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종철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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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정기회 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각 국단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먼저 듣고 12월 7일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에도 건설교통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각종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1년은 저를 비롯하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각종 공사를 기한내에 마무리함으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을 업무추진면에서는 민본위주의 투명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개발사업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각종 공사는 현장행정 확행으로 부실공사를 완전히 배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투자사업에도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대하여… (보고중단)

최종철위원

위원장님 보고중에 잠깐, 지금 양이 많은가요, 읽으셔야 될 양이?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많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고 하시는 것을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나눠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다 그냥 듣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준비가 안 돼 셨나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산서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거기에 편재해서 거기에서 뽑은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저렇게 읽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상문위원장

국장님, 읽으시느라고 애도 쓰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정회를 한 5분이나 이렇게 할테니 카피를 떠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 드리고 요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종철위원

네, 좋습니다.

한상문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19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과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96년도에도 공항주변하천개수비로 4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약 3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공항주변 하천개수비로 8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다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항주변 원통재 500m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게 금년 이 예산이면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부대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시설부대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시설부대비 산출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이 있습니다 2억원까지는 2.13%, 3억원까지는 2.01%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부대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부대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대비는…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그 두가지 합쳐가지고 얘기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시설비가 저희 예산이 2억원이면 그 부대비로 2.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의 예산지침 자료에 보면 지금 건설부분에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건설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는 시설부대비지침이 0.72%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포함이 된 돈이라고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작년도에서부터 공사를 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아니 그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예산지침서에 봐서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넣고 기본조사설계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합쳐서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여기에다 기록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런데 시설부대 경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 한 것인데 부대비…

준호

장준호위원

시설부대경비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건설부분.

준호

장준호위원

시설부대경비라는 것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없는데…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아니 총칭.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산정 건설요율 부분에 보면 2억원까지는 기본조사비가 1.41%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0.72%해가지고 이 금액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여기 저도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다 엄연히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1.41% 얼마 또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 0.72%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이것이 안 되죠.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목 목항의 내역에 시설부대비하면 그 산출근거는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관계는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준호

장준호위원

이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업는 것입니까?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예산이 원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51억 5,2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은 이유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가요?

준호

장준호위원

820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이 지원교부세가 작년도에 114억 4,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2억 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제 질의입니다. (장내소란) 아니 다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에요. 왜 여기에서 안 물어봐요, 물어봐도 상관없죠, 됐어요, 걱정마세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방교부세 관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1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 '96년도에는 4억 4,200만원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오히려 10억원으로 교부세 부담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 너무 교부세 부담이 적다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좀 교부세를 많이 다오해서 건의가 돼서 사업비의 2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이 돼서 그렇게 정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은 이게 32억원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당초에 1,580동 예산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요. 농촌주택물량이 적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내무부에 추가지원요청을 해서 1,270동이 추가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물량이 지금 2천동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32억. 이것도 금년도보다는 물량적으로 적습니다마는 2천동이라면 충분한 사업물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줄은 이유는 부엌화장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자체사업을 주택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이것이 진흥원하고 저희들 주택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농촌진흥원 부엌 화장실개선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예산에는 이것이 전체 삭감조정이 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다른 부문은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저희들 주택과 소관은 다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있다가 다시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현지확인관계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기에 위원이 1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인으로 되어 있는데 18인, 전체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지홍입니다. 그 관계는 현재 18인인데 공무원들 빼고 15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증액한 것은 먼저번에 행정감사때에 얘기됐지만 위원중에서 한분을 더 또 내년도에 임기만료돼 가지고 어차피 위원들을 조정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분하고 여성분들을 또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을 풀러스해 가지고 18명으로 잡았는데요, 현지확인은 100%는 못 가지만 그래도 예산상으로는 100%로 잡은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공직자한테는 못 나가잖아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네, 공직자한테는 못 나갑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18명이면 현재있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 숫자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을 한분 더 하고 여성위원을 위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임기가 만료될 분이 몇분이 계시고 그래서…

준호

장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공직자가 3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직자가 제가 봐서는 몇명인고 하니 여섯명이 우리 공직자입니다. 6명이 공직자인데 어떻게 해서 18명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산술방식인데 이것은 너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공무원이 6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위원장까지 4명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전체가 18명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19명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19명인지 18명인지는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해 준 유인물에는 틀림없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꾸 왔다갔다하는지 나는 잘 몰라도 숫자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무원들은 여기 보상금이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감사때에 도의원도 이민희 의원님이 한분을 더 해달라고 해서 한분하고 여성위원을 넣어달라고 공문이 오고해서 더 증원할려고 그렇게 3명을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요. 현재 선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중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우리가 책정을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북개발원 연구부장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도에서 도비로 나가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닙니까?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어디에서 예산의 책정이…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자체수입을 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자체수입을 하고 그리고 도가 당초에 기금 5억원하고 그리고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이자수입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3명이니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을 묻는데 국토개발연원은 뭐에요, 그것은?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보상비 나가야 됩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민간인하고 똑같이…

준호

장준호위원

민간인이 아니라 국토개발연구원도 내내 ] 설부 산하 연구원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건설부 산하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 과장님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엄연히 여기 4사람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측하고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네.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여타 위원회 회의비라든지 보상금 관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풀로다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충청북도위원들의 숫자에 의해 가지고 매년 풀로해서, 예산 미집행관계 때문에 얘기가 돼 가지고 풀로다 묶어갖고 실제로 회의소집할 적마다 거기에서 풀로다 계상하고 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건설교통국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네.

준호

장준호위원

전문건설업 신규면허공고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을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해서 내주는 겁니까? 수시로 자격요건을 갖추면 내주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1년에 한 번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자격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해 가지고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어디에다가 공고를 하시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신문에 공고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금년에 어떤 신문에다가 하셨어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충청일보에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한 가지 신문에만 내나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큰 광고로 내나요? 작은 광고로 내나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하단 전면광고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이 꼭 내게 돼 있나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법에 돼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게시판에 공고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나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일간신문에 내게 돼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방교부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 안 되셨나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지역 개발과 소관에 소도읍 관계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2,100만원이 여기에 교부세에 빠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 확실하게 내려오거든 그 때 가서 다루자 해 가지고 소도읍개발사업 관계만 6억 2,100만원이 빠졌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설명한 부분이 전년도 보다 도에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약 20%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한 45%가 지방교부세가 감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어디에 감면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무척 아쉽네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사업관계가 여러 군데 퍼트려져 있어놔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지금 과가 지역개발과, 주택과 죽 해서 여러 과가 금액 차이가 거기서 감이 됐는데 주로 된 것이 주택과에 주택개량사업관계가 융자금 관계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얻었다가 금년도에 약 40억원 정도 도비부담을 해야 될 것을 못해 가지고 감이 되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감이 된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3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기관운영 활동비관계는 국장님들 운영비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거기에 준해서 50%, 75% 이렇게 측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지침서에 본위원이 가진 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의 50%, 또 특수활동비는 75%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예산지침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책정하시는지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이것을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한 겁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한건데…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저는 예산지침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일,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 각 직위별로 정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50% 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 수준액을 경비 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지침이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덜해주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 기본지침 57페이지 보시면 시·도 국장 2급 900만원, 3급이하 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0만원의 50%가 30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래서 300만원이죠?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 지역개발사업추진 700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 200만원, 오송신도시 건설업무 추진 4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 일반시책비관계는 사업관계 간담회 해 가지고서 카드로다 식대관계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은 이것은 중앙부처와 왔다갔다 하면서 건설교통국 전체의 업무관계 때문에 업무특수활동비고요. 지금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월 25만원씩 국장님 월정액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애초에 질의가 그것을 알기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부터 얘기가 내려오면 그 기준이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이 몇 % 되어 있는데 그것은 50%가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75% 수준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로 돼 있는데 지금이 유인물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700만원, 200만원, 4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 75%로 하라고 돼 있는데 상관없느냐 이거죠.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5% 계상하도록 돼있고 특수활동비가 75%로 돼 있어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어요.

준호

장준호위원

지침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일반업무추진비 25%하고 특수활동비 75%하고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75%로 구분 계상하고 일반경비에서는 25%하고 이래서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이 활동비라는 것이 특수활동비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봉급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예산이 서있는거죠.

준호

장준호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 이것도 있어요. 이것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내용이 두번째 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죠?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쪽으로 떠밀으면 안되죠.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이 있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준은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좋아요, 예산서 4항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오성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는 1,100만원 이상 서있는 결과가 나오면 상관이없어요. 75%로다가 700만원 잡고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잡았다는 얘기가 논리가 맞는데 1,100만원 정도를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래야 25%하고 75% 이것이 맞죠.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25%가 있는 것을 자꾸 75%만 가지고 주장하니까 25%에서 갭(gap)이 생긴거란 말이죠.

준호

장준호위원

25%도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돼서 3개 항목 돼 있죠. 그렇죠?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돼있는 것 보셨죠?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부터 동그라미 두 개 친 네 번째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7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인물에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 수준액을 경비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 편성』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상치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묻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여러분들 업무를 활발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로비활동에 쓰는 돈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것을 삭감을 한다거나 그런 저의보다도 일단은 예산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혹여 이런데 까지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예산지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상문위원장

자료준비도 해야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최종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성진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일반회계 총규모는 1,207억원이고 국비재원이 약 591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시고 자체재원은 616억원인데 수입확충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제일 첫장의 예산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작년도 수입이 2,6646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약 8,321만5천원의 중기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있는 많은 장비를 갖다가 사장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활용을 해서 재정확충에도 보탬이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충청북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장비를 임차를 하든 아니면 같이 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수입도 올려서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2억 885만 4,000원의 예산이 섰다가 실제 수익이 2,664만 6,000원만 수익을 올리고해서 지적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대비 1억 6,471만 9,000원을 감해서 내년도에는 4,413만 5,000원의 세입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좀더 연구를 하시고 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긴밀하게 유대, 협조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2억원 이상의 장비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 사업소장 황옥입니다. 방금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장비를 갖다가 한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먼저번에 행정감사때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덤프트럭 5대, 구레이다 1대, 페로다 1대 또는 백호오 2대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포장도 보수장비로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저니 이런 중장비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때는 수익사업을 좀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없어지고 일반 도저니 이런 중장비를 갖다가 전부 불하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사실은 일반 지방도 유지관리에도 부족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2,000여만원의 수익 본것도 구레이다를 갖다가 평시에 사리도 보수할 적에 시·군에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덤프트럭같은 것은 임대할 시간이 그것은 전혀 거의 없다시피했고요 그 다음에 백호오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구정비라든가 노면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같은 것 이런 것이 좀 일부 나갔고 롤러나 포장장비 이런 것이 민간대여 임대로 조금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테크노빌이나 이런 데까지, 본 공사에 투입될 정도의 장비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차선도색차라든가 또는 구레이다라든가 이런, 하여간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대로 시·군에 임대를 해 가지고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장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임대하고 그럴 여력은 사실은 기대보다는 상당히 부족되고 있습니다.

오성진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도에 '97년도에 장비유지관리비가 8,322만 5,600원으로 예산요구를 하셨죠. 그랬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굴삭기가 내년도 세입을 얼마를 잡았는가하니 83만원을 잡았놨고 또 굴삭기도 큰 것, 0.8짜리, 0.5짜리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0.5짜리가 83만 2,000원 0.8짜리는 83만 2,000 똑같고 트럭트랙터는 90만 9,000원 이런 정도로 세입을 계상을 하셨는데 좀더 활용을 하시면 세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도에 가경3지구 택지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런 데에 차선도색같은 것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직영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세입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임대를 해서 세입에다 좀더 노력한다면 어느정도 좀더 효과적인 이런 것을 갖다 거둘 수 있다고 기대는 합니다.

오성진위원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2억 885만 4,000원을 세입예산을 세웠다가 불과 2,664만 6,000원만 세입을 올리고 당초예산보다 약 1억6,471만 9,000원을 못 올렸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4,413만 5,000원만 세입을 잡겠다라는 것은 좀 너무 성의가 없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는 목표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 실제 운영해 본 실적에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오성진위원

살수차같은 것도 근자에는 웬만한 공사를 하면 먼지가 나면 민원이 생깁니다. 먼지가 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장에도 포장이 안 된 그런 현장에는 살수차를 필히 투입을 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1년 365일 동안에 도로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살수차를 활용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충분히 세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셨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예산서의 상단에 국립공원시설 지원비가 10억 9,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국립공원에 투자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국립공원 3개 국립공원에 다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교부가 아직 정식내시가 안 됐고 금년수준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우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순 국비입니다. 도비 1원 하나 안 붙치고…

오성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이라고 뒤에 또 저기를 세출예산에 넣은 것 같더라고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오성진위원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장부에 보면…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세출은 시·군에다 배정해 줘 가지고…

오성진위원

자체사업으로…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네, 국립공원 등산로 정비라든지 수도같은 것, 변소개량 이런 것 해 주는 것입니다.

오성진위원

그런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군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아니죠. 내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는 내무부에서 국비로다 내려오는 것이죠.

오성진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도비로 잡혀 가지고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해 가지고 관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성진위원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우리 도에도 어느정도 들어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우리는 안 들어오죠.

오성진위원

안 들어오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네.

오성진위원

안 들어오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시·군에 배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왜 우리 시·군에서 해야 됩니까, 충청북도 시·군에서? 차라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보조금 사업의 시행은 국립공원은 공사 저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오성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에 98억원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98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산출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님?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몇㎞구간인지를 좀 알고서 예산을, 98억원을 다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장부상에 보면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출근거 자료주실 수 있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예산서요, 죽 한 20가지 정도의 도시개발사업비가 나열이 됐습니다. 작게는 2억원서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계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반액이 시·군비 부담입니다. 50%는 도비 50%는 시·군비, 똑같이 50대 50입니다.

오성진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그런 부담내역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마땅히 시·군비가 50대 50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아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먼저번의 감사때 지적한 사항은 당초예산은 똑같이 부담이 됐는데 추경때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은 50대 50입니다.

오성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50대 50 틀림없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네, 틀림없습니다.

오성진위원

그 내역서 있죠, 내역서, 시·군비 부담비율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네.

오성진위원

그리고 예산서 상단에 제천우회도로에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100억원 또 청주우회도로에 국비가 50억원 또 도비가 50억원, 충주우회도로에 국비가 50억원에 도비가 50억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올라왔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그것은 국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여기 계상된 금액이 100억원이 전체가 괄호안에 있는 것이 다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100억원중에 100억원이 국비…

오성진위원

그러면 상단에 있는 것은 뭐고 하단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하단에 있는 금액이 100억원인데 제천우회도로같으면 그 100억원을 전액 국비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성진위원

그렇게 인쇄가 돼서 나온 것입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금액이 국비이고 밑에 있는 금액이 총액입니다. 총액 100억원중에 국비가 전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성진위원

전액 내려왔다?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투쟁을 해서 따와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제천우회도로는 금년도에 공사발주가 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1,57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127억원이 투자가 돼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6억원이 국비가 내려왔고 30억원은 보상비를 제천시에서 기채를 해서 쓰고 설계비 11억원은 제천시 부담으로 해서 현재 올해 착수될 사업입니다. 청주우회도로, 충주우회도로는 금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건교부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성진위원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 입장에서 대단히 외람되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납득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그냥 제천우회도로 100억원 들어왔구나, 충주우회도로 50억원이구나, 청주우회도로 50억원이구나 이거 예산을 그냥 심사를 해서 넘겨주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게 어디에서 어디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각 시·군에 사업같은 것도 어디에서 어디인지 확실하게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같이 좀 번거로우시지만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더더군다나 충청북도의 건설교통위원 몽땅 계셔야 여섯분인데 여섯분이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미처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성진

위워 다음에는 예산서에 중기유지비라고 그랬는데 중기유지비는 연료비 이런 것 보험료 이런 것입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유류대하고 수선대에요.

오성진위원

수선비?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유류대하고 수선비…

오성진위원

유류대하고 수선비요. 잘 하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장님 유지비하고 수리비는 수입을 올려서 메워나갈 수 있겠습니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봐서. 작년에도 2억원 넘게 세입예산을 세워졌던 적도 있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면 중기유지비가 그냥 열악한 재정속에서 8,300만원씩 지출을 시키는 예산 요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벌어가면서 좋은 장비가지고 계시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