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옥순 의원 발언
유재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국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룰 예산 예비 심사의 건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97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도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및 보건위생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7년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3년째를 맞이하면서 충북 정도 2세기를 첫출발하는 뜻깊은 해이고 오이시디를 가입한지 사실상 첫해가 되면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의미있는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과 점점 열악해지고있는 생활 환경 및 점증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살기좋은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고에 필요한 1997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건환경국소관 1997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위원
예산심사하기전에 제가 자료 요청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소관에 각종 협회가 있죠?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제국위원
건강관리협회, 나병관리협회, 협회별로 최근 3년동안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협회별 3년 동안 지원사항?
박제국위원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 예치된 예산요구서 사본 같은 것 될 수 있어요?
「있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많아요? 보건환경국소관 각 과의 전산 기자재의 확보현황, 종류별과 구입 년도 같은 것.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
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옥순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서 금년에 세입에 대해서 예산을 죽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대충은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가 조금 증가한 것이 아니라 100%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사업이 97년도에는 상당히 능률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425페이지를 보면 미화요원 위문품 구입비로서 만원씩 해서 1,800명 이랬는데 위문품은 내용이 뭔가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우진입니다. 위문품 내역은 미화요원들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내의를 한벌씩 사주는 겁니다. 연말에 구정을 계기로 해서 내의 한벌씩 사주는 겁니다.
송옥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단체에서도 한벌씩 청주시에 있는 미화요원들 연초에 저희가 위로잔치를 하고 그러는데도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1,800명을 만원씩 해서 어떠한 위문품을 전달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예산계에다 올린 것은 15,000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내의 한 벌씩 사주다 보니까 좀 나은 것으로 사주다 보니까 작년도에 집행한 것도 13,000원씩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만원씩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녀에도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15,000원씩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작년 예산 기준 동결하다 보니까 만원으로 잘라 버렸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만원 이상으로 살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송옥순위원
이것은 우리가 1년동안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쓰레기 문제 아니예요? 이런 것을 담당해 갖고 그런 고충을 해결하는데에 앞장서서 하는 분들인데 물론 그분들도 월급을 받고 하겠지만 요즘 만원짜리 내의가 따뜻하고 좋질 않습니다. 이런 것에는 아끼지말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깎지않도록 좀더 노력을 하셔서 좀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작년 예산 동결을 주장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깎은 것 같습니다.
송옥순위원
금년에 보니까 세입에 100%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데 할당을 조금하나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냉동차량 임대 있죠?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1년 열 두 달 매일 쓰는 게 아니겠죠. 필요시에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냉동 차량 같은 것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회사에서.
송옥순위원
대개 냉동차량은 어느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까?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허가된 적법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품 구입하는 회사에서 냉동차로 운송을 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운송해야 되는가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약을 수령해다가 시·군에 전부 연락해서 시·군에서 수령을 해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비라든지 인력관계, 여러가지 경비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임차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부 순회하면서 즉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송옥순위원
429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3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충청일보 신문에 보니까 충청북도에 7명이 감염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30만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심각한 국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이런 감염자를 진료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사전 검사인지 아니면 보균자에 대한 어떠한 치료를 위한 대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평기입니다. 현재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의해서 비밀 누설 금지로 해서 대외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청주에 3명, 충주 2명, 청원에 2명, 음성에 1명 이렇게 8명이 있는데 여자가 1명, 남자가 7명입니다. 그런데 충주에 2명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비 10만원씩 3회 2명 50% 한 것은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 약품은 없습니다. 다만 발병을 억제시키고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진찰료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50%해서 30만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개월 간격으로 보건소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면담도 하고 대화를 해서 좋게 지도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면역 기능 검사를 국립 보건연구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충북도내 치료 기관은 충북대 병원을 지정해놓고 저희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검사를 해서 발병억제제를 투약할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송옥순위원
물론 예산을 세우는 데는 다 거기에 적절한 내용에 맞추어서 세우겠지만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30만원 정도 갖고 어떻게 감당하는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435페이지에 같은 계통만 제가 묻게 되는 것 같은데 이동의료세트라는 것이 뭐죠?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내용인데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사고가 났을때 상당히 우와좌왕하고 응급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응급조치세트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사항은 거의가 응급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서울같은데에는 구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앞으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1억 7천만원이고 1셋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지시받아서 국비 70%, 도비 30%로 이렇게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뚜렷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되면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어떠한 대형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송옥순위원
그러면 구급차, 말하자면 앰블런스 그런 것 안에 수술을 할수 있고 응급대처할 수 있게 차안에 모든 세트가 갖추어져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세트안에는 뭐 트레일러도 있고 텐트, 구조장비, 의료장비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 가지고 응급사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세트입니다.
송옥순위원
알겠습니다. 436에 보면은요. 그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돼 있지 않느냐 저는 주로 적은 거만을 지적하는 거 같은데 오늘따라 그게 아니고 어제도 TV를 보다 보니까 9시뉴스 거의 끝날 무렵에 여성들의 자궁암하고 유방암에 대한 조기 발견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른 암하고 틀려서 여성들의 자궁암이나 유방암은 조기에만 발견이 된다면은 100% 완치할 수 있는 이런 암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특히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수시로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합니다. 늦어도 1년에 한번씩은 검진을 하지만은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의 자궁암에 많이 걸릴 확률은 우리가 가족계획을 그때 한참 아주 권장하고 이럴때에 많은 여성들이 그 때 참여했던 그 정부차원에 일조했던 그런 여성들이 많이걸릴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기 발견을 해서 물론 예산 세우는데는 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게 세우고 뭐 다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좀 적지 않는가 23,500원 갖고 해서 13,697명을 한다는 것은 23,500원 갖고 정확한 세부적인 검사까지 다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국민건강 증진법 제19조 2항에 의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를 14,000명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자활보호대상자가 11,773명입니다. 도내에. 그리고 저희가 '76년부터 '91년까지 불임시술을 약 한 118,000명 정도를 시술을 했는데 그중에 1.8%인 2,227명을 저희가 사업목표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1인당 검진비는 자궁암이 6,000원, 유방암이 17,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자궁암이 15,000원 내지 18,000원 유방암이 45,000원에서 5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은 여성암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족계획 실천자 이러한 사람들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또 조기 발견해서 치료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주부들이 호응도 좋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 책정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거의가 관철이 어렵고 적은 양으로써 이렇게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옥순위원
예산을 책정하는데 물론 뭐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러한데는 적극적으로 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서 많은 여성들이 좀 여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복지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무슨 위원회다 뭐 무슨 이런거만 많이 결성을 해서 그런데 물론 낭비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 보다는 어느 게 핵심적으로 중요한가를 짚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제국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407페이지에 아래에서 다섯째줄에 수자원 총람발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도에 물관리 중장기계획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은 중앙에도 물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다 보니까 도에도 댐은 또 건교부 하수과, 또 하천도 거기 또 일부 이런 먹는물이라든가 지하수 이런 건 또 부분적으로 보건환경국,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행정을 추진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실태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 도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련 된 것 즉 댐, 호수, 하천, 심지어 산간계곡수까지 전부를 한 책자에다 담아가지고 그 책자에는 그 하천 예를 들면 하천하면 하천명 그 하천의 위치, 길이, 물, 거기에 수질 그러한 것까지 해서 전부를 일목요연하게 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총람을.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느 한 행정을 할적에 댐은 댐대로 놀고 하천은 하천대로 놀아서는 안된다 전부 연계해서 관련부서가 추진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제국위원
지하수까지…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다 들어 갑니다.
박제국위원
업자들 도와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글쎄, 이게 뭐 업자들도 도움이 되고 또 행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409페이지 연계된 건데 지하생활공간 오염도 조사에 국내여비하고 지하생활공간 측정전문가 보상하고 어떻게 연계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에 가운데 국내여비에 지하생활공간 오염도조사…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성기입니다. 그 여비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보상금은 그날 측정하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박제국위원
여기 4인이 20회이고 여기는 2인 4일 4회.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연 4회 분기별로 1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미리 출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박제국위원
그외에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
이 측정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연중 우리가 그걸…
박제국위원
수시로 간다 이거죠?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
그 대상지가 어디 어디예요. 지하생활공간이라는 것이…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지하생활공간이라는 것이 대개 지하상가하고 백화점입니다. 지하매점 그래서 청주는 3개소가 있습니다. 대현지하상가하고 지하매점하고 백화점하고…
박제국위원
큰 건물의 지하층은 아니고…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제국위원
그래서 4개소를 환경부에서 충청북도에 4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에 한군데 중앙시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에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했지만은 물품비 도서구입비에 프린터기가 작년에 똑같이 구입했고 의자도 작년에 구입했는데 금년에 또 구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매년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우진입니다. 프린터기는 정수가 책정이 되고 또 인원에 비례해서 정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노후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정수 책정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그래서 그걸 정수책정에 의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박제국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연차적으로다가 자꾸 사는 겁니다.
박제국위원
의자도 그래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의자도 노후된 게 있고 고장나고 그러니까 못쓰는 것 고쳐서도 쓰지만은 자꾸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인원도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늘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겁니다.
박제국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에 3대 환경보존 실천운동추진지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우진입니다. 민간 3대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성단체와 합쳐가지고 음식물을 가장 많이 다룰 수 있는 분들, 그 단체에다가 1개 단체에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박제국위원
어느 단체 어느 단체예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종교단체중에는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해서 이렇게 5개단체 해 가지고 1개 단체에 50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위원
아니, 3대 환경보존실천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그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하고, 1회용품 안 사용하기 운동하고, 물 아껴쓰기운동, 이것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박제국위원
5개 단체요? 그러면.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예.
박제국위원
500만원씩이면 5개 단체에…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예,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씩 세운 겁니다.
박제국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리 사업에 괴산군이 작년에도 3억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도 3억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했는데 올해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고 군청에 와서 난립을 하고 해서 그 지역에 뭐 사업을 좀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세운 겁니다.
박제국위원
데모만 하면 줘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데모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쓰레기장은 하긴 해야 겠는데 주민들이 자꾸 난리를 치고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박제국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통합 보건계획서 유인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매년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매년 저희가 합니다.
박제국위원
이게 통합 보건계획서라는 게 어떤 계획서입니까? 이게.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읍·면 각 시·군 보건소에서 말이죠. 보건지소에 2명씩이 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전에는 뭐 결핵관리 업무는 결핵요원이 보고 또 가족계획 업무는 가족계획 요원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모든 사업을 한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통합 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제국위원
그 계획서는 매년.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
주말에 해놓는 게 아니라…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매년 지역실정에 맞도록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제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5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한방진료실 증·개축…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평기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비 70%를 주면서 신규로 계획을 수립한 건데 아직 구체적인 선정지침이라든가 사업계획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 특수사업으로서 지사님이 배려를 해줘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각 시·군 보건지소에 한방진료를 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국위원
사업은 선정이 안돼 있다. 이말이죠?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시된 사항은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박제국위원
아니, 도 자체에서도 선정이 안돼 있단 말이죠?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기이 한방진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박제국위원
아는데 5개소에…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 국고보조와 관련된 건데 일단 중앙에서 5개소를 책정을 하라하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이 되면은 우리 도내에 보건소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5개로 해서 자를거기 때문에 개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어요.
박제국위원
그 밑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에 34억원인가 그것 어떤 사업이에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특세 사업으로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가지고 일 선의 보건소, 보건지소를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전액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96년도까지 약 65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가 '98년도까지 매년 약 3∼40억원씩 저희가 지원을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제국위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시설개선이나 신축이나 이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시설장비 현대화…
박제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 서 나 정착촌간이 양로시설운영지원 그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제국위원
양로시설이?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강에 춘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나환자촌에 있는 양로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제국위원
양로시설은 보건환경국 소관이고 일반 저기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고…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
434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34억원인데 그것이 어디에 얼마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경재입니다. 그것이 4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제천시 금성면, 보은군 내북면, 옥천군 군북면, 진천군 문백면, 해서 4개 시·군에 하는 겁니다.
박제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하수도관련 사업 시설부대비가 35,000원 5인 65회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그것이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비하는 것이 4개소 기타 하수도가 있는데 제가 현지를 수시 확인해 가지고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박제국위원
이거 여비 아니예요?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여비도 있지만은 그것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계상을 해 줘서 그런 금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위원
35,000원이 일일 여비 아니예요? 그 앞에 앞 페이지에 국내여비 상수도 업무추진 및 거기도 상수도업무 하수도 및 지하수업무 그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 앞의 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에 하수도 및 지하수 업무 추진, 여기 시설부대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지를 수시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여비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할 적에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공사를 할때 이 공사를 하려면 일부 가서 밥도 사먹고 어떠한 재료도 들어가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여비니 식대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부대비라고 해서 일부를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이라든지…
박제국위원
국내 여비에 하수도 및 지하수 업무 추진에…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거기에는 순수한 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 이외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박제국위원
재료비가 3만 5천원 곱하기 5인 곱하기…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재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표나지 못하는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박제국위원
알겠습니다.
송옥순위원
거기에 잠깐요. 바로 위에 하수 처리장에 2차 보전이라고 있는데 2차 보전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자의 차액보전.
박제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이자에 차액을 몇 % 보조해 줍니까?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저희가 5%를 통상 융자금은 5%인데 이 기금은 공공기금에서 나는 것인데 11.7가 됩니다. 나머지 5%를 제외한 금액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제국위원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맑은 물 공급 사업이란 것이 계곡수를 말하는 거죠?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제국위원
그 밑에 있는데 맑은물 공급 사업이란 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이것이 저희가 10개 시·군에 하는 것인데 읍·면 상수도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군비해서…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읍면 상수도도 있고 일반 시·군에서 노후관 그런 것을 개량해 주는 것입니다.
박제국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지원 6억원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44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이것이 괴산 읍내에 하수 시설에 사용하는 겁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제국위원
알겠습니다.
송옥순위원
445페이지에 맑은 물 계곡수 있죠? 먼저 78군데가 어디어디라는 것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밑에 6군데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있죠? 어디 어디이죠?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위치가 충주시 노은면 무지치계곡…
송옥순위원
있다가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관심을 조금 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407쪽에 보면 환경 영향 평가 업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96년도의 예산에는 5명이 140일을 다녔는데 20명이 십 40이면 20명이 14번 밖에 안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140일을 다녔고 올해는 십 40이면 14번만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야근을 하는데 그 급식비인데 그 십자가 횟수가 아니고 밥 식자입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408쪽에 국내 여비중에 환경 개선 부담금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96년도 올해는 없었는데 97년도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성기입니다. 그것은 환경개선부담으로 해서 시·군에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이길하위원
바로 밑에 줄에 보면 환경성 검토 업무추진비가 56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11명이 20회를 다녔는데 97년도에는 40회로 되어있습니다. 배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관리과장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409쪽에 보면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라고 같이 30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같은성격을 띤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기관 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보건환경국에서 국 차원에서 민원인 접대비라든지 국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잡비를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장이 중앙 정부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어떠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각각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410쪽에 환경체험 도민 환경 교육이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교육은 환경보존 실천 및 정신 교육 체험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주관은 환경보존협회 충북지사와 지방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대상은 주부, 학생으로 해서 방학을 이용하고 인원은 1,500명으로 주부 천명, 학생 500명 해서 1,500명을 10기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존 실천 및 정신 교육, 현장 체험 및 견학 교육인데 현장 체험은 쓰레기 매립시설을 방문해서 재활용품 선별 및 분리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오염 하천 상수도시설 환경 친화 교육도 견학하고 그러므로써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존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므로 해서 민간인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은 423쪽에 공해단속 장비 종도 검사 및 교정 수수료 5종 이렇게 해서 2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올 96년도 예산에는 7종인데 2종은 종도검사나 교정 수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우진입니다. 작년도에는 7종이었는데 2종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장비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바로 밑에 줄에 순간 영상 인화기용 인화지 및 잉크 카트리지 구입 5박스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 다 사용이 된 것인가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초에 바로 구입이 안된단 말입니다. 예산 배정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간 수요를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환경시책 홍보물 제작을 96년도에는 2종을 제작했었는데 97년도에는 5종을 책정을 하려고 하는 시책에 대한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그것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법령이 자꾸 바뀌고 시책도 바뀌고 여러가지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령이 제정, 개정이 되는 것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폐수 10%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책이 그때그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을 예견해서 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자연보호선 공제 회비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3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120만원으로 된 것은 공제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가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공제회비가 그것이 약간 작년도엔 유도리를 두어서 했던 것입니다. 공제회비가 연차적으로 자꾸 오르기도 하고 어떠한 문제점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딱 떨어지게 몇원이다 그때그때 거기에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고지서 발부된 것을 기준해서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줄었단 말입니다.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발부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424쪽에 보면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행정 처분 업소 현지 확인 이랬는데 작년에는 공해 배출업소는 65회, 행정처분 업소는 70회 이렇게 많은 횟수를 지도 단속 및 현지 확인을 하셨는데 올해는 50회씩으로 다 줄었단 말입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업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상 큰 변동이 없는데 50회를 재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를 세웠는데 재작년도에는 갈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단속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숫자를 늘렸는데 작년도에도 약간 가물었습니다만 갈수기 대책이 약간 변동이 왔습니다. 작년도 수준에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박제국위원
5명이면 5명이 다 나가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예. 운전원이 하나있고 업소를 한군데 들어가다 보면 업소를 다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문서도 보고 한 사람은 현장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사방 쫓아 다녀야지 그동안에 업소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한가지 보다 보면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카바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5명이 들어가 가지고 일시에 덤벼들어야 뭘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5명이 다 갑니다.
이길하위원
앞으로는 공해 배출업소나 행정 처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25쪽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이 있습니다.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이 3만원씩 20건 해 가지고 6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보상금이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 보상금을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만원씩 주고있는데 60만원을 다 집행을 못하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러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신고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기명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자기 신분노출을 위해 자기 원 주소나 성명을 제대로 쓰지않고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정도 해보고 여러가지 신고하는 사람들 얘기도 해보고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난 보상금 받지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만원 받아 가지고 거기 기재되면 옆의 사람하고 의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안 타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타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6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바로 윗줄에 매연 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비, 제복 장구비 이렇게 게상이 되어있는데 매연 단속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인가요?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그것이 현재 중앙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매연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정부 차관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을 각 시·도에 설치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지침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도에 2명을 배정하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것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계상하라고 해서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427쪽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50만원씩 두 대가 구입이 되었는데 올해 한대가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이것은 컴퓨터 단가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보급의 경쟁사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길하위원
과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가 몇대고 부족분이 몇대인지?
우진
이우진환경지도과장
원칙적으로 봐서는 숫자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공무원 전체적으로다가 다기능사무기기를 보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정수 책정을 3대를 받았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정수 책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3대를 올렸더니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대는 깍이고 한대만 지금 현재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428쪽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방역 근무자 급식비하고 가족보건 및 통합보건 업무 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방역근무자 급식비는 96년도에 비해 1명이 증원이 되었고 가족보건 및 통합보건업무 급식추진 급식비는 4명에서 1명이 줄었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인원이 3명이 되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평기입니다. 저희가 전염병 예방으로 해서 저희가 하절기에 방역근무를 하고있는데 방역근무는 꼭 2- 3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 및 통합보건 업무추진급식은 현재 남자직원 1명하고 여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씩은 저기를 하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3명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429쪽에 국내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보건 기관 운영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15회로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0회를 다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5회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그 밑에 보면 방역사업 업무지도도 20회에서 15회로 줄었습니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핵관리 사업추진이나 가족보건 및 통합보건사업 추진 그런 것들은 그대로 96년도 16회, 18회가 그대로 계상이 되었는데 왜 보건소, 지소, 보건 기관운영 지도 이런 것은 줄여도 그것이 사업에 연관되는데 여비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행정과는 사업이 또 다양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별로 또 별도의 지도를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가 돼 있고요. 또 회수가 줄고한 것은 종전에는 방역사업이라도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회수는 줄었습니다.
이길하위원
마약류사범 및 의약업소 합동단속 부정의약품 봉함, 봉인 현지확인 및 폐기처분은 신규 여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 사범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검찰 마약단속반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부정의약품 봉함, 봉인은 각 시·도 내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봉함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폐기처분 지시가 내려오면은 즉시 즉시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430쪽에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가 돼있는데 1일 22,680원이 '96년도 보다 37,816원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한 15,000원 돈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염병이 29종이 있습니다. 1종은 8종, 2종 17, 3종, 4종, 이래서 29종이 있는데 1종은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격리수용하는 치료비를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680원은 1일 의료수가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431쪽에 보상금중에 공증보건의사 직무교육비가 있는데 공증보건의사 직무교육비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4월경에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규로 저희 도로 임기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도내에 2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처음에 와서 배치받기 전에 교육을 2박 3일 교육할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인원은 95 명입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433쪽에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비보상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그런데 '96년도에는 올해 예산서에는 교육비 여비보상, 교육강사수당, 이런 식의 항목을 달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달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마을건강원이라 하면은 현재 도내에 165개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와 마을주민과의 교량 역활을 할 수 있는 보건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능력을 고취시키고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건데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여비를 한데 합쳐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이길하위원
그게 어느 정도 몇 명정도 여비를 보상하는 겁니까?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교육 여비는 1인당 2만원이고요. 사업량은 257명입니다.
이길하위원
강사수당은 얼마씩 줘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7만원입니다. 시간당.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435쪽에 보면은 보건진료원 교육비보상 이랬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비 보상과 조금 같은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직법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원을 선발해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6개월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것 위원 님, 앞에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이고 뒤에서 보건진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이길하위원
436쪽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는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건가요? 민간경상보조에.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시·군으로…
이길하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예, 건강관리협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길하위원
시·군이 아니죠?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예.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나이동진료 사업비가 있는데 8,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내에 등록 환자는 몇 명인가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등록환자가 약 480명됩니다.
이길하위원
'96년도에는 20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배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아니, 등록된 것은 약 480명이고요. 지금 나환자촌에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이 약 200명됩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96년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환자가 200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년에 민간위탁금을 나이동진료 사업비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1년에 몇명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주민 검진이 82,000명.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주민 검진이 약 82,000명 등록환자 치료가 4,900명 그리고 기타 어떤 보건계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장티프스에 3종 이랬는데 그 예방접종은 구입하는 약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는 어떻게 좀 다릅니다. 종이. 올해는 2종이였었는데 내년도에는 3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렙톱스트라증 일본뇌염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대상은 장티프스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 종사자 또 급수시설 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무료 접종을 하고 렙톱스트라증 유행성출혈열 등은 농촌지역주민들로써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무료접종을 하고 일본 뇌염의 경우는 3세부터 15세까지 접종이 되는데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고 기타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비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96년도보다는 한종이 더 늘어 난건가요, 그러면 예방접종이.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작년하고.
이길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작년에는 장티프스에 2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그 표기가 잘못 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437쪽에 보면은 이동순회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3,6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인지?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12개 시·군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하는데 도비로서 약 5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길하위원
438쪽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및 장비지원이 있는데 그 9개소는 어느 곳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9개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개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지침등 유인, 민원처리관련 서식 유인, 당면업무시달을 위한 회의서류 인쇄 이렇게 돼 있는데 인쇄비가 '96년도하고 똑같애요. 인상이 된 것은 아닌지 다른 부서는 다 인상이 됐는데… 439쪽에 일반수용비중에 인쇄비가 다른 과나 부서는 인상이 됐는데 위생과는 인상이 하나도 안됐어요.
길춘
정길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매년 같기때문에 작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하위원
또 439쪽에 그 하단부에 국내여비중에 심야불법영업 단속 및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단속을 했는데 이것도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단속실적이. 그런데 이것도 줄었어요. 115회에서 108회로…
길춘
정길춘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짤적에 여비가 작년보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길하위원
440쪽에 위생과장님인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350만원 하는데 다기능사무기기가 100만원 1대, 이런데 작년에도 프린터기기를 350만원씩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다기능사무기기는 작년에 150만원을 주고 1대를 구입했는데 올해도 또 한대 구입하는 거…
길춘
정길춘위생과장
우선 전자복사기가 '92년 6월에 저희들이 산건데요. 금년 6월로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서 그것을 대체하는 거고요. 다기능사무기기는 현재 정수가 10대 돼있는데 현재 8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해야 되는데 우선 1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보면은 이동전화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위생과하고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좀 덜 쓰는 건가요? 위생과는 월 10만원씩이고 여기 수질과는 5만원씩이고 차이가 나는데…
길춘
정길춘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구분을 할적에 이동전화기가 갖고 있는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구분이 돼가지고 많이 쓰는 과는 10만원, 조금 덜 쓰는 과는 5만원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442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먹는물 업무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경재입니다. 먹는물 추진비 2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가 먹는물 자체 행사관계나 사업 준비관계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200만원 세운겁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수질측정기라고 하는게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그것이 먹는 샘물 관계를 지금 주민들이 고갈된다, 뭐하기 때문에 그 수위를 측정하는 그겁니다.
이길하위원
수분채취기 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이길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나왔었지만 445쪽에 이동전화기 휴대폰 구입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계가 이렇게 80만원씩 가나요? 요새.
경재
이경재수질관리과장
요새보면은 한국통신이나 LG 저기를 보면은 한 60만원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먼저번 도정질문에도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5페이지에 한방진료를 증축하는게 다섯군데를 농어촌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증·개축하는데 5개 정도만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왕에 지금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노인층들이 한참때 젊었을 때 많이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신경통으로 상당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그 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해 가지고 국비가 34억원씩 이래가지고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그걸 포함해서 기왕에 5개 정도만 할 게 아니라 농촌지역에 전부 좀 한방 의료시설을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불가피하게 연차별로 국비 예산이 연차별로 하는데 결국에는 전보건소에 대해서 전부 한방진료실을 넣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보건지소까지 넣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에요.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청주권 소각시설 또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또 특히나 특별대책지역 정화조설치지원 여기에 뭐 전부 국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청주권쓰레기 소각시설은 청주에 잘 아시지만은 학천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하는데 청원군에서 조건이 일부는 소각을 해 달라고하는요구가 있어 가지고 청주시에서 소각시설을 1일 200톤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국비가 30%, 지방비 70%, 해서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시설은 충주입니다. 충주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이류면 두정리에 설치하는건데 '96년에 이미 금년부터착공을 해서 '98년까지 17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거기에 따른 국비와 중앙비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시설은 단양군 매포읍에 '97년부터 '98년까지 단양은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지하고 단양읍 이런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종합처리장입니다. 여기는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대책 정화조시설은 대청댐 주변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에 특별규제 지역으로 고시해 놨는데 거기에 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92개소가 있는데 92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인식위원
433페이지에 이것도 국비 저것인데 청소년 성교육 교관 운영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뭐 지대한 사회 문제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얘기들이 되는데 이것이 연계 관계가, 교육을 하는 교관들 수당인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교육비 지원이죠?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성교육에 대한 여러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평기입니다. 지금 청소년 성교육관계는 사회복지국에서 아마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여성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주 보건사업을 해오면서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상담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담도 응해줬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문제가 많이 확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각시·군보건소에서 요원들을 전문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목표는 6명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보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교관은 몇 명입니까?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6명인데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436페이지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예방접종이 장티푸스외에 3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로부터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절변화로 특히나 노인들이 독감예방이나 감기예방주사라는 것을 그전에는 없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몇번씩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건강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감기예방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평기
김평기보건행정과장
고마우신 말씀인데 모든 접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대로 앞으로 감기도 많이 확산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어 97년도에도 신속 정확한 봉사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의적인 연구 사업으로 심도있게 추진하므로써 모든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측정장비 검정료 5종,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4종, 이래서 29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길하 위원님께서 특정장비 5종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측정장비는저희들이 사용하다가 이것이 정도문제에 잘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검정을 대전의 표준연구소에 가서 저희들이 검사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검사를 하는 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종류는 자동차 매연 측정기하고 자동차의 CO나 탄화수소 측정기 다음에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풍향풍속기 외 5종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무슨 도서를 구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질의이셨는데 저희들이 식품공전을 사야되고 또하나 각 분야별로 전문도서를 부서별로 구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197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료는 기본료가 작년도보다 좀 올랐습니다. 150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수도료 기본료가 작년보다 1,600원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초과사용량이 95년도에 350미터인데 900미터로 초과사용량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96년도 예산서에는 수도료 기본료가 5,000원이었는데.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 수도료를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사용된 900키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키로수입니다.
이길하위원
509쪽에 보면 폐수위탁처리를 월 한번씩 하는 건가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월 한번이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실험실 폐수 자체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 가득차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 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월 1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연간 규모로 볼때는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위탁처리가 가능하지않겠느냐 해서.
이길하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20%가 좀 처리비용이 증액이 되었는데.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업무량이 늘면 업무량이 늚에 따라서 전기료 수도료가 증가될 뿐만아니라 이 위탁폐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량이 늘어난만큼. 금년도의 업무증가량을 봐서 한 1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증가될 것아니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같은 경우는 96년도 예산하고 같거든요. 백만원씩 2회. 폐수위탁처리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늘어날 것을 예상했다면 그 위에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 같은 경우도 상승된 그런 것을 책정해야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510쪽에 보면 방사선 안전관련 부담금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중에 개스크로마토그라피에 디텍터가 ECD가 장착된 것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방사선량이 아주 극소수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저희들 책임자 교육도 해야 되고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도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책임자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방사선 필름 뱃지를 얼마나 피복되었느냐, 노출되었느냐 하는 필름 판독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511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설명서를 보면 조금 저희들이 뭐 단가가 어떻고 몇종이고 개수는 얼마고 이런 것이 없어서 조금 애매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서와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약이나 재료등에 대한 차이가 같은 것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나는 것하고 같이 작년 대비 올해 똑같은 예산서가 된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 기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시약하고 초자기구가 있고 또 개스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3천만원, 전체적으로 봐서 3천만원 정도 재료비 기타가 더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ICP라고하는 중금속 검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하나 샀는데 그 개스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톤당 100만원 정도 연간 7백-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증가량에 따른 시약이나 초자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약품검사, 식품검사,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검사는 그대로 96년도 예산과 똑같고 나머지 검사시약이나 재료는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먹는 물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쪽에 더 많은 검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런데에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 기타는 항목별로 지금 나열이 됐습니다만 풀로 쓰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편의상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51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가 연구원 업무 지원비가 있고 보건업무 추진여비가 있는데 환경업무추진여비에 40회는 96년도와 같은데 30회에서 23회로 또 30회에서 20회로 줄어든 것은 연구원 업무라든가 보건업무 추진이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 자체가 줄어서라기보다는 여기도 역시 풀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편성상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이고 작년보다는 전체 여비가 약간 백만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5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프린터기를 작년에 350만원을 들여서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오래된 프린터기가 300만원 짜리가 한대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몇대고 앞으로 보강해야 될 프린터기는 몇대가 있는지?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컴퓨터를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역시 7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는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대 가지고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지금 과로 봐서 8개 과인데 적어도 1개 과에 한대씩은 보유가 되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는 과도 있어 가지고 다른 과에 가서 빌려쓰고 이런 복잡한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1개 과에 한대씩은 지금 되는데 컴퓨터나 프린터기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내년도에도 또 구입을 해야 되겠고 예산상 제약이 있어서 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컴퓨터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으로…
이길하위원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기 한대가 백만원 계상이 되어있잖아요 교체를 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예를들어 구입연도가 오래 되어서 노화되어서 기종을 교체하거나 대처하는 것인지, 신규로 하는 것인지?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과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7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개 과에 한대씩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 한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번에 냉난방 시설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시설 업자가 업자한테 공사를 맡기면 자기들이 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실시 설계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를 시설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가 법적으로 2.88%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업자들한테 맡기면은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설계의뢰를 해서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지금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에 따라서 시설비가 결정되는 이러한 사항을 보시면은…
김준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설비는 추정액이겠네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대충 회계과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업자들을 통해서 견적을 대충 받은 숫자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다 들어간다, 아니면은 이것 가지면은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검사, 실험, 뭐 등등의 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뭐 특색사업이랄까 무슨 연구 과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저기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다른 이런 부서나 뭐 이럴때 무슨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연구개발비라든가 뭐 이런 명목상 그런 항목을 저기를 해서 책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애요. 내가 예산 다룰때 마다 그런 감을 느꼈는데 무슨 과제를 선정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상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데 당연히 무슨 비용이 들고 그래야 또 연구관들도 그래야지만 또 본격적으로 말이에요. 무슨 저기를 소임을 다 한다고 그럴까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할텐데 그런 저기들이 하나도 안됐다는 것은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는 좀 의문점이 된다고 그럴까 형식적으로 뭐 이런 저기를 해서 실험실습해서 했다고 그러는 건지 본격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저기들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연구사업을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그 연구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사업도 또 앞으로 또 되어질 연구사업은 거의 다 저희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시약이나 또 그 기타 자료나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것을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예산 서있는 출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외에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자료같은 것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할애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안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이건 뭐 먼저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때 그게 중형 승합차인가요. 상당히 느낀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소형차보다도 말이요. 그게 활용도가 어디 뭐 연구원에서 현지 확인을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업무상 활용도가 승용차보다는 그 활용도가 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랄까 적어도 전부 지났다면서요. 그게. 감가상각도 전부된 차라고 그러던데 소형차하고 이번에 소형차만 저기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소형차하고 승용차하고 그 중형 승합차 하고의 저기는 우선 순위가 어떻게 돼요? 승용차가 더 우선 순위가 있어서 이걸 올린건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라고 하는 위원님들도 타보셨다고 한 그것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실상 구입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부 직원들이 차를 갖게 되니까 출·퇴근 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없게 되니까 사실상 절차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그저 몇번 정도밖에 사용 빈도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탈 경우는 각자 다 차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러한 이용빈도가 낮고 소형승용차는 업무용 차량으로 저희들이 1500CC이하로 사게 되어 있는건데 업무용 승용차인데 저희들이 큰 장비를 가져가지 않고 작은 장비를 가져갈 수 있는 소음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측정할 때에 조그만한 장비를 실고 출장도 가고 또 하나 도와의 업무연락시에도 사용을 하고 하니까 사용빈도로 봐서는 버스보다는 승용차가 훨씬 더 시급한 입장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승용차 가지고 있는 것이 '97년도 포니 거의 폐차되다시피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지금 굴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 연구원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그 미니버스 보다는 승용차가 훨씬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