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추운날씨에 현지확인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기 획 실 실 장 정 무 영 기 획 담 당 관 박 재 현 문화공보담당관 황 권 서 국제협력담당관 허 덕 행 감 사 담 당 관 송 권 통계전자담당관 유 충 준 사적 관리 소장 이 상 원 시 민 회 관 장 윤 용 희 문 예 회 관 장 홍 의 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의 사일정에 따라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고 감사는 공정하게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획담당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를 위원님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행정소송처리현황을 비롯해서 17가지를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관계 인허가 처분, 영업정지처분, 토지수용,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타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이월된 것이 13건이고 96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 9건 이렇게 해서 22건이 전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취하가 4건, 지금 계류 중에 있는게 13건이란 말씀을 올리구요.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0건 해서 11건중에 그중에 95년도 이월된 것이 8건 96년 신규로 발생한 것이 3건해서 11건입니다.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 계류중이 5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첫째가 장상훈위원께서 기채 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주셨는데 96년 10월말 현재로 채무총액이 1,386억2,800만원입니다. 다만 일반회계는 173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13억1,300만원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뒤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채를 저희들이 한 것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한 것은 3건에 1,009억9,885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정세진위원님께서 천안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5개년계획 시·군통합 이후 추진은 어떠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예산회계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번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바꾸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동제로 앞으로 시행할 것은 삽입하면서 연동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7월26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내무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인쇄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게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하는 목적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제정법 제16조에 의해서 매년 연동제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무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구요.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인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뜻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보고 저희들이 죽 만들어 봤습니다. 기획관리 전체 남아있는 잔액이 95년도 5,404만7,040원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내용중에 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안가셔서 말씀드리는데 맨밑에 여섯째줄 일곱째줄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억6,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불입하는 돈이다. 그래서 전체 도세서 100억을 목표를 가지고 도에서 70억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30억을 부담시켜서 3차년에 걸쳐서 저희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96년도 1억8,300만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승인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불입을 해놓았다고 설명드리고 내년도에도 아울러서 1억9,100만원만 불입되면 됩니다. 아울러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 미발생,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를 죽 따져보니까 매년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절감시책으로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따져보니까 예산절감으로 해서 절약된 것이 2,100만원 아까 5,4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된 것이 2,100만원 예산집행잔액 남은 것이 337만5,00원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집행현황입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원님들이 쓴 것을 한번 제출해봐라 말슴이 계셔서 전체 저희기획담당관실의 관서당이 5,246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것이 4,321만8,000원이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924만8,000원이 남아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하 밑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수행용 예산현황입니다. 소송수행과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금액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1,201만700원, 그 다음 잔액남은 것이 1,798만9,300원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수행용 지출내역은 96년 2월3일에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이 진성운송이 소송걸려와서 변호사비용해서 400만원 썼고, 이 내용은 용달차를 시에서 19대 감차시켰는데 여기에 항고소송이 되어가지고 9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6일 토지수요권이전등기청구해서 인지대가 2만1,300원 송달료가 4만2,000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8월 26일 손해배상소송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이 2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0월 8일 시설물철거등청구항소심 200만원 이것도 계류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10월10일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상고 소송관계에서 인지대가 85만1,400원 또 송달료가 4만2,000원 지급된 게 있구요. 그 다음 시설물철거등 항소심에서 인지대가 1만2,000원 송달료가 4만2,000원 10월 7일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 이것은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체에 소송비용 써져있는 것이 1,201만700원이 써져있다 보고를 드리고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천안고가교안전조치소요경비로 3,846만2,000원이 쓰였구요. 이것은 천안고가교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통제소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면서 시에서 각종 머리를 쓰고 중앙으로 다니면서 애를 쓴 결과를 보고드리면 국비가 거기에 따라서 50억이 와 있구요. 양여금이 25억해서 75억이 와있습니다. 다만 시비를 25억 보태서 100억을 계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천안시의회 부의장 의회장 소요경비입니다. 585만원 계상했구요. 또 백석동쓰레기매립장 복토작업용 장비가 낡아가지고 굴삭기를 사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POOL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위원님들게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1,5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958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잔액이 542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다. 다만 주요하천변자연정화보상 이것은 제가 설명올리면 북면, 광덕, 성거 이 3개읍·면이 공무원들이 여름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3개 읍·면에 50만원씩 정화활동을 하도록 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장정리환경이라서 10월에 문화재단 시민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 30만원, 환경미화원에 30만원, 개인택시천안시지부에 30만원, 방범순찰대에 20만, 여성단체협의회 20만원, 모범운전자협회에 30만원 해서 140만원을 지급하므로서 그분들이 수고를 격려드렸고 앞으로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우위를 다진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장 정리 환경미화원급식비 해서 97만5,000원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등에 전부 예산집행한 것이 위원님들이 승인을 2억8,300만원해 주셨고 그중에 집행한 것이 1억9,930만원을 집행했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설명올릴 것은 새마을 운동단체에 5,100만원은 새마을지회에 분기별로 390만원씩 시정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새마을 부녀회에 분기별로 390만원씩, 또 도의새마을 촉진위원회 200만원 만원해서 5,100만원 지출했다하구요. 밑에 13페이지에 보면 바르게 알기협의회에 4,56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시협의의회에 년 1,44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360만원씩 나간다는 말씀드리구요. 아울러 26개 읍·면·동 협의회에 3,52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780만원씩 지출된다 하는 말씀드리구요. 이따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집행된 금액이 704만6,000원 그 다음에 잔액 남은 것이 295만4,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올리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금액이 200만원 다 저희들이 썼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시장님재량사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7억을 승인해주셨는데 10월31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4억8,836만3,000원 남은 것이 2억1,163만7,000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다만 여기서 가첨해서 설명드릴 것은 12월, 어제 현재 제가 따져보니까 1,800만원 정도 남아있더라구요. 참고적인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분야에 59건입니다. 그 중에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 47건,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것이 12건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완료된 것이 24건 이중에 예산수반된 것이 18건 비예산사업이 6건, 추진중인 것이 35건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업무추진비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96년도에 26개 읍·면·동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금액이 9,760만원, 그 중에 읍이 두군데 1,120만원 면·동 24개에 8,640만원 해서 읍당은 560만원, 면·동당은 360만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생각나는대로 행정하는게 아니고 기준이 96년도 예산지침상에 읍당은 얼마주고 면당은 얼마 동은 얼마 준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한 금액이 아니고 다만 지침대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96년도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읍 2군데에 720만원 면·동이 5,760만원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금액이 6,480만원입니다. 읍당 360만원, 면·동당 24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96년도에 읍이 400만원 면·동이 2,880만원 읍당 200만원 면·동당 120만원,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앞에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한 게 아니고 예산지침상 이렇게 주도록 되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전체 건수가 96년도에 29건입니다. 전체 금액이 280억9,343만7,000원 그중에 양여금이 183억309만5,000원 도비가 13억1,541만1,000원 시비가 8,474만93만1,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280억 9,343만7,000원이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말씀드리구요. 그 중에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하수도관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총 진도는 10월 31일 현재 80% 추진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구요. 이 양여금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올리면 재원과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재원은 토초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 이렇게 해서 지방에 내려지는 금액인데 이것은 아무사업에나 주는 게 아니고 도로정비사업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것이외에는 양여금사업은 다른데 사용못하도록 정부에서 묶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를 위원님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시·군별 배정현황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저희시가 183억 전체 1,667억266만8,000원중에서 저희시가 183억입니다. 저희시가 다른시보다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여금관계는 인구별로 기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의 현안사업, 자급도를 기준해서 준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시군별 배정현황입니다. 전체 공주시 다음 우리시가 많다. 다만 공주시를 훑어보니까 백제권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매년 확보해나가야 할 게 아닌가, 또 반성의 기회도 가지면서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앞에서 제가 대략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저희시의 채무액이 1,386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3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1,213억1,300만원 다만 일반회계관계는 청사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농산물 도매시장, 용연저수지국민관광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구요. 특별회계는 금액이 많습니다만 공기업에 많이했고 이것은 쌍용지구라든지 이것은 갚아나가는 내용이구요. 또 금액이 예산채무가 상당히 비율이 3년거치 10년상환비라든지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5% 이자가 싸기 때문에 시에서 채무갚는데에는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보조금 및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전체 보조금이 366억4,738만7,000원입니다. 국비가 240억4,006만6,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126억732만1,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366억4,738만7,000원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이상만 되는 것을 제출하라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사전 검토하여 과감하게 취하도록 하여 재정낭비가 없게 조치했으면 좋겠다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96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소송한 것이 총 22건 중 4건은 취하되었으며 현재 계류중인 13건에 대해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구요. 앞으로 천안시의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타 일반직원도 업무숙지라든지 공개행정을 추진해서 주민의 행정이라든지 신뢰도제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법무행정에 전문성있는 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법무계직원2명중 1명이 법과대학 7급 공채자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머리도 좋고 또 법과대학을 전공한 공무원이라 머리도 빠르고 또 법에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연찬을 시켜나간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법무행정분야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지 않고 장기근무를 시켜서 참말로 법에 숙지를 시켜서 앞으로 시정에 소송에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왕신위원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이 문제는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저도 위원님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서둘러 마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관님, 관서당 경비가 얼마였지요? 그리고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세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9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지요.

5,246만6,000원입니다.

또 POOL관리는요.

또 POOL관리가 11페이지에 1,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해서 2억8,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제가 얼마다 얼마다 조잡스럽게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부서하고 우리 기획실부서하고나누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관세당경비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 1억이 넘는다면 교통행정과는 얼마, 기획관리에 5,246만원이라면 교통행정과는 1,760만원, 그리고 소모성수용비에 대해서 1억9,000이라면 교통행정과는 3천몇만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보세요. 또 수용비 8,150만원, 일반수용비 1억7,000이라면 예를들어 여비문제로해서 기획관리실에 2억9,000만원이라면 다른부서는 900만원 생활민원 현지주민대상 타시설 견학해서 2,000만원 금액을 정확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만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적에 물론 기획실이라는 부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타과에도 형평적인 원칙을 적용해서 제가 기획실에 돈을 많이 썼느냐에 초점을 안맞추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쓰게끔 예산을 많이 준다든지 형평을 맞추었으면 하는 원칙에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POOL관리에 대한 내역은 왜 누락됐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왜 안해요. 보상금에 POOL관리집행한 것이 죽 나와있고.

POOL관리 7,200만원 쓴 것이 누락되지 않고 다 쓰여 있어요? 관서당경비중에 POOL관리가 있잖아요

5,200만원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봤다고 하구요. 제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POOL관리도 5,2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쓴내역서있어요?

어제 추가로 질의주셔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있다가 가져오시고,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할 적에 기획실에 예산편성촛점을 맞춘 이유가 먼저번에 추경을 다룰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사람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도 짚어보겠습니다. 제2의 추경시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를 삭감한 사실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비 5,000만원 받은바도 기억하시지요?

예.

그러면 2회추경에 삭감했어도 지금까지 아무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96년 현재 96년도 총예산대비 잔액이 지금 남았어요?

무슨 말씀인지이해를 못하겠네요?

불용처리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냐구요.

그것은 장부를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장부봐서 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비교 맞춘거 하나만 크게 생각합시다.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담당관실에 POOL이라고 계상하는 것은 POOL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 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POOL이라는 것을 계상해 놓는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계상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이 쓰는 게 아닙니다.

공과사가 있으니까 흥분은 하지마세요. 찬찬히 하세요.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죄밖에 없으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다만 기획담당관실에 POOL로 계상해놓는 것은 각 실·과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긴다든지,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때에 POOL에서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POOL로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더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일보다도 중앙에 예산작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를 간다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해서 시정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예산 담당관실에 예산이 더 계상되었다고 보고요. 또 POOL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쓰는 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이런데서 생각않은 일들,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또 생각지 않게 청소쓰레기가 반입이 안되어서 그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POOL이라는 것을 계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갑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비교차이를 묻는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비교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물었으니까 그 차이가 얼마냐구요. 간단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비교의 차이가 얼마냐구요.

비교하는 것은요.

현재 차이가 얼마냐구요.

그 차이는 위원님이 알고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묻는거지요. 그러면 딱 털어놔서 교통행정과 9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또 기획실예산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이는 제가 서류 좀 봐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의회주의를 뭘로보고 그것도 공부안해 오셨어요? 여기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있어야해요. 행정감사실이지요. 의회주의를 안만 우습게 보셨더라도 그것 정도는 아시고 오셔야지요. 말 시합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28개 실·과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대충도 몰라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기획담당실 예산차이를 물으시는데, 교통행정과는 1,500만원밖에 안섰는데 기획담당관실에는 5,400만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공부를 안해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질책을 하시는데….

담당관님이 그정도는 아셔야지요. 다른 시·군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오늘했어도 엄청나게 세밀하게 준비해 옵니다. 그런 노력은 있어야 하잖아요. 행정감사받는 자세부터 바로합시다. 왜요? 뭐 잘못되었어요.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그 요구 내셨습니까? 차이점을 내셨어요?

나 좀봐요. 지금 그것을 지적해요? 그 주면 테두리를 물을 수도 있는거지요. 예를 들어 보충질문을 왜 합니까? 그것도 공부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들을 뭘로 보고 그래요.

진정들 하시고 말씀들 나누세요. (장내소란)

평소에 위원들을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말씀은 서류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왜 냈느냐 그거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알고 있으냐 말씀하셨길래,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머리속에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있어야지요. 그런데 실·과별로 관서당경비 차이나는 것은 암만 머리좋아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이 큰 소리하시길래 위원님이 자료요구 안하신 내용을 어떻게 다 답변드리냐고 했던거예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전부 각 실·과를 비교해서 제출할께요.

그런 감사태도로 임했습니까? 위원들이 물어서 곤란하면 서류로 하겠습니다. 이 실력없는 행정담당관으로서 천안시민을 대표해서 기획을 짜요? 그런 대답 저도 하겠습니다. 뭐 잘못된거 있어요?

진정하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운택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까 현재 전체 총 예산중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그것을 여쭈었죠?

집행은 저희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월별로 그때그때 그때 해서 잔액이 주욱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모르고 있고 위원님이 그게 필요하시다면 서류를 회계과에 부탁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할것도 없어요. 어려운게 있으면 서류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그 때 가서 다툴거예요? 황금같은 이 자리를 모양새있고 알맹이있게 시민을 위해서 피곤하더라도 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장, 관, 항, 목 이렇게 있어서 집행할 때는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제가 장, 관, 항, 목 정도는 알게 아니겠어요.

감사자료로 요구했으면 뽑아가지고….

소신껏 내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이런 대답은 못해요? 내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살이는. 담당관님 지금 공무원 생활역사가 몇 년이예요. 그 정도는 아실게 아니예요. 노련한 분이 아니예요. 실력이 있는 담당관님인줄 알았는데 한 번 부닥쳐보니까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요. 내가 기획실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예요. 기획실이라고 해서 딴부서와 너무 차이가 많으면, 칼 휘두르는 자리에 있다 하니까 너무 남용해서 너무 형평에 어긋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문제가, 이거예요. 두가지 답은 안나왔어도 내가 이야기 합니다. 천안시청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만큼 철저한 기획과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타 부서와 형평이 어느정도 맞아야 합니다. 사업신설계획이 있는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대답 좀 하세요.

말씀하세요.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힘드시는데 이해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11페이지 천안고가교 안전조치 소요경비가 3,846만2,000원이죠?

예.

또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복토작업용 장비구입해서 9,500만원이죠?

예.

이거를 과연 예비비로 지출하셔야 되었습니까?

고가교관계는 당초에 고가교가 그렇게 심하게 균열이라든지 한거를 몰랐어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될텐데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중간에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도로과에서 나가서 진단해보니까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계제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돈을 타야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했구요. 백석동쓰레기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고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건 알아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당초에 계상을 못했다가 할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없다 하는 것은 하라는 말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굳이 예비비로 돌려서 불가분한 것도 아니었는데 계상을 해같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지장 초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미리 올렸으면 예비비로 지출안되고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다만 예산을 당초에 계상할 때 이런 사항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사업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으면 이렇게 안됐을텐데 고가교 안전조치도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중간에 발생되었고 쓰레기도 사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도 내다보고 예산을 계상해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2억8,300이 있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1,200만원, 또 장애인단체에 1,660만원, 청화공사 1,000만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하시한번 해주시고, 그 뒤에 성폭력상담실 500만원, 이거는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인지, 또 쓰레기줄이기 주부토론회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한 것 같은데 이것도 500만원이 나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청화공사 1,000만원 관계는 쓰레기 때문에 한달동안 저희들이 쓰레기를 못치워잖아요. 그래서 청화공사직원들이 밤을 새워나가면서 비니루를 사다가 비가 오면 흐르지 못하게 씌우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암만 시하고 계약이 되었지만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야식비로 이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폭력상담실은 이게 저희 시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사무실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냥 있을수가 있느냐, 사무실운영비라도 보태줘야 할 게 아니냐, 500만원.

어디예요?

죄송한말씀이지만 그냥 가정복지과에 주었기 때문에 장소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용동 일성아파트 앞에 농협2층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학교어머니 체육대회라고 해서 한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과에서 어머니 체육대회에서 와서 건의를 하니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했으면 시청에 앞으로라도 도움이 될 게 나이냐 해서 100만원을 썼고, 쓰레기 줄이기 주부토론회는 시민회관에서 며칠 안됐습니다. 한 1,000여명 모이는데 누구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쓰레기줄이기 주부토론회인데 혹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해서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시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심지어는 평통까지도 줄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도 줄여나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자치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상적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만 천안시에 안 줄데가 하나도 없고 봉사하는데가 수없이 많고 어느 한쪽에 주면 분명히 선심행정이 아니냐,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청화공사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마음고생은 있었지만 몸으로는 일을 안했다고 봐야 되요. 어쨌든 시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고생은 있었어도 일은 안한 사람들이예요. 이게 선심행정이지 뭐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천안시 봉사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지 않고 어느 한 단체에 보조금이나 주고 한다면 이거 단체 누구나 만들어서 시에서 돈이나 받아서 해놓고 대되면 위에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보조금이나 받고 하는 풍토가 생기잖아요. 좀 효율적인 경상보조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할께요』하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상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들어간 사람들을 택한 겁니까?

저희가 기준액 받은 것이 2억8,300만원인데 당초에 2억을 승인해 주시고 추경에 8,300만원을 승인해주었는데요. 2억8,300만원이라고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의 예산편성지침상 천안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기준을 중앙에서 내려서 2억 8,300만원이 기준액이고, 다만 정세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더 주고 덜주면 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새마을단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뿌리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집행이 되나 안되나 물어봤었습니다. 감작스럽게 금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전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안세워주려고 머리를 쓰고 있어요. 다만 한번에 줄여버리면 바람직한게 못되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구요. 다만 기준은 얼마라는거는 안 정해졌어요. 다만 그렇게 줘야만 되지 않나 판단해서, 또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때는, 앞으로 조금 써야 시청에 부녀단체라든지에서 협조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각 과에서 1만원이 들어오면 5,000원씩 줄여서….

정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담당관님 말이죠 얘기 되어있는 단체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생긴 단체들에게 지출이 되었어요. 지금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에 청소년선도위원, 이런단체에서 말이죠. 자기 한사람이 몇 사람을 선도하고 그래요. 그런 단체는 빠져있고 최근에 생긴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는 공무원들의 선심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해야 된다고 하면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50페이지 읍·면·동 업무추진비 지원내역이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읍은 연 560만원이고 면·동은 360만원이죠. 아까 이왕신위원이나 정세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는데 이 액수보다 많은 걸로 압니다. 읍·면·동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느라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세금징수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하는거를 볼 때 읍·면·동의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해서 내년부터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면·동업무추진비 지원내역에 대한거는 지침에 따라 되어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주는거다 더 추가할 수는 없다는거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7억이 서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4억8,836만3,000원을 집행했고 2억1,000이상이 남아있고. 아직도 잔액이 남아있고 글자 그대로 예산상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상에 문제점이 뭐냐면 하수처리장 유압펌프 수선에 5,000만원이죠. 보건소내 주차장시설이 있죠. 그밑으로 내려오면 성정동 붕서공원정비 있죠. 이런거는 예산상 추경이 얼마든지 있고 그때 그때 수를 써서 해야지 소규모 주민생활 돈 쓸데가 없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유압펌프시설 5,000만원을 얼마짜리 기계가 어떻게되어서, 특수 기계이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예산을 충분히 받고 안되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 예산7억을 세워놓고 주민편익생활에 정말로 써야 될 돈을 하수처리장 유압펌프수선에 5,000만원씩이나 쓰고 2,0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면 왜 집행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 또 지금 제가 몇가지 물은 거는 왜 추경에라도 올리지 않고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썼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상에 계상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사업과에서 면밀히 파고들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몇몇 몇몇해서 사업과에서 다니면서 보고 어떤 데는 얼마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작년도 예산계상 했던거를 기준 삼아서 크게 못내다보고 계상을 해요. 그래서 예산계상 못한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했다는 말씀을 올릴께요. 두 번째로 잔액남은 것은 10월30일까지 2억이 남아있는데 지금남은 것은 1,824만여원 남아있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확실하게 짚지를 못하고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확실히 집행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예산 세우는 게 아닙니까? 집행하고 나중에 남아 돌아가니까 아무데나 처리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갈 돈이 남으니까 그런쪽으로 가니까 예산상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야기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만 해야 되요?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당연히 그런 거를 예비비로 써야죠. 당연히. 예비비 뒀다 뭐 합니까? 예기치 못할 때 쓰는 게 아니예요. 내가 볼때는 행정상의 착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남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면하관리 옹벽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450만원, 300만원, 250만원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앞에 큰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마치 선심행정마냥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각 과에서 들어오면 된다 안된다해서 옥신각신 수십번씩 해야 집행이 되거든요.

예기치 못한 유압펌스수선등 주민생활편익시설에써야 합니까? 예비비 지출해야 합니까?

사업비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때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문화공보다당관한테도 묻겠지만 서부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이거 벌써 명시이월되어서 2년, 3년째 아직까지도 부지확보를 못했죠?

이거는 위원님이 물었을 때 질문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문화공보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도비 시·군별 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시·군별 배정현황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주시보다도 적은데 아까 공주시는 “백제권개발”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국비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도비는 논산시보다도 우리 시가 적습니다. 그러면 인구나 모든 걸로 비교를 해 볼때는 우리 시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대해서 확보노력이 좀 중앙부처에 손을 내밀지 않는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국·도비확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해도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 또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릴 뿐입니다.

지금 항간에 얘기가 얼마전에도 도와 시가 마찰이 있었는데 도비지원은 안해줍니다. 물론 배정된 사항은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노력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를 해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조금 및 집행잔액 현황에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9개소가 있죠?

예.

그게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공문으로 제출할께요.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왕신위원님이 언성을 높이는 게, 서면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안했지 않느냐 하시는데 자료요청을 한 것도 안가지고 오시고서 서면으로 한다면 저도 같은 말씀을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즉시 해주셔야 원칙이지 서면으로 올린다면 수감자세가 불성실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네요.

사회과업무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자료올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맹철호위원입니다. 정세진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인데, 공주시인구가 14만입니다. 제가 조사한 거로는요. 우리가 대략 31만이구요. 아산이 17만입니다. 공주같은데는 14만인데 백제권개발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관계는 시민이나 의원들이 볼때는 너무나도 대외관계가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시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있게 해서 우리지역의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희위원입니다. 부수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질문만 할테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10페이지 행정소송처리현황예산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선임하고 있는 변호사가 몇사람이예요?

이재호 변호사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호가 수임맡아서 하는 사건은 뭡니까?

시에서 고문변호사로 두고있는 사람은 이재호변호사 하나이고 나머지 사건이 이재호변호사가 감당을 못한다고 판단될때에는 변호사선임을 다른 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문 변호사를 물은 게 아니고 전체 보면 박상기씨, 이재호씨, 이재호씨, 이재호씨, 이종권씨, 이재호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상기씨는 96년 3월 10일 대법원에서 선임해서 400만원을 주어서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재호변호사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1달에 고문변호사로서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씩 나가는 대신 조그만거는 그분이 하구요. 그분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하는 거는 가끔 선임해서….

선입된 변호사가 몇명이예요?

그때 그때 쓰거든요.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서 선임해서 계류 중인 사건 변호사.

이것밖에, 박상기변호사 하나밖에 없다는데요.

분명히 없습니까? 이종권하구요?

예.

지금 서부지구에 조합원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채권 채무소송계류중인 사건, 그 선임된 변호사는 누구예요?

그거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판을 세 번 네 번 진행을 하고 엄청난 수임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관님이 모르세요? (『특별회계에서 합니다』하는위원 있음)

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시에서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법을 위반해서 알면서도 법을 위반한다 이말이예요. 시에서 그래서 민원들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거기에 따른 손해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는 고의로 과실을 했을 때는 배상권이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거는 아직 못보았어요.

일전에 내가 시정질의에 냈던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설치문제, 지금 대흥동 역전에서 온양나들이까지, 또 구 소방서에서 육거리까지, 또 육거리에 주정차금지구역 및 각지, 거기에는 주정차를 금지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되어있고, 또 면적이 적은 면에는 분명히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일전에 시정질의에 분명히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시에서는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것을 설치를 폐쇄할 데는 폐쇄하고 고칠데는 고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걸 공개입찰에서 업자한테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만약 시에서 패소가 된다든가 변호사의 수임료, 이런 등등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폐쇄할데는 폐쇄하고, 또 개설할데는 개설 하게끔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않음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있다. 피해가 발생하니까 촉구해도 되지 않으니까 행정소송을 한다. 이래서 폐쇄가 될 때 보상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시정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인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하구요. 공무원 개인의 고의로 인해서 막대한 시비를 없앤다든지 하는거는 구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죠. 개인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00만원 변호사수임료중 지금 1,200만원이상 사용되어 있고 잔액이 1,790만원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임료 예산책정되어있는 비용은 월 이재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20만원외로는 사용하지 않나요?

변호사 비용이라고 쭉 쓰고 인지대, 송달료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정한 사항이 있지 않을 때에는 안쓰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임을 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이 비용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달리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 여기에서 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왜 수임을 해서 엄청난 수임료가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되어 있는 것이 1,20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수상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서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서 1,100만원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대, 송달료 해서 맨밑에 계를 보면 1,201만700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집행된 것이 얼마냐면 1,201만700원이라는 숫자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그리고 북부지구문제인데요. 그거는 수임료 3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현재 12차까지 되고 있고 95년 11월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우리 총무위원회 시정질의를 가지고 조치결과를 여기에 답변해 주셨는데 96년도 행정소송 총 22건 중 4건은 취하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13건에 대해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3건에 대한 사건계류중인 내용을 지금 담당관님이 알고 계세요?

여기에 기록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에만 없는 겁니까? 거기만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갖다드릴께요. 저희가 승소된 것 4건이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사건결정신청반려처부취소청구, 체육시설업 신구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이렇게 해서 4건이 승소가 되어 있구요. 이건 전부 대전고등법원에서 이겼어요.

항소사건입니까?

예. 그 다음 패소된거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라고 해서 어디인고 하니 병천의원님이 안계시지만 레져타운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95년도에 시·군통합하기 전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사놓고서 여태까지 골프장을 건설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외 토지, 말하자면 중과세를 내렸거든요. 사용외 토지라고 해가지고 중과세를 내려서 2억6,000만원인가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저희들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것 패소가 1건입니다. 그래서 패소되었다고 해서 잘못한게 없고 부과되었던 것을 징수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된 4건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사건발생일이 95년 8월 31일해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소추해서 그냥 취하되어 버렸어요. 그다음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청구해서 96년 7월 26일 소추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등록세 추가부과처분 취소청구라고 해서 96년 9월 20일 소추가 되었구요. 그 다음 주택건설사용검사 반려처분취소청구라고 해서 96년 10월 9일 소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계류중인 13건이….

가만히 있어요. 계류중인 13건에 대한 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복사해서 참고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별책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별로 질의할거는 없습니다만, 딱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관계인데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2억을 예산세우고 1회추경시에 8,300만원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상보조금이 원래 본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또 추경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때도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상 필요불가급한 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금을 1개단체에 5,000만원, 4,000만원 지불했다면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지불한게 아니냐, 성격상으로 볼때에 각종 협의회나 단체, 또 행사시에 약간씩 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액수를 이부 단체에 치중을 했지 않느냐, 이것은 경상보조금의 성격상 잘못된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는 많은 단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게끔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금성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시·군별 배정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 국·도비를 보시면 우리 천안시가 우리 충남의 수부권도시이고, 또 인구로 보았을 때 당연하게 상당히 월등하게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안 아산권, 아산권개발이나 주요 배후도시로 수도권도시와도 인접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도비가 천안시의 배정비율로 보았을 때 너무 적다. 이것은 상급공무원, 즉 과장, 국장, 시장, 여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지금 상급공무원들이 이 국·도비를 많이 따올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 저는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예요. 재정확충에 우리 시의 자력예산과 국·도비를 포함하고 또 경영개발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재정확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국·도비 지원사항을 상급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셨어야 당연한거 아니냐, 이것으로만 볼때는 우리 상급공무원들의 노력의 의지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국·도비예산 따올 때에 더 좀 분발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 또 아까 그 말씀도 언뜻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도하고 현재 긴밀한 협의체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덜 받는게 아니냐, 우리 천안서지역 도의원들 여섯명은 뭐를 했느냐, 우리 천안시 국회의원들은 뭐를 했느냐, 우리는 서로 자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급공무원들도 자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감사지적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과장을 비롯해서 3개계, 20명, 그 중에 정규가 15명, 일용직 5명이 공보관리업무와 문화예술업무, 관광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과장 이하 차석 모두가 금년도에 교체가 되어서 문화공보실에 근무한 지 1년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어려움도 있었고 다소나마 업무가 미숙했던 부분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천안상정대중가요 제작이 되겠습니다. 목적하고 제작방향,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에 있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용역업체에 저희들이 96년도 3월 13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업체는 한국연예인협회 창작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상협씨라고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가요제작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날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의뢰를 해갖고 96년 6월 18일날 1건을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의 다각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시지나 각종 매스콤, 또 게시판, 읍·면·동을 통해서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응모작이 5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하고 5건, 6건을 9월 13일날 응모작품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음악전문가 4명입니다마는 음악협회천안시지부장, 또 각급 학교의 음악교사들로 해서 4명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응모된 작품이 천안의 대중성과 상징성이 다소 부족하고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부족하다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랫말 만들기협회나 문인협회나 이런데에 다시 의뢰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의뢰된 응모작품 토대로 해서 전문업체에 계약체결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문인협회하고 노랫말가사회, 시인등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모현황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응모된 작품이나 전문단체, 또 음악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넣은 것을 다시 가요제작에 참고토록 한국연예인협회에 송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자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1월 30일 회계과장에게 계약체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기 때문에 금년 11월 30일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 봄쯤이면 완성된 작품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홍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보도자료제공이 724건, 이것은 우리가 천안시청출입기자실에서 자료요청된겁니다. 그래서 1일 평균 3건이상 제공했고, 시정정례브리핑은 151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 실·국장들이 수시 한 것이고, 매일같이 공보담당관인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에 들어갔다 오면 매일 브리핑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선방송에는 6개사에 694건을 저희들이 방송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특집보도는 2회에 걸쳐 4,800만원의 예산을 갖고 4,500여만원을 집행했고 잔액 22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신문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서 문화시민의식을 수준을 함양한다는 뜻에서 배부한 것입니다. 부수는 959부인데 통·이장한테 651부를 배부했고 노인복지시책차원에서 경노당에 308부를 배부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서울신문,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지 배부현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필수교양도서를 보급해서 앞으로 정보화시대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대민봉사행정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부하는건데, 총9종에 200부를 본청 실·국장실이나 실·과, 읍·면·동, 출장소, 보건소, 민원실, 여성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신문 및 월간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이 9,000만원, 집행액은 7,000만원 정도, 잔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계도용신문이 6,900여만원, 월간지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3개월단위로 집행되기 때문에 남는금액은 4/4분기에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이 음반판매업소가 60개소,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334개소, 비디오물감상실업소가 23개소로 41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해서 유통관련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동법 제21조에서 시·군·구청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는 2회를 단속했고, 비디오물감상실업소라고 해서 흔히 비디오방이라고 합니다. 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6개업소, 영업정지는 4개업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입니다. 홍보용 신문 배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총 22종인데 일간지가 19종, 주간지가 3종 해서 22종, 92부를 시청산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시지 및 홍보용교체 발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지는 부수가 2,000부 예산액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연말에 원고가 작성완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지를 발간하는 목적은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역사, 발전상을 종합체계화하여 기록으로 보존, 지방사를 조명하고 천안의 문화, 역사를 널리 알려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새천안건설을 이루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통합이 되어서 빨리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원고마감을 전부 해서 97년 상반기에는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화보는 지난 5월달에 2,000부를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제 집행의건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0월 21일부터 24일가지 삼거리공원외 7개소에서 제10회 삼거리문화제행사를 했습니다. 1억8,300만원을 갖고 1억8,000만원을 집행해서 약 28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선양위원회 회의라든가 보고서 준비, 이런 것이 다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또 제18회 봉화제도 지난 3월 31일날 병천에서 시행했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금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남지사에 바둑왕전에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DM망 홍보요원이 저희관내에 6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산업시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좋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지난번도에서 할 때 108만원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우리가 자유총연맹천안시지부에서 합동위령제를 하는데 50만원을 보조해주었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하고 국악관현악단, 이것은 식대하고 여비, 객원출연료, 다가회등 기타 잡비입니다. 다음 시지편찬발간도 6,300만원 금년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제13회 천안시민의 상은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처리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억4,000여만원인데 4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0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집행 잔액은 거의 다 예산절감인데 조금 틀린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위에서 네 번째 공공요금 및 재세해서 계획변경취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군통합되기 전에 천안군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천안출신 교포에게 보내는 『천안고을』이라는 월간지를 보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고 나서 이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계획 변경취소가 된 사항이고, 다음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 보상금과목에서 119만6,000원이 지급사유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DM홍보요원이 시·군통합이 되면서 5명이 제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사유이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계획변경취소로 1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7,8전투기념비 부지 매입을 하려다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반납된 것입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6억9,800만원이 집행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쭉 밑에 오다보면 연구개발비가 잇는데 이것은 위례산성 발굴비가 3,000만원 예산섰다가 2,000만원이 부족해서 명시월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관광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이 집행안된 사항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시·군통합되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인쇄물현황은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리후렛 등 관광화보등등 해갖고 8종이 되겠습니다마는 7,800여만원인데 집행이 4,000만원, 잔액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억9,000만원이고 한국예총 천안지부가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은 작년 8월달에 1개 시·군 1개를 통합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1월1일부터 두 문화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중단되어서 시비로 보충하고 있다는 여러움을 보고드리고, 한국예총천안지부는 1,320만원인데 연간지급액입니다. 이것은 내무부편선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예총지부산하에 문인협회등 8개 단체가 있는데 작은 예산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8번 문화재업무가 되겠습니다. 봉선홍경사갈주변정비는 성환대홍리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9월 9일날 준공했습니다마는, 시비 1,800만원 들어갖고 휀스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추가로 3,600만원 예산을 들여갖고 주변조경이라든가 잔디식재등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재 제42호인 직산현관보수도 2,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중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되겠습니다. 8월 19일날 시작해서 9월 18일날 담장설치하고 대문단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자료 제297호인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보수도 도비 2,550만원하고 시비 2,550만원갖고 담장, 협문설치라든가 계단, 주차장정비를 모두 마친바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페이지 합창단 및 관현악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악관현악단은 90년 11월 5일 창단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잇습니다. 60명 정원에 현재 47명, 그중 상임이 38명, 비상임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9일날 10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응모시험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은 90년 6월 26일 창단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휘자가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명정도 이력서르 받아놓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안의 위상에 맞는 훌륭하신 음악가를 우리가 임명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36명입니다. 그래서 12월 26일날 12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악단은 1988년 11월 8일 창단해서 정원 40명중에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군수회, 외국순회공연등 96년도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회인데 국악관현악단이 32회, 합창단이 8회, 농악단이 5회, 이렇게 해서 정기공연, 시·군 순회공연, 특별공원, 외국공연이 있습니다. 외국공연은 국악단이 남미 파라과이하고 칠레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은 11월 20일날 정기공연을 마쳐갖고 유인물에는 3회인데 4회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12월 26일날 국악단하고 합창단이 헌금으로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9,000만원인데 도비가 5억8,000, 시비가 8억, 인건비 등 세부적인 것은 생략보고드리고, 단체별로는 국악관현악단 예산액이 7억7,800인데 집행액이 5억 9,700이고 1억8,000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은 예산이 5억5,000만원인데 3억5,800집행해서 1억9,300이 남아있고, 농악단은 6,600중에서 3억9,000이 집행되고 2억6,000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부지역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쌍용동일대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부지는 한 1,500평정도, 건물도 1,500평, 열람석은 1,300석, 소요사업비는 52억정도인데 부지매입비가 7억, 여기에는 시비가 4억5,000, 국비가 2억5,000이 있습니다. 건물이 45억. 다음 성거 공공도서관은 구 성거읍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848평이고 건물이 477평, 400석 정도, 소요예산은 1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 서부지역 공공도서관은 당초에 쌍용동 주공7단지 옆 예식장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자연녹지를 1,500평정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성사과정에서 토지주가 3명인데 2명은 감정가에 무조건 매도한다는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진입로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는 얘기로 불응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제2의 후보지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쌍용동 산12-1번지 용암소류지 옆에 있는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임야하고 전이 있는데 한1,500평정도는 우리가 유치하는 걸로 해서 11월중에 협의를 갖고, 또 감정평가를 11월 25일 의뢰해서 12월 2일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건립,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거 공공도서관은 10월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예정인데, 혜전건설이라고 이정오란 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부대공사에 3억7,000만원이 드는데 별도 소요액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라서 얼고 그러면 중순경에 공사중지명령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95, 96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6년 시정질문 첫 번째,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갈 관리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내판, 휀스, 조경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 문화예술 발전계획은 지난번 시정설명회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중앙이나 도의 당해연도 계획에의해, 또 매년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천안시의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에 준하는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또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23페이지 행사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96년도 각종 행사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삼거리문화제는 95년도에는 1억여만원 갖고 예산을 집행했고, 96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1억8,000여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봉화제는 95년도에는 2,000만원을 갖고 행사를 준비하셨고 96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행사를 잘 치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상징 대중가요제작에 있어서 지금 소요예산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현재 집행상황을 자세히 예기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홍보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4,800만원중에서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이 빠졌는데 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배부현황에 있어서 서울신문이 571부인데 이것은 과거 관선시대부터 서울신문을 우리가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월간지 배부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자치』 60부, 『국제문제』가 25부, 『극동문제』가 35부, 『자유공론』이 25부, 『북한지』가 13부, 『통일로』가 12부, 『통일한국』이 35부, 『북방저널』이 35부, 『자치공론』이 50부이고, 『북한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배부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계획과 지금 현재 배부현황이 맞지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 및 월간지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은 아마 금년말까지 가면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간지에서 돈이 남지 않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상징 대중가요는 아직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시민들, 또 전문단체한테 응모를 받아갖고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번에 11건을 접수했습니다마는 음악전문가들이 심사한 결과 천안상징성이나 대중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지역적인 사건과 역사가 스며있고, 아울러 현대적인 대중가요로써 시민들에게 가슴에 와닿고, 또 외부지역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지난번에 심사를 끝내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받아갖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회사에 다시 의뢰를 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때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갖고 11건은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29일날 회계과에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계약이 되면 우리가 계약금을 얼마 주고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다소 시이링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가요.

아 죄송합니다. 시정홍보실적은 4,800만원인데 상·하반기로 해서 4,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냐면, 상반기에는 그동안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잇는 것 시민들에게 시정이 이렇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담당관님 시정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항목별로 말이죠. 지금 현재 쓴 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예. 갖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그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은 총 959부인데 서울신문이 571부이고 대전일보가 130부, 대전매일과 중도일보가 129부인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서울신문은 중앙지로 해서 행정홍보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많이 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왜 서울신문이 571부가 나갔느냐, 그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 예산을 세울때는 반드시 지역신문을 주로 많이 활용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실행이 안된거예요. 그렇죠? 당초에 예산세울 때 반드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처럼 그대로 시행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굳이 따지자는 것보다도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한 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대로란 말이예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민들이 지방신문을 봐야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 중앙지 봐야 뭐를 아느냐는 겁니다.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반드시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울신문하고 어떠한 로비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 신문을 활용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지역 신문이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을 키워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계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 안나왔어요. 월간지 배부현황 해주세요.

월간지 배부내역이 당초 예산하고 안맞는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예산관계상 각 실·과에 충분하게 배부 계획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우리도 꼭 필요한게 아니냐 해서 중간에 추경때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지방자치 신문 60부를 배부해주기 위한 예산을 승인해준거지 30부에 대해 예산을 승인해 준건 아니란 말입니다. 줄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북한지』가 당초에…『북한지』가 아니라 『북한저널』같은 것은 당초에 35부를 승인해 주었는데 37부가 나갔단 말이예요. 오바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럼 이건 승인 안받은거죠? 승인 안받아서 더 집행한거죠? 예산을 . 현재까지 2부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을 안받고 집행한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량에 따라서 구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한것보다도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량을 계획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갈 때는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야 되는거죠? 예산집행이. 그 범위내에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계획 대실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산액 총괄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 받을 때는 항목별로 쭉 나왔어요. 몇부 몇부 배부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오바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서부지역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부지매입비 예산이 4억이었죠?

4억5,000에 국비가 2억5,000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랬다가 명시이월 되었죠?

예.

금년도 1개월만 있으면 명시이월 시켜야죠?

예.

그 동안에 도서관 부지매입 때문에 내가 많은 사료를 주었죠?

예.

그런데 왜 안됐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심정도 맹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 못된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권으로 해보려도 했습니다마는, 평당 100만원이하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7억 갖고는 1,500평 사려면 최소한도로 15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외지이더라도 앞으로 발전전망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진데로 하다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거의 성사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식장 옆인데 7단지 옆이죠. 한사람이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해서 무산되고 그래서 현재 저쪽 용암소류지 옆에 1,500평 정도로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11월 25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12월 2일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수준이면 금년말까지 우리가 땅을 매입하지 않나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꾸 감사가 지연되고 기다리시는 분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용암저수지관계는 왜 매입을 안했습니까? 10만원 선인데. 지금 100만원짜리를 보러 다니셨다는데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동문서답으로 얘기하시는데…

소류지는 말이죠.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용암저수지문제를 왜 얘기를 안하는냐, 제가 충분한 자료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도 해서 인수해주겠다까지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안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도 맹위원님과 똑같은 동감을 갖고 있었는데, 23만원에 아마 불하받을 때, 저희들은 맹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서 자료를 주신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마 일부 관련부서에서 용도폐지가 안된다고 해서 그때 매입을 못한 겁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용도폐지는 법으로 나와있는데요. 농어촌개발법 21조를 보면 용도로서의 사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폐지하도록 되어있다구요. 법으로요. 그게 안된다는 얘기는 지금 담당관님이…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한게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모르시면서요. 미숙으로 했든지 어땠든지간에 작년 8월 16일날 용도폐지를 해줬어야 되요. 대우에서 토목공사가 들어갔다고하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고 거기다 작물재배를 안했습니다. 안했었으면 시에서 그 시점에서 용도폐지를 해줬어야 되요. 안해줘가지고 시에 진정서도 내고 총무처에 고충처리까지 올라간거예요. 금년까지. 그게 미숙입니까, 횡포입니까? 공무원들이. 그럼 알아서 해야 되지요. 법으로도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등기이전이 되갖고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해제된다면 가계약해가지고 그때 지불하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주한테 설득해가지고 거기까지 합의가 다 된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정이 없습니까? 법으로 나와 있는거를 시에서 안해줘 갖고 총무처에 고충처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번씩이나 올라갔다고 해요. 그랬으면 그것이 지금 100만원짜리 3,000평 사면 30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3,000평을 10만원선에서 사준다고 했으면 3억이면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해결을 안하고, 의원이 자료제시를 다 해줬고, 그래도 안하고, 왜 100만원짜리 보러 다녔다는거는 뭐예요?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놈의 6억9,800만원 가지고 30억짜리 부지를 산단 말이예요. 왜 자꾸 속상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맹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건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 저희들이 알았을 때는 명의이전이 되어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추궁하시면 제가 할 말씀이 없네요.

담당관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어요. 가계약으로 가지고 있다가 해제되면 하자.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10만원선에 준다고 했다가 30만원, 40만원에 산다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분명히 사무실가서 말씀드린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때는 용도폐지가 안된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놈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20억, 30억가지고 부지를 산단 말이예요. 6억9,800만원으로요. 정말로 본 위원이 자료제시한 것으로 산다면 3억가지고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암저수지위에 공원지역이예요. 공원지역이고 그것도 제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도 떼어다 줬어요. 위사람한테 떼다주고, 이사람이 초대한도로 협조해 가지고 종산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든지 그게 여러사람이 합의가 안된다면 한 5만원선이면 안되겠냐 하는건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그러면 3,000평을 산다고 하면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5,000이면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에 무슨 돈이 있어서 1억짜리를 보러다니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리고 며칠이면 12월 다 갑니다. 명시이월해야죠. 지금 담당관님이 그런식으로 계속 1년 6개월 해온거예요. 이거 정말 공무원들 지탄받아야되요. 지탄받아야 됩니다. 이래도 할 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무슨 차이가 나요. 이것만큼도…

맹위원님은 5만원선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매달려 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 협의를 해봤습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대단해가지고 뭘 못합니까? 본위원한테. 본 위원이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하라고 자료를 제시해 주었는데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그럼 그 분들하고 무슨 내용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맹위원님이 저한테 소스를 준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의원들이 합바지인줄 압니까? 그러면 안되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 권위의식가지고 의원이 자료줘서 별짓 다해도 1년 6개월이나 후인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요?

저희가 추진한 것도 말이죠. 토지 소유자한테…

뭘 추진해서 100만원짜리를 사겠다는 거예요? 10만원짜리 이하에 살 수 있는 땅을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까지 달라고 해요. 더 얘기 않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세출불용처리 잔액 및 현황, 13페이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13번째줄에 토지매입비 1억, 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걸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7·8전투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자유총연맹에서 부지매입하려고 1억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반납되었습니다.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취소시킨 겁니까?

그것은 여러군데 심의를 거쳐서 필요없는게 아니냐….

심의가 어디어디예요? 자유총연맹에서 7·8전투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 해가지고 시에다 요청해서 1억이 예산승인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된 동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마 자유총연맹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이 부치고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1억 취소하라는 문서상으로 얘기가 된겁니까?

그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확인해서 시간을 주시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문제 때문에 여러번 연맹 지부장 이의경씨하고 또 사무국장하고 등등 해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심했던 사항인데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7·8전투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저쪽 목천나가는 신학대학교 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지선정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시에 요청해서 1억이 책정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차례 회합도 하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고 상징사업이고 한데 그 1억을 책정해서 계획까지 세웠다가 여기에 보니까 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계획변경은 어디에서 계획변경이예요. 연맹에서 계획변경입니까, 시에서 계획변경이예요? 계획이라는 것은 연맹의 계획인데, 그렇죠? 연맹계획.

예.

연맹 계획변경이 뭐 있어요? 연맹에서는 돈을 달라고 그렇게 수 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준거예요. 안준 타당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을 해주십사, 안줘야 되는 법적근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95년도 것인데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안줘도 된다고 하는 근거, 예산이 반드시 서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를 다 해서 부지주하고 계약체결이 구두로나마 다 되었던 사항이예요. 그런 찰라에서 갑자기 시에서 돈을 안주는 바람에 무산된 거예요. 그렇게 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양자간에 아마 합의가 되어서 한걸로 대충 아는데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서 해주세요.

예.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6월 3일 김학봉위원께서 봉선홍경사갈에 대한 질의를 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안내표지판하고 휀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공사가 끝난 후에.

예.

차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걸 느끼고 지난번에 문화체육부 갔을때도 차관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굉장히 협소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안내판도 다시 고치고 휀스도 고치고 조경도 새로했습니다마는 국보로써 저희들이 어디에 내놓기에 굉장히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런 저기를 갖고 있어갖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우선 인근 주변에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가서 차관님한테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을 하려면 홍경사갈 앞을 매입해야 되는데 도로변이라서 땅값도 비싸고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 뒤에 보면 말이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저희시에 줘서 그거랑 맞바꿔서 개인땅을 국가가 사갖고 우리시에 줘갖고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몇번 건의했는데 확실한 답은 못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은 못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최고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님하고 저하고 왜 자꾸 강력하게 촉구 했느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고려 현종때 지나가는 객인이나 의지할 곳 없는 무리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려 현종의 부왕 안종께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고려 현종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정신에서 그 당시에 절을 지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민에게 좀더 복리증진을 한다는 뜻에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한다는 그런 뜻에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램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제18회 봉화제에 2,500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구요. 15페이지 문화원에 관계되는, 아까 설명하실 때 1개 시·군에 1개 문화원 원칙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안은 아직 3개의 문화원이 존재해 있고 요즈음 보면 3개 문화원에서 각종 유인물 또는 책자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동소이한테 우리 천안시도 빨리 통일해서 하나로 해야할 입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제는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했는데요. 훼부라제작하는데 150, 두루마기 및 머리띠 하는데 850, 아취 및 현수막이 460, 팜플렛이 300, 행사운영비가 630, 그 다음 악대나 기타 11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병천 J.C에다 보조를 해서 집행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병천 J.C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루마기나 머리띠는 매년 해야 됩니까? 금년에 처음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게 1회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봉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녀노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은 통합은 95년도 8월달에 내무부에서 시·군통합 된데는 1개 시·군에 하나씩 조치한라고 지시했는데 사실상 1, 2년 운영한 데가 아니고 성환문화원이나 병천 아우내 문화원도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폐기시킬 수는 없다 해갖고 국비를 한군데만 지원하기 때문에 캡이 생기는 것은 시비로 보충하더라도 더 존치를 시키자고 된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안문화원이 1급 문화원입니다. 그리고 아우내문화원, 성환문화원이 3급문화원,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존치해야 하느냐 할 때도…

그런데 자꾸 통폐합을 하는데 아우내나 성환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원장은 누가 되든지 한 사람이 원장을 해서 분원으로 한다든지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 천안을 대표하는 문화원이 하나가 있어야지 둘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돈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돈종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일 꼭대기 난에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45억…

예.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유인물이 틀렸어요.

내역을 전부 보았는데, 계산을 해보았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일 꼭대기 예산액, 집행액, 잔액을 맞나 안맞나 계산해 보세요. 지금.

유인물이 틀렸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내용도 다 틀렸어요. 우선 가장 쉬운거 초과근무수당에서 잔액 1,000원+3하면 4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5가 됩니까?

작성할 때….

그렇다면 다른때도 아니고 의원들한테 감사를 받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계수를 여러번 계상해서 맞춰서 나오셔야지 우선 이거 하나만 봐도 불성실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맞춰어야 되는데 절산하다 보니까…

저는 행정사무를 보았던 사람이고 경리사무를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3+1이 4가 되지 않고 5가 된 것은 절산하다 보니까 올린거예요.

서류를 낼 때 4계가 딱딱 맞아가지고 맞춰나가야 되지 틀린거를 엉터리로 검토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건 잘 못 되었습니다 깎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올릴거를 못올리고 한겁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4계가 맞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숫자는 더군다나 대번 들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다 보면 실수가 있겠죠. 그러나 감사원 앞에 제시한 서류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한 대로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빼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천안상징 대중가요 제작 해서 전문업체한테 한국연예인현횝 창작분화과위원회에 계약을 하려는 단계죠?

예.

그러면 시민공모도 했고 몇 건의 들어왔고 그런 담당부서에 계신분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노랫말 가사가 왔을때는 살펴보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것을 듣고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의뢰한 것을 한국연예인협회 창작분과 위원회에 위임을 해버리면 이건 공무원들이 위탁밖에 역할을 안하는 거예요. 위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 밖에 더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게 뭐예요. 여기에서 받아서 한국연예인협회 창작분과위원회에 넘겨줘서 4,000만원짜리 해오시오. 하고 넘겨버리면 위탁수수료나 먹고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노랫말가사를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력하고 여러업체 것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선정을 해야지 무조건 어느 한 부서를 정해놓고 그 쪽으로 준다. 이건 위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시민한테 받아서 넘겨주는…잠깐 계세요. 대답은 이따 해주시고, 이문제점하고, 또 그 뒤를 보시면 보상금 집행 현황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물론 관현악단은 도비가 지원이 되죠?

예.

도비지원이 되는데, 합창단이나 농악단은 지원이 없죠?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합창단은 지휘자가 공석이죠?

예.

이게 언제 공석입니까?

금년 봄입니다.

봄에 공석인데 지금까지도 지휘자를 갖다 못 앉혀 놓는 이유와, 앞으로 그러면 지휘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도에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합창단을 운영해 나가고 농악단을 잔액 처리하면서 운영해 나갈건지와 여기에 답해주시고, 또 서부지역 공공도서관은 아까 맹위원님이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짧막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그 용암 저수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당시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명시이월 되어서, 이번에는 명시이월이 되면 잘못하면, 국비는 얼마 안돼요. 2억5,000이죠?

예.

시비가 4억5,000이고 이래가지고 7억인데 그 7억가지고 그 좋은 땅을 사려면 못삽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가다보니까 용암저수지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말로 하면 동네 방죽이예요.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하는 데가 어디냐면 변씨 종중땅이라고 했죠. 거기는 지금 공원지역이죠. 그 분이 용암저수지를 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까지 아시죠. 맹위원님이 흥분할 만 해요. 그분이 용암저수지를 23만원에 샀어요. 그럼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사시든지 아니면 산 사람한테 쫓아가서 달랠수도 없으니까 자기네 땅 종중을 팔아서 공원지역에 서부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지역이 아니구요.

거기 붙어있어요. 저도 다 알아요. 이름을 댈까요? 변합석씨예요. 변합석씨가 사고 지금 추진중이고 그분하고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는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 매점을 줄게, 이런 얘기까지 오고간 것을 저도 다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사실 전 그때 그런 질의를 했어요. 국비 조금 받고 시비 잔뜩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다. 이거 명시이월되고 어떻고 하다가는 반납한다는 처사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끄실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큰 관심이 아닙니까?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하셨던 부분이고 그랬으면 전 직원을 풀어서라도 싸고 좋은 데를 매달려가지고 빨리 해야죠. 이거 자꾸 질질 끌으니까 맹위원님이 서류도 주고 하셨나본데,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저는 절대 부지를 매입 못한다고 봐요. 좀 비싸면 비싼대로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세워서 빨리 구입을 해서 목적은 짓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인쇄물현황에 있어서 말입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15페이지예요. 현수막, 포스터, 리후렛 등 8종 해가지고 7,812만원 예산중 집행액이 4,000여만원이고 나머지 3,7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왜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랫말 관계는 말이죠. 우리가 수의계약식으로 위탁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창작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한거고, 사실 어려움이 뭐냐면 말이죠, 우리들이 시민들이나 노랫말만들기·문인협회에 하는 것은 돈이 안들도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조 좀 해주시오 하면 해주는데 노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협회지부장이 이분들하고 통하니까 해주는 거지 그분들하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군데 자문을 구하면 좋은데 그분들하고 한번 하려면 작곡하는 것 뿐만 아니라 편곡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려면 한번 하는데 보통 1,000만원, 2,000만원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 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지부장을 통해서 한거고 실제 우리가 노랫말 만들기협회 등 여러군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디가 더 권위있고 잘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계약을 의뢰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굳이 예산세울 때 만들어야 되느냐 말이야 되느냐 하고 얘기가 많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데이터를 뽑아서 한거예요.

그럼 뽑아서 예산 자체를 세울 때 제 얘기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한국연예인협회 창작분과위원회에다 위임을 주려고 뽑은 겁니까?

노래 만드는 용역회사에 대충 계산서를 받아 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산을 세울때는 세밀한 세부계획과 앞으로 향후 대책,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건가, 예산은 뭡니까?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간교량역할이나 하는 행정을 하고 말이예요.

안되는 것은 더 좀 심도있게 천안의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노래를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게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시간이 걸린거지 우리가 계약을 잘못했거나 업체가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주세요. 먼저 심사위원회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악단하고 농악단 잔액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산을 뽑을때는 10월말 현재로 예산을 뽑았기 때문에 11월달하고 12월달에 가면 행사가 많은데 이건 집행 안된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면 거의 다 소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집행잔액하고 예산액하고 보았을 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율로 보면 안맞는단 말이예요.

왜냐면 당초예산 세울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연말정기공연이라든가 송년음악회를 집행 안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그것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쇄물현황도 말이죠. 다소 남았는데, 저희들이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나면 남는게 거의 없는 게 아니냐 하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지도는 아까 별도로 1,600만원인가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가지고 1,500만원 지출한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관광화보입니다. 화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꼭 써야 할데는 쓰고, 물론 남으면 많이 반납하면 좋죠.

아니 그런 말씀 하시면 답답한 얘기 안할 수가 없네. 남으면 이제 와서…이거는 관광지도로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좋고, 그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사업이 아니고 수용비라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가 있는거고, 5일날 15일날, 25일날 발행하는 시보가 있잖아요. 그것이 남은 금액이예요. 이게.

그럼 과다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닙니까?

아니죠. 다 소모됩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슴하세요.

합창단 및 관현악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창단, 관현악단, 농악단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4억이 들어가면서도 기타 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는거를 보면 우리 천안시에 공연하는 것은 적은걸로 되어 있어요. 시·군 순회공연과 외국공연을 빼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27회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단원에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관현악단이 특히 외국공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우리 천안시를 얼마만큼 홍보하는지는 의문이 갈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천안시에서 근 14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천안시민의 혈세로서 막대한 돈인데 이 돈으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고 다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막대한 봉급을 줘가면서 우리 천안시에 공연하는 횟수는 이것밖에 될 수가 없는건지, 도 이 분들중에서는 예를들면 시민회관 같은데에 농악단이 가서 농악지도를 해주면 거기에서 강사수당을 또 받아요. 그렇죠?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기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는, 봉급을 받고 수당을 받고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점,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활동실적이 적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느냐, 예를 든다면 각학생들에게 공연을 해준다든가, 각 어머니회의때, 예를 들어 쓰레기 주부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활동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연간 3개단위에서 27회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는 많은 활동을 해서 천안시민들이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안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공연보다 외지공연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국악단은 사실상 정기공연이 4번이고 나머지는 특별공연이 있는데, 사실 시·군 순회공연이 9번 있었던건 말이죠. 국악단은 사실상 도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시·군 순회공연이 1번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외국사람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충청남도와 자매결연 맺은데가 올 때 충청남도 천안시 합창단이 최고가 아니냐, 그래서 도와달라고 통사정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배짱을 부리다가 보내드렸는데, 이런 개도100주년 해갖고 외국손님들 올 때 한거고, 그리고 사실상 외국공연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갔다오실 때 파라과이 한인교포들한테서 상당히 고맙다는 전화나 편지가 옵니다.

고맙다고 하겠죠. 그걸 해줬는데 고맙다고 안하면 안되죠.

사석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칠레갔을 때 칠레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불편했던 가봐요. 그런데 우리 국악단이 칠레에 가서 좋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바람에 관계가 개선되었다 할 때 굉장히 흐믓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잇는 한인교포들한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해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에 비해 활동실적이 부족하고 각급학교나 어머니 모임에 특별하게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특별공연으로 23가 있잖아요. 이것이 대개 보면 학교나 어디에 전부 가서 해주기 때문에 더욱 활기차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 문제는 어떻게 하실것인가와 서부도서관은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휘자는 천안시 합창단은 충청남도에서 제일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와요. 아주 여기저기에서 천안시 합창단을 맡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결정할 수는 없는거고, 천안시 시립합창단하면 충청남도에서 제일 권위있는 사람을 써야 할텐데 저희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력서는 많이 받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울질하고, 왜냐면 합창단 지휘자라는 것은 먼저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력도 갖추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모든면에서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천상 연말까지는 수석 부지휘자로 끌고 나가고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내년초에 선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예요. 너무 잡음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도서관거는 어디까지 단계가 와있나.

맹위원님한테 질책받은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저도 맹위원님이 소스를 줄 때 동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용도폐지하거나 이런 부서에서 안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가 딱 보니까 나중에 등기이전이되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맹위원님은 빨리 추진이 안되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 일을 추진하는데 도와주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그 옆에 공원지역하고 붙어 있는데 있잖아요. 한 1,500평 정도를 얘기했는데 11월 25일 감정의뢰해서 12월 2일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가격하고는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변씨 종중 걸로 해서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다구요?

매듭단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아까 공연회 말이죠.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외국공연을 앞으로 국가차원으로 미뤄주세요.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우리 지방재정도 상당히 미약한데 천안시민의 세금으로서 외국공연을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시민들도 납득이 안갈거예요. 그런 얘기이고, 또 한가지 아까 공연 활동계획에 대해서 꼭 어디에서 요청해서 공연을 한다기 보다는 앞으로는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각학교에도 음악선생님이 있고 또 담당자가 있을테니까 긴밀히 협조해서 되도록 많은 공연을 해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수록 좋은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문화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해서 월 몇회면 몇회, 활동계획을 연초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지금보다는 3배 이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배 이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악단도 그렇고, 또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늘 제가 이 얘기 나올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 천안시에는 자생합창단도 있죠?

예.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문화원합창단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합창단도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그분들한테 약간의 중식값이라도 줘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가선용을 겸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꼭 시립합창단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 자신이 돈을 내고 자신이 중식을 먹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데는 참 후하면서 또 자생단체에게는 인색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 같이 병행해서 지원 좀 해주시고 또 활동계획을 꼭 시립합창단만 쓰지 말고 각 학교에 갈때는 자생합창단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우리 시민회관에서만 하지 말고 순회도 하고, 꼭 초청받아서만 하지 말고 돌아다니며 하라는 말슴 아니예요? 지금 학교나 이런데 가서 직접 강습도 하고,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미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해서 지난번에 삼거리 문화제 때 미라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농악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신복지회관에 가서 강의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장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단체는 시립합창단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다 지원해달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한다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후하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제 협력담당관 허덕행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천안시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상황입니다. 먼저 기 자매 외국도시로서는 미국 오레곤주비버턴시와 89년 5월 1일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서 지금까지 9회에 66명의 교류실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자료 1페이지를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중학생3명 고등학생 3명이 미국 비버턴시에가서 1개월간 영어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버턴시 카독릭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학교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1일 중국석가장시에 가서 3회 25명이가서 자매 결연의견서를 교환했고 96년 6월 11일 자매결연 승인을 내무부장관한테 받았습니다. 원래는 금년 11월 경에 중국석가장시와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아직 안해서 금년 11월에 체결하지 못하고 금년 12월 12일에 중국석가장시 상무부시장외 8명이 천안시를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나가노현 마쯔모토시와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7일자로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하고 7월 30일 마쯔모토시에 교류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금년 11월 16일 마쯔모토시에 시의원 8명이 저희 천안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의사를 알렸습니다. 마쯔모토시 참고자료는 7페이지에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는 20만명이고 시의원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은 일본의 중심도시입니다. 천안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축제와 여러 가지 관광도시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나가노현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쯔모토시에서도 같이 행사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헝가리 캐츠케미트시에서 저희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해왔습니다. 96년 7월 20일에 자매결연제의 수락 및 우리시 소개자료를 송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비턴시와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집행은 교환학생 6명에 대해서 항공료를 약 80만원 지원해주고 공무원 1명이 인솔해서 242만원을 섰습니다. 그 다음 국제화추진협의회 조직 및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구성은 천안시 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총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이 1명, 공무원 2명, 학계 4명 상공계 2명, 직능대표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계는 단국대교수 1명, 상명여대교수 1명 남서울산업대교수 1명 상공계는 기업체대표로 되어 있고 직능 대표는 체육회, 천안농협시지부장, 신협총무, 사회산업국장해서 선정은 현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의원 1명 때문에 말씀계셔 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의원을 선임하셔 가지고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앞두고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434만원으로 집행은 1,068만원이고 잔액은 365만원입니다.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집행액은 30회 81명으로 1억 3,07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은 3/4분기까지해서 20명, 5회 3,027만원, 천안시자체업무연수는 9회 34명, 4,70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육기관 중에 실시된 충남 교육원에서 실시된 것이 5회에 12명 2,678만6,000원 충청남도 주관 업무연수는 3회 걸쳐서 5명 636만원. 내무부주관 교육연수 실시된 것은 2회 293만4,000원, 국제화제단연수는 3회 1,451만2,000원 기타 연수로서 3회에 걸쳐서 282만1,000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및 관리자조서는 국제 협력담당관실 총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제 협력계에 4명 국제통상계에 3명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금년 근무하다가 다른부서로 간 국제협력계에 강옥현 국제통상계에 김영규씨 현재 휴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명에서도 제가 요구를 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 국제협력담당관소관을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소관으로서 모든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알아야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관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먼저 지난번에 저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건설위원이 1인이 협의회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해결 못짓고서 내년도로 미룬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협력담당소관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은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구두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은 선정할 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건설위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선임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칙적으로 총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총무위원을 선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면 업무관장이 같으니까 총무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이것이 의장님 권한인 것 같아요. 의장님은 총무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가 되어야되고 또 시청행정부와 3자가 상의되어서 뽑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희위원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집행 관서당경비 집행 내역하고 국외여비집행내역, 업무분장 및 관리자조사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냈던겁니다. 질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국외간 연수자 81명 30회를 갔다왔네요. 학생들도 비비턴시와의 자매결연 때문에 갔다 왔는데 학생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고 기후하든가 모든 음식문화라든가 바꾸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중국해가지고 파라과이까지 여러군데 갔다오는데 여행사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해주시고 오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8일부터 1개월간 비비턴시에 60명이 갔는데 학생 추천은 저희가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전체학급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해서 추천해가지고 저희 천안시에 선발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6명을 비비턴시로 보냈습니다. 영어캠프를 15일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국외 여행업무를 취급하면서 배낭여행과 자체 업무 기타 여러 가지하면서 저희가 여행사 선정은 각종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교육원에서 여행사를 선임해서 합니다. 다만 배낭여행하는 것은 저희가 숙박비 50%만 지불하기 때문에 여행시는 천안시에 있는 여행사중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실비로 여권을 발급받는다든지 서울까지 가는 최소비용 이런 것은 한겨례어행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하도록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4명이 1개팀을 짜기 때문에 그팀에 여행사에 가서 어디어디를 가고 싶다하면 그 여행사에서 코스를 안내해 줍니다. 그 실비로 해줍니다. 그 왔다갔다하는 비용은 여행사에서 대주면서 받고 수수료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태겸외 3인 최관호외 3인해서 배낭여행을 다섯 번 갔는데 이분들이 다 한겨레여행사 통해서 갔어요?

1/4분기 2/4분기는 한겨레여행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항공왕복료와 숙박비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적으로 서울을 왔다갔다 여권을 내고 비자를 발급받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원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행사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해서 한겨레여행사에서 갔느냐구요.

예.

국제협력담당관님께서는 자체적으로간 게 공무원 배낭여행, 거기에서 추진한 것은 한겨레여행사에서 추진했습니까?

배낭여행은 거기서 알선해서 갔고, 그 다음에 3/4분기는 국제화재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절충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팀만 짜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미숙한 점이 있네요. 어차피 해외여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가 다르고 음식, 식생활이 다르고 한데 이중에는 처음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테고 경험이 없는 불들도 많이 있을텐데 물론 조장이 있어서 하겠지만 실비를 한다하시는데 그 실비도 견적을 뽑아와서 실비를 주든 뭐를 주든 여기서 지원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각자 알아서 가는데 거의가 한겨레로만 가는냐 이겁니다.

4명을 1개팀으로 짜거든요. 예를 들어 2/4분기팀이 영국으로 간다할 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어느어느시를 가는데 문화와 거기서 배울점이 뭐다하는 것을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4개팀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이다하는 세부적인 품목을 여행사를 통해서 입수를 받습니다. 그런것들은 팀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여행사하고 절충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다만 가이드만 아니면 1/4분기는 어디를 갔기 때문에 2/4분기는 영국으로 가야 한다하는 방침 선정해줍니다. 그러면 영국에가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것인가라는 것은 여행사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갔다오면 기행문이라고 할까 보고 배우고 느낀점을 다 써서내지요?

예.

그거 갔다온 내용을 차후로 한부 보내주시고 각 여행사 선정해서 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행갔다온 견문보고서는 책자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고 각 여행사를 선정한 그 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지방의 정수행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을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업무관련자료 요구사항은 95년도 96년도 감사 실시현황이 감사원, 내무부, 도감사 수가사항과 조치결과 자체감사 사항 및 조치결과와 96년도 공무원 징계 및 조치현황, 96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실적, 또 96년도 관서당 경비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현황으로 이는 확인 점검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95년도에는 감사원, 내무부, 도로부터 총30회의 감사 및 점검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타 기강감사등 총4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조치 사항으로는 행정상으로 시정285건 주의 245건, 현지조치 197건 등 총 627건이며 재정상으로는 추징 1억9,876만1,000원 회수 945만7,000원 감액 570만5,000원 등 조치한 것이 총 2억 1,402만3,000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감사원, 내무부, 도로부터 수감횟수가 총8회의 감사를 받았으며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총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조치 사항은 행정상으로 시정 209건, 주의 190건, 현지조치 64건 등 총 463건이며 재정상으로는 추징 4억 579만원 회수 2,409만4,000원 감액 1억 5,101만 4,000원등 조치한 것이 5억 8,08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 및 복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업무부당 처리 및 복무위반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12명으로 해임 1명 감봉 4명 견책이 7명입니다. 96년도 복직현황으로 복직대상자는 직위 해제된 자로서 대상자 7명중 4명이 복직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는 공무원 56명 시의원 30명 재산등록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36명 등 총112명에 대하여 96년 5월 22일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21만 4,000원 중 인쇄비 전화료, 물품구입여비등 1,242만6,000원을 집행하고 278만7,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한 숫자가 틀렸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5, 96년도 감사원, 내무부, 도로부터 감사받은 사항과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공무원을 감사하시는 담당관님을 위원이 감사한다고 하니까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 얻어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감사는 뭐가 잘 못했기 때문에 시정이라기 보다는 제도 개선쪽으로 즉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병보다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쪽으로 짚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 2페이지를 짚어보았어요. 방금전에 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감사결과 조치를 살펴보았더니 행정상 조치로 시정 209건 주의 190건 현지조치 64건 그래서 463건을 조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 조치로 5억 8,000여만원 추징 4억579만원, 또 회수 2억409만4,000원 또 감액 1,501만4,000원 등으로 조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지요?

예.

좋은 징조다 생각되면서,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몰라도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하다가 본의아니게 일을 저질렀을 때 징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이카, 교통경찰관들도 범법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만 추징하는 쪽보다는 미리 보이는 곳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교통 불법을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회적으로 많이 깔려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결과는 정부이래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 못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감사만으로는 형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개선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냐하면, 제도개선쪽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놓고 짚어 보았습니다. 예산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있다면 예산 또는 추측으로만 행정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령, 예산회계 공무원들을 교육차원 즉 이 공무원들이 획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는게 없이 추상과 예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 악순환은 되풀이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부서에서 있는 상식을 그 부서에서 교육차원에서 해가지고 실습을 받든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할 때 어떠한 본의아닌 잘못이 있어가지고 징계를 먹는다든지 행정조치를 받는다든지, 되도록 이런 것을 안주는 그런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한 말씀 짚어본 겁니다. 올 한해동안 본청은 물론 읍·면·동 예산회계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계법령 및 집행 방법에 대하여 교육한 실적이 사실 없겠죠?

예, 없습니다.

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없는 것을 앞으로 있게끔해서 그 동안은 없었지만 이러한 행정을 도입하셔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 제도 개선할 의양은 없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업무를 늘 집행하면서 그러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이 잘 실천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사무집행제도 개선사항이 거느이 또는 실천이되도록 감사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체보호를 하여 업무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과 처벌위주의 사후감사보다는 예방적으로 공직자 사회가 깨끗한 분위기가 되도록 다소나마 노력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아주 속시원한 대답하시네요. 천안시에서는 획기적으로 병보다 예방하는 행정을 펼쳐서 관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감사를 하더라 하는 큰 획을 긋는 감사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결과 조치 95년하고 96년을 대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건수로는 많이 줄었어요. 95년도 627건, 96년 463건 금액으로는 95년하고 96년하고 상당히 늘어났어요. 95년 2억 1,400, 96년 5억 8,000정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건수는 줄어드는데 대형화되고 있다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추징금이라고 있는데 추징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액수로 봐서는 차액이 나는데 재정상 조치라는 것이 세금을 부과해야 될 사항을 부과안한 것을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면허세 또는 재산세, 사업세 이런 등등을 액수로 봐서는 거래물량에 따라서 건수보다는 재산매매된 게 단가가 높다. 그럴때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재산가치에 따라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물고 취득세무는 가치에 따라서 차가나고 있습니다. 추징관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제가 대체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에서 부과해가지고 징수 수수료를 받는 간접으로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96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5억이라고 했는데 추징은 세금을 부과할 사항을 누락했다 그것을 돈을 받아 들인다. 취득세 또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런 것이 누락되어서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고, 시세에 일익을 담당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액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감액은 우리가 재산평가를 잘못했다든지 부과를 잘못했다. 돈을 안 받을 사항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감액이라고 행정상 그런 용어를 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수에서 결손되는 것은 아니구만요.

예. 잘못받은 것을 환원해 주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직현황인데요. 복직대상이 7명이고 복직이 4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명이 복직이 되었나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95년 감사실시 현황에 보면 감사를 18회 받았네요. 감사원 감사를. 그런데 96년도에는 2회밖에 안받았어요. 지침이나 규칙없이 그냥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는 계획은 업습니다. 시·군은 계획은 없고 단지 95년도에 감사원 감사 18회 있었다는 것은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들어간 찰나에 있고 선거도 있고 혹시나 지방 정부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가 해서 더 신경써서 감사를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편 평군 1년에 2, 3회 정도밖에 안받겠네요.

저희가 금년에 두 번밖에 안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시정질문 조치사항, 지방행정전산화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감사지적사항조치사항, 각종행사비용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제9회 천안시 의회 임시회의 맹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화에 따른 시행정효율화방안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와 같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96년도 지방행정전산화추진 등 자체전산교육이라든지 조치사항은 뒤에 전산화 추진사항과 동일되므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3회 천안시의회임시회시 전종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실·과, 읍·면동 PC통신시설 확보방안 등 답변요지와 같이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컴퓨터보급기를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는 본청이 실·과당 3.8대 읍·면·동인 경우 4.2대를 계획으로하고 2002년에는 1인 1대를 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행정전산망용 PC를 제외하고 본청은 4.1인당 1대 읍·면·동은 5.4인당 1대 수준입니다. 행정전산망용 PC를 포함할 경우에는 본총은 3.6인당 1대 읍·면·동은 2.3인당 1대씩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따져본다면 실·과는 4.7인당 1대 읍·면·동은 행정전산망용을 제외했을때는 3.9인당 1대 수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PC보급 실적입니다. 전년도보다 39대가 증가된 515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린터기라든지 주변기기를 제외한 순수 PC만을 말씀드립니다. 시 본청이 137대 출장소 47대, 사업소 92대, 읍·면·동 235대 의회 4대해서 515대를 현재 전산화추진을 위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전산교육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15기를 실시했고, PC통신 운영기능 보유교육은 9월 2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현재는 실무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화행정전산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는 지방행정전산화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까지는 정보화 기반구축단계 98년부터 99년까지는 정보화 확대추진단계, 2000년이후는 고도정보화확산단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은 전산관련조직 및 장비도입에 있어서는 90년 10월에 통신계가 통신전산계로 전산직 1명이 최초로 증원되었습니다. 94년 8월달에 통신전산계에서 전산계로 분리해서 전산계에 다섯명이 근무했었고, 95년 2월에 주전산기 타이콤 Ⅱ를 도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 10일 통계전산담당관실이 신설되어서 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앙과 도·시군간 업무별로 독립 운영한 것은 88년 7월에 부동산 관리행정망개통 운영하고 89년 5월에 자동차관리 행정망이 개통되었습니다. 90년 9월 17일 주민등록관리 행정망 개통되어서 온라인 되고 있습니다. PC 및 단말기를 이용해서 자체전산 처리하고 있는 것은 종합세정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전산 처리하는 총 17종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입된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전산화하고 있는 사업이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5년에 상하수도요금관리를 자체 처리해 보기 위해서 전산화를 개발했고, 금년도에는 인사화상전산관리와 상하수도 요금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적관리, 도서관리업무는 저희 전산실에서 기술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지방행정전산화 추진 상황입니다. 행정정보의 공유화와 행정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금년 5월날에 완료했습니다. 본청이 1, 2, 5층 구축완료하고 기타층은 통신선로시설까지 완료했는데 내년도 약 4,200만원을 투입해서 3, 4층과 별관하면 근거리 통신망이 완전히 구축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인사정보제공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정보수행을 위해서 인사화상전산화를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사회상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온라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던 상하수도 요금관리 전산화를 저희들이 자체처리하기 위해서 5월부터 현재까지 상하수도 검침자료 변환 및 시험운영 같은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하는데 금년 12월달에 검침되는 97년 1월에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저희 전산실에서 직접 처리할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12개분야 109종에 대한 내무행정 정보종합시스템을 기초자료수집 및 입력으로 기초자료 D/B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4대중점 업무라고 해서 시험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분야인데 이것은 10월에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개발성과물에 대한 시험운영으로 오류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실 업무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적관리전산화사업도 저희들이 최대한 기술지원하고 있고 주민등록관리안정화 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뿐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PC통신을 이용한 지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삼거리마당은 기왕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인터넷홈페이지 등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138건의 통신문을 접수해서 시정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관서당경비 1,863만 6,000원을 예산해서 10월말현재까지 1,293만 5,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물품구입은 한 것이 없습니다. 보상금지급도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95, 96년 각종 행사비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통계전산담당관실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에 지적관리 전산화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적과 관계가 전산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된것이지요?

예.

지적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적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 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전국적으로 온라인하고 지금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야도하고 지적도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시청의 복잡한 민원이 굉장히 감소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맹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더니요. 호적등초본 떼는 것하고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도를 발급하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호적업무는 올부터 시작했습니다. 통지역에 대해서 3만 8,928가구에 15만 2,910명에 대한 호적전산화가 진행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는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문제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편리함이 갈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운택위원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점이 뭡니까?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문제.

위원님들께서 전산화에 대해서 시정질문해 주신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아직까지 저희공무원들이 전산화에 대해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생활화내지는 느낌이 덜오지 않나,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PC통신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전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를 다루는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내지는 PC로 전산화하고 있는 것하고 주전산기 타이콤에 실으면 사실은 읍·면·동까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PC로 하고 있는데 주전산기로 옮길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될때는 좀 더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문제도 좀 더 충분하게 배정받아서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이 북부출장소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좌석이 20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5기 정도로 3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당초에 DOS라고 하는것하고 스프레이트시트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글이라고 해서 좀 나은 것이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글로 바꾸어 가지고 금년도에 133명을 교육했습니다. 전산교육에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C통신 관계는 6월말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PC에 대한 생각이 직원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통계전산담당관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문예회관

문예회관장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수고가 너무크십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문예회관소관 사항을 간단간단하게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8개분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사계약 집행 현황, 둘째 예산집행현황, 셋째 세외수입 현황, 넷째 감사분야 지적사항 조치사항, 다섯째 공연 시장초청공연 사항, 여섯째 대관신청 추진현황, 일곱째 사무분장 현황, 끝으로 행사관리 현황순으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본 문예회관의 대부분의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서 3,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 공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대공연장 조명시설 구매설치 공사만이 한국조명공업주식회사에 단체계약 수의계약으로 체결시행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해서 가급적 천안시내 업체에 공사를 의뢰했다는 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문예회관이 수의 계약한 사업은 일곱건이 되겠습니다. 일곱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출서류는 별첨내역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집행현황은 회의실 집기구입 등 일반적인 소요물품을 구입한 것이며 구입한 물품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은 금년도 문예회관의 신축건립시 건립비와 일부 대관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일부 집행하고 불용액이 있으나 어제 저희 현장감사시에 장완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휘자 및 합창단 발판과 분장실 커텐등을 95년도 예산에 동시에 계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추되어서 중복된 예산을 96년도 저희추경 예산에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성립건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96년도 문예회관 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봉급수령액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6년 연간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은 지난 1년간 무료 개방해왔습니다. 천안시 문예회관 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10월 24일부로 무료개관이 종료됨에 따라서 금년 10월 25일부터는 무료개관을 실시 10월 31일 현재 3건에 40만 1,000원 문예진흥기금 수수료가 2만 5,14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은 입장요금의 1,000원에서 3,000원까지는 2% 3,000원이상은 6%를 담당문예진흥원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원에 송금하게 되면 모금액의 5%를 수수료로 저희 시세수입으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 분야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연은 금년에 중국예술단 초청공연이 유일하게 삼거리문화재 일환으로 시장초청공연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초청공연을 많이 실시해서 문예회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입니다. 대관산청입니다. 신청건수가 85건 143회, 사용건수가 85건에 143회입니다. 장르별로 말씀드리면 공연이 27건에 55회 행사가 29건에 51회, 전시회가 9회 각종강좌 28회 개최되어서 날로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 차원에서 기획 공연의 실시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뒤에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관리자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95, 96 각종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95년도 문예회관개관 행사에 든 비용 현황만 발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 같고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어제 문예회관은 현장감사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오갔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이상 마쳤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예회관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