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선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서에 보면 단계별로 3과 26명을 감축하겠다고 나와있고, 기구인력 감축에 따른 중장기계획수립을 추진하겠다, 기능이 있는 사람 기구나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유사기구로 통폐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통합당시 92명이 감축되었고 기구정원 감축계획은 3개과 10개계 21
정승룡위원
일용직 신규채용 현황이라고 해서 정원 31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2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자료라고 보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일용인부 총괄이라고 해서 220명중에 남자가 151명, 여자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 신규채용 현황에서 314명이 맞는것입니까, 작년도 감사자료에 나온 220명이 맞는것입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작년도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본청과 사업소만 자료에 나왔고 읍면동까지 포함입니다.
정승룡위원
일용직 신규채용 현황에 보면 12명이 신규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상용인부 정원은 96년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청사관리로 되어 있어서 문서수발등 여러가지 감안해서 편리를 봐주고 본청에서 일용들이 그만두면 안쓰고 단, 본청에서 채용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데 공보실에 있는 신문발행 기자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그만 두었고 한사람은 의회 여직원입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공보실에 계시는 분이 일용직에서 다른 것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기능직으로 갔습니다.
정승룡위원
신규채용이 두분 빼놓고는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두명뿐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재료비 기타로 쓰는 분은 몇분이나 있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8명입니다.
정승룡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20명이 넘는데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재료비 기타들이 일용인부는 사업인부와 틀린 것이 일용인부는 매 분기마다 보너스를 갖고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인부는 보너스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앞으로는 일용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재료비 기타에서도 앞으로 상용인부화해서 운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할께요. 지금 민선시대죠. 민선시대면 그전 관선시대와 조금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동원되는 사례, 리.통장들이 동원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동원되는 일이 몇건이나 있었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관선시대에 비해 많이 줄었고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동원은 50%이상 줄고 리통장 동원도 가능하면 안할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되도록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단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전주에서 평통위원들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행부 공무원들 참석하셨지요?
왜 참석하셨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날 평통 교육에 참석해야 할 위원님들이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없는 것으로 해서 행사에 참석치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럴 처지가 못되어서 사실상 대신 나갔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럴처지가 못되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그때 평통위원들과 같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근무해야 할 시간에 저희 버스에 같이 타시더라구요.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가는 사항이었어요. 평통위원들이 조금 안나오셔서 대신 공무원들을 보내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하나는 무주에서 열린음악회를 할 때 지역에서 몇사람이 나갔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학생 240명, 시직원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 일반시민중에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90명정도 갔습니다.
정승룡위원
직원들이 몇분이나 갔냐고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시민이 10명, 직원 80명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때 무주까지 갔다오는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했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차량은 도에서 지급해 주었고 , 음식값은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얼마나 들었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300만원 들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왜 동원을 시켜서 가게 된거예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U대회도 있고 화합분위기 차원에서 동원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동원하라는 것이 도지사 지시사항 입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조직위에서입니다.
정승룡위원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들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지금 읍면동에 4년이상 근무하신 9급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번에 승진 했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거의 다했고 농업직, 행정직들을 모두 합쳐서 58명이 승진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오늘 결정이 났는데 오늘 결정나기 이전에 자료를 보면 많이 안되었죠?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1년반정도 안했는데 오늘 끝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장님 민원접수처리 시민과의 대화중에 이행이 75건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수는 몇건정도 됩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60%정도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실명훈계자 어떤조치를 했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시정이나 주의, 94년도까지는 훈계도 징계로 들어갔었는데 훈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나 시정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안했기 때문에 훈계를 받았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승범위원
결론은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위에 올라갈수록 잘 되고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 안되고 있는데 많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때 공무원 이석이 많아 민원에 대한 피해가 크고 책임 때문에 업무회피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근무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예산지침서상 판공비와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초과된 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도의 중앙단위로부터 정읍시는 시장이 얼마,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시장은 얼마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맞는 금액입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침서상 1억3천5백58만 6천원이고 추경도 안했습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9천5백만원입니다. 이관계는 어디가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중앙에 갈 때, 직원들과 먹는다든가, 이런것들이 업무추진비로 냅니다.
김승범위원
특수활동비는 4천몇백만원되네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정확한 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서상 맞아 떨어지는가 그것만 물어보고 싶어서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 11페이지, 기관단체 예산지원이 있는데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12월말가지 다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편성지침상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편성여부 문제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예산서에 나타나는 풀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풀경비를 상이군경 정읍시지회에 여기는 정액보조로 풀경비 나가죠?
나머지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가 아니죠?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나갈수 있는 단체입니다.
김승범위원
정액보조는 아니고 풀에서 나갈 수 있는 2억3천에서 나갈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라는 내용은 아는데 상이군경 정읍시지회는 우리가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6백만원씩 연 지급을 해주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무장공비 침투규탄대회등 풀예산에서 지원해야할 필요까지 있느냐, 전혀 주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까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할려면 시장한테 와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가 들어오고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하고 안하면 안되겠기에 요구금액의 최소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인원에 관계없이 보조를 해주고 그 단체에서는 100명이 나오든, 200명이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산편성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고는 사후보고를 받은 것 아니예요. 우리가 평통에서 통일정세 보고회를 하는데 500명을 예산하고 4백만원이다. 그러면 5백만원을 일단 주기로 결정을 해놓고 100명이나 2백명이 나왔을 때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부분은 검증을 해야된다는거죠.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예를들어서 무장공비 침투규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람들의 예산액은 8백인가, 9백인가 지원을 해주라고 하던 것을 최소한으로 5백15만원가지 줄였는데 그 행사가 효과적으로 성실히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당시 가서보니까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3천5백명까지는 안왔고 2천5백여명정도 왔는데 효과는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점이 프랑카드와 피켓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프랑카드, 피켓을 3분지1로 줄이면 되겠어요.
김승범위원
전부 시비로 들어갔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사실상 돈이 나갈때는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참석자가 몇인데 데리고 올려면 여비를 얼마씩 줘야되겠다. 그러면 각 읍면당 10만원씩이라도 줘야 되겠다. 또 행사장 현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현수막을 각읍면당 한 개씩은 만들어야 되겠다 등 그런 사항을 내주면 거기에 대해 깎은 금액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미리 예산집행하고 대회를 하고 돈이 남을수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우리 시에서 5백만원을 줬는데 3백만원만 들어가고 2백만원이 남을수도 있는 돈은 반환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원칙으로는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원칙으로는 정산서를 받고 반환을 받아야죠. 반환받기가 사실 곤란해요. 이런 일년의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해줄때는 충분한 계획서를 보고 예산집행을 해주겠지만 이런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시비 낭비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보시죠.
그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회를 하지말고 돈을 주지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남은 것은 환수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김승범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이군인 무장공비침투와 독도망언 규탄궐기대회가 있는데 독도망언 규탄대회를 먼저 했어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을 집행해주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느낀점 없어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느낀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8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것은 파악을 못했고, 두번째 무장공비 침투규탄대회는 제가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대한상이군경 무장공비 침투규탄대회는 실경비가 2백45만원밖에 안들어갔고, 각읍면 식사대 10만원씩 주고, 식사대를 제외하면 그러면 그런 규탄대회는 성실하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독도망언 규탄대회는 실지 그날 식사대와 인원동원 경비도 없이 9백만원이 자체 현수막, 피켓, 어깨띠, 머리띠, 농악단, 태극기 그런곳에 다 들어갔어요. 왜 개인으로 모든 현수막 등을 하더라도 설령 가격이 싼데 단체로 많이 하는데는 비싼이유는 뭐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독도 망언범시민 규탄궐기대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역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당시 어깨띠, 머리띠, 프랑카드, 현수막등이 상이군경 재향군인회에서 한것보다 더 있거든요. 이것은 규격은 같은데 현수막과 피켓값이 더 비싸냐, 제가 세밀히 직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한 것은 규격이 조금 크고, 재향군인회에서 한 것은 규격이 적고, 또 업소별로 틀리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아는곳에 맡기다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까지 잘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각종 세금이나 쓰레기 종량제 단속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읍면동 활동을 합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세금은 자진납부를 한사람외에는 체납세금이 밀리면 우리 세정과에서 읍면별 담당자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동직원들은 세금 미납금에 대해서 징수를 안하고 다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같이 합니다.
전용술위원
활동비는 왜 시청의 직원들만 나가고 동직원들은 안나가죠?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지금까지 잘못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모든 지출내력을 보면 우리 본청직원들은 조그마한 격려금도 나가는데 동에는 일절 나가는 것이 없던데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을 말씀하신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세무직은 본청이나 읍면, 사업소, 동에 있는 사람들 공히 급수별로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체납세금 활동비 지급액이 나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정보비라고 해서 세무직들은 8만원씩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쓰레기 불법단속도 나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읍면동은 월액여비가 시청직원은 4만원인데 10만원씩도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예우를 받는 편이고 본청직원들보다 20여만원 더 받습니다.
전용술위원
뭘로 나간다고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월액여비라고 해서 직원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세무직 정보비로 8만원, 일선근무수당 5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동직원들 모두 나갈것이고, 체납세금 일소 활동비라고 해서 월액여비로 나간다고 했을 때 체납세금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서 나간다는 것이예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냥 이대로 나가면서 받아서 씁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청직원들은 일체 없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송건원 위원 말씀하세요.
송건원위원
지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7급에서 6급 승진시 읍면동 발령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결재중에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인사규정에 지난 시정질문을 할 때 본청과 동간의 교류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읍과 면을 빼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상 그때 대답은 동문서답은 아니지만 연구해 보겠다고 했지 언제 하겠다고는 않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간의 전부 교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읍면은 소외감을 느낄것 같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규정을 진행중에 있고 또 그런식으로 해야 하겠고 또 8급이 7급으로 되면 읍면으로 나가게 되면 읍면에서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결원이 됩니다만 그사람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나간만큼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교류는 안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시험만 잘보면 됩니다. 읍면간 하는 것도 결재중에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민원접수처리사항에 65%가 돈과 관계되는 처리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과 관계있는 민원의 처리사항이라면 시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도대체 몇%나 되고 있는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르고 왔습니다.
정진영위원
이것을 주면 시장이 기분좋게 줘버리지 시의원들한테도 이번에 읍면에 갔습니다. 갔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냐 이말이예요. 왜 그런말을 못하고 나는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다 건의라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5월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기전에 돈을 집행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5백 몇십만원 변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끝난다음에 집행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집행부에서 오해없이 소신있게 참모어르신들이 웃어른한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겠금 많이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자율방범대가 50명이 감축되었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예산도 늘어났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은 각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13개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실상 실사한 것을 보니까 7개대뿐이 안되어서 확인한 결과 1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 상근하는 사람이 23명이예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야식비를 2,500원까지 줘야하는데 그것은 안세우고 2,100원까지 예산에 계상해서 읍면동에 전도로 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을 읍면동에 예산편성할 용의는 없어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95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쇄물 외주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라고 해서 도 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각종 인쇄물을 자체 발간실에 이용하고 어려운 경우 외부에 발간의뢰하여 예산을 절약하라고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96년도에 어떻게 이부분을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읍면동까지 발간실에서 하고 있으며 유인은 부시장 결재후에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부분과 과연 외주발주를 했다라면 외주발주한 내역을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공무원증은 왜 패용하고 다니십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이유는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볼일이 있어 다 보고난 후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사람 이름을 몰라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실로 전화를 했었고, 또 도나 내무부를 보면 전부 패용하고 다닙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누가 부쳐주는 사람도 없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알아야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름도 모르지, 그래서 패용한 것 아니예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런사람도 있지요.
정승룡위원
원래 공무원증을 패용하기전에 명찰을 만들었는데 왜 공무원증으로 바꿔졌어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원칙으로 공무원 패용이 맞겠습니다만, 시장님 이전에 명찰이 만들어졌거든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명찰을 패용하냐 그런 두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명찰을 새로이 만들었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일부는 만들다가 공무원증을 패용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몇 달이 걸려서 되는일이 아니고 금방금방 지시 하나에 의해서 명찰을 만들었다가 예산을 써놓고 그것도 며칠안되어서 공무원증으로 바꾸고 이런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명찰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인데 96 예산 미집행 현황을 보면 본청 유료주차장 지연사유가 시행규칙 미제정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조례통과를 할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규칙까지 만들어오면 통과를 시켜주겠다그렇게 처음에 반려가 되었고 두번째 규칙까지 만들어 와가지고 조례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행규칙 미제정으로 유보하고 있으므로 써놓을수 있는 것인지 그문제와 송덕비 건립 지연사유가 부지미확보라고 했는데 부지도 확보를 안해놓고 어느 부지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미리 세워놓았다가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쌍암동으로 다시가고 모든 일들이 어떤 정확성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유료주차장 운영과 송덕비 건립이 지연된 이유는 부지매입 절차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유지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주차장 운영조례 의결규칙 마련은 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며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룡위원
유료주차장 시행규칙이 지연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조정위원회가 끝났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룡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청구할때나 조례로 안을 올릴 때 보면 사업계획서가 한 번도 올라온적이 없었는데 집행부내에서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승룡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관행상 세부사업계획이 없어 조례를 제정, 예산편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때는 필수적으로 첨부해 주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건의를 드려서 시정이 되도록 간부회의시 전달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주천삼거리 육교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와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의 관할이니까 공사착공을 했을 때 모든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을 것 아니예요, 왜 그런말씀을 하냐면 시민들 여론도 있지만 구름다리를 해놓고 교통이 더 복잡하고 위험사고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들 여론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차후조치를 할 수 없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국토관리청에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라 마라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처음 시공과정에서 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 도움을 안얻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협의는 하지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세운다고는 했을 것 아니예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협의를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알고 했는데 관계과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며칠만에 한번씩 가지만 육교를 사용하는 분도 없고 고부쪽에서 정읍쪽으로 나올때는 오히려 보이지 않아요. 심의과정에서 생각을 안했다면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정해서 차라리 뜯어버리는 것이 교통복잡도 없고 원활하게 통과도 될 수 있고 또 교통체증이 복잡안할뿐더러 사고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사고를 발생지로 만드는 것 아니예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잘 보셨습니다. 무형지물이고 활용도 않습니다. 관계과에서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규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승범위원
사회진흥과 토목직 공무원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한명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내지 사업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위운영과정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혼자계셔서 이 많은 사업을 관리하기가 벅찰텐데 이번 인사때 토목직 공무원을 한명 배정 못받으셨죠?
한명만 있어서 되는가 사업량에 비해서 토목직 공무원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정원직제상 1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읍면에서 2명을 지원받아 연초부터 9월까지 썼고 현재는 마무리를 위해서 한명만 남아있고 한명은 복귀를 시켰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회진흥과는 토목직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 토목직 공무원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 드릴께요.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월중에 전부 착공을 했는데 농번기때 착공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조금 일찍 착공할 수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조사측량설계가 4월15일에 끝나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5월18일에 착공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일찍 착공되도록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민숙원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관급자재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급으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계약을 한군데만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관급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맡은분이 아무데서나 가져오라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쇄석이 그 사업에 설계가 맞도록 짤러져야 한다는 것인데 사급으로 한다면 굵은것도 나오기도 하고 짧은것도 나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 큰 대형공사가 아닌 소규모 사업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써라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설계상에는 나와 있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설계단을 몇명 구성을 했었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9명이 설계비를 절약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탁상앞에서 설계를 않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현장을 가서 보고 했을텐데 조금은 제 설명에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설계자체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형상 보조기층을 10전만 깔고 포장을 15전 해야 할 자리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기층 20전 깔고 포장 20전 해야 할 자리, 다 지형적으로 지리적 조건 이런것들이 전부 나오는데 이번 설계도에는 일률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반이 아주 단단한데 거기는 보조기층을 10전만 깔고 15전만 충분히 해야 할 자리를 현재 지반자체는 현지를 가지못하고 똑같이 설계를 내다보니까 부실공사도 우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었기에 앞으로 설계단을 구성할 때 그지역에 맞게 설계를 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청소년 잘깁지원기금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조성한 기금은 시에서 3천만원, 군이 5천만원, 출연조성금,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8천9백6천42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 기금이 올해도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94년도에 270만원, 95년도에 215만원,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모범 근로청소년중 성적이 우수한자중에 지출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성적이 우수한자를 주라고 있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선정해서 주라는 겁니다.
정승룡위원
작년도 215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지출이 안되었는데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감사 당시에는 지출이 안되고 감사이후 년말에 지출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년말에 어떻게 지출된다는 겁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2월부터 매년 2월까지 방학과 연말년시를 전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기금을 줄 때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예요, 나중에 반환을 받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장학금으로 줍니다.
정승룡위원
215만원이면 몇 명을 주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95년도에 3명, 94년도에 5명입니다.
정승룡위원
이 기금을 따로 운영할 필요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법에 의해서 출연금의 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생보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텐데 기 다른법에 의해서 혜택보고 있는 사람중 또 줄 필요는 있는지?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중복지원은 피하고 어떤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택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생활체육이나 각 경기단체별 체육회에다 예산을 많이 줘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지원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타 분야에 지원이 되어야 겠기에 최소한도의 경비만 조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김승범위원
정산서 다 받았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거의 다 받았고 최근에 집행한 부분만 받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내용중에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도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각 경기단체별로 일단 예산을 줘버리면 정산서가 취합해서 올라옵니까, 가서 확인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개인한테 나간 것까지 날인을 받아서 확인합니까?
하나 볼 수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바로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생활체육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32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서남권 볼링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줘야할 정도로 성격이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서남권 지역에서 볼링대회를 갖는다면 담당과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되지 않는가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김승범위원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지요?
우리 행정은 돈만 주고 말았다는 이야기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운영이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각 마을에 나이를 많이 드시고 어려운 독거노인을 부녀회와 결연을 맺어서 매월 한두번씩 지원활동으로 빨래도 해주고 김치도 담궈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용품대등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고 부녀회 자율조직으로 27개 읍면동에 10명씩 구성되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각 동단위에 다 나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부녀회원들이 각 동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그이야기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각 읍면동별로 10명씩 봉사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독거노인이 혹시 장명동에도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다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명단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파악은 못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리고 국민운동관리 시설부대비 불용액 144만원이 맞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나도 안썼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노선별, 사업별로 덕천 상부선 도로라는 공사가 미집행되어 남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체육회를 일원화시켜서 정읍시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겠금 한다든지 해야지 앞으로는 다원화된 회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정읍시체육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담당을 한다든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원래 씨름왕 선발대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선수들 점심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2백만원을 추가했다는 겁니까?
씨름협회 회원 몇 명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5명입니다.
김승범위원
15명이 씨름협회 회원인데 생활체육 협의회를 거쳐서 돈이 나갔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체육회로 나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산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정읍시 관내 궁도협회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협회 밑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알기로 태인에서 전라북도 궁도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한번도 못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가지 대회는 열어주면서 궁도대회에 기금을 조금도 안세워주고 회원 30명이 조석으로 열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협조를 안해줍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시에 찾아 오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김종훈위원
태인같은 경우는 시의 보조를 하나도 안받고 자체에서 건물도 짓고 모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궁도경기장에 운영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고 행사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정읍시 체육회장과 부회장은 누구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회장은 시장님이고, 경기담당 최홍술 부회장이고, 재정담당 고창운 부회장, 학생부회장은 교육장님이 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를 합칠 의향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며느리 봉사대가 하는 일이 독거노인를 돕는다고 했는지 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또 있지요?
자원봉사활동도 이 성격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며느리 봉사대 활동은 월 분기별로 보살펴주고 지원을 해주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전용술위원
면 체육대회 광복절 행사때 격려금 나간 것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전용술위원
면에 준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에 20만원씩 줬는데 5월8일에 어버이행사를 하는 곳도 동네사람들이 단합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주면 안되고 체육대회는 줘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시장이 다닙니다.
전용술위원
시장이 다니는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 시에서 예산지출을 하는데 어버이행사는 오히려 농촌에서 살면서 젊은 사람들이 잊지않고 행사를 치루는데 내년에도 이대로 예산이 지출될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체육회 행사는 등록된 단체의 주관하에 하는 행사를 지원해주고 있고 어버이행사는 체육회 행사로 지원이 곤란합니다.
전용술위원
광복절 경축행사도 스포츠만 좋아하는 사람만 나오지 입암면 하면 입암면 전주민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광복절 때 9개읍면을 시장님을 모시고 돌아봤는데 축구, 달리기등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하루종일 하는데 마을에서 전원 나와서 점심도 하면서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기도 되지만 읍면단위의 단합된 행사장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먼저 제 동네를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구룡동 어버이행사때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못가봤습니다.
전용술위원
전 동네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우리 조합장님도 계시지만 각 단체에서도 오고 시장님도 오시면 이번데도 20만원씩을 주고 가야할 것 아니야는 거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행사를 몰랐습니다만 내년에 행사내용을 알아서 체육행사가 있다라면 챙겨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협력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며느리 봉사대 마찬가지로 스스로 도와준다는 봉사대인데 천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이것 봉사대라는 이름을 빼고 지원을 해줘야 해요.
조규완위원장
됐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부회장 임기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체육회 부회장이 자유당때부터 부회장으로 하고 있는데 선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도 있고 시장이 위촉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해주세요.
김승범위원
동네 체육시설 두군데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설계 끝내고 발주를 회계과 의뢰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시에 몇군데나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5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평균 2천5백만원씩 들어갔지요?
이용자는 이용하고 있고 혹시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동네체육을 가서보면 전부 방치되어 있고 관리인도 없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거의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체육시설에 지원을 해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저희 체육시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되어서 예를들어서 시내권 같은데에는 등산로 주변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체육시설에는 사실상 지역주민의 일부만 이용할 뿐이지 크게 이용율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사업으로 체위향상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데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지역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만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동네 체육시설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은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계가 없어진다거나 기구가 파손되었을때에는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하라고 하지만 꼭 해야 할 부분만 아닌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13건에 12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을 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읍면동으로 줘서 읍면동에서 합니다.
정진영위원
돈으로 줘서 집행을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옥외 경비에서 프랑카드를 게도하는 과정에서 프랑카드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읍면단위별로 증설을 해달라고 해서 15개소 증설을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계약은 어디에서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용도계에서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게시대 문제에 대해서 13개에 1300만원이면 100만원이 미처 못들었는데 지난번은 용도계에서 8개 한 것은 12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업자한테 견적을 내라고 하면 60만원이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나더러 산출근거를 내서 하라고 하면 150mm 파이프 5m자리 4개면 됩니다. 이것 많이 들어야 25만원가지면 재료로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집행한다고 해놓고 120만원이 가까운 돈으로 읍면으로 해줬다 이말이예요. 차라리 100만원을 읍면에 주면서 너희 아량껏 여기에서 설계만 정확히 내주면서 이런식으로 세우라고 한다면 읍면은 세우면서 인심세워가면 돈이 남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면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알아 보세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할께요. 현수막 게시대 사회진흥과가 맞습니까?
수의계약 했지요?
만들고 나서 직원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담당계장이 현지를 전부 둘러보고 시공이 불량한 곳은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상을 보면 땅밑으로 1m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옆에 사람이 올라가서 프랑카드를 게첨할 수 있는 사다리가 설계상으로 12개가 있는데 10개자리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안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관리하십니까?
과태료 미납자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26건에 130만원을 부과했고 전부 징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불법광고물의 정비는 수시정비를 하고 있고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광고물을 게첨할때는 인허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간판업체에 불법광고물을 제작할 수 없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업주들 자체교육을 시단위에서는 2회에 걸처서 실시하는데 업자들의 수익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시설을 해주고 시에 와서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업주들의 강한 교육이나 게도를 통해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도 시수입 들어오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들어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그분들 불법광고물 하나 더 해서 얼마나 남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제작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수입도 늘리고 미관도 살리고 도심에 관한 문제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