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정민
최정민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지도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문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의 옆으로부터 안병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최태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춘연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기홍도 농촌지도사입니다. 심재현 생활개선계장입니다. 고희섭 식량작물계장입니다. 김학진 경제작물계장입니다. 민경용 축산계장입니다. 권만봉 기술개발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은 출장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중 12건은 '95년도 조치완료 하였으며 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농업인후계자중 부실후계자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사업은 '81년도부터 선정하여 현재까지 330명을 선정하여 부실후계자('95년도 6명, '96년도 9명 등) 총 75명을 사업 취소하여 현재는 255명의 농업인 후계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소사유, 재촌, 전업, 도시이주 등 부실후계자가 발생되면 산업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실후계자가 발생치 않도록 전문지도사를 배치하고 수시 사업장 방문지도, 경영의 문제점 보완으로 우수한 후계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시범사업의 농가 선정 경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시범사업은 읍·면별로 사업의 특성을 홍보한 후 신청농가 접수 후 대상지역 및 농가에 대한 영농현황과 지역여건, 농가의욕 및 성실도, 자부담 능력, 파급효과 등을 담당자가 현지 실태 조사하여 군 지도소의 시범사업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3개사업 77개소 대상자를 위와 같이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민상담소 운영에 따른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상담소장 근무방법 개선내용은 오전에는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출장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시 무선호출기, 자동응답기, 착신전화장치를 설치해서 상담소장이 출장시에는 내방 농민과 전화상담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상담소에 1명씩 배치하여 농민을 위한 상담소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시범사업은 23개사업 77개소 9억 6,066만원 지원으로 농가를 조기에 선정 지원하여 기한내 사업추진 하였으며, 특히 기간을 길게 요하는 사업은 특별계획 수립으로 현재 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중 보고드릴 주요사업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신규 과원조성 사업과 상수원 비오염농업 버섯육성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신규 과원조성 사업은 국비와 출연금 3억 2,000만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6년도 9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남종면 검천 1,2,3리에 심혁래 외 11농가에 4.6ha의 배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가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과원기반조성으로 먼저 과원별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다음 배수가 잘되게 1m 깊이를 굴착기로 파고 그 밑에 10mm PVC 유공관을 묻어서 배수가 잘되게 한 후 그 위에 묘목(신고) 2년생 5,140주를 식재하고 점적관수시설을 하고 다음에 배Y자형덕을 설치해서 최신시설의 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은 2년 후인 '99년부터 300평당 260만원의 소득이 가능하며 호당 1,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수원 비오염농업 버섯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자부담 1억 6,000만원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을 '96년 2월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장소는 초월면 늑현리 박종형 외 4농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배지 및 재배사 6동 340평에 배지센타가 1동에 140평, 재배사가 5동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생력기자재 시설, 생력기자재 시설에는 배지제조기라든가 살균솥, 분쇄기,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계측제어시설에는 온도, 환기 종합콘트롤박스, 계측센서, 냉난방시설, 저온저장시설이 되겠고 전기시설 등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우량 배지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기존에 연 1.7회에서 연5회 생산으로 품질의 고급화로 인한 높은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5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직,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잘 모르는 내용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선 문규식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농민을 위한 사업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각종 시범사업의 농가선정 경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이 돼 가지고 시범사업의 자금배정이라든가 농가선정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우리 광주지역은 새로운 기술개발로 인한 특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어떠한 지역여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가호수라든가 경지면적 등에 따른 자금배정이나 분배가 합리적으로 안돼 있는 곳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정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금년도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심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시범농가는 일단 새해 영농설계 때 교육에 나오신 농가들한테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신문에 시범사업 홍보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읍·면 상담소장들한테 언제까지 시한을 둬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상담소에 신청을 하면 상담소장이 받아서 본소로 올리게 됩니다. 본소에서는 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는 기술보급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계장들이 위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담당자가 일단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상담소장이 올리면 그것을 다시 그 여건에 부합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지 신청농가를 다 조사합니다. 조사된 것에 점수를 매기고 소감을 써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담당자가 조사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선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을 확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시범사업이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안된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 시범사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에는 여러 가지 제재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정도로 시범사업 선정을 합니다. 대개 시범사업은 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농가 선정, 자금배정, 사업추진해서 당해연도에 사업효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긴 이러한 사업은 9개월이고 10개월이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업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이 더 많은가, 경지면적당으로 봐서 선정하느냐 아니면 농가호수를 기준해서 하느냐, 기준이 제대로 설정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 제일 첫번째 나와 있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시범사업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총 20동을 설치한 것이 맞습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비가 5,700만원 들어 갔는데 개량곳간이라는 것은 주로 벼, 고추를 말리는 사업인데 대상농가별 지원현황을 보면 광주에는 1건, 오포에는 2건, 초월 3건, 실촌 3건, 도척 3건, 퇴촌 3건, 남종 3건, 중부 2건입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예를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특사업으로 사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한 읍·면을 비율로 따져서 많이 한 지역은 많이 해 주고 적게 한 지역은 적게 한다든지 그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3건씩 나누어 줬는데, 그럼 퇴촌면이나 중부면, 남종면 하고 초월면, 실촌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농가호수라든가 경지면적이 상당히 편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 했습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똑같이 신청건수가 많아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된 것이죠?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 숫자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점 몇이 나온다든가 2.6∼2.7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숫자상으로 3.4라면 3을 기준했다든지, 2.6이 넘으면 3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20건을 하겠다는 목표설정은 지도소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물량에 따른 것을 몇%해서 20농가가 된 것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20농가는 도에서 배정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 신청물량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많이 신청한 곳도 있고 적게 신청한 곳도 있을텐데 많이 신청한 곳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똑같이 나눠 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초월면은 몇 군데나 들어 왔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확실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신청한 물량에 따라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초월면에서 20건을 신청했고 실촌면에서 50건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97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받아서 물량….
기선
성기선위원
신청받는 것이 각 읍·면 상담소장한테 "몇 건만 올려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20농가가 됐으니까 1개 면에서 2∼3농가만 올려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신청농가가 얼마 있든지간에 상관 없이 20농가만 배정돼 있으니까 20농가를 각 읍·면별로 2∼3명만 신청받은 것 같아요.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대상자 자체는 2∼3명으로 국한한 것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신청자를 받아서 읍·면별로 조정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초월면 같은 곳은 개량곳간을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3∼4년 전에 신청해 놨는데 아직까지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불만섞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4년 전에 신청해 놓고 아직까지 못했다, 물론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안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남종면 같은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런데 남종면이나 초월면은 똑같이 3건씩 했어요. 초월면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농사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곳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느냐?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초월면이나 실촌, 광주, 오포 같은 곳은 임대농이 많아서 농가는 많지만 실제로 자기가 농사짓는 농가는 적습니다. 남종은 규모는 작지만 자기가 직접하기 때문에 품이 적게 드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많고 초월이나 실촌은 대단위 영농하는 사람은 대량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촌면 같은 곳은 몇 군데나 신청돼 있습니까?
춘연
이춘연지도기획계장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촌같은 경우에 내년도 신청한 물량이 30∼40동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동을 배정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소규모 농가가 많으니까 규모를 늘려서 배정해 달라고 도에 신청해서 30동을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늘려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통 30∼40농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3농가만 지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배당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을 봐도 얼마 안되는 예산입니다. 280만원중에 자부담이 130만원 들어가는데, 사실 한 농가에 3∼4억씩 투입하는 것보다 아주 적은 사업 아닙니까? 조그만 곳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생깁니다. 어느 곳에는 2∼3억씩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돈 몇 푼 안드는 것도 안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농민이 불편을 겪는, 또 어떤 특화사업은 한 분야만 가지고 하지만 개량곳간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농가 호수가 많은 곳은 물량이 많이 나가야 되겠고 또 경지면적이 많은 곳도 많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작은 곳에서 농민의 불만섞인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나오는데 그러한 안배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안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농기계이동수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회일수가 130일, 수리정비 대수가 1,4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영농교육을 실시하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농교육을 떠나서 농기계수리센타를 운영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운영한 것인지, 정비요원은 몇 명이 들어갔으며, 농기계부품 확보 숫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도
기홍도농촌지도사
농기계순회 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출장을 나가서 교육과 동시에 수리를 해 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농기계 교관 1명하고 운전원 1명, 차량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기계직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직 봉급이 적은 관계로 왔다가는 바로 사표를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기계직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가서 기계를 고쳐줍니까? 운전수하고 농기계 교관이 나가는데, 기계직이 없지 않습니까?
홍도
기홍도농촌지도사
교관이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실적에 보면 1,473대인데 광주군에 있는 농기계를 한 번씩 전부 수리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홍도
기홍도농촌지도사
3월부터 11월까지 수리한 것을 보면 1개 부락에 2∼3회 나갔는데 조그만 것 고친 것까지 다 해서 한 농가가 2∼3번씩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수리일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기홍도농촌지도사
예.
정민
최정민간사
일하는데 애로가 많겠지만 농가에서 봤을 때 부품이 없어서 못고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도소에 교관이 계시니까 트랙터라든가 이런 곳에 자주 쓰이는 부품을 상비하고 다니면서 해 줘야지, 논에서 추수를 하다 말고 기계가 고장나면 며칠씩 손도 못대고, 농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잘 나가는 부속, 자동차로 말하자면 엔진오일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런 부속을 내년도부터는 상비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17-11페이지 톱밥우사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촌면 만선리 이상돈 씨에게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자부담 1,600만원으로 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주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셔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었는지, 혹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톱밥우사 실촌면 만선리 이상돈 씨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형식을 그런 형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실촌면 만선리 이상돈 씨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주위에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의한 자료를 가지고 전부 설명드려서 이해를 하셨는데 심의 조사한 것은 제일 낫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주위 사람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도비 2,4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 1,6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는데, 군에서 한우단지로 지정한 곳이 있죠?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도척면 유정리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한우단지에 시범 톱밥우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만선리에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아도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해서 선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인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사람들한테 항의도 받았는데 심사자료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이해를 하셨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매년 마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몇 개씩 나올 때도 있고, 작년에는 1개밖에 안나왔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톱밥우사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광주군 특화사업으로 유정리에 한우단지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상 농가를 찾아서 지원을 해 가지고 폐수가 안나올 수 있게끔 군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고 가장 우수한 농가이기 때문에 한 것은 좋은데 주위에서 서류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상돈 씨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지가 어디에 필요한 지 적합성을 따져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17-22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실적이 있는데 계획하고 실적이 숫자가 딱딱 맞아요. 느타리버섯 교육을 보면 계획이 40명인데 실적도 40명이고 포도교육도 계획이 30명, 실적도 30명으로 꿰어 맞춘 것처럼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식대하고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획보다 더 온 경우도 있고 적게 온 경우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숫자가 딱딱 맞기 때문에….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도에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점심값이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점심하고 교재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다음부터는 도에 올리는 자료하고 감사자료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7-19페이지,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방자 상담 해서 광주 3,510명, 오포 3,280명 쭉 상담실적이 있는데 개인이 와서 상담한 후 일지에 기재한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개인별로 한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와서 한 것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열 분이면 이름을 다 기재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대표자 한 사람만 기재하고 외 몇 명으로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참고사항으로 보려고 하는데 초월하고 퇴촌의 상담 회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17-6페이지, 광주읍 직리 168-1번지에 사는 남윤걸 씨,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 융자 280만원, 자부담 119만원 이렇게 해서 Ⅱ형 정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화장실을 한 사람도 있고, 정원을 한 사람도 있는데 정원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정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필수선택에서 정원가꾸기, 쓰레기소각로 설치, 변소개량….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그렇게 해서 하나만 하게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물론 주위환경을 위해서 정원가꾸기도 좋지만 우선 시급한 변소개량이라든가 쓰레기소각로 설치로 권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정원을 한 분들은 이미 변소개량이 돼 있기 때문에 정원을 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기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의하면 1순위가 생활개선시범마을인 오포를 제외하고 읍·면당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시범마을의 농가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일반농가 및 학습단체 회원이 2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기타 농가입니다. 1순위인 시범마을에 있는 농가가 희망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래도 많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생각보다는 신청농가가 많지 않고 Ⅱ형인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사업비 지원받을 때 10명이 신청했을 경우 어떤식으로 사업비를 줍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제일 먼저 부엌개량 농가가 우선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부엌개량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엌개량 할 것이 있는데도 다른 사업비를 준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농가에 부엌이나 화장실 개량이 안된 농가를 해 줘야 되는데 원 집을 지어서 하다 보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남종인데 남종 같은 곳은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부터 우선 지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 변소개량이나 부엌개량을 한 농가가 태양열온수급탕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온수급탕기 설치 하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제2순위가 됩니다. 내년도 사업신청을 전부 받았는데 순서를 매겨 놓고 물량이 떨어지는 순서대로 확정을 해 줍니다. 변소개량 물량은 희망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하지 못하겠으니까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 정원가꾸기를 하는 것보다 화장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정원가꾸기 같은 것은 늦게 해도 됩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자력사업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변소개량이나 부엌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부엌개량은 사실 50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자력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식들이나 친척이 도와줘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런 사업은 도비를 좀더 요구해서 할 수 없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개인별로는 적은 돈이지만 전체 농가를 합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
자꾸 건의해서 도비를 넉넉하게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7-19페이지,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읍 7면이 있는데 몇몇 상담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다 보니까 애경사도 챙겨야 되고 그런 예산관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아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상담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상담소장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은 많고 출장도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진흥청에 건의한 것이 대략 월 5만원밖에 실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복무조례에 의해서 혼자 근무하는 사람한테 업무추진비라든가 명목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심지어 상담 민원인이 오면 차 대접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소장님들께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관계 같은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17-21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센타 운영인데 제가 일본을 자주 다닙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한 번 기계를 쓰고 나면 방치를 해 둡니다. 잘 수리해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계는 녹이 슬면 못쓰게 됩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동네별로 관리창고를 지어서 농한기에 기계를 잘 보수하고 내년 봄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도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부락별로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농민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가을철에 행사가 굉장히 빈번한데 위원님들도 꼭 참석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귀중한 시간도 소모되는데 앞으로 4개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내실있게 할 계획은 업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내년도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개단체가 모여서 내년도 사업구상도 하고 각종 행사할 것을 연찬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민단체 행사를 가급적 묶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가능한 10월중에 묶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 자동화 해서 4,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자료해 온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불성실하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감사자료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춘연
이춘연지도기획계장
마땅히 넣어야 되는데 안넣어서 죄송합니다. 의회 감사자료 요구시에 그 항목이 빠져서 요구자료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17-3페이지,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자부담 2,817만원 해서 2농가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여가선용에 필요해서 한 사업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농촌사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짓다가 파고라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피곤한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부를 사람이 있겠어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금은 농사짓는 사람들도 젊은이가 많습니다. 부락에 보면 아이들 놀이시설도 없고 일이 끝나고 공동으로 모여서 앉아 있을 장소도 없기 때문에 앞을 내다봐서 마을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부락끼리 휴가도 즐기고, 때에 따라서는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농민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층과 부녀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최근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농촌체육시설이나 오락시설을 해서 농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도소 사업한 것을 보면 소득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농촌 계몽 하고 시설 설치해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개 부락에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락에, 예를 들어 의자를 2개씩 한다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석축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250m를 했어요. 250m면 상당히 긴데 놀이터를 해 준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농촌마을 환경개선은 농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석축 및 조경이 250m라고 했는데 250m길이면 상당히 긴데 어디에 석축을 쌓은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초월면 용수리인데 850평에 쉼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석축길이가 길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이것은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생활개선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팔당상수원 신규 과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원조성 사업은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다 실시 했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현재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검천리에 한 것이죠?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검천 1,2리를 중점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심혁래 씨 외 11농가가 4.6ha, 11농가가 다 참여 했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12농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동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1농가당 몇 평씩 한 것입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12농가가 전부 형태가 다릅니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떨어져 있지만 모든 작업은 공동으로 실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묘목을 다 심었죠?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쪽에 지나가다가 심은 것을 봤습니다. 묘목 2년생이라면 아직 어린 묘목인데 가을에 식재를 해도 봄에 활착이 다 되겠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묘목은 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동안 자라기 때문에 좋은데 예산배정이 추경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가을에 식재 했습니다. 묘목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종 묘목은 봄에 식재를 해야만 활착률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겨울에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 과연 봄에 5,140주가 그대로 살아날 지 의문이 갑니다. 금년에 날씨가 상당히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봄에 심는 것만 못하지만 사업예산 책정이 그렇게 되어서 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날씨가 추우니까 일부라도 동해가 있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사업을 지도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환경과 소관입니다. 작년에 환경과에서 "서울시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각 과에서 할 사업이 있으면 해라" 해서 환경과에 일단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책정됐는데 금년도 봄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늦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가을에 하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자금배정이 늦게 되었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팔당호 주변에는 안개도 많고 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3억 2,0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성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벚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했는데 배나무는 안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배나무 과원들이 많이 조성돼 있고 저희들이 4.6ha를 했는데 그것과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과외로 그 사람들 자부담을 해서 5,000ha를 추가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9년도부터는 300평당 260만원 소득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해서 260만원이란 평가금액이 나왔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원래는 옛날처럼 배나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성과기에 도달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이번에 배나무 사업한 것은 시험장에서 개발한 최신시설입니다. 이것으로 하면 6년이 걸리고, 거기에 묘목도 기존 배나무 사업보다 더 들어가서 수량도 107%나 증대되고 노동력도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9년도는 300평당 260만원 소득이 되고 호당 따지면 1,000만원 소득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하게 계산한 것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농업경영측면에서 계산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산물 표준 소득률에 의한 계산을 보면 경기지방에서는 배 같은 경우 10a당 358만원이 나오는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애요.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99년이면 4년차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부터 2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소득률에 못미치는 금액인데….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99년도부터 하면 4년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성과기를 기준한 소득등록 자료이고 저희는 성과기가 5∼6년차 되기 때문에 성과기에 이르기 전 소득이기 때문에 '99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표준소득에도 못미치는 이러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사업성과가 있겠는가 우려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초기에는 그렇지만 성과기에 다다르면 표준소득보다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종 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목적 달성을 하려면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만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분명히 사업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는데 전량 지원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성의가 적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배 관리에 대한 특별 유인물과 책자도 만들고 성과기가 될 때까지는 계속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도소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특혜시비가 있어요. 대상농가의 지원금액이 100∼200만원이 아니고 몇 천 단위에서 몇 억까지 지원되는데 인근 주민이 보기에는 "왜 그집만 해 주느냐, 우리집도 해 달라" 이런 특혜시비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안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민후계자들이 그렇습니다. 지도소에서 사업을 처음할 때는 잘해 줍니다. 예산 지원해 주고 잘해 주다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3억 2,000만원이면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성과를 기대하신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만 각종 보조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이번 사업의 농가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길 밑에 강바로 붙어서는 안되고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선정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전부 이해는 시켰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하셨으니까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무오염 버섯재배 육성사업에 4억을 투입했는데, 초월면 늑현리에 한 것입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원 무오염농업 육성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상수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도에서 붙인 것인데….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초월면 늑현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데….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광주 전체를 그런 측면에서 정해 가지고 도에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초월면 박종형 외 4농가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시설을 가 봤어요. 시설은 완벽하게 잘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종형 씨 혼자 하는 것이라던데요?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당초에 4농가가 하기로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땅을 사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3농가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박종형 씨 혼자서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되죠? 나머지 3명은 들러리 선 것 같은데….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4명이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하니까, 땅사는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반납할 수도 없고, 사실상 그래서 혼자 하는 실태가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지,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종형 씨 한 사람한테 4억을 지원해 줬다, 그러한 사업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여기에서 버섯배지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곤지암에 버섯종묘소가 있어서 거기하고 배지를 생산해 가지고 주위의 버섯농가들에게 보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버섯 기르는데 1년에 평균 1.7회밖에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설을 함으로써 1년에 5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득 분석은 해 봤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소득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득분석도 안해 보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줬어요? 4억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있다는….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사업효과는 사전에 해 봤습니다만 생산에 대한 소득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40평인데 100평당 규모로 얼마정도 소득분석을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1년에 100평당 4,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0평이라는 것은 재배사 면적이 아니고 재배상 면적입니다. 재배사 면적의 1.5배 정도를 재배상 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배사가 200평이면 재배상 면적이 300평 정도 나오는데 1년에 100평당 4,372만 9,000원으로 소득조사가 돼 있고 ….
기선
성기선위원
100평당이라는 것이 건물평이 아니라 버섯재배하는 상자로 해서 100평을 보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예, 그래 가지고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버섯재배사에서 기술제휴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진흥청에서부터 설계가 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혼자서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 재배 농가에 배지를 생산해서 분양해 주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사업명은 상수원 비오염농업 버섯육성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지 사업내용은 우량 배지 생산센타 및 분양사업입니다. 자체에서 우량 배지를 생산해서 재배사에서 키우기도 하면서 인근 재배농가에 배지를 분양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배지를 생산하려면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우량 배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싼값으로 분양해 주는 사업하고 겸해서 하게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농가에 분양합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배지를 자체에서 재배해서 버섯을 생산하고 남는 것을 인근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때 배지를 분양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명의 희망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지센타를 만드는 것으로 나와야지 만들어 놓고 희망농가가 있으면 분양해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어떤 농가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버섯재배 농 가들은 자체적으로 배지를 생산해서 하는 농가도 있지만 신규로 하는 농가들은 사설업체를 통해서 배지를 사다가….
기선
성기선위원
신규로 하는 농가나 앞으로 버섯재배를 할 농가가 파악이 돼 있느냐고요?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새로 재배할 농가들은 파악이 안됐고 기존 재배하는 농가들은 배지를 분양하면 사다가 활용하겠다는 농가들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농가가 얼마다 되냐고요? 배지센타 1동이 140평이면 거기서 1일 생산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1회 생산되는 것이 3만 5,000개 정도 나옵니다.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2만개 이상 되고 나머지 1만 5,000개 정도는 분양이 가능한데 시설이 가동될 경우 그렇고, 농가에서 희망량이 없으면 조절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배지센타 하나에서 나오는 물량을 자체 내에서 소화시키고 나머지 물량을 분양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주 목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이 사용할 것이 많겠지만 나머지를 분양해 준다, 희망농가가 없으면 자기 것만 하고 만다는 얘기인데 그럼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계약생산이 되는 것인데, 버섯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배지를 분양받아서 재배하는 농가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배지 생산하는 곳의 환경하고 재배하는 곳의 환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섯을 3년 정도 재배한 사람들은 남이 키운 배지를 분양받아서 하는 것을 꺼려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배지센타에서 생산하는 배지는 완벽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환경이 배지센타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배지센타에서 배지를 만드는 환경하고 일반농가에서 버섯재배하는 환경하고조건이 똑같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맞아야만 되지 안그러면 자체 내의 악조건 하에서 배지 생산해서 버섯재배하는 농가는 거기에 맞는 조건에 의해서 버섯재배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지센타에서 일률적으로 분양해 줬을 때 배지센타에서 만드는 배지하고 농가에 나갔을 때하고 환경이 틀리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배지센타에서 완전히 배양이 된 상태에서 나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4억이라는 돈이 어떤 특정인한테 간 것입니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인데 끝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 안하면 나중에 큰 문책을 받습니다.
학진
김학진경제작물계장
시범사업은 최소한 3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게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3년간은 책임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대한 예산이 어떤 특정인한테 간 것인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신경써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지도소에 많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농업인후계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총 330명을 선정하여 현재는 255명의 농업인후계자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75명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제외되어서 융자금 나간 것 다 상환돼 가지고….
순호
이순호위원
제외됐을 경우에 본인이 환불 하고 안하겠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제외된 사람도 끝까지 농업인후계자로 역할은 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못합니다. 거의 다 이전해서 갔다든지 직업을 바꾸고 도시에 가서 취직을 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75명은 후계자 생활은 안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자금을 반납시키면 후계자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부실후계자라고 해서 자기가 직업을 가졌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부실후계자로 처리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회수를 하는데, 그런 후계자들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고 '81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융자금을 했는데 5년이 경과되어서 갚은 후계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농가는 스스로 갚고 집에서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는 계속 후계자로 생활을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후계자가 선정되어서 처음에 지원사업비가 얼마 나가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연도별로 다르고 사업마다 다릅니다. '82년도에는 500만원 하다가 올해는 1,500만원부터 3,000만원 사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전액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받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연리 5%로 해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융자 얼마에 지원금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부 융자입니다. 후계자를 착실히 해서 5년 있다가 전업농가가 되어서 전업농가로 신청하면 5,000만원 융자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를 들어 후계자가 3,000만원을 받아서 1년만에 다른 곳에 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런 농가는 확인해서 부실후계자로 군에 통보하면 군에서 15일 동안 시정조치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에 조치를 안하면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에서 융자금회수를 바로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농협에 가 보면 전부 나오는데 그런 농가는 전부 회수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계자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후계자답게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몇 사람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착실한 후계자들까지 이미지가 나쁘게 됩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후계자로 선정되어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연수가 돼 가지고 융자금을 반납 했거든요? 반납을 하고 집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장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후계자모임은 그대로 합니다. 누가 보면 경안에서 장사하는데 후계자로 선정됐다고 의심을 합니다. 먼저 후계자를 하다가 자금회수 다 하고 행정조치가 됐지만 그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후계자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이번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산 입력시켰고 매년 2회 분기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장을 가보면 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연기를 해 주기도 하고 분명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목변경이 됐을 때는 작목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고, 후계자가 참한 사람은 승계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후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남종 같은 곳은 버섯재배가 안되고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버섯재배사를 영구 관리사로 짓기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허가 내기가 힘들고 남종면에서 버섯재배사를 할 만한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과수단지 조성도 좋은데 남종이나 퇴촌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가 상수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자가 안들어 가면 도에서 사업을 안줍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비오염 버섯 육성사업"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실촌면에 버섯연구소가 있어서 우량 종균을 배양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분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광주군에 있는 농가에 분양하면 일반농가는 갖다가 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혜시비도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초월이나 퇴촌에 버섯재배사를 많이 권장해서 저희가 분양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농촌마을 개선사업은 자부담 없이는 안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 예산 가지고 회관이라든가, 공터가 있어야 되지….
순호
이순호위원
동네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나머지 군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으로 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어서 해야 애향심도 있고 추진하는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얼마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조 4,000만원씩 1개 마을에 해 줬는데 금년에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보조 4,000만원, 자부담 1,400만원씩 했는데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할 때만 좋지 1∼2년 지나면 전혀 관리가 안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예산지원이 됐으면 관심을 가지고 사후 관리도 해 줘야 됩니다. 동네 놀이기구라든가 운동기구가 퇴색되고 고장이 났는데 관리를 안해 주니까 엉망이예요. 자부담 했으니까 고장난 것도 자부담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동네마다 다녀보세요. 당해연도에 사업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도소에서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총 1년에 2건밖에 안내려 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처음에는 1개 마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2개 마을이 내려 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간단하게 4-H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4-H 운동이 제대로 활성화 돼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4-H가 옛날 같지 않고 부락에 4-H 자원이 없습니다. 4-H를 농촌 청소년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부락에서 영농을 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H 교육을 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학교 4-H를 육성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H라기보다는 농촌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사실상 4-H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활발하게 운영됐는데 지금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금년도에 3,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4-H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경진대회, 야외교육, 진로지도, 극기훈련 등인데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육성해서 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H 육성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20% 정도 됩니다. 4-H회원 출신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대에 안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에서 진로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부 농장견학도 시키고, 문화유적지 탐방, 이런 방향으로 지도 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회원은 특별관리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육성하고 그것이 끝나면 후계자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나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교육해서 전업농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지원을 하려면 대상 인원을 철저히 심사분석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광주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역군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인원보다는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고 예산지원도 많습니다. 시범사업이라 하여 농민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혜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농가에서 불만과 의혹이 없도록 사업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영농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겨울영농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UR이다, WTO체제출범이다 하여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과 기술지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요구한 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 12월 5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초월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초월면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초월면장 강주희입니다. 부면장 권규식입니다. 총무계장 민년기입니다. 재무계장 신갑현입니다. 남기삼 산업계장입니다. 이종진 호병계장입니다. 초월면에 대한 면정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월면은 1910년 16개리로 시작되어서 현재 22개리로 행정부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인구는 주민등록상 11월 현재로 뽑았습니다. 인구는 10,922명으로서 작년보다는 9%인 1,000명이 늘었습니다. 5년간을 대비해 보니까31%인 3,400명이 4∼5년 동안에 갑자기 늘어난 추세가 됐습니다. 그 밑에 기본현황에서 기업체도 4∼5년 전에는 100여개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456개 업체가 됐습니다. 4∼5년 동안에 많이 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기타 과태료 점·사용료 포함해서 1년에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약 36억 5,900만원 정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정규직은 15명, 기능직이 4명, 미화원 7명, 청경 5명, 일용 5명 총 36명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로는 대쌍령리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211-2외 3필지로 1,200평 정도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하나와 복지회관 하나, 이 외에 지서자리도 전부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개축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보고드리면, 광주군이 다 비슷한 유형이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곤지암천이 완전히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무갑산과 백마산이 있으며, 산수와 그 외에 모든 산업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특히 초월은 위치적으로 광주군의 중심지역입니다. 의원님들이 중앙과도 투쟁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지만 저희 지역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팔당상수원, 모든 면에서 제약되기 때문에 희망대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면정을 하면서 지역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도로망의 확충에 관해서도 현행 도로의 이용과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의 도로망을 구성해야 되겠는가 하는 장단점을 풀어가면서 장기적인 도로망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의 관리도 말씀드린 대로 곤지암천과 경안천이 있으면서 그 외에 준용하천도 5개소가 있습니다. 근본적 치산치수의 입장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의 계획적 관리라는 것은 지역 전체의 공통사항이지만 우리 지역도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4∼5년 내에 인구가 2,000∼3,000명이 늘고, 기업체가 300∼400개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행정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서있고 면모있는 개발이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그대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점차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역적인 준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지역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망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산업도로가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역시 관통하면서 지방도 산이∼수청간 도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들을 정비해서 쓰는 관계로 사실상 교통량이 상당히 폭증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건설과와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업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해서, 지금 산업도로가 4차선이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1.2㎞ 구간만 해도 신호등이 7개소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정체되는 현상이고 그대로 산업도로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산업도로를 대신한 국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저희 관내 하천이 법정하천으로 개수된 구역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와도 피해가 나고 이용에도 불편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군 관계과하고 계속 건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대로 맞춰서 도로와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해 나가자는 것을 계획해 가지고 자체 지역만이라도 힘 닿는 대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군이나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를 각 읍·면이 다 했습니다만 초월면은 의원님들이 2차, 3차 추경 때 수해복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셔서 큰 무리없이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 미완공된 2∼3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장 실정대로 맞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이나 관리자체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소차의 타이어를 가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일반경상비보다 많이 들어가서 지적 당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교육과 예산관계나 장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활용품을 성의있게 수거해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시 재활용품은 완전히 자체에서 분리하고 특히 미화원들이 수거한중에서도 또 분리해서 별도 보관하면서 군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간이급수 시설의 관리에 대한 것도 작년도에 세 군데가 부적합 장소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자체가 못쓰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개선을 해서 합격이 되도록 전부 추진해서 현재까지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조치소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과 협의해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세원을 찾아서 납세의무자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압류하고 고발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투기자 및 불법소각, 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불량하게 버린다든지 종량제 이행을 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 가지고 단속하면서 경고나 주의를 주고, 최종적으로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에 보고도 하고 고발의뢰까지 하는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영세민취로사업은 영세민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영세민들에게 물어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이라고 했는데 부과 세금과 같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계속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일제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부과하고 조정하는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용되는 것, 또는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나 파손됐을 때 즉시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신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등이 하나 공장났다고 해서 업자 선정해서 계약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다 보면 주민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으로 업체를 지정해 놓고 신고에 의해서 선 수리하고 후 지급하는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영한 초월면 지월3리 간이급수 공사를 도시과에서 실시했었습니다. 탱크와 관로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실하다는, 그 때 민원과 더불어 의회 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그 후에 업자로 하여금 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미담 및 수범사항을 넣었는데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사이에 쓰레기문제 때문에 초월면 관내에 있는 유치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기, 글짓기 대회 공모전을 펼쳐봤습니다. 다행히도 첫번째였는데 280점이 공모됐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우리 자연보호나 쓰레기 수거에 관심을 갖자는 뜻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지역에서 후원한 사람도 있고 해서 선발된 학생한테는 장학금도 주는 이러한 사항을 실시해 봤습니다. 두번째로 24페이지, 식량증산을 위한 휴경지 자경에 대해서는 각 읍·면이 공히 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면 직원들이 미화원들하고 남이 안짓는 땅에 농사를 해서 110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시설도 주고 미화원들도 주고 했습니다. 두서 없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개선 요구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내용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호병계장은 들어가세요. 초월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금 면장님으로부터 면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초월면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 문제점 등 모든 것을 자료로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면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면정보고 하시면서 '95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그중에서도 체납세 일소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전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자료를 보니까 '96년도 초월면에서 지방세를 부과한 사항을 보면 36억, 그중에서 징수가 24억, 그 다음에 체납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과 대 징수 실적을 보면 2분의 1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2분의 1 수준은 체납액으로 남았는데 징수율이 67%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2분의 1이라는 금액이 체납되게 됐는지 재무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는 10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가 10월 31일날 뽑을 때 징수율이 18%였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수납분이 우리한테 도착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11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이 종합토지세가 81%입니다. 징수율이 67%에서 현재는 총괄이 85%됩니다. 영수증이 도착 안돼서 실적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종토세만 보더라도 부과액이 3억 4,000에서 징수액이 6,100만원, 체납액이 2억 8,500, %로 본다면 18∼20%도 안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우체국 수납분하고 관외에서 수납되는 것은 도착하는데 15∼20일이 걸립니다. 10월 말일경에 납부된 것 수납 잡힌 게 11월 중순이 넘어서 잡혔습니다.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2억 1,981만 4,000원이 징수 됐습니다. 종합토지세중에서 체납액이 6,587만 6,000원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수납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제출 이후에 징수한 금액이 2억 1,000만원이란 말이죠?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 시기에 징수를 많이한 이유가 있어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6,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제출 이후에 징수한 것이 2억 1,000만원, 그러면 체납액은 6,000만원 가량 된다고 했어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6,589만 6,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면정 현황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재무계장 얘기대로 종토세는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부과하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자료 작성할 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납부가 됐어도 은행에서 통지가 안왔기 때문에 실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이 된 것이라 그 때 당시에는 징수율이 18%밖에 안나온 것이죠. 그 후에 들어온 것을 현재까지 정리해 보니까 81%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료작성 할 때는 18%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81%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자료에 작성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의 체납액은 일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세요. 3-11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역시 '95년도 말 체납액이 취득세 부분에서 2억 5,800만원, 1년이 지난 10월 현재 5,900만원, 체납액이 1억 9,900만원, 여기에도 1년 동안의 징수실적을 보면 30%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실적이 낮은 것은 압류한 상태에서 공매의뢰 돼 가지고 체납액을 결손처분 해야 될 금액이 3,797만 9,000원 있고 행불자가 45명에 3,015만원이 됩니다. 연락이 안돼 가지고 주소지를 추적해 가지고 한 것 하고, 경찰서에서 주소지까지 추적을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납세기피자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총괄부분에서 본다면 재산압류가 1억 정도, 경매의뢰가 3,600만원, 고발이 280만원, 그래봐도 1억 6,000만원, 나머지 3,7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중에 결손처분 시기가 도래된 것이 있습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재산조회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가 끝난 후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총괄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페이지, 학동1리에 보수공사 해 가지고 1개에 13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쭉 따져보니까 전부 13만 2,000원씩 들어갔고 무갑리 것은 800원씩 더 했어요. 지출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여기에 덧붙인 것입니까? 등 하나 수리하는데 13만원씩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안전기 하나에 얼마예요?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2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램프는요?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2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나트륨등은 얼마입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나트륨 램프가 2만원이고, 나트륨등도 한 개가 2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왜 초월은 나트륨등이 2만원입니까? 산업계장이 남는 돈은 착복한 것입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착복한 것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현장조사는 해 봤습니까? 나트륨등이 2만원이라고 했는데 시중 전업사에서는 얼마 가는지 파악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각 읍·면이 공히 틀리는 것이 광주읍은 1만 8,500원에 수리를 했는데 초월면은 2만원입니다. 시중에서 사면 1만 5,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각 읍·면의 보안등 관리현황을 보니까 싸게 한 곳은 7만 7,000원씩 한 곳이 있고 초월면이 13만 2,000원에서 13만 3,000원으로 최고 비싸게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 13만 3,000원 들었다고 하면 새로 시설하는 가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부단가로 보안등 하나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곳은 없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예산이 나갔다고 무턱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지 말고 시장조사도 해 보고 업자를 선정해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보수내역은 384만 7,000원밖에 안되는데 조그만 돈이라도 아껴야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성심성의껏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등 하나에 1만 5,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등 하나에도 5,000원씩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보안등 관리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조사 하고 현지확인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수리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아까 지방세 체납자중에서 총괄부분만 질의했는데 자료 3-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신기환 씨가 체납액이 840만원입니다. '93년도 4월 9일날 압류를 했네요? 지금 '93년부터 3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안에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압류하고 조치한 것은 없고 '96년도에 경매 되어서 다시 넘어 갔는데 경매 가격에서 배당금이 하나도 없어서 찾은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매가 이루어 졌어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시중 은행보다 늦게 압류해 놨어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받을 길이 없습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신기환 씨도 경락받아서 한 것인데, 갖고 있다가 다시 넘겼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93년도에 압류해 놨으면 그 때 당시에 빨리 다른 조치를 취했다면 받을 수 있지 않았어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받으려고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주재하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3년 4월 9일날 빨리 조치했으면, '96년도 경매 넘어간 부분까지 가만히 있다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경매에 넘어가서 받지 못한 것도 업무를 태만히 한 것 같은데요? 지방세 체납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그래도 많지 않네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녀서라도 받아요. 몇 년 놔뒀다가 다른 사람이 채가니까 받을 게 없죠.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리별로 직원들을 배치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되는 부분은 선수를 쳐야 됩니다.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취득세 부분에서 달보드레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예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몽실통통이라고 빵 제조회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운영되는데 세금도 안내요? '95년도에 압류해 놨는데….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부도 나가지고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만히 보면 취득세가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재산세도 똑같이 200만원 징수를 못 했고, 주민세도 안냈어요. 부도난 지가 언제입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96년도에 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월입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월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도 났어도 재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압류해 놨으면 금년도에 징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공매 의뢰까지 했는데 공매가 안된 상태이고 법원에서 경매가 끝나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등기부등본 떼 봤어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압류 순위는 몇 순위입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3순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못 받겠네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그 사람들이 취득함과 동시에 타 은행에 이미 재산을 저당잡히고 돈을 빼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세금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사업자금은 없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회사 자체를 근저당 설정해 놓고 먼저 돈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3순위로 밀려 버리면 또 못 받아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최대한 연락해서 경매되기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운영되던 회사 같던데, 잘 운영될 때 받아야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드관광에서도 1,900만원이 체납됐는데 관광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왜 징수 못했죠?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차고지가 선동리에 있고 실제 회사는 성남 모란에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성남에 갔다 왔는데 사장은 그저께 출국해서 없고 전무밖에 없어 가지고 확약을 못 받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전체 금액은 납부 못하더라도 최대한 내는 것으로 하고, 2월말까지 완납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남 주사무소까지 갔다 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체납자가 많지 않으니까 수고스럽지만 독려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정운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관용차량 수리비가 과다 지출됐다고 했는데 경기 8흐 8006 라이너론올카가 224만 1,000원이 들어 갔어요. 내구 연한이 2000년대인데 아직도 한참 쓸 차인데 수리비가 유난히 많이 들어 갔어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차량 하부가 부딪쳐서 데스크하고 삼발이가 나갔습니다. 그것 고치는 것 하고 정기검사 받느라고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3-56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82건이 들어 왔어요. 수리가 47건이 되고 반려가 35건 됐는데 타 면에 비해서 반려가 많아요. 타 면은 80%를 수리했는데 초월면 같은 곳은 왜 이렇게 반려가 많이 됐는지 이유가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설건축물을 많이 신청하는데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기자재 창고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 것 아닙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도에서 식당이나 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에서 블럭 스레트로 들어오면 가설건축물을 하지 말고 증축을 받으라고 유도해서 증축을 받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반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요즘 공장같은 곳이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 곳에서 들어오면 가능한한 협조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알겠습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사실 기존에 공장들,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불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 하면서 가급적이면 공장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은 합법적인 조치를 해 주기 위해서 전부 신청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설치한 것들이 가설건축물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려됐고,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은 추인해 주려고 저희가 조사해서 하라고 지시했던 것인데 오히려 건드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주지 못하고 그 이외에 추인까지 전부 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3-4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2건밖에 안나왔어요. 벌과금 부과는 안합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고발 의뢰만 군청에 한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면사무소 주변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규격봉투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올텐데 봉투를 뜯어보면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 근거가 나와요. 이런 것을 내버려 두면 자꾸만 숫자가 늘어나서 감당을 못해요. 앞으로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현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컨테이너 박스는 2년이고 나머지는 3년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3년이 기간인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앞으로 자료 낼 때는 2년 짜리인지 3년 짜리인지 알아보기 쉽게 구분해서 허가 연도수를 써 주세요.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월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대도 알죠?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초월면 지월리에 사는 손창기라는 사람이 27세입니다. 1월 29일날 전입을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장애자로서 삼육재활원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진수라는 사람은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지체부자유자중 1급입니다. 이 분도 삼육재활원에 같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진수 씨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했죠?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96년 5월 31일날 전입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병권 씨는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그 사람도 전입해 온 사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책정일은 동일하게 적어 놨네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오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찾아 봤더니 전입날짜가 5월, 9월인데 책정이 똑같이 '96년 5월 이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3-25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전입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3페이지, 용수리에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지체부자유자로서 삼육재활원에 같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택구호자 부식비 및 연료비 지급내역에 보면 조진수 씨하고 전병권 씨가 나오는데 지급액이 40만원입니다. 5월달에 전입했는데 5월달부터 자료 뽑을 때까지 지급 금액이 40만원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병권 씨도 마찬가지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전입되고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월달에 전입했는데 자료가 며칠자죠?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10월 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월 13일에서 10월말이면 한 달 반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5만 2,000원이 지급됐죠? 1종 생계비 지급하는 것은 1인당 월 얼마예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하고 차등지급액을 하면 8만 670원이고 월동대책구호비로 7만 2,300원,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절 특별위로비해서 각각 3만 5,000원입니다. 차등지급 1등급이 8,180원이고….
기선
성기선위원
이 사람이 5등급이예요? 몇 등급인데 적용을 그렇게 했어요?
정민
최정민간사
총무계장이 차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니예요? 5등급은 얼마예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5등급은 지급을 안합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5등급은 8,183원을 지급하고 1등급이 지급을 안하는 것이죠. 총무계장이거꾸로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기선
성기선위원
총무계장 얘기대로 계산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9월 13일날 전입했어요. 10월말부로 자료를 뽑았는데 날짜로 계산하면 47일간입니다. 총무계장 계산대로 어떻게 15만원이 나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차등지급을 안했었을 때 월 정액지급액이 7만 5,213원입니다. 그것을 두 달로 계산해도 14만원이 나오는데 두 달치를 그냥 준 것 아닙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진수 씨도 포함해서, 그 사람은 5월 31일날 전입했어요. 그것은 5개월치입니다. 전입된 사람 조진수 씨하고 전병권 씨는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서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날짜가 얼마 안되는데 지급된 액수가 많아요.
정민
최정민간사
총무계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94만 9,200원 지급을 했어요. 이것이 10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96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한 달 지급액이 얼마인데….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월동대책구호비 7만 2,300원하고 설날, 추석절 특별위로비 각각 3만 5,100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다 포함해서 7만 2,300원이라는 것이죠?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그래 가지고 9만 2,300원입니다. 그것을 10개월 지급해서 94만 9,230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7만 2,300원 플러스 뭐가 얼마 있다고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월동대책구호비하고 설날 특별위로비, 추석 특별위로비 각각 3만 5,100원씩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몇 번 지급한 것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한 번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1인당 7만 2,300원 플러스 3만 5,100원하면 얼마입니까? 10만원 돈이 됩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그것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 1회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10개월이라고 하면 72만 3,000원에다가 3만 5,100원을 하면 75만 8,100원 아닙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지급액에 대해서 10개월 계산해서 자료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정정 말씀드립니다.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하고 차등지급하고 전체적 지급액이 8만 670원입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는 월동대책구호비가 7만 2,300원, 설날특별위로비 3만 5,100원, 추석 특별위로비 3만 5,100원해서 1인당 9만 4,920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전체로 10개월을 곱해서 94만원 나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총무계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까도 5등급은 지급을 안한다고 했죠? 5등급은 8,183원을 지급하고 1등급이 지급을 안해요. 총무계장이 5등급 지급을 안했으면 5등급인 사람들 돈을 다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반대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 읍·면이 다 틀려요. 광주군 행정이 각 읍·면마다 틀리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광주읍은 80만 6,906원을 줬고, 오포도 그렇게 줬고, 초월면은 94만 2,200원, 실촌면은 91만 4,000원, 도척면은 94만 9,000원, 남종면은 115만 7,940원을 줬어요. 우리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액지급해서 1인당 월 7만 2,513원, 그 다음에 지급액 8만 1,083원하고 특별위로금 가구당 추석과 설 1회에 각각 3만 5,100원, 월동대책비 1인당 7만 2,300원 이렇게 플러스한 돈이 총 얼마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1인당 9만 4,920원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총무계장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도 모르겠어요. 감사받으러 오면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일 것이다 생각하고 총무계 소관이 10장이면 10장을 대략 파악해서 오는 것이 감사받는 태도 아닙니까? 성기선 위원이 자료제출 하라는 것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감사할 때 "어떻게 어떻게 감사할 것이다" 대충 숙지하고 와서 답변하세요. 이런식으로 하면 맥 빠지는 것 아닙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3-14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재산압류 내역에 "무재산"이란 것은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전국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의뢰해서 한 것인데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 3-36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급을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명 다 5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박순례 씨 것만 1월 19일날 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은 자료에 왜 안넣었어요? 나중에 추가로 자료낸 것 있습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급액이 누락돼 있죠?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 하나라도 잘 하세요.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이것 하나 찾아보려고 밤새도록 고생을 해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동묘지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매장기수가 33기인데 106만 1,950원이 맞는 것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설묘지입니까, 공동묘지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공설묘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당 얼마씩 징수해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3만 1,7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만 1,700원 곱하기 33기 하면 104만 6,1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3-34페이지에 보면 '96년 7월 29일날 노용래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 분은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50% 추가징수 했습니다. 연고자는 광주읍 역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33기중에서 1기는 관외거주자로 인해서 50% 추가징수 했다는 자료가 앞에 나와야죠.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면장님 자료검토 해 보셨습니까?
규식
권규식부면장
검토했습니다만 미약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의회 감사자료는 아무리 소홀한 것 같아도 위원님들은 몇 시간씩 걸려서 다 봐요. 계장님들 부면장님께 보고했어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산업계장은요?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보고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면장님 자료 다 보셨어요?
규식
권규식부면장
예, 다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 하나하나 내는데도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총무계장! 공설공원묘지에는 주소가 광주군으로 안돼 있는 사람을 쓰게끔 돼 있습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언제부터 받지 않고 있습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를 해 가지고 성남 사람까지 받고 있었지만 의회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올해 받았잖아요?
면장
면장
강주희 먼저 여광혁 군수 있을 때 시장·군수 수도권 광역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남시, 용인군, 광주군해서 협의회가 있었는데 성남에서 시립묘지로 기당 묘지설정해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거기에 공공개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취소했어요. 이 사람들은 돈 받고 팔아 먹었지만 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 광주군에 공설·공원묘지 자리를 좀 달라해서 52기 정도를 광주군 초월면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것으로 시장·군수끼리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라, 어쩌라 해서 저도 처음와서 잘 몰랐는데 작년 7월달에 한 사람이 와서 느닷없이 매장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관내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고 했더니 그 협약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적해 봤더니 그런 사항으로 됐어요. 군수님이 협의해서 구두협약 됐지만….
정민
최정민간사
그 얘기는 대략 들었는데,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노용래 씨는 아들이 역리에 살지만 그래도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을 갖다가 50%를 추가로 더 받아서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군수 승인이 있어야만 해 준다는 조항이 있죠? 군수 승인 없이 이것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틀림없이 받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중에 정공주라고 여직원이 있는데 5개면이 이런 편법을 써 가지고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하는 것은 다 이해 하는데 월급차이가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 공무원하고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어저께도 실촌면하고 도척면에 얘기 했는데 여직원들이 한 달에 80만원 이상을 타더라고요. 읍·면에 있는 계장들이 그 정도밖에 더 타겠습니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면장님들이 내무과장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작년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별도 조치하고 내무과에서도 그 조사를 전부 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지시까지 나왔는데 근본적 조치는 도리가 없는 것으로 되고 미화원들에게 주는 별도 수당을 일체 주지 말고 기본급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그것만 줘도 차이가 많잖아요?
면장
면장
강주희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 때도 매번 얘기가 안나오게끔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면장
면장
강주희 예,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3-33페이지,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6,000㎡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현재 기수가 몇 기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정확한 기수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면적이 40여기 되면 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현재도 좋지 않은 자리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있고….
운석
정운석위원
지월리 공동묘지가 좋은 자리라고 하던데 거기가 차면 다른 곳은 없습니까?
면장
면장
강주희 그 옆에 산도 있고 밭도 있는데 추가 매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는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투자사업에 보면 100%를 하셨다고 했는데 산이리 것은 수해복구 사업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산이천 제방공사입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의원님들이 10억 준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면에서 발주한 것은 용수∼선동간 하나만….
면장
면장
강주희 여기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사업도 기간을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단위 공사라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파 놓은 지가 몇 달이 됐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려가면서 쭉 보니까 안전표시도 없는데 군에서 발주하건 면에서 발주하건간에 항상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공사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3-72페이지, 공사계약 현황(1,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25건중에 경동건설이 9건이나 됩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95년도 수해를 입었을 당시에 당초의 금액이 상당히 적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사업체들이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하는 것을 기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중건설이나 광주토건, 광주개발, 경동건설은 자진해서 일을 맡아서 해 가지고 그 때 일 추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도와준 사항이 됐기 때문에….
운석
정운석위원
어려울 때 도와줘서 배려했다는 것이죠?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어느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앞으로는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광주에 공사하는 업체가 대여섯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 50건 사업을 했는데 사업량이 많아서 전체 업체를 분배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 줬었습니다. 큰 공사를 맡은 곳 이런 것을 지정하느라고 계속 했는데 관내 업자들은 거의 다 참여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낫게 하는 사람들을 골고루 하는 식으로 노력은 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쌍동리 332번지에 허재무 씨, 똑같은 번지수 내에 지재호 씨라고 있어요. 똑같은 필지내 구거점용인데 부과료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이것은 전이기 때문에 농지세 필요경비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히려 허재무 씨 같은 경우는 890㎡에 1만 2,000원을 부과했어요. 지재호 씨는 494㎡에 2만 6,000원, 오히려 적게 점용한 지재호 씨한테 점용료는 상당히 많이 부과했거든요? 필지가 다르거나 번지수가 틀리다면 얘기거리가 안되는데 오히려 적게 점용한 사람한테 더 많이 부과했어요. 정확하게 산출한 것입니까?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필요경비에 의해서 재배 작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참깨를 심었다든가, 배추를 심었다든가 했을 때 필요경비가 틀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목별로 틀리게 산정하는 산정기준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제가 가져 왔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 필지내 점용인데 그런 제목을 달아서 해 줬으면 보기에 편했을 텐데….
기삼
남기삼산업계장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용수리 학동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현재 우안은 콘크리트 타설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양생중에 있고, 좌안 공사는 지난번에 거푸집을 대서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장 다 다녀 봤지만 거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차량통행도 상당히 지장을 주게 해 놓고, 이제 거푸집 대서 언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위쪽 콘크리트 타설은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좌안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길 있는 쪽이 우안이고 공장쪽 넘어가는 곳이 좌안입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상류에서 내려다 보고 "우안", "좌안"이라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취락개선 마을 한 쪽이 좌안이고 우안이 도로쪽이라고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예. 우안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고 좌안은 오늘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었습니까?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기간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중간에 공사하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년기
민년기총무계장
위에 것하고 아래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장
면장
강주희 2회 추경 때 10억을 준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비를 안 줘 가지고 3회 추경에 다시 넣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비작업만 하면 끝나겠네요?
면장
면장
강주희 그것하고 산이리하고 무갑리 일부가 마무리가 안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초월면의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물량도 많았고 어려운 난제에 부딪쳤던 것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적은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공직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초월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가 성의가 없고 담당계장이 감사자료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의회에 감사를 받으러 온 것인지, 수감자세가 안돼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담당계장이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늦게 해서 공매를 해도 지방세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장님 이하 전 직원은 체납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월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퇴촌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퇴촌면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현황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면정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상열 부면장입니다. 김용길 총무계장입니다. 김정순 재무계장입니다. 김응년 호병계장입니다. 구일회 산업계장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호병계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이어서 퇴촌면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가 4,948명, 가구가 1,712가구입니다. 작년 10월말 대비 212세대 에 486명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면은 농가 위주의 면에서 현재는 비농가 위주의 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비농가가 56%, 농가가 44%로 점차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면적은 60.78㎢로서 군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야가 77%로 거의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법정리 10개리, 행정리 17개리, 52개반으로서 자연부락은 27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일반직 13명, 기능직 4명, 청경 3명, 총 17명으로 퇴촌면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서는 초등학교 1, 중학교 1, 2개교에서 54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로서는 대산개발 1개소에 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광동리에 1개소, 보건진료소는 관음2리에 1개소, 정지2리에 1개소로서 저희 면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면의 지역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수도권정비계획이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이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10개리에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합지역으로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면적이 동일한 10개리에 26.2㎢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계획지역이 1.5㎢, 일반지역이 3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음식점도 158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숙박시설은 2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면의 현안사항으로서는 첫번째,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퇴촌면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퇴촌면 광동리 213-1번지선으로서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7,000평 규모로서 사업기간은 '97년, '98년 2년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 부지조성사업비 및 부대시설 1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조성, 운동기구대, 화장실 등을 '97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일부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조기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해소 하고 퇴촌면 전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간이오수처리장 용량 증설입니다. 퇴촌면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제한이 다른 면보다는 한 두가지가 더 있는 면입니다. 현재 간이오수처리 용량을 보게 되면 우리 면내에 있는 광동오수처리장이 1일 250톤 규모로서 광동리 150가구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서 현재 유입량은 380∼400톤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0톤 규모로 광동리 전체를 흡수할 계획으로 증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인접면인 양평군 강하면에 오수처리장 증설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나 영동리하고 강하면의 접경마을인 거먹골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15가구가 일부만 편입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5월 20일 군 환경사업소에서 광동오수처리장 기본계획이 1일 2,000톤 규모로 증설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고, 양평군 강하면 오수처리장 신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영동리 거먹골 15가구가 흡수되어서 처리키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면 소재지인 광동리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연립주택 및 대중음식점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활오수가 다량 발생되나 처리에 문제점이 많고 또한 영동리는 하천수 및 생활오수가 양평군 강하면을 통해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양평군 강하면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영동리 3개 자연마을중 거먹골 15가구만 계획에 편입되어 있어 나머지 70가구 및 음식점이 대부분 간단한 오수처리로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주민들이 오수처리에 많은 비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고시 개정시에 먼저 예고문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입지가 하수처리구역에서만 한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에는 하수처리구역이 광동리만 돼 있어 전 지역이 그것이 시행될 경우에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개선으로서는 예산확보 및 증설계획을 조기 추진해서 일반지역인 관음리 외 7개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토록 관계부서에 건의중에 있으며, 강하면 하수처리구역 계획수립시 양평군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 영동리 전지역이 편입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을 면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개선 요구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직, 성명을 밝힌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잘 모르는 내용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퇴촌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8페이지를 봐 주세요. '95년도말 체납액이 2억 4,600만원이고 '96년도 10월현재 징수액이 12억,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체납액이 더 많은데 징수액이 어떻게 해서 12억이나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현재 징수액이라고 해서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액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다시 검토한 결과 자료를 다시 작성해 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 말 체납액이 다 틀린 것이죠?
면장
면장
김영열 '95년도 말 체납액은 맞고 징수액이라고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아니라 일반 징수액을 총괄해서 뽑았다는 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가 잘못됐으면 사전에 와서 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95년도 말 체납액은 맞고 10월 현재 징수액은 체납액 말고 금년도 전체적으로 징수한 내역을 계산한 것이죠?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 때문에 며칠씩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료가 잘못 됐으면 오늘 감사하는 분은 사전에 와서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하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면장님 자료 제출할 때 보셨어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 10월 현재 징수액이라고 해서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면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상열
최상열부면장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발견 못했습니까?
상열
최상열부면장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산세에 체납액이 1,500만원으로 돼 있죠? 1,590만원이 맞습니까?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90만 1,000원인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남았어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납세기피자들이 조금 있고 관외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 독려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어서 많이 체납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징수 독려를 왜 못 다녀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저희가 직원 하나에 계장 1명입니다. 업무량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앉아서 업무자료 뽑고 정리 하고 일처리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다니면서 독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이 적어서 독려를 하러 다니지 못해도 재산압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압류를 1건밖에 안했어요? 142만 5,000원 1건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어디인지….
기선
성기선위원
간사님! 퇴촌면 감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어떤 것을 보고 얘기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처음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한 압류건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건수 나온 것도 정확하게 뽑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건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간사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장도 아닌 6∼7장을 오늘 별안간에 갖다 주시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그래서 퇴촌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그럼 기존 자료에서 감사를 해 주시면….
정민
최정민간사
틀린 자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기존자료에서 징수액만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감사 받으러 오는 분들이 일찍 가지고 와서 주든지 해야지 기존자료를 보고 여태까지 연구했는데, 얘기하면 동문서답이나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성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1건 압류한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저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90년도에 재산압류한 것을 뽑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퇴촌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여러 가지 노고를 끼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히 작성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6-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허금순 씨가 80만 6,900원을 줬는데 어떻게 80만 6,900원이 지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자료에 보면 거택구호자 1종 부식비 및 연료비 지급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허금순 씨는 5등급으로서 기초 생계비 정액이 7만 2,513원입니다. 그리고 부식비 내용은 주 부식비가 5만 596원, 피복비가 4,149원, 연료비 1만 3,268원 그래서 기본경비가 7만 2,513원인데, 그중에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5등급이면 8,183원입니다. 이것을 플러스시키면 8만 996원이 나오는데 10개월분 해서 80만 6,9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위로금 3만 5,100원하고 월동대책비 7만 2,300원이 포함 안됐기 때문에 80만 6,900원, 십단위 절사해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1인당 정액지급 월 7만 2,513원을 10개월 지급한 것입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자료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치가 들어 갔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추석하고 설에 주는 특별위로금 각각 3만 5,100원 하면 7만 200원인데 같이 플러스한 금액이 이것입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그것은 빠진 것입니다. 특별위로금은 설날하고 중추절에 지급됐고 월동대책비도 지급됐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지급했으면 같이 플러스 해 줘야지 8,183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돼 있으면 자료가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자료를 작성할 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타 면을 보면 90만원 이상이 돼 있는가 하면 100만원 이상이 되는 면도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봤을 때 8만 6,900원이 두 가지만 지급한 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급내용은 네 가지가 있어요. 특별위로금하고 월동대책비까지, 그럼 두 가지를 뺀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앞으로 의회에 자료 낼 때는 두 가지를 플러스 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가지를 다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91만 4,300원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초월면은 94만 9,200원이라고 하던데요?
면장
면장
김영열 우리는 5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간사
초월면도 5등급을 똑같이 놓고 한 것인데, 광주군에서 퇴촌면은 91만 4,400원 지급하고 초월면은 94만 9,2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어느 면이 잘 하고 어느 면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으로 하면 퇴촌면이 맞는데 초월면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정확한 지급액을 지출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중 영동리 포장공사를 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확인한 것인데 사진을 가져 오신 것을 보면, 첫장을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검토)
면장
면장
김영열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포장공사를 할 때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현장답사할 당시에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180m에 3m로 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이장이 물량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기본물량은 그대로 180m로 하고 거기다 아스콘으로 7.5전을 쳐서 재시공 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광주군에 이런 공사가 없습니다. 아스콘을 7.5cm 깔아서 잘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밑의 하중이 약한데 아스콘을 두껍게 쳤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계장이 찍어 온 것은 좀 두꺼운 곳입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제가 어제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적은 곳은 9전이고 많은 곳은 17전까지 쳐진 것을 확인 했습니다. 자로 쟀는데 10m 구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규격이 10cm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그 자리는 아스콘 칠 때 감독해서 아스콘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재시공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아스콘이 7.5cm라고 하니까 20전이 되는데 이런 공사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퇴촌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총무계장이나 부면장, 면장 이하 직원이 1명이라도 나가서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감독을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내년도부터는 직원이 항상 나가서 감시·감독 하고 직원이 못나갈 때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감독관으로 둬서 철두철미한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무계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다 무시해도 좋죠? 나중에 가져온 자료가 맞는 자료죠?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제가 제출한 자료는 숫자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쳤습니다. 따로 뒤에 첨부시킨 것은 잘못되어서 붙인 게 아니라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붙인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산압류현황도 보면 먼저 제출했던 자료하고 전혀 틀려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그것은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현재 재산압류 시킨 것만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체납내역서를 출력해서 그것 가지고 감사받은 기억이 있었고 서류 첨부에도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곳 감사받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체납자는 컴퓨터에 다 입력돼 있죠?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컴퓨터에 보면 자료가 순서대로 돼 있죠?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해온 자료에 보니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일단은 전 자료를 무시하고 나중에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예, 감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9페이지 취득세 부분에서 보면 강남구 대치동 금정토건의 체납액이 1,627만 2,000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법인에 대해서 비업무용으로 중과세를 부과시킨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중과세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강남구청에 재산조회를 했고 내무부에도 전산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행위가 발생된 게 금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95년 11월에 부과됐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94년 5월 9일날 경락 이전이 됐습니다. 최진석 씨라는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4년 5월 9일날 경락 후에 비업무용으로 중과를 했으면 그 이전에 발생된 것이예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비업무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법인에서 소유를 하겠다 해서 취득했다가 업무용으로 안 쓸 때는 2년간을 둬 봐서 비업무용으로 중과세를 시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산도 없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퇴촌면 광동리 김인자 씨가 91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 사람도 능력이 없습니까?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96년 8월달에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인데 한 달간 납기일이 주어집니다. 납기일이 주어지고 한 달간 압류예고장과 동시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압류의뢰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뗄 때까지만 해도 소유권 이전이 안됐는데 군청까지 다 결재가 넘어가서 등기소까지 넘어가서 보니까 10월 4일자로 소유권이 이전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김인자 씨 것이 아니었었어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김인자 씨 것인데 체납기간이 넘어야지….
면장
면장
김영열 김인자 씨가 건물을 지어서 준공됐는데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돈을 안내서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하고 예고문 발송하고 그래도 안돼 가지고 압류절차중에 소유권 이전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소한 전화압류라도 하려고 전화압류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에 보면 거의 전화로 압류했다고 하는데 전화권을 압류해 가지고 그게 징수대책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새로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상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전화에 압류를 했어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소신껏 말씀드리지만 대상물건이 있는 10만원 이상은 전액 압류를 시켰습니다. 압류를 시켰는데도 안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화가입권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1건 부동산이 체납됐을 때는 그 사람이 있는 재산 전부를 추적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10만원이면 근생시설이 164㎡나 되는데 그 정도 세금낼 능력이 안된다는 것은….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한 사람이 잔금 대금을 남겼다고 자기가 내주겠다 해서 고지서를 가져 갔습니다. 12월 30일까지 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산상으로는 아직까지 체납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독려를 해서 받아내세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직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실 얼마되지 않잖아요? 계장님이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정순
김정순재무계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6-46페이지에 보면 퇴촌면 도마리 이희만 씨가 6,407㎡에 부과액이 9만 8,790원인데 관음리는 409㎡에 25만 9,080원을 부과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점용시의 부과기준은 전은 면적에다가 농지소득금액×100분의 5입니다. 그리고 답은 면적에 0.27×40kg 추곡수매 2등급 수매가×100분의 5입니다. 기타 농지나 잡종지는 면적에 공시지가×100분의 1.5 해서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산출한 내역을 보면 14배가 되거든요? 409㎡하고 6,407㎡란 말예요. 면장님 말씀대로 산출근거 내역은 맞는데 따져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15배 되는 것을 이용하면서 9만 8,700원을 내고 한 사람은 25만 9,000원을 내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산출을 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퇴촌면에 보면 가로등 설치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가로등을 어떻게 고쳤는지 알 수도 없고, 7개 고친 것하고 2개 고친 것하고 보수내역이 375만원으로 똑같아요. 7개 고친 것하고 2개 고친 것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가로등을 올해 사업비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리별로 한 등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2회에 걸쳐서 1회 25개소, 2회 16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소별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일괄적으로 현지출장 해서 견적서 받아서….
면장
면장
김영열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25개소를 수리하고 2차는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16개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램프 및 안전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그럼 개소당 얼마죠?
상우
이상우의회사무과장
9만 1,460원 정도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나트륨등 하나 가격은 얼마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2만원에서 2만 5,000원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수은등 하나가 1만 5,000원입니다. 안전기는 얼마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실지가격은 5만원 정도 되는데 출장와서 하게 되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375만원밖에 안되는 돈이지만 본인이 자기집 등을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겠습니까? 등 하나 설치하는데….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내역서를 봤는데….
정민
최정민간사
내역서를 보건 안보건 똑같아요. 총무계장이 시중가격을 단 세 군데만이라도 물어봐서 했더라면 이렇게 9만 1,000원씩 안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업자 한 사람한테 공사주고 계산서 올라오는 그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9만 1,000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무계장이 내집 것 고친다고 하면 이사람 저사람한테 물어봐서 고치지, 비싼 곳에 가서 고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전업사 한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면 375만원 주고 고칠 수 있는 것은 300만원을 안주고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돈이라도 각 읍·면에서 너무 소홀히 쓰지 말고 알뜰하고 보람있게 돈을 쓰게끔 하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감사에는 틀림 없이 이것보다 더 다운해서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전구가 1만 5,000원 안전기는 2만 5,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숙의해서 틀림 없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 달라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잘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6-44페이지,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하천부지는 90%가 징수됐고 구거부지는 48%, 도로부지는 53%가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회
구일회산업계장
하천부지는 대지나 잡종지로 한 게 많이 있었고 구거부지에서는 전이나 답으로 받은 게 많았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답이기 때문에 금년 농지소득이라든가 추곡수매가격을 산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그럼 하천부지는 미리 부과가 된 것입니까?
일회
구일회산업계장
대지가 많은 경우는 연초 3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전이나 답 이것은 농지소득이 결정되는 시기하고 추곡수매가 된 다음에 그 등급을 기준해서 부과시키기 때문에 결실기인 가을에 부과되는 것이고 기타 대지나 잡종지는 1월부터 3월이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6-49페이지, 국공유지 점용허가 현황인데 퇴촌면 오리 안호국 씨가 영동리 650번지를 점용했는데 부과액이 1억 6,500만원이예요?
일회
구일회산업계장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16만 5,500원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정덕수 씨는 왜 부과를 안했어요?
일회
구일회산업계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6-6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운영현황인데 퇴촌면 정지리는 집단으로 농기계창고를 만들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정지2리인데 '95년도에 국비 2,200만원, 도비 986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광동리나 도수리 쪽에도 집단농토가 있는데 그쪽은 없습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그쪽은 없습니다. 정지리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고 거기에 사업책정 되어서 '95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도수리나 광동리쪽에도 이런 농기계창고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도수리하고 광동리는 도시계획지구로서 점차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퇴촌면 정지리쪽이 최고 많고 나머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퇴촌면은 공동묘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면장
면장
김영열 6개소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 공동묘지죠?
면장
면장
김영열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하나도 매장한 게 없습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금년에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를 지급한 게 3명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 매장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이분들은 개인 산에 모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산이 있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동네에서 산을 희사해 가지고 개인 산에 모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확실해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개인 산에 사망자 묘지 써도 내버려 뒀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어렵고 그러니까 부락자체에서 해 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개인 산에 모시도록 했습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광동리하고 관음리는 만장이 돼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짜리 이상 공사계약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것이 1건 있네요? 우산 1리 소교량 설치공사, 1000만원 짜리 공사가 퇴촌면 자료에 보니까 25건을 했네요? 총 25건중에서 팔당상수원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5건, 수해복구가 2건 해서 25건인데 공사계약현황을 보니까 5,000만원 짜리 이상으로 입찰 본 것이 1건, 수의계약한 것이 6건입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머지 13건중에서 상수원지원사업 5건을 포함해서 8건인데 8건을 어디하고 계약 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현황은 안나왔습니다만 수의계약해서 업자하고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약공사 현황인데 여기에는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8건은 민자로 지원 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민자사업도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
나머지도 자료에 표기를 해 줘야죠. 나머지 8건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했다고 나와야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퇴촌면은 자료 하나 가지고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면장님 보세요. 25건중에서 계약현황을 보면 6건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계약 했습니까? 나머지는 민자로 줬다고 치고, 상수원보호지역 지원사업 5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민자로 줬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1건만 시설비이고 나머지 4건은 민자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자료에 넣어 줘야죠. 공사는 25건을 하고 계약은 6건밖에 안했다고 하니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시정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상수도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관리자로 돼 있고 청소횟수가 사실은 1년에 3∼4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설치년도가 '52년입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그것은 오타이고 '79년도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79년도입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예.
정민
최정민간사
간이상수도가 '52년도에 설치됐다는 것은 광주군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료를 검토 안했기 때문에 '52년도 오타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얘기 안하겠습니까? 각 읍·면에 보면 내 동네부터 똑같은 습관입니다. 시설현황이라고 잘 써 놓기만 했지 제대로 청소하고 클로르칼키로 소독했는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면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클로르칼키는 지급합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본 위원 동네에도 지급하지만 그것을 타서 먹는 동네가 없습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기피 현상도 사실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이런 것도 시키려면 관리자나 이장들한테 틀림 없이 넣으라고 얘기해야지 각 읍·면에 약만 나가는 것이지 제대로 넣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에 보면 영동리하고 정지리는 판매실적이 없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영동리하고 정지리는 팔당상수원보호지역 지원으로 저희가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상수원보호지역 지원으로 무료로 나간다고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오리는 판매실적이 있는데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오리는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사간 것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6-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에 "해당 없음"했는데 진짜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수시로 주민교육을 하기 때문에 불법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면장
면장
김영열 이따금씩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미화원하고 치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천진암 계곡 같은 곳은 하절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법투기도 많을 것 같은데….
면장
면장
김영열 우산리 천진암계곡은 상인회 5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영세민들 쓰레기 줍는 사업으로요?
면장
면장
김영열 예, 불법투기가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치우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
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6-46페이지를 보면, 양재동 씨부터 정덕수 씨까지 산업계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일회
구일회산업계장
예, 전·답은 12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이 전부 농지로 돼 있습니까?
일회
구일회산업계장
농지로 받고 실제로 사업도 농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기본적으로 농지가 돼 있는 것입니까?
일회
구일회산업계장
기본적으로 농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언제부터 부과시킵니까?
면장
면장
김영열 점용료는 매년 부과하는데 부과시기가 틀립니다. 12월달에 부과시킬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퇴촌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대체적으로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감사자료가 성의 없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타 읍·면에 비해 많습니다. 면장님과 전 직원은 체납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촌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