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오전 12시까지 검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김영일위원장님을 위시한 시민건설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1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감사현장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을 샅샅히 지적해 주시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검토하고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전적으로 노력도 하고 검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들 고생많으셨고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동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8일부터 금일까지 불철주야 열심히 감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1년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연구검토하고 특히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완하여 주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이 다른 25개구의 행정에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감사에 임하는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원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간하게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한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업무감사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저희들이 평소 생각지 못했던 그런점도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개선 방안도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의 제안과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업무에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더욱 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며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과 같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좀더 나은 좀더 살기좋은 쾌적한 구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별로 감사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5분 짧게는 5분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활동을 통해서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걸 보고 저 자신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전간부 직원께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바로 우리 구간부들이 하는 일은 법을 집행하는 인원이다, 법은 어느 편견속에서 집행이 돼서는 안된다, 사적으로 가미가 돼서도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자존심을 가지고 대구민께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체 여러분들이야말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말단직원까지 형으로서 부모로서 잘 지도를 시켜서 대구민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발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감사활동 동안 사회복지과 산업과 주택과 등 몇 개과를 보았습니다마는 사회과와 산업과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사회과는 많은 부분 그늘진 곳을 밝게 만드는 나름대로 윤활유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격려,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산업시찰관계, 장애인 한마당행사, 장애인작업장운영보조등 장애인들이 조그만 예산범위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거꾸로 장애인들이야말로 어려운 입장인데 와서 얼마만큼 관심을 느끼고 갚겠는냐 그적은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꼈고 사회과의 제일 큰 문제인 경로당을 많이 지어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르신네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재미있게 노시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로당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정은 어느 사설노인정화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사회교육 실시를 하겠다는 몇 군데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시켜서 노인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와서 즐길수 있는 그런 노인정화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다 더 노인정을 대형화시켜서 노인들이 와서 용돈벌이도 할 수 있고 노인 작업장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해서 나름대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산업과는 시카고 상설판매장 설치,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 해제농협 직판사업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만 시카고 상설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 4,000여만원이, 그 분을 믿고 줬겠습니다만 계약에 의해서 돈도 지출됐겠습니다만 어느 한분도 현지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잘 하든 잘 못하든 간에 예산을 과연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홍보물 또 행사비용까지 지원을 했으면서도 똑바로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고 이러한 부분은 이번 구정질의 이전에 분명히 의회에 확실한 보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업무추진비는 아직 간담회를 못 해서 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는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그냥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0여 군데를 설치하려고 애를 썼었다는 그런 근거는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억 5,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은 어떤면으로 봤을 때 무계획한 예산편성이 아니었었느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제농협 직판장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 해제농협하고,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연말 안에 꼭 치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를 보면 재건축이나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기부를 받아야 할 땅을 기부를 혹시 못 받은 경우 같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그것도 다음 본회의 이전에 의회에 확실히 보고해 주시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선을 그을 당시에 6m면 6m가 확실히 그어질 수 있고 8m면 확실히 8m가 그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6m 공사를 했는데 6m가 다 안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선 고시를 한 것이 5m 50cm 밖에 안 되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열심히 일합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부녀계에서 알뜰시장 비누제조가, 저공해 비누 생산하는 기계, 김장 담궈주기, 공부방 운영, 문화유적지 순례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만 알뜰시장은 4번을 하기로 하고 2번을 했습니다. 비누제조기는 부녀회를 통해서 무공해비누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에게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폐식용유 수거와 판매계획 등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확률도 상당히 높다 또 그러한 부분은 열심히 부녀회를 통해서 수거와 판매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김장 담궈주기에서 2,500포기를 담궈서 소년소녀 가장, 독거인에게 나눠준 부분은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좋은 미담사례라고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부녀회원들을 나름대로 격려하고 열심히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또한 공부방운영은 2억 6,000만원이라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을 청소년이 활동하고 어떤 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제가, 가정복지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놀이방을 가봤습니다. 시공업체나 면적을 봤을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계감리를 한 분을 만나서 전부 시정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결과도 의회에 오늘 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이 문화회관이 1m 20cm가 도로를 침범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침범된 부분은 개인이 침범을 했다면 과연 그것을 그냥 지금까지 방치를 했겠느냐 도 그 앞에는 공사중지가 돼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등등을 잘 고려해서 도로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가 아니라 청와대라도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대구민 봉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본 내용을 간단히 강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기창표위원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동 출신 기창표위원입니다. 저는 조위원님 강평하듯이 15분까지는 안갈께요. 먼저 성실하게 '96년도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오늘같은날 구정업무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격려차원으로 강평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몇 개 과를 딱 꼬집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각과 공히 참고하셔서 최소 이러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몇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감사중점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구예산의 집행내역,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도, 상급자 및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및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감사에 관계관 여러분들이 임하는 태도, 의회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임하는가 이렇게 해서 기타 민원사항처리 정도는 어떤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단간단히 몇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선 가정복지과입니다. 불용액부분, 그만큼 쓰겠다고 그래서 드렸는데 제대로 썼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제시한 이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불용건수가 35건에 13억원이 넘어요. 의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계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다음 여성단체 및 각 조직사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확인해 봤어요. 다른 단체활동비는 지급이 됐는데 1개여성단체는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과장 결재에 의한 지출결의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임의로 도장을 새겨서 지출한 것처럼 본위원에게 제시를 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에 동단위에서 이루어졌던 행정행태가 아니겠는가. 지방자치화시대, 지방자치회시대 수번 얘기를 합니다만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구민이 낸 돈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부기관 지시사항을 비롯해서 상급자의 지시사항 이행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혼예식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수차 공문을 받았더군요. 그런데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여성단체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회의주관만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계도를 해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겠다라는 계획조차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 자리를 빌어서 관심을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은 어떻게 이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봤더니 전혀 가정복지과는 안 돼 있더라, 결론적인 부분만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화가 날 정도로 안 돼 있더라, 서류처리 불리할 때는 빼지고, 쉽게 얘기하면 감사가 시작되면 빼지고 넣어지고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한가지 서류처리만 봐도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 행정감사때 신랄하게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상하관계에서 돈을 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은 유아원 원장들한테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쓰고 갚았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어떤 사심이 있는 업무형태속에서 감독부서장으로서 어떻게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는 절대 어느누구를 막론하고 상하관계의 돈거래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핑계가 없어서 어떤일을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감사기간에 눈이 온다고 해가지고 출근시간 1시간15분 가량이 지연되는 이 상태에서 감사장에 나타나셨어요. 다른 하급자들은 눈이 와도 다 그걸 예측해서 감사받겠다고 정상적인 시간에 나오셨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만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늦게 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런 경시하는 태도가 보여지는가 참 화가 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미 지시하시기를 경로당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인들의 친선도모 및 경로당내에서 노인들이 건전놀이를 하면서 노인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지시가 있었더군요. 설치에도 분명히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본위원이 본바에 의하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로당 4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건강체조 및 레크레이션 종목을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일부에만 치우칠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전부터 관심을 둬왔던 방향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지만 병행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노인정에 비치물 하나까지 필수 규정품을 정해서 일부 노인정에 텔레비전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 전 노인정 똑같은 기본 비치물이 있어야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비치물 하나하나, 어디어디에 놓여진다 물론 노인정 형태에 따라 다소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오시자마자 신발은 어디에 놓고 그 시간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노인정 생활을 하시고 점심먹은 다음에 그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시범 노인정을 1개내지 2개 정해가지고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병행해서 할 것 같으면 구청장님이 지시한 그 내용에 물론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의도에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토목과입니다. 예산사업 이행상태를 우선 한두가지만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미동초등학교하고 금화초등학교 준공이 무려 4개월이 지연됐어요. 그러면 이 공사일수가 얼마냐 하면 6억 9,000만원의 공사거든요. 무려 다리 하나 놓는데 육교 하나 놓는데 8개월이 넘도록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6억 9,000여만원의 이공사가. 여기서 비롯된 이 문제점들은요 우리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말도 못하게 불편을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불신감을 야기시키는 사례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8개월 전부터 공사를 한답시고 그 공사 자재를 가장 빈번한 주민 통행하는 곳에 방치해놓다 보니까 주민들 교통소통의 불편은 말도 못 하고 지금 민원을 받으셔서 알고 계실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있는 주민들한테 우리의 돈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계획성없이 쓰이고 있는가 쓰여져서는 되는가 라는 등등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만이라도 우리 질의 및 답변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가능한 어떤 일들을 최대한 규합을 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러한 우리 관계관들의 업무형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구예산을 이렇게 불신감을 심어주면서 써서는 되겠느냐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외에, 죄송합니다. 조갑현 위원님하고 거의 시간 소요가 맞아떨어지는데 이 외에 청소과, 사회복지과, 교통지도과, 하수과 등등 보고서류 및 감사자료 작성 이 형태를 보면 말이죠. 정말 전자에서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감사를, 우리 위원들을 너무나 경시하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토씨 하나 수치 하나 좀 정확성을 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장에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또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호소하면서 제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덕위원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입니다.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택과에 몇 가지 대 공무원에 대한 부실관리를 몇 가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홍제2동 시민아파트 내에 부속건물이 한동 있는데 약 30평 되는데 이게 구청에서 몇 십 년간 기부채납을 구청에 했는데 이걸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현재까지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영업 및 심야불법 의심업소, 문제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업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도단속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96년도 식품공중위생관리지침에 의하면 신규무허가업소 발생허가나 허가취소업소 및 시간외 영업을 변태·음란·퇴폐 등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는 작성 전산입력 및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려 함에도 '95년도에는 특별관리대상업소 관리카드를 57건을 작성하였으냐 '96년 금년에는 특별관리 대상업소 변동사항 및 관리카드 작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즉시 특별관리 대상업소 현황 및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월별로 관리하여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위생업소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서대문공원 관리상태가 무방비상태이므로 휀스가 부숴져 나이론끈을 묶어놓고 잔디가 없으며 나무 또한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서울의 한 복판에서 아직까지 불우이웃돕기로 중식을 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치부를 드러내는 모양이 좋지 않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산복도로에 있는 시설물 등 휀스가 부패하여 많이 망가져 있고 또한 도색을 하지 않아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빠른시일 안에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연 6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아원별 보육비 지원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만 보사부 지침과 같이 원만히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대상자 확인서는 각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비를 감면해 주고 또한 간식비 또한 중식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감면확인서를 제가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담당 한 사람이 종이 한 장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4인 가족 월소득 11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조사하면서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면 하다못해 봉급명세서라든지 이런거 하나 증거함이 없이 그냥 노동 그러면 옆에다가 막노동이라고 적어놓고 월소득이 70만원이다, 사실상 유아원에 가보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의 아이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못가고 구립유아원에 명색이 돈 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니는 이런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면대상자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 조갑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구립공부방이 5군데 수련시설이 두군데해서 연간 종사자 21명에 대해서 인건비, 기타운영비 말고 인건비만으로도 2억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율을 살펴보면 최하단위가 30%미만, 좀 낫다는 데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살공부방이라 그러면 아주 저조한 이용률을 가지고는 이용이 안 될 겁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좀 더 철저한 감독과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용률 제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만부득이 도저히 해도, 지도감독을 해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시설은 다른 좋은 용도로 바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의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고 봤습니다만 '96년도 과속방지턱은 32개를 설치했습니다. 규격은 높이10cm 넓이 3.7m는 거의 근사치로 설치되었습니다만 도색이 부실하게 돼 가지고 불과 설치한 지가 4∼5개월도 안 되는 데 전부 다 칠이 벗겨지고 망가졌습니다. 이런 건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래 돼가지고 도색 부분이 망가진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색을 하셔가지고 차량이 야간통행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의 준설사항을 들여다 봤습니다. 하수과의 준설사항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흡입차량의 차량계산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흡입차량은 한꺼번에 하수과에 있는 오물이나 토양 또는 물까지 같이 빨아들이니까 그 양을 어느 누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엊그제 하수과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일단 갖다 쏟아가지고 물이 빠진 다음에 그 양을 계산해야만이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업무보고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동에 준설을 하시게 되면 관할동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준설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돈을 주든지, 물론 갖다 버린 차량이, 갖다 버릴 때 돈을 들였기 때문에 통행한 확인서에 의해서 줬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철저한 준설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신발생 근절대책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1996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가 244건입니다. 매년 이렇게 몇백건씩 발생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발생 무허가 근절대책에 대해서 단단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이에 대한 철거인원의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96년도 한해 동안에 244건 신발생에 211건을 강제철거 했습니다. 상당한 인력과 강제철거에 따른 고통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33건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재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각별한 지도단속으로 신발생 무허가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강평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재일위원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1996년도 감사를 대비해서 각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극소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에 있어서 불성실함과 불확실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자료에 있어서 숫자가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있어서 숫자라는 것을 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숫자개념을 이렇게 흐리게 한다는 것은 숫자가 필요없다는 예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공무원상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새마을 소득지원금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향조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1984년부터 지원된 부분이 12년이 경과하면서 아직까지 몇건의 상환조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상환부분이 우리 서대문구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돼 있음에도 이를 강력 조치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태만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새마을소득지원금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저소득층 지원 여러 가지 등등을 살펴보면 이와 흡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면 연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법으로 정해진 이자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을 상환기일이 넘은 8년이 된 것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모든 서류가 완벽하도록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예산도 가장 적게 짜여진 상황에서 작년에 위생과의 실적과 금년의 실적을 평가해 볼 적에 작년에는 많은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봤을 적에는 거의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모두가 시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포, 서대문, 은평 3개 구에 대한 평가를 우리 서부지청에서 평가한 결과를 봤을 때 마포나 은평은 '95년도이래 마이너스 실적 300에서 350건인가 하면 서대문 위생과에서는 플러스 350에서 400건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관계관들에게 치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우리 서대문구청 총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5%를 차지하고 있는 중에서 53%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수입과 지출 분기점이 생기는 과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청소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과년도의 청소행정 무계획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이 남아돌아갑니다. 아울러서 장비인 자동차도 많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행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이 상반되기 때문에 잘 만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다른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까지 쓰레기종량제로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앞으로 인력감축과 장비감축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구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로써 인원은 20% 감축을 하여도 충분한 작업에 임할 수 있고 자동차는 25%를 감축해야 합니다. 인원 20% 감축은 76명이고 자동차 25% 감축은 자동차 20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 서대문구의 청소 여건을 봤을 때 60대면 충분한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 2대씩 배치하고 재활용에 사용하는 자동차 2개 동에 1대 그리고 예비차량 7대를 할 때 20대는 감축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봐서 자동차 1대의 1년 소요예산이 기사 급여, 미화원과 같이 평균 모든 복지비까지 예산을 해봤을 때 200만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기사 한 분 1년 2,400만원과 자동차 정비, 수리, 보험, 연료비 해서 1년에 380만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자동차 1대의 1년 예산이 2,780만원입니다. 그러면 20대를 절감했을 때 5억 5,600만원 그리고 인력 76명을 감축시킨다면 이 또한 같은 평균치로 200만원 했을 때 76명이면 17억 7,600만원입니다. 연간 23억 3,2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것은 계산을 빨리 하지 않아도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시민국장, 청소과장 계십니다만 저 계산이 너무나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절감한다면 서대문구 청소예산 낭비에서 오히려 거꾸로 수입예산으로 돌아올 때 우리 서대문구 청소는 정말 서울의 어느 구에 못지않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관계관은 과감히 차량과 인원을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내일부터 위원회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수 위원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위원회 행정감사반장 정일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감에 충실히 임해 주신 구청국·과장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3번째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타구에 비해 구민 생활향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없는 애로가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본위원은 새마을부녀회가 우리나라 근대화 과장에서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구청 광장에서 연2회 바자회 및 동별바자회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이웃과 함께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철만 되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원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 본래 당적을 갖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그 교육이 지금까지 정확히 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이점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철저히 교육시켜 선거운동에 단 한사람도 참영하지 않도록 해 주식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관내 LP가스 판매소를 허가한 다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 있어 지적을 합니다. 길가에 가스통을 내놓고 특히 가스배달종업원들이 오토바이를 배달을 하면서 카스테레오를 작동시켜 행인들에게 소음공해를 입히는 사례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산업고장은 이 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과 백련산은 우리 서대문 주민의 안식처이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콘크리트구조물로 생활체육시설 등을 구예산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산은 산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낭비해서 산을 점차 버리고 있는 행정을 과감히 정리하기 바라며 좋은 나무를 심고 물 흐름을 잘 유도하여 산이 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의 할 일이 아닌가 이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저동 1-57 통일로변에 위치한 총회신학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법건축물은 주거로 사용한 부분이 30㎡이고 가스, 벽돌조각, 창고로 사용한 부분이 16㎡입니다. 우리 서대문의 자랑이며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교육의 장이 될 계획인 독립공원 바로 옆에 있고 통일로변 위업건축물에 대하여 아직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 채 옥상주거 36㎡, 창고로 16㎡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지적하며 담당 주택과장은 책임을 응당 wu야 할 일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환경과는 재개발 재건축 및 신축과정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공해가 발생되어 인근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러한 인원이 많다는 것은 이 보장이 헛된 것이 아닌가 환경과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쓰레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과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음식문화가 발달해 가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과장은 연가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정부에서 남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 문제에서 철저한 연구와 노력을 해주셔야 쓰레기 문제가 많은 우리 서대문구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끝으로 건설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적치물, 주차장금지팻말 정리가 항상 지적을 해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과장과 각 동장 사이에 책임회피가 서로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직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아니, 과감히 직무에 임해 주길 바라며 조금전에 금동영 국장께서 소감말씀 중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하면서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위원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보고를 하셔서 안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우선 '96년도 춘계에 식재한 연희동 산66-15외 1필지 도시환경림 조성으로 산벚나무 외 5종 외 920주를 식재하였으나 본위원이 확인안 바에 의하면 산벚나무 147주, 떼죽나무 43주, 소나무 등의 활착상태에 수급불량이 되었음을 확인했고 또한 죽은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약기간이 2년이라 해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심어서 푸른 동산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또 하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시설물을 철저히 점검 정비하여 관리소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면 아울러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받이에 대한 준설을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 및 환경미화원을 활용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히 미흡한 실정인바 하수도 준설시 준설지역만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기시 빗물로 인하여 배수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는 지적입니다. 관내 마을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마을버스가 많이 있는데 그 정비를 철저히 점검 안하고 아침 출근시간이면 콩나물시루인지 마을버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는 데도 누구 하나 시정하는 분을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현장이나 사무실이나 국·과장님들이 사무실에서 결재를 하실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앞장서서 일하는데 소외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선 위원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일 동안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를 주로 감사했습니다. 본위원의 감사방향은 구행정의 잘못된 방향을 찾아 바로잡고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책감사에 역점을 두었다고 본위원은 밝힙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을 드린다면 우선 먼저 피감사에 대한 자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셨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부 관계원들께서는 서로 업무를 기피하는 이러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직원 행정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셔서 구민사회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잘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장려할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몇 가지 소관별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연희동 105번지에 8호 규모가 1,636헤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약 18억 8,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추진도 적극 장려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연희2동 주차장내 부지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타 지역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뒤떨어지는 지역으로써 우선 순위에 이 지역을 잡았다는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외면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의 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법 이전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할 점은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돼야 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검토가 요구됨에도 각 부처간의 책임회피가 이어지고 심의조차 되지 않았음을 매우 구행정에 단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써는 사후에는 사업상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유기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등을 준수하여 구민의 오해가 없는 행정 또 주차장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만 연세대학교 북문에서 연세대학교 단지내 사용료 징수에 대한 시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후문, 동문간 도로통행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일명 통행료가 되겠습니다만 1,500원을 징수하므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물론 학교측의 이유는 시설물을 사용료로써 사립학교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 학교장 재량으로 징수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차장법 제24조 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승인규정에 맞지 않으며 주차지도원은 차량들에 대해서 단지 통행하였다고해서 통행료를 부과함은 위법으로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학교시설물사용료와 주차장시설 이용료로 간주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법적근거를 연세대학교와 협의해서 맞춰가지고 시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진수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검사사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하고 밝고 편리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철저한 주차장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일관성있는 행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기금 64억원에 대해서 주관부서조차도 분명한 책임의식없이 애매모호한 책임소재의 회피까지 하는 형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관리 등에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는 자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설치조례는 있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기금관리의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빠른시일내에 이 조례제정 내지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원활하고 지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통행정과와 재무과에 대해서 두가지 과에 대한 서대문구 자치구 은행예금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97년 예산을 포함한 모든 서대문구 예산에 대해서 현재 상업은행에 독점거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기예금 및 주차장특별회계기금 64억원을 포함해서 약 400억원 정도가 상업은행에 독점예치된 상태임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총계입니다. 많은 시중은행중 상업은행에 독점계약을 하므로써 오히려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으며 정기예탁금 예치기간에 따라서 지금 이자율이 5%내지 9%의 낮은 금리나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시정요구사항으로써 '97년도 금고가 계약체결되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정기예탁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정기예탁금에 대해서 현행 5% 내지 9%로 된 낮은 금리에서 추가로 2% 이상 상향조정해서 체결하되 만약 상업은행에서 이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시중은행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정해서 구금고로 계약하여 우리구 재정확충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 관계관들을 불러서 상당히 제가 따지고 했습니다만 제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적 쓰는 예산은 젖혀놓더라도 최소한도 몇 개월 내지 1년간 예치하는 정기예금은 40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일관계없이 전 예탁금에 대해서 2%이상 이걸 꼭 상향조정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의회에 서면으로 물론 다른 감사사항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계약체결한 내용을 송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통행정과 노선적정여부에 대해서 제가 순환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확립을 위해서 가좌역 거북골길을 통과해서 남가좌1동 남가좌2동 연희1동, 연의1동도 서부지역 못사는 지역입니다. 95년 12월 행정감사시 과장하고 구청장에게도 건의사항인데도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구청에 한번 오려고 하면 가좌지구를 가든 백련시장까지 걸어가야만 구청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서민층 밀집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대부분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관들께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부적절한 보고는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정이 안 돼 있어 다시 짚습니다. 수색로 2방향 지시표지 예고표지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향표지 문안과 예고표지 문안이 같지 않습니다. 또 세림간호병원앞 교차로도 2방향 예고표지 시정, 이건 세림간호병원앞 교차로 예고표지가 지시표지와 너무 가깝게 설치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빠른시일내에 챙기셔 가지고 관계관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홍제초등학교 방향 교차로 2방향 예고표지 이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모든 자료를 감사자료에 붙였기 때문에 관계관들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에서 현대교통과 백련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이 구간은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사추진하기 전에 최소한 일반감리라도 지정해야지 예산부족등을 이유로해서 감리를 지정해야지 예산부족등을 이유로해서 감리를 선정하지 않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 부분을 상기시켜서 많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조속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순환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순환도로는 연희로와 연세대학교 북문을 통과해서 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이 연결부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안산순환도로 계획선상 봉원사 진입로와 금화터널 구간이 곡선으로 돼 있는 것은 가급적 직선으로 잡아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의견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정현 위원님과 최광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현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감사준비와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에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행위를 검토한 결과 1995.6.20 주택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22개동에 전 지역의 300평이 이상의 대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바 연희1동 외에 대상지역이 보고가 없었으므로 연희1동장이 연희동 105-8, 22 주차장건립 부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85조 1항, 6호에 의한 의결예산여부는 조금 전에도 임재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지방재벙법 77조와 동법 시행령 8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희동 100-8 21 주차장 건립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재산심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5월 1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제3항의 규정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희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은 토지 수용법 제3조의 2에 정한 공익사업이며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한 사업으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론은 별첨 법령비교와 같이 연희동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시 의회의 승인을 결한 행위는 위법사항은 아니나 지방의회의 기능 존중을 위하여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구정 업무보고시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정비계를 감사한 결과 무허가건물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방지하여 못하도록 관내 순찰 등을 강화해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며 또한 건축법상 허가 신고처리가 가능하면 선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량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사항과 1안, 2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럭키아파트 처리방안의 지적사항입니다. 동호수 추첨이 엄청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결과를 전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1안, 2안, 3안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럭키아파트 위법 동호수 추첨에 있어서는 144가구의 관리처분 매입인가 내용과 절대 상이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당국에서는 불법 추첨업자 144가구를 조합정관을 변경해서 관리처분 변경후 조합원으로부터 양성해주겠다는 이런 대책이 서 있습니다. 이 안으로써는 공유지분 소유 소규모 나대지인 소유 등을 연고로 입주한 자 선별규정으로 해가지고 완전무자격자 및 미연고 입주자는 별도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안에는 현재 결격 입주자들이 현상태로 제1안과 같이 정관변경 등을 통한 규제를 요구하며 추가부담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불법 입주자는 전원 고발 처리하고 관계 조치한 후에 분양을 철회하겠다고 결과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 보상가액 패소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안 심의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건설관리과 민사소송 패소 3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홍제3동 266-273 대지 120㎡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사건은 '91년 10월 8일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하나는 홍은동 326-1호 소송사건을 '92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지방법원에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수는 이장호 외 패소 주문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소송사건은 한 건만 말씀만 드립니다. '94년 3월 22일 대법원 선고에 의해서 패소해가지고 '86년 5월부터 '88년 4월 30일시에서 지급을 했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바 있고 원고 채권자 각 국회 등에 소송해서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 앞으로 소송에 패소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위원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대비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위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정신으로 메모지 한 장이라도 절약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본위원은 도시정비국 소관 몇 개 과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과로 점수를 주라고 한다면 제부서가 아닌 시민국 청소과를 우선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먼저 많은 민원과 어려운 환경 속에 묻혀서 수고가 많으신 부서라고 사료됩니다. 각 과별로 공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다들 열심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신축하면 옥상에 대해서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무단증축 사용하는 것이 빈번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별하게 순찰 단속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실태 현장검사를 해본 결과 우리 대장에는 처리가 돼서 원상복구됐습니다 하고 해 놓은 상황을 몇 군데 직접 가봤더니 오락실, 아주 옷도 고급으로 만든, 패션이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옷가게들을 하고 있는 실태를 부서 과장하고 직접 확인을 하고 온 그런 바입니다. 이런 점을 추궁을 했더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니 본위원의 소견으로써는 건축과에다가 부설주차장 관리를 맡기지 마시고 어차피 교통지도과 주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를 이관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민건설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별, 감사반별로 실시한 '96년도 구행정 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로부터의 강평이 있었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구행정사무를 빈틈없이 면밀하고도 날카롭게 적극적인 감사와 진지하고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요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결과 보고서와 질의답변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등 각종 구정자료를 토대로 하여 구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칠현 시민국장님! 금동영 도시정비국장님과 전원배 건설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장기간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중 동료위원님 모두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감사에 전념하여 주신 열정에 대하여도 또한 경의를 표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는 7일간의 법정기간을 한치의 빈틈이 없이 짜임새 있게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은 자제하면서 가능한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이 또한 뜻한 바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는 지방화시대의 정착으로 감사의 목적으로 삼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구행정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감사를 실시한데는 각종 법령의 미비와 제도상의 많은 한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한계와 직무환경의 역경속에서도 많은 관계공무원이 공직의 가치관이 과거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변화되고 있는 시대감각을 모르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어둡고 컴컴한 늪에서 깨어날줄 모르는 부분도 지적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구행정 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이 구정살림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처럼 관리했는가?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및 건설사업은 기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 승인한 구 예산은 진정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영세서민과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문제는 본래의 목표대로 추진되고 담당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성의는 어느 정도인가? 이 많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당한 처사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실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예리하고도 날카롭게 파헤친 결과 많은 문제점과 시정해야만 될 지적사항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강평하긴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민국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가장 많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부문의 유아복지 및 일반쓰레기 처리를 전담하는 청소, 환경, 위생분야 등 전 분야에 포함되어 자그마한 일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겠으며 도시정비국 분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실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든지 서민의 교통문제인 순환버스 노선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의 차고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간선도로 내지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함으로써 이는 바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으며 '90년도부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추진하여 온 주차질서 대책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시장 백화점등 주차차량이 유발하기 쉬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지역을 우선 정리하되 실질적으로 교통대책을 위하여 시민 누구나가 동참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서대문구의 도시 기본계획과 업소마다 걸려 있는 규격간판을 제도화하여 가능한한 우리 고유의 간판과 도심의 미관을 고려한 총체적인 도심의 미관을 살린 거리조성이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설계도 이에 발맞추어 21세기의 발전된 서대문구 도시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 분야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아닐 수 없는 구정업무로써 불법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을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시행하여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가난의 역경과 고통을 버티기 위해서 생과 투쟁하는 불우한 이웃의 눈물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취약지역으로 손꼽히는 신촌일대 및 모래내 시장주변 송제전철역 인왕시장부근 등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악덕노점상에 대한 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강력하게 추방하도록 하여 맑은 거리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목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승인된 사업이나 시민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은 사업확정 즉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여 연말에 다발적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일 또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하수관 준설 설계변경은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 답습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가시적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설계시공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공원등에 설치된 시설물관리는 수시로 점검해 고치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적으로 구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우리 서대문구가, 2000년대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중 획득한 정보는 1997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구정에 반영되도록 우리 감사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 구정질문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욕구를 수용한 예산의 편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여 예방적이고 발전적이 감사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를 수행하실때에는 항상 구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친절한 써비스 행정, 지방화시대에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줄 아는, 또한 공직의 윤리와 더불어 예의바른 공직자로서의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형식적인 면을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소득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또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구행정 사무감사를 마감하는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시민건설위원회 구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