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하여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일까지 4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공보관 오성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새충북발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 2월하고 9월, 10월 합본발행을 해 봤는데 독자로부터 매월 발행이 안되고 합본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나 문의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7월달에 전 구독자 대상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엽서 1만5천매중에 49매만 회수되었다는 것은 이 효과를 다시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1, 2월 합본 9월 10월 합본의 경우에 그러한 독자로부터 어떤 문의나 그런 사항이 없었다면은 격월로 대폭 절감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니 그러한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요원 도정시책 설명참석 여비 보상은 국민홍보요원은 공보처에서 다 선정을,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주관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계상된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을 것같구요. 그리고 단가가 10만원씩 계상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 10만원을 계상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충북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월호와 9, 10월호 합본에 관한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금년도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자의 이의가 있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12회를 발간하고자 하는 뜻은 위원님들의 뜻을 역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월간지로써 매월 발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2회를 발간하고자 이렇게 하는 뜻인데 그 이유는 모든 홍보나 보도는 적시성, 시기에 맞추어야지 되는데 합본을 하다 보니까 지나간 것을, 도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그래서 좀 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여러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격월로 발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예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격월로 연 6회를 발간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격월로요, 격월로 발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홍보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도정홍보지가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의 시기적인,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적시성이 좀 없지 않느냐…

적시성은 어차피 월간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적시성은 일간신문이나 그쪽에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간지 이용홍보, 도정 특집홍보. 어차피 적시성이라는 것은 월간지가 지닌 한계예요, 주간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시성을 가지고 굳이 격월로 해서 적시성이 떨어진다 하는 점은 설득력이 없구요, 그리고 지금 적시성 부분은 어차피 이게 매월 월간으로 하든 2개월마다 격월로 하든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정의 중요한 시책을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은 여기 신문사진으로 본 도정발간에 또 보충이 됩니다. 이게. 이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없던 이런 신문사진으로 본 도정발간을 3천만원을 들여서 또 하면서 굳이 어차피 적시성이 월간이든 격월이든 적시성은 없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꼭 매월해서 12회 발행하겠다는 지금 말씀이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홍보업무를 다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비근한 예로 청원군의 경우는 군정신문까지도 이렇게 발행하고 다른 지역에도 독자적으로 자치단체에 관한 모든 소식을 홍보업무를 발간을 하는데 우리 충북도의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타당성 이유 설명이 아니고요, 타 자치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지방자치가 아니죠. 꼭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다른 자치단체가 다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은 지방화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인식에서 벗어나는거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을 연결을 해서 제 설명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중에 끊어지니까 제가 혼잡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대내적인 여건이라든지,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욕구사항이 증대되고 하는 여러가지 그런 여건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한 올바른 도정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을 소상하게 알려서 주민들한테 신뢰획득을 하는 것이 홍보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굳이 할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 편집의 내용이라든지, 방법을 좀 위원님들이 그간에 새충북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마치 자치단체장의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양 이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런것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독자의 투고도 받고 전문가들의 기고도 받아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개선해 보고자 이렇게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홍보량이 많다, 적다 격월간 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충실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또 현안사업들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 홍보지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홍보요원의 참석수당은 중앙부처에서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석하기 위한 실제 들어가는 여비보상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실제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당은 별도로 해 주고…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주고 있습니다.

5만원을 지급하죠?

예,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을 여비 보상을 했었죠? '96년도 올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하면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까요? 국민홍보 요원은 지난 번 '96년도 예산 중에서 활동여비 보상 그래 가지고 9명 864만원, 또 해외여비 보상 그래서 240만원, 그 다음에 활동수당 그래서 576만원 합계 1,68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일괄 삭감이 다 되어 버렸어요. 왜냐 하면은 이건 저기에서 국비로 지급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심사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것은 공보처에서 하는 모든 관리나 선정이나 그 사무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걸 삭감을 해 주십사 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 계상드린 것은 홍보요원이 국민홍보 요원으로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주고 또 홍보요원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도에서도 홍보요원을 활용을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을 시에 도정시책이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간인에 대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실행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보관님, 방금 검토보고에 일반수용비중 사진제작비 1,100만원 그리고 보상금 중 해외시장 개척단 및 자매도시 방문단 홍보여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원에 해당되는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진제작을 위한 수용비도 1,100만원이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수요는 각종 행사시에 사진을 촬영해서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용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또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진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간 필름구입, 현상, 사진 인화 내역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필름이 5개 종류해서 1,150통 약 2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한 것을 계상을 해 본겁니다. 필름 현상은 3종에 1,050통 되는데 약 85만원 앞에 말씀드린 소요량과 현상수치가 다른 것은 흑백필름의 경우에는 저희 사진실에서 직접 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진인화가 8종에 15,300매 약 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사항을 봐서 보도자료용으로 2종 약 1만매 3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용은 4종 약 185매 정도 290만원 기타 출장 및 보고 기록보관용이 2종 5,000매 정도 해서 18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됐기 때문에 사진제작에 소요되는 1,100만원에 대한 수용비는 금년도 수준을 운영해본 결과 더 증액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보상금 1,6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서 홍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언론인들이 참석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자체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걸형식으로 이과 저과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같이 동행홍보를 위해서 취재활동을 하는 동행 기자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여비를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확보를 해놔서 필요할 시에 동행취재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은 금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두번에 2명씩 이렇게 갔다 왔었고 또 중국 자매도시 했을 때 갔다 온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요경비가…

됐습니다.

1,700만원이 금년도에 소요돼서 그 정도면은 내년도에 최소한의 보상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좀 해야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갔다든지 자매결연지에 나갈 때 물론 당연히 언론사가 동행이 돼야지 홍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나갈 수 있는 풀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에서 분명히 안줬습니까?

그 여비에서…

만약에 그 여비를 해서 그런 것이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 여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풀로 세워놓는 여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국내외 여비가 국외여비, 국내여비, 다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풀로 묶어 놓은 이유는 각 실·국에서 그러한 일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매결연지에 가는데 언론사를 같이 동행을 한다 하는 기자는 민간에 대한 보조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풀로 묶어 놨는데 그것을 공보관님이 이과 저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여비를 보상해 줬다 그런 실정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각 실·국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풀로 세워놓은 여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엄연하게 풀에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만큼 이렇게 많은 것이 나갈 것이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풀로 묶어 놨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별도로 그럴때 나가는 기자들 것만 거기다 별도로 세웠다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실예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다른 걸 여쭙는 것이 아니고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96년도에도 자매결연지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단, 뭐 일본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사들도 같이 나가시고 도청의 사진기사도 같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청의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직원의 여비로 나가면 되는 건데 언론사에서 나가신 분들은 틀림없이 민간경상보조의 풀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에.

그런데 그걸 담당관님이 공보관님이 책임을 지겠다 이과 저과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은 여기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것은 다른 명목으로 세웠다면 모르겠는데 공적으로 나가는데 언론사라든가 수행하는 사진기자라든가 언론집필 기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나가시는데 거기서 보조를 안하고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확실하게 답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하는 건 좋은데 엄연하게 그러한 목적을세워놓고 있는 돈을 어떻게 거기 다 사용하지 않고 공보관님이 그러한 문제가 생길때마다 이렇게 고전을 치르신다면은 그 풀이라고 세워 놓는 목적이 필요가 없는거죠? 풀은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원론적으로 풀경비의 개념은 그런데에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을 전체 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상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금년에 사실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도정에 공보관실의 애로사항이 따로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자단이 2명이 예를 들어서 서남아시아든지 남유럽 시장에 2명씩 가서 하고 중국에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예산을 얻기 위해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공보관실 외의 취재활동을 하기 위한 보상금이 사업의 성격으로 별도로 마련이 되는 것이 좀 이상적이지 않느냐하는 것이 실무경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했더니 예산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일주일 여를 제가 상당히 실무 국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독자적으로 마련을 해 놓는다면은 떳떳하게 언론인들을 취재활동에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세우면 저희들은 그쪽에서는 그만큼 덜 세워야 되고 그쪽에다 세워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은 여기서 세울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차라리 자체적인 우리들의 일은 우리들이 세워놓은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용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인 위원입니다. 새충북 발간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보실에서는 총 예산 약 6억 9,000만원에서 지금 3억 2,000만원을 들인다는 건 거의 우리 공보실 전체 사업의 50%를 차지하는 엄청난 제일 큰 사업입니다. 맞죠, 그건 큰 사업인데 지금 그 새충북에 대한 발간지에 대한 책자가 지금 이래 보면은 15,000부를 820원씩 책을 만들어서 12회를 이렇게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억여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들인 이 책자가 15,000만원에 대해서 그걸 공급하는 사람은 어떠한 성향의 어떤 데다가 공급을 하며 또 지금 현재 새충북발간 내용을 제가 이래 보면은 이 두권을 다 봤습니다. 현재 이건 엄청난 거액을 투자한 충북발간지 내용이 실지로 그야말로 충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충북 국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것이 극소수입니다. 이래 보면은 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소개가 여기 페이지에 비해서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적인 것은 언론 방송에서도 지금 충분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충북의 발전에도 필요한 내용이 많이 실릴것이 지금 제약되고 있는데 도정이 아닌 국정에 대한 걸 다스리고 또 일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해서 책자가 잘돼야지 되는 거가 전체 갈음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액을 투자한 내용으로써는 책자가 너무 빈약하고 이것을 실지 새충북이라는 책을 봐서 이렇게 돼야지 넘겨서 내용을 실지로 우리 주민이 아! 이건 나한테 절실히 필요성이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걸 읽어서 내가 얻을게 뭔가 필요성을 느끼도록 이런 주민으로 하여금 감수성이 없는 주민이 빨리 자기 필요성을 느끼고 볼만한 내용이 여기 이래 보면은 실지로 이렇게…

박 위원님 오늘 예산 심사관계니까 그건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다 나온 거니까 그 점은 그런 건 좀지양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책을 발간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지만 앞으로 새충북에 대한 책 내용을 뭔가 좀 우리 공보실장님이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책애 대한 내용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뭐뭐를 홍보할 것인가 뭐가 우선순위로 필요한건가 이런 것을 알차게해서 다 줘 주십사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새충북의 발간비가 3억원이 아닙니다. 1억 4,760만원이라는 것을 우선 예산서에 30페이지 보시면은 1억 4,700만원입니다. 그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발간에 따른 새충북에 대한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니,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3억원으로 해 왔어요. 2억원은 맞고.

두번째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도민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또 도정의 옳바른 이해 두가지 측면에서 편집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내년도부터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아까 말씀이 나오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할려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사진제작 1,100만원 금년에도 '96년도에도 사진제작 하는데 1,100만원이 게시용이라든가 보관용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해서 사용이 된 거는 알고 있어요. 아까 실상을 필름을 안사고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그면에는 더군다나 정도 100주년 때문에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그렇게 인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진이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찍어서 게시하는 것도 있고 현상을 해서 또 거기 그러한 최소한 사진첩으로 스크랩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1,100만원이라면 사진제작하는 데만 1,100만원이라면 월 100만원이거든요. 대충. 굉장히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지 사진 게시하는 거라든가 게시에서 빼놓은 거라든가 물론 한 장을 빼기 위해서 몇 커트를 찍자 한 커트만 찍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름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 됩니다만 금년도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년에도 꼭 이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정기 추경때에 조금 부족되는 것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사실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반대로 이게 상당히 많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상황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기추경 때에 1∼200만원이라도 더 소요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어떤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에 각사에 배분을 할 때에 한 행사에 한 사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커트가 되는데 그것도 복수로 해서 한 언론사에 어떤때는 4,5매씩 가는 경우도 있고 필름을 버리는 수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 합니다마는 각사에다 그렇게 홍보용으로 주는 사진 정도는 아무리 커봤자 3X4인치, 아니면 5X6인치 이런 사진을 빼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10장, 20장 빼 줘봤자 기천원에 달하고 말아요.

예.

얼마 안갑니다. 그 사진 빼는 것 빤한데 그리고 특히 또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흑백사진 같은건 현상기계가 다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거의 언론사에 주는 건 흑백을 거의 주로 받을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는 칼라로 언론사에서 싣지를 못해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돈이 물론 이러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줄이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좀 축소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지 금년같이 정도 100년에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가수요, 추가로다가 소요되는 것은 별도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것을 빼고 천만원을 저희가 한 겁니다. 정도 100년 사업에 대한…

정도 100년 사업에 사진제작비가 별도로 있었다구요?

별도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게시를 하거나 저런 것 하는 돈이 그렇게 적혀있는 것이지 일반 사진제작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적혀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다르죠. 저희들이 용인해 준 것은 정도 100년 사업을 하는데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 전시회를 하고 이런 비용으로 별도로 만들어 드렸던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돈을 별도로 만들어 드린 돈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도정업무추진비를 여쭤볼려고 했더니 신완섭 위원님이 방금 여쭤봤는데 그 내역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좀 해 주시고,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VTR 기자재 구입비가 있죠?

네.

지금 장비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장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테이프 한개도 편집할 수 있는 멀티편집기도 없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다, 한개씩은 있죠? 한개를 두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개가 있는게 구입이 몇년도 것인가요? 얼마나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질의하세요.

임헌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 중에서요, 민간단체 경상보조 작년에 요청한 게 있죠? '96년도에. 경상 풀사업비 공보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청한 것.

풀예산에 요청한 것…

그 내역좀 지금 불러주시죠.

'96년도 금년도에 예산지원 현황은 세번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1,665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자유수호 통일촉진 시민교육시에 665만원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체 이름이 뭐예요?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수호 통일촉진 시민교육인데 이것이 자유총연맹에서 4월부터 11월까지하는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다가 행사비 보조로 해 가지고 665만원을 줬다 이거죠? 지급됐습니까? 그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지급날짜가 6 월14일이고요, 안보의식강화 시국강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이외에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 된 게 없습니다.

두번째는 얼마예요?

이것이 84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번째는 고교생 자유민족통일교육입니다. 이것이 160만원, 그렇게 해서 1,665만원을 풀예산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풀예산에 대해서 공보관실 얼마정도 쓰실 예정이세요?

이것을 얼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계획한바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1,665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할 예정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당시에 '95년도에는 3,630만원을 정액보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로 함에 따라서 일시에 보조를 중단을 하면은 또 단체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30%를 줄여서 70%선에서 '95년도에 비해서 30%를 줄여서 2,541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것보다 더 하양하게 1,665만원에 이렇게 금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임의보조를 해서 금년도에 30% 다운하고, 내년도에도 30%를 숫자상으로 다운을 시킨다면은 1,452만원 정도를 일단은, '95년도를 기준년도로 봤을때에 1,452만원정도가 계산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기이 약 천여만원 돈을 계상했던 것을 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처음 부임하고 질책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지원요청이 온 것도 사실은 제선에서 거절한 바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민간단체 경상보조 풀사업비 요청한 부분이 자유총연맹말고 또 다른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 본 일도 없고, 또 상의를 해 본적도 없다 이거죠?

예.

예를 들어서 1,6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언론대책비 여비를 거기다 포함시킬 의사가 없는가, 안 해 준다 이거죠? 공보관실에서.

사실은 속성이 풀이라고 그러는 것은 비도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특수한 수요에 의해서 수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공보관의 역량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언론문제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쭤볼께요, 여비가 말이에요, '97년도가 '96년도에 비해서 131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만 가지면 됩니까? 전년 대비해서요, 올해 여비 총계가 제가 보니까 1,883만원이에요.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1차 추경에 300만원 더 올렸나요? 작년에도 1차 추경에 올렸잖아요?

예.

올려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계상이 된 것이고 이쪽에 별도 여비항목을 또 만들었었잖아요? 관서당 경비말고요 수용비로다가. 수용비에 계상된 여비가 합계를 해 보니까 13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냐 그겁니다.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많냐 적으냐를 가름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판정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판정자료를 어떻게 주실 수 있는가, 이 여비를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를 알수 있는 무슨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관서당 경비에 서있는 여비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여비하고 두가지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 실무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또는 각국의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치 않고 그것을 풀어준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요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점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신다면은 이 수용비에 포함된 여비, 계상된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중에서 다 항목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정시책 홍보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비를 쓰신거고, 또 새충북편집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비를 쓰신 거고, 도정현장 및 사진촬용 VTR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비를 쓰신 건데 이렇게 여비를 쓰다보니까 각 계별로 여비를 쓰다보니까 이게 실제 한 일은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것이 적었다 많았다 할 수 있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계별로 작성해서 주시죠. 집행내역을 참조하시면 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3개항이나 늘었어요. 국민홍보요원, 또 새충북 독자 투고 보상금, 해외시장 개척단은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신규항이 3개항이나 늘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국민홍보 이것도 말이 중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안 하시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신 거죠? 삭감을 하시겠다, 160만원 국민홍보 요원. 전년도에도 삭감이 됐으니까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활용을 보류하겠다는 건가요?

국민홍보요원이라고 그래서 국정에 관해서 하는 것 이외에 저희 도정 시책추진을 위해서 이번도 활용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신규사업의 성격일 것입니다.

금년에요?

예.

그리고 새충북에 독자 투고보상금하고 원고청탁료는 새로 붙었어요 올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분류를 새로할 필요가 있었던건가…

비도가 전부 사용처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레이저프린터기가 '95년도에 1대, '96년도에 2대, 그리고 '97년도에 1대, 도합 4대가 있는데 레이져프린터기가 다 된 겁니까, 더 해야 됩니까? 공보관실에는.

이것 한대만 하면은 수요가 충족이 될 것같습니다.

'97년도것만 하면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천만원 이것 많아요, 적어요? 적으세요?

금년도에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증액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수준으로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아까 여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이렇게 사용을 해 봤는데 이것갖고는 도저히 대임을 치루기에는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우십니까? (…) 예,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자유총연맹에 지원했을 때 지난번에 정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정산서를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묻고요. 정산서를 받아서 지원한 금액, 지원은 선지원을 하고 후정산을 했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있다고 그러면은 반납을 받았어야 될텐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마 공보관실에서 의욕적으로 신문사진으로 본 도정책자를 발간하겠다 이랬는데 5천원짜리 6천부, 6천부를 배부하는 배부처는 어디냐 하는 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대충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6천부를 만들어서 누구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신문에도 났었고, 사진에도 났었고 자랑스럽다고 자료로 보관하는 목적 이상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천부를 만들어서 배부처는 어디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새충북을 1만 5천권씩 매월 발간을 해서 도민들한테 배포하고 출향인사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새충북발간하는 데에 1년에 두서너번 6천부 발간하는 것을 그때그때 시의성있게 맞추어서 화보집을 만든다든지 신문스크랩 이렇게 해서 거기다 끼워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도정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이것 만들어서 6천부를 누구한테 나누어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방향을 그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공보관님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말씀해 주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보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지원한 다음에 보조목적이 달성이 됐을 경우에 정산서를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예산이 자담으로 하기 부족해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린 신문 사진으로 보는 도정에 대한 배부처의 문제, 활용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생명의 숲 조성운동은 온 국민이 알아야 되고 저것이 앞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간에 각 신문에서 논설위원들의 논설조가 됐다든지 또는 기획이 됐던 것이 일회용으로 지나고 말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책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됐던 것을 스크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책 만드는 것보다도 싸기 때문에 스크랩해서 온 국민들이 책자화돼 가지고 놓고 봐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배부처는 적어도 군·동단위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모든 국민에게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천부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어요.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됐을 경우에 경상비적 성격의 지원은 절대하지 말아라 하고 되어 있죠? 그렇죠? 사업비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남는 돈이 있었던 것을 그 단체가 경상경비나 타목적으로 전용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산금이 없었다고 그러는 건 이건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청북도 주병덕지사께서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책을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좋다고요. 저는 이것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과연 1만 5천부씩 새충북을 만들어서 경영단체 출향인사들까지 배부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도정의 사진첩이나 신문 스크랩북을 따로 만들어서 6천명한테 따로 보낸다고 그러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좋으냐 1만 5천명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열두번이나 매월 월간발간을 하는 데 이걸 찢어 놓으면은 몇페이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이 홍보효과가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겠다고 공보실에서 일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볼려고 그러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근사해 보이기는 한데 이걸 만드는 목적은 도민한테 전국민한테 많이 알리자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책 만드는 데다 이것 또 따로 만들어서 이것 6천명 받아 보라고 이것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 낭비, 경비낭비 그 이외의 홍보효과를 따져봐서 별 실효성이 없겠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답변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느냐 괜히 일거리 더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대체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프린터기 대체하는 사유로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89년도에 샀습니다. 거기에 3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형평상 '97년 본예산에는 한대만 대체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을 우선 전체를 다 바꿀 수 없고, 우선 한대만 교체를 하도록 올렸습니다.

그럼 3대가 다 내구 연한이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대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91년도 구입한 것이 2대가 있고, '93년도에 1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총 12대중에서 3대만 교체하는 걸로,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만순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76%가 늘은 걸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요, 96년도 1차추경, 2차 추경 아직 안 했으니까 1차추경까지 보면은 약 4백만원 정도가 적어요 그렇죠? '96년도에 세운 1차추경에서 왜 줄어든 겁니까? 여기는 본예산서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97년도 예산으로 이렇게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대비, 아직 최종예산안 나왔지마는 1차추경했을 때까지의 예산을 보면은 한 4백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감사실 예산이.

예.

그건 어떤 면에서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냐, 제가 볼적에는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감사실 같은데는 중간에 제가 볼적에 거의다 예측 가능한 사무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특별상황에 대비한 예산도 여기 들어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나면 그다음에 증감사유가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추가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가 별로 안 생길 것 같은데 물론 '96년도 본 예산에 대비해서는 약 9.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까지의 결과로 보면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한 400만원 적은 게 아니냐 그러면은 감사실도 추경을 전제로 한 본예산에 예산을 올린 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구요 위원님 작년도하고…

다시 안 올릴거면 됐어요. '97년도에가서 추경에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게 없을거면 됐다구요.

없을 걸로 지금 현재는 판단이 되구요, 작년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계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부대경비가 이번에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한 500만원 정도. 감사원의 대행감사 여비가 한 500만원 추경에 올린 게 있구요, 또 자산 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한대를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중에서 한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좀 있어서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기준 경비에 포함되었던 국내여비중에서요. 특수업무추진여비 이게 아마 감사원 감사 때문에 대비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던 모양이죠? 작년에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올해 그런 항목이 없어서 이게 감사원때문에 편성이 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면 올해 그것을 빼 놓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 보고요.

대행감사…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여비보상을 작년에 했었는데 그것도 올해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편성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완전히…

금년도에는요, 윤리위원회 수당은 작년까지만해도 부서별로 섰었는데 금년에는 풀로 한데 묶어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예, 풀사업비로 갔어요?

예.

그러면 풀사업비에 이번에 쓸 수있는게 뭐뭐죠? 감사실에서.

공직윤리위원회 위원들 출석수당하고요, 또 위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실사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비중에서도…

그것 일부하고요, 그런 정도만 감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감사출장하고 출석수당하고 여비보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인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감사에 말이에요, 종합감사에 이렇게 보면은 시·군사업소 단체 종합감사 여비해서 4,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감사를 갔을 때에 으레 시·군에서 식사 대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산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빼고 이중 빼는 것이 아니냐…

박위원님 솔직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실 들어와 가기고 4개 시·군 종합감사를 했습니다만 구내식당에서 주로 점심은 먹었고요, 아침, 저녁은 현지에서 여관 가까운 음식점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점심 먹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대충 거기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한테 파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우리 감사인원 곱해 가지고 정산을 해 주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종합감사 대비에 대한 예산까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출이 전연 여기 이 예산 이외에는 군의 예산에서는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예, 그래서 도 감사 경비라고 서있는 것은 식대를 제공한 경비가 아니고 주로 감사준비를 위한 유인비라든지, 또는 사무용품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불과 얼마됩니까?

그것도 상당하죠.

감사준비하는 사람 야식대도 있겠죠. (…)

우리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다기능사무기기가 시효가 3년이면은 3년이라도 실지로 기계가 성능이 좋았을 때는 4년이고, 5년이고 쓰는 것이지 꼭 거기 3년이라고 해서 고장도 없는 것을 무조건 대체하는 건지 실지로 고장나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내구연한이 이 경과한 컴퓨터의 경우를 보면은 저희실에는 3대가 있습니다만 이게 몇차례 수리를 하고 도저히 앞으로는 사용이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는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성능이 좋지못한…

실지로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12대가 현재?

그렇습니다. 거의 각계에 한 두대씩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사업비라고 하게 되면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활동비 이게 주로 사업비가 되는데 그외 사업비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물론 공직자의 쇄 신문제 또 부조리방지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실장님이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리신 이런 범위내에서 감사를 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판단 돼서 이것만 제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감사실의 예산을 소요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올린 것이 좀 삭감되었다든지, 조금 어떤 것이 누락됐다든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

그것을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하기가 힘든 일이지만…

물론 돌발적인 사고가 나는 것은 별개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전액 반영이 될수 있도록 로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혀 삭감되었다든지, 어떤 누락되었다든지 돌발사고는 예외로 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공직자 상호간에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또 감사를 수행하시는 직원들이 충분한 어떤 보상적인 여비라고할까 이것으로 충분하게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보신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박만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발되는 사고가 없는 한은 추가소요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누락이 되어서 다음에 돌발적인 것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차라리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추경때 돌발사고가 아닌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은 서로간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라는 것은 결국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의 사업비가 여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이나 내무부의 대행감사가 있다든가, 또 저희들 연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특별감사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한달정도에 가까운 그런 감사가 있게 되면은 그때는 부득이 변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런 게 없는 한은 본 예산만으로 충분히 1년간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완섭 위원님!

예.

네, 질의하세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39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감찰이라고 나와있네요, 1년에 시·군을 우리 도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감찰나가고 계신가요?

감찰이라는 게 결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시·군독지가로부터 문서로 제보가 오는 경우 채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또 청와대나 사정부서에서 통보오는 경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연말연시에 추석, 또 하절기 연가기간동안 그때 특별 회계 활동하는 경우를 기동감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12개소 시·군을 넣으신 것 같은데 시·군을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연말연시 또, 하계, 또 제보에 의해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2인이 12개소 2일씩 3회 나와있거든요. 그럼 1년에 시·군을 공직기강감찰을 위해서 꼭 제보가 없더라도 몇번정도 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연간 네 번정도로…

작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그래서 정기종합감사에도 물론 비중은 두지마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기동감찰에 좀 비중을 더 둘까 합니다.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어쨌든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동감찰을 상당히…

저는 앞으로 우리 감사실이 기획경제소관이니까 자주 뵙겠습니다마는 다녀가시는 분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는가를 제가 차후에 또 상황을 보고 결론갖고 말씀드리겠지만 암행으로 오셔서 극비에 단속을 와 갖고 기강을 확립해 주고 바로바로 가시드라고요. 오래 있지도 않고 제보는 채 못받을 때는 제보받을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던데 그래도 바로바로 봐서 지적을 하고 거기 서 또 시정조치도 듣고 바로 다른 곳으로 또 타군으로 가고 그래서 연말년시나 평상시에 보면 많이 애를 쓰시던데 횟수가 이렇게 작아서야 예산부서보면 많이 와봤자 1년에 몇번 오면 몇번만 잘 넘기면 되겠지 이런 자체부터 태만해 지는 겁니다. 설사 예산을 큰 금액이 아닌 것같고 더 여유있게 예산을 반납합니다. 하는게 실지는 감사실장님이 더 예방차원에서 하실 방향의 길이 아닌가 생각돼서 지적해 보는데 저희들이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추경없이 다 예산을 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설사 조금 모자라면 실장님이 특수활동비에서 쓸 수도 있으실테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라도 올 연말에는 또 '96년도까지 다닌 감찰에 대한 공직기강 내용도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더 '97년도에는 방향을 더 많이 확대해서 좀 가셔서 그쪽 분들하고 대화보다는 바로 시정만 하시고 지적만 하고 오시면은 그만큼 기강이 확립된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지방자치에 의존되고 너무 시·군, 시장·군수한테 의존되는 입장을 도에서 더 총괄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7년도에는 시·군의 감사실 요원들은 교육은 없나요?

'97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위원들 자질향상이나 또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계획을 지금 계속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장님이 세우시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전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특수시책비에서 빼 쓰실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느 방향에 쓰실려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97년도에는 감사원 위탁교육이 한 40명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새로 임명을 받아온 감사인들이나 있는 사람도 교육을 받은지 1∼2년이 지난 감사인들은 거의가 많은 숫자가 감사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1주일내지 2주일씩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한번 감사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로써요, 실장님이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올렸듯이 감사원 교육을 다녀오고 난 뒤에 위탁교육을 갖다오고 난 뒤에 한번 시·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도차원에서 한번 교육을, 하루정도 시키시더라도요.

예.

그리고 얼마나 수행능력과 본인들의 능력이 발전됐나 간접적인 테스트도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능력을 향상시켜 주셔야만이 우리 도청감사실이 자꾸만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이 또 거기에 대한 원성과 보이지 않는 충북도의 발전에 따라 호응이 되는 겁니다. 감사실장님의 모든 활동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요, '96년도 감사를 한 결과 어떠세요? 시·군에, 올해는 군뿐이지만 3개군을 지적한 결과 잘못한 방향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가지 답변 부탁드려요.

여하튼 공교롭게도 3개 시·군을 봤습니다마는 지적되는 건 항상 같은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이나 지도가 뒤따랐었다면은 되풀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항상 매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시·군의 철저한 교육을 해서라도 재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감사도 물론 감사지마는 다시 그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면은 몇개 시·군씩 묶어서 순회 교육이라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증가되는 곳은 어떠세요, 부조리에 대한 증가가 재산쪽이에요, 인허가 쪽이에요?

주로 인허가에서 많이 있고요. 건설시설 분야에 설계대로 공사를 안했다든가 또 부족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회수되는 사업비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특히 금년에는 세금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세금징수 회수문제 그게 많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시·군을 계장님 이하다 모든 분들이 가셔서 감사하시는데 저쪽에 있는 시·군감사담당자 정말로 도에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다 할 정도로다 충청북도 시·군의 감사담당자를 그렇게 실적향상을 시켜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상당히 또 감사원 감사도 받으셔도 걱정이 없으시고 또 감사실장님이 계시는 기간은 더욱이 충청북도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군의 감사실에, 도의 감사실의 직원들의 능력향상도 중요하겠지만 그 능력을 다 시·군에다 이양될 수 있는 능력 전환에 더 힘을 쓰심으로써 바로 우리 도민의 불편함과 도민의 어려움이 작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행소에 대한 큰, 앞으로 추진사항, 또 보이지 않게 재판계류 이런 것도 작아지지 않을까해서 부탁드리고요, 기획관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수당과 출장비 여비보상을 풀로 그냥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가는 게 원안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게 원안예요? 원칙안을 보고 하신다면.

원래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 세워놓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죠. 그런데 도예산부서의 방침이 한쪽에 풀로 묶어놓고 운영하도록 방침이 결정 됐기 때문에 방침대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풀 올라온 거 보면 엄청난데요, 그것 한번 칼자루 대면 일이억원이 아니예요. 10억원짜리 한번대면 5억원 날라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돈 3,000만원짜리 손 댈게, 2,000만원짜리 대면 얼마나 대겠습니까?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저희들이 주무국장님이나 실·국장님 말씀하시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쪽에 한번 예산 만지면서 한번 날리면 그냥 50% 날리면 삼사억원 날라 갑니다. 그 작은 돈을 어떻게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됩니다. 실지 앞으로 실장님은 다른 주무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위의 예산부서도 중요하겠지만, 또 위에 지사님하고의 방향을 전환해서라도 가능하면 실지 쓰는 부서는 부서적으로 하는 게 원안이라 봅니다. 원안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려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97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