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혜은
김혜은위원장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쉬지도 못한 채 9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 의무수행을 다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제의 초석을 마련해 주는 2대 의원으로서 어쩌면 대가인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부터는 환경국, 그리고 그 이튿날은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마친 다음 나머지 3일 동안은 3개 구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예산안[538]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매번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1원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밀도있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는 기 실시해 오던 대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이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익
박상익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숙여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p를 봐주십시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편의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 109억 840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91억 8400만원보다 17억 9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총 105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79억 3900만원보다 25억 8000만원이 증액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89억 5000만원을,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 1억 6600만원을, 노인복지부분에 7억 5000만원을, 그리고 사회진흥개발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총 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12억4500만원보다 8억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직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부분에 5300만원, 부녀복지 분야에 2억 700만원, 아동복지분야에 8700만원, 유아복지 부분에 1억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취급하는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총 5억 3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5억 7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전년도 1억 77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이 계상되므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 3억 30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p에 중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과별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40억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부조제구료비로 2억원을, 그리고 원종동 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4억 9000만원을,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비는 14억 900만원이 아니고, 미스프린트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비로 6500만원을, 그리고 노인정 운영비로 2억 4300만원, 끝으로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식생활개선대회 재료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일상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부연드리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필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환위원
국장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복지분야와 관련해서 올해 국·도비 내시 떨어졌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일부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병환위원
이미 떨어진 부분이 있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작년대비 올해 복지예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증감폭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예산에서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죄송합니다만 체크를 아직 못 해서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복지관련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조금 늘었고, 복지관련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총액 대비 한 5.5% 정도 되고 일반회계 대비 한 9.9% 되거든요. 10%가 안 되는 수준인데, 올해 복지분야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타 시·군·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일반회계에 대비한 10% 조금 미만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현재 떨어진 국·도비 내시 포함해서 예산 총액이 5100억 정도 되는데, 4800에서 한 300억이 늘어가지고 한 5.5%가 돼요, 복지관련 예산이.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체 비교해 보면.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퍼센티지나 액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 같습니다만 여성정책과에는 내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하면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떨어진 뒤에 통계를 내다 보니까 오늘 제출 못 했는데 그 점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차후 내시되는 대로 전체적인 통계를 잡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세부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이렇게 각 목이 있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각 목별로, 그리고 구청까지도 통계 좀 내주세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구청까지도 전년 예산액과 현 예산액, 그리고 그 증감에 대해서 통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이런 통계를 요구하는 것은,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보통 관련 학자나 관련된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낮은 거고 또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회 자체가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부분인데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지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예산의 각 쓰임새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를 만들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을 하나 하면, 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전체가 영어로 말하면 하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로당 건설이라든지 복지관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예산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계획, 정책 속에서 주민들한테 접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직 그러한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데에다 충당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쫓아다니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하중 때문에, 정책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분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는 그러한 체계로 나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점에 관해서 유의하셔서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박상익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하고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저희 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종합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금년에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점자도서관의 지원사항이라든지 자연보호 시상문제라든지 새마을지도자의 교통봉사라든지 자율방범대, 민간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물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어려운 보릿고개에서 이렇게 잘 살도록 고생하신 공로는 인정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 있고 자율방범이라든지 거리교통질서라든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자율방범 차원으로 나가는 지원금액은 새마을 자율봉사대로 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먼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이라든지 봉사대는 또 다시 추가해서 봉사를 하신다는 뜻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질서청결미화운동에 대한 표창을 구청장님과 동장까지도 표창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글쎄 그렇네요. 이게 동장이 주민들한테 표창을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차원인데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금년에도 북과 징 몇 개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걸, 지금 북이 9개, 장고가 9개 이렇게 소수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9개만 지급할 노인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놓고 마음에 드는 데만 우선 지원하실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새마을 주체가 사실상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한 모든 것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성장이 되다 보니까 생활수준도 높아졌고 또 국민수준도 향상이 됐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처럼 과연 그러한 정신을 갖고서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좀 차원 높은, 우리도 새마을운동을 이제 국민의식에 맞춰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우리 부천시는 새마을단체들이 어떤 정치권에 개입했다 해서 상당히 사회 여론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을 제가 와서 봤을 적에 상당히 저는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한 새마을 정신이 왜 정치바람에 휘말리게 됐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장 선정하는데 노심초사 신경을 써가지고, 지회장 선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회장님을 어떤 분으로 선정을 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씻어야 할지 여러모로 생각을 해 가지고 김계월 씨를 선정했습니다. 김계월 씨는 저하고 38따라지로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여기 나와서 돈 벌어가지고 갈 것이냐? 당신이 그만큼 부천사회에 활동을 많이 했고 또 봉사도 많이 했는데 당신은 내가 볼 때 절대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다. 그게 맞느냐.” 하니까 자기는 정치라는 건 요만큼도 생각해 본 사실이 없고 부천에서 자랐고 부천의 발전을 위하면 위했지 정치는 염두에도 두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좋습니다. 저하고 한번 손잡고 일해 보십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회장이 됐는데 앞으로 정치권에 휘말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누가 여기서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여기 정치 얘기한 사람 없으니까 스스로 괜히 정치권에 휘말리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여기서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시라고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새마을지회를 육성해 보려고, 질의하신 자원봉사는 사실상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뚜렷하게 자원봉사하고 있는 건 방범활동 일부 동에서 하는 게 있고, 방역활동을 아마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새마을지도자 방범자원봉사가 아닌 타 동에서는 일반인을 구슬려서 하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새마을지회장을 선임해서 자원봉사활동 체제로 나가게끔 유도를 한다면, 새마을지회로 흡수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산발적으로 여기에 새마을 자원봉사대가 있고 또 일반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이건 한 곳에 가급적이면 흡수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동지원 운동기구는 왜 9개소만 하는 것이냐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229개소인데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앞으로 98년도 가면 경로당에 이런 장비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점자도서관….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점자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점자도서관은 경기도에서 우리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점자도서관을 원미동 감리교회 지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보니까 지하실에서 하는데 저 나름대로 볼 적에 맹인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해서 운영비 1400만원만 지원을 하는데 종합적인 장애인회관을 지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점자도서관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물론 안해 주면 한 마디로 집행부에서는 ‘의원 너희들이 안하게 되면 너희 표 떨어지는 거지 내 표 떨어지느냐.’ 이거죠?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위해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안을 만들 적에 한 번 정도는 견학을 시킨다든지 방문을 해서 과연 우리가 보니까 필요하더라, 필요성을 느껴야만 점자도서관이나 사무실이 필요하다든지를 알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서류만 딱 올려서 예산 세워 놓고, 지금 제가 물어본 사항 중에 제일 급하다라고 보면 별 것, 몇 푼 안 가는……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은 의원들끼리, 어떤 동네는 갖다주고 어느 동네는 못 갖다 줍니다. 그것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느끼게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면서, 지금 한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어느 봉사대는 배지에 유니폼까지 만들어가지고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방범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데는 고작 시에서 해 주는 것이 곤봉 다섯 개, 호각 다섯 개하고 뭔가 세 가지 줬습니다. 돈 10만원도 안 되는 것 줘서 자기 자신들이 전부 다 돈 걷어가지고 자동차까지 사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세요. 이래도 무슨 행사 하면서 표창장 해 달라고 그러면 시장님 표창 하나도 못 해주는 현 실정인데,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올린다고 봤을 적에, 저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까운 분입니다. 지회장님이. 그럼 저같은 경우 얼마만큼 고충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무엇인가 차차 해 가면서 먼저 할 것부터, 급한 것부터 해 놓고 덜 급한 건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해야지 지금 당장 다섯 여섯 장 전부 한 단체에 지원계획을 세운다고 봤을적에 이게 형평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돈 적게 들어가면서 집행부도 인정받고 그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의원들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좀 싼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해 주시면서 큰 것도 의논하면서 하십시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진짜 너무 복잡해 가지고 어떻게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겠습니다만, 자세한 말씀을 여러 분들이 물을 테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속기 문제도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혜은
김혜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주된 목이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보호, 노인복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커다랗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오면서 전부 분석을 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한 반 이상이, 50% 이상이 복지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 데에 쓰이고 나머지, 시설비죠 거의 다. 정확하게 한 50% 정도가 시설비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예산을 보면 사회단체 정액보조 그리고 생활부조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과 유공단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장애인, 유공단체.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현충탑, 현충일에 행사하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장애인과 유공단체와 현충일 행사 이 세 가지로 커다랗게 나눠지거든요. 장애인 행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행사위주예요. 전국체전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 장애인 예술행사, 장애인날, 장애인주간행사, 장애인 합동결혼 이런 부분 즉, 행사부분에다 장애인 예산을 거의 다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이 정도예요. 첫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장애인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이렇게 했었던 건 뭐냐면 행사위주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장애인 자활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기반을 할 수 있는 것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번 예산도 분석해 보면 거의 다 행사위주의 사업만 잡혀 있고 장애인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과 유공단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시의원들이 질문을 했었던 사항인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유공단체에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국민된 그리고 후손의 도리가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공단체에 대한 예산을 분석해 보면 광복회 운영비가 하나 있고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행사, 이것도 행사입니다. 행사가 있고 그 외에는 한얼용사촌에 대해서 두 개 항목으로 예산이 지원돼요. 한얼용사촌 체육비 그리고 한얼용사촌 탁구대 노후지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공단체가 정액보조단체만 해도 꽤 많이 있는데 유독 광복회와 한얼용사촌 두 개 단체에만 예산이 집중되어지는 이유는 뭔지? 다른 단체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가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그걸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두 단체에 집중되어지고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가는지 이게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장애·유공단체 그리고 현충일 행사 외에 독자적으로 그래도, 저는 이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는 건데 한라마을 사회복지관 비행청소년 보호활동비하고 또 하나가 특이한 사업으로 나온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룹홈 설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 질의했었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두 가지밖에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을 다 뒤져봐도. 한라마을 비행청소년 보호활동비하고. 그러면 아까 국장께 질의했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어떤 소프트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렇게 미흡하고 기존에 해 왔던 이런 관행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냐 이것이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이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하다라고 주무부서인 예산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러한 어려운 사회복지 예산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상으로 봤을 때 딱 드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과장, 그리고 국장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천의 사회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 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메모하셨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저소득주민 보호에 관해서, 저소득주민 보호가 우리 영세민들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구료비가 하나 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전출금 이건 전출되어진 거니까 예산이 아니죠? 이건 빼야될 거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생활안정자금특별지원 딱 세 가지예요. 구료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지원 이 세 가지가 저소득주민 보호에 중요한 축을 갖고 있는 항목이에요. 그 외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수납인 해 가지고 이건 뭐 인건비 보조식으로 나오니까 경직성으로 따져서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저소득주민 보호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사업이 펼쳐지지 않는 건지? 그 외에 저소득주민 보호와 관련되어진 수많은 사업들을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네번째로 질의하고, 다음 노인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보면 가장 큰 예산 비중이 복지회관이에요. 그래서 중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춘의사회복지관 식당보조, 한라사회복지관 식당보조 이러한 복지관 운영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그 외의 것을 보면 노인의집 운영, 노인 휘호대회, 경로당 기능보강, 가정의 달 불우노인 지원, 홀로사는 노인 문안전화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실제 서비스가 노인에게 제공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과 접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새롭게 아이디어가 나온 게 없어요, 아이디어가 나온 게. 다 예전에 했던 부분들이에요. 딱 하나 그래도 짚는다고 하면 홀로사는 노인 문안전화, 전화하고 만나는 이 예산이 독창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독창적인 예산이 없어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공이 안 되는지 이것을 다섯번째 질의사항으로 질의를 하고, 사회진흥개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는 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개발과 관련해서 주된 예산 항목이 어떻게 되냐면,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총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투자돼요,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뭐냐면 2002년 월드컵 시민 질서청결미화운동 이게 여기 산출기초별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합치면 2002년 월드컵 이 부분이 5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국민운동추진 여기 뭐 홍보물, 사진 제반 이런 게 있지만, 다 합치면 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4400만원이에요, 합치면. 그러면 사회진흥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운동추진, 2002년 월드컵,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 네 가지를 빼면 남는 게 이런 거예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것도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항목이고 자원봉사센터, 이 자원봉사센터가 이 과에 해당되어지는 건지 아닌지는, 사회진흥개발쪽에 포함 안 돼야 되는 건데 왜 여기다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5000만원, 이렇게 봤을 때 사회진흥개발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이 대폭 늘어났어요. 기존에 전혀 안했던 사업들이 새로 막 생기게 되어졌는데 사회진흥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계셨기에 이러한 사업만 하게 되는지 이것을 일곱번째 질의사항으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 관련 한정적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경상적 경비를 요구한 거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는 아직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1급 장애인이라든가 2급 장애인은 생계비라든가 학비라든가 또 의료보험이라든가 전부 지원되는 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계상이 안 됐을 뿐입니다. 지금 계상된 건 일반적인 우리 시비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는 거의 그렇잖아요. 국·도비라는 것이 쓰임새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유동폭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건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는 사업이에요,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아까 주문했던 사항은 뭐냐면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사업 말고 부천시에서 독창적으로 장애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진 노인복지 모든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예산이 있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이런 사업까지 해서 지금 실시설계, 기본설계비를 계상했고, 장애인단체도 항상 임차에 의해서 남의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이런 등등을 전부 감안해서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까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얻어가지고
한병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금년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점자도서관을 설치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금년에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아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국가유공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비하고 정액보조단체 지역사무실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왜 광복회하고 한얼용사촌에만 예산이 지원되죠?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도 다 사무실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한병환위원
정액보조 외에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다른 단체는 정액보조 외에 여기 예산으로 올라온 게 없는데….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한얼용사촌은 특수 유공보훈단체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한얼용사촌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얼용사촌에서 매번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는 국가를 수호하다 장렬하게 사망한 우리 선열들을 모시는 행사에 따른 행사비인데 거기에 따른 유족들, 그날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 임차료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급양비 등등 해서 11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구료비, 새마을소득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소득은 우리가 특수영세민 구호라고 해서 구료비 예산을 세웠고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왔지만 우리 시에서 계절 특수영세민 바자회 하는, 이건 도 특색사업으로서 그것도 도비 내시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 해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소득금고나 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전세자금이라든가 임대차보증금 없는 사람들한테 융자줘서 방을 빼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융자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한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판단했을 적에 사실상 우리 행정직들은 아직 사회복지사업이 전문화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를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9명이 나갔는데 제가 나갈 적에 부탁한 게 뭐냐면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를 가서 실제로 보고 와서 거기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당신네도 활용하고 또 복지회관에도 보급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신네들 보내니까 가서 많이 견학을 하고 연구하라고 지시를 해서 나갔는데, 저 자신도 사실상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냐 하는 아이디어를 개발 못 했습니다. 오게 되면 중지를 모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보다 나은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내보냈습니다.
한병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한정된 예산에 대한 배분,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 내에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진 지침만 갖고 이렇게 되어지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구도 다 하는 거고, 그것과 달리 부천시 독창적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35쪽에 새마을동협의회 부녀회 지원은 뭐고 새마을기동방범대원, 새마을며느리봉사대는 또 뭐예요? 며느리봉사대 20만원씩 2800만원하고, 방범대도 있는데 새마을방범대원 시협의회, 시부녀회, 동협의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동이 돼서 되겠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며느리봉사대 한 달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요?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으로 하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더라도 새롭게 하는 건 저기 해야 돼요.
용규
박용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복지국 예산이라는 것이 대민 봉사적인 면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너무 선심성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한 점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플러스해서,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경상보조는 모든 민간단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거기다가 97년도 예산을 보태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생산적인 것,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또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다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 무슨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데 많이 썼다 그러면 누가봐도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꼭 사회과 뿐만 아니라 시민복지국에 관계된 예산이 이번에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83p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왜 국비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 국비 지원 요청을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 3월인가 했더라고요. 요청을 해서 저 나름대로 도하고도 그렇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천에는 그나마 복지회관이 있는데 타 시·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가 많다. 분배된 걸 봤을 적에 도저히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아직 짓지를 못 했는데 그것이 반납된다고 할 적에는 부천으로 주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시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 지원을 강원도에서 저기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 돈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청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가 행정감사 때 보고받기로는 이것이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차량유지비하고 거기에 따른 기사 봉급인데, 우리가 9월 3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1회 운행하는데 약 두 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시발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1회 운행하는데 두 시간 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회 승차 인원이 한 120명 됩니다. 운행을 쭉 하다보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 차 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춰서 애를 태워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운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적게 들어가서 부모들도 일을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 좀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수렴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한 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건데,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인계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예산에 계상했지만 도비도 일부 지원돼서 내려올 확률이 지금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로 하면 그 애들을 또 수송할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 내려오게 되면 도비와 시비하고 부담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점자도서관은 지금 조그맣게 있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지하실에 있습니다. 무허가, 교회 지하실에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회관 내에 점자도서관도 마련한다는 말씀이에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작업장, 주간보호시설, 점자도서관 전부
노설
박노설위원
장애인회관 건립은 위치가 신도시 쪽입니까? 중동에.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신도시 한라·덕유마을 뒤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한 부지인데 909평입니다. 저는 왜 그 땅을 확보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부천시 지리적인 면을 봐도 시유지 확보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왕이면, 거기 평당 약 240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어느 땅보다도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909평을 전부 확보해 놓고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또 있을 적에 다시 그 옆에다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909평 전부 사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조성국위원
점자도서관이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교회에 있다고 그랬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지하실에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종사자 4명하고 목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종사자 4명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맹인들을 위해서 책을 발간하는 거죠, 기계를 놓고.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컴퓨터로 점자를 쳐서 그것을 필요한 맹인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 유료로 그것을 합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 책자 발간을 해서 맹인들에게 그냥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무료로 줍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비를 보니까 월 120만원씩 들어가는데,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정도 될 거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점자를 칠 수 있는 종사원 4명은 아마 유료일 텐데, 월 4명한테 들어가는 운영비가 120만원 정도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과다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수입금 들어온 것을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430만원 준다는 게 사실상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운영에 따른 용지구입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덕유·한라마을 뒤에 910평을 사놓으셨다고 그랬는데 250평을 지으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200평에 대해서 5층 건물 해서 1,000평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층층이 면적 200평 해 가지고.
조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383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해서 350×250평을 했거든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조성국위원
383쪽입니다. 시설비란에.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 시설비란에 예산 있는 것은 당초 점자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아마 수정예산 요구해서 삭감이 됐을 겁니다. 8억 2000 얼마인가 시설비 있죠? 그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250평 짓는데 8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요구했다가 바로 수정요구를 해서 아마 감이 됐을 겁니다.
한병환위원
수정예산안은 언제 올라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작성돼 가지고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국위원
그럼 이것은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짓는 걸로…, 금년 본예산에
조성국위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릴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감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못된 거라고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조성국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250평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한 1,000여 평 말씀을 하시는데 250평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다음 401쪽에 보면, 남부노인복지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하셨죠? 401쪽요. 찾으셨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지금 중부노인복지관은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리고 남부노인복지관도 위탁운영하시겠다고 아마 공고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탁자 선임됐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공고돼 있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죠.
조성국위원
아까 한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계획이 서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청구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내지는,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선임된 후에도 얼마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안 세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들이. 그러면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고 계획에 있는 걸 이제야 본예산에 넣으셔서, 다른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이런 데다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때그때, 위탁자가 선정됐을 적에 추경으로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예산서 자체를 무조건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 달라고 본예산에다 넣어주고, 적절한 예산이 적절한 요소에 쓰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에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위탁하고 직영의 차이점을 본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한테 직장을 구해 주는 것으로 더 발전된다고 볼 수 없는데요.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으로 위탁과 직영하는 차이점을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소사구청 같은 데 가보니까 운동기구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문만 개방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와가지고 자유자재로 자기들이 적당한 시간에 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던데, 복지차원이라고 해서 이걸 꼭 어디다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급여를 지출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그만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사업복지법인체, 비영리법인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직영한다고 할 적에는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우리가 채용해야 됩니다. 공무원 채용은 정·현원 동결조치에 의해서 도저히 채용은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복지분야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걸, 어떤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도 덜 들어가고 전문요원이 아닌 사람보다는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글쎄요, 저는 확실한 판단은 안 섭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차후에 묻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36쪽에 보면 새마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이, 내용은 통장, 여성지도자, 부동산중개업자, 직능단체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새마을교육기관, 새마을중앙연수회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데, 지금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앙교육을 가잖아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갑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도 단위라든지 중앙으로 가는데, 지금 약간 실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상금해서 교육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위탁금은 그 기관에, 새마을연수원이면 연수원 기관에 가서 교육하는 경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예전에는 새마을교육을 가면 작업복이라도 한 벌 주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 이런 분들 교육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 양반들도 중앙교육으로 갑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것은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중앙 단위에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반 무슨 반 쭉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우리는 인솔만 해 주고 교육비, 여비, 교통비 지급해 주고 또 관련 교육에 따른 교재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할기관에다 지급을 해 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통 단위 지도자가 71,000원×15명 있고 새마을지도자 남녀가 110,000원×70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 새마을지도자, 통장을 뜻하는 건가요? 71,000원×15명은. 436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통 단위 지도자 71,000원×15명이 있고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110,000원짜리 70명이 있거든요. (장내소란)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436p 말이죠?
창섭
김창섭위원
페이지로 따지면 436이고, 자료 주신 데는 44p가 되는 거고요. 거기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통 단위 지도자,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교육, 새마을 시·구 단체장 3박 4일, 지도자 자녀 대학생·고등학생, 새마을지도자 남·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도자 71,000원×15명은 동에 새마을회장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통 단위 지도자 이건 반장을 말하는 겁니다. 반장. 반장을 말하는 건데,
창섭
김창섭위원
그럼 통장들 교육이 별도로 있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반장이라고 하시면 안 맞죠. 보세요, 여기 넘겨보시면 통장은 4만원입니다. 30명 1박 2일. 이 양반들은 4만원 주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간이 1박 2일 있고 통장은, 3박 4일 있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3박 4일이라고 어디 해 놨어요? 근거가 없는데.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금액 차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통장은 1박 2일이라 했는데 이게 2박 3일 받는 교육은 7만 1000원이고 3박 4일 받는 교육은 9만 1000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새마을 시·군 단체장은 3박 4일 9만 1000원이에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9만 1000원은 3박 4일입니다. 7만 1000원은 2박 3일이고요.
창섭
김창섭위원
그럼 이게 1일이 아니고 3박 4일이란 얘기네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교육비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이렇지 않잖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리고 7만 1000원에 15명이면 한 통에 1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한 통당 15명씩 보내겠다는 거예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총 인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총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선정해 가지고 15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7만 1000원에 15명인데,
「그건 2박 3일짜리예요.」하는 이 있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건 2박 3일, 아까 설명한 대로 1박 2일이 있고 2박 3일이 있고 3박 4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혜은
김혜은위원장
정돈해 주세요. 누가 질의하신 거예요, 김창섭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한 거고 추가로 질의하는 거예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7만 1000원씩 15명인데 여기는 160만 5000원이 나왔잖아요. 160만 5000원이 안 나오잖아요, 7만 1000원에 15 곱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가? (장내소란)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계산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헷갈려 죽겠어요. 이번 감사 때나 지금이나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전부.
노설
박노설위원
106만 5000원인데 160만 5000이라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김창섭 위원님 보충질의하는 바람에 끊겼는데 400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노인의집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주택임대료가 5000만원씩 4개소라고 하셨는데 4개소는 어디 어디에다 운영할 계획으로 4개소를 결정하셨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4개소 장소는 지금 결정을 못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에는 양로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운영을 3개 구에 했는데, 3개 구에 여자, 독거노인, 어려운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소를 하고 또 남자를 위해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4개를 세운 겁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조성국 위원의 말씀 중에,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게 나와버렸어요. 부천 노인의집이.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먼저 해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언론플레이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자료준 사항도 아닙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아침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예산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감짝 놀랐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서가 전부 기자들한테 나간 모양이에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계수조정도 안했는데 부천시에서 노인의 집 5000만원씩 내고서 했다 이렇게, 참 이래서 부천이 난리가 많습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왔는지 나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료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보실에 준 것도 없고.
혜은
김혜은위원장
부천 시정뉴스도 아니고 KBS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장내소란)
조성국위원
현재 성가양로원이 없어졌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요양원으로 바뀌었죠.
조성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의 독거노인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말하면 양로원이죠? 이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양로원.
조성국위원
양로원을 이름만 변경해서 노인의 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4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안설명에 3개소는 할머니들, 1개소만 할아버지를 하신다 그러시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단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얻기는 어렵고 5층 미만 연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5000만원 범위에서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도저히 5000만원 갖고 임대를 못합니다.
조성국위원
우리 부천시는 3개 구청이 공히 공존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지만 소외되는 것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는 세 개, 할아버지는 하나 하지 마시고 구 따지지 말고 어차피 시 사회과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남자용 두 군데, 여자용 두 군데로 분배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꼭 여자 세 개, 남자 하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통과하기 전에, 저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걸. 부천에서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양로원이 없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미 결정됐다는 걸로 언론플레이 했을 적에는, 사실 위원장님 얘기대로 저희들이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조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구별 형평에 관여하지 말고 여자 2개소, 남자 2개소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건, 이게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갔다는 건 우리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보도 자료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된 사항은 나 자신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갔느냐,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나갔느냐. 만약에 안 되었을 적에는 허위보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흘러나갔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예산서 379쪽에 보면 생활부조제 실시 해서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구료비 해서 저소득주민 구호양곡 백미, 행려자 구료비 해서 59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의 생활부조제하고 뒤의 구료비하고 각각 어떻게 다른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구료비 백미 구입하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 아닌 특별영세민,
한병환위원
앞의 거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398p에 있는 것 말이죠. 그 사람들 중추절을 맞이해서 쌀을 사서 구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료비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실제 영세민, 사망해서 아무도 없다든가 장례비 지급을 못한다든가 또 화재 나서 가재도구라든가 모든 것이 손실됐을 적에 지원해 주는 걸로 차이는 그게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앞의 379쪽에 있는 생활부조제 실시 2억은 시 단위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현재까지 사용내역이 있죠? 2억의 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국위원
구료비에 대해서 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98쪽 구료비에 저소득주민 구호양곡 백미 해 가지고 350세대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일률적인 행사를 하지 마시고 제발 인원파악, 대상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뭐든지 동별, 구별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어차피 인원은 파악이 됐을 겁니다. 구호대상자가. 그러면 형평에 맞게, 꼭 동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4동이나 춘의동 같이 영세민이 많은 동하고 신도시 영세민이 없는 중1, 2, 3동하고 똑같이 배분을 해 주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계획수립을 할 적에 일률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마저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 이야기 좀 한 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398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구호 양곡비가 58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추절만 예산이 있는 겁니까, 설날까지 돼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중추절만요.
용규
박용규위원
설날 건 별도로 올라와야죠, 그렇죠? 설날 것 그럼 추경에 올릴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설날 것은 아닙니다. 중추절 1회에 한해서 한 번 하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작년에 오정구청을 보니까 중추절, 설날 이래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구는 구대로 구료비가 있고 이건 시 단위 구료비인데 차이점은, 우리는 중추절 1회에 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죠.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시 단위에서는 중추절만 내려가고, 이 행사를 금년 중추절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년도 추석에 하는 거죠.
용규
박용규위원
구에서는 설날로 해 놓은 게 또 있다 이 말이죠? 비법정영세민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건 구청장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회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시에서는 한 번으로요?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
사회진흥개발 부분에서 국민운동추진과 2002년 월드컵 시민 청결미화운동, 국민운동 추진은 1300만원이고 2002년 월드컵 시민 질서청결미화운동은 5630만원인데 현재 국민운동추진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국민운동추진 이건 중앙단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2002년 월드컵은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2002년 월드컵 시민 질서청결미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부천시에서 진행되어졌던 내역이 있겠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행사를 했으면 행사, 사업을 했으면 사업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국민운동추진은 여지껏 우리 부천시에서 한 번도 안했던 건데 중앙단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 맞죠? 안했었던 거죠? 이것은. 부천에서.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 국민운동 추진은 금년에 이게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쭉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서 추진을 하는데,
한병환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단체시민표창으로 200만원, 도 행사 참석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참여단체에 대한 격려금으로 500만원 이건 밥 먹는 것 같은데, 참여단체 격려금이니까. 사진 찍는 걸로 75만원, 홍보물로 225만원, 내용이 별로 없어요. 표창 주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도 행사 한 번 참석하고 시민 상장 한 번 주고 격려금이 500만원이니까 500만원 갖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니까 밥 먹는 거고 홍보물 찍고 사진 찍고 그러면 땡인데, 예산내역 산출기초별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사의 윤곽이 그려지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국민운동추진이.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 국민운동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국민운동추진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총망라해서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주된 경비만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자연보호행사를 하려면 자연보호운동이라고 그래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국민운동으로 나오면 어떻게 쓰여질 건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안 적혀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 시민 질서청결미화운동도 이렇게 돼요.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 활동추진비니까 이것도 밥 먹는 것 같은데 1000만원, 급양비 1000만원이니까 이것도 밥 먹는 거고, 사례집이 500만원, 그러면 사례집 내고 2000만원어치 밥 먹고, 유공공무원 표창, 공무원한테 30만원 표창하고 우수기관 표창 100만원, 운동전개 3000만원이에요. 밥 먹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표창하고 사례집 발간하고 운동전개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대개 운동전개에 대한 세목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보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건데, 운동하고 이렇게 3000만원이라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까지도 예산 목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설명만 하는 수준으로 되어지면, 이게 목은 전용이나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3000만원 나오면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002년 월드컵 사업은 우리가 10월에 발의해 가지고 그간에 전수조사 일체해서 로드체킹까지 해 가지고 비예산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97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거죠. 우리가 로드체킹까지 해서 세부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 갖고 내년도에 일제히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새마을교육이 193명이고 새마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이 230명인데 여기에 보면 193명 5570만원이고 새마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이 1300만원인데 새마을교육에 참가하는 사람하고 새마을교육기관 위탁에 참가하는 사람하고 명수가 다 똑같아요. 시·군회장단 여기 12명 이쪽 12명, 통장 30명 30명, 새마을지도자 70명 70명, 똑같은 행사를 두 개씩이나, 교육도 하고 1박 2일로 어디가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예산서 한번 보셨어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예산서 한번 보셨냐고, 어제 밤에라도.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서 봤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나도 어제 밤 늦게까지 다 보고 그랬는데, 설명을 그렇게 못합니까? 도대체.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여기에서
종화
김종화위원
아까 국민운동전개에 관한 계획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서가 있다고 그랬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2002년 월드컵에 관한 계획서는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국민운동에 관한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없어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국민운동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도 금년도에 수립된 게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그걸 보내주세요. 답변 못 하시면 자료로 그냥 그때 그때 올려보내 주시라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401쪽에 중부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이 거의 100% 늘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갑자기.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중부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이 100%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각 노인회 운영비를 의회에서 감했다가 2회 추경 때 부족된 금액을 다시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치금까지 해서 얼마였죠? 그때. 예치금까지. (장내소란)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6277만원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용규
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1억 6000만 잡더라도, 여기가 지금 2억 6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 증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서면이 아니라 주된 원인만 이야기를 하세요, 서면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서 경로당 순회교육이 늘어났고 재가복지 노인의 집 운영이라든가 순회목욕탕을 실시하고 이런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것 가지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문제는 1억 6000 예산 정도가 갑자기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일부 조그마한 회관에. 그러면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건데 ‘했던 사업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없던 사업이 늘어난 것, 제가 말씀드린 건 늘어난 거고 그리고 당초 인원이 10명이었는데 3명이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왜 묻는 거냐 하면 지금 거기에 오정구지회가 있고 성곡동노인회가 있으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 오정구지회 경로당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고 이래서 사람이 늘어나서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인지 이것을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나 한번 봅시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이 3명 늘어나고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우리 부천시는 배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복지과장으로서 고생 많이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박동이나 오정동 가면 너무나 영세민이 많이 있고, 아까 한병환 위원이나 조성국 위원이나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지만 중추절에 쌀이 넘치게 어떤 집에는 한 가마씩 주고 배고프고 서럽고 못 사는 데는 단 10kg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도 필요없는 예산 몽땅 올려놓고, 배고픈 사람들 김장도 못 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범박동이나 오정동에 가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낭비성 있는 예산 하시지 말고. 낭비성 있는 예산을 왜 올립니까?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부천시에서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살림을 갖다가 알뜰하게 해주셔야지.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제안설명서 새마을단체 각종 사업비 그 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부천시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구하고 비교된 내역이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타 시·군하고 같은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새마을단체 지원내역, 타 단체에서 하는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402쪽에 복사골 여성자원봉사자 해 가지고 100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403쪽 여성단체장 임원 간담회 해서 50명에 대한 명단, 407쪽의 여성참여훈련 여기 100명에 대한 명단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406쪽에 복사골 여성자원봉사를 위탁한다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복사골 여성자원봉사자 위탁을 저희가, 여성개발원이나 아니면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목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럴 계획이지 어떤 의무조항 같은 건 없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보상금중에서 시상품이 과소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부천 여성대회 시상, 복사골 여성자원봉사활동 추진 활성화 급양비가 있는데 최우수 30만원 한 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 404쪽을 보면 식생활개선 해서 최우수 30만원 1개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개팀이라면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한 사람한테 30만원씩 이것은 과소비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성격상 틀립니다만 복사골 여성자원봉사자 위탁을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고 또 간담회를 갖고, 그 다음에 여성참여훈련 이런 것들이 사안별로 보면 꼭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상당히 낭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복사골 주부솜씨자랑 시상품이 20만원씩이네요, 5개 부문. 그게 그것 같고 그래요. 헷갈리고. 지금 30만원이라는 것, 어떻게 부천여성대회 시상은 30만원이고 복사골 여성대회…. 보육위원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서, 꼭 어린이집을 선정한다는 것보다도, 일감이 없어도 이렇게 꼭 3회를 해야 됩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상동·대장·범박어린이집 위탁이 있고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건 같이 합해서 해야지 그걸 1회, 2회, 3회 잡으면 이것도 순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날을 조정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보육예산 뭐 그게 그거예요, 보면. 새소망어린이집 옷 조금씩 해 주는 것도 전례대로 해 왔던 겁니까? 410쪽 아동시설보호 구료 피복비.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그 전부터 이것은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런데 혜림원이 더 어려울텐데 새소망만 꼭 그렇게 1년에 고정적으로 세 번 해 준다는 것이,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혜림원은 사회복지과 쪽에 예산이 서있고, 혜림원은 장애아 복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혜은
김혜은위원장
1년에 꼭 세 번 해 준다는 규정이, 조례라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 그리고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도 새소망어린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이런 식으로, 새소망어린이집이 어렵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고아원도 많아요. 손이 안 미치는 민간시설에 있는 고아들도 많은데, 정책과장이 새로 왔으면 구습은 버리고 새로 뭔가 신빙성있는 걸 해 주셔야지 구습 그대로 따라가서는 여성정책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410쪽 구료비에, 방금 과장께서는 전년도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안했는데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란에 보면 이것이 분명히 새소망어린이집 애들이 가는 걸로 돼 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배가 늘었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천시에 어려운 아동도 있고, 새소망어린이집이 불쌍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꼭 거기다만 집중 편성을 하지 마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구료급양비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구료피복비하고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참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각종 여성 행사를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지적사항이었는데 단체마다 똑같은 행사를 한다라고 봤을 적에, 새마을은 그래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냥 여성단체라고 봤을 때는 그분들이 무엇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활동은 없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사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시상문제가 또 거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는다 싶고, 하나 하나 질의할 것 질의하고 지적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406쪽에 보면 고부한마음잔치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새마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407쪽에 제9회 복사골 주부솜씨자랑대회가 있습니다. 꽃꽂이 재료구입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희망하는 분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도 무료인데 여기다 꽃까지 사주면서 오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해당되는 꽃을 가지고 가서 배워야지 꽃까지 사줘가면서 오라고 하면 그 인원을 어떻게 억제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명 딱 정해 놓고서, 꽃 사주면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교육을 시킨다라기보다는 대회 때 꽃꽂이 부문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꽃을 사주면서 꽂는 걸 보고 거기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똑같은 재료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하셔야지 꽃 사주고, 제9회 복사골주부솜씨자랑대회 시상식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상금만 줘도 되는 것을, 물론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꽃까지 사줘가면서 이만한 상품을 준다라고 했을 적에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나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20만원이라는 것이, 1년에 부천시에 세금 20만원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간단한 거지만 없는 사람들이 세금 낸다라고 하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고 쪼개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김창섭 위원님이 너무 시상비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이것은. 그 때 96년도에는 658만 8000원을 썼고, 저희가 그래서 20만원 한 명도, 지난 번에는 30만원으로 했었는데 좀 줄였습니다. 조금씩.
종화
김종화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여기 보니까 8,000원씩 100명이 참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100명이 참가하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종화
김종화위원
복사골 주부솜씨자랑대회요. 100명 참가하는 거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최우수상이 5명, 우수상이 5명 해서 10명이죠? 장려상 5명 해서 15명, 솜씨 10명 해서 25명, 공든 10명 해서 35명, 참가상이 1만원씩 2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00명 참가하는데 200명 참가상을 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계수가 안 맞는데 작년에 비해 뭘 줄였다고 그래요. 100명 참가한다 그래놓고 200명 참가상을 주면, 위의 부분까지 합하면 250명인데 지나가는 사람 다 챙겨줄 거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200명이라는 숫자는 이 시상권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이렇게 자기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니에요. 100명이 참가한다고 해 놓고서는 참가상으로, 시상권 내에 못든 사람이 200명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 다 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기는 꽃꽂이 부문이 100명입니다. 꽃꽂이. 그리고 복사골 주부솜씨자랑대회는 경기도에서 주부의 날 행사 때 거기에 우리 부천시에서, 여기서 시상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대회를 또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로서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복사골 주부솜씨자랑 시상품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가 아니고. 이건 부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이것은 부천에서 해 가지고 경기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
세상에 오는 사람마다 다 상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상을 주는 대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창섭
김창섭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것은, 407쪽에 보면 구 한마음잔치도 새마을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409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 노임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관리인까지 둬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라도 돼 있습니까? 지금.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과의 직원 일용인부임, 월급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임으로 아마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 감사 때 소사구 어린이집에 갔을 적에 거기 관리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못 만나서 선생님들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증권회사 갔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잠깐 왔다가 증권회사 갔다 저녁 때 퇴근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 놓고 월급을 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네 몇 개, 뜀틀 몇 개 놓고서 거기다가, 이거 안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 이제 삭제합시다. 원장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원장이 둘러봐도 되는 거고 어차피 고장나면 시에서 고쳐주는 것을 그것 관리하라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본 거고, 그 다음에 410쪽 보면 운동복 값이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 시 운동복이 있는데, 운동복 하나에 어린이들 것 3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지금 3만원짜리 운동복이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번 시 체육대회 때 운동복 얼마짜리 해 입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동들한테 3만원짜리 운동복을 준다라고 봤을 적에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동 체육대회라든지 단체 체육대회 할 때 3만원짜리 입으면 10년씩 입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금액을 절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412쪽 가정보육시설에 가서 지원사항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것 좀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인데 우선 민간보육시설은 아이들 21명 이상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가정보육시설은 20명 미만 수용하는 열악한 그런 놀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의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급해서 보육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저희 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민간보육시설에 30만원씩 줬고 또 가정보육시설에 4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시설 비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민간보육시설비, 가정보육시설비, 보육교사 교육강사비, 무슨 위원회 참석수당, 교육지침·사업지침 제작 이게 너무나 정신없이 들어가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여쭤봤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조성국 위원 질의하세요.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408쪽에 보면 일군할머니 생필품 지원이 위안부로…,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부천시에 몇 분 계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분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네 분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중추절하고 연말에 드리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분들이 시대적으로 잘못 타고나서 종군위안부가 되셨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주는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책정을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사견이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성국위원
또 그 밑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참가자 보상 있죠? 작년도에 부천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몇 쌍이나 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96년도에, 각 구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처음 넣어봤습니다.
조성국위원
그것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파악된 게 있습니다. 20쌍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20쌍 하셨죠?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 시 소사구에 보니까 4쌍, 6쌍 해서 올해 10쌍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20쌍, 원미구에서 10쌍, 소사구에서 10쌍, 오정구에서 8쌍입니다. 그러면 48쌍이죠. 작년이나 올해 봤을 적에 20쌍 밖에 안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시행을 다 합니다. 각 구에서. 그런데 왜 굳이 시에서 20쌍이라는, 1년에 각 구에서 시행한 인원을 부천시 자체에서 또 하고 구는 구 나름대로 하고 이런 사항은 무슨 사항인지. 올해 부천시에서 20쌍밖에 안했는데 내년도에 48쌍을 예산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상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각 구는 한 쌍에 20만원 상당을 했습니다. 부천시 똑같은 동거부부인데 시에서 하는 사람은 30만원을 주고 구에서는 20만씩 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구에서 4쌍, 5쌍 상·하반기에 하는데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저도 구의 사회복지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경로당도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각 구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취합해서 합동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넣은 것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구 예산을 아직 안 다뤘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원미구 10쌍, 소사구 10쌍, 오정구가 8쌍입니다. 구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해도 과장님께서는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하시겠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 전에 하던 대로 구에서 세워라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됐다고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행사를 시에서 구에서 따로 하고 예산도 다르게 세우지 말고 어차피, 이제까지 관행상 구에서 하셨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관행상.
조성국위원
시에서 안해도 부천시민은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런데 왜 올해 굳이 이런 예산을 또 세우셨냐 이거예요? 시는 30만원이고 구는 20만원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각 구에서 하다가 인원이 더 될 것 같아서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 예산과 구 예산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깎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 넣어봤구만, 여기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아니 원래는 취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잘못한 거지. 기획실에서도 이런 건 넣지말라고 했으면 안 넣는 게 낫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여성정책과가 새로 생겼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 부녀복지, 아동복지, 보육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계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이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계, 부녀복지는 부녀복지계, 아동복지는 어디서 하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보육계에서 합니다.
한병환위원
보육계에서 하죠? 아동복지·보육 해서 보육계에서 하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걸 쭉 보면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의 다 행사위주예요. 복사골 여성자원봉사자 해서 표창주고 수첩제작하고 위탁교육 한 번 가면서, 활성화 급양비니까 먹고 표창하고 이게 다일 것 같고, 식생활개선운동도 의례적 행사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여성정책교육, 부천 여성대회, 여성단체장 및 임원 간담회도 분명히 식사하는 모임일 거고, 그리고 교육으로 나와 있는 게 21세기 여성인력 양성, 성폭력, 여성법률 이렇게 있는데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식생활개선운동, 여성들의 이러저러한 것 빼고 새롭게 올라온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과 관련해서.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병환위원
지난 번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계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때 한꺼번에 10여 가지 얘기하셨는데 뭐였죠? 그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 때는 여성리더쉽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병환위원
리더쉽학교는 어디 있어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점차 넣어서 하려고 넣지 않았습니다. 올렸는데 깎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병환위원
아니 사업 한 열 가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 80만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여성의 어떤 정책을 논하는 그런 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40만 명의 복지와 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확확 달라질 텐데 중장기적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 계획은 어떠한 거고 이번 예산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 예산들이 올라왔는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계가 신설됨으로써 복사골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세웠고, 또 여성정책교육 거기에 따른 21세기 여성인력양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법률교실 운영 다 섰는데, 저희가 학교 어머니교실과 연계해서 VTR영상자료 구입 이것은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여성취업준비 교육프로그램도 21세기 여성인력양성교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성의 자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사골 여성자원봉사대를, 그것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계상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주부환경 특별, 그런 것도 다 계상이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 계상 된 거죠? 식생활개선대회인가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식생활개선대회로…. 여성법률교실 운영 그것도 계상이 됐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그것은 97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인력양성교육과 성폭력 그리고 여성법률 이것은 예산이 강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144만원인데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할,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21세기 여성인력양성교육은 여대생들을 취업 전에 취업을 대비해서 교육을, 여대생들을 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기업체에 있는 여성들 또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이나 시청 대회의실이나 공공기관에서 하겠습니다. 여성법률교실 운영은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여성법률교실 운영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도 시청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시민회관, 다른 공공기관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몇회에 걸쳐서 할 겁니까? 각각의 행사를.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각각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각각 몇 번에 걸쳐서, 연 몇 번에.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3회,
한병환위원
연 3회 계획이에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식생활개선대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식생활개선대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식생활개선대회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1회용을 쓰지 않고, 저희가 기구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뷔페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막자는 데 그 뜻이 있는데 저희는 각 동에다 재료비 30만원씩 줘가지고 각 동별로 그 음식을 다 차려서 심사위원들, 요리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요리학원의 강사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 가지고, 여성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한다는 홍보차원에서 식생활개선대회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혜은
김혜은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보충질문 잠깐 드릴게요. 식생활개선대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식생활개선대회는 저희가 지난 번에 레포츠공원에서,
광회
김광회위원
한 군데 모여서 하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 군데 다 모여서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재료비 지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재료비는 음식을,
광회
김광회위원
각 동별로 먹을 음식?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대충 몇 명 분 합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30만원씩이면….
광회
김광회위원
누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동별로 동원되나요? 식생활개선대회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동별로 이번에는 동원을 시키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했어요? 올해.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올해 동별로 했어요? 동별로 안했잖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올해는 동별로 안하고 단체, 자생단체 그런 데를 중심으로 했는데 97년도에는 동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몇 개 동이에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35개 동인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34개 동이었을 때 세워진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거기는 누가 돈 줍니까? 중4동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중4동요?
광회
김광회위원
신설 동.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추경에 또 올려야죠, 한 개소는.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올해 그릇 같은 것은 다 제작이 됐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제작이 됐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시 마크 넣어 가지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순수하게 30만원씩 지원하면 액수가 적지 않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많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많지도 않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딱 맞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이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뭐를 하겠다 싶어서, 또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죠. 우리도 매일 돈 써봐서 아는데 적은 것 같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적긴 적지만 적은 범 내에서 해야지 그걸 늘린다면 한이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너무 늘려도 음식물이 많이 남습니다. 행사 끝나고 보면 항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병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식생활개선대회 틀림없이 동별로 하셔야 됩니다. 여성단체 다 묶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거의 중심이고 올해 새로 올라온 것은 몇 가지 안 되네요. 1년 동안 한 계에서 사업을 할 건데.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것은 행사는 복사골 주부솜씨자랑대회를 지금까지 9회째 했고 또 여성사회
한병환위원
그건 부녀복지계고 여성정책계 얘기하는 겁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계는 다시 다 올라온 겁니다.
한병환위원
식생활개선대회 했잖아요? 작년에도.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여성정책교육은 계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지금 여성인구가 반절인데 솔직히 여성들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이지 않게 의식교육을 많이 시켜서, 교육이라는 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우면 물은 다 쏟아지지만 어느새 자라는 것처럼 교육도 역시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그런 시초로 알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정책계에서 한 사업은 이번 사업에 반영되는 게 뭐 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소득층 여성들요? 모자세대 기술교육,
한병환위원
그건 부녀복지쪽이고요. 여성정책계에서 한 사업 중에서 여성도 계층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소위 말해서 소외된, 부천에 저런 통계 나와 있어요? 직장에 취업한 여성들 많죠? 중소기업체에.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한병환위원
조그만 공장, 가내공장 이런 데 있는 취업여성들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계에서 하는 거 뭐 있나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계하고 부녀계하고 업무가 비슷한데 여성정책계는 좀 지도자적인, 의식개혁쪽에서 다뤄야 되고 부녀복지계는 요보호여성쪽, 불우한 여성쪽을 다루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계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여성인력양성교육이라든지, 여성법률교실이라든지 주로 일반여성 이상에서 다뤘고 부녀복지계는 요보호여성 쪽에서 모자복지라든지,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 모자가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자가정 몇 명 안 돼요. 모자가정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여성정책하고 부녀복지를 전부 통괄하면 만약에 소외된 계층이라 그랬을 때 모자가정하고, 일군할머니 생필품 지원 이것 외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 여성정책, 부녀복지가 부천에서 소위 잘나가는 여성들만이 모여서 서로 밥 먹고 웃고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러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라고 제가 여성정책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각 구에서 기업체하고 학교에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병환위원
성교육은 3회밖에 안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부천에 기업체가 얼마나 있는데 그 바쁜 사람들을 전부 끌어모을 거예요? 몇 시에 끌어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몇 시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강당에서 한다고 하면 강당으로 낮에 다 오라고 그래요?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을.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기업체 여성들은 밤에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정책, 부녀복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천의 여성이 구석구석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먼저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되어져 나가면서 여성정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쭉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4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무부서로서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여성정책과장이 되면서, 부천시에 지금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자료가.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계장한테 우선 우리는 통계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체가 얼마나 되며 기업체 여성들 연령별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시작하자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폭을 넓혀서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처음에 느꼈습니다. 그것을.
혜은
김혜은위원장
한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보시기에.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 한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올라온 게 한 5억 안 되죠? 여성정책과.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광회
김광회위원
전부 지금 올라온 게, 우리가 다루는 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올라온 건 5억이 안 되는데 지금 국·도비 아동복지, 유아복지가 빠졌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설명하시면서, 아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설명하셨잖아요. 이런 건 사실 미리 자진신고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 잘못 올라왔는데 빼버렸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이 불과 5억도 안 되는 것을 장시간 다루는 것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 맞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다른 것은 다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광회
김광회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워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5억원어치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저희는 뭐하겠습니까?
혜은
김혜은위원장
반복된 게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걸 알아야 돼요. (장내소란)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지금 어쨌든 여성정책과가 처음 생긴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하거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일단 전년도 사업에 여성과 가정복지, 노인복지 이런 여성과 관련된 복지업무, 여성정책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변화된 사업이 뭔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쭉 작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여성정책과로 전환되면서 무슨 무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과거와 대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여성정책과 처음 세워졌는데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행사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느낌이. 부천시 여성정책과 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것 두 개를 대비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그것을 보고 가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여성정책과에 관련돼서 애초에 예산을 올렸던, 기획실에 올렸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와 관련돼서 아동복지사업지침서 제작과 보육사업지침서 제작은 다른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409쪽하고 411쪽.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아동복지사업 지침 제작 이것은 각 구의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아동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사업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를, 왜냐 하면 그 지침이 작년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틀려지는 부분을 알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반드시 배부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럼 보육사업지침서도 마찬가지네요? 그 내용이.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보육사업지침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를 들면 탁아소죠, 옛날에. 그리고 아동복지는 시설아동 있잖습니까? 그리고 요보호아동.
서영석위원
그럼 보육사업지침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내려온 자료를….
서영석위원
그럼 여기에 과거에 저희가 지적했던 보육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공은 잘 안 되겠네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과거보다 현재를 봐야죠.
서영석위원
과거가 아니고, 지난 번 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보육센터, 정보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쪽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런 것이 포함된 건 아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보육센터 운영하는 것이 이 보육지침에 나와 있느냐,
서영석위원
현재 보육센터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육에 대한 지침이나 내용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거냐 이거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보육사업지침에도 보육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육사업, 아직 정보센터는 여기 없다 그 말씀이죠?
서영석위원
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지난 번에 부산, 안산 하는 데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저희 판단은 이게 도 단위에서 크게 이루어질 사항이지 시·군 단위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알아 보니까 97년도에 도에서 그런 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그 운영 계획할 때는, 저희가 정보센터를 부천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지금 정보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전담 직원 한 명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걸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여성정책과가 신설되고 나서 특별하게 부천시의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 아동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잡혀 있지 않고 자꾸 곁가지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대체로 정책내용이나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장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유념해서,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못 올렸다면 내년도 추경에 분명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고,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중심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일군할머니가 그분들이죠? 정신대 할머님.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정신대 할머님들인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참 반가운 건데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못 지내고 계속 고통 속에서 방에 갇혀 지내듯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계신데,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 있나요? 이것 말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시에서는 없고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원씩,
한병환위원
보사부에서 10만원 내려와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우리 부천에 그런 분이 네 분 계신데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내역들 많잖아요. 긴급구호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바로 우리 역사에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그 부분은 그룹홈 같은 형식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현재 적십자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서영석위원
모여 있느냐 이거예요, 네 분이 모여서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아니에요. 각각 사는데,
서영석위원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세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많이 모여서 같이 사실 수 있는
서영석위원
네 분이니까 네 분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면 훨씬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본인이 원치 않고 주위 분들이 알까봐 조금….
광회
김광회위원
여성정책과는 그만하죠, 뭐.
혜은
김혜은위원장
어려운 부천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부천시 살림을 하는 겁니다. 선심성, 낭비하는 예산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여성정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구습을 버리고, 정말 하려고 찾아보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빙성 있게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6분 속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를 다 하시고 의문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각 보고문서마다 물어볼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97년도 원미구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회
김광회위원
261쪽에 보면 Ｘ-선 진단기 두 대가 지난 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조사했을 적에 노후된 그 장비 교체하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그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초·중·고 여학생 철분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빈혈환자가 많습니까? 학생들 중에서.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로 나온 것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약 4.4% 나오고 중등학생들은 7% 나오고 고등학생들은 20% 정도 나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위로 올라갈수록 다이어트한다고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빈혈치료제를 6개월간 투여해서 치료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258쪽에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는 것 있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 내용이 뭡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이건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활동비를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261p에 인큐베이터는 왜 필요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금 넘어서 온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모든 균을 배양해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서영석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기계 올린 건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린 겁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구입년도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원미구보건소가 곧 옮길 것 아니에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시청 옮기고 원미구보건소는 천상 후년에나 옮기게 됩니다. 내년에는 못 옮겨요.
서영석위원
그런데 냉난방 배관공사가 꼭 필요하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터져서 물이 새가지고 고무줄로 감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쓴다고 그러면 관공서가 지저분해서, 그리고 그것 해 놔도 나중에 그 시설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니까 손댈 필요가 없죠.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57p에 보건업무 관외출장말이에요, 이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이건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작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래요? 주로 어디로 가요? 그럼.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지금 3개 보건소가 돌아가면서 도에 가고 있거든요, 약을 탄다든지 물품을 수령한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물품을 주게 되면, 보건원하고요. 매일 가는데 3개 보건소가 하루씩….
서영석위원
물품수령은 그럴 수 있다치고 필름판독 같은 경우는 주로 뭘해요? 내용이.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X-선 필름은 결핵협회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판독해서 경증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판독을 받아서 다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서영석위원
주로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런 것 관리하고 그런 데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 회의에 간다든지 할 때 관외출장이 됩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냉난방 배관공사 내역을, 지금 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가 새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요. 냉난방 파이프 배관이 오래돼 가지고 중간중간이 새는데 그걸 그 부분만 갈아서는 안 된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몇 년 된 건데요? 공사한 지.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게 10년 됐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설명 들어가지고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보건소 건물을 넣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갈려면 다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겨울이 닥쳐오는 시급한 이 시간에 고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지금 고치는 게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서면 여름에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여름에 고친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여름 비수요기에 고쳐가지고,
창섭
김창섭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내후년까지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다보면 나중에 그 건물 자체를 복지관으로 쓸 때는 거기에 맞도록 설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공사가 이중공사가 됩니다. 잘못 하면,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건 팬호일입니다. 라디에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별로 고친다 해도,
창섭
김창섭위원
그게 용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설치가 돼야지 지금 보건소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추다 보면 공사를 또 하게 돼요. 만약에 시설을 해야 될 때 우선 파이프를 외부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외장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봤을 때 임시공사로 하셔야지 이걸 완전하게 공사를 한다라고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2500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 공사를 해 놓고 타 직종이 왔을 적에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 좀 해 봤으면 싶고, 꼭 필요로 한 건지 점검해 보고 꼭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쓰지도 않고 그냥 본예산에, 다른 데 못 쓰게 딱 돈만 잡아놓고 있으면 잘못하면, 가봐서 일부분만 고쳐도 되겠다고 했을 적에는 돈의 낭비가 생기는 거죠. 보일러하고 파이프가 부분별로 파열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전체 다 오래돼 가지고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눈으로 봐서 점검을 해 봐야지 지금 어느 업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전체를 해야 된다 안한다는 판단은 여기서 못 하겠네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저희는 그 기술이 없어서 업자를 불러다가 그걸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팬호일로, 지금 10년이 됐는데 더운 바람이 어느 데는 나오고 어느 데는 안 나옵니다. 그것도 갈아야 되고, 파이프는 기 설치할 적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팬호일로 연결되는 파이프는. 그래서 팬호일을 임의대로 이동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어찌됐든 이게 앞으로 예산이 서도 최하 4개월간은 공사를 못 하잖아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못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궁금한 사항은 알았고, 더 연구하도록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251쪽을 보면 연료비가 있는데 9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730만원 예산 중에서 39만원 집행하고 거의 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97년 예산에는 한 200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내년에 또 올렸다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게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공서는 영하 2℃ 이하일 때 보일러를 때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보건소는 사실 환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영하가 아니더라도 난방을 해 드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민원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검사실하고 다섯 군데를 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 중앙난방식으로 됐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사구청이 옮기면서 거기에 설치됐던 온풍기를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전부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하가 안 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자분들을 따뜻하게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연료가 남았다는 것은 거기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못 해서,
한병환위원
한 달에 거의 700만원 돈을 쓰게 되나요? 연료비.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죠. 700만원을 쓰는 게 아니라 동절기에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에 700만원 쓰나요? 최근까지 불용액이 7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700만원을 12월에 다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건 못 쓰죠.
한병환위원
그러면 결국 96년도 세출예산 연료비가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렇죠. 올해는 천상 불용액으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와보시면 알겠지만,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252쪽 건물유지비를 보면 올해 한 3000만원 돈 섰었는데 그 불용액이 2700만원 남았네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수리비 절감 및 12월 집행분이라고 하는데 12월에 건물 유지하는데 돈 다 들어가나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12월에 유지하는 것은 주로 추워지면 건물 하자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질을 한 것이 12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했어요, 벌써?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직 안했는데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병환위원
한꺼번에 한 2700만원 들여서 건물을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죠.
한병환위원
그럼 불용액으로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넘어갑니다. 불용액으로.
한병환위원
남죠?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그리고 내년에 300만원 세웠는데 이 300만원도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겠네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기계실 및 냉동실유지비 그 밑에 있는, 거기 보면 올해 160만원 세웠는데 160만원 그대로 남아 있네요? 왜 그러죠?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런데 이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날 것 같다가도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장이 안 난 것을 억지로, 만약에 이걸 안 세웠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천상 예산을 유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 밑에 의료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인가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병환위원
작년에는 2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늘렸네요? 다음으로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 작년에 850만원을 세웠는데 차량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63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증액을 시켰네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인건비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나옵니다. 예산지침에. 승용차는 얼마 또 화물차는 얼마, 앰뷸런스는 얼마.
한병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고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지침에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259쪽에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 그것도 올해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똑같이 올렸어요. 이건 왜 불용액으로 남죠?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예방접종 부작용이 안 났을 적에는 불용액으로 이월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났을 적에는 입원치료를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병환위원
올해 몇 명 났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병환위원
집행됐는데요? (장내소란) 어떻게 해 가지고 부작용이 났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뭘 어떻게 잘못 했는지, 어떻게 됐기에,
「한 사람 있었는데,」하는 이 있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해서. 1명 있었는데, 성가병원에 D·P·T 접종 부작용으로 입원을 시킨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백일해가 항상 부작용이 많습니다.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인데, 백일해 관계로 부작용이 나는데 이건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항상 있는 경우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보건증진 프로젝트 개발용역이 작년에도 섰고 올해도 서는데 왜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이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십니다.
한병환위원
계속비조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병환위원
계속비조서에 있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WHO에서 용역을 줘서 부천시하고 완주군하고 두 군데, 농촌형은 완주군을 하고 시는 부천시 5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프로젝트를 개발용역하는데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1년 계약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1년?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프로젝트를 줬는데 1년간 용역비입니다. 완료될 때까지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WHO에서도 마찬가지로 97년도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병환위원
하나의 용역에 돈이 전체 얼마에요? 이 용역이.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2800만원입니다.
한병환위원
2800만원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WHO에서 주는 것이 팔백 몇 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하나의 용역에 매년 이렇게 돈이 나갈 수 있나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도 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이건 나갑니다. WHO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한병환 위원이 묻는 건 이게 계속사업이면 계속비조서 항목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병환위원
명시이월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장내소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건 WHO하고 연세대학교, 강원대학교하고 2년에 걸쳐서, 1차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2차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어떤 자세로 앉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교정하려면 어떻게, 그런 모델을.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1년 사업 했으니까 1년 끝난 것을 한번 보고하게 돼 있고 내년에 하면 끝나는 걸로,
한병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결과보고 나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어제 나왔습니다.
한병환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번에 예산 세우면 용역결과가 또 나오네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그럼 별개의 용역이네요? 일종의.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건강실태를 만들고 (장내소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2년간 하는 거면 계속비조서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답변하는 것은 올해용역하고 97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것하고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연계사업인데 회계년도로 보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이게 2개년도에 걸쳐서 나누게 된다면 명시이월조서에 있든지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했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결과 나오면 주십시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244쪽에 전문의 가급(치과의사) 이렇게 했는데, 치과의사 이제 들어오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건 12월에 내무부에서 확정을 지어준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죠. 만약에 확정을 지어줬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전문의 봉급을 못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병환위원
확실한 거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저희가 답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가 답하는 건데 내무부에서 12월 중에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다 끝나셨어요?
한병환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관용차량의 차량보험료 말이에요, 그 경우는 부천시에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다 보험에 들게끔 지침상 돼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돼 있습니다.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차량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부천시 자체로 들어오나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부천시로 들어오죠. 차량으로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 차량에 한해서, 그게 부천시장 차지 보건소장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보험료를.
서영석위원
각 차마다 그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내무부 지침상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따져보면 그걸 지금 우리가,
서영석위원
어차피 사고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건 부천시가 보상을 해 주는 걸 텐데 부천시에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량들 다 보험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 게 내무부 지침에 있다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자체를 부천시가 어차피 담당을 해야 된다면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오거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통일해서 어떤 사고대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책임보험을 일괄적으로 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개별차량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지로 예산이 쓸데없이 보험료로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부천시 관용차량이 전부 다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에요. 각 사업소면 사업소, 본청이면 본청마다 다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다릅니다.
서영석위원
보험회사가 달라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한 군데다 다 주지 않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건 왜 그래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건 부서에서 편리한 대로,
서영석위원
보건소 관할 차량보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상. 그 부분에서 보험을 어디에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3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왜 이번 자산취득에 이게 안 올라와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원래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삭감을 한 모양인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정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수정예산에다 이걸 삽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 대시민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예산계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대답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멸균기를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구입하는데 오정구에는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 멸균기를 가지고 주로 뭘 하는 거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사용한 기구를 소독하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병원 적출물이나 이런 것 관계 없고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건 관계 없죠.
용규
박용규위원
나는 그것하고 관계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관계없습니다.
서영석위원
256p 지금 보건소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시에 영양제는 뭘 주는 거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영양제는 임산부에게 주로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는 필요한 비타민류를 방문 간호사가 환자에게 필요할 적에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비타민을 준다 이런 건가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서영석위원
치료를 하는 처방도 나가죠?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나가죠. 그건 의사가 처방을 해서,
서영석위원
처방을 해서 보건소에 들어와 가지고 약을 다시 갖다주는 방식이고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주는 방식인가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철분은 검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줘야겠죠.
서영석위원
일반 비타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일반 비타민도 의사 처방에 의해서 병행해서 줘야겠죠.
서영석위원
대상 설정은 어떻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대상 설정은 저희가 의사를 모시고 나가니까 의사가 대상 설정해서 비타민을 먹어야 될 사람은 비타민도 주고 약도 주고,
서영석위원
이걸 왜 이번 사업에 올렸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매번 혈압측정이나 되풀이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합니다.
서영석위원
보건소의 원래 기능이, 만약에 결식아동이 있다라든지 이래서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에 어떤 치료용이 아닌 비타민을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줄 것인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갖다주겠다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가장 영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한라마을이 방문보건사업 대상지역이고, 오정은 대장동 못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소사는 범박동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안은 오히려 의사분들도 그렇고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못 해 줬는데. 그래서 금년에 새로 넣었습니다.
서영석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는 없죠.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저희가
서영석위원
200만원 가지고 몇 사람 줄 수 있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처음부터 많이 책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 해 가지고 확산하는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우리 방문대상사업이 300명이다 해서 300명 분을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검토를 하긴 하겠는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형평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혜은
김혜은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여기 보면 약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약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약품도 회사마다 다 다르죠? 어디 회사 약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약품은 이렇습니다. 약품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지만, 약품구입비를 책정하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은 3개 보건소를 통일해서 시에서 입찰을 합니다. 시에서 입찰을 할 적에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품명이 나옵니다. 그럼 3개 보건소에서 단가입찰자에게 그 입찰된 금액으로 1년간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각 보건소에서 각각 입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한병환위원
시에서 통합해 가지고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통합해 가지고요. 예방접종백신도 마찬가지고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도 마찬가지고, 시 경리계에서 입찰을 합니다.
한병환위원
경리계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보건소는 입찰금액에 의해서 필요한 약품을, 그 때 낙찰된 약품을 1년간 임의로 소요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낙찰가가 경리계에서 정해진다고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약품마다 다 단가가 결정돼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결정됩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개 보건소가 따로따로 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약 값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약 값이 좀 변하고 ……, 일반 약품은 거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몇 % 해서 단가를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걸 시청 회계과에서 입찰을 봤고요. 결국은 단가계약입니다. 하나 하나씩. 그리고 예방접종약품하고 검사실 시약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필요한 물량을 이야기해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한두 개 정도는 사실 입찰 안 받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서. 그것은 단가계약을 전부 맺었습니다. 그것도 시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단가계약이니까 필요한 만큼만 그때 그때 갖다 쓰면 되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단가 거기에 몇 % 이렇게 해서 입찰 붙인다 이 말이에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게 만약에 5원짜리에 60%다 그러면 3원에 단가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입찰 붙여가지고 올해부터는 시행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단가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죠. 돼 있지 않은 상태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내년에 또 단가계약을 1년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품비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이제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전부,
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약품들 있죠? 여러 가지 약품들이 쭉 있는데 올해 얼마를, 한꺼번에 사는 겁니까, 그러면?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에요.
한병환위원
그때 그때 가져가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만큼만 갖고 그 단가에 곱하기 수량 해서 돈만 지불하면 됩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 그 양을 들여와서 돈을 주고 모자라면 다시 들여오고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남아 있는 약품들이 별로 없겠네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별로 없죠.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초등학교 소변검사용 스틱, 종이컵 있죠? 이게 왜 타 구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전덕생위원
257p 상단부, 220원이라고 개당 나왔거든요. 다른 데는 225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일치시켜 주셔야지 원미하고 오정은 225원인데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계장님 옆에서 자료 좀 해 주세요. 227쪽 위에 초등학교 소변검사.
전덕생위원
그런데 277p 보면 소사구는 225원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로 일치를 시켜줘야지,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오정구 경상예산에 보니까 여기는 225원, 어디가 틀린 겁니까? 미리 말씀을 하세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회사명이 다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스틱을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됩니다.
전덕생위원
당연히 통일이 되겠죠. 예산서에 가격을 같이 올려주셔야지, 아까 일괄 구매한다고 하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스틱이. 3개 보건소가 똑같은 회사 것을 조사한 게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알았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물어보실 것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라고 하시죠.」하는 이 있음
창섭
김창섭위원
그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 사업하는 것만 알려주세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교통이 그런 걸 별 수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교통이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급여부분을 안 짚고 넘어갔는데, 청원경찰말이에요. 청원경찰은 원래 경찰서에서 주는 게 맞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게 맞죠? 직제상으로 보면 그런 게 맞죠?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것도?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고용원입니다.
서영석위원
일용인부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모든 관공서에 다 이런 게
「정규직으로 처우를 해 주는데 지방고용원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다 똑같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전투경찰 진료비는 원미구 같은 경우에 예산에 없던데 올해는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전투경찰 진료비.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전투경찰 진료비가 금년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데….
한병환위원
281쪽을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가 20만원이에요. 뭔데 20만원이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은 손을 갖다대면 바람이 나와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것 20만원 정도 해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값이 나갑니다.
한병환위원
네 대가 필요합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화장실이 층별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282쪽에 보면 민원실용 VTR이 있는데 130만원이거든요. 어떤 건데 130만원이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새로 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규격하고 또 대형을···.
한병환위원
텔레비전도 나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렇죠. 텔레비전도 나오죠.
한병환위원
텔레비전도 나오고 비디오도 나오는 그런 거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테이프를 넣어서 저희가 필요한 홍보 그런 것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텔레비전하고 비디오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비디오테이프도 쓸 수 있고 텔레비전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한병환위원
몇 인치인데요? 몇 인치 구입하실 거죠?
혜은
김혜은위원장
계장님들 아시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현재 29인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29인치.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지금 제일 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TV하고 VTR을 겸용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교육용으로도 쓰고요.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79p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원은 늘어난 겁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 정원은 현재 늘지는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여기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150만원씩 올라왔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졌네. 다른 부서에서는 150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별나게 특별한 장치가 설치된 거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는 다른 데보다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가장비를 들여놓고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틈틈이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세운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데는 아무 것도 훔쳐갈 것이 없는데도 문짝에다만 하는데 15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장비가 있는데도 150만원이고, 그게 개소당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는 여건이, 다른 데는 한 건물에 있지만 저희는 구청 2층에 사무실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겁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한 건물에 연결되지만 저희는 양쪽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
보건소 특화사업과 관련지어서, 특화사업을 하면서 특화사업 장비에 따른 운영, 시약이나 이런 게 있겠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과거에 했던 것 말고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약이나 뭐 소모품 이런 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 내용을 명세별로?
서영석위원
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특화사업에 들어가는 시약을
서영석위원
시약이나 소모품.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한번 산출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281p에 차량구입이 있는데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연도가 어떻게 됐길래 차를 두 대씩 교환하십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차량 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위원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알려주세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연한이 됐기 때문에 한 대는 폐차를 하게 되고 승합차 한 대는 방문보건사업에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승합차는 환자들 방문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환자들을 방문하는 것도 되지만 금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자를 보러갈 때 교통이 불편하고 또 저희가 거기서 환자를 서울중앙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그분들을 별도로 이송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송도 하고, 방문보건사업에 많은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한가족 방문보건사업으로 명칭을 넣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특수차량은 무슨 용입니까? 특수차량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건 앰뷸런스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특수차량이면, 앰뷸런스가 있으면 앰뷸런스로 이송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앰뷸런스는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 역시 그 나름대로 진료 나가는 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청에 차를 지원요청을 했더니 대형차하고 중형차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대여섯 명 가는데 중형차 한 대를 빌릴 수도 없고, 저희가 실지로 한 번 해 봤더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소사구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소사구보건소는 돈을 많이 쓰셨거든. 이번에 어지간하시면 차 한대만 구입하시면 어떻습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주 타협을 하십시다. 한꺼번에 차를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을 적에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두 대 구입이 아니고
창섭
김창섭위원
두 대가 되는 거지, 폐차하니까 하나는 바꿔야 되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건 어차피 대폐차니까, 연도가 돼 가지고
창섭
김창섭위원
그건 그것대로 사야 되고 새로 또 하나 구입해야 되잖아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가 폐차시킬 건 폐차시켜 버리고 좀 나은 걸로 하나 구입하셔서, 불편하고 옹색하더라도 그렇게 써야지 너무 여유를 부리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소사구보건소는 특혜를 줬다고 하는 판인데 거기다 또 자동차 두 대를 교환하다 보면 형평에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이건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각 보건소에서 세 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차량이.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
방금 김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승합차 부분에서, 일종의 이게 앰뷸런스식이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그런데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1300만원이면 일반 봉고차인데 앰뷸런스는 더 비쌀 텐데요? 차량이. 1300만원이면 일반 봉고차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데 환자 이송하려면 거기에 각종 장비들이 있어서 일반 봉고차하고 다를 텐데 일반 봉고차 가격밖에 안 되네요? 가격이 그 정도면 합당합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현재 사려고 하는 차종은 앰뷸런스하고 똑같은 것을 사는 게 아니고 14인승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고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경환자도 있고 중환자도 있기 때문에 중환자가 있을 때는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경환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승합차 14인승을 쓰려고 그럽니다.
한병환위원
앰뷸런스는 한 대 있죠? 지금.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한 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잠깐만요. 그럼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많아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무료순회진료할 적에 서울중앙병원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의사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진료를 했고. 순회진료 올 때마다 그분들이 중환자 재검사할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 보고 각자 중앙병원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분들이 전부 영세민들입니다. 굉장히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기동성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기사도 있어야겠네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기사 TO는 당장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차후에 하는 걸로 미루고 우선 차만 주면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운행을 해서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운전수 TO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죠.
서영석위원
그러면 과거의 사업도 그랬고, 지금 차를 먼저 구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인력을 보충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인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 기동력은 기다릴 수가 없죠, 당장 써야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에 승인받는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영석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공무원 동결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쉽게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앞으로 보건소 업무의 증가추세로 봐서는, 조직도 증가가 되고 과로 편성될 그런 중앙지침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차량도 증가되면 인원도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운전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장이 없고 안전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전문의 확보와 그리고 촬영기사 있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촬영기사,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졌는데 전문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촬영기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건 금년에 저희가 TO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
두 사람인데. X-ray 사업 보조인부가 촬영기사 맞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X-ray 보조인부는 상용잡급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X-ray에 상용잡부가 왜 필요하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정원만 가지고는 많은 기계 가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가장비를 구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X-ray 기사 정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현재 X-ray 촬영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한 사람밖에 인원이 없죠. TO가. 정규 직원이 하나입니다.
한병환위원
한 사람 있죠? 지금. X-ray 담당하는 분이.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사업보조인부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X-ray 기사가 X-ray를 찍다가 CT 찍고 또 위암 촬영하고 유방암 촬영 이런 것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고용해 가지고 현재 수습을 하면서 지금 조립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두 사람 월급 줬어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주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작년에 두 사람 월급 예산에 계상 됐었습니까? 96년도에.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 때는 예산 확보를 안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없었죠? 그 두 사람 월급 어떻게 줬어요? 그 동안.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채용한 지 얼마 안 됩니다.
한병환위원
언제 채용했는데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11월부터 지금 고용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11월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150일 분 섰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병환위원
상용화시켰네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300일로?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할 성격이 아니고 앞으로 그 기계가 있는 한 계속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 사면 그 사람이 운전하나요? 이 둘 중의 한 사람이?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운전하는 건 저희가 아직 지정을 못 했는데 담당업무 하는 직원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장내소란) 운전은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환위원
아까 차 한 대 사가지고 TO 신청한다면서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그 사항은 해당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거기에 동승해서 운전하려고 그럽니다.
한병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실지로 하는 일이 보건업무인데 차량 때문에 또 운전기사를 한 사람 일용으로 고용하겠다라고 TO를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 본청이나 각 과에서도 일용인부 있으면 좋죠. 일 시키기 좋고 운전하기도 편할 테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일용인부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한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TO를 하나 요청하시겠다면서요. 안 나오는 TO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돼요? 이게.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오정구보건소장님도 소사구보건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님.
창섭
김창섭위원
여기 302쪽에 보면 방역소독 유공자 표창하신다고 하는 사항, 참 고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표창이라도 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303쪽에 보면 방역소독인부 샤워장 설치를 3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정구보건소에 방역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내년에 저희 오정구로 일원화되기로 돼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인데 15명을 채용해서 부천시를 전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15명이 지금 있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런데 현재 샤워시설이 하나도 안 돼서, 그분들이 하고 나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창섭
김창섭위원
현재 몇 분이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 동절기 방역으로 두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현재 두 분밖에 없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잘못된 게 있네요. 294쪽 보세요. 294쪽에 보면 방역소독 (일출전, 일몰 후) 근무자 5,000원씩×12명×100일 이렇게 한 건 뭐예요? 12명으로 돼 있잖아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이건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방역소독인부를 저희들이 15명을 고용하는데, 지금 자동차로 하는 연막소독을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저희들 3개 구로 나눠가지고 기사가 3명, 또 거기에 일용직 방역수 3명을 태우게 됩니다. 새벽 5시부터 하고 오후에 해가 지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12명이란 숫자는.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인원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00만원이나 들여서 당장 샤워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오래 있어봐야 2년밖에 못 있죠? 구청 짓게 되면 또 거기 연합할 계획이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내년에 하면 앞으로 한 3, 4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3, 4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일용직인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50대 이상 되신 분이고 또 잘 못사시는 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 그런데 사실 방역소독하고 나면 농약 친거나 같기 때문에 씻고 가야지 안 씻고 간다는 건 그분들한테 너무
창섭
김창섭위원
우리가 누차 업무보고 시나 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35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표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역소독 유공자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방역기를 1년에 30%든 50%든 새 것으로 구입을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걸로 구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게 하나도 없네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올해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비만 내년에 세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앞으로 자꾸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만 설명좀 해 주세요. 303쪽에 건강검진용 혈압측정기, 심전도기, 에어콘 구입(식당, 회의실용) 이렇게 하셨는데 세 가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건강검진 측정기라는 것은 소사구보건소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손을 집어넣어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민원실에 노인들 많이 오시는데 일단 거기와서 자기 혈압을, 지금 소사구보건소에서 하는 5분 건강센터라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고, 심전도기는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심장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심전도기로 해서 전기자극을 가지고 그래프식으로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심장 검사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 칠백 몇십 만원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환자의 박동수라든지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그래프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 동안에는 이런 기계들이, 이 두 가지 종류는 없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전혀 없는 것을, 그럼 이런 것들도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을 하게되면, 영세민들 건강진단에도 심전도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흡수하려고 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 기계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건강검진혈압측정기는 소사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전도기는 다른 보건소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소사구에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원미구에는 없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중앙에도 없는 걸 변두리에서 자꾸 사려고 그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건 지금 병원에 심전도기라고 다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방역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맨날 기계만 구입한다 그러니까, 에어콘 구입 좀 말씀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에어콘은 25평 내지 30평형인데 지금 저희들이 식당 겸 한방치료나 물리치료하는데 대기실 겸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콘을 하고, 회의실에 현재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올렸습니다. 한 25평내지 30평형 정도 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식당하고 회의실이 25평이라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25평에서 30평짜리 용량입니다.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더 큽니다. 물리치료실 옆에 한방진료하는 대기실까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섭
김창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한병환위원
302쪽 하단 자산취득비 목에 가족보건교육용 기자재 보관용 책장 해서 3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보건소 281쪽을 보면 가족보건교육기자재 보관용 책장 똑같이 해서 여기는 50만원이네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은 30만원짜리를 두 개 사려고 예산을 세웠고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오정구는 큰 것으로 하나, 소사구는 작은 것으로 두 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소사구.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건 그때 그때 사무실의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소사구는 어떻게 된 거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50만원은 책장 하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책장 하나?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50만원짜리 책장을 구입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보건소 재료비 항목을 보면, 295쪽요. 진료실 보조인부가 4명, 임상병리사업 보조인부가 2명, 방역소독 특수인부가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현재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현재 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실 보조인부가 4명으로 잡혀 있는데 간호사 채용하는 겁니다. 4명×150일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냥 방역소독 인부같이 쓰고 안 쓰고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고, 296p 임상병리사도 지금 두 명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한 명입니다. 임상병리사를 150일 썼는데 계속 민원이 있는데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여기는 네 명으로 나와 있는데 두 명만 쓰겠다고 하면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니, 1년 내내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두 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150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한병환위원
네, 예산서에 그렇게 써도 돼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건 예산서에, 상용직 TO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다른 보건소는 상용직도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 X-ray 기사하고는 또 틀립니다.
한병환위원
X-ray 기사는 상용직이고 임상병리사는 일용직이에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니 필요한 인원이, 공무원 TO를 늘릴 수가 없고 업무는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일용직을 쓰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X-ray 촬영기사는 상용직이잖아요, 300일. 그런데 여기는 150일이잖아요. 일용직이잖아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여기는 왜 상용직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상용직이 되는데.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원미구도 똑같을 겁니다.
한병환위원
상용직으로 300일로 돼 있던데, 아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건 청사관리원만 한 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300일짜리 한 명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소사구 268쪽 보면 X-ray 사업보조인부해 가지고 300일이잖아요, 두 명.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처음에 TO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상용직으로.
한병환위원
오정구는 TO를 일용직으로 신청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일용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계속.
한병환위원
실지로는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한 명인데 여기에서는 두 명씩으로 해서 1년 내내 고용하는 체계로 했다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면 그 기계에 숙달이 안 돼서 저희들 일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두 사람 월급을 몰아서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니죠.
한병환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150일이니까 보통 1년이면 300일 정도 됩니다.
한병환위원
150일, 150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특수인부 15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 보건소에 방역소독 일용직 150일 해서, 이건 보통 150일 이내에 다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일용직입니다.
한병환위원
방역소독 특수인부는 일용직이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는 법적으로 6개월 근무하다가 해고됐다 다시 재취업했다 해고됐다 이런 형식으로….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TO가 없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296p에 이동순회진료약품 및 자재구입 내역이 뭐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노인정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매 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문하는데 약품비하고 자재가 되겠고, 그 다음 297p를 보면 무료 한방진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품비하고 소모품 해서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보건소하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서영석위원
약품은 이해가 가는데 자재구입은 뭐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동순회진료할 때, 간단히 말해서 약 싸주려면 뭐 좀 갖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료도 하니까요. 직접 제가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 말고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뒤에 302p 방문보건장비 및 기자재구입은 뭐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302p 방문보건장비 및 기자재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틀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풍환자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휠체어를 빌려줄 수도 있고, 휠체어를 구입해 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고 또 핫팩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일 가서 해 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핫팩을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재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서영석위원
휠체어도 빌려준단 말이에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너무 장기적으로는 못 빌려주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이동순회진료 약품비는 약품구입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구입을 하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구입은 같이 합니다. 구입은 같이 하는데 그 항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료실에서 쓰는 것하고 이동진료에서 쓰는 것하고 구별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약은 똑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똑같이 쓰긴 씁니다. 꼭 이쪽에만 이쪽 약 쓰고 이쪽은 이쪽 약 쓰는 것은 아니고요.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292쪽에 가족보건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각 보건소마다 공히 있는 사항일 겁니다. 저희들이 가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해서 무료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공히.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전문의를 모셔가지고, 보통 한 3, 40명 됩니다. 각 보건소 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 성인병 교육은 그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도 보통 한 3, 40명 오는데 정형외과나 안 그러면 내과계통이라든지 안과, 이비인후과 해서 그분들한테도 보통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양호교사는 뭡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양호교사하고 모니터요원은 간단히 말해서 올해 같으면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전염병 발생 모니터요원 지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슨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시키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모시는 강사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해도 이것이 좀 세분돼서 올라갔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병환위원
모니터요원은 뭐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질병 모니터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간단히 말해서 부천에 독감이 많이 돈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분들이 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서영석위원
290p에 병원적출물 처리기는 뭐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병원적출물 처리기는 서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병원”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보건소 내에서 주사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묻지 않습니까? 그게 적출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병원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솜도 마찬가지입니다. 떼고 나면 솜에 약간 피 묻지 않습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출물 처리해서 폐기업자한테 인계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보건소에서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에 따라서 조금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정기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