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룡 의원 발언

청소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았던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1페이지 청소과 소관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쿠터 16번까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매립장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질문하신 주요요지는 주요사업 내역하고, 안서동 조경수 식재 현장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용곡동 배수로공사, 안서동 차집관로 매설공사, 신당동 매립장 배수로공사, 그외에 총 10건에 6억3,544만8,000원을 투자해서 환경오염 방지 및 매립장 주변의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안서동 조경사업 식재 현황입니다. ‘96년도 예산에 안서동 쓰레기매립장이 ’95년 10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어서 ‘96년 6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백석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거기나무를 식재하려고 했었는데 쓰레기를 많이 묻고 복토를 높게 하다보니까 법면 형성이 길게 되어서 토지주가 불만이 있습니다. 법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쓰레기 매입한 후에 쓸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앞에다 움벽을 쳐줘야지, 그래야 토지가 더 쓸모가 있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해결해 줘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나무를 앞에다 심는 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지금 안 심고 이것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깎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는 작년도 백석동 매립장에 공사하는 데에서 잣나무 한 20주를 심어 놓은게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질문요지는 봉투판매소 확대 현황과 명예 감시원 위촉 및 내용, 지역노인 감시원 위촉 인원, 수집장려금 지원 내역, 이것이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봉투팜내소 확대 현황은 ‘95년 12월 31일 현재 1,327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로 1,389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 증가가 62개소가 되어서 다소나마 주민들이 봉투를 사는데에 불편을 덜어 주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 감시원 위촉 내역입니다. 명예 감시원이 95년도에는 노인124명, 기타 622명으로 746명이었는데 저희계에서 더 위촉을 했습니다. 노인들 66분을 더하고 기타 298분을 더해서 총 364명으로 해서 총명예 감시원이 지금 현재는 1,110명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역은 리ㆍ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 및 평소 청소업무에 관심있는 인사로 쓰레기 불법배출 명예 감시원으로 임명을 해서 위촉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홍보도 해주고, 불법 배출에 대한 계도 단속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몇 명을 잡았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실적은 파악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를 누가 잡았다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익명으로 알려주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수집장려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서있는데 상ㆍ하반기로 1,000만원씩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한 것을 예를 들면 423명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었습니다. 지급기준은 1,000만원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 실적에 따라서 비율별로 나누어 집니다. 즉 저희가 공식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짋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기관, 자원재생 공사라든가, 청화공사라든가, 이렇게 일성노인 아파트나 부텨회에서 갖고 와서 그 통장에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을 비율로 해서 1,000만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삼사십만원까지 회에서 가져가느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저희과에 ‘95년도 ’96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요지는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하고 보상금 집행현황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은 10월 31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1,765만8,000원인데 집행액이 859만9,.000원입니다. 잔액이 10월말 현재로 509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11월에 집행한 것이 405만9,5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보상금이 2,14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 집행된 것이 966만4,000원이고 잔액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2,279만6,000원으로 되어있는데 1,179만6,000원입니다. 앞에 22자가 11인데 22로 잘못 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내역은 3월에 환경정리원 구상금 납입 2월에 쓰레기 소각장 백석동 일부 주민들하고 견학가고, 7월에 환경정리원 구상금납입, 9월에 환경정리원 업무상 재해진료비, 지난번 예산때 저희가 연에 한 세명이 중경상을 입는 것으로 보고 600만원 예산 세워 주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해서 210만원을 9월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소득인부 위생비로 해서 1인 1일에 소독할 때 5,000원을 목욕비조로 주는데 53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밑에 10월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143명. 저희 시청내에 잇는 가로 환경정리원 65명하고 각 읍ㆍ면에있는 미화원들까지 합해서 합동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66만4,970원을 썼습니다. 잔액은 선진 견학하고 남은 500만원이 서있었는데 170만원 정도 써서 320만원 정도 남을 것이고, 미화훤 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재해가 날른지 안날른지 모르지만 약 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쓸것이 쓰레기 감량 우수 단체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단속하는데 보상금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남은 잔액은 그겋게 사용될 에정이고 나머지 안 사용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제출예산 불용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집행한 것으로서 회계과에서 결산심사를 받았던 내용과 일치됩니다. 저희 예산액은 118억 9,600만원 중에서 112억 5,200만원을 쓰고 불용액으로서 6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참고 드릴 것은 밑에 시설빟에서 1억4,000정도 남고 일반 수용비에서 1억3,600이 남았는데 이것은 관급 봉투 제작으로 해서 시ㆍ군 통합되기전에 처음 종량제가 되니까 쓰레기 봉투 제작비를 과다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에산 성립전 집행 사항은 저희계에서는 예산 성립전에 의회 승인맡기전에 썼던 예산 성립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온 것이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입니다. 그것이 1억 1,200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 입찰을 보다보니까 9,745만7,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활용 선별 창고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종합위생처리장 시설로서 소각시설이 4억7,300이 있지만 이것이 작년도에서 우리계로 넘어 왔지만 올해도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미발주로 해서 내년도를 다시 넘어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종합위생처리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백석동에 대해서 쌍용 35통에 포장공사하고, 마을 포장공사 및 상수도 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및 약품이 3,300정도 넘어오고, 그 다음 밑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4억2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4억 3,500정도가 넘어왔는데 저희가 8월에 1차 사업으로해서 발효재 구입하고 해서 1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3t 처리규모를 복모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구입이 또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고속 발효기는 구입 에정가가 1억 4,000정도인데 회계과에서 엊그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t 처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지금 입찰을 받아서 복모리에다 기존에 3t있는 거하고 이번에 6t하는거하고 9t을 음식물 쓰레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대수에서는 수거하기 쉬운 아파트를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약 1만 8,0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별도 가정용에서 중간 수집통을 통해서 차량으로 운반해서 거기에서 1일 9t을 처리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이것이 안서리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차집관로를 시설해 달라는 것이 협의가 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었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예정일은 이번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이지만 내역상으로는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인터 체인지있는 데에서부터 입장까지 가는 망향로를 지금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 안서리 들어가는 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향로 확장 이 다리 부분만 지금 차집관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리 부분을 놓으면 다리 바닥 콘크리하면서 차집관로를 이으려고 지금 프라스틱으로 임시관으로 해서 쓰레기 침출수는 환경사업소로 가고 잇습니다. 그 다리가 완전히 되면 최종 탄탄한 관로로 할 예정입니다. 용곡동 매수로 공사는 일이 끝났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계용역도 이것이 끝나서 설계용역은 다 집행이 되었고 이것이 지금 도를 경유해서 금강환경 관리청에서 용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금강 환경관리청에 지방환경영향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보냈는데 12월 중에는 결과가 내려올 에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정 질문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선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은 시정질문사항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었을 텐데 무슨 시정질문이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냐 했으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하겠는데 저희가 의사록이나 이렇게 보다보니까 몇가지 추리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히 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발췌된 것을 보고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설규모를 우선 말슴드리면 1차사업으로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 1대를 구입해서 1일 처리 능력이 3t인데 숙성기간은 15～20시간이면 3t이 처리됩니다. 그것이 성환복모리에 있습니다. 수집운반차량을 한 대로 2.5t짜리를 샀습니다. 큰차는 아파트에 구역별로 돌아다니기가 나빠서 2.5t짜리가 좋아서 그것으로 샀습니다. 리프트 게이트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차뒤에다가, 바로 상ㆍ하차에 편리하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운영 인원은 인부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수거대상 아파트는 터미널 주변뒤께를 중심으로해서 11개 아파트에 5,789세대에 대해서 수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는 16ℓ용기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집통 용기는 아파트 동별로 그 앞에다 동별로 한두개씩 놔서 그것이 120ℓ짜리입니다. 그것이 2,260개를 놔서 중간 수집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는 발효제 공급을 1세대당 1키로씩 첫 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줬습니다. 사업시행은 8월 19일부터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사료화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느라고 돼지를 먹여보고 있습니다. 축협에다 요구를 해서 대상자를 하나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통보를 받은 사람한테 돼지사료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료만 먹이면 짜서 물을 많이 킨다하는 얘기가 있고 반반씩 다른 사료와 섞어서 먹이고, 1/3씩 섞어서도 먹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음식물쓰레기 2차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고속발효기 차량과 용기 등을 구입중에 있으면, 2차 사업이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43개 아파트 만8,000여 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해서 사료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큰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되었습니다. 시비만으로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국고보조가 있을테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국고보조는 우리 예산편성기간내에 떨어지지 않고 도에 실무자는 환경부에서 내려온다. 내려오면 천안시를 최우선으로 주겠다하는 약속을 받아 놓고 구체적으로 숫자화되어서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저희 방침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원위원님께서 노면청소 운영실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면 청소라는 것은 가로환경 정리원 65명이 시청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65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가로뿐만 아니라 인도, 녹도 까지고 줏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우선 주로는 큰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노면 청소를 그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인력으로서는 1.2km밖에 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노면청소차를 사면 13km내지 십사오km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상효율상 사람쓰는것보다 기계를 쓰는게 낫지 않느냐, 이것이 질문의 요지시고 그래서 저희도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앞으로 2대 3대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구입해서 저희는 세 개 노선만 카바를 하고 있는데 큰길은 쌍용대로하고 천안대로 하고 저쪽 쌍용동에서 이쪽 T.G까지 넘어오는 세 개노선을 카바하고 있는데 봉명로라든가 또는 대홍로라든가 또는 저쪽 온양가는 충무로라든가 이쪽 시내의 충무로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은 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력보다는 장비를 보강해서 환경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에 김동근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를 과거처럼 종소리나 마이크를 이용해서 새벽 6시부터 수거하고 하면 내놓는 사람도 불법을 하지 않을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수적인 이득도 있고 그런 것이 불법투기를 잡고 그러느니 그렇게 하는게 어떠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이것이 새벽 2시에 할 때는 차량이 많이 안다니고 해서 청소차가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아침 6시에 친다면 사람들이 대문앞에 나와서 쓰레기 주인이 상차를 하도록 옛날 마냥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대로 이런 의견을 참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할 때 적극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과정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시에서 월1, 2회 보급하는 현 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95년도에 저에게 도움 말씀을 주신게 있어서 저희계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각 판매소에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입 고지서를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었었는데 판매소 주인이 동사무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판매소 주인한테 나누어 주어서 조견표에 의해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은행에만 갔다오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내가 몇 ℓ짜리 몇매를 사겠다하면 동사무소에서 주 1, 2회 묶어서 차량으로 배달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가져가서 그 사람이 납입한 영수증을 보고 물품으로 교환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제도 개선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매소를 금년도에 저희가 62개소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정원위원님께서 쓰레기적환장 론롤박스의 위생적인 관리즉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게 없었지만 지금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침출수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길가다가 이런게 떨어지고, 또 론롤박스를 그냥 놔두면 거기에서도 밑에가 막아지지 않았기 때무넹 국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위생상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계에서는 그 조치사항으로 론롤박스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품의 분리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론롤박스설치 보다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보급하고, 또 뚜껑이 있는 리프트 론롤박스리프트는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 뚜껑있는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도 하고 저희가 사서 공급도 했습니다. 그동안 주택등에 분리수거 용기 공급은 ‘94년가지 해서 297조 였는데 ’95년도에 78조 그래서 365조를 공급했고, ‘96년에도 22조를 더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리프트나 이런것의 공급을 확대하고 현재 활용중인 론롤박스는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쓰레기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좁은 골묵같은데가 차가 못들어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수거차로 꺼내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 정리원들이 길 낙엽 같은 것을 청소차가 지나간다음에 쓰록 하면 그것을 뚤데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곳은 몇군데만 두고는 전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외수입과징입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로서 부과액이 1억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8,605만원을 징수해서 68.3%로 10월 31일 현재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다량 폐기물 반입 수수료나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금이나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 이런 것은 다 불입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야 되기떄문에 100%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불법 배출 과태료가 징수율이 68%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희계에서는 하는대로 차량에 대해서 ‘95년도나 이렇게 오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한바가 있습니다. 10만원이지만 차량을 압류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시의 태만이나 시효 중단으로 인해 못받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압도 해보고 독촉도 해보고 3차 독촉까지 하고 해서 시효연장이 안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강력 징수 시달을 해서 연내에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월별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관리입니다. 질문요지는 일반 폐기물처리 위탁업체 이원화 계획입니다. 저희계 설명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 업무가 확대되면서 ‘97년도에 당시 천안시에서는 ’87년도에 공개 행정 입찰 방식에 의해서 현재의 위탁 회사인 합자회사 청화공사에 낙찰되어 쓰레기 처리대행 업무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동지역은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고, 읍ㆍ면 지역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체제로 기사는 공무원, 미화원들은 일용직 공무원들로 해서 지정처리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동지역 쓰레기 위탁 처리 업무에 이렇다하는 큰 문제점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런 점을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1기 의회때도 있었고 작년에도 이러한 것이 있고 위원님들이 지룬하시는 내용 이런 것을 저희가 십분 감안하고 해서 쓰레기 처리에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경우 이런때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적극 연구 검토하겟습니다. 참고로 말슴드리면 대행 계약서 같은데 보면 일반 폐기물 처리 등업무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위탁업체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처리가 과중하다 판단될 떄는 위탁업체의 이원화를 검토해 나가겟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당초 1기때나 답변드리고, 제가도 청소과장으로 있으면서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때도 보면 인구 30만 정도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나서 더 이상 자세히는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청소계하고 재활용계 2개계가 있습니다. 저희과 하는 일을 말씀드려보면 쓰레기 종량제 대행업체지도, 일반폐기물 종합계획수립, 환경정리원 및 대행업체지도 감독 보조, 일반폐기물 재활용계획 수립, 또 운반처리에 관한 사랑….

150페이지 쓰레기처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쓰레기 소각 행정지도 현황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성과, 쓰레기 매립장 수벽에산 노면청소차 운행일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질문하신 내용과 일치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말씀을 저희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행정지도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지난 7월 이후 쓰레기 대란 이후에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라는 캐츠 프레이즈를 갖고 ‘쓰레기는 말리고 소각하고 재활용합시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내걸고서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는 발생 원천지에서 태울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소각장을 적극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고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하고 다량 배출 업보 소각로 설치권장 공문을 단국대외 61개소에다 권장 공문을 보내고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 및 지도방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성과를 말슴드리면 ‘96년도 상반기에는 매립이 일평균 279t, 재활용이 18.7t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석동 문제가 있고 7월 중순부터는 없고 8월부터 체크를 해보니까 매립에 대해서는 8월에 일평균이 256t, 9월에는 222t 10월에는 216t 그래서 이렇게 차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및 매립용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또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수벽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수벽예산은 저희 예산에서 있는 안서동 매립장, 조경사업 1,000만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서동 쓰레기 매립장이 ‘95년 10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96년 6월에 완료되었는바 저희가 쓰레기를 많이 묻고 그 복토로 인해서 법면 형성이 길게 되어서 애당초 토지를 내놓았던 개인 사유토지가 토지로서 사용할 수 엢게 되는 면적이 많아지자 토지소유주가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용벽을 쳐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구태여 그 앞에다 지금 현재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다음 3회 마지막 추경예산에 깎은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노면 청소차 운행일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하루에 13km 정도 다니는 것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운행일지를 붙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아까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개괄적인 말씀을 위에 까지는 전부 드렸습니다. 1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 지출내역이 여기는 돈으로 해서 환산되어서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구두로 물량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고속 발효기가 6,490만원에 입찰을 봐서 되었고, 운반 차량이 1,309만 3,000원 조달 요청을 해서 샀고요. 수집 용기를 각 가정에 5,789개하고 중간 수집통 2,260개소 해서 3,800만원하고 발효제를 760만원 들여서 샀습니다. 760만원 발효제는 각 가정에 나눠 주는거하고 재활용 복모리 거기에서 기계에 들어가는 것까지입니다.

6,418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은 하루 3t씩 해서라도 2.5t～3t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거량이 약 136t을 해서 136t을 다 처리한 결과 사료가 18t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15～20%정도가 나옵니다. 생산된 사료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양축 농가에 우선 공급해서 사료로서의 효능가치를 시험해복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청소관련 장비 및 관리입니다. 청소관련장비는 차량 및 증기재활용 장비로 나눠봤습니다.

예, 공익근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6페이지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입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소각로 추진 현황하고 쓰레기 매립현황, 민원발생현황 및 문제점, 민원인 요구사항 이네가지로 압축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각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나 이런 것은 약 5,300평정도에서 200t 규모로 24시간 연속 연소식 STOKER식으로 소각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 나온 것은 총 사업비가 243억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94년 6월에 공청회가 되었다 하지만 ’92년도부터 토지매입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한 것이 ‘94년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백석동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시위도 여러번 받은 바가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저희가 용역회사로부터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5월 같은달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신문공고를 하고 마을에 가서 소각로 설명회를 용역사로 하여금 해준다 그것은 아주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서 하려고 했는데 마을회관에서 문을 닫아서 그 장소를 열쇠로 채워놔서 저희가 설명을 못하고 여하튼 법적 사항은 저희는 경과는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실질 설명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공문을 또다시 한번 보내서 지난번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셨지만 또 한번 설명의 기회를 저희가 갖고자 하니까 이렇게 일시장소를 지정해 달라 이렇게 한번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부해서 설명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주민들로부터 시위는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해를 시키려고 의회에서 500만원의 거액을 세워 주신바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래서 세웠는데 주민들하고 가자고 해서 관광버스 한대하고 봉고차 한 대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센 한들 부락 사람들만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 옆에 백석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송골이라든가 불무골이라든가 또 차암동 밤개울이라든가 이런데는 전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한들부락 사람들만이 못가서 양천구에 있는 부천소각장하고 안양에 있는 평촌 소각장을 가보았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렴이야기가 통장들이 청소과장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점심먹거나 차안에서 귓속말로 할 때 소각장 그래도 괜찮더라 이런 얘기가 자기들기리 차안에서 이렇게 하고 해서 내가 내리니까 청소과장 성공했다고 하는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다만 한들 부락사람들이 참석을 안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거기 갔다온 사람들은 그래도 효과는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70만원 밖에 못써서 또 한번 가보려고 여러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한들 부락사람들이 영 응하지 않아서 선진 소각장 시설은 한번으로 그 주위사람들로 그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보완요구가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10월에 충청남도지사를 통해서 금강환경 관리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지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환경평가 위원회라는 데에서 저희 소각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기간이 약 2개월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그럽니다. 거기가 적지다,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 의견서도 최종적으로 11월 25일에 보낸바가 있지만 거기가 적지여부고 아니고는 청소과장인 나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른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니까 거기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판단결과가 안된다고 하면 시도 안하겠다 위해되는 것을 하겠느냐, 다만 거기에서 판단결과가 조금 보완하면 되겠다든지 괜찮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주미도 수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11월 25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1월에 입찰안내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교통부에서 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대학교 교수들이 기계공학을 하시는분, 환경을 하시는분, 여러분들이 기계설비에 대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나중에 입찰할 때 조달청에 보내기전에 입찰 안내서를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해주고 하면 저희가 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영향 평가도 나오고 건설교통부에서 입찰 안내서든지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것갖고 저희가 조달청으로 내년초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도 그 계약을 하는데 어느 업자를 고르는데 약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입찰보는 방식이 아닌가 봅니다. 텅키방식이라고 해서 입찰에 낙찰된 사람이 설계도 해가면서 공사시공도 하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는 입찰안내서나 이런 것은 설계하는 기본설계나 마찬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 현황입니다. 저희 백석동 매립장에 4만 5,000㎡에 매립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 매립 용량이 59만 1,066루베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0일까지 묻힌 것이 3만 6,000루베가 묻혀있습니다. 이 양은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지를 한번 보신바 있습니다. 매립장은 더욱더 철투철미하게 관리해서 현재 불만에 쌓여 있는 주민들에게 무슨 빌미를 안 주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발생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저희과에 95년도 8월에 연세 유업에서 매립장 설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달라, 하지말아라 그래서 저희과에서 나중에 거기에서 왔습니다. 우유는 지하수에 치명적이니까 매립시설하고 시트공사가 잘못되면 지하수에 치명적이니까 자기한테 감독권한을 달라 그래서 감독권은 시청에서 함부로 줄수가 없는것이고, 행정권을 민간인들한테 줄수 없고 우리가 공사르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당신이 24시간 한명이 보든 두명이 보든 상주하며 보고 지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여하튼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농공단지 이사회에 대해서도 매립장이 가깝다. 냄새가 난다. 근로자들이 가지나 어려운데 냄새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해진다. 이렇게해서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경제국 공업과, 저희사회환경국 청소과, 여기에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사회하는데 참석도 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96년 5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시위도 있었고 통장이라든지 대표들이 시장실에 찾아도 왔었고, 다른 사람들이 부시장실에도 찾아 왔었고, 국장실도 찾아 왔었고, 현지에서 데모도 했고, 익히 여러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 발생이 우선 일단락은 7월 12일에 시장실에서 협약서 체결을 하므로써 우선은 외형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외부적으로는 일단락 끝났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본다면 7월 12일에 협약서르 ㄹ다섯가지 받았는데 첫째가 12월 31일까지 시한부 반입을 하겠다. 둘째는 15인내지 20인 정도가 가칭 통합폐기물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논의를 해보자. 다음세가지 부수적인 이것을 안지킬때는 책임이 있다 이런 별거아닌 사항이고, 주요 골격은 두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칭 통합페기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될시는 민원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 만나거나 전화로 만나거나 찾아가서 만나거나 또는 회합해서 만날 때 안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애당초 우리가 협약서르 ㄹ맺으러 문화원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전재 조건이 그렇습니다. 안한다는 조건에서 중재를 하면 우리시는 참가를 안한다.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를 최첨단으로 하고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보완하는 발전이라면 우리가 하지만 안한다면 협의하고 토론하고 할게 무엇이 있느냐. 9급 공무원들 시켜서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들어가시오. 안할 것입니다. 시장이 안한다고 했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뭐하러 중재회의는 가느냐. 그것이 저희가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까지 거기를 보완하고 동네 개발될 무엇을 해보자. 아무래도 현금으로는 못주는 것이고 지역개발같은 것이라면 투자 우선 순위로 해줄수 있는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무슨 재산을 핵심부에서 뭐, 뭐, 뭐, 챙기는지는 몰라도 저희계로 공식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인 요구로서는 현재로서는 소각장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첨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위원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통합폐기물 관리 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날짜도 아주 외우게 됩니다. 7월 12일에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8월 4일에 저희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위원을 오성수씨, 최수환씨, 그리고 산동사람 황순성씨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로서는 YMCA 박성호씨 천안천 살리기 전재진씨, 민주노총 대전 충남 본부 이용길씨, 이렇게 한다고 내용증명으로 저희에게 왔어요. 그 사람들이 주민대표고 시민단체 때표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산사람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자치단체 구역이 틀리니까 아산시장한테 요구해요. 천안시장이 들어겠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엔 8월 26일에 사회환경국장실에서 총무국장과 사회환경국장, 청소과장이 만나서 주민에서는 백성동 사람 최수환씨하고 오성수씨가 오고 아산 사람대신 정순회씨가 바뀌었습니다. 시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단체 셋을 그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15명으로 했는데 시민단체를 셋을 자기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주민들이니까 그럼 둘을 요구하고 시니까 한사람만 요구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한사람을 양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내용증명으로 온 중에서 누구를 뺄것이냐. 그러면 민주노총대전 충남본부 이용길씨를 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 YMCA박성호 총무하고 천안천살리기 전재짐씨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8월 26일에 국장실에서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회의원은 두분으로 하자, 기자를 하나하자. 금강관리청을 하자, 또 장원교수 학계 전문가로 하자, 그날 8월 26일에 골격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공문을 보내고 의회에서 회신이 오고, 기자실협의하고, 금강환경청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9월 17일에 저희가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장원씨가 거기에 중재자지만 행정력이 없고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가 대행을 한 것입니다. 일괄 취합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갖추어서 9월 17일에 장원씨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수환씨한테도 백석동 주민한테 이렇게 위촉이나 협의가 완료되어서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서 저희가 9월 17일에 공문을 그렇게 보내고 9월 19일에 장원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합페기물 관리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었으니까 회의를 하자 9월 17일에 저희가 참, 펙스를 보냈더니 9월 17일에 장원씨도 저희한테 펙스가 왔어요. 그러면 가칭 통합폐기물 관리위원회 1차 위원회를 개최하자, 하고 우리한테 회의 소집일의 편의를 봐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이냐, 9월 27일이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9월 26일은 연휴니까 안되고 9월 26일은 작은 명절인데 회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9월 24은 어떠냐. 서울 환경부에서 회으가 있다. 안된다 그래요. 그러면 9월 23일은 어떠냐. 9월 23일은 좋다 그러더라구요. 그날 좋은데 시간을 오후 4시로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회의라면 10시 아니면 오후 2시 아니겠느냐 왜 오후 4시냐 했더니 자기가 서울에서 회의가 2시에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서 차타고 오면 여기에 4시에 도착하겠다는 거예요. 그사람도 시간을 쪼개는 거죠. 저는 왜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 저랑 장원씨랑 이렇게 긴밀하게 설명을 하고 의사일치를 보고 15명 위원에 대해서 일치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9월 23일에 회의가 되었는데 주민도 안오고 장원도 안오고 아무도 안옵니다. 그리고서 9월 25일에 펙스가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주노총 이용길하고 전교조의 김지철이로 바꿔달라, 위원 확정통보해서 저희에게 왔어요. 자기가 전권을 가졌다고. 우리가 어떻게 전권을 중재자한테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가 증명되느냐면 10월 4일에 백석동 통장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또하나가 왔습니다. 빨리 이것을 해서 회의를 하자.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천안시에서 애당초에 우리가 행정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위촉을 정리하고 협의하고 한 것을 명단을 취합한 것을 갖고 천안시장이 위원 구성권이 있어서 한것마냥 그런식으로 해서 시민단체가 반발을 한다. 반발을 하면서 반발의 표시로 김지철하고 이용길씨를 위원으로 하는것이다하고 내용 증명이 왔어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A에서 B로 바뀌었다. 어느 신문에서도 그 사람들이 과격하다 그래서 안 바꿔 준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 합의라는 것은 첫 번에 그 어려운 백석동 주민하고 이것이 반대했다가 8월 26일에 국장실에서 합의한 사항을 어떻게 합의한 상대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바꾸느냐, 합의라는 것은 서로 존중할 때나 이것이 빛이 나는것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앞으로 폐기물관리위원회는 그것외에도 관리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수십가지가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될텐데 이것이 첫 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안된다. 시에서는 그래서 안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이니 지금 법치주의에서 물리력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 9월 25일에 저희가 백석동 주민들한테 최후 시장의견서라고 해서 보낸게 잇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아는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A에서 B로 바꾸면 자기들 시민단체가 논리가 약하다. 앞뒤를 재보니까 다 끝난 다음에 폐기물 위원회가 잘 안굴러가도록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었으니까 애당초 사람으로 인정을 하자고 시민단체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모 국장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석동을 또한번 갔습니다. 동장을 만나서 사실 이러이러하고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사한을 보내고 9월 27일에 갔습니다. 시장님서한의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된 이유를 거기에다 부연 설명을 하고 빨리 구성해서 운영합시다. 하고 두 번째는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 시장이 이것 갖고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은 금강환경관리청의 판단결과에 따르자. 그리고 우리도 안된다고 하면 안하겠다. 당신들도 하자면 하자. 그것을 따라 주십시오. 그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전화도 안되고 가서 해도 안되고 회의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거하고 제일 끝에 11월 31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계로 통보를 해달라고 했지만 안왔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하느라고 백석동 못가 보았는데 28일에 저희가 가본결과에 의해서는 정통장은 주민 최수화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며칠내면 통보가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어제 그제 제가 전화통하를 했는데 들었습니다. 이상 흐름을 위원님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말씀을 드려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소각시설에 대한 용역사로부터 한번 설명을 들으실 기회도 마련해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폐기물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반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발생량하고 처리현황입니다. 일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31일 통계입니다. 이것은 일반사업장이 155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연말이 되면 이 양식에 의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집계한 것입니다.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환경부 훈령 318호, ‘96년도 2월 9일에 제정되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규정 제4조 점검의 종류 등에 의거하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연1회이상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스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체, 여기에는 분기 1회이상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업소 115개는 1회점검한 바가 있고 8개에 대한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해서 3회지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년에 한번, 분기에 한번 가보는 것을 가지고는 위법 사항을 특별하게 적발한 저기가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구역내에 폐기물 보관장소가 어지럽거나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거나 비맞으면 물이 거기에서 흘러갈 수 있다거나 그러한 청소불량 상태라든가 폐기물 보관량을 숫자로 간판에 써 놓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날짜가 지난 것이 있다든가, 그날그날 정리가 안되어서 이런 것은 현지 시정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 백석동 종합쓰레기 처리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감사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백석동 종합 쓰레기장 추진에 따른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대기ㆍ폐수ㆍ악취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대기는 예상되는 것은 소각로가 운영될때에 소각재 및 비산먼지, 악취나 연소배기가스 이런 것이 나갈것이 에산이 된다하고 그것이 용역평가서에 잇는 것입니다. 이동식 방전망 및 여과식 침전장치와 반건식 알칼리 흡수탑의 설치로 오염을 막을수가 있다고 제시가 된바 있습니다. 폐수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쓰레기 나가면 거기 폐수도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데도 가보면 우리나라도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소각로가 타고 있으면 거기에다 악취가 다른데로 안나가게 공기를 불어 넣어 주고 폐수도 거기에다 분사해서 같이 태워버립니다. 그러한 시설이 여기도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나는 것은 쓰레기 운반시 벙커에서 덤프차로 부을 때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소각재 저장 PTT 등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쓰레기 및 재 운반차량의 덮개를 사용한다든가 소각처리 시설의 밀폐화하고 또 쓰레기 벙커의 공기를 연소용 공기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위원님들게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 마비해서 더 이상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준회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이월이 있습니다. 종합위생처리시설 소각시설 이월액이 4억 7,300만원인데요. 소각장 설치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이러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소형수관로가 아니라 백석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243억짜리인데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추진이 환경영향평가나 절차가 다 안갖추어져가지고 큰 것을 발주를 못한 사항입니다.

142페이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더 큰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인지 잘모르겠고 베를린에서 한 학자가 실험한 것인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고 겨하고 톱밥하고 태운결과에 한달이면 완전 부식되어서 퇴비화가 되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40%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계획을 내년도 예산확보하여 더 큰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월되었던 4억원을 들여서 3t짜리하고 6t짜리하면 12월달까지 다 마쳐집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더니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같은데가 문제되니까 국비가 다만이라도 올게아니냐. 그거 오는 것 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자하는 예산파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의 실무자하고 이야기는 국비가 올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천안시를 우선 주겠다고 약속을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 서있는 계획은 없고 내부 방침상있는 것은 지금같은 지금 말씀하신 겨하고 톱밥하고 하는 것이 베르린 어느 학자뿐만이 아니라 광주 직할시 광산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서 저희 실무자가 갔다 온 바 있습니다. 저희 상황하고 별 맞지 않는다는 종합판단을 저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비교 검통해 보는데 저희하는 방법이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령시가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거랑 저희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선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박스하나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톱밥하고 넣은거 그래서 수분제거만 되면 한달이면 완숙퇴비가 되어서 시커멓게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지도 가보고 자세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입니다. 한시간 여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에산 불용처리 현황 중에서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수용비가 5억2,400인데 1억3,600을 절감했다. 재료비가 7,600만원인데 600만원을 했다하면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한짓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곤욕스러운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무엇을 감추어 놓는 것인데 그것을 찾아서 깎아야 위원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인데 어디다 감추어 놓았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짤라내고 저것도 짤라내고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절감이라고 하면 아꼈다는 것인데 이렇게 절감될 수 있다면 당초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1억3,600이 남은 일반 수용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5억2,400이었는데 지출이 3억8,700이면 예산절감이라고 펴현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희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다 조달청에 조달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저긍로 거의다 조달청에 조달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조달청에서 하는 규격보다 더 두껍고 하면서 일반개인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우리는 70ℓ짜리가 있는데 조달청에는 70ℓ짜리가 없어요. 우리 조례에는 70ℓ짜리가 있는데 조달처에는 70ℓ짜리가 없고 75ℓ짜리가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시켰습니다. 2,600이라는 돈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봉투제작비가 3억9,400이었는데 많은 돈이 조달가보다 입찰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싸게 맥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절감이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사업을 안했거나 또는 예측을 잘못하는 이런 얘기가 될수 있는거 같은데 당초부터 몇ℓ짜리가 있는 것은 알고 예산은 세울텐데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하다가 말하자면 다 못하면 남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볼적에는요, ‘95년도에 시ㆍ군 통합이 5월 10일자로 되면서 군에도 봉투 예산이 있고 시에도 봉투 예산이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종량제를 첫 번에 하면서 이런 봉투가 얼마만큼 팔릴 것이냐, 이런 수의 예측이 지금 마냥 1년이라도 해보았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기초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통합문제 때문에 서로가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재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 현재 재고량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되 있는데 별도로 제작량하고 판매량하고 해서…. (서면 답변서-별책에 실음)

회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죠. 뚝 떨어지게 제로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것도 만드는 것이고 한 것인데 너무 절감도 좋기는 하지 5%, 3%, 2%는 이해가 가지만 몇십%가 절감이 나온다는 것은 ‘95년 통합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장차는 아마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 통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12월 정기추경에 좀 남는 것은 삭감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소형소각로를 금년에 4개인가 세우고 작년도에 하고 했는데 성능이라는 것을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설치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관리인 이런 사람을 데려가다 소각로 운전요령이라는 것이 16절지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온도를 확 올렸을 때 조금 씩 조금씩 넣으시오. 한번에 많이 넣지 마시오. 사람이 꼭 지켜 있으시오. 비닐은 태우지 마시오 하는 등의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관리자들 우선, 기계마다 성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운영관리가 첫째인 것 같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멀리에서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켜주고 보완점검도 시켜준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로 운영을 잘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저희 지역에 몇군데 놓아 보았는데 일부 주민은 반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에 처음에 때는 것을 잘못해 가지고 냄새같은 것이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저희가 소각로를 놓을 적에는 저희한테로 협의가 되고 하면 소각로 설치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으면서 사업자하고 계약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완료신고를 하는데 완료신고 과정에 저희과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성능인증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목재, 나무, 종이 이런 것을 태워봐 가지고 아, 이정도면 소각로 성능이 인정된다 했을 때 발급받은 확인서에 이상이 없다할대 저희가 완료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 조사해서 설치업자에 대한 보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보급해서 쓰레기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아파트 지역은 말입니다. 우리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세워서 읍이나 면이 상당히 쓰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소각을 완전히 시켜서 쓰레기장으로 나갈게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각로를 더 좀 세워줘서 예산 확보를 더해 가지고 아파트가 300세대이상되는데는 좀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쓰레기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10개를 신청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더 많이 해서 저희가 6억을 신청해 놓았는데 반은 깎이고 반은 기획실에서 넘어올 겁니다. 위원니들이 심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가정마다 하나씩 준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가정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갖다 버리는 장소에 아무데나 버리는 식이 된다구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가 쓰레기 봉투가 얼마큼 지정되어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목요일날이면 큰 봉투로 담더라구요. 재활용품이나 일반폐기물에서 못가지고 간것들을 스티카 붙이는 것이 어느때는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버려요.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람을 추적하게 되고 그사람은 돈을 내서 갖다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한 시비들이 자꾸 생기는데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 가지고 반상회때 올릴 수는 없는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될 임무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을 활용해서 바로 이번에 제작을 합니다. 이제 초안을 잡았어요. 인쇄중인데 바로 나갑니다.

엣날에는 주민등록이 전입과 퇴거를 할 때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전출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퇴거하는 쪽만 하다보니까 시골쪽에서 이사오는 분들은 그냥 버리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맨날 사람 찾으러 다니기 바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거 관리하기가 더 힘들더라구요.

여러 가지 종량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카가 바람에 덜어졌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사람들끼리니까 스티카 구입을 했느냐는 확인이 될테고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홍보물은 저희가 전단도 만들고 스티카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배부가 될겁니다.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이 수요일 새벽 2시에 수거해가잖아요. 아침에 내놓는 사람이 있다구, 그러다보니까 다음날 목요일날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봉투갖다가 그거 답느라고 더 정신이 없더라구요. 그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노면청소 차량에 대해 시정 질문했는데 내년도에 노면 청소차량 신규로 구입해서 가로환경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예산 반영을 못시켰습니까?

예.

못시키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볼려고 작성한 시기하고 예산평성시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1억 얼마를 올렸는데….

천안시를 운영하면서 기업정신으로 운영해야 되는게 아니예요? 기업에서는 소모성 있는 것은 줄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산부서에 설명부족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인력을 줄이고 장비현대화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노면 청소차량 운행의 문제가 속도는 30km밖에 안나는데, 하루 13km밖에 못 운행한다고 하는데 실제 운행 더 많이 할 수 도 있어요. 박스에 차면 이거 가지고 백석동까지 운반 30km 가지고 할래니 그것이 되겟어요. 운반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차량은 계속 노면 청소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런것도 압축차량을 시가 청화공사에 있는 것을 확보해서라도 장비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면 청소차가 차고지에서 떠나서 한노선을 가다보면 한 탱크가 찹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로 속력이 빠른 청소차에 압축차에 넣어가지고 빨리 갖다 버리면 다시 노면을 쓸어라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못해왔습니다.

노면차량 선택한 것도 기종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노면청소차량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왕이면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역전 근처라든가 밤늦게 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운행하는 줄 아는데 쌍용동 쪽에서만 운행되니까 우리 천안시 가로 환경정리는 완전히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 가지고 시민들이 천안시가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주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게 아니에요. 그런 바램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답변은 생략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론올박스의 위생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론올박스가 사실상 부폐 되어가지고 땜방 안된것도 대단히 많이 있고 이 론올박스라고 하면 시민들이 다 혐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더럽게 보입니다. 위생적인 면에서 청소라도 하면 좋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폐기될때까지 한번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론올박스를 청소한다든지 1년에 한두번 정도 깨끗이 도색해서 우리시민이 봐도 우리 청소차가 말끔하니까 론올박스에다 생활쓰레기를 버려도 딴데다 버릴 수 없는 주의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맡으면서 그런데에 관심을 못둔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밑에가 뚫어진 것을 때운다든가 도색을 깨끗이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소독까지도 해본다든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화공사하고 계약이 31일로 끝나지요?

예, 연말까지입니다.

언제 재계약할 생각이십니까?

12월달 연말쯤에는 해야지요.

계약서 내용 2조인가 보면 이런 게약서 처음봤어요. 관에서 하는 계약서가 시를 위한 계약서인지 아니면 업자를 위한 계약서인지 제2조에 보면 단서까지 잡아놓고 ‘96년도 인건비중 보수인 상분은 증원분은 소액을 추경예산에 확보 지급하는 조건으로 있는데 이런 계약서 보셨어요? 우리가 어느 업체든지 어느사업이든지 계약할때는 1년간의 계약금에 대해서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단서가 왜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추경에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단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시의 인부임도 주는데 할 수 없이 올렸다고 구구한 변명을 하셨는데 계약서를 이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꼼짝없이 주게 되지요. 무슨 사업주에 단서까지 잡아주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저희 일용인부가 매년 12월달에 예산 편성하기전에 내년 일용인력임이 정해지면 괜찮은데 일용인부임이, 올예산도 그렇습니다. 오해 지급하는 인부임으로 내년도 것을 우선 계산합니다. 단가를. 명수는 항상 똑같고, 지금 단가로 계산을 합니다. 내년도에 1월인가 2월에 중앙에서 인건비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우리 일반 관서의 일용직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추경때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증원분이예요. 계약서 2조를 한번 보세요. 증원한 것까지 계약서에 넣는게 어디있습니까?

증원이 될경우에는 인건비를 더 늘려준다는 얘기이고 증원이 안되었을때에는 안 주는것인데 증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늘려준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계약서 만드실 겁니까?

좋으신 말씀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에 보면 현재 위탁업체로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어서 위탁업체의 이원화를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원화 계획 있으십니까?

현재 위탁업체로서 쓰레기 수집 운반업처리가 과중하거나 잘 안된다거나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업체를 이원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업자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원화할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여기에 표현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문제점이 없다. 아직은 이원화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잘못한다든가 삐딱하다든가 잘안될때는 저희가 위탁4업체 이원화를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 있고 약 30만이 되었을 경우에 는 우선 검토를 하겠다 그뜻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백지상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청화공사니 이런 개념은 알고 백지상태로 생각해보면 지금 타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드리면 아산이 저희한테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위탁을 시켜보겠다해서 저희과로 왔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가 아파트 지역은 몇사람한테 나누어줬다. 단독지역은 자기들이 직영한다. 그런 얘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계근대를 설치해서 1t이 들어갈때마다 얼마씩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사람들이 시설장비를 개인이대는 것같습니다. 저희는 시설장비를 대여를 무상임대 해주면서 그 업무를 하도록 위탁하느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시설장비를 완전히 대여해서 처리하는 것같구요. 논산에서 직영할려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천안시 규모의 도시에서 위탁업체가 대개 몇 개가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무슨 아산, 논산을 얘기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구미, 창원 이런데를 비교해보면 위탁업체가 천안시가 적다. 많다 그얘기만 하시라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한 바가 없어서요. 전국적으로 동일 규모되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인구가 10만 이상이면 2개로 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데요.

선진행정을 한다는 천안시에서 몇만 이상이면 쓰레기 업자를 몇군데 한다는 것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데도 우리와 똑같은데 네군데에요.

쓰레기 위탁업체를 주는데 인구가 10만이면 2개업체한테 나누어져 주라고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규정이 아니고 10만 이상일 경우는 위탁업체를 2개이상 줄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이예요. 위탁업체를 2개 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시를 보면 우리 천안시 인구 정도되면 위탁업체가 보통 세군데에서 네군데에요. 왜 유독 천안시에서만 한군데만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그말이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규정을 모르는데요. 그것이 강제규정이고 구속력있는 규정이라면 저희가 어겨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모르면 옆에서라도 배워야 돼요. 선진행정을 한다는 천안시가 왜 한군데만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 말씀이예요.

제가 이런 규정을 몰라서 한군데 줬다는 것은 제잘못이구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고 한군데만 줬다고 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군데 세군데 주면 우선 분담한 구역이 적을 것이 고 그러면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발빠를 수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줄 수 있지, 어떻게 둘이 하는거 하고 혼자하는거 하고 업무가 똑같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연구검토해나가는 거구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백지상태를 놓고 볼 때 천안시에 유독 쓰레기 위탁업체를 한군데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두군데 세군데를 주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분담하는 역할도 적게 할 수 있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빨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저희가 한순간에 결정하기에는 만약 위탁 2개 이상준다고 하면 사무실도 더 있어야 하고 차고지가 또 있어야 할거고 고나리직이 조금 늘어야 될거고 우선 생각되는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것이 이득이 있고 하는것은 면밀히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두 개 있어야 되면 두 개 있어야지요.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대때부터 나온 말이예요.

어느정도 깊이 갔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아는 것은 1대 의원님들때나 거론되신 이야기가 수거인구가 30만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할 경우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이원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지금하고 있는 업체만 보호하고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원화 했을 때 삼원화 했을 때 검토해 봤어요?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원화했을 때 장단점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냐구요.

지금 장점이라면 확실히는 모르고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써비스, 경쟁력 이런데서 써비스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애기가 되겠구요. 또한 단점이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양쪽에 저울질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편익이예요.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군데 업체에서 하는것보다 두군데 세군데로 이원화 삼원화 두었을 때 주민편익이 낫다 하면 그쪽으로 가야지요.

판단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단을 안해 보셨다니까.

지금 질의응답 내용이 말입니다. 이원화 하게끔 검토중이다 이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원화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쟁력 관계라든가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무실 관계부지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계획을 한번 수립해가지고 제시했다고 하면 서로간의 대화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1대적에 그때 인구가 22만적이예요. 그럴 때 양분화해야 하지 않느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만 얘기가 나왔었어요. 30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는 30만이 되었지 않느냐. 35만이 아니냐 그렇다면 양분화된다는 뜻을 밝힌다든지 뭐가 있어야 그게 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30만이 안되어서 22만적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물로 읍ㆍ면은 자체처리하니까 거기를 빼면 30만이 안되지요. 우선 중요한 것은 초대때부터 내려온게 30만이상되는 도시의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그런데 30만이 넘는 지역에 한 개업체 준데가 거의 없어요. 타 시ㆍ도에서는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타 시ㆍ도는 안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왕에 윤위원님이 자료가지고 계시다는거 그것하고 저희가 또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님의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노상주차장이 입찰봐 가지고 기존 공단에서 된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되었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올랐어요. 지금 과장님 이원화시키면 경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경쟁을 시키면 체질개선이 되어 가지고 경제원치겡 의해서 따운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 맞는 논리예요. 경쟁을 시켜 놓으면 말이지요. 미꾸라지 있는데닫가 잉어 집어 넣으면 미꾸라지가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 번식력도 더 좋고 미꾸라지가 알이 탕탕밴다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이것은 기본적이 원칙을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입찰본다고 했잖아요. 공개경쟁입찰. 이런거에 대해서 준비도 안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민이 낸 이 엄청난 돈 36억 정도를 갖다가 비용절감시킬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질좋은 써비스르 ㄹ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분명히 알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입니다. 이 논란의 이유는 첫째로 도시가 크다 보니까 양분화될게 아니냐, 대개 위원님들이 경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관에서 보는 것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 문제는 배출자부담 원칙이 되어야만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느냐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세외수입과징까지해서 현재 부족하지요?

부족하지요.

거기에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약 14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인상시킬게 아니라 경영차원에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때는 청화공사 한테 독점을 주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정의를 해봅니다. 허나 의혹은 있다하는게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전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경영수익차원에서 14억이 부족하니까 그거에 해소책을 찾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구요. 비단 오늘뿐이 아니라, 그전 회의록도 제가 읽어 본 바 있습니다. 우리과 현안문제가 뭔가 하고 1대것을 읽어 봤었는데 그런 문제를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말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자료도 더 수집해보고 기왕에 윤위원님이 가지고 게신 자료도 수집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이 천안시에 처리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사업승인에 위탁 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경로를 말씀해 주시고 위탁처리가 잘되고 있나 단속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정페기물 이런 것은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주로하고 저희는 소규모 세차장 이런데에 하는데요. 이사람들은 지정폐기물 업체가 수집 운반업체가 저희 관내에도 3개가 있습니다. 외지에도 있고 최종처리장은 저희관내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내에서 수집 운반해다가 딴데다가 최종 처리합니다.

단속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에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이것도 마지못해 최소한의 법을 정해 놓은 것인데 가서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항상 불법감시를 매복을 하고 있다든가 신고에 의한 접수라든가 둘중에 하나해야지 1년에 분기에 한번 점검한다고 해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단속을 물론 일부로 가서 하는 것은 시간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실 천안시나 근교 모든 곳에서 지금 이것이 계획서에는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처리는 안됩니다. 처리된 영수증이라도 본청에서 단속하는 의미에서 얼마나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영수증이라도 가져와라 하는 것도 할 수 없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적발이 어려우면 추후 서류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아니십니까?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위탁처리 해 놓는다고 사업승인을 해 놓고서 전보다 불법으로 말입니다. 소각을 하거나 파묻거나 이런 현상이 이 천안시에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불법폐기물단속관계인데요. 면사무소는 담당계가 누구입니까?

총무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1년에 두 번씩 단속하라고 내려보냈다는데 쓰레기를 줄이자 그리고 봉투를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나서 사실은 수거일부에서 또는 업체에서 경비를 절감할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산속에다가 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방대한 지역을 하다보니까 어렵스비다. 공익요원제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민원실 병사계에서 공익요원을 받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20명을 달라해서 시장님이 병사계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병무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인증이 되어서 내려올는지 안될는지는 거기에서 인원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할거고 이것이 아마 이루어지면 공익요원을 적발하는 용원으로 투입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시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주고 안했다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주지 않을까 정책적인 결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 시의 경우는 올렸습니다.

그것은 좋은 얘기구요. 말하자면 지금 청소과에서 공익요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느냐 그겁니다.

그런 비슷한게 있어서 병사계로해서 올렸습니다.

기왕에 그런 손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위원들한테 대단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마만큼 중대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 활용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불법 폐기물단속현황을 뽑아 주셨는데 지금 민태일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말이지요. 이게 민간인도 단속해야 하는데 지금 불법투기물 이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풍세가 고향이라 가다보면 뱀고개 너머 오른쪽 같은데 전답에다가 변기개진 것 같은거 그것을 붇고 가는 그런 것을 볼적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뭐하는 나라인지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할것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예요. 재활용계장 어디있어요? 재활용계장 어디있느냐구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재활용계장 어디갔어요? 불법폐기물은 민간인이 하고 있는게 아니라 간부가 하고 있으니 문제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정원위원이 좋은 말씀을 우회적으로 한것인데 저도 가슴 아픔니다. 호국각원사, 천안레저타운 과장님 가보셨어요? 그 부지뒤에.

저는 못가보았구요. 신문에 한번나서 저희직원이 가본일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문제가 있는거에요.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관계공무원이 거꾸로 불법을 해서 무리를 야기해서 구속이 되었다. 열심히하는 공무원한테 누가 되고 시의 행정을 불신하는, 또 천안레저타운 뿐만 아닙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는 명색이 관광지인데도 그러니 관광지가 아닌 지역은 말할수도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쪽에 상당히 가슴아픈 얘기가 아니냐, 이사람 파면했습니까?

지금은 직위해제만 되어있는 상태고 법원에서 판결결과를 따라야 되지 지금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공무원 사건이니까 항소 대법원까지 가는게 대개 에인데 직위해제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실은 시민이 받는 입장, 또 시의원이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 이부분은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정원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울 삼아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재활용계장이 나이는 많지만 부하인데 제가 통솔을 잘못하고 옆에서 주의깊게 평소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활용계소관은 아닌데요. 청소계 소관에서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폐기물단속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다속이 여기에 딱 8건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적발된 사건이 몇건이나 있는지, 여기는 적발해서 고발조치했다든지 벌금을 물렸다고만 나와 있고 적발을 했다는 사실상 적발투기자를 단속 못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몇건이나 되는지요. 큰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어도 사실 근거가 없어서 못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7명인가 8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과에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하천변에 하루에 한바퀴씩만 돌아도 금방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 경우 그때 알 정도다 이말이예요.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냄새가 나서 오장육보가 다 뒤짚어져서 전화를 해야 알 정도니 어떻게 단속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단속이 손이 안미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수치적으로 제시는 못하지만 비일비재하게 손길이 안미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또 며칠후에 적발된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가슴 아픈일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안서동 매립장 조경사업 1,000만원에서 추경에 삭제시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하고나면 매립장에서 부폐한 것 때문에 지열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고등소채 이것을 경영사업으로 임대를 준다든가 이것을 활용한다면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밴타그라스라드 잔디포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성으로 클 수 있으니까, 이런쪽으로 앞으로 매립장 조경사업을 할게 아니라 그 자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대안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아이템은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백석동 쓰레기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실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 지금 민원의 해소 차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아까 개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자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나 지금도 거기 주민한테서 삐삐를 받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실마리는 약간 풀릴 것 같은 기미가 있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조건 안된다하는 것이 제가 현재까지 아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화가 되면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다할 무슨 쟁점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하기는 하는데 시설이나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도록 투자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제일의 대책입니다.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쓰레기 최신식시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위원님들간에 오고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쓰레기 환경에 대한 것은 돈이 투자가 되지 이익 남는 배당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남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연구해서 최신시설로 갈 때 그 지역의 경제성도 활성화되고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여러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문제점 주민의 민원 발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천안시는 수부도시로서 남보다 더 최신시설로 갖추었을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이고요. 지금 대화를 갖는다고 하는데 대화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이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대화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얘기를 했어도 참 코드 신청 안하는 이러한 판국에 지역의 민원인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제대로 대화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신식시설이라든가 연구해서 좋은 시설이 있거나 외국도 가보고,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신 분들이 계신줄 압니다.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총 수집망라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밤도 가보고요. 아침에 갔으면 저녁에도 가볼수 있고 또 일주일 안갔다가 여드레, 아흐레 만에 가 볼수도 있고 불특정으로 가지만 전화를 하든가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든가 또는 국장님하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오리탕집에서 술을 먹으며 얘기를 해 보자든가, 음식을 놓고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실, 또 시장님이 직접 전화, 당신들 직접와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저희가 여러각도로 다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의견정리가 전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원화 창구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가 대화창구는 머지않아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과장님, 분명한 과장님이 시행벙부의 소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최신식 시설도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예,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뿐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시장님 의사가 아니라는 그런 것이 평소에 확인이 안되었으면 답변을 안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것이 현재하고 있는 시설로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이 자꾸 가중될 것 같으면 사실 최신식시설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면서 외국에 두분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그것이 헛되지 않게 청소과장님은 노력을 상당히 하셔야 될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예,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국 추세이고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지역에 쓰레기 오는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님비 현상으로서 내주위에 무엇이 온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결이 잘된데는 춘천시가 제일 먼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무엇이냐 하면 충분한 보상과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시장관사도 그 쓰레기 매립장 근교에 짓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약속, 계약을 해야하고 배출, 오염공기, 폐수 허용준치에 그 지역에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시장님의 계약과 거기에 대한 것이 만약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진다는 시장님의 책임같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거에 지장받는 일이 있다면 시에서 꼭 책임진다는 시장님의 각서 같은게 필요해서 그러한 것을 자꾸 연결을 시키는거, 연결시켜서 그 지역에는 하등의 피해를 안준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해서 이런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쓰레기 매립장에는 그 지목을 갖다가 잡종지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쓰레기 매립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부 받아 쓰지를 못했는데요. 하나하나 우선 기억나는 대로 하고 누락이 되었으면 또 다시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춘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민원없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춘천에서도 저희 음식물 쓰레기장에 견학을 오신적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광역시 마냥 도청소재지라 환경단체하고 해서 저희 음식물 처리장에 와서 청소과장으로 온 사람, 의회 의원님들 환경단체에서 온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 봤었어요. 요즘 신문에는 났는데 아직 다른 해결이 안되었고 거기에다 저희 입장에는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지장이 하나도 없게끔 해 주면서 시청관사까지 그 지역에다 해서 조금도 지장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된 데가 춘천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신문지상에서도 보고했는데요. 우선 돈으로 다주고 하면 그런사항이 여러개 나와 날때마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이권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성립이 되는데 저희계 에서는 꼭 돈으로 준다. 해결한다 하기보다는 우선은 거기에다 최신식 설비를 하고 그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투자 승인을 갖고 거기에다….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약속, 계약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공해가 없다. 여기에는 오ㆍ폐수가 없다. 이런 것이 계약상으로 시장님의 책임하에 내가 꼭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민들한테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은 어디보다도 더 눈여겨서 더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살겠다. 이런 약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또 거기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잡종지로 우대권을 주는거, 그래서 거기에 뭐하나라도 시설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특혜를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매립장은 거기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시에서 매입을 한것이니까 지목변경은 그냥 넘어가시기로 하고요….

아니,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안시의 쓰레기 매립된 곳은 잡종지로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쓰레기 매립할 때 용이하고 편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하고 있는데는 전부 잡종지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냥 단순 매립한데만 잡종지로 변경을 못시키는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서리 같은데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묻은데만 그렇게 못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렇게 지목에 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이 환경오염 기준치 밑으로나온다는 것은 저희과에서 최신식 기계설비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하나의 단적인 에로 시장님이 백석동 현장에 가서도 마이크로 얘기 하신바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이 환경감사원으로 거기와서 근무를 하게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를 지어 놓은 다음에 배출시설이 허용기준치보다 조사해서 많이 나가면 운영 자체를 안하겠다. 돈을 100억을 투자했더라도 운영을 안하겠다. 나중에 지어놓고 나중에 배출시설 점검을 숫자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오바가 되면 운영을 안겠다하는 것을 문서로 해줄테니까 마을회관에다 시장 직인찍은 그 문서를 걸어놓읍시다. 이렇게 까지 제의를 했습니다. 확실히 지킬것입니다.

물론 한번이나 했겠죠. 그런데 자주 그런 것을 접촉해서 그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그것을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민하고 접촉해서 모르는 사람없이 전부 이해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지금까지 총투자되게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1차고요. 1차사업 8월 19일에 시작한 것까지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 계획의 총 투자비가 2억 8,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예, 그것이 총괄인데요. 고속발효기 2대하고 선별분리장치가 있습니다. 그서이 2대에 1억6,000, 3t짜리 2개, 수집용기 각 가정마다 나눠주는 1만 2,197개하고, 중각 수집용기해서 9,870만원, 운반차량 2대 사는떼 3,000만원, 수집용기하고 아까발효제까지 포함해서 9,870입니다. 그래서 2억 8,870만원이 2차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전체가 2억 8,800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다 끝나고나면 하루에 몇t정도 처리가 됩니까?

9t입니다. 1차에 3t, 2차에 6t이요.

하루에 음식물이 천언에 발생되는게 총 몇t입니까?

1인당 300g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만으로 잡고, 우선 시골동네는 빼고 시내만 우선 따진다면 24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g씩해서 72t을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보령은 가 보셨나요?

보령은 제가 못가고 재활용계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이것이 운영을 하다가 교과가 없이 에산만 만약에 낭비했다. 그때에 문제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제3섹타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루에 72t인데 처리는 9t이다하면 사실 이것이 사업성으로 볼때는 원래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확실히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낭비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에산사업이 아니라 작년도에서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시행착오가 없게 하려고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다가 3t짜리를 우선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정도면 되겠다 하고 여러군데에서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광주, 춘천, 대전 이런데에서. 그래서 잘 된다는 평가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투자를 또 하는것입니다.

주민의 공감대 형성은 어때요?

지금 환경투자사업에 순익을 따질수는 없고, 주민들의 반응은 여하튼 좋습니다. 그것이 사료로 나온다 하니까 반응은 참 좋습니다.

연구 잘해보시고, 이 부분이 추후에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천안시 통합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될시 민원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시한분 12월 31일 이후에 쓰레기 내란이 일어날 확률이 큰게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서민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12월 31일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저혼자 장기두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하고 매일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있는데 거기 주민한테 삐삐도 오고 이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안시에서 의지가 적은 것이지. 그쪽분들 의지가 적은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못받을 것을 시에서 주장하거나 그러면 설 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 하고 각 간부님들 회의하는 데에서 시의 방향을 정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시한부가 지나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과장님의 대처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어디까지나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것을 최선으로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다니고요. 결과적으로 주민이 이해를 못하고 한다면 별다른 시에서 이의 대안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뒤에 강물을 두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지, 그러니까 앞으로 밤낮으로 만나는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데만 있으면 주민하고 대화도 느슨해 질수가 있지만 뒤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 7월 12일까지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 버릴텐데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떠 넘기는 형태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되었을 때에는 여하튼지간에 시민의 피해입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공직을 갖고 있지만 우선 시민의 피해가 우선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투입하고 하다가 반대시위가 있거나 그러면 어느정도 그것도 영국마냥 합법적인 선을 쳐놓고 나가서 데모 안하고 앉아서 의사표시하고 되는것이라면 우리도 수용하고 대화를 하지만 물리적으로만 막으려 한다면 법적 조치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공감대를 해서 설득작업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한덩어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할말 있으면 시장님은 대화를 하시겠다고 시청으로 오라는게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저번에 간부회하시다 말고도 통장한테 전화걸고 정통장님하실 말씀이 있으면 밤이라도 좋고 아무때도 두사람이든 다섯사람이든 의견 규합해서 오시오.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시오하고 가시오하고, 급한 것은 천안시가 급한것이지 시에서 쫓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오시오. 오시오 그것은 안맞는 소리고….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시장님 전화한 한토막만 말씀드린거고 저희가 수시로 국장님하고도 가고 거기를 몇번 갔습니다.

가서 주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쓰레기 대란문제만을 불을꺼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깊이 압니다.

아까 시에서 최신식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김동근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미원차원에서 약속날짜가 다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화가 되어서 민원의 해결이 된다고 본다고 해도 그렇고, 안된다고 봤을 때는 민원을 발주하는 민원인들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의식 대문에 저것을 안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시에서 최신식 시설로 의지를 가졌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시에서 손실이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21세기로 향한 천안시에서도 가장 환경이 잘 다루어진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수급되는 과정이 문제점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점도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에 대한 천안시 주민들의 인식도 바꿔 놓아야 될측면, 천안시 환경의 장래적인 역점을 둔다면 과감하게 시에서 배짱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바로 어떻게할 의사인가, 이것을 확정지어 주셔야지, 사실 여기에서 지금하고 있는 소각장을 해서 민원이 잠잠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려고 하는 시에서 의지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신식시설이나 투자같은데 아끼려고 안합니다. 저희도 어느 소각장 같은데 가봐도 전광판으로 무엇이 얼마나 온다. 기준치가 1인데 0.01나온다. 이런것까지 다 굴뚝에서 나가는 것이 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바깥에서 안 날정도고 복동같은데는 50m내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느 것이 최신식시설이라고 하는 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선진국가에서 하고 있는 최신식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환경에 대한 소각장은 갈수록 미리 조속하게 실현되어야지, 나중에 차후, 차후 이것이 환경의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예요.

의원님들, 시민입장에서 백석동 쓰레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소각장이나 쓰레기장이나 이런데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은 예산이 2억5,000이었는데 구입가격은 2억4,2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대상자 또는 구입처는 광림특장차 주식회사가 되겠고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강림특장차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26조 제1항 제6조 라목에 의거 ‘96년 3월 26일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납품검수일은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사양서는 173페이지에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운행일지는 운행일지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가지 지적당했습니다. 세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공부정리 소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95년 9월 13일에 완료조치했고 두 번째 시설물 하자보수 조치소흘도 저희가 ‘95년 8월20일해서 ’95년 8월 26일가지 완료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조경수 하자보수조치 소흘인데 이것도 금년도 전부해서 ‘96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감사지적 사항은 전부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저희 ‘96년도 예산액은3,733만 9,000원입니다. 잽행내역은 2,9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748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은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불용액 처리 현황은 ‘95년도에 자금 수령액이 20억 3,121만7,000원 이었는데 19억 7,843만2,000원을 지출하여 5,278만5,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저희 환경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로 ‘95년도 총예산 6억 7,500만원중 실시설계비 1억2,040만원을 집행하고 5억5,46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송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사업소 운영방안은? 사업장내 조경개선방안은? 하고 물으셨는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운영방향을 크게 다섯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처리시설 극대화, 두 번째로 운영요원의 기술능력배양, 세 번째로 안전관리의 생활화, 네 번째로 처리과정의 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재로는 명랑한 직장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환경사업소내 조경개선방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차페수목 식재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없어서 조경사업을 추진 못하였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상 문제는 없는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본 사업소는 1일 7만t규모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수 오수혼합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천시 하수량이 증가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쌍용동 신방동 일대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 수도권 전철 준공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신부동 공영택지개발사업 및 시ㆍ군통합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많은 오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만t규모의 2단계증설이 시급하여 현 하수처리장 옆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1일 8만t 부지면적 2만4,150평, 총사업비 1,000억 규모의 2단계 증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과에서 ’96년 8월3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승인을 도시계획과에서 신청하였고 주민열람공고를 ‘96년 8월13일에서 8월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또한 ’96년 8월 16일에 도 수질관리과에서 천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 하수도과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수구 준설차량을 7월29일에 인수해서 그것을 조작하는 기사가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을 우리가 ‘96년도 8월 10일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운행한 것을 보니까 20회뿐이 못했다 이 말입니다.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운행이 26일 동안 바께 못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달도 못했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운행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직원 관계는 지금 총 64명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인원을 10명, 차집관로 요원과 저희 운전기사를 활용해서 찻집관로를 매일 준설하면서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7개 직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반기에는 이미 하수도 준설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지금하지 못한데를 금년도에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2m, 110t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8월10읿부터 운행일지를 보니까 10월 30일까지 19일간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2억5,000씩 들여 놓고 4개월 동안 20일밖에 운행을 못했다면 홍보가 안되었다든지, 작업을 안했다든지 더군다나 거기에 기술상의 연수까지 받으라고 통보까지 받아서 기술연수를 안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가 4개월동안에 20일밖에 운행을 안한게 아니냐, 이럴바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차를 뭐하러 구입합니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하수도 준설만 하는게 아니고, 차집관로도 23.6키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병행하면서 읍ㆍ면ㆍ동에로 현재 요청온 것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집관로도 운행일지가 있어야죠.

차집관로 별도로 나가서 합니다. 이 하수도 차를 운행하려면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차집관로를 수시로 차집을 하면서 읍ㆍ면ㆍ동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부 게획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저희가 64명을 증원을 안시키고 현재 인원을 활용하고 그 인원이 차집관로와 같이 하다보니까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의 일지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일지 있습니다.

그 일지를 왜 여기에다 안 붙였느냐고요.

차집관로는 별도로 일지가 있고요. 준설차 운행일지만 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오늘 하늘 하는 것입니다.

준설차량운행일지라고 하면 차집관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아니죠, 차집관로 일자가 별도 있고요. 준설차 일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집관로는 사람이 나가서 직접 삽가지고 모래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도 차량운행일지하면 운행일지가 다 되어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차집관로는 차가 가서 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두군데로 뽀개서 하나 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 하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운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애기하고 싶은 것은 2억500씩 세워서 차량 구입을 했는데 인원확보도 못해서 본 차량을 운행 못하고 차집관로 청소할 정도면 이런 차를 뭐하러 예산을 세워서 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도로과에서 욕역을 줘서 민간에 전부 하수로를 준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는 사실상 하수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후 8월이후 4개월인데 11월 넘어가면 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중단한 상태에 있고, 전반기에는 전부 준설이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읍ㆍ면ㆍ동을 다시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조사한데만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추워서 못하는 것은 저도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내 일원은 했다고 하지만 천안도시권내만 하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수구가 막히는것은 읍면 소재지가 더합니다. 왜냐 옛날 하수구가 새마을 사업으로 전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다 마비되었어요. 이런거 홍보를 하나도 안한거시다. 그 말이예요. 제가 그날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차가 딱 있길래 시동을 걸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 담당소장님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저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지를 보니까 20일 밖에 안했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홍보를 안했다든지, 천안시 도로과에서 청소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시내 하수구도 거의 막힌데가 제가 보기에 60%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인부가 없다고 해서 딱 세워놓고 그냥 뭐했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가 지금 잘못 시행되는거죠.

당초에 하수도 준설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 인원을 활용하고, 도로과에서 하수도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전부 맞추어서 저희가 사실상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차가 있기 때문에 준설차를 가져왔고 저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는 사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미 계획이다 도로과에서 하수도 전체를 저희가 하수도 구역자체도 사실은 환경사업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잔부 파악하고 도로과에서 작업 지시를 주면 저희가 나가서 할 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는데 이러한 차를 구입할때는 이미 차가 구입될때는 하수구에 대한 사항도 이미 판단이 되어서 업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세워 놓고서 오면 막바로 이 어마어마한 차량을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차는 세워놓고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업무분장을 하시면 됩니까?

도로과에서 하수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를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요.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차를 샀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차량은 사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입찰을 회계과에서 했다고요?

예.

여기보니까 어째 견적서가 없어요?

이것이 구입요구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서 저희는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이 서류에 보면 도로과에서 입회만 했고 환경사업소 지방기계주사 최재일해서 검수했고 이것을 도로과나 회계과에다 물어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입찰해 달라고 구입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구입요구는 시장님까지 결심받은 것은 도로과에서 해서 회계과로 넘겨 주었습니다.

이것을 해서 회계과로 넘긴게 아니라 차량 선택은….

그렇죠. 사양 이런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차량을 광림자동차밖에 안만듭니까?

광림도 있고 국내에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서라든가 이런게 없느냐는 거예요.

견적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할 당시에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견적서 관게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양을 왜 광림자동차하고 지정을 합니까?

이사양을 광림자동차로 지정한게 아니고 사양을 보시면 알지만 거의가 펌프계통하고 미국제, 독일제, 이태리제 이 세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에 다라서 광림특장차를 지정한게 아니고 그래서 사양을 광범위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광림으로 했다?

예.

광림이 제일 비싼데? 또한 이 차가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준설만 하려고 하는거죠?

준설도하고 저희 환경사업소에 침사물….

우리 천안시에 터널 있어요? 터널 없죠?

터널은 없습니다.

이차가 터널청소도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청소는 여러 가지 다할 수 있어요.

우리시 목적에 맞게 투자가 적은 차를 해야 할게 아니예요. 성능이 똑같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양 있는거 필요 없잖아요.

이 차는 저희가 볼때는요.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성능이 제일 낫다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회계과에서 이 차를 샀다고 그랬는데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기능이좋아서 아닙니까?

예, 기능이 좋아서 했습니다.

기능이 좋은데. 이 차가 할 수 잇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광림자동차는 2억 2,000여 또 수산중공업은 1억7,000입니다. 또 광림자동차에서도 세타입이 나와요. 다알고 계시죠?

예.

세타입이 나오는데 이 차가 제일 비싸고 그냥 하수도 청소하고 슬러치 청소할 수 있는 것은 1억7,900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샀느냐는 거예요.

민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는 어떠냐 하는 자문을 받아서 보았더니 앞으로 사용할 바에는 성능이 제일낫고 한차를 샀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민간인한테 자문받았으면 광림자동차 사라고 자문….

광림자동차는 아닙니다.

민간인이 자문을 구해 줬다면서요.

차를 살 때 수산중공업도 있고 광림도 있고 이런게 있는데 사양을 그런쪽으로 샀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민간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얘기 안해줘요?

민간들은 싸다고 그러데요. 민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가 볼때는 민간하고 저희는 틀리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애기예요. 이율을 우리시에 알맞게, 또 가격을 싸고, 필요없는 악세사리가 많이 달린 차를 사면 뭐합니까?

악세사리가 많이 달려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50개까지 되어 있어서 못들어가는데는 해야되기 때문에 호스장치가 길고 이런 장치밖에는 악세사리가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태리 아쿠아 텍이라는 차죠? (자료 제시)

아쿠아텍이 미국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오파상에서 얼마면 살수 있는지 알아요? 18만 달러면 관세 다 포함해서 사요. 왜 이렇게 예산낭비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입찰을 보고 했으면….

이것이 회계과에서는 기술적인 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에다 물어 봤어요. 회계과에서 이 장비기술 다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사지 못하게 했어야 되요. 그런데 그당시 우리가 의원 연수가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쪽에 자꾸 해주라고 해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했어요. 이것이 인원 10명 있다고 해서 2억4,000정도 되는 것을 갖다 운행하려고 했으면 인원 10명하고 하면 민간인 주는게 더 싸, 심사숙고해야 되요. 이거.

금년도 상반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 1억5,000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2년만하면 현재 차가격 이상의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무슨소리하는 것이예요. 지금. 차는 이자도 들어가는거고 인건비도 들어가는거요. 여기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다 따져야지. 제가 이렇게 대비표를 만들어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예산 없어서 환경사업소장말이죠. 예산 때문에 예산좀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이렇게 낭비시키면. 소장님 기계직이죠?

예.

충분하게 예산절감 시킬 수 있는 쪽에서 판단하셨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고생하는거 압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 일욕심 많은거 알아요. 누가 이것을 자꾸 만들어서 직원 고생시키고 차집관로 관리하랴, 이거하랴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좀더 업자가 여기 사회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위원중 이런장비에 대해서 잘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저하고 대화 가졌죠?

예.

제가 똑같은 제품을 미국전시회 가서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전시회 가서 가지고와서, 나중에 보니까 자료보니까 이 아쿠아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해와서 수입 오파상한테 물어 봤어요. 이거 얼마에 파느냐고 하니까 다 따져서 자기네 마진까지 붙여서 18만 달러면, 거기써왔죠? 18만달러.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이 운영을 말이예요. 차라리 업자한테 주는게 찻집관로 관리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쓸데 없는 짓을 하느냐는 거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잘못 되었죠?

글쎄 저희가 계약자체부터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광림자동차 이 차를 해달라고 모델까지 해서 해 주었다는데 왜 다른 애기해요?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산중공업과 두군데를 비교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수산 중공업은 1억7,000입니다. 그러면 왜 2억5,000씩 예산만 들었어요?

당초 예산은 저희가….

위원이 이 정도 까지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왜 변경을 자꾸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빨리 넘어가지. 내가 증거를 만들어 오느라고 이 만큼 준비해 왔는데, 여기 견적서다 있어요. 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예산낭비 시켜놓고 말이에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할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료 제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감사를 문제도 제기하겠지만, 이미 샀습니다. 사고 운영을 19일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고급기계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힘든 기계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산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시도 이것을 산다고 해서 유심히 봤어요. 이것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기계입니다. 또 물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쓰지도 못해요. 이럴바에는 이미 작년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저도 어쩔수 없지만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자나가는거, 또 이 복잡한 기계가 수리는 또 얼마나 많이 요구되겠습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의 기능직들의 기능이 우수하다해도 기계 관리에 맹점이 다 있습니다. 이랬을 때 추후관리하는 것도 소장님께서는 사게먹고 이것이 이익된다고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업이 이것입니다. 했을 때 이것은 안 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변명을 하시려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기를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조경수하자보수 교체 소흟새서 처리전말에 보면 조경공사 하자조사 의뢰를 ‘95년 8월 7일에 했는데 하자조사는 9월 1일 약 1개월후에 이루어졌고, 하자조사가 끝난후에 하자 요청은 ’96년 7월 15일에서 ‘96년 10월 31까지 약 10개월후에 하자 보수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완료는 10월 24일에서 11월 3일까지 하자보수 완료를 했는데요. 그 다음 조경공사 성토작업 및 고사목 교체작업 역시 11월 말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료된 것입니까?

완료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조경수하자보수 교체 소흟새서 처리전말에 보면 조경공사 하자조사 의뢰를 ‘95년 8월 7일에 했는데 하자조사는 9월 1일 약 1개월후에 이루어졌고, 하자조사가 끝난후에 하자 요청은 ’96년 7월 15일에서 ‘96년 10월 31까지 약 10개월후에 하자 보수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완료는 10월 24일에서 11월 3일까지 하자보수 완료를 했는데요. 그 다음 조경공사 성토작업 및 고사목 교체작업 역시 11월 말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료된 것입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성환읍 복모리 분뇨처리장 활용 방안 시ㆍ군통합전에 약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한 분뇨처리장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 물음 자체가 분뇨처리장의 활용방안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도로나 하수계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어요. 분뇨처리장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소장님 아시죠?

예.

활용방안을 물었는데 건설부지로 계획되어 있다, 10억이나 들어서 산 땅을 분뇨처리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분뇨처리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뇨처리장이 활용방안을 물었는데 하수처리장 건설부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성환복모리위생처리장이 시설용량이 1일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고 잦은 고장과 용량부족으로 평소에도 증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통페합되는 과정에서 신방동위생처리장, 복모리위생처리장, 환경사업소 세군데를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때는, 또 하나 용수가 그쪽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설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환경사업소내에 증설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활용방안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을 4만t 계획으로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만t 증설계획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48페이지를 보시면 성환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12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 96년도 분이 안나왔는데 96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96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96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있었죠?

예. 감사원에서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으로 환경사업소 포키조 용전 산소측정기 작동불량으로 지적을 당한일이 있죠?

있습니다.

왜 없다고 그러세요?

이것은 저희 자체감사 지적사항이고요, 감사원 감사는 7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지적이면 시자체감사만 의미합니까?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에 침사물이 적채되어서 침사인양기 과부화로 있는 작동불량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하수구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혼합식이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국내에 전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감사지적 당시가 30mm인가 그 전날 나왔습니다. 왔는데 30mm 왔어도 일시에 몰려와서 부화가 걸려서 검사인양기가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전부 파내야지만 되겠어서 그날 감사를 실시한날 감사원에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설명하셨어요?

예. 설명드렸습니다. 또 디오메타의 관계에 대해서도 포키기를 전부 24기가 있는데 왜 24기를 다 돌리냐는 지적 사항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사계절 있는 나라는 수온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용전산소량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열이, 저희가 당초에 그 시설이 되었을 때 부로와방식과 포키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포키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인페라를 돌려서 하는 방식이 있고, 밑에서부터 불어서 에어를 공급하는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 포키방식이다보니까 디오발생량이 0.5에서 한 2까지 가야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상승하니까 여름에는 디오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대를 돌리니까 그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전체를 왜 돌리느냐는 지적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한, 그러니까 포키조가 설치된 디오메타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구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디오메타는 당초 94년 9월 23일 준공되서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간에 AS를 많이 받았는데도 계속 고장이 자주 일어 납니까?

그렇죠. 계속 받고 그것을 매일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이끼가 끼고 여러 가지 끼니가 매일 꺼내서 닦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장기사용으로 인한 센서작동이 잘 안되고 이래서 지적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AS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소모해서….

예, 예산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포키조 같은 경우 아까 닦고 계절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환경사업소가 제가 방문해 봐도 어려운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최고의 시설을 가졌다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어떤 지적사항이 없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설명을 안하기로 했으니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증설계획관계는 자료를 안내셨네.

증설고나계는 도로과에서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분뇨처리만….

예, 알았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전과 주민동향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건으로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고, 착공일 96년 5월 1일자로해서 준공일자가 금년 12월 14일로 되어 있죠?

예.

그것과 가동에 대한 현황을 해 주시고 주민요구가 상당히 많았죠?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과 요구사항의 시행여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재는 기술직은 한번 거기에 배치되면 타부서는 가지 않고 그 직을 그만둘때가지 거기에서 지내야 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앞으로의 대책, 소장님 입장에서 요약해서 네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가동할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준공이 약간 늦어지는데 설계변경했습니까?

지하터파기 공사할 때 도로가 하천보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천의 유수가 전부 들어와서 공사가 보기보다 굉장히 난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법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지연된 상태입니다.

지체상금 내역이 있을게 아닙니까?

지체상금은 아직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그 쪽에서 위배하는 것은 없고?

예.

공사중에 약간 민원이 있었죠?

예, 공사중에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5일에 천안시 신방동 신흥마을 대표 정원교외 68인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96년 8월 6일 분뇨처리장설치반대궐기대회가 있었고요. 이것은 아산인근의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96년 9월 24일에 분뇨처리증설에 따른 반대서명을 해서도 고충처리 위원회에다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민 휴대리, 장재리 분야의 아산시민들이 한 반대서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전에 저희가 서차원에서 설명도 했었고 답변도 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접수된 상태에서 도에서도 그쪽에 회신을 한번 해 주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 8일 하고 10일 이틀간에 신방동 신흥마을 주민대표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여러분야를 많은 질문과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원만하게 신방동에서 해결을 봤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산지역에서 곗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같고 해당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해도 대화는 안하고 때로는 시장님과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현재도 차원이라든가 아산시에도 그 내용을 전부 알려줘서, 지금도 사실은 인근 주민들은 불만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숙원 사업 내용중에는 환경사업소앞의 하천을 하상정리를 해달라, 그것이 환경사업소밑에 아산과 천안경계가 되겠는데요. 하천제방을 막아서 그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장마가 진다든가 저위로부터 떠내려오는 침전물이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상정리를 해달라, 또 그 무슨 신방동 쪽으로 하천에다 돌망태를 해달라, 또 남부 순환도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순환도로 하고 연계해서 환경사업소 앞에서 신방동 3통쪽으로 도로를 교량을 놔서 내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고, 또 신방동쪽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옛날부터 개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상 그것을 아직 못해준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사업소내에다 직원아파트를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이 있고, 주민의 희망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돌망태는 지금 건설방재과로 예산이 서서 지금 돌망태는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천안천 하류하상정리관계는 해당 실과에 저희가 요구를 전부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사항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하는 천안천다리 건설관계는 저희가 여러분야를 다녀왔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새마을 사업 대상도 아니고, 도의 도로와 소관도 아니고 각 부서별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과 저희 지역구 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얻어다 주십쇼.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환경사업소직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환경사업소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장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장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저기하는 것은 타부서 위생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혐오물 만진다고 해서 수당을 17만원 더 주는 것 외에는 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희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 백석동 주민 물리적인 문제하고 게임이 안됩니다. 이것이 한번 터지면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있게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것은 앞으로 아시죠? 그쪽에서 바라다보는 일봉산쪽에 약 1만여세대가 입주하는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저항성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쪽 증설 및 분뇨처리장을 조기에 할 필요가 있다, 망약에 저쪽에 입주가 되었을 때 아파트의 주인이 공감대형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궐기할 때는 겉잡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신방3통, 4통에서 제 지역구나 소장님하고 같이 뛰어서 사실 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번째 근무요원의 사기진책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시에서는 별도로 시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근평점수를 우의상 주도록 했고, 종합계획이 지금 시에서는 세워서 그것은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너무 고생하셔, 그렇게 알아주시고, 포괄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끝나고 이 쪽으로 옮기고 나서 그 부지, 이것은 의제외인데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그린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과 또 경영수입사업쪽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분뇨처리장이 완전히 들어서야지만 그런 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또하나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그 부분은 지금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 고 그러니까 그 부지만큼은 그 지역한테 차후 민원이 야기될 부분에 환원해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소장님 나름대로 세워 보세요. 그래야만 앞으로 그 지역에, 끝날게 아니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틀리다, 분명히 가동되고 나면 지금있는 자리보다 훨씬 좋다, 수도없이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 주세요.

농촌개발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지금 행정감사 내용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농촌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참고자료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순서는 농정현황하고 96년도 쌀 생산목표 농기계지원사업, 96추곡수매현황, 또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현황은 지금 우리 천안시 경지면적이 전체 5만6,553ha입니다. 그 중에서 농경지가 38%인 2만1,410ha 임야가 61%인 3만 4,585ha, 초지가 1%에 해당하는 558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는 95년 12월 31일 현재로해서 인구가 33만3,372명에 15% 해당하는 5만1,714명이 농촌 현 인구입니다. 가구로는 총 10만2,206가구중 12%에 해당하는 1만2,845가구가 되겠습니다. 농가별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쌀생산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95년도 생산계획대비인데요, 전국 충남대비해서 천안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식부면적이 9,830ha입니다. 그리고 도대비는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수는 95년도는 484kg, 96년도는 478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우리가 32만6,000석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밑에 실적을 모시면 알겠습니다만 9,830 식부면적중에서 제일 밑에 96년도 생산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수목표가 478kg였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용량으로 해서 32만6,000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96년도 실적 통계청조사가 안나와서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 510키로 단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늘어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1일296.7g으로 해서 365일 했을 때 108.3kg 곱하기 해서 우리 천안시 인구를 하면 3,610만4,187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4만6,398t에서 3만6,104t을 빼면 1만294t이 잉여양이된다. 이래서 이것은 인구수로 하면 9만5,050명에 해당하는 분이다해서 작업률이 128%가 된다하는 것을 위원님이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사회전업농하고 일반농가하고 농업회사 공동 이용조직해서 트랙터외 9종에 1,287대를 보급해서 예산은 4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천안시에 96년도 총농기계가 9종에 ㄹ1,287대가 보급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보면 일반농기계는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공동이용 조직 농업회사법인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보유현황은 우리가 지금 일손부족이니 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농기계보급이 농촌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지금 우리 천안시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3만5,913대가 현재 보급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농기계는 별로 부족한거 없이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큰 부족이 없고 지금 경운기가 부족함으로해서 올해 지원할때는 경운기에서 많이 치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96년도 쌀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12월 1일부터 97년도 1월 30일까지 수매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는 정부직접수매하고 농협 차액지급수매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정부수매가 57%이고 농협차액수매가 43%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저희들에게 수매배정량이 4만7,667석으로 23만8,335가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10일까지 수매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우리시에서 많이 잘되어지고 지금 현재 추곡수매는 92%수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에서 추가 배정량이 3만가마를 더 추가배정요구가 들어와서 도에다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는 원활이 잘 되었고 우리 추곡수매보관창고가 이것도 위원님들 참고될 것 같아서 20여개소에다 28동이 있는데 보관능력은 건평 1,306평에 1만9,072t으로 47만6,800가마의 보관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에 48만4,000가마가 보관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5단 기준일 때 47만6,000가마이고 30단으로 가능해서 20%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단으로 했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보관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은 저희들이 48만4,260가마였었는데 42만5,917가마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7.9%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천안시의 물동량이 우리 농민이 워하는 물동량은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인이나 협의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허가 건수가 190건, 협의가 303건 해서 계전체가 493건에 231만4,383㎡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95년도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뺏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농지대체조성이 부과현황은 지금 이것도 위에 하고 똑같은 수치가 되겠스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징수가 22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시기미도래고 세건만 지금 미징수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징수사항은 지금 세건이 미징수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징수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농지전용허가해 줄 때 읍면장이나 시장이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을 구분해서 참고사항으로 뒤에 나열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바뀌어졌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질문사항으로서 96년도 소관예산액 투자비를 관별내역제출, 두 번재 감사시적사항처리, 세 번째가 예산집행, 네 번째가 시정질문처리, 다섯 번째가 농지전용허가, 여섯 번재가 농어촌발전기금, 일곱 번재가특산물 직판장운영, 여덟 번재가 위탁허가, 열벌째가 세외수입과정, 열한번째가 사무분장, 열두번째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열세번째가 공익근무현황, 열네번째가 행사관리, 열다섯번재가 압축톱밥 생산지원, 열여섯번재가 농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의 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스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소관예산액 투자비를 관별로 내역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예산 일반회계중에서 농촌개발국소관 산업경제비 투자액을 구천안군과 구천안시로 구분하여 예산과목관별로 작성 제출요망,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저희들이 96년도를 천안군이 95억9,600만원이었고 천안시는 34억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천안군이 112억7,100만원이었고, 천안시는 11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증감이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액이 났는데도 95년도, 96년도대비 천안군이 16억7,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천안시가 23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 통합전 천안군 지역에 대한 96사업현황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746명에 대한 4억1,033만3,000원이고 중양단위농민후계자체육대회지원 190명에 대한 570만원이었습니다. 또 농촌특산단지 지원사업이 3개소에 1억8,567만6,000원이었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1회해서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이 6만3,000호에…

예. 이것은 우리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뒤에는 전부 대장이고 양식이 첨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약식은 말씀 안드리고 사업만 말씀드릴려고 생각했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 내역은 말씀드리는게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벼 병충해방제에 대한 1,360만원, 벼직파기공급 9대에 1,350만원, 중소농 고품질생산 지원에 동명해서 1억7,500만원, 소형동력기방제기공급이 29대에 482만원, 담수직파기공급 20대에 4,500만원, 쌀전업농육성사업에 14억2,264만원, 공동이용조직육성 7개소에 2억1,000만원, 농업회사법인설립지원 3개소에 1억5,000만원, 일반농기계지원에 1,001대에 10억100만원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1,530ha에 4,284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081t에 5,961만3,000원, 방제복 공급 900벌에 1,134만원, 농기계간이수리소설치 2개소에 960만원, 직파재배지 및 휴경지 생산화제초지원 792ha에 4,752만원, 휴경농생산화 경운기지원에 45ha에 810만원, 우수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14명해서 2,254만원 이것이 우리 농촌개발과 1년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천안군이 16억7,500만원이 감된 원인하고 천안시가 23억1,400만원이 증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천안군이 농산물 도매시장하는데 25억1,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천안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왔습니다. 천안시 지역에 16억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미곡종합처리장이 95년도 사업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특산단지지원 사업이 원래 95년도는 9개사업이었는데 94년도 1억8,6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4억8,000만원이 되겠고, 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95년도는 5억이었는데 96년도는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 설치에서 5억7,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96년도 사업이 아니고 9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러한 차액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농촌개발과 사업만 말씀드리고 타과것은 타과 과장이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감사지적사항처리는 감사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25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집행내역 월별내역 총괄, 보상금 집행내역,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집행내역은 총괄로 전체가 1,682만2,000원이었는데 일반수용비가 551만7,000원, 공공요금이 97만1,000원 국내여비가 863만8,000원, 급량비가 169만6,000원,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단위농민후계자대회 참석자 보상이 600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우수농민 후계자 시상 3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농정연찬회 참석보상이 150만원이었는데 25만3,000원을 집행하고 124만7,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1월에 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2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은 1,560만원인데 1,440만원하고 12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은 4억1,033만3,000원인데 이것은 3억7,841만2,000원이 집행되고 지금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은 210만5,000원인데 210만5,000원이 남은것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및 전업농기술훈련 참석자보상은 980만원에서 646만8,000원 하고 지금 33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서울국제농림축수산 기계바람회 참석자 보상은 845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단지 전시관에 참석자보상은 9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90만원이 다 집행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시판매 참석하는데 1차로 해서 보상집행되고 이것은 추가해서 한군데 12월에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했는데 12월에 전시판매가 있으면 집행이 되는데 만약에 12월에 전시판매가 없을때는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상당히 위원님들도 생소한 말로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목천면 동리에 다 냉온차 1대 저온창고 12평 비닐하우스 400평, 축사 55.8평해서 10동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해 보았더니 상당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고이월금 해서 금년도 3월 20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 설치는 위원님이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 이것은 사업자 성환 배 동우회대표 장덕용씨하고 병천농협 대표 김기호씨해서 성환하고 지금 현재 병천농협이지만 이것이 공동퇴비장위치는 동면입니다. 해서 이것도 선정하는 과정이나 농지를 구입하는 장소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12월 9일에 전부, 7월 5일에 병천 것은 완료되고 성환 것은 10월 28일에 건축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텐데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 1억7,500만원 중에서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20%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20%고, 융자가 10%고, 밑에 공동퇴비장은 국비가 30%고, 자담이 10%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정질문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95년도, 96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95년도 시정질문추진현황응ㄴ 제9회 천안시 임시회 96년 5월 최민기위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진는 휴경지 94년도부터 95, 96년도 증가정도, 또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주말농장등의 방법으로 효율적 활용방안은 없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밑에 내용과 같이 휴경지 94년도, 95년도, 96년도가 나왔습니다만 94년도 73,9ha였고, 95년도는 47.2ha, 96년도는 85.6ha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농촌인력부족이 되고 외지인 소유가 증가되는데 요인이 되고 또 벼외의 작물 재배가 억제되는데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타작물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은데에서 이것이 증가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어서 85.6ha를 상당히 나름대로는 생산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85ha중에서 56.3ha를 대리경작을 51.1ha하고, 시범포운영을 5.2ha해서 56.3ha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경장 29.3ha는 아주 경작이 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6 56.3ha를 식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휴경지 생산화ㆍ행정지원으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생산화 효과로서는 휴경지 56.3ha를 대리경작등 쌀생산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단보당 507kg를 저희는 올해 단보수 확량을 봤습니다. 285t에 대한 쌀 식량안정자급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최위워님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휴경지를 추진하면서 각 읍ㆍ면에서나 각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는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0페이지 주명식위원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보조 공급기종중 경운기 등 일부 기종이 부족하여 농가의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에 안정적 공급댕책은 없는가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농기계 공급실적을 아래와 같이 전량공급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참고사항에다 나름대로 상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기계기종변경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금년도는 일부 기종이 변경된다고해서 농기계로 바꾸어서 읍ㆍ면에도 보급했고 내년에는 이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가 많이 요청된다해서 농기계에다 치중해서 그것은 해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기조내용이 나와 있고 저희가 1,298대를 공급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31페이지 농지전용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농지전용대체조성금 부과대상, 농지전용허가 승인협의등 현황, 각읍면 전용허가 내역별 조서, 건별 농지위원 심의조서, 건별 시에서 심의한 심의조서, 그 양식에 밑에 별도 첨부되어있습니다만 95년도하고 96년도 농지전용대체조성비 부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그 내역을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하고 일치됩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 전용허가 내역별 조서하고 건별 농지심의조서하고 건별 시에서 심의한 심의조서는 별도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읍ㆍ면별로 농지전용한 내역은 뒤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는 부과대장을 복사한 것이고 65페이지는 농지전용 대체 조성비 부과대장을 발췌한 것입니다. 또 농지위원이 심의한 심의조서는 207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권138페이지 농어촌 발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일이 말씀 안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특산물직판장운영은 특작과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141페이지위탁영농회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탁영농회사 지원현황, 위탁영농회사현황, 위탁영농회사 구성원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탁 영농회사 영농일지 및 운영실적, 보조금 및 융자금 내역과 사용내역, 위탁영농회사 지원현황은 11개소에다 대표자 11명에 대해서 지원농기계가 63대 1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면 위탁영농회사별 대표 및 구성원 인적사항이 죽 나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는 농지원부사본을 다 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71페이지토지조성허가사항은 저희들이 토지조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외수입과징현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사무분장은 그 내역을 참고하시고, 업무분장현황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7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연도별로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697명의 농어민후계자가 ㅇ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읍면동별 융자금 현황 및 회수자 명단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그것은 융자조건이 연리 5%해서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280페이지보면 미상환자가 2명이 있습니다. 320만원하고 150만원입니다. 또 282페이지 제일 끝에 이용덕씨 200만원해서 670만원 미회수 됐는데 그 미회수된 조치사항은 지원자금회수를 통보 받은 융자지급기관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업취소자에서 정한 기일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일로부터 연체이자 1월치를 상환하고 있고, 조치사항으로서는 미회수자 3인에 대한 융자금 670만원을 일수회수가 어려워서 그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 농협하고 축협에다 매년 2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확보 조치를 취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2회 지급분활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계산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요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행사관리에 대해서 95년도부터 96년도 각종 행사비용현황, 저희들이 각종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농어민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휴계자 15명을 유럽선진국에다 덴마크외 2개국에다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액이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 단위농어민 후계자 대리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민후계자체육대회가 연중 한번씩 있는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우수농민후계자 15명에 대해서 네덜란드외 4개국 해외연수르 보내서 2,362만5,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고, 또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농어민후계자대회개최가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 축수산기계박람회 갈 때 740명이 참가해서 845만원 집행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도단위에서도 천안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도평가에 나오고, 또 농어민 후계자가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나서 상당히 많이 배워 왔다든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압축톱밥생산지원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안시에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이 10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시면 알텐데 생활도자기, 빗자루, 과수포장재, 과수봉지, 면봉등 10개사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더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이 빠졌는데 퇴비장 설치도 2개소가 성환하고 동면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더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 종결된 것이고,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도 더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소관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분량으로 봐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산발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니까 7페이지에 96일반회계예산액 해가지고 95년, 96년 비교를 해서 총괄표를 해놓고, 그 뒤에 농촌개발과, 특작과, 축산과, 산림고, 이것을 전부 명세표를 붙여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각과별로 혼입된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본 위원 자신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앞에 있는 금액을 말하자면 명시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농촌개발국에 속하는 모든 예산을 같이 명시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추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편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낸 까닭은 이겁니다. 기왕에 천안군에 살던 농민들이 시로 합병이 되면 시의 행정에, 도시행정에 치우칠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농촌은 상당히 소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상당한 농촌시민들의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이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농촌개발국소관은 6억3,0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인 사회개발비 이런 것을 보고서 앞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개발국에서 지금 6억얼마정도 밖에 증액이 안되는 이러한 에산요구연구라고 할까 개발연구라고 할까, 상당히 투자액이 6억얼마밖에 안됐다면, 95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더 농촌에 투자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부족한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거니와 사실상 농촌개발국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비중이 전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에서 예산확보하는데 농촌개발국이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전체를 집대성해서 앞으로 투자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시나 6억 얼마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은 딴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굿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장 밑에 있는 각 분야별로 증애고되는 것 만큼 농촌개발국도 같이 증액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애 비해서 현재 많이 감소되었거나 혹은 부진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비장시설 같은 큰 액수의 사업이 중단되고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증액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 표에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고 농산물도매시장같은것도 증축하는데 25억 투자되었던 것이 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큰 물량이 감소되고 하던 사업이 안되니까 수치상으로 많이 증액이 안된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말씀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예산투자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개 어디를 막론하고 일정한 금액이 어느정도…. 아까 특수한거, 가령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든다든지 유기농퇴비장을 만든다든지해서 특수한 거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일정한 규모를 확보하면 이게 생명선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담당자한테도 그거 이상은 떨어지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투자노력이 선행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 이거는 특수한거니까이렇게 되었다가 줄어드는 건 다행이고, 그런거 없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된다면 절대로 더 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해마다 증액되는 기중에서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한 뒷받침은 사실 장차 비교를 해봐가지고 다른부분에서는 무지하게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비교를 해서 나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뒷받침도 의원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자료를 받기위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6페이지에 보상금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96년도에 몇번 개최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한번밖에 안하구요. 참석자 보상입니다.

그게 미집행된 금액입니까?

예.

그 다음 농어촌특산단지전시판매 참석자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던 90만원이 아직 안됐습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은, 지난번에 대전에 둔산아파트에 특산단지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아니라 판매장이 있어가지고 각 시ㆍ군 것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특산단지판매를 한번 더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12월중에 전시판매가 되면 에산이 집행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 예산은 그냥 남는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된거죠?

12월달에 전시판매가 한번더 시행되면, 하는거를 봐서 세운건데 없으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었죠. 12월 벌써 중순쯤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액이 15,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지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것도 농지위원회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지위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1기에 몇 명 몇 명할때 여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달에 40만원이 집행이 되고 계속 교육이 있으니까요.

지금 과장님 26페이지 네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 이거는 1,560만원중에서 1,440만원이 집행되었으니까 이거는 연말까지 120만원이 다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매매를 하게되면 농지위원들한테 도장을 맡잖아요. 그 사람들 운영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달리 농지관리 운영하는 거예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실비여비보상도 해주고 또 회의소집할 때 식대도 보상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읍ㆍ면ㆍ동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예. 읍ㆍ면별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명씩이예요?

전체가 402명입니다.

그러니까 402명을 매월 면으로 배당이 되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예. 운영비입니다.

그럼 농지관리위원들은 1년에 한번식 교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뽑는 거예요?

3년까지, 올 12월달에 농지위원들을 전부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위원들이 농지매매나 뭐 증명을 맡아 달라고 하면 도장을 받게 되잖아요. 가서 보면 담배라도 사다줘야지 도장찍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거든요. 듣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무슨 농지를 전용하고 할 때 심의위원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여론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확인사항으로 완화가 되었어요. 그렇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제1차 방어선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 대신에 10년, 20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장들이 하는데 12월달에 열노에 쫓아가지고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정비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직사면 하면 직산면 이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20년 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뭘 사다줘야 찍는 식이 되더라구요. 그런 것 교육좀 시킬 때 잘 좀 해주세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촌을 위해서, 서류도 잘 해 오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근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했는네 1,560만원입니다. 시비입니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아는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국비 50%, 시비50%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김동근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이 사람들이 지금 1일 나가면 얼마씩 받습니까? 1인당.

5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요. 식비정도만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식비, 누가 중간에 떼먹습니까? 그럼.

그게 1인당 5만원씩 예산을 해가지구요,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인당 5만원입니까?

대충 그냥 한사람에 5만원꼴 해가지고 읍ㆍ면별로 120만원 세우거든요. 세워서 운영은 읍ㆍ면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주로 보상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연에 120만원 나갑니까?

예.

이 사람들 잘 된다고 봅니까? 시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연말에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읍ㆍ면에서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많이 교체하는걸로 하겠다.

아까 김동근위원이 질의할 때 없앤다고 하고 지금은 교체입니까?

없앤다고는 안했었는데요.

없애지는 않는다?

예. 재정비한다고 했죠.

이상입니다.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이 농민에 대해서 천안시 전체적인 것이 학자금이 징원됩니까?

면소재지 10개면만 합니다.

그럼 동에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예.

그리고 추곡수매예비점검은 교육함석차 급식보상은 에비점검원이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면의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것은 교육원 농검에서 시키거든요. 매년 시킵니다.

지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했는데 지금 어느 사람들이 해당 됩니까?

부모가 사망했든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보호자 및 세대주가 본인을 포함해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지소유규모가 1ha미만여야 되고, 농가 및 이에 준하고 양축가, 임ㆍ어가 자녀로써 실업고등학교 학력 인정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단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경지면적 소규모라고 있는데 1ha미만이고, 여기에 원예하고 농업에 120일이상 종사한 자 해가지고 소ㆍ말 8두미만, 젖소ㆍ사슴 12마리 미만, 양축가일때는 이것으로 하고, 임야는 26ha미만인 자,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말씀을 안드렸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에 몇명이나 됩니까?

746명입니다.

그럼 실업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실업학교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왜 서면을 요구하느냐면, 지금 농촌의 이장들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 논이 3,000평이 넘어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습니가? 파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역이 대상자를 누가 고르느냐구요.

읍ㆍ면에서 받아서 하죠.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95, 96년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농촌개발과에서는 95년도, 96년도 2년동안 자체감사 또는 도감사, 감사원감사를 전혀 받은 실적이 없습니까?

처분지시받은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휴경농지에 대한 방지대책과 앞으로 효율적인 이요을 위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다른것보다는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니까 관광농원을 한군데 1억1,7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말농장을 확대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휴경지에 대해 상당히 많이 협조해줘 가지고 미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실적을, 85ha정도를 식부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은 아니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29ha를 갖고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나머지 토지는 전혀 사용하기 어려운게 있어서 참 곤란하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남은 것은 누가 가서 지을 수 없는 땅만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휴경지가 증가한다면 가까운 거리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천안시내에 땅 한 평 없이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주말에 농장이 아니구요. 주말에 혹시 채소라도 심고 고추라도 심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읍ㆍ면에 파악을 해서 내년에 혹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땅이 혹시 생기면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 이장단을 통해 보면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든지 그러면 그 땅이 서로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 분들이 가서 대리로 임대료 없이 파를 심는다든지 또는 채소, 그리고 가을에는 고추정도, 이런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휴경지를 줄일 수있는 대책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생각이고 깊이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쪽으로 검토해 보신일은 없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신청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9월달에 일본 마쓰야마라고 하는데를 갔는데요. 마쓰야마시가 한 30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미요시라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포도주말농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고 하니 포도밭 밑에 잔디를 전부 심었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포도를 지주목을 세우지 않고 밑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서 현수교처럼 철주를 세워서 철사줄을 늘여서 포도천정식으로 해놓았는데 그 밑에 포도익을 무렵이면 마쓰야마시나 동경시같은데서 관광열차가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한사람에 일본돈 1,0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8,000원되는데 이것이 노력도 줄여가면서 농가에 굉장한 소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래에 상당히 유행하는 말이 착상을 새롭게 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계제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협의해서 마치 개발과가 주무과 비슷한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경지 생산화행정지원에 대해서 이게 전부 논으로 되어있죠? 지원금7,900만원, 29페이지.

예.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가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 것을 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넓은 지역을 준건거, 휴경지대리인은 어떤 사람으로 해서 그동에서 혜택을 준겁니까?

이것은 읍ㆍ면별로 휴경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면적에 따라서 할당한 겁니다.

그럼 면장이 준겁니까?

그렇죠. 면에다 우리가 배정을 했으니까요.

본 위원이 9회임시회때 시정질의한 겁니다. 농기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농사철에는 주로 배당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올 5월달쯤 보니까 농기계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나오는 양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계가 늦게 도착해서 뭐하다 소리는 한번도 안들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절대로 수급이 늦게 되어서 지장받는 것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상당히 관심을 두고, 필요할 때 줘야지 늦게 주면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쓰구요. 그래서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예산투자되는 것은 전부 다 농기계사주는 돈이지 딴데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거기에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운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경원기쪽으로 유도해서 주는걸로 올해도 많이 전화시켰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느 제일 필요한 것을 주고, 그래서 왜 전체적인 농기계보조현황을 붙였느냐면 우리가 3만5,900대예요. 3만6,000대되는데 3만6,000대 들어오고 올해 1,200대정도 들어오면 농기계가 상당히 보급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냥 하는게 아니고 관리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농기계가 농촌일손부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들어 보았습니다. 더 파악해가지고 농기계가 늦게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경운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가 얼마입니까? 경운기는.

일반기계는 100만원 한도에서 주거든요. 그게 아쉬움은 있는데, 전체기종이 200만원이면 100만원주면 50%가 되는데 많이 사는 것은 본인부담이 많이 되는거죠.

배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이것은 다 읍ㆍ면에서 받는 거예요. 시에서는 모르죠.

공평하게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옛날식으로 장화신은 사람들은 도움을 못받고 워커신고 껄쩍거리는 사람이 도움받을 때가 지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임시회때 시정질문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 읍ㆍ면에서 우선 심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시에서 또 허가증을 발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 이거는 면에서 보낸거구요. 2권의 5페이지랑 대조를 해보면 심사한 안이 틀려요. 규정이 틀려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이 안이 시에서 심의한거랑 면에서 심의한거랑 틀린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바뀌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며칠자로 바뀌어진 것인지, 내용은 같을 겁니다. 양식이 바뀌어져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기재를 안해서 그런데.

양식이 바뀌었어도 말이예요. (장내소란)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이고 시에서 한 것은 그냥 심사기능이기 때문에 양식자체가 다릅니다.

틀려도 대개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심사규정이 틀리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심사한 규정이 틀리고 면에서 심사한 규정이 틀리느냔 말이지.

그게요. 209페이지는 면에서 확인한 규정이고 5페이지는 시에서 심사규정한 양식이란 거예요.

종합의견을 보자구요. 종합의견도 상때적으로 트리다구. 종합의견은 얼추 비슷해야 될 것 아니예요.

종합의견은 면에서 보는 견해이고 시에서 심사하는 사람과 견해가 틀릴 수 있겠죠.

그럼 면에서 심사한 것을 열외로 치고 시에서 심사한 걸로 허가증은 나가는거죠?

싹 무시하는것보다도 참고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상으로 한다면 한가지 질의를 할께요. 1권 268페이지하고 2권 63페이지하고 보면 면에서 종합의견낸거는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상기 신청자는 진흥지역밖 농지로서 화약을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회사로, 보관 저장소 및 관사를 건립하고자 신청하였으나 본 신청지에는 79년도에 고나사ㆍ창고 남관 89번지와 화약고남관 45번지를 건립하였고 89년도에 경비실 남관 43-3번지를 기 전립하여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 허가 전에 건물을 철거, 농지로 원상복구 후 허가하여 줌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종합의견이 나왔는데, 여기 63페이지는 “인근농지의 영농 및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한국화약과 부지로 추인 양성화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랑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면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창고 하고 관리사가 지어있거든요. 그것이 옛날거라구요. 그것을 시에서 보았든 누가 보았든 과연 그 자리로 해주려고 보면 그것을 꼭 뜯고 해줘야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없으면 저희들이 보는것과 같이 추인양성화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거나 지역차원에서 보더라도 안해줄 것 같으면 헐고 마는데 그것을 몇 년을 두고 묵인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헐고 다시 해주려면 그것이 민원한테 선의의피해가 더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판정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추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추인할 수 없다면 도저히 안되는거죠. 그러나 법적 하자가 없기 기오아에 해주려면 추인하고 그냥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종합실무심의회때 의견이 종합되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도 득실을 따졌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민원은 제가 시민과장을 해보았지만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잇어가지고 오해도 받을 소지는 있지만 그거 금방 지은 것 같으면 절대 용납안도죠. 그런데 몇 년을 두고두고 묵인해왔던 사항을 어느날 갑자기 안된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없는 시설도 아니고 관리사라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법적으로 별 하자가 없으면 추인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우리가 민원처리위원회에 상기해가지고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윌 위원님들게 그러한 이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법적 하자가 없는걸로 해주었다는 거요?

추인허가는 저희들이 해주는게 아니니까요. 추인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해주는거지 건축허가를 우리가 해주는거는 아니니까요.

방금 그 말씀하셨잖어.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주었다고.

추안을 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으면 추인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도저히 못해준다면 헐고라도 못해준다는거예요

이게 불법이니까 허가신청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한건데 법적 하자가 없어서 해준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일반 개인들이 지어서 몇 년 된것도 헐으라고 하는 저기가 어떻게 이거는 인정을 해 줄수가 있어요.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종합실무회의에서 한다니까요. 종합실무회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장들이 나오고 우리도 계장들이 가가지고 실무회의 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듣고 심사할 때 농촌개발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허가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허가해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는요, 복합민원이 되기 때문에….

고발했습니까? 고발했어요?

불법건물은 저희들이 고발하는게 아니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부서에서 하는거죠. 우리는 농지만 따지는 거죠. 건축허가가 불법이고 아니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죠.

전용은 땅만 갖고 하는 거고 건축과등과 종합실무회의를 하잖아요. 이 추인을 해줘도 되느냐, 법적 하자가 없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우리가 해주는거지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아니 농지전용 허가는 개발과장이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만 따진다니까요?

전용허가해준 것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왜 건축과를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추인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니까 해준거라는 거예요.

그럼 해주는거예요?

허가사항을 보면 말이예요. 과장님들이 항시 그래요. 물론 복합적인 민원이 되면 서로가 업무협조를 하고 부당성과 이것을 논해야 하는데 한쪽에 과장, 최종허가낸 부서, 여기에 밀어부치는 방법은 여기에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슴이 낫지 자꾸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농촌개발과장이 의견서를 쓴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읍ㆍ면장 이하 각 위원들은 이거는 안된다고 분명히 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농촌개발과장은 추인양성화해줌이 타당하다고 썼어. 그런데 왜 건축과한테 미뤄, 왜 미루기를. 의견서를누가 썼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타진을 해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추인을 한거죠.

국장님,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전종수위원님 말씀이 읍ㆍ면하고 본청하고 엄청나게 행정적 파트가 나누어져…잘못 되어 있어요. 전부 하부조직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간에 잘 올라가면 빠꾸나 시켜서 내려오고 말입니다. 전종수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일을 읍ㆍ면장보다 더 잘 압니까? 앞으로 읍ㆍ면장들하고 잘 좀해서 하부조직과 상부조직이 잘 좀 지낼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잘 하려고 합니다.

하부조직과 상부조직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간에 갈등이 있고 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읍ㆍ면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지위원들을 12월달에 간다고 하는데 전부 사표내겠다는 거여. 이런 허수아비가 잇느냐는 거여. 농지전용심의하러 오라고 해서 가서 해놓으면 시청에서 엉뚱한 짓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구요.

이것은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절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지위원들 모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농지위원들 이야기를 절대 듣겠다고 했어요.

허가취소할 의향은 없어요?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취소하겠다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1페이지요. 95년, 96농지전용 대체조성비 부과현황해서 미징수액이 95녀에는 없고 96년에는 22건에 1억2,829만원이 나와있죠?

예.

그 내용이 71페이지부터 해당되는 거죠? 67페이지부터 해당되는거죠? 농지조성비부과결정 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맞죠?

예.

그 이중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말해서 71페이지를 보세요. 71페이지에 미수납자 한영철이라고 있죠?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예.

그사람이 수납할게 150만7,680원짜리가 있고 2,512만8,000원짜리가 있죠?

예.

그럼 2개 다 내야 되는 겁니까?

네. 다내야 됩니다.

전부 다 2개다내야 되는게 정확한 금액이죠?

예.

그렇다면 85페이지에 문영국이라고 보세요. 395만4,960원자리 있죠?

예.

그 밑에 6,591만6,000원짜리 있죠?

예.

그 다음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큰 금액만 봅니다. 정태선 외 1인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3,322만2,960원짜리 있죠?

예.

그 밑에 3억5,598만7,200원짜리 있죠?

예.

그런데 정태선외 1인만해도 3억9,000이라는 돈이 되죠? 3,300하고 3억5,500하고 그렇다면 3억 한 9,000되죠?

예.

그런데 31페이지 다시 되돌아갑시다. 96년 미징수액이 1억2,829만원이죠?

예.

그럼 뭐가 맞는거예요. 1건만 해도 근 4억이라는돈이 되는데 96년도 22건 전체가 1억2,800이면 뭐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71페이지에 한 명 있고 78페이지에 하나, 80페이지에 하나, 85페이지 2명, 86페이지 1명, 87페이지 1명, 89페이지 1명, 90페이지 1명, 91페이지 2명, 92페이지 2명, 93페이지 2명, 94페이지 2명, 95페이지 2명, 100페이지 2명, 99페이지 1명, 101페이지 1명, 이렇게 해서 22명입니다. 건수는 맞습니다. 22건이 맞는데 금액이 어떻게 ㄹ1억2,800밖에 안납니까? 여기거를 다 집계해보지는 않았지만 92페이지에 정태선외 1인, 이것만 해도 미납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22건 전체가 1억2,800이라고 하면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128억이 되어야 맞는거 아니예요? 12억8,000이든.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보았으니까….

잘못되었죠?

예.

못챙겨본게 아니라 지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틀리죠?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틀리죠?

예.

시인합니까?

예.

그렇다면 엄격히 말하면 허위보고서작성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내일 오전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촌분야에는 총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하고 시하고 시ㆍ군통합전에 농촌의 경제성에 대해서 높여주기로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주세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제소득이 떨어지다보니까 최민기위원님이 휴경지 얘기가 나왔는데 생산비절감에 못미치기 때문에 휴경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위에서 상위법에서 농촌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농촌개발과에서 저도 훑어봤을 때 후계자의 활설화나 모든 것에 준해서 정책이 수립된 것 같아요. 농촌개발국에서는 사실 농촌에 대한 연구를 시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농촌에 예산이 준 이유를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나름대로 예산투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체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없던 것이 생겨가지고 96년도에 계상되어있고 농산물도매시장도 95년도에 계상되어있고 농산물도매시장도 95도 에산에는 없던 것이 25억이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합전에 군지역에 16억7,500만원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민학자금 지원숫자가 감소되거, 농산물특산단지가 9개사업소가 있던 것이 올해 3개사업만 했기 때문에 차액이 한 3억이 납니다. 또 미곡처리장을 시에서 했던 것이 성환읍에서, 이것이 20억이란 말이예요. 공동퇴비장이 5억7,800만원, 또 일반농기계지원, 또 산림과에서임도시설하는 것이 95년도에는 3억2,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전혀 없었다. 사업별로 있던 것이 없어져서 그렇고 시지역을 따져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 95년도 없던 예산이 25억이 96년도 예산이 서있다하는 이런 큼직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세부적인 사업은 사실은 더 증대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촌은 도시처럼 도시는 농촌처럼해서 시 입장에서도 농촌에 예산투자하는 것을 소흘히 투자안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어떻든 말입니다. 실정에 맞게끔 사업비가 있어서 농촌에 도움을 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차이가난다. 이런 시점이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런 현상은 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적에 농촌에 도울일이 상당히 연구검토하면 있을것으로 사료되요. 과장님이 좀 신중을 기해서 농촌의 부분에 검토좀 하셔서 농촌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통합전 군지역 후계자가 몇 명이나 해외연수를 갔습니까?

시지역후계자는 한명 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때도 14명으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전체에서는 1명이고, 군지역에서는 14명입니다.

그리고 심사는 누가해서 갑니까?

그것은 농어민후계자 자체에서 추천해올립니다. 읍ㆍ면별로 위원장이 있습니다.

후계자 해외연수가는 것도 잘 골라서 집행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부 후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얼버무려서 간다고 할가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거 아십니까?

저도 선전하는데는 상당히 신경썼는데 좀 미숙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서지탄안받고 잘 갔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농촌이 후퇴됩니다. 진짜 갈 사람이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되는데 장화신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못가요. 맨날보면 반짝거리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가더라구요. 시에서 심의좀 철두철미 하게하고 작년 95년하고 96년도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 명단을 주시고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내년도 사업을 세워준다고 보면 또 이런식으로 하실겁니까. 아니면 혜택을 고루가게 하겠습니까?

편파가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직산도 인원이 7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오히려 패거리를 만들어 놓은거 같아요.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람은 꼭 가야 잘 배워서 홍보도되고 농촌사람들 사기도 진작시켜주겠다는 이런 분들을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영농회사를 정부차원이나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농현상이 많이 있고 또한 농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장노인으로서 어렵기 때문에 생산절감 원인의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영농회사 기계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횡포가 너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저희 고나내 같으면 사실상 트렉터로 논을 갈아주는데 1만원이라고 한다면 위탁영농회사에서는 1만5,000원입니다. 또 트렉타로 벼를 베주는데 특히 지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베어주는것하고는 너무 특이한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무지하게 많이 해주고 국고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이 위탁영농업체가 농산물생산원가르 부추기는데 일괄하고 있는 것이 우선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일괄성있게 단가를 매겨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적으면 관내일을 하지 않고 타시ㆍ도로 갑니다.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쳐 몰랐습니다.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보조사업으로 해 준것인데 그러한 횡포나 타 시ㆍ도로 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타시ㆍ도로 가는 사례 이러한 것은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축산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소관 자료요구건은 총 12건으로 그 중에서 해당 사항7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3조5페이지 96년도 고나서당경비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액 1,208만원 중 집행액이 986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21만1,000원이며 월별지축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보상금집행내역이빈다. 총 예산액 2,418만원중 집행액이 2,218만6,000원으로 미집행액은 199만4,000원입니다. 미집행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중 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억1,073만3,000원중 집행액 2,800만4,000원으로 미집액은 8,2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중 주된 것은 소전산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인표장착비와 그리고 해당농가에 대한 사례로 현물공급되는 인공위사료대 전산관계로서 소요예산 5,895만원대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96년 11월 1일자로 교부되어 부득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 현재 집행중에 있으며 금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중에서 불용처리된 해당각목예산 총액 14억4,241만1,000중 집행액은 14억2,585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6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비비성격의 가축긴급방역비, 가축전염병이완충에 대한 살충비용등 지급 발생이 미 발생괸 사유와 수용비등의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해당되는 예산은 소전산화사업 추진비로 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96년도 보상금집행내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소관 사항은 95년도 예산의 명시이월예산 집행현황은 재해복구비 총 예산액 3,732만1,000원은 95년도 축사 및 가축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소요예산이며 그중 95년도에 7농가분 재해복구사업비 2,183만7,000원을 집행완료하였고 당년도에 사업착수치 않은 나머지 3농가에 지원사업비 1,548만4,000원에 대하여는 부득이 명시이월조치 한 바 있습니다만 축산표기발생으로 본 이월사업 예산은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사항인 축산분뇨 정화조의 효율적인 설치문제와 축산분뇨공동퇴비제조공장 설치용의 여부 등 2가지 질문사항과 금년도 시정질문사항인 개도축장설치계획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 축산농가중 축산분뇨정화시설현황은 총 설치대상이 1,018농가중 95년도에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691농가로 약 68%의 설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간이 정화시설 40개소 일반정화시설 65개소 총 105개소의 정화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설치중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97년도 소요예산으로 정화설치자금 국비 32억5,000만원을 옛산 신청중에 있습니다. 98년도 말까지 현 축산농가에 대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축산신규발생농가 및 기존농가 중 추가설치필요농가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정화방류하는 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분뇨를 퇴비화하는 시설에 중점투자하므로서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가져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95년도 축산분뇨공동퇴비설치공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관내 덕인영농조합법인에서 성환왕림리에서 약 2,500평부지사업비 11억을 투자 건평 1,410평의 축산분뇨공통되비장 1개소를 시범설치하여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1일 평균 가축분뇨 50～60t을 처리하고 유기질비료는 약 10여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도축장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도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장치 마련을 중앙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지난 11월21일자 세게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부항소사부 판결문에서 현행 식품위생시행령 제7조에는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하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식육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추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초지조성현황입니다. 95년도말 현재 초지관리면적은 547ha로 이는 대부분 70년대 조성된 개간지로 대부분 사료작물파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한우ㆍ경쟁력사업 제고 현황입니다. 본 사업지원 내용은 사육기반시설, 사육시설조사료생산기반조성 등으로 융자금은 농가당 2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한우경쟁력제고사업대상자는 총 5농가에 4억9,300만원이 사업비가 토주되어 9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축산과소관 95년도 96년도 주요발주사업 종류별 내역 및 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발주사업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16개사업으로 총사업비 112억5,700만원을 투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내역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주요발주산업내역으로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의 20개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300만원을 투자완료 또는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과 관리자조서 및 업무분장현황은 축산과는 축산계와 사료계 2개계가 있고 5급 1명 6급3명 7급이 3명 8급이 3명 기능직 1명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의 신청농가 및 대상자현황 그리고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머저 신청농가 및 대상자 현황입니다. 총신청농가주는 143호였으며 그 중에서 사업대상확정농가가 100호 사업제외농가가 3호였습니다. 사업대상농가내역은 본인이 자진포기가 40호 3호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희망자였습니다. 축산경쟁력재고 사업 신청농가에 대하여는 100% 지원대상잘고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에 지원내역은 총사업대상농가 100농가에 대하여 92억4,1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농가별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지원자금을 수시로 지급하므로서 농가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데 노력한 바 현재 사업은 완료 또는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에산불용처리에서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으로 되어있고 보상금도 똑같이 되어있고 또 임차여비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에서 너무 저기한 것 같은데 예산은 막대하게 세워놓고서 집행을 못한 이유는, 업무를 적절히 추진 못한 이유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55만2,000원이 불용액된 것은 축산 경쟁력제고사업인쇄비가 조금 남았었고 교육도했는데 교육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발전사업계획서가 본 시에서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도에서부터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초지대리이용관리자 신문공고료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초지에서 제외되는 초지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안해서 미집행이 된겁니다. 여비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비 22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간단히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상세히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 집행현황에서 소전산화사업 이것이 예산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성립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괜찮은 겁니까?

11월 16일자 도에서 전액국비인데 교부가 11월 16일자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가경정시기가 없었고 그래서 성립된 에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마지막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성립전에 도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인데 전국적으로 그때 내려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명 감사합니다. 95년도 공수의 수당보니까 1,680만원인데 96년도에 가서는 3,300만원으로 배가 껑충 뛰었어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태까지 과장님들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세출 예산불용처리문제가 95년도는 통합되는 바람에 예측못했던 예산들을 통합되어서 그래서 남았다고 합리적으로 모두 빠져나가는데 지금 조과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라 먼저들 설명하는 것과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어쨋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배가 증액된 문제를 말씀해주세요.

공수의 수당은 95년도까지 1인당 월32만원 이었습니다. 수당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은 못하고 95년도까지는 32만원이었다가 96년도 금년부터 4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몇 명이나 되지요?

7명입니다.

그러면 각 면별로 하나씩 있나요?

면별로는 다 없고 성환에 2명있고 하나는 시에 있고 병천, 입방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축병원이 있는데는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는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입장하고 성거하고 묶어주고 성환은 많기 때문에 성환하고 직산, 또 병천 동면에 하나 성남, 수신, 북면해서 하나 이런식으로 고루 배정했습니다.

47만원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것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내역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축산이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내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축전염병긴급방역했는데 지금 가축 전염병 방역은 천안시 전역을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실시계획이 16만두 내년도에 19만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빠지는 농가 없이 다합니까?

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몇월달에 했습니까?

예방주사별로 가축별로 다 다릅니다.

신청이 어떻게 되는 단계입니까?

각 공수의들이 읍ㆍ면직원을 대동해가지고 순회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으로 놓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고 축산이 낙후되어서 말이 아닙니다. 이판에 농가에 사기를 독우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직접 직원들과 철두철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면사무소에 갖다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오는 사람마다 나누어주고 있길래 무슨 약이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약은 면사무소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놓는 공수의사들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직접 주사를 놓습니까?

예.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끝까지는 확인을 못하지요.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저도 가축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딱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에 30만원밖에 안갑니다. 이 관청에서도 신경쓰셔서 방역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걸게 해주셔야지, 축산과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점점 무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 극복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관을 믿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맨날 전화만 받고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전보다도 농가들이 축산에 대한 의욕은 더있습니다.

과장님이 축산과에서 확인을 안하면 비용만 내버리는 겁니다. 파악을 잘 하셔서 해주시고 또 가축방역시술 해 놓았습니다. 가축 방역은 하는데가 지정되어있습니까?

다 합니다.

과장님 다 확인 하셨습니니까?

확인 많이 하지요.

주로 어느 농가를 많이 합니까?

기업봉가들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11월중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그전에도 많이 했지요. 계속합니다.

저도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해주시고 과장님 손수지휘아래 축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셔야만 축산인도 살고 관에서도 바람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 질의한게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축산분뇨문제가 특ㅎ시 수질오염과 상당한 문제가 잇는데 과거에 못살때는 어쩔수 없지요. 서로 생업으로 했던 문제인데, 그런데 요새 새로 옮기는 것도 정화조라고 해놓는 것이 괴짝같은거 그런 것을 갖도 놓았는데 그것이 준공검사가 되고 하는게 당체 무슨 일인지 모륵겠어요. 그래서 축산농가한테 물어보니까, 절대로 정화좐 갖다놓는다고 해서 해가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말하자면 놓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전 것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입장에서 보면 허가가 날 때 그래도 거기서 뭘 걸러가지고 피차 이웃간에 의 상하지 앟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냐 했는데 거침없이 후딱 넘어가버리고 오염은 오염대로 되고 하는데 새로 조성되는데 특히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검사할 때 정규시설로해서 놓았느냐 안놓았느냐 그것을 해야 될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면 그냥 넘어가는 바램에 다시 오염을 시키는 저기가 있는데 특히 이것이 농가에 주명식위원 말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들보고 하라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때에 시가 보조같은 것을 해준다든지 해서 권장시키면 훨씬 나을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본다면 투자에 대한 의식이 많이 결여된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표시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서화시킨 탁상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돼지 경쟁력제고 했는데 이것임 뭡니까?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쟁력제고사업을 기반시설이나 자동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융자해주는 겁니까?

예, 융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