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기획실장 황선범 (각 실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전달하고 간부소개 실시)

입니다. 기획실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기획기능의 강화, 지역현안사업 추진, ‘96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지방채 현황 및 ’97년도 발행계획,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관리, 제도적인 행정심판사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기능의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기획요원의 인식전환으로 소극적, 답습적, 모방적인 기획 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의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을 창출하는데 업무의 비중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은 시정 현안문제 사업에 대한 기획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한 당면시책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여 그동안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심층있는 분석으로 21건에 대해 타당한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있는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서 그동안에는 익년도 예산안 편성후에 12월 중으로 시책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시책보고회를 ‘9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이전으로 앞당겨 시행하여 예산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민선지방자치 1년간의 우리시 지방행정혁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96년 8월 9일 광주·전남 행정학회에서 주최한 지방화시대 갈등해결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이어서 8월 27일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자치행정, 자치경영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례를 소개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의회 업무추진의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시정은 반드시 시민이 원하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 및 시책의 의회의결요구와 간담회에서의 설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으로 ‘96년도 한해동안 추진한 시정의 성과분석과 ’97년도에 시행할 새로운 시책발굴등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 광양항 개항에 대비하여 “글로벌 광양21” 추진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월까지 광양항 마케팅 소책자 작성등 홍보전략 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비록 우리시 자체의 계획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양항 ꡔ컨ꡕ부두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로 확포장 환경시설설치등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중앙 관계부처 및 도에 국도비를 지원요청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그동안 내무부를 2회 방문하여 통합로 개설에 ‘97년 지방양여금 100억원 특별지원을 요청한 결과 50억원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3개 노선에 140억원을 지원요청하여 현재까지 12개 노선에 52억 7,700만원의 가내시로 ‘97년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96년에 비해서 76%가 높은 규모입니다. 환경부를 방문하여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으로 하수도 기술선진화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전국 9개 사업장 추진계획에 포함시켜서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84억원을 투자 시설하게 되었으며 ‘98년 예산에 설계비 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방문,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이용율의 인하 감면조치등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동측 도로 교량가설비 42억원의 예산을 확보 조기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 국회와 재정경제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산에 이어서 제2회 바다의날 메인행사를 우리시에 유치토록 건의하여 지난 11월 19일자 해양수산부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사업인 국도 2호선 확포장사업 2개소를 조기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여 광양읍 석정에서 동광양 IC간은 ‘97년 계획 공사 이후 ’98년부터 ‘99년까지 183억원 투자 계획을 ’98년 ꡔ컨ꡕ부두 개항 시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1년 앞당겨 조기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을 약속 받았으며, 태인동에서 진월 IC간 2차선 미포장분은 소요사업비 9억 1,500만원을 ‘97년도 당초예산에 확정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지난 9월에 우리시 출신 도의원님께 건의한 결과 지방도 861호선 개량사업중에서 아동마을 우회선형개량은 2억 5천만원 도예산에 확보되어서 내년에는 주민숙원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15억원이 소요되는 망덕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은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진정, 수어천, 옥곡천 방조제 3개소에 26억 2,800만원을 건의한 결과 진정 방조제 2억 7,800만원은 확보되어서 금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옥곡천 1억 5천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96년 10월에 구 광양교에서 세풍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을 지원요청하여 11월 26일 8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저곡에서 운평간 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사업비 5억 4,500만원을 지원요청하여 내무부로부터 12월중에 지원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6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본방향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에 따른 재원의 사장을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각종 경상경비의 표준화, 규격화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도로개설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자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96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23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5억 800만원입니다.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예산관리 실적은 ‘96년 제2회 추경시에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동이 예상되는 사업비 52건에 28억 1,60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컨」부두～초남간 통합로 개설등 주요투자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경상적인 경비도 19건에 3억 4천만원을 절감 운용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도에서 12월에 발표하는 ‘96년도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경영수익 사업 평가분야에서 우리시가 도내 1위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심사대상은 경영수익사업 기획 및 실적 민자유치등 예산의 자본 활용도가 주된 평가대상이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도 기준 및 평상적인 경비는 전례답습적인 편성 방법을 시행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비 확보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97년도 발행계획입니다. 먼저 목적은 산적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하나 우리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96년도 11월 현재 지방채 현황은 49건에 628억 6,600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건에 92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4건에 535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발행계획으로 시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 9월달에 지방채 발행을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5건 210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96년 11월에 5건 202억 3,700만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내무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단위사업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에 100억,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20억, 죽림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에 10억, 중마정류장 조성사업에 60억, 죽림～사곡 상수도 관로설치 공사에 12억 3,700만원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96년 11월 28일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관리현황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권리 신장과 욕구분출로 행정쟁송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 사례, 판례 연찬과 신중한 변론으로 쟁송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현황은 11월 현재 총 293건입니다. 조례가 146건, 규칙이 86건, 규정이 91건입니다. ‘96년에는 법령의 제·개정·폐지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132건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쟁송 업무관리는 부당한 욕구 권리의식 고조에 따른 시대적인 쟁송증가에 대처한 결과 ‘95년 이후의 쟁송 발생은 15건으로 그중 승소가 1건, 취하가 3건, 이관이 1건, 폐소가 1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9건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9건은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계류중인 구체적인 내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더 심도있게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그동안 8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분한 자료제출과 정확한 항변을 확정하여 현재 8건중 6건은 처리되고,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건의 계류내용도 8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업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폐소시에 항변 자료를 수집하고 유능한 변호사 선임등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법무행정의 신중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현행 자료식 판례집을 비치 관리하고 시사성 있는 법원 공고지를 구독하면서 타시군 입법과 소송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찬하여 쟁송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는등 법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시정을 충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 기자 간담회를 11회 실시하였고, 시정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 언론사에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정 소식지를 확대 발간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 출향인사, 리통장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시정 홍보 비디오를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창간입니다. 첫째로 각종 행사를 보다 내실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4회 남도문화제는 전라남도 문화행사 입니다마는 민속놀이, 노래자랑등 14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대비와 진행에 있어서 잘된 행사로 평가되고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농악놀이 위주에서 탈피한 다양한 행사 그리고 공연시간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양시민의날 행사는 옥내행사로서 간소하게 치뤄졌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회 광양예술제 행사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예총주관으로 광양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시화전등 6개 종목의 예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백운산약수제 행사는 내년부터는 단순 제례행사 위주에서 탈피해서 국악한마당, 공연등 다양한 행사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제 발굴조사 및 정비사항입니다. 먼저 광양 옥룡사지 발굴 조사는 그동안 문화제 관리국에서 발굴허가가 12월 10일날 됐습니다.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경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도 8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정비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광양향교 관리사 보수는 당초에 전통 가옥에 맞지 않는 관리사를 향교 밖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 위치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헌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자리에 두고 보수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도의 승인 절차를 10월 27일날 마치고 12월 1일 사업자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의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제1회 백운산 철쭉맞이 백운산 등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6천여명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단순한 등산대회에서 탈피해서 문화예술 행사 등을 겸한 전국단위 종합 이벤트 행사로 격상 추진하는 문제와 전문 산악인 위주가 아닌 직장인, 단체, 학생, 일반시민등 다양한 계층이 산을 유도해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광양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품내용은 우리시를 소재로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10일까지 공모를 하고 당선작을 선정해서 12월 22일부터 전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응모된 접수결과는 11월 30일 현재 70여점이 접수 되었습니다마는 마감일에 임박해서 접수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실현 가능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립된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을 기초로 해서 관광개발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5년간의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기반 산업확충을 위해 우리시에 관광호텔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의 유스호텔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 안내도 설치, 관광홍보 활동의 다양한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체육의 육성 발전입니다. 먼저 금년도 5월에 개최한 도민체전 이후에 우리시 체육회 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회 임원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6개 가명 경기단체별 회장을 자체적으로 선정 완료하였고, 체육회 임원 유력한 인사를 발굴하도록 인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더욱 체육회가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선수의 체계적 육성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간식비를 2,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에 자생동호인 체육경기단체 선수 관리도 직장 지역 동호인을 중심으로 149개 단체를 조사 완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기기로 하고, 광양 출신 우수선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완료 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58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7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년도의 생활체육회 실적은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8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5개 종목 우승등 괄목할만한 실력을 발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선서” (선서문 낭독) (총무국 소속 각 과장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제 얼마후에 1996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동안 우리시가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가를 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2년째를 맞아 부단한 자기 성찰과 의식개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국내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인의 예절, 지역개발, 「컨」부두 안보,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VTR 또는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업무전반에 걸친 직무교육을 매월 실시하였고., 전직원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30분씩 기초 생활영어를 반영했고, 시산하 전 직원과, 직원 부인을 대상으로해서 하는 시장님 특별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양항 「컨」부두 개항에 대비한 부산 컨테이너부두 견학을 관련 공무원, 간부공무원, 여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시민 한마음 수련회 개최입니다. 통합 원년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각 분야의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서 금년에도 지난 11월 7일부터 10기로 나누어 1박 2일씩 백운산 수련관에서 시민,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기업체, 단체 임직원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기에 603명을 실시하였고, 오는 12월 13일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과 교육청 또 관계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학교 폭력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폭력근절대책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등 공동 연명으로 해서 전 세대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224개소에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한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사랑방대화 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성과와 발전상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일부터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17회에 걸쳐서 1,000여명의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186건을 접수하여 그중 171건을 처리하고 15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리를 여과없이 직접들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격의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단계 행정조직개편입니다.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2단계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의 설명조사 본청, 사업소 기구 및 인력 검토, 읍면동 업무진단 등을 거쳐 2단계 행정조직개편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원 간담회때 일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안을 시 의회와 최종협의를 거쳐 도를 거쳐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보다 21% 초과한 505억 400만원을 부과했고, 그중 486억 3,400만원을 징수하고 18억 7천만원이 현재 미징수 되었습니다. 특히 ‘96년도 시세는 목표액 270억 8,100만원 대비 123.9%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탈루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와 지방세 전 세목의 전산화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또 체납세를 완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체납액의 일제정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10월말 현재 18억 7천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완징을 위해서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관허가 제한, 자동차세 체납자 합동단속, 금융재산 압류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없는 선진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정 확충에 기여코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외 4종을 개정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금까지 총 20억 5,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전년 대비 199%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정 홍보물에 25건의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2억 6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청 시설물 및 읍면동 청사 보수입니다. 금년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는 본청과 읍면동을 합해서 총 8건에 3억 9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본청은 당직실 위치변경, 무인경보장치 시설, 냉동기 보수 및 세관 청소, 오수정화 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했고, 읍면동은 태인, 금호, 금당동 사무소와 옥곡면 사무소에 대하여서 균열, 누수보수등 2중창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보수등 건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과 소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선서문 낭독) (사회환경국 소속 각 과장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사회환경국 소속 간부 소개) 그러면 ‘96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은 사회위생, 환경관리, 가정복지, 상하수도과 4개과로 되어 있으나 그중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회위생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입니다. 생계비, 월동대책비, 설날 추석명절 특별위로금, 중고생 학비지원등 19회에 걸쳐 813세대에 1,399명에 대하여 16억 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지원으로는 자활 복지기금 주택임차 보증금, 생업자금등 16가구에 1억 4,5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에 힘썼고, 또한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보일러 놔주기 사업도 금년에 45가구를 설치하여 줌으로써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명절위문, 대외 및 돌발 영세민 위문, 영세보훈가족 위문등 총 17회 1,061가구 2,600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위로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부정불량식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식품가공업소 단속과 유통식품 및 농약 잔류검사를 환경 보건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부정불량식품 55개 품목을 압류 폐기처분하는등 불량 식품의 사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로서는 총 2,690개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등 247건과 이에 따른 위반업소에 대한 가징금과 과태료 4천여만원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12시에서 익일 새벽2시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과 업소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상자 1,662세대 3,867명에 대하여 의료비 10억 6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인 1종은 전액을 그리고 생활자활보호대상자인 2종은 진료비 80%를 부담하여 저소득층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죽림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95년 12월에 착공하여 조성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총면적 18만 8천 평방미터로 총사업비 150억중 현재 88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 20일 1단계 2차분 2만 7천평방미터를 준공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또한 1단계 3차 부지조성사업도 계약되면 12월중으로 침출수 처리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동시에 1차 처리시설을 착공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생활쓰레기처리등 환경보호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의 예방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초부터 수립된 계획대로 배출업소 및 오수정화시설 등 4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96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등 행정처분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3,500대를 점검하여 위반 차량 183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섬진강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섬진강수계에 인접한 전남, 경남의 3개시 7개군을 위원으로 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2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약안을 확정했으며 11월30일 현재 우리시와 구례군 순창군, 하동군등 4개 시군이 규약안을 고시한 상태이며 앞으로 나머지 시군에서도 규약안이 확정고시되면 환경행정협의회 최초 구성회의를 개최하고 민간환경단체와 공동 연대를 돈독히하여 섬진강 지키기를 지속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운반사무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95년 12월중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제기되어 ’96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타지역 민간위탁 사례 조사 및 우리시 생활쓰레기 수립운반비 소요액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29일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하였고, 제24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12월중으로 행정예고 및 업무위탁 준비가 완료되면 ’97년 1월중 광양읍, 봉강, 옥룡면의 3개 지역에 한하여 현행 청손인력과 장비를 이관치 않고 관리권만 죽림 사곡지역 주민협의회에 위탁 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대민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추진입니다. 환경부에서 광양제철소 슬러그 투기장 부지내에 ‘95년 6월 28일부터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96년 11월 23일 완공하였습니다만, 공공처리장 가동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협의회 재구성후 환경관리공단과 세부 협약을 체결한 이후 폐기물이 반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지도선 대체 건조 추진입니다. 각종 오염물질의 연안 투기 및 유류유출등 해양 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FRP 15톤급 감시선을 건조중에 있으며 현재 60% 공정으로 ‘97년 6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도선이 운영되면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해양관련 종합행정 지도단속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운영 및 개선 계획입니다. ‘96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결과 행락객 21만명에 대하여 입장료 5,788만원을 징수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처리 관리인 인건비 마을 공동기금 등을 제외하고 1600만원을 시수입으로 세입조치 한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97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장수수료 교통시설 확충, 매표소 운영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여름철 행락 이용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선서문 낭독) (해당 각 실과장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실과장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