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온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촌진흥을 위하여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원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농촌진흥원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더욱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19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중시한 전직원은 농촌진흥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석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농촌진흥원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고 또 어렵게 그나마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직화 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농업진흥 부분의 예산확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당장 그러한 우려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1997년도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이 14억원, 18.2%가 증가된 데에 비해서 우리 농업진흥 부분에 예산은 우리가 4.4%가 감소가 됐고 그중에서도 우리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제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문제는 WTO 2차년도에 들어선 현재로써 가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리라는 그런 우려속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농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쟁력에서 이기느냐 그러기 위한 우리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못지않은 시범사업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특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지방직화 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16억원이나 더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계속적으로 도움이 있으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양여금으로 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금년도 우리 농촌진흥원 예산을 보면은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줄은데다가 그것이 일반회계는 18.2%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가 되었으면은 농촌진흥원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증가가 되어야 원칙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안에 구성을 보면은 인건비라든가 진짜 농촌진흥원 진입로라든가 특수하게 들어가는 것외에는 상당부분 감소가 된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시험연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도사업 같은 부분에 필수적으로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 부분에 가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지고 다시 기획관리실에서 걸러지고 그다음에 다시 의회로 오게 되는데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그런 이해를 잘 시켜서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 흔히 파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격파괴, 행정파괴 뭐해서 많이 쓰는데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아닌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사람들은 맨날 우리가 올리면 안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라도 이제부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액수를 보면은 금년과 내년 '97년도 예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농촌진흥원 이전사업 그리고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이 금년 이제 마치게 되고 또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금년보다도 더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4.3%가 적게 책정된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농촌진흥원 이전사업이나 음성시설채소시험장시설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비는 더 늘어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확보하는 한에 이걸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확보된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사업장 수입이 1억 7,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kg당 단가 곱하기 그 면적에 대해서 죽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농촌진흥원에서 판매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산대비 결과는… 처음에 세입부분에 보면요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자료에 1,040×40kg×100a 이것은 수매가로 한 것 같고 콩같은 경우 1,433×15kg×96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더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작물과장 박성규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현장 세입 넣는 량은 대부분이 작물과에서 생산되는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참깨, 들깨, 고구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떤 다수확쪽 보다는 저희들은 종자 생산쪽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을 많이 잡질 않습니다. 평균적인 생산량을 지정을 해서 정부수매 단가 내지 시중가격을 곱해서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량은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해 기상이 좋아서 작황이 좋다든지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산량이 감소될 수는 있지마는 대체적으로는 세입예산량보다는 조금 상위해서 생산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중 시세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서 설정한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게 많아요. 많고. 생산량도 여기에서 책정한 것보다 많이 나오는데 초과수입 된 부분이 제대로 되느냐 실제로 팔았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걸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진흥원 출장소가 있는데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작물과장 박성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출장소가 위치해 있는 장소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해발 2,500m정도로다가 평야지가 아니고 중산간지입니다. 이런 중산간지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특히 중산간지대에 있어서의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작물이 주로 재배가 되고 시험이 되고 있으며 또 종자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상시 거기서 왕고들빼기 시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의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음성시설채소 시험장이라든가 옥천 포도시험장처럼 좀 확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나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부지확보도 일정부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같이 그렇게 미미하게 1년 예산에 2억원 남짓해 가지고 인건비 제하고나면 사실 별로 예산투입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특히 북부 산간지역의 준 고냉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시험중에서 그런 원예작물쪽의 특히 소득작물쪽의 왕고들빼기라든지 산국화를 이용한 소득작목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약초 새로운 약초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의 시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수의 인력이 여러 가지 종류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좀 제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들을 연구한다든가 해서 기술을, 향토 기술을 정립할 수있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거기 한번 가보고 이렇게 느낀 소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입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확보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보호지역 환경보전 작목재배 시범하고 산간지 화훼품목반 소득향상 작업 개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작물은 어떻게 하는 건가.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이향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보은, 옥천, 영동이 돼 있어서 농업지구를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아서 이들 지역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작물을 이런 지역에 재배토록 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이런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목으로는 채소류에 하우스 재배라든지 또 신선 채소류, 유기농업 계통의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지요?

대개 범위를 버섯 사업도 그런 쪽은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버섯도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합한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종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경에 할려고 하는데 일부 경기도같은 지역도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가공분야까지 발전을 시켜서, 왜냐 하면 어떤 특정작목이 과잉 생산이 되면은 그것을 가공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산부분에 우선 사업을 하고 과잉생산된 부분은 가공시설까지 해서 '98년도부터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간지 화훼품목반 소득향상 작업에 속하는 그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산간지는 저희들이 화훼쪽으로 볼 때는 우리 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진천의 장미를 빼놓고는 이렇다할 화훼산업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화훼발전에 여러 가지 토양이나 기후조건으로 보면은 산간지를 이용한 화훼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화훼는 남부지방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특히 산간지나 제천이나 단양, 그외의 지역 이런 지역에 지금 소득원이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농민들이 앞으로 보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정한 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훼분야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주 유망한 소득작목이다 물론 우리가 개발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산간지 주민들이 고냉한 그런 기후환경을 이용해서 화훼를 소득작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화훼의 품목이 뭐냐, 뭐를 개발할 거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양에서 일부 국화를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군비로, 제가 단양에 있을때 시·군비 예산을 세워서 했고 또 금년도에도 했는데 그 반응이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화를 비롯한 저온을 필요로 하는 그런 꽃, 지금 제가 기억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꽃들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물어보냐 하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도과장 홍종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대개 평야지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각 시·군의 산간지역은 여지껏 소득사업을 시범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간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화 2기작 재배를 해 봤더니 300평당 약 1,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간지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제천, 단양쪽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공히 산간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시설국화 재배를 해서 새로운 소득을… 이 국화는 수요가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1기작, 2기작 1년에 두번씩 하는 국화를 가지고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할려고 이 사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지금 상수도 보호지역 환경보전 작목재배시범은 농정국에서 하는 중·소농 고품질 농업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유기농법이라든가 참 여러 가지 시기에 적절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부분에 있지만 또 거기 보면 참외, 수박 고품질 시설재배단지 조성해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사실 참외, 수박같은 것은 이미 기술수준이라든가 판매라든가 모든 게 평준화돼 있는 사업인데 또 하나 지금 내가 관심을 가졌던 TMR 완전혼합사료제조급여 사육시범은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것 아무리 시·군비를 보태고 자부담을 한다고 그래도 1억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 것은 대단히 할 수 없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뭔가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지원이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아직 작목도 정해져 있지 않는 추상적인 이런 거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 거로 얘기가 되고 진짜 농민들에게 진짜 사람들이 시범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에는 이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돼 갖고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원장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소한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려면, 어느 시범사업을 할려면 최소한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수십가지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농가와 지역과 선정을 할 때에는 사실 투명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번 도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마는 이 시범사업이 조금 부담은, 이용의 성공율에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보조 비율 또 혜택이 많습니다. 그럼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투명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지금까지 애써 오고 고생한 우리 진흥원 정말 힘없으면서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농촌진흥원의 지도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같은 품목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아, 이사람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겠고 진짜 시범사업을 하겠다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지 감안해갖고 누구나가 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 아, 진짜 선정이 잘됐구나, 지역도 선정이 잘되고 또 사람도 선정이 잘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되어 갖고 실질적인 농가경영의 수지에 맞는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시범사업이 성공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업을 봤을 적에 주위 농민들이 특히 농업단체에서 공감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애쓰시겠지마는 그런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필요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이해가 더 빠르죠.

그 TMR사업은 저희들이 영동에서 한번 했는데요. 1억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군비, 자부담, 도비해 가지고 1억원 정도면… 저희들이 사업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면은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실지로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그것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참외, 수박의 경우는 저희들이 개설수가 많기 때문에 실지 단가는 전체가 3천만원씩입니다. 지금 참외, 수박이 어떻게 보면은 농가에 기술이 정착이 됐다고 보지마는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등락이 많고 또 품질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사업골자로 하는 것은 관수를 하는데, 정접관수 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재배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단 경기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체계 이것을 확립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참외, 수박은 농가에 따라서 재배방법에 따라서 각 소득이 이삼백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농민들이 완전한 기술체계를 확립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안철호 위원님.

몇가지만 말씀드리죠. 안철호 위원입니다. 진흥원에서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립계 포도교재발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꼭 반영시켜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설포도연구소에 가봤지마는 우리 지금 영동, 옥천, 보은 이쪽으로가 시설포도만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노지포도를 많이 하고 앞으로 기후에 영향 등 또 칠레포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칠레포도가 들어오는 시기가 북극권과 남극권이 되어 가지고 시설포도 우리가 먹는 기간이 칠레산이 들어오는 거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시설포도도 좋지마는 노지재배하는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노지 재배할 수 있는 시범포가 없어요.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연구사 앞에 가면은 땅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다만 1,000평씩 5,000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노지재배 연구를 할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는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에 향토새옷입히기 신품종시범사업을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사슴협업단지 운영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2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박종천입니다. 안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립계 포도 교재 발간은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그래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포장과 시설포장 문제인데 일단은 시험포장 운영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마는 시설쪽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육종관계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사실은 시설포가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원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지도과장 홍종복입니다. 향토새옷입히기 신품종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4개 작목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지금 현재 거의 품종이 후지하고 추석에는 쓰가르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온 감홍은 후지가 300그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그람 정도 되고 당도가 후지가 14.6인데 이 감홍은 17.7입니다. 그리고 육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품종은 우리 충북에서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감홍하고 또 홍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석 사과가 쓰가르 밖에 없는데 이 홍록은 추석에 낼 수 있고 착색이 양호하고 생산성이 있고 소득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추황 이 세 품종하고 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뿐이 없는데 원앙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중도 560그람이 크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고 당도도 12.6인데 이것은 13.6입니다. 그래서 배는 원앙 그 다음에 복숭아는 천홍, 백도 그 다음에 포도는 자옥하고 호지널리 이 2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많이 재배하는 시·군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소득도 높이고 품질을 빨리 교체하는 계기로 삼을려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소득지도과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개인적인 말인데 사실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시·군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농촌진흥원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전부 통과를 시켜주셔서 농민 소득사업에 기여토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슴은 진천에 저희들이 사육호수가 1,170호입니다. 충북이. 그 다음에 사육두수가 1만 528두 그래서 소득이 호당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슴은 농가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수입에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작목반이 구성된 곳이 있는데 이것이 84호가 참여하고 사육두수가 1,196 두수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사슴을 우리가 녹혈하고 녹용만 우리가 뿔을 자르고 피를 마시고 이런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슴을 뿔을 가공을 하고 고기는 우리가 가공을 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사슴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차원에서 충청북도 1,270호 사슴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사슴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에 농정관계관이 한번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농촌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를 충청북도 한군데를 해서 누구나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슴시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농정국이나 또 축산 담당한 분들이나 농촌진흥원에서 전혀 WTO체제 시대에 앞서가는 농정을 못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범포 다 좋은데 할려면은 농가를 시키지 말고 농촌진흥원에서 직접 한번 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소는 수입을 못하면서 사슴은 수입을 하는데 거의가 실패했어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들어오는 게 그쪽에는 남극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북극쪽으로 오면은 이게 안맞아요. 그래서 80%가 실패했습니다. 업자가 망했어요. 대신 뭐가 지금 연구가 되느냐 하면은 정액을 가져와 가지고 사슴 1마리가 500냥씩 나오는 사슴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그 정액을 가져와서 충청북도에서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꽃사슴이라든가 엘크라든가 레드디어 같은 것을 먹일 때 어떤 게 소득이 나은 것인가 또 인체에는 어떤 사슴이 좋은 것인가 거기까지는 농촌진흥원에서는 모르지마는 500냥 나오면 2만원을 잡아도 1,000만원이에요. 사슴 1마리가. 녹용값만. 어느 짐승을 먹여서 1,000만원을 수입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종자를 개량하고 보급시켜 주고 이런 것이 사업이지 지금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투자해서 이게 되는게 아니예요. 농촌진흥원 자체에서도 그런 종자나 그런 정액을 갖다가 한번 축협에서 합니까. 그걸, 인공수정 시키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해봐야죠. 농촌진흥원에서 기술을 가지고 사슴농가한테 보급을 시켜야지 말로만 하는 사업 이것은 앞서가는 게 아니라구요.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예산에 들어가더라도 또 연구관이 영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천에. 그런 데에 가서 그걸 직접 보고 연구도 하고 그게 연구가 성공되었을 때는 다른 농가에도 그걸 보급시켜 가지고 유독 그 종자만은 다른 도에 뺏기지 않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농가를 확보해 주면은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에 관심이, 지금 담당자들도 있다는 것은 알면서 어떻게 해볼려고 생각은 전혀 안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사실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는 지금 지도기관에서는 사실은 업무상으로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가들이 앞서가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생적으로 기술이 선진화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통입니다.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가공처리 하는 부분 등 또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협력하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사업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고 청주에도 지금 사슴작목반이 영농크럽이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이 사슴이 전국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으면서 충북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완전히 사슴하면 충북에서 헤게모니를 잡도록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권 또 다른 지역에 한두군데 이렇게 사슴의 유통문제를 우리가 도와주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선진된 기술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안했으니까 사실 손을 못댔는데 우리가 개발하지 않지만 개발된 기술정보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또 희소가치가 있으면 더욱 좋고 우리가 옛날에 30년전에 어디 소고기를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그때는 소 먹여야 농사짓느라고 먹였지 고기를 팔라고 먹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고기를 지금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슴도 우리 동양권에서는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녹용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녹용을 먹을려고 전부 다 하고 있고 또 건강식품은 누구나 희구하는데 그중에 자연식품은 더 희구한단 말이에요. 녹용이란 말이에요. 녹용이라든가 웅담이라든가 진품을 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슴이 옛날에는 돈을 많이 갖은 사람들이 먹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명이 먹이니까 소득이 줄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중산층인 사람들이 그걸 먹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슴은 더운 지방에서는 안됩니다. 경상도 내려가면 사슴이 안되요. 잘… 추풍령 이북에 특히 충남 예산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쪽으로 해서 충북쪽으로 해서 강원도 쪽으로, 강원도도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되고 영월쪽으로 잘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그 기후 영향권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충북이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의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한방이라든가 양방에서도 그것을 먹기 좋고 아주 인체에서 흡수하기 좋도록 약효가 정말로 생체를 먹는거 하고 똑같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다 뉴질랜드가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사슴을 먹어야 인체에 득이 없어요. 동양권에만 이게 약효를 발생한다구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녹용을 희구하고 아직도 그걸 많이 먹을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차주용 위원님.

우리 생활개선 교육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모르니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은 시·군에 1명씩 하고 도에서 1명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도에 1명하고 해서 1,950만원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킨 것인지, 시·군에서 1명씩 불러가지고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인지 이게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교육내용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개선과장 김숙종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생활개선회교육 예산은 자료의 도표를 보시면 총계가 12개 사업량으로 돼 있고 시·군은 11개, 도가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를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군에 이번에 국비가 처음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비 보조내시한 것은 시·군비로 되지만 별도로 표기돼 있고 이쪽 앞에 도비부분은 자료에 도비부분 별도로 300만원 해가지고 표기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연결된 건데 지금까지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교육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국비로 해서 시·군권은 계산해보면 4,875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도는 1인당 2만원 꼴이 됩니다. 거리도 있고 도 회장단 교육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군에는 지금 현재 생활개선 회원이 이것은 회원들 교육차원이거든요. 생활개선회원이 4천명 가까이 될 때 이것을 해 보면은 한 5천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도비에서 된 거는 도 자체에서 집합 교육이 되는 거고 시·군에서 되는 것은 1개 시·군당 그 회원들을 집합해서 군단위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의식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생활 시범마을 육성인데 그 육성계획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까지 육성한 마을에 대한 정확한 기능, 그 실적하고 육성에 대한 보완 또 선발기준과 생활방안, 지금까지의 계획된 실적과 그 활용효과가 얼만큼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생활시범마을 육성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원래 공식적 명칭은 중앙에서 주어진 명칭이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그래서 당초 표기됐던 거는 60개소×400만원×2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생활개선 시범마을에는 충청북도에 총 11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성된데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8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입식부엌 개량이 시작되면서 이 사업이 시범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만 이 시범마을에 부엌 개량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좀 단조롭고 이래가지고 특수하게 아이디어는 낸다고 도비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원은 작년, 재작년부터 됐었고 1차년도 마을이 '83년도부터 돼가지고 매년 한 마을에 3년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이런 시범을 거쳐간 마을이 539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없었을 때는 그냥 입식 부엌개량 그 다음에 들어가서 교육 내지는 그런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사업이 지원이 되면서 활성화가 막 되고 주요 설치된 시설사업이 건강교실 등 조그맣게 작년도같은 경우 지금까지 125개소가 됐고 공동쉼터가 79개소, 식품가공실이나 비누 가공지원을 보급하는 곳이 16개소, 생활관이나 노인실 보급을 하는 데가 9개소, 꽃길조성 31개소, 쓰레기 소각장을 많은 양을 태울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곳이 50개소 이렇게 돼가지고 매년 마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좋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비가 굉장히 적은 액수가 지금 투자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마을에서는 더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0개소가 됐느냐 하면은 5차 마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범마을 113개 마을은 5차 마을입니다. 그래서 5차 마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53개 마을에 4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범마을이면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범마을이 60개소가 있어서 '97년도에 60개소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은 어떤…

선발기준은 일단은 시범마을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시범효과가 크고 생활개선회원들이 활동이 많고 또 주민호수가 다른 데보다 시범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있고 기능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시범요인이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면 각 마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고…

도에서는 직접 확인은 못하지마는 결과적인 것을 시·군에 연찬회라든지 지침서를 후에 전달 지시할 때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113 마을 대표자들하고 생활지도사들 하고 시·군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연석회의를 하면서 지침전달하고 소장님 책임하에 그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나중에 그것은 받습니다.

대개 부엌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초로 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육성된 마을에는 부엌개량이나 이런 것은 호구당 다 보조를 해 줍니까?

부엌개량사업은 '83년도부터 되면서요. 지금 현재는 농특세 자금으로 해서 융자로 나가는게 있고…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융자금을 줍니다.

융자말고 지원해 주는거…

그리고 도비로 나가는 것은 매년 호수가… 제가 여기 '90년도부터 근무했을 때 그 이듬 해에 도비보조를 저희 진흥원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우수한 시범사례로 돼 가지고 내무부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로다가 부엌 개량사업을 전국에 내려줘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는 농어촌개발과인가 농지개량과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하는 융자하고 시·군에는 같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각기 다른 것으로 50%하고 또 어떤 집은 융자만 받고 또 어떤 집은 보조만 받는 이런 농가가 사실 현재 실제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2천만원은 지금 현재 시범마을을 육성하는데 지금 선정돼 있는 마을은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이제 거기다 지금 지원해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몇개 마을이나 선정을 받았습니까?

113개 마을중에서요. 53개 마을은 '96년도에 4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60개 마을은 '97년도에 될겁니다.

몇개 마을요?

60개 마을… 그래서 도비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200만원씩?

예, 액수적으로 보면 적지만 마을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볼 수 있고 동기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주는 그 융자금은 태양열 사업을 해도 되고 부엌개량 사업을 해도 되고 집안팍 가꾸기 사업을 하면… 되도록 규정을 넓게 했습니다.

이 1억 2천만원은 결국은 보조해 주는 거죠?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지도과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 농업인력 최고경영자 과정 그 위탁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그게 선발하는 거예요?

지도국장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주로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또 면장, 4H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건국대학하고 충북대학에서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선발은 지난해까지는 농촌지도자나 후계자 생활을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영농을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이것이 폭이 좁혀져가지고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기준을 풀을려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 선발할 때에는 일단 시·군 지도소에서 농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 줍니다. 보고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초과된다할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한 10% 정도만 더 플러스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과정에서 또 학교에서 한 10% 정도는 보급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실적대로다가 효과가 큽니까?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진흥원에서 보는 시각은 농민들이 대개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과거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어떻게 얘기하면 배움에 굶주린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도 대학을 한번 출입하면서 배웠다는 그런 자긍심 같은 것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면은 여러 사람의 대학교수와 전국에서 다 초빙하는 유능한 강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업을 경영하는데 시각을 크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졸업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대단히 유익했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많아서 한꺼번에 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데…

1년에 며칠이나 나가요?

1년에 매주 한번씩 나갑니다.

1주일에 한번씩?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사람앞에 86만원…

예, 도비로다가 그런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되는데…

그럼 12번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1주일에 한번씩이니까…

40번, 한 50번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방학같은 것은 안해요?

방학기간도 계속합니다.

40일 정도…

46일 되게 5일 이렇게 됩니다.

86만원 가지고 100명을 그렇게 다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죠.

물론 도에 따라서는 예산이 우리 도가 전체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 자부담까지 한 190만원 되는데 도에 따라서는 250만원 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우리 보다 형편이 나은데는 더 많습니다. 지원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교육을 갖다온 사람들이 좋은 평을 많이 늘어놔요. 사실 실적이 좋은게 뭐냐하면은 우리 충북에 후계자나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대로 폭넓은 이런 농사짓는 것을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인원을 보내 주는 것이, 거기 들어갈려면 하늘에 별따기래,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내가 그래서 그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했고 또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사람 앞에 86만원 정도라면 아무것도 아닌건데 그것을 농촌진흥원장 판공비를 털어서라도 하여튼 교육은 많이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그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원장 판공비 써라, 하는 얘기는 농담으로 받아주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교육생을 내서 좋은 농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그것 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마는 계속하겠습니다. 많이 남았으면 모르는데 질의하시는 분 봐서 줄여서 오전중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생활개선과에 프린터기 구입이 있구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소득지도과에 전자복사기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2가지가. 전자복사기 다른 것입니까?

예, 레이져 프린터기죠.

용량은 지금 어떠한 용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에 컴퓨터 프린터기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레이져 프린터기인데 그게 600을 살려고 합니다.)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나물은 아주 고급 산채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영동에서 일부 민간인들이 하다가 잘 진전이 안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배를 성공시켜보자 해서 단양에다가 했는데 그동안에 작황은 좋습니다. 수확은 2년째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수확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는 지금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에 금년에 갑자기 추경인가요.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 사업을 해보자 그동안에 또 작황도 괜찮고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것이 전망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수확까지는 안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아직 평가하기가 이른 단계입니다.

금년에 여기에는 3개소가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사업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사업지구 지정은 저희들은 예정인데 북부지역이나 영동지역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대개 할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 1,800만원이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진흥원에서 관심사항인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회관은 우리 농민들의, 단체들의 어떤 소망이었고 또 논란끝에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압니다마는 필요한,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그 내용만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농업인 시설에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규모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앞으로 사업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3층 건물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층에는 농축산정보실이나 홍보관 또 농민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이런 것들을 1층에 할려고 하고 2층은 세미나, 새기술 강의실, 다용도실, 자료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려고 그러고 3층은 대강당 또는 방송실, 지하층은 보일러실이나 자료보관 이렇게 저희들이 약 800평 건물를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초기년도에 저희들이 주로 농민들의 기술정보교환의 장소 또 농민들이 모일 수 있는, 수시로 모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소 이런 거 또 우리 농촌지도기관에서 제일 먼저 최신기술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예산담당 부서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대부분의 시설은 진흥원이 관리를 해서 가까우니까 진흥원이 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천오육백만원 듭니다. 그것은 진흥원이 관리를 하고 그대신 농민단체들에게 주는 사무실 공간은 무상대여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4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유상대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운영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는 전연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내 대다수 농민들이 여기와서 활용할 수 있고 어느 특정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서 그런 회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년도에는 저희들이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들이 구상한대로 운영을 하고 농민단체들이 잘 협력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은 2단계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관에 의존 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농민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려면 수익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이것을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런 회의실이 아주 좋으니까 예식장으로 그걸 대여해서 활용한다든지 또는 주말에 직판장같은 것을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활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농민단체들이 자기들 의사로서 그것은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어차피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지금 도에서 구상하는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을 합치는 과정에서 농민교육기능을 우리 진흥원한테 준다면은 이 시설을 한층 더 올리면 숙소에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교육시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서 이 건물을 아주 기초단계부터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구상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흥원이 진흥원으로서의 기능만 가져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업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복합기능 다음에 농민교육기능, 연구기능, 시범사업 기능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어떤 타운화를 저는 상당히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경북에도 구상을 하고 충남에도 이런 기구를 계획을 설계해서 계획서가 나왔는데 저도 그걸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장래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원종장도 합쳐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지금 농업인 회관 자체가 농민단체 사무실이라든가 단순한 정보교환 기능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적어도 지금 충북 도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선진기술에서부터 모든 소양교육을 다 시킬 수 있는, 숙박기능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염두에 두는 설계를 애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도민교육원에 있는 농민교육 기능은 반드시 옮겨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복합적인 운영계획을 더 상세히 수립해 주시는 것이 이 부분이 다른 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국장님 하여튼 농민회관이 모든 도민과 농민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구상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또 이 다음에 혹 필요한 경우에는 좋은 작품,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11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