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시민과장 손병문

업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운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시민과 민원업무와 관련 늘 성원해 주시고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 상용 및 일용인부 사용내역입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시민과와 지적과 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민과에는 상용이 없고 일용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는 17명으로서 상용 2명 그리고 일용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중에서 94년도 이전에부터 근무한 직원이 4명이고 94년 이후 94년도부터 근무한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전 근무한 인원 중에서 상용, 보너스 타는 인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부서별 공익근무원 배치현황입니다. 저희 논산시에는 96년도 12월 현재 62명으로서 취ㆍ정수장 상수도사업소에 4명 그리고 상수원 보호 상수도사업소에 4명, 그 다음에 하천감시로써 환경위생과에 14명, 공원녹지로써 건설과에 한 명, 산림감시로써 산림과에 22명, 교통질서계도로 도로교통과에 13명,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으로써 도로교통과에 4명으로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특기별 조사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특기별 현황은 공익근무 소집하기 전 개인별 취미활동으로써 특기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말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제29조에 의거 지방 병무청장이 복무분야를 지정하며 당초 입영통지서에 복무분야가 명시되어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복무분야는 현역병의 주특기와 같아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무분야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무분야 변경 없이 부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통질서계도 및 안내를 수행하며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무기관장의 직권으로 있을 대 이때에 복무분야에 대한 변경을 하고 차후에 지방병무청에 보고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 후 복무분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즉 목적이라든가 과다한 임무, 단순노무 일일 노력동원, 혐오시설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이런 임무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96년도 진정, 탄원, 건의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각 실ㆍ과별로 해서 232건이 접수가 돼서 사실상 민원인이 요구한 해결사항이 72건 그리고 이 민원을 접수한 사항에 있어서 이해라든가 설득, 협조를 요구한 사항으로 해서 143건, 그리고 이 민원을 갖다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든가 또 관료적 차원이 된 민원이 17건 해서 232건이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실근무 상용 및 일용인부 내역을 보면요 20명중에서 정규직원은 한 명도 없고 그것도 상용이 두 명이고 나머지 전부 18명은 일용직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늘상 문제가 되는 재료비기타라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시민과 즉 민원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과 손발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이라든지 내장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얼굴이나 손발이 기능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예컨대 얼굴이 험악하다든가 코가 좀 비뚤어졌다든가 눈이 한 쪽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선 그 사람을 대하기에 거부 반응이 먼저 나고 그런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시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 시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민과 민원실에 와서 토지대장 하나 떼고 자동차등록 하나 하고 등록대금을 불입할 적에 그게 친절하고 빠르고 자상하게 잘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가 정말 잘하고 있다, 또 여러분들께서 보좌하고 있는 시장께서 정말 민선시장이 되더니 뭔가 틀려지고 잘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만은 우리 시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와서 기다리는 시가니 길고 불친절하고 책임감이 없고 잘 안되면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물론 일용직이면 더 잘못하고 상근이면 더 잘하고 정규는 더 잘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근무연한을 보더라도 약 한 9년 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2∼3년 된 분이 한 두 세분, 나머지는 전부다 96년 한 6월 내지는 10월 9월 달에 와서 이제 불과 몇 개월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좀 뭘 알아 가지고 이를 잘 할만하면 본인도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고 또 다른 거기에서도 좀 고생했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특히 지적업무라든가 자동차등록 업무 같은 것은 상당한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지적과에 토지대장 구대장 같은 것을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된 사람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른다구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 백명의 민원인과 접촉을 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용직으로 전부 다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옛날에 내무과에서 민원실을 관장을 했었지만은 지금 시민과가 됐고, 시민과장께서 거기에 가셨다고 한다면 이런 사항을 충분히 시장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고 또 웬만큼은 근무연한도 쌓인 사람들이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그때그때 불편 없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적합니다. 또 하나 제가 공익요원들의 사회주특기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특기별 현황이라고 하기보다는 취미현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독서라든가 영화감상, 음악감사 이런 낚시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물론 복무분야가 지정이 돼서 여기에 와서 각 부서에 배치가 돼서 근무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병역복무기간 만큼 우리 시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한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여기도 나와있듯이 컴퓨터가 5명이 나와 있고, 뭐 운동이라든가 자동차운전 이런 사회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동안에 그냥 묵힐 게 아니라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예컨대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특히 지금 시민과 이런데서 자동차등록 업무라든가 또는 토지전산화라든가 이런 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부수적인 업무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보게 한다든지 일종의 약간의 자금도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컴퓨터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재원을 즉 재주를 그냥 묵혔다 가져가지 말고 우리 tlp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 보자! 그런 뜻에서 내가 특기별 조사표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시민과장 그동안 얼만큼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저희들 상용 및 일용근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상용이라든가 일용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전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의욕의 저하 그 다음에 과중한 업무 및 민원인들과의 어떤 실갱이가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민원실의 친절한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또한 저희 현재로써는 줘진 인력에 있어서 저희 지적분야는 지적과이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민과에서 자동차등록업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자동차등록 업무는 민원실과의 이해손실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서기 그 다음에 기능직으로 2명 그 다음에 남자사무보조원으로 해서 일용 한 명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러한 전문성이라든가 기타 의욕저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의욕저하 문제에 있어서는 친절한 공무원을 매월 민원 봉사실에서 선정해서 표창함 설치해서 표차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자율주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침 8시 반에서부터 9시까지 각 업무별에 대한 자기 소견사항을 연찬을 해서 그걸 갖다가 전 직원 앞에서 5분 스피치해서 5분 동안에 실제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문점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직무향상 즉 이 직무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인한테 그냥 인사만 잘 하는 걸로써 우리 민원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민원인이 정말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캐치해서 민원인이 정말 갈 때 속이 후련하게 하게끔 그리고 참 야! 시민과에 와서 뭔가 민원실에 와서 뭔가 물어보길 잘했다 할 정도의 하나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27일 저희가 시 승격되고 나서 27회에 걸쳐서 직무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인 실시를 해서 우리 논산시 민원봉사실이 타 시ㆍ군 못지 않은 으뜸 시로서의 직무뿐만 아니라 친절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과에 대해서 특기별 현안사항이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기라기 보다는 취미적인 하나의 조사보고가 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현역병일 경우에는 각 주특기별 조사를 해서 그 주특기에 의해서 병과가 그 다음에 또 보직이 부여가 됩니다만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하나의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소집이전에 사실상 어떤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하나의 특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소집순위 그러니까 취수장, 정수장, 그 다음에 상수도, 하천, 공원, 산림, 교통 그 다음에 과적 그 다음에 행정보조요원 이런 식으로 주특기업무 소집순위에 의해서 인원을 갖다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3월 13일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 지정에 관한 개선사항을 저희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현지 임무 수행에 있어서 사실상 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상 그 만약에 산불감시라든가 이런 사람은 건강한 체질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산을 타려면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천 또 이런 저기는 정말 수질이라든가 이런 관련, 환경부문과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갖다 배치했을 때 정말 직원 이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보조직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병무청에 이러한 개선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저희 시민과에서 더 지속적인 하나의 과제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삼아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입니다. 시가 설치되고 가장 반가운 것이 시민과가 우리 시에도 생겼구나 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었습니다. 우리 시민과도 친절도, 환경면,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민원실보다 잘 처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은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고 있는 사항은 친절도 보다도 공무원의 사명감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지만은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는 아직도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민원 1회 처리가 만족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서 완화시킨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설계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지 설계사라고 하면은 건축설계, 토목설계, 생활설계, 재무설계라고 일칭 말을 합니다. 즉 농가 주택개량을 할 때에 이런 민원을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설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설계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어떠한지 시민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시가 승격되면서 시민과가 그와 더불어서 시민 민원행정을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써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사실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답변만 해 주세요. 요점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점만 확실하게……

손병문 저희가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에 있어서 복합민원은 저희가 복합민원으로써 15일 이상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민원후견인 제도를 해서 50건을 처리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으로써 3일 이상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609건 진행요구표를 붙였을 때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저희 시 전반적인 그런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는가 해서 저희가 시민과와 반성과 교훈이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민원설계사 제도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참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 사항으로써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 내에 보면 시민의 소리함이 있죠?

예.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의 소리함 속에서는 얘기들을 한 번 예를 들어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시민의 소리함은 시민의 소리함을 듣는 목적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의 소리함을 통해서 우리 민원창구 직원들이 감시를 받는다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갖고서 저희가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함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에 기여를 해 갖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함을 설치해서 3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또 저희 동장님께서도 얼러서 이렇게 주의를 줘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민원설문에 있어서 시민의 소리함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한 대체적인 내역을 민원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정규직원으로 창구에 배치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두 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휴게실이 협소하고 또 공공장소에 흡연실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흡연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좀 냄새가 나고 하다 그래서 개선적인 요구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예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정말 활용하고 있나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묵인적인 과거의 관행에 묵인적인 상자 속에서 넣는 제안보다는 차라리 직원 하나를 배치를 시켜서 시민의 소리를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난번에 류제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간부급으로 어깨 띠를 두르고 하는 것보다 도우미를 갖다가 정말 민원인들이 봤을 때 정말 상냥하고 어떤 민원인한테 어떤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양승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우리 시민 민원봉사실에 34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서 20명이 지금 일용 및 상용입니다. 그리고 16명이 실질적으로 보너스를 못 받고 있는 일용직으로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인원을 갖다가 정예화 시킬 수 있는……

아니 그것을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얘기만 하세요.

상당히 참 좋은 제도인데 저희가……

시민 제안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의 소리도 듣고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이 어깨띠하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 지정좌석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민원담당관이 한 명 있지요? 민원담당관이 지금까지 임명돼 온 것을 보면 공화당 시절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으로서 1명을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보던 정당 추천이나 퇴직공무원들이 와 있는데 민원담당관실이 과연 민원실에 필요한 건가? 또 필요하다면 퇴직공무원으로서의 연령이 60세 이상으로써는 연령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리고 도청부터 시ㆍ군에 다 배치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업무가 주어진 업무를 주로 무엇을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담당관 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창구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외에 민원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창구 밖의 민원대기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상담, 그러니까 즉 뭐 대서를 한다든가 또 안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 처리과정에 참여해서 정말 민원인한테 보이지 않는 이런 친절을 하나의 상용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다 그러한 것을 이미 수행해야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보조적 기능으로써 시민원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복무연한 규정이 있습니까? 복무연한 규정! 임기, 입사를 해 가지고 퇴직하는 기간이 뭐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복무기간이 연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입니다. 시청 민원인을 위해서 논산 오거리에서 시청까지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여기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운행할 계획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가 민원인을 위해서 버스 운행하는 사항은 소관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운행하다 지금 현재 운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제도가 재무과에서 제안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알아서 이따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친절 신속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논산시의 입이라고 하면은 시민과는 바로 논산시의 얼굴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과장께서는 논산시의 얼굴인 시민과의 업무여하에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논산시가 사랑 받고 신뢰받고 귀여움 받는 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장 그동안도 업무가 복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에 성실히 응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환경위생과장 정봉기

업무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996년도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자료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사항은 도시과 추진사항으로써 별도 보고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강 6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실적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1강 6하천 수질오염현황 또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그래서 11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강 6하천 살리기 운동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별 수질오염 관리로써 하천별 채수지점 수질검사 실시를 47개소를 지정을 해서 3회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하천순찰을 1,241회, 계도는 54건의 실시를 거수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점검은 오수 및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 706개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67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10% 줄이기 운동 추진실적은 절수형 변기설치, 변기에 벽돌 넣기, 변기에 빈 병 넣기, 절수디스크 설치 등 해서 대상업소 14개 업소에서 96년 1월 대비 4,173톤의 폐수를 감량효과를 거수했습니다. 또한 하천정화활동 추진도 1기관 1단체, 1사 1하천 가꾸기 추진을 35개 하천에 대해서 9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지정을 해서 참여토록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연인원 372개소에서 10,340명이 동원돼서 점검하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거량은 폐지류가 12톤, 폐비닐 96톤, 캔류 8.6톤, 플라스틱류가 5.1톤 기타 31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또한 주요하천 책임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마을 앞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도 64개 하천 소하천을 마을 단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마을 앞 도랑 정화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143개소에 대해서 217개 마을이 참여를 해서 4,089명이 참여를 하는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쓰레기수거를 77톤을 했고, 식목 나무식재를 90분, 화단조성도 13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업소는 286개로써 단속 업소수는 33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의 위반내역으로는 허용기준 초과가 6개소, 비정상가도 2개소, 무허가가 1개소, 기타 26개소해서 35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경고가 18건, 개선명령이 13건, 사용금지가 1건, 폐쇄명령 1건, 기타 1건이고 고발 병과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도 11건에 5,20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배출부과금 부과도 661만 1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은 대부분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부적합 업소로서 현장건설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적 아호리에 있는 단정범 또 연무에 있는 기암 종합건설, 또 광석에 있는 우일 레미콘, 연무에 있는 주식회사 기산, 상월에 있는 논산국도유지 건설 사무소, 은진 토양리에 있는 금호종합건설 또 은진 토양리에 있는 동림산업, 가야곡 삼전에 있는 논산석회, 가야곡 육곡리에 있는 가야곡 양조장, 연산 임리에 있는 은광목원, 강경 채산리에 있는 청구석재 가야곡 강청리에 있는 광동석재, 강경 대흥동에 있는 신송산업, 은진 용산리에 있는 대화조경건설, 채운 정화리에 있는 동방건설, 논산 부창리에 있는 창일건설 또한 부적 덕평리에 있는 태림산업, 연산 덕암리에 있는 엑스포 기계, 은진 시묘에 대덕산업 논산 내동에 대호자동차공업, 강경 산양에 대종정비공업, 연무 마전리에 신광요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무 양지에 있는 이월산업 여기는 자동차 부품, 의자부품을 만드는 데입니다. 강경 대흥에 금강파크장, 가야곡에 이화카로마, 가야곡 강청리에 대성석재, 양촌 채광리에 전원식품, 연무 고내리에 일진사업, 논산 내동에 중앙세차장, 백제세차장, 대한 카서비스, 강경 태평에 오정식품, 강경채산에 금호석재, 연무 동산에 동신산업, 은진 교촌리에 동호산업 이렇게 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강 6하천은 수질오염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요구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포함됐습니다만 이건 청소과 소관으로써 별도 보고하기로 하고 폐수배출업소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강 6천 변에 위치한 배출업소 대상업소는 100개가되겠습니다. 점검업소는 218개 연 업소를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8개 업소가 위반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허용기준초과가 1개소, 비정 상가동 1개소, 무허가 1개, 기타 4개소해서 8개소가 되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를 4 했고 개선명령을 2건, 사용금지를 1건, 패쇄 명령이 1건이 되고 고발병과도 3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1건에 30만원을 했고 배출부과금 3건에 366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소를 권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천으로써는 청구석재 또한 금강천으로써는 강경 대홍리에 신송산업, 또 논산천으로 유입되는 전원식품, 또 논산천으로 유입되는 내동에 중앙세차장, 백제세차장, 대한카서비스, 또 금강으로써는 오정식품, 또 강경천으로써는 강경에 금호석재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총 부과건수는 20,798건으로써 2억 8,277만 7천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2억 5,0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19,042대, 시설물이 1,756대 분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고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현재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 은진, 강산에 있는 약수터 이것은 최종적으로 96년 10월 24일날 검사결과는 이첩을 시켰습니다. 10월 15일 동년 10월 15일에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일반 세균이 과다히 노출된 걸로 판정이 났는데 이것은 채수현장에서의 채수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즉시 바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10월 24일날 적합으로 떨어졌습니다. 벌곡 수락리에 있는 석천암 약수터도 마찬가지로 10월 21일날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천호약수터도 11월 9일날 적합으로 판정이 났고 장군약수터도 연산 천호에 있는 장군약수터도 9월 30일날 적합으로 판정이 났으며, 성동 우곤리에 있는 공동우물도 저희들 관련사항으로써 50인 이상이 먹고 있는 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21일날 검사해 봤으나 일반세균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돼서 바로 주변 청소라든가 조치를 하고서 11월 9일날 적합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96년 심야영업 및 퇴폐영업 단속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결과 위반내용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전부 갈음을 했습니다만은 1개소는 7일짜리가 되고 4개소는 1개월, 23개소는 2개월, 4개소에 대해서는 3개월치분을 했고 1개소에 대해서도 4개월까지 처분을 했습니다. 위반내역은 논산 반월동에 있는 째즈호프 3개월, 연무 안심에 있는 봉황식당 2개월, 연무 동산에 있는 진주야식이 2개월, 양촌 인천리에 있는 신사동 음식점이 영업정지 2개월, 논산 화지에 있는 나사호프가 영업정지 2월, 강경 남선리에 있는 성아네가 영업정지 2월, 논산 화지리에 있는 사람들 주점이 영업정지 2월, 연무안심리에 있는 티파니가 영업정지 2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월동에 있는 양반댁 고려김밥 1개월, 내동리에 있는 토박이 식당 2개월, 논산 맥시칸이 3개월, 마구평리 두리단란주점이 2개월, 터미널 가요주점이 2개월, 또 동경가요주점이 2개월, 다시열린세상이 2개월, 키스호프가 4개월, 숲 속의 도시가 2개월, 장미소주방이 2개월, 기분좋은날이 2개월, 귀빈야식이 2개월, 맥시칸치킨 부영점이 2개월, 오복식당 2개월, 숲속이 2개월, 바다식당이 영업정지 3개월, 또한 풍년집이 논산 화지에 있는 풍년집이 영업정지 2월, 논산 반월동에 있는 잇시가 2월, 취암동에 있는 열린 셀프공간이 2월, 만남의 광장 내동에 있는 것이 2개월, 논산에 있는 아주야식이 2개월, 취암동에 있는 뮌헨호프가 7일, 대구야식이 영업정지 2월, 반월동에 있는 유정야식이 2월, 오아시스가 반월동에 있는 오아시스가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33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자 고기전씨가 되겠습니다. 위반자의 대법원 판결 내용과 처리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13일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자를 대전지방 검찰청 강경지창에 고발하여 유죄선고가 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2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어 96년 6월 19일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고기전이고 주소는 성평리 78번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가야곡 두월리 582-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건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인간생활의 사활에 대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업무에 대한 효율적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환경운동단체를 활성화할 방법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단체에게 활성화할 최소한의 자금지원의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체육공원약수터에 500, 또 석천암 약수터 벌곡ㆍ수락 50, 또 천호산약수터 연산ㆍ천호 50 이 수치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 이것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걱정하여 주신 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대책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장폐수에 국한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계속 논산 맑은 물 흐르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장폐수에 대한 실명제 실시라든가 공장에서 무단배출행위라든가 비정상 가동 등 여러 가지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을 철저히 단속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활성화와 환경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나 환경은 누구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단체들이 자꾸 육성이 되고 또 나름대로 자세히 활발하게 돼서 같이 동참할 때에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놀뫼 푸른 논산 가꾸기 협의회를 금년 9월에 발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원 전부다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논산 푸른 논산 가꾸기 협의회에 위원들로 하여금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각 산하단체에 전파를 시켜서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보전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그런 단체와 유기적인 협을 해서 자생이 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자금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자금 지원의 어떤 예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서 안타깝지만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동이라든가 무슨 홍보비라든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에 있어서 이용인원이 5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표기를 잘못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의 관리기준이 50인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석현위원 거수)

김선중위원입니다. 이석현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야영업 및 퇴폐영업단속 결과 33업소를 단속하여 33업소를 1개월 내지 4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는 업소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영업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한 일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단속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간 영업정지를 돼 있는 업소들이 문제가 됩니다만 장기간 영업을 중지하다 보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나름대로 그냥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과중조치를 했고 또 2차도 위반하면 3차에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다음에는 고발 조치까지 한 업소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연무에도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건 위반업소 33개소 명단 다음 장 숲속이라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숲 속의 도시”연무 안심리에 있는 이게 영업정지 2개월을 시켰다가 그 이후에 허가 취소를 시켰고 그 이후에 고발까지 한 현 업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로는 영업정지 2개월만 되었다고 기재를 해놨으니 되겠어요 그게?

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조치내용만 그 내용이 박힌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 질문하세요.

예.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한 날짜를 보면 10월 15일날 세균이 기준초과 됐다, 그리고 24일 날은 다시 적합하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또 석천암도 9월 30일은 대장균이 나왔는데 10월 22일날 또 적합했다! 예외 없이 세균이 검출됐든지 했는데 또 다시 적합했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검출됐던 당시부터 적합하다고 수질검사를 했을 그 사이는 그 수검을 본인이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걸?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기간이 1주일 됐든 열흘이 됐든 기간을 좀 두고서 다시 검사를 해서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세균이 나왔다면 물을 먹지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물을 못 먹게 하는지 그 단속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심야영업 이 퇴폐영업 단속결과를 보면 위반내용이 네 가지 정도밖에 단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반내용이 이 네 가지 정도 밖에 단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반내용이 이 네 가지 가지고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 외 몇 가지 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통상 영업장의 단속을 한다면 단란주점처럼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주점이 많습니다. 그런 단속결과는 하나도 없어서 이게 혹시 업체를 봐주는 결과가 아닌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종업원들이 거의 다 업체를 옮겨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취직하고 있는데 건강진단미필로 업체가 단속을 받은 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각 업소마다 종업원들이 정말로 건강진단을 다 받아서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건 사법적 처리를 해서 아마 구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단속결과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서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 중에서, 내역 중에서 그 체육공원이라든가 석천암 약수터 일반세균이 기준초과가 돼서 그 다음에 적합에 이르기까지 기간 중에 이 조치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물 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읍ㆍ면에서 경고판을 부착을 하도록 마시지 못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읍ㆍ면장한테. 그리고 이것을 일반세균이 기준 초과되고 대장균이 기준초과 됐다고 보면은 채수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제 판단에 의해서 바로 여기 날짜가 빠른 시일 내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바로 나가서 재검사를 해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심야영업, 퇴폐단속 사항을 행정조치 내역으로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이상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시간 외 영업이라든가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했다든가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켰다든가 또 제한된 시간 외 영업을 했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상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영업정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사항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객부를 둘 수 있는 업소는 유흥음식점 하나 뿐입니다. 기타업소는 접객부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접객부를 둬서 단속했다는 처벌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술을 마시러 가보면 거의 다 접객업소가 있는 걸로 너무 거기서는 써빙을 한다, 뭐 심부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옆 좌석에 앉아 술을 파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단속한 결과가 없다고 보니까 그건 혹시 봐주기 식의 단속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임할 때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똑 떨어지게 접객부를 고용했다라고 시인서가 작성이 되야 우리가 조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접객부라고 인정을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난다고 보면은 당하는 업소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자료를 수집하고 단속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업자들도 굉장히 법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대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열거를 다 못 했습니다만은 접객부를 두지 못하는 업소에서 접객부를 고용해서 조치된 사항은 이 표기가 좀 미흡했습니다만 거기 내역에 나와 있는 신사동이라는 업소가 미성년자 이것도 접객부를 고용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접객부를 고용을 못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적발이 된 거고, 또 다음 장 맨 밑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업소도 미성년자 접객부를 뒀다고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등의 조치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업소는 자율 지도를 해당단체에서 자율지도를 1년에 2번식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조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도는 안해요 행정지도?

물론 보고 드린 업소들 전부 위반된 업소들 나가서 전부 보건증이라든가 다 확인이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 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다 보니까 단속사항이 미흡한 거 같아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해서 보건증 단속도 해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건증 미소지자는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는 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단속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청에서 행정지도가 잘못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소…… 협회입니까 뭡니까 음식점 조합인가 뭐. 거기에서 단속을 했으되 봐줬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심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세균검사를 안 해 가지고 혹시 매춘을 했을 경우에 또 시민이 불리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속한 결과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조금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조치 업소가 여러 곳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건강진단 미필자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자료가 지금 미흡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1강 6하천 수질오염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강 6하천 수질오염 현황을 쓰레기 불법투기 및 하천별 오ㆍ폐수 배출업소 단속건수와 포함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강 6하천 수질오염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단속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나 오ㆍ폐수에 대한 단속사항은 청소과에서 보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별도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용훈위원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면서 위반업소 현황에 개선명령을 죽 했습니다. 경고도 했고 병과고발도 했고. 그런데 개선명령을 한 이후에 이행여부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해왔는지 가령 96년도 1월 11일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개선명령을 내린 날짜만 나와 있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사항이 누락이 돼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배출업소의 위반 행태에 대해서 개선 명령 또는 경고, 고발조치 이후에 어떻게 점검을 해보셨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이 부적합해서 96년도 1월 11일날 개선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하 35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다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기록이 안 돼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사실상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사항은 다 이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가야곡면 두월리 앞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으로 해서 떠올라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장에서도 거기를 나갔던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양촌리 왕암천 우렁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우렁양식에 따르는 용수가 흘러나오는 지점 옆에 마늘과 파를 재배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갈아엎어 가지고 그 농작물을 심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일급 어독성농약이라고 하는 터보스라고 하는 농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에 비가 좀 0.5㎜인가 왔고 하기 때문에 그 농약성분이 유입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했죠?

예. 했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에 대해서 검사를 했나요? 그 잔류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수질 물도 채수하고 고기도 검사를……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예. 그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적에 95년도 중에 위생업소 허가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사본을 좀 붙여 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설명을 불합격 또는 원래 수질검사 적격이 된 것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불합격은 없습니다 하고 안 붙여 놓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요구를 할 적에는 합격과 불합격들을 붙여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합격분에 대해서 붙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초에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이걸 복사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열 몇 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 수도물의 공급, 상수도물이 공급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일반 면 지역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위생업소를 허가받기 위해서 이른바 지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자기 집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떠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물이 좋다고 소문난 집의 물을 떠다가 계속적으로 허가를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정도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검사결과를 전부 다 비교해 보기 위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비교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식당을 하거나 식당을 못하게 되고 이러한 영세한 분들이 또 그 수질로 인해서 식당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금년 여름 일본에서 O-157이라는 병균 때문에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아주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결코 그 안전지대는 아니죠. 또 여름만 되면 뭐 장티프스라든가 콜레라 이런 모든 문제가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도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만불이상이 됐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있어야 될 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야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물을 계속적으로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떤 나쁜 영향이 가는 것은 위생업소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목적이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의 물을 떠다가 계속 합격하고 또 합격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범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시 제출되는 합격된 수질검사 성적서가 즉시 다 제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고 바로 이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적합하게 선정된 지하수를 지하수가 염려스러운 다른 업소에서 허가 낼 때에 적합으로 판정된 지하수를 그 물을 갖다가 해당도 안 되는 그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굉장히 좋으신 지적인데 저도 이건 보건 공무원 오래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정보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수질검사 채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해서 현지 공무원이 입회해서 채수과정 물을 봉인해 가지고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거쳐서 처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다뤄 가지고서 다른 물을 채수해 검사에 개입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그야말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예컨대 작년이든 그렇게 된 금년이든 간에 이런 일종의 공공요금성, 민원 공공요금성 요금이 있다고요. 예컨대 목욕요금이라든가 이발비라든가 음식요금 같은 게 정부에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선 이상으로 오를 때는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위생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95년과 96년에 우리 논산에서도 그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위생검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나는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생검사가 있는 것이지 정부의 어떤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요금을 많이 올리면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런 요금을 안 올리면 위생이 좀 나빠도 상관없고 대충대충 해도. 이게 잘못되면 세부검사를 또 철저히 하고 이런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은 당연히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더 이상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만약 그런 단호히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자 고기전의 대법원판결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산하에 있는 건설과 소관에서 95년 2월 29일 허가를 해주고 그때 군수당시 환경보호과에서 95년 3월 14일날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업자로부터 고발하여 대법원 판결에 패소하고 이러한 군수산하에 있는 행정이 서로가 과와 과의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고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진면 성평리 고기전의 고발자에 의하면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약 한 3억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 3억의 청구는 시청예산에서 만약에 패소가 되었다고 할 적에 시청예산에서 지불되는 것인지 그때 당시 취급한 공무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하여 판결이 패소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인 변제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허가가 사실상 건설과로 먼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해 준 사항 중에서 5마력 이상의 분리기는 선별 시에 이용되는 분리기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민원으로 제출한 허가를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해줬으나 다만 선별작업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다 협의가 돼 가지고 결국 한 목소리로 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3월 13일날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95년. 그랬는데 150만원이라는 유죄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무죄로 선고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검찰청에서도 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 내용 중에 이유가 없다는 사항을 들어서 기각이 됨으로 해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판정이 떨어져서 고기전씨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애를 쓰고 목표한 바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용 중에 판결문 내용 중에 배출된 후에 수질오염 물질이 토질지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토질층에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동 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출시설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해서 설치한 고발을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고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 이 앞에서 해석되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관 폐수, 레미콘 공장 폐수 뭐 재활용 부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돼서 이 이후에 금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돼서 선별기가 사실상 미리 제출하면서 배출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 이전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판결문에는 배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환경부에서 정해진 내용대로만 처리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어떤 초과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대처해 나갈 각오이고 또 환경부 고시 94년 3월 7일로 봐서는 이 고기전의 행위와 똑같은 사항이 폐수 배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질의 답변서가 나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11시40분입니다.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일찍 중식을 위해서 오후 한시 반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민방위재난관리과 김양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건 중 첫 번째로써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에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민방위 재난 위험시설을 상태에 따라서 A. B. C. D. E급으로 분류해서 C. D. E급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위험시설 지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이며,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을 대체해야 하며, D급으로써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즉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상태이고, E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시설물 532개소 중 중점관리 점검 관리대상 시설은 236개소로 A급은 96개소, B급은 127개소, C급은 8개소, D급은 5개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3개소로 C급 8개소, D급 5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교량이 C급 4개소, D급 4개소로 8개소이고, 소규모 댐은 C급 2개소, 시장은 C급 2개소 사회복지시설은 D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13개소는 관리책임자를 관리부서국장 및 과장 계장으로 지정하여 점검사항을 관리카드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은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일상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하여서 8회 점검을 한 바 있으며 위험시설물에 위험 또는 사용제한 13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장 단기 보수 정비계획으로 연도별 정비계획은 96년도에 6개소를 보수 정비 또는 보수 정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3개소, 98년도에 1개소, 99년도 이후에 3개소를 보수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서 보수정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다중시설 37개소를 선정해서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대장시설은 시설구조물 분야 7개소, 건축물 분야 30개소로 시설물 관리부서 국장, 과장, 계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서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사항을 관리 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고, 유관기관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불안전요인 발견 시 신속하게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ㆍ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재난예방홍보 및 시민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역신문에 17회, 반상회보에 8회, 내고장 소식지에 2회, 기타 홍보 책자와 전단 20회 등 47회에 걸쳐 화재ㆍ전기ㆍ가스사고 예방요령 등 건축물붕괴원인 및 점검방법을 홍보하였고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으로는 사회단체회원 6회, 학생 2회, 공무원 7회, 기타 10회로 25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철근 탐지기 등 4종의 필수 안전점검장비 구입으로 재난위험 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인의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 교육목표를 세계화, 통일안보 교육강화 및 재난대처 능력 배양에 두고 민방위 교육과목으로써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소양교육은 통일안보 및 민방위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소양교육은 세계화 및 통일안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실기교육은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및 수상안전관리이며, 하반기 실기교육은 가스안전관리, 화재예방과 진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 소양강사와 시장이 위촉한 실기강사로 구분됩니다. 소양강사는 선희석 강사 외 1명이고 실기 강사는 실기과목 전문분야 강사로서는 지진, 수상 안전관리, 화재 예방, 가스분야 등 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대상인원 13,269명 중 12,73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불참인원 535명은 2차 보충교육 대상업자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42,300면의 초ㆍ중ㆍ고학생에게 민방위 교육용VTR을 활용해서 청소년 생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실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의 목표는 국가안보 상황과 국민생활 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의 실시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일반민방공 대피훈련과 불시 민방공 통제훈련으로 구분 실시가 됩니다. 일반민방공 대피훈련은 96년 3월 15일과 6월 14일 2회 실시하였으며, 96년 12월 16일 제270차 민방위의 날 훈련에 민방위의 날에 14시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시 민방공 통제 훈련은 금년도 을지연습기간 중 처음으로 96년 8월 21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불시 민방공 통제훈련의 취지는 일자만 지정하고 시간을 미지정 해서 불시에 민방공 통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대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민방공 대피훈련 및 불시 민방공 통제훈련의 경보취명은 공습경보가 15분, 경계경보 5분, 해제의 순으로 훈련 및 실시가 됩니다. 또한 훈련지역은 면 단위 주요 교통 요충지 및 직장을 포함한 전국 일원입니다. 훈련대상은 주민, 운행중인 차량, 직장, 업소, 학교 등이며 훈련내용은 경보전파,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이 실시되며 긴급 차량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비상소집훈련은 96년도 2월 13일 실시하였고 보충비상소집훈련은 4월 15일과 5월 27일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19,066명 중 18,658명이 응소를 했으며 불참인원 152명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19조에 의해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시설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미실시 256명은 비상소집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된 감소자원으로서 전출 158명, 사망ㆍ신분변동ㆍ학생ㆍ예비군 등 기타 제외자 98명입니다. 사태수습훈련은 96년 3월 15일에 벌곡면 한삼천 1리 지역민방위대가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고 논산농협 직장 민방위대가 적기 피폭대비 훈련은 실시를 하였습니다. 96년 6월 14일에 연산면 장전 1리 지역민방위대 및 한국전력 강경지점 직장민방위대가 화생방 방호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96년 12월 16일에 채운면 화산1리 지역 민방위대 및 가야곡면 직장민방위대가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주관으로 실시한 방재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5일에 풍수해 대비 훈련을 강경읍 황산대교 고수부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96년 9월 16일에 대형교통사고 수습훈련을 상월면 월오 1리 삼거리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15일에 지진대비 훈련을 강경읍 보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실시를 하였고, 11월 15일에 소방훈련을 가야곡면 왕암리 (주) 진주햄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 훈련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분야에서 우리 논산시가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했기 때문에 감사질문이 없어야 하는데 또 자료요구도 한 분이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현황 중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은 몇 일 날 했습니까? 몇 월 달에…… 교육실적 13,269명중에서 12,734명을 해서 535명이 불참이 되었습니다. 그 교육월일 언제 실시하셨는지.

상ㆍ하반기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3월달 6월달까지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참자 535명은 2차 보충교육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00% 다 되었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지금 53명은 2차 보충교육을 12월 29일날 시민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받은 인원말고 타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535명이 다했냐 안 했냐 이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했습니까?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

집계가 아직 안 됐어요?

외지에서 받고서 통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계가 아직……

그렇다고 보면은 비상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을.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소집훈련 1회를 하고 보충훈련을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이 비상소집훈련은 읍ㆍ면 단위, 동 단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리대 단위로 한 것입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죠?

비상소집훈련은 읍ㆍ면ㆍ동ㆍ리 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응소사항 점검은 주가 했습니까?

응소사항 점검은 점감반을 시에서 편성을…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 이 전원 나가서 리단위까지 나가 했습니까?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그러니까 읍ㆍ면 분담 직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99%의 아주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고 그 기타 제외자 98명중에는 학생, 예비군 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도 기타 제외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세분해서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변동, 학생 및 예비군 기타 제외자 전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논산사랑운동에 있어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또 되도록은 우리 관내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152명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석을 못한 분들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돈을 벌러 외지에 나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알 길을 모르는 아주 어려운 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떠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켰다면은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걸로 보면은 법에 근거를 두어서 법에 의해서 말소시킨 것은 읍ㆍ면 현지 확인 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명단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ㆍ명단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데는 좀 신분상 영향이라든가 또 이분들한테 주는 재정적인 타격을 많이 주니까 많은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논산시랑 운동에 대치되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주민등록을 말소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에 앞으로 적극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을 1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3개소가 어디어딘가를 설명해 주시고 노성면 죽림리 즉 석재공장 부지입니다. 붕괴위험이 많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재정비해 줄 것을 면사무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13개소는 연산면 장전리에 있는 왕덕교하고 양촌면 반곡리에 있는 원듸교, 양촌면 석서리 석서교, 양촌면 남산리 갑천교,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장하교, 노성면 호암리의 용정교, 또한 양촌면 양촌리의 잠수교, 논산시 반월동 반월1교, 노성면 읍내리의 장탑골 소류지, 양촌면 중산리에 있는 삼재 소류지, 논산시 화지동에 위치한 논산공설시장과 연무읍 안심이 연무안심시장, 연산면 한전리에 있는 논산성지원 등 13개소입니다. 또한 노성면 죽림리 석재공장 위험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죽림리 석재공장은 사유시설로써 지정 관리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철거토록 촉구를 공문으로 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가 사토가 높아 가지고 붕괴위험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은 사토를 자기들이 파내겠다고 해도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파내고 있는 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 내용을 묻는 겁니다. 왜 본인이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해도 안 해 주느냐 이것예요, 허가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3개 항목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정 및 관리를 보면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시설이 시설구조물분야 5곳, 건축물분야 22곳 해서 27개소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시설 5개소와 건축물 분야 22개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로써는 대형광고물 겔로퍼와, 대형광고물 아원 백화점 또한 대형광고물 슈퍼백, 대형광고물 진주햄,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5개소이며 22개소로써는 원 에너지 논산 LNG충전소, 현대가스상사, 연무 LNG충전소, 쌍용 LPG충전소, 아카데미 극장, 논산극장, 대림아파트 공사장, 기산 아파트 공사장, 기암아파트 공사장, 성모의 마을, 논산정양원,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금강애린원, 계룡학사, 금풍 어린이집, 원광 어린이집, 은혜 어린이집, 연꽃 어린이집, 연산 원광 어린이집, 은진 어린이집, 제일 어린이집 등 22개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점 되고 있는 곳들을 여기는 몇 회 정도 점검을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점검은 몇 회씩 합니까? 연회에.

점검은 중점시설에 대한 점검은 매회 매월 1회씩 조를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대피시설 및 공동정화시설을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했습니까?

현재 대피 시설용 정부지원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3월 1일부로 시가 승격된 후로 설치된 것이 없는 상태이고 97년도에 4억 2,3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과 신축을 연결을 해서 지하에 180평∼200평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에 민방위 여성들로 구성된 분들이 있습니까?

여성 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 민방위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가정주부나 여학생, 직장여성 등 여성인력도 긴급복구 및 피해 응급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다수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관계로 현재로써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 추세가 여성이 참여를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피시설 및 공동 시설물들을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표시할 것을 표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또한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청소과 김경신 청소과장 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별지로 나눠드린 3건은 기 제출자료의 보완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실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61,000㎡이며 매립용량은 79만㎡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로 1997년까지 총 사업비 31만 6,600만원을 투입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위생매립장 설치승인을 득하였으며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과 토지감정 평가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9필지 34,310㎡로 56%의 실적입니다. 실시설계는 12월 15일까지 완료계획이며 선진지 견학을 지난 11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소각시설과 충청북도 음성군 위생매립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은 부지매입 4필지 26,690㎡와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요청을 97년 1월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 문제점 및 대책과 민원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의 확대 현황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전수조사를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시설설치대상 가구수 23,378가구 중 96%인 22,385가구가 설치되었고 추가로 설치할 가구수는 993가구로 파악되어 지난 7월 10일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말 재활용품의 수집실적은 연목표량 384만㎏에 수집량은 345만 967㎏으로 90%의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분기별로 3회 850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되 단 강경주택의 설치 일자난에 93년 10월 구입으로 표기된 것은 강경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하다가 강경주택에 95년 7월 18일 이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쓰레기 종량제 주민홍보 실적입니다. 주민홍보 실적은 전단 3,800매와 플랜카드 4개, 유선방송 32회, 반상회보 2회, 신문 3회, 마을 앰프방송 240일, 홍보관 201개, 홍보관 201개는 스폰서를 받아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부착한 것입니다. 전단은 추석 전 쓰레기 투기 단속 내용의 전단을 유인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전단을 배부한 바 있으며, 플랜카드 4매는 유원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유선방송에 의뢰한 것은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해서 12일간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는 6월과 9월에 반상회보를 게재를 했습니다. 신문은 까치신문 1회와 논산신문에 2회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마을 앰프방송은 3월 20일 읍면동장에게 방송문안을 제시해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 95년도, 96년도 쓰레기 처리관련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보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읍의 쓰레기 수거용기 리어카 1대가 95년도에 구입되었고 96년도 3대, 연무읍에 압축차량이 96년도 1대, 쓰레기 전용 상하차량기가 95년도 85개, 양촌면에 롤온카가 1대가 95년도 구입되었고, 부창동ㆍ취암동 쓰레기 수거용 리어카가 95년도에 5대, 96년도에 2대가 각각 구입되었습니다. 보관 및 운용 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번호 6번 쓰레기 운반용 롤온박스 운용 현황입니다. 롤온박스는 총 86개가 있습니다. 강경읍에 15개, 연무읍에 22개, 취암동ㆍ부창동에 32개, 성동면에 7개, 양촌면에 10개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양촌면의 배치장소 중 양촌면 체육공원이라는 유인물의 '원'자가 위에로 올라갈 것이 밑에로 내려와서 용바위 관광지가 2개로 되어 있고 신흥관광지가 사선식으로 보셔야 이해를 하시게끔 돼 있습니다. 운용내역은 강경읍, 연무읍, 취암동, 부창동, 양촌면은 롤온박스에 적재된 쓰레기를 청소차로 운반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청소차로 운반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성동면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면 쓰레기장에 보관하고 폐비닐 다량배출시 마을에 기동 배치하거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마을에 기동 배치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94년도 이후 쓰레기 소각로 구입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입찰관계 서류사본 열 두 장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이 소각로 운용 현황 및 위치도 입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 재활용 센터의 운영 현황입니다. 보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일시는 93년 12월 14일이며 금년 10월말까지 총 741만 7,820톤의 순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설치장소는 부창동사무소 뒤에 70㎡의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건축되었습니다. 운영은 중고품 상호교환 및 판매와 폐품을 이용한 우수재생품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 그동안 음식물 퇴비화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95년 12월부터 96년 5월말까지 연무농협 퇴비 제조장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후 연계 처리하였었습니다. 퇴비화 용기 배부는 놀뫼타운 등 25개소에 3,722가구에 배부하였으며 처리량은 1일 1톤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연무농협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거부로 5월 30일 음식물 쓰레기 무기한 연기 조치 후 7월 8일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계약을 화지동 임강물산 대표 임영식씨와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8월 9일 민간위탁 계약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1월 13일 고속 발효기 1톤, 1기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리방법의 변경 사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연무농협 퇴비제조장에 반입 시에는 부산물 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시험 생산한 결과 퇴비로써의 효과저하 및 염분성의 성분이 잔류되어 퇴비로써의 이용이 어렵다고 연무농협에서 회신된 바 있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자인 임강물산 대표 임영식이 사료화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계획은 사업비 9,500만원으로 고속 발효기 1대 구입비 3천만원과 처리시설 설치비 6,500만원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톤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설 설치는 시에서 하고 시설운영 및 관리는 임가물산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처리시설 설치 부지 매입 예산이 없고 동 시설의 설치가 긴급 시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적면 왕덕리 쓰레기 매립장 내나 또는 민간위탁자가 선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 요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입니다. 요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동일하게 규격봉투에 배출 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가축 사료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이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음식물 쓰레기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중인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요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고 96년 5월에 청소과, 환경위생과 등 4개 실과를 주축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 쓰레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요식업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제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표준식다제 및 월 1회 잔반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여 동 운동을 정착시키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전 업소와 일반 가정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고 고속발효기를 설치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단계에서부터 감량화 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부터 지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 읍ㆍ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현황입니다. 보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쓰레기 매립장 수는 총 11개소로써 기 사용면적이 56,150㎡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1일 71.51㎡로 인접 하천으로 4개소 농업용수를 통하여 하천으로 7개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산정에 따른 공식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침출수량은 1/1000x유출계수 0.35x일평균 강우량 3.64㎜x매립지 내의 쓰레기 매립면적으로 침출수를 산정 했습니다. 대책으로 왕덕 매립장은 내년도에 침출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소요예산이 1억 8,98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3번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 불법 배출 단속건수는 10월말 현재 총 1,029건으로 계도 751건, 수거지연 29건, 과태료 처분이 249건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월별, 규격별 판매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판매금액은 10월말까지 총 3억 1,958만 4천원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5번 쓰레기 종량제 운영의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종량재 시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출자의 의식이 해이되고 있으며 단속인력부족 등 단속활동의 한계로 주민참여의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하천 변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 모니터 요원제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상반기부터는 전 시민환경 감시원제를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 시 3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명예단속원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로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공장의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9,500만원으로써 9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톤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 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진계획도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7번 왕덕 쓰레기 매립장의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분리수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8번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실적입니다. 소각처리량은 총 46,600㎏으로 폐종이류 4,290㎏, 폐합성수지 9,300㎏, 폐목재 20,080㎏ 기타 12,87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별 소각실적 내용 및 소각로 운영일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번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장비 현황입니다.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운영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품 수집은 수집 즉시 대부분 재생공사 및 고물상으로 판매되어 선별창고장비 활용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활용가치가 아주 적은 플라스틱 일부만 반입되어 장비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별창고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11월 15일 공주시 검상동 농공단지에 있는 재활용 선별 창고를 방문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를 방문해서 기계사용 요령과 선별창고 운영 사항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공주시 선별창고 운영은 부녀회, 아파트 단지 자치회 등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창고로 운반 활용하며 매월 1회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하여 재생공사로 즉시 판매하지 말고 선별창고로 운반하여 압축 및 분쇄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0번 읍ㆍ면ㆍ동 쓰레기 소각장 수 및 설치금액입니다. 전 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제일 끝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청소인부 감축 현황입니다. 소각장 설치현황은 간이 소각장이 23,378개, 소각시설이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은 집안처리시설에서 51.3톤과 소각시설에서 1.7톤이 감소되어 소각처리로 인한 쓰레기 감소량은 26% 감량되었습니다. 청소인력 절감효과는 환경미화원 1인당 1일 쓰레기처리량이 소각장 설치이전 1.9톤에서 소각장 설치 후 1.4톤으로 감소되어 청소인력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잔여인력은 잔여 청소라든가 재활용품 수거 등에 투입하여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2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명랑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실 것이며, 감사위원 여러분들은 일목요연하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입니다. 관리번호 18쪽 왕덕쓰레기 매립장 소각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각처리량을 3월부터 10월까지 46,600㎏을 소각하면서 폐종이류를 4,290㎏을 소각하였다고 했습니다. 폐종이류는 재생해서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종이는 대부분 활용가치가 없는 종이입니다.

또 한가지 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는 철저히 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 시 혼용이 돼서 재활용품 및 소각용품이 매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재활용품 수거 일정을 지정해서 수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도내에 건축 폐기물 처리장은 몇 개소가 있으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벌곡면에 있는 진홍……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안 왔어요? 건축설계 어따 소각하는 장소도 모르고 만들어 놔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청소과장을 해요? 감사받는 태도가,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지 계수를 따진다든지 뭐가 틀린 건 모르지만 건축설계 어따 소각하느냐고 4개소 있다면 4개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과장이 어떻게 사무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업무가 상당히 피곤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음지에서 하는 일이라 또 쓰레기가 하도 많이 발생이 돼서 치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못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조차도 쓰레기 식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몇 쪽인지, 어디를 찾을는지 영 위원들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3호로 해야겠네요.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과태료 처분 금액이 2,5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액수는 전액 징수된 겁니까?

전액 징수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깁니다. 이런 자료를 내라고 했으면은 얼마를 부과했는데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미수다, 미수된 내용은 이러한 사유 때문에 받지 못했다. 이렇게 자료가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관련번호 15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의 문제점 및 전망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 불법배출 사전예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땀의 현장이라고 그래 쓰레기 수거체험을 과장님께서는 한 번정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봤습니다.

쓰레기차를 타보셨어요? 뒤 박스예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이렇게 나옵니까? 저는 안 타본 걸로 간주를 하고 제가 직접 체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은요 쓰레기 수거는 환경미화원만 수고하는 걸로 읍ㆍ면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문제점이다 그 얘깁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분담직원들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를 한 적도 없고 아주 소외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담 공무원들이 쓰레기는 이러이러한 시간에 어느 곳에 배출을 해주쇼 하고 가가호호마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지요 문제도출을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시청 산하공무원은 시장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쓰레기 량이 감소됐다. 집안 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실적을 올려서 청소원을 감축계획이다 이런 성과를 많이 내시고 있는데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땀의 현장인 쓰레기 수거체험을 한 번 정도 시킬 생각은 없으신 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시킬거냐 안 시킬거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수거문제는 미화원만 수거 전담 요원으로 할 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전담자라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서 읍ㆍ면장 책임 하에 전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장들도 한 번 정도는 쓰레기 박스 앞에 타는 건 소용없습니다. 뒤에 타서 운반도 해보고 내려 줘 보기도 하고 받아 보기도 하고 또 쓰레기 봉투가 규격봉투가 아닌지 또 어디에 있는 것을 운반하는지 한 번 체험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네.

됐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품 수집은 수집 즉시 대부분 재생공장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잘 됐을까요?

일반 고물상한테도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 쓰레기장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쓰레기장에 가 보니까 선별된 재생품 빈 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적을 봤는데 그것이 전부 판매상으로 매각이 됐습니까? 나중에 현지확인 하셔서 서면 답변하시죠?

고물상에도 가져가는 때도 있고……

아니요 현재 재고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재 재고요?

예.

현재 재고 일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예. 어느 곳에 얼마 있는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수가 시청 관내에 1,907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설치수는 정확한 수치입니까?

저희가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9월까지 청소실적이 900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정화조 청소업자로부터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카드를……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어째 하필이면 900개냐 그 얘깁니다. 901개가되든지 902개가되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청소 안내를 엽서로 발부하고 있습니까? 일반 공문서로 발부하고 있습니까?

공문서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문서로요?

예.

그 많은 인원을요? 엽서에 인쇄해 놨다가 거기다 날짜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서로 공문서를 할 때마다 기안을 해서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할 일이 많겠습니다. 그동안에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태료 부과는 12월말까지니까 12월말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하는 겁니까?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내부청소가 잘 돼야만이 환경면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찾아서 일을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청소업무가 과중하고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은 참 산더미 갖고 그래서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제협입니다. 그야말로 빛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과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관리번호 1번인데요. 우리시의 대단위 위생매립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수로 넷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6건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날 과장과 함께 저도 성남시와 음성군 쓰레기 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그분들에게. 그 기술외적으로 여기도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과장님께서도 들은 바와 같이 거기나 우리시나 마찬가지로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그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성남시에서는 단지라든가 거기 20만평에 대해서도 지금은 서로 의견 조정이 잘 돼서 오히려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변 영향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은진면어디어디와 가야곡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야곡면 두월리하고 은진면 시묘리, 용산리 6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예. 그러면 금년도에 즉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97년도에도 그 영향지역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은 계속되는 건가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관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하면서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 추진현황하고 그게 나중에 변해서 음식물 사료화 사업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임강물산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달라고 우리 직원을 시켰는데 아직 도착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착될 때까지 물을게요. 거기 보면 96년 8월 9일날 민간위탁계약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까?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 제공한 만큼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9,500만원의 우리가 시설을 하니까 그 시설을 잘못 활용을 해 가지고 시설이 망가진다든가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그 이상의 즉 9,500만원의 150%면 약 1억 5천원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부동산……

예. 충분한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계약 내용에도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음식물을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기왕에 퇴비를 만들테니까 오는 과정에서 부패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이물질이 좀 약간 나온다 할지라도 퇴비를 만들 때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사료를 만든다고 할 때는 거기에 섞인 이물질도 다 골라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오는 과정에서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부패해서 사료를 만들 수 없는 음식물 찌꺼기가 도착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음식물 찌꺼기로다가 퇴비화 하면 염분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찌꺼기를 거기에다가 맵깡이라든가 기타 사료를 혼합을 해서 동물의 내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저도 학술적인 어떤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조상들께서 인분을 가지고 농사를 졌다고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 찌꺼기가 염분 축적이 돼서 퇴비로써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계속 한 작물에다 줬을 때 통계 얘기지 실제로 누가 음식물 찌꺼기로만 퇴비만 계속 가지고 농사짓는다는 그런 의무 조항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이것도 주고 했을 때는 참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염분이 꼭 염려가 된다면 이거를 이 염분은 내내 가축의 사료에서도 염분이 과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염분의 적정농도를 맞추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료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다른 데 사료화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하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속발효기 구입하는 것은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장의 품질보증이 된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 발효기가 지금 현장에 가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집중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그럼 안산시청에서 역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도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설은 시에서 하고 운영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하는 것은 92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타 시도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이 구입을 해 가지고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현지에서 봤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시에서 물론 관계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해서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저는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최종 생산품도 퇴비화를 했을 때는 거기서 더 이상 부패를 하거나 썩거나 균이 생겨도 상고나이 없지만은 이 사료는 생산해 놓고도 부패가 될 수 있고 또는 연료의 부패라든지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점을 저는 지적하면서 이상 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입니다. 제가 지금 서 너 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논산시의 시책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께 묻지 않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류제협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참 객관적으로 볼 때에 상당한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실패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보십니까?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원래 연무 농협에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던 것이지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퇴비화 사업 자체는 실종 됐죠?

예. 지금 현재는 실종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다고 보면은요 지금 과장께서 어디 안산시에서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의욕을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쓰레기 30%를 점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한번은 시행착오로 족합니다. 더 어느 지역에서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말 실효를 거두고 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과학적으로도 참 타당하다 이러한 장고 끝에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의회가 받고 있는 자료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그저 쉬운 대로 야, 누구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의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또 정말로 사료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료화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청소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하고 몇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데로 실제로 가봐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 보고서 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우선 여기에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 측에서도 이것을 사료화를 해서 그 답 시중에 매매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재 자기들이 실제로다가 사료를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을 통해 가지고서 시험도 하고 해서 지금 이것이 처음부터 성공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일차적으로다가 이러한 시험 단계를 통해서 차츰차츰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업자들도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러한 민감한 사업, 참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환경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시민 비용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번 음식물 퇴비화용기 사업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나누면서 그 사업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자와 체결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곳에도 저희가 전문성 의뢰를 해 가지고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청소 행정을 보면은 청소과의 청소과 직원들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2개의 동으로 우리 옛 읍 지역을 부창동과 취암동으로 나눴는데 지금 동장들이 청소인력 하나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청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공용화장실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간다고 했을 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연락을 해서 부청동과 취암동 동장이 직원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논산시의 청소과장이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 인력을 그 뭡니까? 쓰레기 컨테이너박스 운영하는 문제 또 우리 시 전체의 청소행정에 필요한 인력을 남겨 놓고 동으로 가로공원 청소라든가 골목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동장이 직접 청소미화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좀 깊이 헤아려 줘야 될 부분인데 국장께서는 지금 청소인력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말대로 아, 그 동사무소 나눠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논산 읍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시가 발족되면서부터 논산시에 청소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청소업무는 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보다는 서에서 전달을 하고 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겨기에 대한 계획을 해 가지고서 시에서 전달을 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개선할 점도 있고 이러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저희가 실시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 중의 하나로 쓰레기 집안처리운동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을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제대로 보필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쓰레기 자가처리시설 집집마다 시설했다고 하는 이 소각로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연 더 이 사업을 확신시켜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비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확산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자가소각로 이 사업의 실상은 어떤가 과연 지금 각종 업무보고서나 유인물로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국장께서 판단하시는지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관계는 제가 실제로 저도 광석면 항월리에 거주를 하면서 제 자신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그동안 전까지는 제가 직접 그 전에 사회과에 있을 때에도 체험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면 지역에서도 하루에 2∼3대씩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1일 평균 한 반차골 정도 밖에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처리운동을 통해 가지고 소각이 가능한 공해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소각을 많이 지금 해주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재활용품 관계는 추진이 재활용 본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에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이것을 확산해 나간다는 것은 중앙의 도심지 시내권 이런 상가주변 여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동에도 변두리지역 이런 방향으로다가 확산해 나가는 이런 뜻입니다. 집안 처리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것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직접 활용을 잘 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라고 하는 건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선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부터 홍보가 돼야 된다. 종이, 폐비닐, 목재, 플라스틱류 이런 것이 같이 타오를 때에 인체에 막대한 해독을 미치는 다이옥신류의 독극물질이 파생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홍보가 돼 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또는 다른 폐비닐이나 다른 것들을 따로따로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고 하면서도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이제 국장께서 들어가시고 청소과장께서 한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우리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해 왔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대화아파트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한 달에 몇 번 가동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월 2회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2회 정도 소각을 하고 있다 그런 답변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대화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주민들이 한 달에 몇 번을 가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걸 과장께서 알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파악 못하고 계시죠?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일보라고 하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논산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의 거의 대부분이 예산 낭비적으로 방치되거나 잘못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 보신 일 있죠?

예.

그 기사를 사실 보도로 보시는지 허위보도로 보시는지……

허위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보도입니까?

예.

그러면 허위 보도한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고발할 의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너무 오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 위원도 바라면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로 문제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각로 설치된 것은 전부 다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전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게시면 감사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일지인데요, 이 일지가 허위라는 사실이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인도 하루에 몇 개를 해서 몇 개가 다 각도가 똑같아요, 이 도장 찍어놓은 건 2개∼3개가 맨날 딱딱딱 찍어서 딱 맞고 그 다음에 줄이 삐뚤어졌어요. 또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일지, 소각로 운영일지를 보면은 4월 2일자 소각량 500㎏, 종이류가 80, 합성수지류가 200, 목재가 200, 기타가 20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4월 5일자 보면은 같은 5시간을 소각로를 활용을 했는데 500㎏에 종이류가 100㎏입니다. 합성수지류가 100㎏입니다. 목재류가 10㎏, 기타가 90㎏입니다. 합성수지류가 300㎏입니다. 목재류가 10㎏, 기타가 90㎏인데 합성수지나 종이류는 목재류하고 섞었을 적에 소각하는 시간이 어떤 것이 더 빨리 소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종이가 빨리 탑니까? 나무가 더 쉽게 탑니까? 소각로에 넣었을 때에.

종이가 더……

그러니 이게 틀리잖아, 종이가. 틀려요. 지금 계산이 안 맞아. 따라서 진솔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지는 며칠에 한 번씩 썼다 그런데 매일 가동을 한 매일 가동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 현장조사 시에도 쓰지 않던 소각로를 불을 떼는 걸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태우면 누가 보던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지금 비가 오면 못 떼게 돼 있죠? 비 맞고 그거 뗄 사람 없어요.

비 올 때는 소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도 다 하도 떼느라고 적지를 못해요. 날짜가 빠진 데가 없어요. 일요일날 조금 빠진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 주의를 추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적에는 진솔하게 예를 들면 아까 목재소각장이 네 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면 청소하는 책임자로서 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물론 청소과 업무가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니까 어련 점을 우리 감사위원들이 잘 감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장께서 직접 선두에서 전체를 앞장서서 뛰는 그런 청소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동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동안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송부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과 행정감사자료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정산 및 사용내역 외 24건에 대하여 목차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목차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95년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21억 4,075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15억 3,229만 8천원, 도비가 3억 7,654만 5천원이고 시비가 2억 3,191만 6천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20억 8,266만 2천원입니다. 잔액은 5,809만 7천원입니다. 시설별로 설명 드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예산액은 6억 4,666만 9천원이며, 집행액이 6억 4,560만 5천원입니다. 잔액은 106만 4천원입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비는 예산액이 8,586만원이며 집행액은 8,586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액은 9,720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8,997만 3천원이고 잔액은 722만 8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예산액은 5억 5,579만 9천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 2,241만 6천원이며 잔액은 3,33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잘못된 유인물의 자료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5쪽과 6쪽이 바뀌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9개소 예산액이 1억 5,523만원이며 집행액은 7억 3,880만 3천원입니다. 잔액은 1,64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96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억 4,855만 1천원입니다. 국비가 23억 8,393만 2천원이며, 도비는 8억 2,974만 3천원입니다. 시비는 4억 3,487만 6천원입니다.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예산액이 15억 9,832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15억 9,832만 2천원입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성모의 마을 예산액은 2억 7,473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 7,473만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요양시설 예산액은 7,200만원이며 집행액은 6,61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96 노인복지시설 예산액은 8,519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8,237만원입니다. 잔액은 282만 2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예산액은 7억 1,328만 9천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 5,064만 1천원이며, 잔액은 6,264만8천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9개소 예산액은 9억 501만 8천원입니다. 집행액은 9억 50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90∼'96년까지 융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자수 448건이며 융자액은 19억 3,740만원입니다. 상환액은 1억 2,701만원이며 미상환액은 18억 1,039만원입니다. 미상환액은 5년 거치 5년 상환액으로 납기미도래액입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90년 융자액은 101건에 2억 9,640만원이며 상환액 5,445만원, 미상환액은 2억 4,195만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90∼'96까지 융자내역은 130건이며 융자액은 6억 4,600만원입니다. 상환액은 1억 9,980만 8천원이며 미상환액은 4억 4,619만 2천원입니다. 역시 미상환액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납기미도래액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모자가정 푸른 꿈 심어주기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2,194만 6천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110만원, 도비 942만 3천원, 시비 1,142만 3천원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 5명에 913만원, 저소득 가정지원에 5명에 137만 6천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월동비 지원은 25명에 306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는 118명에 472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83명에 166만원입니다. 모자가정 수련회에 40세대가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모자가정 결연대상은 107세대이며 연중 수시 방문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불우영세민 자매결연은 논산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210명이 불우영세민과 자매결연을 맺어 수시 방문 격려함으로써 힘과 용기를 돋아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성과로는 매월 1회 이상 안부전화와 1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애로와 고충을 듣고 해결하여 주므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과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의지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기관 및 독지가, 단체 또는 기업체 등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결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교육청, 경찰서 간부공무원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와의 결연 사업을 97년 1월중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매결연 위문실적은 공무원 210명이 74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실ㆍ과ㆍ읍ㆍ면ㆍ동 읍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야쿠르트 보급자 대상 및 배달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양촌면은 공무원 4명과 건양고 학생들이 보급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취암동관할은 야쿠르트 논산대리점 배달원이 직접 가구마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배달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연산면은 연산중학생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자 및 배달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다목적 여성회관 건립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상 적립과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며 여성회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건축부지로는 논산시 관촉동 329-1 외에 1필지에 2,901㎡이며 규모는 600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류제협위원님!

이미 감사자료에 다 인쇄가 돼서 올라온 사항이니까 중요부분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제협위원께서 이미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대강을 간추려서 보고 받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대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추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여성회관 건립 추진현황에서 지금 600평정도 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매입은 12월말까지 토지소유자를 섭외 하여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예산 34쪽입니다. 어린이 집 예산지원 현황은 총 10억 1,929만 6천원이며, 인건비 4억 480만 9천원, 수당 3,899만원, 법정아동 7,634만원입니다. 기타 저소득 3억 3,534만 5천원이며, 차량운영비 864만원, 간식비 1억 7,508만 3천원이 예산지원 되었습니다. 어린이 집 연수계획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보육교사 봉급 및 수당지급 현황, 어린이 집 보육교사 봉급 및 수당지급 현황은 5억 8,919만 3천원, 수당 5,458만 8천원, 총 5억 8,919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영명각 유골 안치기수, 영명각 유골안치기수는 96년에는 49기 안치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골 입출입 대장사본은 120쪽 유골안치 현황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현황입니다.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현황은 총 460개소이며 등록이 303개소, 미등록이 157개소이며 미등록 사유별로 설명 드리면 시설미확보가 56개소가 회원수 미달이 23개소 타경로당과 공동사용 34개소, 기타 44개소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정실질환자 요양시설 및 인권위원회 임원명단 및 운용현황입니다. 161쪽, 162쪽입니다. 논산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인권위원회 위원은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이종문씨이며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 및 안전점검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수용자 관리실태 안전사고 및 위해요인, 종사자 근무상황, 급식관리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96 신축경로당별 이용노인수 '96 노인회관 65세 이상 이용노인은 797명이며, 노인회관 34개소입니다. 경로당별 이용노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경로당별 회원현황 등록경로당은 312개소이며 회원은 10,353명입니다. 읍면동별 등록경로당과 회원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읍면동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읍면동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총 3,804가구에 가구원은 9,751명입니다. 거택보호자 가구는 1,716가구이며, 가구원은 3,367명입니다. 자활보호 가구는 2,088가구에 가구원은 6,384명입니다. 읍면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6쪽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역은 총 33억 4,277만 1천원이며, 이중 생계비 26억 9,869만 2천원입니다. 월동대책비 2억 4,127만 2천원이며, 특별위로비 1억 624만 5천원입니다. 장제비 3,550만원이며, 자녀학비 2억 6,106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5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항은 서면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면은 생업자금 융자현황에 가서 96년도에 2억 3,500만원을 융자하셨다고 그랬는데 11월 29일 보고 시에는 1억 8,900만원을 융자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현재는 몇 일 현재입니까? 잘 모르시면은요 1억 8,900만원이 맞습니까? 2억 3,500만원이 맞습니까?

……

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자율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제가 이자율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치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생업자금에 대한 융자제도가 7월 1일자로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돼서 그 어떠한 융자 목표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숫자에 따라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야쿠르트 보급자 대상 및 배달자 명단 18쪽이 되겠습니다. 야쿠르트를 보급해 주는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잘 지내고 있는가 또는 아프지는 않는가 또는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는가 그런 소외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보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이걸 갖다 주는 걸로 끝나는 거냐! 이게 상치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보급을 하고 있다 하면은 현지에 나가셔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안 그런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다면은 되도록은 공무원들이 가서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소외 받는 일이 없는가 이런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유아 즉 어린이 예산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의 시설 즉 민간인 보육시설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몇 개소가 됩니까?

정부지원 시설은 12개소에 민간인 시설은 4개소입니다.

즉 어린이 집입니다. 어린이 집인데 정부지원 시설도 있구요 또 직접 논산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어린이 집은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그것이 연산, 양촌, 은진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은 한 사실은 있습니까? 전 보육시설 어린이 집에 대해서.

그 매년……

아니 금년에 와서 하신 사실이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확인 못해서.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하셨어요?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없나요?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설치한 보육시설 즉 어린이 집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및 읍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동안 조례제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만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제정을 서둘러 주시구요, 보육시설자면 법 20조 1항 규칙 24조에 의해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건강진단은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몇 개 시설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건강진단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겨도 된다 하는 안정감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즉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 계상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또는 그……

됐습니다. 그 사항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료 수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규칙 제22조에 관련을 해서 보면은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부통지서를 하고 있나요?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 보육시설장이 직접 현금을 수납할 때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22조에 관련을 해서 납부통지서를 하면은 그 납부통지서에 의해서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셔서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양승직위원 거수) 아! 양승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지원예산을 보면은 의약품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줄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환자가 줄어서 그랬습니까? 다른 방역소독비라든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차츰 늘어가고 있는데 환자는 나아서 약을 안 주느라고 줄어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환자수 감소로 인한 감소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사회로 복귀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내년도에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개 단체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금 현재 사회복귀에 가능할 수 있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 프로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10% 이내로 보면은……

약 한 10%이내 정도로 사회복귀를 시켜도 약만 먹게 되면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판단되는 거죠?

약만 먹어서 사회 복귀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었을 때에 왜 줄었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사회에 나가서 약을 안 먹고도 그냥 일반인들하고……

완치됐을 경우 복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완치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죠? 각 시설에 연락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명단 좀……

완치……

완치자 사회복구자……

복귀자요.

예. 에 언제 입소해서 사회복귀가 됐나 그 명시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에 가보면은 환자들이 전체가 집단화 시켜서 감금되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한 10% 이내의 사회복귀에 인접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발견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주고서 사회에 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감금시켜놓고 있는 거 보다는 서예를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컴퓨터를 할 수 있으면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러한 소노동력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시설 안에서도 이미 일감 웬만한 사람들은 정상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은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사회복지시설 성지원을 아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지원에 내년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복귀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사회복귀시설을……

예.

그런데 거기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빠른 사회복귀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그 시설 내에서 봄에라도 채소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분재도 할 수 있고 꽃도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활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 지금 부적공동묘지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공동묘지가 은밀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별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되고 길도 나고 하다보니 그곳이 아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적공동묘지도 이전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공동묘지 이전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적에 들은 거 같은데 8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막대한 금액이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텐데 비록 공동묘지뿐 아닌 많은 다른 곳에 공동묘지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경비를 많이 지출하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관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죠.

앞으로의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저 묘지현황을 보면은 초과 묘지현황을 유인에 보면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 보면은 지금 묘지 하나를 쓰는데 약 3평 내지 3.5평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그것을 평장으로 유도해서 1.6평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평장으로써 유도한다고 그러면은 좁은 면적에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그러한 묘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명각입니다. 영명각을 제가 방문해 가 본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아름답게 깨끗하게 지어놨습니다. 누가 들어가 봐도 우리 집보다 나은 그런 상으로 현대 예술적인 감각으로 해서 상당히 잘 지어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만들어 줬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사진을 몇 컷을 찍어 왔습니다. 혹시 이게 참고가 된다고 그러면은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의 그러한 유골안치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사실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해서 국장이 올라와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모르는 과장 데리고 자꾸 얘기하면 고충만 듣는 결과가 되고 이게 일거리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은 들어가시고 사회산업국장이 와서 자기가 맡은 더군다나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답변하기가 훨씬 나을 걸로 봐서 금년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회복지과장대신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좀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김행남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현재 보고서의 내용대로 의문점을 우리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의 업무파악을 숙지하지 못하셨으니 국장님을 대리 참석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자고 하는 말씀도 좋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질의를 상식적으로 알만한 것은 질의를 않고 과장님 선에서 질의하고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조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보고서 8페이지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융자금을 받은 대상자들이 연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 현재 금년도에 융자금 나간 것을 보면은 약 1인당 70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융자하는 대상자는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기준해서 배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융자신청을 받은 분들에게 금년도의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융자의 한도 최고한도는 얼마씩 해주는지 또한 융자를 해주는 관청은 어디서 융자를 해주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금리문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금리는 몇 %로 해주며 하는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행남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융자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 융자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경험기술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등 선정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가구 당 1천만원 한도액입니다. 담보 시 2천만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용희위원님과 김행남위원님께서 연리 몇 %냐 했을 때 연리 6%입니다. 절차는 그 생업자금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읍면동장이 결정을 합니다. 융자대상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혜융자 결정액을 통보를 하면은 시에서 농협지부에 신청융자액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읍면동 단위농협에서 융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96년도 7월 이전 융자실적은 18억 9천만원입니다. 융자결정은 29세대에 공히 18억 9천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7월 1일 운영방법이 전국 풀 관리제도로 변경되어 시ㆍ군의 자금배정을 하게 되고 농협중앙회에 있는 예산 138억원을 가지고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영세민이 융자신청 하면 융자결격 사유가 아니면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영세민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방금 김행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생업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에 한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류만 갖추게 되면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생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보증인도 필요한 것입니까?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교롭지도 못하게 강경 등기소를 제가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뭘 보여줘요. 보여줘 가면서 이것이 어떠한 담보물에 잡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영세민 생업자금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받기 위해서 나보고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사람 재산에서 여기 잡혀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제가 전부 확인은 안 해봐서 그렇지 확인을 해본다면 아마도 나간 그 금액 중에서 타인이 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생업자금을 본인이 긴요히 써야 할 사람이 쓰지 못하고 타인이 쓰고 만약에 그 분이 또 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세민으로써 그 어렵고 지금도 가끔 신문이나 TV를 보게되면 방바닥을 처가면서 울고불고 하는 꼴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영세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봐도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한 번 두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상월면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그 훌륭한 시설 중에 하나인 선천성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인 성모의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신자는 아닙니다마는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있어서 가끔 개인적으로도 그곳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규정과 현실이 불부합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도 현재 30 몇 명 약 30 몇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차 관계규정을 고쳐서 일반 중증장애인도 선천성중증장애인이면서 영세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음에도 그게 안 돼서 지금 그런 훌륭한 시설을 몇 년째 계속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정원에 비례해서 현 원이 부족하다는 사실만 지금 알고 있지 관계규정과 현실이 불합리해 가지고서는 수용될 수 없었다 라는 사실은 제가 인제서 인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소임을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을 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사실 몇 년째 놀리고 앞으로도 계속 놀려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된 규정이 잘못됐으면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하고 또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규정을 바꿔야될 사항이 있다면 규정을 바꿔서 그런 훌륭한 시설이 우리 시내에서 고생하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 144페이지입니다.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현황이라고 그래서 마침 이게 가야곡면 건데요 내가 출신이 가야곡이기 때문에 가야곡의 이동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 등록현황 해서 총계가 28개 리에 등록이 19, 미등록이 9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중복된 이도 있고 여기 아예 안 나온 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복된 곳을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위에서 칸으로 따져서 14번째인데 왕암1리가 있고 거기서 다섯, 여섯 칸을 더 내려가면 왕암1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기도 하고 밑에 와 가지고서는 등록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앞장 14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강청2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둘째 칸에 강청2리가 또 있다구요. 미등록지에 이것은 인쇄가 강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경에는 없고 그리고 가야곡면은 삼전2리가 있는데 삼전2리는 아예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실한 자료인데, 또 하나 물을게요. 이 자료가 지금 언제 몇 월 몇 일 현재 자료입니까 현황이?

읍면동별로 공문지시를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감사자료를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자료다 이거죠?

네.

이 그리고 자료의 정리도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그러냐하면 다른 읍면들은 전부다 행정이 동 순위에 의해 가지고 예컨대 연무읍을 보는 것 같으면 마전 1, 2, 3, 4, 5, 6리, 고내 1, 2, 3, 4, 5, 6리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누락이 될 리가 없죠. 중복이 될 수 없고. 그런데 가야곡면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중구난방으로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1리 갔다 또 3리 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중복도 되고 누락도 되고 이제 숫자도 안 맞고 그렇게 됐다구요. 그리고 이게 언제 자료인지 다른 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야곡면은 제가 정말이지 훤하게 다 아니까 여기에 지금 이미 경로당이 지어져서 미등록자 중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자료가 안 맞습니다. 아무튼 부실하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 등록사유가 됐는데도 아직 미등록이 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를 갖춰서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논산시 지역경제과 행정주사 이기채

예. 지역경제계장의 설명에 앞서서 당부 드리는 말씀은 기히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숙지를 하신 터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설명하는데 대강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기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저희 과장이 보고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 지역경제 통상관리자 교육에 임해서 제가 대리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최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19일날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어제까지 해외시장개최단의 수주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에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복사를 해서 한 부씩을 드리겠습니다. 길산정밀 부적 감곡리에 있는 공장인데 스테인리스파이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공장은 홍콩회사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월 16억 씩 12개월 동안 192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연산면 표정리에 있는 태성화학공장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신용장이 왔습니다. 이 신용장을 보면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동면 한빛특장회사입니다. 이것은 태국 방목회사로부터 청소차 15대를 수출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액면은 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200억 1,300만원이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정상행위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이 2회 1,900명, 상인이 4회 745명, 소비자가 3회 2,074명 등 4,269명의 인원을 교육을 시켰고 홍보실적으로는 팜플렛 인쇄 5,000매, 표어와 플랜카드, 유선방송 등을 실시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업소 25개소를 3회에 걸쳐서 정기조사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불법상품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연 3회에 걸쳐서 읍면동 요원과 시 본 청 직원을 합뜨려서 16명이 111개 업소를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취암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부교실 시지부사무실에 논산시 소비자고발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관단체로는 전국 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679만 2천원을 운영비조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46건이 접수돼서 246건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접수유형을 세밀하게 보고를 드린다면은 계약사항이 89건, 품질사항이 87건, 서비스가 3건, 방역이 30건, 기타가 8건입니다. 처리유형은 계약반품이 183건, 환불이 52건, 수리가 27건, 교환이 15건, 처리대상 기타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화 기구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새로운 소득기반조성이 요구되고 지방재정력 보강 및 지역성장기반확충을 위한 공업화시책을 통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중소기업공장유치는 목표 50개에 45개가 설립 승인되고 2개업체인 등화동의 O.E.C.D와 연산의 서광목재가 오늘 결재가 들어가서 내일이면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기획단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3개 반 1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인과 함께 하는 논산시 공장입지 소개 2천부와 공장입지안내 팜플렛 2천 매를 배부를 한 바가 있고 시장 서한문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성동산업단지조성은 성동면 원북리, 원남리, 정지리 일원에 236,282㎡를 96년부터 99년 4년에 걸쳐서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152억원을 투자해서 5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학교 운영현황입니다. 이는 지난 2월 8일날 입교를 해서 2월 1일날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100명을 대상으로 건양대학교 교수진과 창업성공기업인 기업을 초청해서 사업창업설치라든지 사업설립 승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강의를 하고 창업한 3개 공장에 대하여는 성공사례를 듣고 10일날 100명 모두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극심한 수해로 생산량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있었으나 김장철을 맞은 현재 김장 채소류의 풍작 등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은 그간 인상을 자제해 왔던 품목들이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원인으로 일부 품목이 상승하였고, 자동차 학원비는 205,800원에서 182,000원으로 요금인하 되었고, 비디오 대여료의 가격파괴 요금인하가 2천원에서 500원에서부터 2천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점을 두고 물가를 관리하는 품목은 공공서비스 7개 품목, 외식비 20, 기타 서비스 17을 합드려서 4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지수는 전국이 5%를 목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그간 물가대책위원회 23분을 모시고 4번을 개최한 바 있고 물가심의대책위원회가 4번, 물가관련 간담회를 8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실적으로는 연동원 인원 218명이 1,154개소를 점검을 해서 부적합업소 94개 업소를 체크한 바 있습니다. 94개 업소는 가격표시가 안 돼서 개선명령을 4번을 행정처분으로 명령을 내린 바 있고 가격이 높아서 15개 업소를 공정가격으로 환원을 시킨 바 있고, 75개 업소는 가격표에 대한 현지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소별 카드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847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업소만 184개 업소를 특별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일반관리업소 378개의 업소를 합뜨려서 554개 업소에 112명이 담당을 해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추진은 1,847명중에서 금년도에 실시할 목표가 296개 업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325개 업소를 옥외가격표시를 별첨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교육 및 간담회 실시입니다. 교육은 5번에 걸쳐서 3,201명의 교육을 해준 바가 있고 간담회는 8번에 83명이 간담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물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참고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실적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특별전시 판매행사 홍보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청남도 주최로 천안과 대전엑스포장에 6개 품목에 6업체가 출품을 해서 행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신문광고를 대전일보와 대전매일, 논산신문 각각 1번씩 신문광고를 한 바가 있고 농특산물 홍보 카다로그를 3천 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논산의 특산물 안내책자 5천 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행사 실적으로는 놀뫼향토제 행사장에 10개 업체에 1품목씩 참여토록 조치하였고 추석절 오거리 소공원에 10개 업체 1품목씩 참여를 시킨 바 있고 양촌휴게소 직판장에 10개 업체에 한 품목씩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 한국지역 특산물 일본설명회에 4개 업체에 6품목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유치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46업체가 231,575㎡를 공장용지로 확보를 하고 여기에 66,432㎡에 건축을 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연산이 12개 업소, 부적이 6, 벌곡이 5, 은진이 5, 연무 4, 상월 3, 채운, 성동, 노성, 양촌 각 2업체, 강경 광석, 각 4업체를 합드려서 45개 공장이 유치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주유소 허가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13개 업소, 휴업업소가 1개 업소 허가를 받고 개시를 하지 않은 업소가 33개 업소, 모두 97개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증감 및 특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미개시업소 처리계획으로는 33개 업소 중에서 17개 업소는 제반시설을 조속히 완료한 후 사업을 개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업소입니다. 아직까지 미개시한 16개 업소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제13조 3항 3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 달까지 미개시일 경우에는 청문 후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96 공장유치 신청 후 허가기간 내역입니다. 96년도에 45개 공장이 승인이 되었는데 평균 처리기간이 30일 내지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 15일 내지 20일 감축을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유치 신청 후 허가기간 내역입니다. 95년도에는 41개 공장이 승인이 되었는데 처리기간은 45일입니다. 이것은 20일 내지 25일 감축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연산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은진농공단지 3단지가 265,812㎡에 109,924㎡의 건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단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그간 운영내역으로는 농공단지 사면붕괴 복구고사가 연산농공단지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220㎡를 9월 20일까지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소각로 설치공사입니다. 연산과 가야곡 2개소가 7월 20일 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가야곡에는 95㎏짜리 연산은 60 해서 6,620만원을 들여서 모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기채상환입니다. 9개 업체에 2억 7,007만 3천원을 96년도 분 모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기채상환입니다. 9개 업체에 2억 7,007만 3천원을 96년도 분 모두 완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도업체 가동률 제고입니다. 부도업체는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1개 업체를 줄였습니다. 부도업체와 입주계약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운영계획으로는 공공시설사업으로 오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가 연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4,4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도업체 관리입니다. 앞으로 무공해 업종의 기업체만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53개 업체에 88억 1천만원의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야곡 양조장의 중소기업 설날특별자금 지원은 충청은행에서 1년 만기 연 11.5%로 지원이 됐고 다음 '96 상반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14개 업체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 7%를 적용해서 거래은행에 융자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12개 업체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 7%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96년도 제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서는 9업체에 운전자금으로 2년 만기 연 17.5%로 충청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제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5업체로써 이율이나 기간은 같습니다. 다음 제3차, 4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업체도 역시 2년 만기로써 연 7.5%로 충청은행에서 융자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읍면동별 저울보유 숫자와 검사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관내의 검사대상은 844개로 지난 96년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에 걸쳐서 991대로 검사한 바 있습니다. 검사내역과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읍면동별 저울보유숫자와 검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검사대상은 857개로써 지난 96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에 걸쳐서 1,035대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역과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4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지역경제계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 3개 농공단지 중 가야곡농공단지에는 그 관리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을 우리가 볼 적에는 일상적으로 65세가 훨씬 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또 젊은 후진들에게 교체를 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 그 관리인은 70도 괜찮고 80도 괜찮은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을 각 읍면별로 설치 신고 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공장 물론 형질변경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영향평가 내지는 일일 30톤 이상 지하수를 쓰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원들과 사전협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후에 따지는 것이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그 요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그 답은 환경 얘기 그 한마디로 농축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께서는 서평석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의 관리인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젊은 후진으로다가 교체할 용의가 없는냐는 관계는 이 관리인을 관리공단에서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리공단 측에 관리공단 이사회 측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읍면별로 공장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1일에 30톤 이상 지하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전에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할 용의는 없느냐는 사항입니다. 지금 각 읍면지역에 기업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공장유치 시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장설치 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허가서가 들어오면은 3일 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각 과별로 관계법을 검토를 하고 또 현지를 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각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관계하고 30평 이상 지하수 쓰는 업체 또 지역의원님들 하고 협의한 사항은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서평석위원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고 실무종합심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허가서가 들어왔을 때 해당 실과소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승인하는 그런 허가가 왜 민원이 일어나서 시장실이 문 앞을 점검하고 시정정문 앞에서 농성을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세 군데 네 군데씩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 그런 놈의 공장을 허가해 주는 허가업체가 어찌해서 농성을 하고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공장신축 시 농공단지 관리인은 그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논산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각종 부도업체가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부도가 나서 그 업체를 경매에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오는 돈을 일시불로 환원을 받아서 가야곡의 농공단지가 지금 특별회계로 5억, 6억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특별회계니까 못한다고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이전을 시켜서 그 해당 농공단지에 각종사업에 지원을 해주면서 영향력 행사는 못한다 그런 얘기면 그것도 지역적으로 상당한 외부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없다고 하는 얘기 이것 적극 관여하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돈 또 농공단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폐수가 형편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면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저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저 밑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관을 길게 매설을 해서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3, 4년 전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께서 인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상부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야곡 농공단지 관계는 농공단지 관리공단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자율적으로다가 해온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사회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각종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서 주변 거기에 악영향을 받지 않느냐 하는 우려한 나머지 주민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관계법을 검토를 했어도 어떤 점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철저하게 이 사항을 다루고 또 현지에 나가서 검토할 때도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입니다. 시정시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 시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유치를 해야 하고 농산물 직거래 운영 등을 들고 있는데 특히 무공해공장의 유치와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해서 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다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우리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실적을 보면은 중소기업제품 특별전시판매 행사 홍보, 농특산물 신문광고, 농특산물 홍보 카다로그 제작 배포, 논산의 특산물 안내책자 제작 배포, 기타 홍보행사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홍보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논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논산시의 농가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를 자료로써 제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내라고 하니까 이런 것만 내면 된다하는 식, 그러한 안일한 자세로써 자료를 제출을 하였으면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홍보실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됐으며 농가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용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구체적으로다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평가실적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제협위원입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스안전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계장이 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위원께서 답변을 구해야 될 사항은 가스안전계장이 답변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가스안전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역경제과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해서 지역경제과장을 대리해서 가스안전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가스판매업 허가 요건 중에서 농협에 대해서는 좀 전에는 임직원 중에서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 12월중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농협에 대한 조항을 바꿔서 농협은 임원 중에 가스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직원을 배제했습니다. 그런 적 있죠?

예.

그런데 계장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 농협은 임원이 즉 이사와 감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느 농협에서 임직원이 임원이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가스판매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그 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 가스판매업을 그만둬야 합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이 조항은 농협이 가스판매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규제를 한 조항입니다. 왜 이렇게 이 요건을 강화해서 농협으로부터 가스판매업을 못하도록 이런 고시를 하게 됏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하시죠?

예. 가스안전계장 홍준기입니다. 지금 류제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5년도에 가스판매업 정수제가 생겼습니다. 정수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정수제가 폐지가 되므로 해서 가스판매업소가 과다하게 허가를 득하므로써 이 과잉현상 등 그 가스판매업의 과잉생산 등 그 안전관리 문제로 인해서 사고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가스판매업을 제재하는 그런 조치로써 논산시 고시로써 96년도 3월달에 고시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농협직원이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아! 안전하지 않고 임원이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과잉판매업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의 임원뿐만 아니고 일반판매업소도 판매업 허가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써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잉 어떤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말씀이 되지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고 그러면 안전상태는 항상 같은 것이지 직원이 가지고 있던 임원이 가지고 있던 그것은 관계없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 근래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그 요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기업을 하거나 어떤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업체가 경영될수록 하는데도 일조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스판매업 같은 경우는 자유경쟁이 돼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건 맨 처음에 가스를 사용한 사람이 정말 몇 안 돼서 가스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이익의 보장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할 때 그런 때는 정수를 정하고 해서 초창기에는 그런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처럼 집집마다 업소마다 가스를 다 사용을 하고 이 수요량이 많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규제는 마땅히 풀어야 되고, 또 이 고시는 다시 전처럼 농협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작년에 정수제가 해제되면서 과다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최저판매제로 시달되어 있고 그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스판매업도 거기에 더불어서 그 시민의 당연권을 만회해 가지고 완화하는 걸로 고려해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행정체제는 계장이 이런 사항을 제안하고 입안해서 실현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장의 구상으로써는 언제 이 고시를 바꿀 예정입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합장을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께서 류제협위원에게 답변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합의 임원 중에서 위험물 취급허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임원 중에서 위험물 취급해서 가스 같은 것을 취급하려면은 상시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시근무자가 조합장 한사람 밖에 없어요 임원 중에…… 그러면 직원 중이라고 하면은 직원은 늘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조합장이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류제협위원 말씀과 같이 직원 중에서 하게 되면은 될 걸 임원 중에서 하다보니까 조합장도 현재법으로는 4년이 될 겁니다. 더구나 이사관들은 더 쉽게 바뀝니다. 조합장이 싫으면 바꿔지니까…… 현실이 그런데 임원 중에서 위험물 취급허가가 있으면은 된다 하는 얘기는 반대로 직원이 있어야 정년퇴임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류제협위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를 함과 동시에 속히 시장에게 건의해서 그 규정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는 지역경제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 위원의 두 번째 질의는 공업계장이 하여야 할텐데 공업계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지역경제계장에게 질의답변을 묻겠습니다. 부적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에 벗어나는 공장을 우리 시에서는 했습니다. 학교 앞에다가 꽉 정면을 막아서 알루미늄 새시 공장을 허가를 내줬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떤 놈들이 이 짓을 했냐! 참 논산놈들 야박하다고 앞으로 직업전문대학이 되어야 될 현재 직업전문학교입니다. 대학이 돼야 할 학교 정면에다가 그런 허가를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참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누구든지 원망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직업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3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흡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는 방음벽이 그 도로에 처지고 뒤에는 울타리가 벽으로 처지기 때문에 그 땅을 공장으로 쓸 수도 없고 아주 무용지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뜻에서 농공단지 같은 곳에 이런 공장을 이전을 시켜줄 용의가 없느냐 기히 저질러진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선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없도록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이전할 수 있는 공장여건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여건이 되면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자료로 성실하게 제작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