. 95년 10월 27일날 나가가지고 96년 3월 30일까지 기간이고 그밑에 쭉 보면 5월 10일까지 허가기간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휴경지 없애자고 보조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모심는 자리에다가 5월 10일날까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옹동면 오성지구 문제인데요 그것이 허가는 5월 10일날까지 나가져 있는데 실제로 골재체취는 6월 30일이전까지 했단말이요, 그러면 복구해서 모를 심어야 하는데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셔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 공통사항에서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증인 재산상태 부실할 경우 특단의 조치강구 이렇게 95년도 의회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10월 15일에야 조치를 할려고 회의를 개최했고만요, 그리고 올해가 96년도가 다 가는데 12월중 부시장님의 결재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1-2월달에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위에서 말씀드린 보증인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48건이 되겠습니다만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이라든가 보증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독촉을 했었습니다만 밑에 나온 자료는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것은 그동안의 주택융자금을 받아드렸는데 그중에서 부진한 7개 읍면동에 대해서 특별대책법으로 한것이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12월중순경에 다시 부시장실에서 대책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걷어드릴려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을 몰라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1-3월달에 고질체납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한다고 하고 전혀 안취한 상태 아닙니까?

그안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등을 했었었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서 본위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날짜가 96년 7월 9일로 허가가 되어 있고 착공은 96년 8월 2일날 착공이 되어 있고 96년 9월 19일날 시민과 의회의 직간접적인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96년 9월 20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96년 9월 24일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허가취소를 의결을 하고 현재 도에 행정심판이 있을것으로 그 결과에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 문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를 먼저 열던지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없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반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늦게 처리했는데 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강력히 밀다 보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했을때 오해도 받기가 쉽거든요 하여튼 이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더니 6월 25일 접수되어 가지고 7월 9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내막을 쭉 알아보니까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뒤에 주민들의 여론으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중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해서는 안되겠다 했을때 건축위원회를 열었다면 아마 박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하자 없이 잘 지내갔을텐데 허가가 합법적이고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놓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않좋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9월달에 공사중지를 일단 시켜서 협의를 해볼까 하고 그지점이 지금 현재 육거리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지역에 허가가 나가서는 지금 있는 건물도 철거를 해야할 판인데 허가가 나가서는 안되는 지역에 나갔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중지 하기전에도 도저히 실무자 입장에서도 안되겠다 시민들의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은 하면 안되겠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를 연 것은 그분들의 공사중지를 시키기 위해서 목적상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만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역시 건축허가 나간것은 잘못되었다 법은 합법이지만 중요한 지역을 감안 안했다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중지를 시켜놓고 우리가 조정위원회만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뒤늦게라도 열어서 협의를 해본것입니다. 협의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법은 합당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갈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서 현재까지 다시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홍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그사람들은 행정심판 이전에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것이니까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겠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서옥순씨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안열고 건축조정 위원회를 안연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혜를 주었다가 여론이 나뻐지니까 문책은 실무과장한테 준것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사전에 과장님께서 여러번 답사를 해서 안되는 것으로 여론에 그렇게 듣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고의적으로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옥순씨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가 이 자료와 같이 시민과 의회의 여론이 나빠지니까 늦게사 한것밖에 안되어요, 그것을 정읍시에서 모르고 있는 장소가 아니예요 그런 장소가 안된 것은 실무자들은 너무 잘알아요. 특혜를 주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책임자한테 추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것입니다.

건축허가에 고밀도 또한 다중 집합할 수 있는 집단시설할 때 그럴때는 건축허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 사례가 그동안에 있더만요.

위원장님! 제가 구차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배수로가 있고 오수관이 있는데 오수관 공사는 뭐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사하는 것입니까?

오수관은 60센치짜리 토간을 묻어가지고 온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가정의 오수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를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 설계가 오수관 에다가 각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라든지 분뇨라든지 이 오수관속에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겠네요.

예.

현재 그렇게 공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구조물 공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연결되는 공사를 아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사기간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전에 박영실 위원이 서옥순씨건에 물어보니까 답변을 잘해주었는데 나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밖에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주태과장 전결로 허가가 나가지요.

아닙니다. 민원창구 전결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무슨책임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휘감독이지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허가 내주어요.

주택과에서 민원실에 주택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으로서는 어떤 책임입니까?

자기 업무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지금 이문제는 밖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사실은 시끄러울 문제도 되어요 소지가, 그런데 일단 우리 주택과장으로서는 상당한 오랜 시일을 이상태로 왔거든요, 주택과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이것을 내가 생각할때는 지금 건설도시국장은 이 허가가 나간뒤에 오셨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도시국장도 지휘감독이 내포가 되어야 해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든 없든, 그렇게 보자면 부시장이나 시장까지도 그렇게 관련이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뒤늦게라도 공사중지를 시키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 건축위원회를 열었다 할정도로 심각성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윗분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야 어떻든 주택과장을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풀어 주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시장한테 말씀드릴 용의가 있는가, 또 이것을 자세히 보자면 주택과장님 당해야 합니까 주무계장도 당해야지, 내말을 주무계장도 당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상당한 기간이 왔으니까 주택과장도 이제 풀어줄 용의가 있는가 묻습니다.

지금 인사부서와 저와 상당히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제밑에 있는 과장을, 혹시 정읍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뭐라고도 하겠어요 그런데 기술자 과장이라 외부에서 들어와 있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습이 되는 과정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인사 부서와 강력히 협의를 하고 김위원님의 뜻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들여서 빠른 시간내에 보직부여를 해야 저도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택자금 배정이 시관할은 안됩니다. 주택자금이 시 관할은 안내려옵니다. 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이 된뒤에만 이게 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주택자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산은 있습니다. 익산군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통합이 된곳은 옛날의 군의 군민을 위해서 주택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왔으면 이 자금이 기존의 군인 읍면만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읍면에 주택자금 동수가 모자라서 상당히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동까지 막 나누어 버렸는가 말씀해주십요

지금 정읍시가 옛날 정주시를 생각했을 때 5개동은 농촌동으로 해서 군의 지원혜택을 다 받어 왔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동지역이라고 해서 안해줄수가 없었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 난뒤에 예를 들어서 농소동, 정일동, 상평동 같은곳은 면보다 군은 혜택을 받을 때 못받아 왔어요 못받는 지역이 되었어요.

국장님, 5개동의 실정이나 이런 것은 옛날 군의 면과 비슷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돈의 성격상 주택자금은 거기는 안갔어요 또 통합이전 정주시라고 할 때 5개동에 그때 정주시장이 5개동에 자체적으로 주었을지는 몰라도 이 주택자금은 줄수 있는 성질이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이 작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18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법과 내무부에서 내려온 추진 지침에 의해서 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동지역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안되지만 도시계획 외지역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과교동이라든가는 몰라도 수성동도 같아요,

수성동도 북면에서 들어오는 하북동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읍군이었던 읍면에는 주택 때문에 아우성이거든요 모자라서 일을 못해요 지금 정읍 시내권은 수성동 같은곳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가옥이 넘칩니다. 96년도는 어쩔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물은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감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하는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가 서옥순씨건인데요, 민원실에 건축계 직원이 나가계신다고 했지요?

예.

누가 나가계십니까?

건축7급 김정두입니다.

결재는 누구까지 합니까?

그것은 민원사무 전결 규정에 의해서 창구 담당자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옥순씨것 허가가 날 당시에 민원실에서 현지 답사도 안하고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난것입니까?

그것은 건축사 대행으로 해가지고 건축사가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가지고 건축사가 설계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면 담당공무원은 소유권이라든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만 따져가지고 창구에서 직결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행정상 서류만 보고 확인을 했고 현장 답사는 안해보셨고만요.

예.

그런데 외부에서 듣기로는 주택과 담당자들이 허가를 안내주어야 할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무근한 얘기입니까?

법적인 하자사항이 안나오면 창구 공무원은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는 현장에 가보았겠고만요.

예.

그러면 설계사가 이 자리는 허가를 내주어도 괜찮다고 했겠고만요.

설계사가 적법한 것으로 설계를 만들어서 접수를 한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관계 결재공무원은 설계사 이야기를 듣고 결재를 해주시고요.

설계서가 접수가 되니까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실과간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기 때문에 창구 담당이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지적과, 관광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