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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2-04

서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총무위원회 97년도 예산심사도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을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강행군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계속적인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효율적이고 그리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셨다는 그런 평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 정기회 일정에 의거 금일 심사하기로 한 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보수를 지금 3명으로 해 놓으셨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1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안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옴부즈만 3명 보수는 승인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예상했을 때 그 절차에 의해서 빨리 운영이 되려면 보수만큼은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3명 보수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론이 모아지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표옴부즈만 1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관께서도.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러나 당초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1명으로만 해 주셔도 우선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업무량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06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 허위등록 신문공고수수료 있죠. 그것은 허위등록이나 그렇게 되면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말 현재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나 저희 관련 해당 공직자들이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해당자가 나오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공고를 못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05쪽에 유인물이 전부 다 7,000원으로 통일돼 있는데 양식을 7,000원 이하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가격이.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이 금년에 하는 실 수요액수를 봐서 평균치로 한 겁니다.

오세완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에 대한 실사여비는 어떻게 실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것은 옴부즈만이 만약에 운영이 된다 할 경우에 신청하신 분의 사유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는 여비죠. 이것은 관내도 될 수가 있고 관외가 될 수도 있고, 또 타 상부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감정기관에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실사여비.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재산등록 실사여비입니다. 각 은행을 다 나가야 됩니다.

오세완위원

각 은행을 다 나가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오세완위원

한 번에 뽑아서 볼 수 없어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금융기관을 전부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조회도 하면서 실지 나가야 됩니다. 한번 조회의뢰를 하면 들어오질 않아요. 전 기관에서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해 주면서 빼와야 됩니다, 자료를.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행했냐고요, 올해.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여비 자체를요?
만수

김만수위원

네.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 부기 조정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96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3만 5000원×2명×25일 이렇게 해서 175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부기내역을 보니까 단가가 1만원으로 떨어지고 2명이 역시 하는데 90일 동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가 90일 동안 수행할 정도의 업무예요? 작년에 25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단가는 또 왜 이렇게 떨어지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공직자가 나가는 것은 여비, 하루 일당이 1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건데,
만수

김만수위원

일당이 1만원으로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에 나가는 것은 기준에 있는 겁니다. 여비 기준에. 관외는 3만 5000원이고 관내는 1만원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관내만 잡은 거예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만수

김만수위원

97년에는 관내만 하는 거예요? 관내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단가가, 작년에 보면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실사를 얘기가 됐는데 97년에는 관내만 실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은 주로 도 내의 금융기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왔다 그러면 저에 대한 것을 전부 조회를 하는 거죠, 재산을.
만수

김만수위원

작년에는 전국단위로 했는데, 그래서 단가를 3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97년도에는 왜 1만원으로 하느냐,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금년에는 관외로 나가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관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25일 동안 활동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90일을 잡았냐는 말씀이에요. 업무가 그렇게 폭주를 합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저번에 7월 18일자로 전부 인사이동해서 세무직하고 저희 감사직하고 바뀐 것이 있고 그래서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금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등록을 받기 때문에 횟수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관내 조사업무인데 전국 할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상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25일 동안의 사업량을 내년도에는 90일로 늘려 잡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정확하게 얼마 정도면 됩니까? 지금 90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신데,
만수

김만수위원

올해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범위도 관내로 축소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잡을 일이 있냐 이거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3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30일 가지고는, 사실 2명으로 했습니다만 기일이 촉박해서 안 들어왔을 때는 여러 직원들이 나가야 되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올해 이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며칠 동안 했는지,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예를 들어서 13명이다 그러면 그 과의 직원에 비해서 총액기준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 딱 여기에만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죠. 총액계정으로 해서 이게 엄청 늘어났다 이 런 얘기는 아닌데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96년 업무가 훨씬 많았을 거고97년도에는 96년도보다 분명히 업무가 줄어들거예요. 왜냐 하면 95년도 6월에, 작년에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례해서 조사할 내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나 인원에 비례해서 일정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총액기준으로는 맞춘 겁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일단은 올해 지출명세하고 일자, 며칠 동안 누가 몇 명 했는지 그 자료를 검토해서 액수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왜 이렇게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따른 실사여비로 해서 1만원×90일로 하느냐, 그래서 180만원이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인원으로 총액기준으로 볼 때는 총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총액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내용이 올해에 비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 올해, 96년도에는 예방감사를 위한 감사사례집을 100부 발간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게 빠진 이유가 뭐죠? 감사사례집을 100부를 배포했잖아요. 그것을 왜 내년에는 안합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에 감사원감사에서 나왔고 또 내무부 감사하는 걸 전부 종합해서 감사사례집으로 해서 전부 배포를, 저희가 유인해서 준 건데,
만수

김만수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확대할 사업 아닙니까? 예방감사를 위해서.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감사사례집 한 권 갖다 주세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 얘기는 이 감사 사례집이, 추경이 몇 월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기간 후에,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은 그 때 한 번 본 것을 가지고 내려보낸 게 아니거든요. 수 회에 걸쳐서 한 것을 사례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 감사를 수감했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올해 했던 부분이 정리가 돼서 내년 연초부터 이게 배포가 돼야지 1년 동안 경과를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추경에 할 문제가 아니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나, 내무부 단위나 감사원에서, 상부기관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이런 유형이 발생이 됐다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 감사한 사항은 전부 유인해서 나갑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일단 그 사례집을 갖다 주세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은 별도로 유인해서 나갑니다. 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자체 감사는 그렇고 종합감사를 포함해서 유인물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저희 자체 감사는 감사가 끝나고 최종 결심이 나면 유인해서 실·과·동, 구까지 다 나가고 이 사례집이라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했다 해서 전부 1년치를 모아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부수를 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다시 유인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례집 샘플을 갖다 주시고, 그건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 항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옴부즈만 운영활동비 108p 그것은 뭐에 쓸 거예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만약에 승인을 해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이 다양하겠죠. 진정한 사람은 자기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할 거고 상대방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5쪽에 옴부즈만 보수가 있는데 이게 4급 27호봉 준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7520만원 해 놓은 것이 본봉만, 제수당을 제외한 본봉만을,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다 합한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리고 한 200만원 돈 더 나가는데,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209만원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자체 행정감사결과서 유인하는 게 있습니다. 105쪽에. 그게 어떤 거예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 자체에서 감사한 걸,

임해규위원

7회나 발행을 하는데 뭐에 근거한 거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감사 유인을 245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감사계획을 금년도 말에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회에, 감사하는 것을 봐서 유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횟수가 7회나 필요하냐 그런 얘긴데요, 일곱 번 감사를 받는다 그런 얘깁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는 그거 끝나는 대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1개 기관을 마치게 되면 그 기관만 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작년에 했던 결과서 유인한 것 하나 갖다 주세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7쪽 하단에 있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지금 20만원씩 세웠습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로 인원비례해서 기준이 나왔습니다. 10명 미만은 12만원, 10명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한 겁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용도가 뭐냐고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쓰는 거죠. 공통경비입니다, 이게.
강진

서강진위원

공통경비 빼고 또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450만원.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부서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13명이다 그러면 13명이 다 같이 쓰는 거고, 과를 위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특수활동비는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의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옴부즈만에 관해서 108쪽 하단에 운영활동비로 45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과다책정돼 있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옴부즈만을 3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는데 조금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사람들은 대충 교섭은 되고 있습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승인을 안해 주시는데 할 수가 없죠.

안익순위원

승인해 주면 바로 하시게끔 대처를 해놔야 되잖아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옴부즈만의 활동비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정회

10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기획실의 예산은 기본방향을 전략적인 시정발전 추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경쟁력으로 맞서가는 국제화 추진의 방침 아래 절감, 절약하는 예산을 통한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책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서 97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규모는 일반회계가 부천시 예산 2535억원 중 4.4%인 11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부천시 예산 304억원 중 32%인 98억원으로 총 부천시 예산 2839억원 중 7.4%인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136억보다는 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 중 일반회계가 26.2%인 16억원, 경영수익사업으로 55억원이 계상돼서 전체 증가액 중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실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12억원이 증가한 87억원이며, 공보담당실은 4억원이 증가된 12억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은 3억원이 증가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실 소관 예산으로는 올해 처음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던 시정백서 발간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금년 한해 동안의 시정성과를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며 시의 당면과제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실용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의회·시, 대학 간 자매결연 및 연구 세미나 개최 추진을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0만 거대도시 부천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도시 행정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천 2000비전 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 목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획담당관실 전체 예산액 중 80.3%를 차지하는 70억원이 시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모습을 각 분야에서 크게 변모시킬 수 있는 방대한 계획인 영상도시화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선진국 견학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비로 3억 4500만원을 경영사업관리 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보관리 분야 중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정뉴스 제작비로 2000만원,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 발간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모하는 부천의 모습과 발전하는 부천시정에 대해 기본방향, 주요사업, 미래의 비전 등을 널리 소개하기 위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국어 번역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하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 추진을 유도하고자 시정홍보시찰단 운영비로 1350만원을 포함하여 시민 개개인이 낱낱이 알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6월경 입주예정인 시와 의회 신청사 내 스튜디오 등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며 동 시설에 사용할 화면특수효과기 구입을 위해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해외견문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야별 선진 외국의 시책추진사례를 습득하여 선진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외여비 6억 7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제적인 조류가 국제화, 개방화, 블록화라는 새로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변신과 개혁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인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시가지 내 신청사 입주와 함께 국제자료실과 무역상담실을 설치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첨병역할을 다 하고자 부대시설비로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특화산업 수출촉진단 파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보조 등을 위해 민간이전 목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보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시금고와 시중은행에 적립한 이월자금인 순세계잉여금 76억원, 이자수입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부담금 16억원으로 총 9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 중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용주차장 설치에 90억 600만원 등 총 97억원으로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 기획실 소관 주요 예산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이 지향하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한테 총체적인 사항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에 대한 생각하고 계시는 주요한 사업이나 또 1년 기획실을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방향이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7억 6500여 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실 거죠?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예산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위원

네.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자세한 것은 담당관이 보고할 때 그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실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는 바로 저희가 갖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7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을 부기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맨 앞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만수

김만수위원

계획서가 따로 제출되는 게 없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부천 2000비전 2억원 예산하고 영상도시화사업 3억원 예산에 대한 계획서는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뭘 보고 예산안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아니, 3억짜리 예산을 한 줄의 부기설명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서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그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내부결정 본 것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관련해서 하나, 예산심사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실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토의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내년 임시회 때, 97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죠? 연초가 돼서.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 때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업무보고가 내년 초에 임시회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물론 예산이 다 확정이 돼야지 할 사업 안할 사업이 명료해지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혹시 예산을 다룰 때 내년도에는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이다. 그에 따르는 주요한 사업은 이런 거고 주요한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꼭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7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예산을 다룰 때 나와줘야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물론 그래야 맞는 거죠.

임해규위원

사실은 지금 97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우리 실장님께서도 결국은 저희가 내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 거거든요. 단지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나 조금 전에 요구하신 내용은 아시겠죠? 일단 총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화되지 못한 것은 이해를 좁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목차에다 계획을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설명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보완요구를 하고 계신 건데 일단 확정된 다음에 그걸 구체화해서 어떻게 하겠다 설명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확정된 다음에. 이제 자료 오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최해영위원

83쪽에 제안제도 운영 시상이 있는데 700만원 증액한 원인이 뭐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니까, 500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700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700을 더 세워서 12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280만원인가 또 모자라서 조금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480만원이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97년도에는 최소한 12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했고 추경분까지 하면 똑같은 규모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부천 2000비전 용역을 지금 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용역을 해서 자꾸 계획을 받아 보는 것도 좋고 그런데 실은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의문시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지금 이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발주자가 발주자 입장에서 충분한 대가품으로서 용역이 납품이 되는지를 그것을 확인하고 검사를 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부천에 있는 카톨릭 대학하고 연구협력 협약을 맺어보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연구협력 협약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계획화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부천시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 또 검사, 보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용역된 결과가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정말 혈세로 2억을 배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인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의 대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84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촉직 위원 6인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1회 개최에 대한 거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2회죠.

임해규위원

1회 개최?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여기 2회라고 써 있죠? 예산서를 보시면.

임해규위원

2회 개최입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5만원씩 여섯 분 2회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두 번만 하셨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때는 한 번도 못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이것을 세 번, 네 번으로 올려놓는다는 것도 염치가 없는 일이고 두 번만 목표달성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나중에 안하고 불용처리돼서 욕먹는 게 두려워서 두 번 하신 것 같은데 그나마, 그 때 회의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는 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보다는, 예산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보다는 분기별로 한번 해야된다 그 때 그런 의견을 수용했던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요구는 그 전에 됐었고 저희가 부기전용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 내에도 다른 운영수당이 상당히 있는 만큼 이 예산이 없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을 못 한다든지 한 번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임해규위원

그런데 4회로 이렇게 해놔야지 담당관님이 또 연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담당관님이 오시면 “네 번 하기로 이렇게 예산까지 돼 있는데 왜 안하십니까?” 이렇게 할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러시면 그것은 추경에 한 번 보완을 하는 걸로 노력하고 운영계획,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로 내부결정을 봐서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상 소집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83쪽에 부천 2000비전 용역이 있는데 2000년이면 계획기간이 4년간이라고 보겠지만 사실은 내년에 이 계획용역이 들어가면 내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향후 3년 계획이 된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관해서 보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용역결과로 내용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2000년까지 이런 용역을 한다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것이 너무 장기적인 것 아닌가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2000으로 해야 될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서 보니까 거기는 2020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도로 목표시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부논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2000을 21세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기간이 4년으로 돼 있는데요, 뭐. 제안설명서에는 계획기간을 4년 동안 하고 4년 계획기간 안이 발전계획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용역기간은 하여튼 1년 안에 마치는 게 되겠고 거기 계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저기를 해 주시죠.

임해규위원

또 하나는 관련된 건데 시정발전연구세미나를 5개 분야 선정해서 개최도 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비슷한 게 많은데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하고 이 용역하고는, 이 용역도 교수들이 하는 거고 시정발전연구 세미나도 교수들 불러다 하고 저녁에는 교수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중복투자된다는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 자매결연이나 시정발전을 통한 어떤 의견교환, 정보교환 이런 것들은 여기하고 전혀 별개로 저희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세미나나 자매결연을 통한 그런 토론 주제들은 저희가 당면한 주제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연결을 안 시킨 겁니다. 연결시켜 볼 만한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별개로 그건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82p 국내여비에 자매결연단체와의 합동연수회 참석여비가 있거든요. 20만원씩 24명이 돼 있는데 24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어디서 여비가 나가는 거며, 83쪽에 보면 합동연수 참석비가 또 있어요. 40명이 30만원씩 그런 것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시·의회, 대학 간 하는 것 같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한 가지 사업을, 이런 시와 의회와 대학 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자리, 프로그램을 하자 하는데 이게 3개 목에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82쪽에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초빙강사 수당으로 320만원 있고,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여비에 있는 자매결연단체와의 합동연수회 참석여비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공무원들 여비.

오세완위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비입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 연수회 장이 우리 부천시 시외에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숙박비라든지 교통여비 24명분을 세운 것이고 83p에 30만원×40명 해서 1200만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쓰실 여비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오세완위원

83쪽에 있는 것은 의원들의 참석비로 봐야 되고 위의 것은 공무원들의 참석여비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설문조사 한 것하고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설문조사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어떻게 됐냐면 카톨릭대학하고 자매결연 할 것이냐 공전하고 할 것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내 사람이 아닌 경우 저희가 해 보니까 현지 실정을 잘 몰라요, 전혀. 그래서 세미나를 해도 전혀 저희들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관내의 경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관외가 됐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지.

오세완위원

관외를 생각했을 적에 여비하고 참석비를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연구협력 협약하고는 이것은 또 별개예요. 그것하고는 이것은 96년도에도 저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안익순위원

담당관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척 답답한 내용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할 게 아니고 부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부천시의 모든 현안을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획단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줘서 저것을 받아 오더라도 용역을 발주한 발주자 자체에서도 용역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실정에서 돈만 내버리는 거지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집약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지금 세미나다 시정발전 연구세미나 또 자매결연 그 다음에 부천2000 용역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요약해서 간단하면서도 내실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올해는 물론 너무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경우도 되겠지만 산발적으로 한 것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만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익순위원

집중적으로 관리쪽으로 끌고 가야지.

오세완위원

그런 면은 조금 모호한 게 그 밑에 시정발전연구세미나 개최 보상도 5개 분야인데 1개 분야에 600만원씩 들어가요.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 것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수

김만수위원

세미나 올해 한 것 있잖아요. 그 평가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를 가져올 때 자체평가한 게 있으면 평가하고 문제점을 같이 도출해서 해야지 도대체 종합적인 윤곽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장내소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최만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고 계신데 양해해 주십시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세미나 개최 관계 보상금 세부계획서하고 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관련 보상금 해서 이것도 전년도에 223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만복

최만복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내용이 있겠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보상실적이 전혀 없었죠.

안익순위원

작년에는 있어야지, 정수기 의원 저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 분도 저기시거든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잡아놓기만 했지 아무런 상해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민제안보상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제안제도 시상이 있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하고는 어떤 성격이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시민제안제도는 저희가 지난 후반기부터 시작을 한 건데 공무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절한 보상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도에 지출된 내역이 있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시민제안을 운영해 보니까 한 20여 건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심의는 못 했고 아직 보상실적도 없는데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해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는 안 줬던 건데 올해는 주겠다는 얘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니오, 올해 있었죠.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도에도 또 주겠다는 얘긴데, 결과적으로.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내년에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은 안 줬고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 예산에 선 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됐고 그런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제안제도운영 시상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에서 1200만원 했죠? 보상금이.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해 보니까 500 갖고 모자라서 추경에 700을 더 세워서 1200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무원들한테 제안제도 시상이 나가고 시민제안보상은 일반시민에게 나가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같이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꼭 공무원 따로 시민 따로 분리해서 줄 이유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공무원한테 나가는 시상금은 포상금 목이어야 되고 시민한테 나가는 것은 보상금 목이라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84p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에 없던 일반업무 추진비가 올라와 있죠? 288만원. 그것은 무슨 항목이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감사부서에 있는 정규직들 또 예산부서하고 심사분석계 직원 3명, 계장 포함해서, 그리고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 같은 데는 5만원이고 심사분석계 같은 데는 한 명당 8만원씩 이렇게 해서 12개월에 걸쳐서 줄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힘을 많이 쓰는 부서라고 해서 약한 부서 때려잡지 말고 이 돈 먹고 더 먹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 예산은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동안에 안 줘서 그런 것이 생겼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다시 생겼잖아요, 기구개편 때. 작년에는 예산계 속에서 이걸 했었는데 그 때는 두 가지를 탈 수가 없었으니까 예산계 것만 탔죠. 그래서 다시 생긴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포상금 있죠. 여기 구·동 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다시 생긴 건데 구가 3개, 동이 35개가 되는데 그래도 좀 평가를 해야 경쟁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발전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구에 600만원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시상을 하고 동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 심사분석계가 바로 평가기관이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심사분석계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이번에 심사분석계가 생겼으니까 내년에 잘 평가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평가를 잘 하려면 감사실 같은 데서 평가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거기는 회계평가 검증이 주 목적이고 저희 쪽에서는 과업 추진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잘 했느냐 그런 쪽에서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행정평가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지 어떤 분야만 평가돼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줘야 된다고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심사분석계에서 평가설계 같은 것은 해서 주관을 하되 모자라는 인력은 각 과에서 차출해서 평가서반을 구성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약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불만이 없단 말입니다. 한 가지 어떤 부분을 심사분석해서 어떤 한 분야만 잘 했다고 그래서 우수 동이 돼서 시상을 해준다 그러면 다른 동은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바로 이런 구·동 평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용역줘서 만들어 보자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1000만원 가지고 그런 체크리스트 용역을 해봐라 했더니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꼭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동안의 행정경험에 의해서 어느어느 부분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이 점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꼭 용역줘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런데 시각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용역을 줘서 성과지향형 체크리스트가 되도록 해 볼까 했는데 그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리스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못하다가는 구·동을 우수기관으로 평가해서 근무의욕을 높여 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안익순위원

이게 전에 원미구 같은 데서는 동 평가를 해서 우수동 해서 매년 연말에 시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각 동별로 많이 받아놨던데 거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구에서 하고 또 저희 시에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중복이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익순위원

구에서 하던 것이 없어졌다고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있는 걸 다 발췌해 보시고 결론까지 가능하면 내려주시고 다음 다른 사항을 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묻고 또 묻고 반복되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질의하시고 그러면 다른 분들의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구·동 평가 이 문제가 합당하냐 안하냐 계속 따져봐서 안 되면 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결론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

92쪽에 영상도시화산업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심의하지 않냐 했더니 타당성만 나왔지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용역을 주고 있는 판인데 그것을 어떻게 심의하냐 그랬는데 심의도 못 하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도 안 맞겠죠? 그 때 말씀하신 그런 논법이면 회의에서 심의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항인데 홍보부터 한다는 건, 내년에 용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당성은 나왔고 이제 설계용역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거잖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의회에서 합의되거나 논의되지도 않은 것을 홍보부터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확정한 후에,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런데 저번에 의원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도 가졌고 또 사무감사 때도 임 위원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라도 활발한 홍보활동, 설명활동 그런 공개활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 것에 이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또 시민대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회 활동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유인물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은 그런데, 일단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런 중요한 사업은 적어도 시의 공식 결정기관에서 논의돼야 하고 두번째, 장기적으로 사업을 심의하는 곳에서도 논의가 돼야 하고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투자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우리 시 세입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이 있음에 대해서 설명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기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계획선상에 올려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했죠.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상에 올려놓고 토의하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결론이 안 되는 걸로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도시화사업은 검토해 보니까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시민에게 꿈만 키워놓고, 영상도시사업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꿈만 키워놓고 “안 되게 됐습니다.”이렇게 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놓고 봤을 때 지난번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신 그 논지에 대해서 저는 수긍하지 않는데,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시기상으로 의회 내에서 일정하게 공감분위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에게 홍보해야지, 지금 시민들에게 차라리 설문조사를 하면 모르겠어요. 이러저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면 몰라도 그것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는. 그렇다고 하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마치 할 사업인 것마냥 이렇게 부천이 될 것마냥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뭐예요? 리플릿 그런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런 홍보책자들 중심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 니까? 복사골부천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논의할, 다룰 수 있는 매체도 있고 거기에서는 심의중인 것도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렇게 별도의 리플릿을 만들어 돌린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어떤 조감도까지 나온 상태에서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임해규위원

그건 아시죠? 복사골 부천에, 제 기억으로 두 회는 봤습니다. 영상도시화산업 관련해서 톱으로 실린 것은 보셨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홍보대상에 따라서 그런 자료들은 다양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특히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그런 심의기구를 통해서 우선 영상사업이 공식적으로 취급이 되고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시급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이 홍보인쇄비는 사업, 어떤 일의 순서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순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절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임해규위원

그러면 내도 연말쯤에 내야 되겠네요? 용역도 나오고 이래야 되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하여튼 그것은 순서가 엇갈리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세워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복

최만복위원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얘긴데 이 영상사업이 근본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도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줘서 지금 기본타이틀 프로그램 같은 것 잡혔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 것 이것은 잘못돼서 근본자체가 성사가 안 될 때는 이 용역비로 무지한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텐데,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용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복

최만복위원

저는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전에도 혼동되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92쪽에 영상도시화사업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임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르게 왔다갔다 하시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만복

최만복위원

영상사업에 대해서,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지금 영상사업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지금 이걸 특별히 고집하실 일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가서 해도 되지 않냐 그것에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삭감하시는데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고,

임해규위원

협의를 해야죠. 그 밑에 보면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제안서의 제작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건 뭐 벌써 다 나갔습니다. 기업유치까지 생각하고 계시니, 제안서까지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일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순서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매듭을 빨리빨리 지읍시다. 이거 복잡하게,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예산을 정정해 버리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충분한 토론을 통해야 다음 계획 때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죠.」하는 이 있음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은 윗분들 얘긴데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해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여기서 답할 수도 있는 거죠. 계획하는 사람이 나중에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이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영상산업의 기본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는 한 세워주시죠. 세워주시고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을 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밀어주십시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홍보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런 뜻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잠깐만요. 광고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어디 광고비요?

안익순위원

저쪽 전화국사거리 넘어서 조선일보 전인가 나가는 광고판의 광고비. 그것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그쪽 전자광고판에 영상산업단지 해 가지고 매일 지나 다니는데 계속 나오던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한테서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그네들이 해주는 것 아닌가요?

안익순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나간다는 것 같은데, 모르신다고요? 알았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자체가 의회에서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세부계획까지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본계획이 다, 본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이런 걸 해도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사업추진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돼야 추진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이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복

최만복위원

그래도 일의 앞뒤 순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체를 결정한 다음에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돼야지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 계획이 정말 성사가 안 될 때는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이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물론 백지화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 사업 관련해서 사실상 법상 의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부분들은 한 두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이게 상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세부계획까지 용역을 줬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말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나 똑같이 사업에 대한 그런 콘센서스(Consensus)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임해규위원

담당관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용역서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일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정말로 상품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원님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데 지난번 영상도시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서 그것의 경우에는 사실 2억 9000만원 가치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 부천의 일반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은 사실 편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뒤의 부분은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또 편집해 놨습니다. 그리고 “영상도시화사업을 하면 부천에 좋다.” 이런 내용을 어떤 특별한 전문적 기법없이 사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 풍치지구 용역결과서를 보면 풍치지구 해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정도로, 장기적으로는 타당하나 단기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3억 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용역성과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인데, 차라리 두 가지 일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번에 주려고 하는 용역의 내용은 기본설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줄 때 타당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왜냐 하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면 용역 준 사람한테 용역지시서가 타당한 쪽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아는 사실 그것을 학문적인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2억 9000만원을 준 거에요, 3억을 주고. 2회에 나누어서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타당성이 기본설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꿎게 두 번 용역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라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이번의 용역 같은 경우 두번째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학자들한테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학문입니다. 아마 담당관님은 제 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업자 선정하면 업자는 또 설계해야 돼요. 그것대로 해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자들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실지 설계는 그것대로는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경인우회도로의 경우도 보면 업자들이 사업계획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컨소시엄에서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남고 너희도 좋고 이렇게 해 보자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비용도 훨씬 안 들고 실질적인 설계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영상도시화산업에 대해서, 10만 평 부지에 대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한번 설계를 해봐라, 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진행도 경제적이고 투명하고 또 그것이 실제 들어가는 돈 액수가 빠집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저번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희망업체가 저희 선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 이상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스스로 그런 기본설계를 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거든요.

임해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을 안 맡겨야죠. 설계도 못 할 업체에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래서 외국 용역업체에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임해규위원

어쨌든 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자기 사업이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사실상 기본설계라는 게 평면 디자인이고 건물배치라든지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정도의 계획인데 사실은 업자편에서 장사속이 되게끔, 또 적절히 우리 시가 참여한다면 시 입장에서는 공익성을 살리게끔, 또 도시단지 전체를 크게 무슨 장사속에만 맞추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면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망업체가 있다고 하면 희망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그게 컨소시엄이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동투자가 됐든 그것이 전제가 되면서 그쪽과 우리가 비용분담을 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 지금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3억은 그런 겁니다. 3억이 우리 시가 분담할 비용으로 생각한 금액입니다. 저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타당성 기본설계를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가, 아니면 생략을 했다가 더 크게 손해를 볼 염려가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백지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은 저희가 지금 써야 될 것이다, 쓸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지화가 된다 하더라도.

임해규위원

담당관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용역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 용역은 필요한데, 기본설계를 하려면.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담당관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이 영상사업 기본계획용역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나중에 이 부분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중간에 하시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중복돼서 있는데 1500만원씩 두 군데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뭐를 구입할 것인지 자세한 목록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둘 다 풀성격의 자산취득비인데 앞의 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즉, 작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조금 큰 자산이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큰 자산도 1500만원이고 작은 자산도 1500만원이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96년도 같으면 그게 목이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부기를 더 이상 달아 놓을 수 없는 것은 웬고 하니 이게 예비적인 성격이라 그래요. 기구개편이라든지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 했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 그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는 뭐가 나갔냐 하면 민원실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용 전산장비 165만원, 공보담당관실 카셋트 구입 외 7종 135만3000원, 부시장실 집기교체 340만원 이게 나갔고 그 아래 것에서는 기획담당관실 에어컨디셔너 해서 360만원 나갔고 큰 자산으로 이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지출은 전년도에 했다고 하고 원래 비품구입하는 경우는 물론, 소모품 같은 경우는 예측불허입니다.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모르겠고 관서당경비 충당을 하죠? 그런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1년 예산을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 무엇을 교체할 것인가 미리 사전계획이 나오죠. 거기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교체가 가능한 것이지 그 때 가서 갑자기 책상다리가 부러져서 교체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고장나서 교체한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산취득도 역시 무엇을 할 것인지 1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거예요. 전년도에 1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1500만원 세워놓자, 하다가 뭐 살 것 있으면 사자.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놓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집행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1년 계획이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은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세워놓고 그때그때 가서 카메라도 하나 사자, 또 봐서 온풍기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전년도 쓴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부시장실에 책상 하나 구입해서 놓자 이렇게 해서 구입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1년 계획에 의해서 어떤 자산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예산은 예정표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것만큼을 예정표로 잡아 놓는 것이 예산인데 사실 요새는 여러 사람들이 불확실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차라리 이것은 나중에 집행결과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혹시 잘못 썼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따져 주시는 걸로,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잘못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1500만원이고 3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큰 것 작은 것 나누어서 세워놨는데 예산을 나중에 하다 못 해 사무실 책상 하나 갈았다, 의자 하나 갈았다, 쓰는 것을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용년한이 있을 거고 내구년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언제 교체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한번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자산취득비라는 계획이 나오는 거지 갑작스레 여기 있다가 “야, 우리 핸드폰 하나씩 사자. 돈 남았으니까 그걸로 쓰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카메라 한 대씩 사자.”이렇게 해서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서의 계획이 나옵니다. 무엇을 취득해야 되겠다, 자산은 무엇무엇을 사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꼭 15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서줘야 되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것을 안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예산 집행을 어떠한 집행결과에 따라서 비교증감이 나와야만이 이번에 무엇을 얼마 집행을 해서 이번 예산에 더 증이 됐고 감이 됐다는 이런 내역들이 나오면, 일목요연하게. 그것만 봐도 이것 정말 당연하구나, 이것은 더 올려줘야 되겠구나, 이것은 감소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알 수가있어요. 예산서만 봐도.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비교증감 부분에 올해 얼마 더 올리겠습니다, 얼마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나오는 것보다는 얼마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몇 % 집행이 됐다,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것은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할 것은 없죠. 불가능할 건 없는데 저희가 의회활동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 감사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 예산하고 결산을 합쳐놓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집행치까지를 여기에 나열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 받아서 넣는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는 다 나왔잖아요, 결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95년도 결산치밖에 없어요. 전전년도, 이것은 97년 예산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런데 96년도치는 그것은 기껏해야 10월 말 현재치니까 가결산치밖에 안 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산, 최근 결산치는 95년도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분은 건너뛰어서,
강진

서강진위원

앞당겨지니까 그러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서 위원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1500만원씩 양쪽으로 놔뒀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김만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단가문제를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81쪽에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중에 보고서 유인 항목이 있는데 시정질문답변서 및 처리결과 유인 예산이 96년도에는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5,000원씩 5배가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유인도 96년도 예산에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2배 증가됐습니다. 부수는 같고 횟수도 같고. 시정질문답변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가가 5배나 뛴 이유가 뭡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것은,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서 걱정을 해주시고 한번 짚어주실 부분은 단가쪽보다는 토탈금액을 중심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토탈금액을 보자고요. 시정질문답변서 유인이 240만원이었어요, 96년도에. 그런데 12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부기금액 240만원이.
만수

김만수위원

부수는 200부로 같다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집행한 실적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예산이 너무 과소 책정된 거예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면 좋은데 뻔하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 자체에서 인쇄해서 유인할 거라고. 외부용역 줄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발주를.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 인쇄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우리 인쇄소도 돈 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돈을 주는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똑같은 돈을 줍니다. 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5배나 뛰냐는 말이에요. 한 해 사이에. 부수가 늘어나는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분량면에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파악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 처리결과서들 잘 만드는 것, 지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처리하는 걸 잘 기획실에서 점검하고 그런 데 비중을 두세요. 이게 단가를 이렇게 5배나 뛰어 올려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배, 5배 늘어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 다음 84쪽에 봅시다. 거기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이 있는데 이것이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단가가 1만 5000원이에요? 이게 뭔데 1만 5000원이나 들어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답해 보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자료를 또 한번 유인이 돼야돼서, 사실상 1만 5000원은 7,500원×2회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것을 만들면서 7,000원 들었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다른 부서라면 몰라도 기획실에서 부기를 이렇게 적어오면 안 되죠. 다 점검을 해 가지고 해야지. 오해가 생기잖아요.

임해규위원

왜 두 개라고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자료가 또 한번 유인이 된다면 2회다 그런,

임해규위원

그 자료는 유인이 복사기로 유인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 간에도 그래왔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써야죠. 그것을 예산을 따로 잡아요? 말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모여서 한다고. 열댓 명 모여서 하는데 2회 발간한다는 말이에요? 열댓 명을 위해서 발행한다는 말이에요? 무려 그 많은 숫자를, 200부를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오신 분들만 배부대상이 아니죠.
만수

김만수위원

이걸 가지고 심사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이것대로가 아니다 다른 얘기가 또 있다고 하고, 총액만 봐달라 얘기를 하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상당히 답하시는 데 김빠져서 예산심사하기가 어렵네요. 정확하게 해요.

임해규위원

담당관님, 이게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복사한 내용이고, 또 이러는 게 당연하죠. 심사하기도 전에 왜 200부를 유인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열댓 명이 보고 검토해서 안 맞는 것 하면 다 정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200부를 유인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점심식사 후에 우리 담당관님이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각 부처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예산요구서가. 사업 우선순위를 미리 기획실에서 정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예산조정해서 이게 올라온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죠.
만수

김만수위원

기획실에서 작성한 또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내년도 예산의 사업 우선순위의 기준,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사했던 기준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정도 반영하고 이 예산은 뒤로 미루자 그런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지금 그렇게까지 예산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고 중기재정계획이 바로 그 계획이거든요.
만수

김만수위원

여기에 포함 안 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다 됐죠.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에 입각해서 한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그게 중기재정계획에는 대개 3억 이상만 돼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거에 준해서 순위를 매기거나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3억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냥 합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하고 결재과정을 통해서 결재하는 분들 의사가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예산 중에 요청된 목록하고 실제 결정된 목록하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건 나오죠. 삭감된 조서가 있으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게 하시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가격이 과다책정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지금도 그 답이 옳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게 단가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상승을 시켜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성도 없으려니와 단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몇 %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한 10% 정도만 보면 좋겠는데,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다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결국은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을 2,000원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게 문제는 올해 세운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 연도 것도 잘못돼 있었어요. 집행된 부분은 96년도의 경우 부기 금액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유인에 보고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 아랫부분에 시정보고서 유인 1회가 있고 그 윗부분에 4회가 있는데 결국은 회를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어떤 종류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결국은 시민들이라든지 시정소개를 위한 책자들의 종류입니다.

임해규위원

올해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예산서에.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닙니다. 96년도에도 위에 336만원은 240여 만원으로 있었고 그 아래 1000만원짜리는 올해도 1000만원으로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없는데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본예산에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시책추진을 위한 보고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부천시정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내보내는 유인물도 있고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유인하는 것도 있고 연초에 다수 시민들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기회교육 때 배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리플릿 종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시정백서 발간하는데 전년도에 1,000부 발간했나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전년도에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올해 왜 또 발간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백서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대개 관행인데 저희로서는 사실 이 시정백서 발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하여튼 1년마다 시가 한 일을 시민한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백서를 매년 만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마지막에 있는 시정업무 추진 각종 홍보물 전단 등 5종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96년도 예산엔 없던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것도 있었습니다.

임해규위원

생활개혁 추진 홍보물 제작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건 이번에 넣었고 홍보물 전단 500만원은 있었습니다.

임해규위원

의회 행사에 따른 초청장 제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의회 행사 등 초청장 제작은 96년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이건 새로 만들어진 항목인 것 같은데 전단 등 5종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부기할 때 별도의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여기 보완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이거 읽어 보면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따로 설명을 안해도. 물론 큰 사업이나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나 이런 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경직성 경비로 늘 이렇게 진행되는 경비 같은 것은 유인물만 보면 나오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부기는 생활개혁 추진 홍보물 제작이 그렇게 바뀐 것인데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부기는 바뀐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내용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전단, 리플릿, 신고엽서, 전화카드를 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5종으로 쳤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생활개혁이란 말만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해규위원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바꾸었다면.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답변하실 때 조언을 드릴게요.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갖고 와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옹색하면 나중에 결국은 예산을 깎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깎이면 안 되죠. 조금 전에 자매결연 단체와 합동연수회 차비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 있잖아요. 20만원씩 24명. 그것이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자매결연 했을 때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다른 지역에 자매결연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럴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대상학교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하면서 합동연수회를 갖자, 그런데 그 합동연수회 장을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 정하려니까 숙박비도 있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연수회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외지에 가서 하니까 경비가 드는 그런 내용이시라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24명의 근거는 뭐죠? 자매결연단체와 자매결연 맺는 사업계획서 있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24명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12개 분야를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12개 실·과가 될 것이고 자매결연하는 학과도 12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한 개 과에서 두 명 정도씩 참석을 하고 의원님들 40분에 대해서는 12개 분야에 한 40분 정도가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

그게 83쪽의 자매결연단체 합동연수 참석비 그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우리 의원님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해서 전년도에 80만원 해서 2억씩 잡혀있는 게 뭐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게 세항금액이죠. 자체 사업은 연구개발비 그게 올라간 것이고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 2억이 그대로 올라 간 것이고.
강진

서강진위원

용역비 2억이 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8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80만원은 연구개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96년도에는 세항, 세세항 목에 80만원 예산 부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83쪽에 기획 및 의회 업무 활동 추진하고 의회 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상당히 과다 책정돼서 작년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씩 상향 조정이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 쪽에 늘어난 건데 전체 우리 부천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의회 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는 뭡니까? 누구와 간담회 하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시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판공비인데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라든지 이렇게 만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임해규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의회 및 지역발전 유공자와의 간담회 이건 뭐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결국은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합쳐서 저희 부천시 총액이 5억 6600만원이에요. 97년도에. 그래서 5억 6600만원을 각종 명분을 걸어서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임해규위원

그게 기준경비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기준경비인 셈입니다. 내무부에서부터 우리 부천시에 할당한 총규모예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 폭은 얼마예요? 5억 6600만원이란 것이 가장 최고치입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걸 넘진 못하게 돼 있어요.

임해규위원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왜 그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특수활동비가 거의 100% 증가가 됐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여기서만 그렇죠.

임해규위원

그 위의 의회 및 지역발전 유공자와의 간담회 부분도 50%가 증가된 겁니다. 의회 이름 걸어서 증가가 되는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런 저의는 전혀 없고 이것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전체가 쓰는 돈입니다.

임해규위원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5억 6600만원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그 기준을 근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각 부분에 배분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러시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사실 모자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쓰겠지만 현재 모자라고 있어요.

임해규위원

시정발전 연구세미나 개최에 관한 것 이게 아까 오전중에 준 자료입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더 이상 평가는 못했고 그게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그런데 왜 97년까지 보상이 넘어왔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것을 분야는 좀 달리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세미나를 계속 해 보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 자질이나,교육기회로 삼자 그런 얘깁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이 1만 5000원에 200부인데 단가 근거가 뭐죠? 오전에 안 맞는다고 했었는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7,500원×2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정계획을 한 번만 할 것도 아니고 할 때마다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아침에 이의 단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심의회를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획서 자체를 매 번 유인한다 그래봤자 복사해 쓰거나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하면 되는 건데 7,500원짜리,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재정계획서가 규정상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복사해서 드리는 것과는 다르죠. 의원님들은 계속 저걸 가지시고 다음 예산 심의도 하시고 통제도 하시고, 저기 없는 사업을 예산에 올리면 삭감도 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임해규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최소한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저는 아무리 안 돼도 3회 이상 안 열리고는 못 배기게 할 겁니다. 첫번째 심의를 하시더라도 두번째쯤 열릴 때는 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때는 심의된 것을 전 의원님들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 예산서 첨부할 때 또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하려면. 두 번 돌리셔야 됩니다. 200부씩 두 번 돌리시라고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필요하면 더 돌려드려야죠.

임해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사평가보고서 유인이 3,000원씩 250부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3,000원하면 돼요? 단가가. 오정구청 감사할 때 보니까 이거 1만 2000원이던데. 거기는 70부×4회였는데 여기는 250부×4회로 나왔단 말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거꾸로 해 드려야겠어요. 왜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부수를 조금 만들기 때문에 액수가 많았다고 설명을 했어요.

임해규위원

잘못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사평가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했냐고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하여튼 3,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장 저렴한 인쇄방법을 통해서 마스타 인쇄해서 4회 꼭 유인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구·동 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개 구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00, 200, 100하고 3개 동에 우수가 200만원, 장려가 8개 동에 100만원씩 800만원이 있는데 8개 동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96년도 평가를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연말에 너무 바빠서 착수를 못 했는데 저희는 우수 3개 동과 장려 8개 동을 비율로 내보려고 그래요. 그 전 같으면 대개 1, 2, 3, 4등 이렇게 해서 하는데 35개 동 중에 10% 정도 3개 동을 같이 우수동으로 뽑아 주고 그 다음에 8개 동을 같은 장려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익순위원

그 위에 보면 구는 3개 구가 공히 1, 2, 3등 나눠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수 3개 동도 각 구별로 하나씩은 주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장려 8개 동은 만약의 경우 원미구 같은 곳은 동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쪽을 배려해서 8개 동을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우수 3개 동도 이것이 구별로 나눠먹기식이 안 되고 전체 35개 동을 놓고 10%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 보면 같은 구라고 누구 승진자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포상할 때도 원미구를 소사구나 오정구와 같은 비율로 저거 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 포상은 원미구에서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한다면 원미구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협의까지는 못 했고 대신 시가 유일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안익순위원

유일한 평가라는 것은 원미구는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것인데 시에서 하고 구에서도 하면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구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구에는 평가 예산이 없어요. 없고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은 구 규모에 따른, 동 수 규모에 따른 안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안익순위원

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구별로 동에 어떠한 1등을 3개 구에 하나씩 주는 이런 안배가 아닌 공히 35개 동을 평가해서 상위 10%, 3개 동이면 3개 동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우수한 동을 뽑아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수동은 1개 구에 하나씩 선정을 하고 장려 8개 동 같은 경우는 원미구가 동 수가 많으니까 많은 만큼, 오정구와 소사구의 배니까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도 원미구에서 두 달 정도 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투자 부분에도 그런 점이 많이 요청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건의를 드려서 인구 규모나 동 규모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원미가 2라면 나머지 구가 1이더라고요. 그래서 2 : 1 : 1 정도로. 여기 우수 동 같은 경우도 그러면 4개 동을 우수 동 그룹에 넣어서 그 중에 두 개는 원미구에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려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상위 몇 % 이렇게 갈라서 시상을 하면 구에 안배를 안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구에 안배하는 형태의 포상계획을 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원미구가 소사구, 오정구 합해 놓은 것보다 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보면 구로 배분해서 어떤 우수 행정동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1개 구가 다 우수동으로 평가될 수 있고 또 하나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1개 구에서 다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거기다 두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나눠먹기식밖에 안 됩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이 제도가 과연 좋으냐 나쁘냐 그걸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예전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시행을 했다가 없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없앤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수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수 동으로 평가돼서 시상금을 받는 동은 당연히 기분이 좋을 거고 받지 못하는 동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이런 것이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없앤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포상성격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건 더 문제가 있는 제도죠.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서강진 위원님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금년도에는 구별로 했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94년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실 시에서 동 평가를 할 때 직접적으로 구에서 시달한 사항들을 10개 동이면 10개 동 평가하는 것은 아주 감각이 뚜렷한데 시에서 동을 한다 할 때 물론 체크리스트를 현명하게 짜시겠지만 감각이, 예를 들면 도에서 시·군 하는 것은 측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읍·면 한다고 할 때 그게 감각이 가깝습니까? 시·군에서 시달된 읍·면·동 사항을 도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감각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본 위원의 생각은 3개 구를 평가하는 것도 넌센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업무를 봐서 좋은 것은 상을 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 동 평가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시 자체에서 계획이 돼 있다고 볼 때 이걸 바꾸고 하는 것도 뭐 한데 아까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명년도 업무계획을 우리가 보고받는다거나 설명을 받고서 예산을 세우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어요.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게 계획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에만 하셨는지? 예산이 되면 계획 세워서 하실는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금년도는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할 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금이 예산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금은 없이 평가해서 어떤 격려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 것에는 아직 구체화된 내부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동을 시에서 직접 평가한다는 것은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돼서 구에서 구별로 하는 것은 좋겠고 시에서 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 방법, 문제 알아들으셨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원래 예산서에 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것을 꼭 첨부하게 되어 있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건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임해규위원

첨부했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물론 해 드렸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중에 일용인부 증원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주세요.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밑에 국내여비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는 풀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풀성격이라 결국은 기구가 증설되거나 인원이 늘었다거나 여비가 크게 부족한 사유가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액수가 4500만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4500만원까지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2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3000만원이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간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사를 어떻게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편성지침, 보완지침 이건 무슨 얘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편성지침이 내려왔다가 이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편성, 보완지침이 두세 차례 넘어오고 그래서 유인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편성지침은 비싸고 보완지침은 싸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건 얇죠. 바뀌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건전재정운영활동비 조금 전의 5억 속에 포함돼 있는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5억 6600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기획담당관실 내부에 있는 직원들 모두의 이러저러한 출장에 따른 것을 풀로 잡은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부천시 전 기구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천시 풀입니다. 이게 보니까 업무추진여비를 96년도에는 1인당 4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걸 2만원 정도로 한 50%로 줄여서 편성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임해규위원

기준경비인데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었는데 그것에 따른 부족분을 잡아서 풀로 잡아놓은 거라 이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부족분이 아니라 96년도보다 조금 더 세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여비를 세워놨는데 전체를 여기다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과목이고 금액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대비 100%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출장 여비가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천시 전 공무원들이 다 같이 쓰는 항목으로 여비를 잡아놓은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부천시 전 공무원이 쓸 수 있도록 여비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럼 각 부서에 여비는 안 잡혀있어야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게 국·과별로 예정을 해 드리고 그리고도 증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비 수요가 특별히 있다든지 하는 걸 대비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공무원 정원이 는다든가 하는 것은 공무원정원조례가 있어서 늘어날 수가 없을 텐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과의 업무추진 여비를 저희가 1인당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풀 여비를 100% 늘린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이게 100% 이상 늘어난 건데 전년도 내역서 있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2200만원을 세워가지고 현재 2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6만원 남았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내역서를 좀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2200만원 전부 집행한 것을 보시려면 분량이 워낙 많아서,
만복

최만복위원

많아도 한번 봐야죠.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게 하시죠.

임해규위원

100% 증액인데 100% 증액할 정도로 부족해요? 거의 100% 증액하는 거잖아요.

「100% 이상이죠.」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조정하시기 로 하셨으니까 그만 넘어가시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단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당 4만원으로 계산해서 각 과에 일반업무추진 여비를 했던 것을 2만원 수준으로 거기서 100% 다운시킨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2000만원이 증됐다 하면 1,000명한테 2만원씩 가는 꼴이거든요.

임해규위원

각 과에서 2만원으로 다운시킨 이유는 뭐예요? 절감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기도 하고 풀여비는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는 거니까 통제 속에서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필요해서 주는 건데, 어디 가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계산을 다 해서 2만원이고 4만원이고 책정되는 건데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이러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 하면 여비가 얼마, 식대비가 얼마 이런 계산해서 책정이 되겠지 무조건 주고 싶은 대로 막 주는 것이 여비입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단지 여행 예측만은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풀여비를,
강진

서강진위원

여비규정이 있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물론 여비규정은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데 뭐.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여비규정은 기준에 의해서 버스를 탈 것이냐, 기차를 탈 것이냐, 어느 여관에 들 것이냐 등의 지급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여행수요가 있을 것인지는 다 예측을 못 하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이건 보상비 성격으로 주는 거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여행 가지 않으면 그냥 남는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행갈 때 보상성격으로 더 준다는 얘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92쪽에 경영사업관리라는 항이 있는데 이게 경영사업계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경영사업계에서 쓸 예산이 전부 영상도시와 관련된 것 말고는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특별회계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이것만 가지면 경영사업계는 1년 역할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특별회계도 보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주차장 건립하는 것 이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조례대로 운영하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영진단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예산으로 안 잡히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저희가 가동 운영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확실해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활동이 나오겠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진 않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진 않아요? 하다 못 해 연구과제라도 설정을 하고 회의라도 열고 그래야 될 텐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다 가동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확실합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만수

김만수위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혹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를 다시 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부분이 배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수당규정이 없죠.
만수

김만수위원

아니 공무원은 당연히 없는데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는 당연히 수당지급이 돼야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러러면 저희가 조례를 손질해서 해야죠.
만수

김만수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외부위촉위원은 수당변상 조항이 없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규정에는 있는데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위촉을 하고 수당이라도 드리려면 그 조례를 손질해서 해야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맹점이 있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처음에는 수당없이 무보수로 봉사를 해 주셔야죠. 저희가 손질을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다 못 해 부천시실비변상조례라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겠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경영사업관리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 영상도시화사업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경영사업계에서 하는 비예산사업입니까? 주차장 같은 것은 이미 다 실무부서로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더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계장하고 계원들이 한 해를 보내겠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지금 경영사업계는 어떻게 보면 영상사업 하나에 매달려도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는 부서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임해규위원

영상사업 안 되면 큰일이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 보면서 심사분석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수정예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조서가 넘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사업들이 나자빠져있는지를. 이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지 예산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잠자고 있어요. 억지로 해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뭘 사실 거예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풀보조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걸 삭감하시면 저희는 부기 명시된 것 아니면 일체 자산 하나를 못 사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 TV 하나 80만원 주고 사셨잖아요. 올해는 뭘 사시려고 1500만원이나 세우셨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풀 성격에 맞는 자산취득, 구매수요가 있을 때만 지원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잉여금으로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있어야 돼요.
강진

서강진위원

예비성격이라 해도 작년도에 108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00만원이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내년엔 시청이 이사가고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임해규위원

그게 이거네요. 항간의 소문에 신청사 들어가면 집기 다 바꾸는 걸로 엄청난 돈이 여기저기 분산돼서 배정됐다 그런 얘길 들었는데 그게 이거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집기류 따지면 몇 억 되는 거예요. 아마 두 자리 숫자 넘는 억대일 겁니다. 전혀 그게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산업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의회 의원들이 영상관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외국을 가봐야 되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명은 뭐예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11명이면 더 좋은데 일단 10명으로 잡은 겁니다. 한 분 더 가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건 공무원들 여비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쓰실 여비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안 갑니까? 의원들끼리만 가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은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고문변호사를 두 명 더 늘린다고 하셨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현재의 두 분으로는 안 되나 보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갈수록 소송사건이 늘어서 두 분 정도 더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아무리 그래도 동시에 네 명씩이나 위촉할 수 있어요?
만수

김만수위원

위 아래가 안 맞잖아요.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면 공탁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70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됐는데 변호사만 늘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공탁금은 저희가 96년도에 과다책정한 셈이 되겠어요. 그렇게 수요발생이 많지 않았다는,
강진

서강진위원

수요발생이 많지 않은데 왜 변호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니 그건 소송사건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죠. 이 공탁금 수수료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소송한다고 다 공탁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제가 시흥시에 있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고문변호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도 경쟁을 좀 시켜야 열심히 해요. 변호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둘이 나눠먹는 거다 이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고문변호사 수당은 한 240만원이면 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 96년도에도 소송수행료로 5000만원을 잡았는데 97년도의 소송수행료는 7600만원, 대폭적인 증가는 아닌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를 그렇게 배로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분보다는 한 분만 더 위촉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만수

김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위탁교육등록비라는 게 뭡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경영행정 관련해서 요즘 각종 단체들에서 단기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대라든지 점심값 정도를 거기다 납부하고 등록을 해야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등록비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들이 받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경영사업계 직원들이 갈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1178쪽에 주차장 건립설계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그 아래 보시면 자주식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 원종동 374―2, 3번지 26억 867만 2000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1179쪽에 보시면 똑같은 부기에 시설비를 27억 1876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땅을 사고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3.72/100 곱해서 나온 겁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내년도에는 원종동하고 원미동하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 3건이 된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종동에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왜 그렇게 원종동에 집중돼 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데가 소사구일 텐데.
덕면

강덕면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역곡동하고 상동지구는 금년도에 이미,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에 보면 소사구가 가장 심각하게 나와 있던데 소사구는 하나도 없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이렇게 3개 주차장에 투자를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금 4개소에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구 역곡1동사무소 주변에 6억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심곡2동에 5억 들여서 하는 것 있고 여기 송내동엔 한국은행 부지매입비 23억 더 지급해서 찾는 게 있고 소사구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자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여기처럼 스스로 자동차가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는 주차장.
만수

김만수위원

별도로 리프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하고 연차별로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주차장 시설을 하실 때 매입해서 기왕에 하실 거면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만들었다 또 다시 뜯고 하는 것보다 기본투자가 많이 들더라도 생각해서 해야 될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예산만 여기다 세우지 집행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원종동에 서는 게 사실 그쪽에 실내경마장 때문에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애초 마사회 들어올 때 자체적으로 경마인구 유입에 따른 주차대책을 확보하라고 누차 시에서도 촉구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시설투자 같은 것은 기부채납 형식이든지 마사회 거기 있는 동안은 “너희들이 와서 해라, 너희 때문에 유발되는 주차수요니까.” 이렇게 할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제가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법적 의무부담 이상을 부담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도 허가에 따른 주차부담은 시켰을 텐데 그 이상은 못 시키죠.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법적인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들어올 때 시민들하고나 시하고 협의하면서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체적인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강구중인데 그쪽 얘기가 마땅한 부지가 없다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요. 기왕 시에서 이렇게 부지가 제공된다고 하면 적어도 자주식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건 너희들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조항을 들이대는 건 아니더라도.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건 한번 타협해 볼만하네요. 그쪽하고. 그렇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건 민원을 저쪽에서 유발시켰기 때문에 이런 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은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계속 했고 그쪽에서 주차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을 거기서 점검했으니까 그런 내용이 분명히 얘기된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아마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그쪽 핑계는 계속 그것이었어요. 땅이 없다. 돈은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임해규위원

경영수익사업 우수기관 견학하신다고 하고 위탁교육도 하고,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여행대상은 못 잡았습니다. 부지런히 이건 우리 직원부터가,

임해규위원

위탁교육은 어디에?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지방자치경영협회라든지 재정공제회라든지 각종 세미나도 있고 열심히 따라다녀야죠.

임해규위원

예비비 7억 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책정을 하다 보니까 남았어요. 남아서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는데 혹시 주차장 같은 거 7억짜리 정도가 있으면 투자해도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과도해요. 법적으로 예비비를 1.3% 이상만 잡으면 되는데 이건 7.8% 이상 묶인다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예산규모가 여기 90억이 넘죠.
덕면

강덕면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정확하게 7.82%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잔액부분을 예비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으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82%, 원래 법적으로는 1.3%인데 그 남는 재원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특별한 사업의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주차장 7억짜리 남은 게 없었어요. 그 때 있었으면 어디 주차장이라도 샀으면 했는데.

임해규위원

어쨌든 이것은 예산 세운 지침이나 규정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1.3% 이상이지 1.3% 미만은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위원

네, 이상인데 그러면 대부분 4, 5% 정도에 맞춰주는 게 상례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다 이거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어디 사업 할 것 있으면 해 가지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럴까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동안 예산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지 전체적으로 좀 부실한데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복사골부천이 2만 부 하다가 언제부터 3만 5000부로 했죠? 작년 몇 월부터 했죠? 6월부터인가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6, 7월을 합본하면서 8월부터 저희가 3만 5000부로 증부를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단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사골부천을 앞으로 얘기해 볼 텐데 여러 가지 시 홍보매체들을 단일화해서 복사골부천을 대표 매체로 해서 부수를 늘리되 지금 제 판단으로는 종이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지를 말하는 건데 내지가 굉장히 빳빳한 고급지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지가 좋을 필요가 있겠냐, 일반 업소에서 인쇄할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 600원 제작단가가 나왔는데 96년도의 제작단가를 보니까 334원꼴인 적도 있었고 한 500원 넘어가는 적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단가를 떨어뜨려서 지질을 보통 우리 쓰는 잡지 수준으로 만들어서 부수를 많이 하는 방안,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너무 종이가 고급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게 컬러사진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하는데 작년에 알아보니까, 칼러사진이 들어가니까 최저에 대한 종이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컬러사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99쪽에 시정안내책자 발간하는 게 어떤 거예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저희가 97년 시정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는 97년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시청 방문객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만들어서 시정안내를 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97년도 것.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올해 초에도 각 동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고하고 나누어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 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96.부천을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안내를 하기 위한, 저희가 시정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들의 책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크고 좋은 걸로 해서 96.부천을 알려줬던 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회관에서는.

임해규위원

그것 말고 우리 의회에서 시장이 시정연설한 것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쭉 나눠준 게 있어요.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보니까 그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가가 하나에 500원밖에 안하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96. 부천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게 저희 시의 현황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안내책은. 그게 아니고요.

임해규위원

안내책자하고 홍보 팜플렛하고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1만 부, 2만 부인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용도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서,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팜플렛하고 책하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시정의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팜플렛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거고, 컬러로 이런 걸 제작해서 만드는 거고 안내책자는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 포스터 제작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특수시책에 관한 주요사업을 포스터 제작한다고 했고 홍보스티커도 주요시책을 스티커로 제작한다 그랬는데 주요시책은 뭐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보니까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포스터는 한 번이고 스티커는 두 번 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은 뭐를 염두에 둔 겁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스티커 제작은 버스에, 저희가 만들어서 그 때 저희 시의 주요시책이 나오면 홍보문안을,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여기 다 설명돼 있어서 그 말씀은 알겠고 내용을 뭘로, 특수시책이나 이런 주요시책은 무엇으로 상정하고 계시냐고요. 1회 또는 2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거든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차에 스티커로 붙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임해규위원

포스터에 있는 특수시책은 환경이나 쓰레기나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스티커는 그렇고 포스터는 시정방문단이라든지 이 때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만들까 합니다.

임해규위원

포스터를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그렇지 않죠. 포스터가 500매인데, 포스터는 벽에 붙이는 건데. 특수시책이 여기,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다.포스터하고 스티커가.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데 그거 영상사업단지 아니에요? 영상도시화 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특수시책이.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에서 포스터는 그 때 영상사업단지라든지 모든 할 수 있는 특수시책에 관한 것을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그 시점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포스터 제작해서, 만들려고 5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주요 영상사업단지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국제영화제 같은 것을 할 적에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동규

김동규위원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이것 작년에는 2만 부를 1만 부로 하면 어떠냐 해서 1만 부로 심사를 하는중에 간곡한 다른 어떤 요구가 있고 그래서 2만 부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3만 5000이면 100% 증가가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뭐고, 2만 부만 하지. 이어서 이것 중에서 1만 5000부를 우편발송을 하는데 우편발송하는 1만 5000부의 배포처가 어디예요? 이게 몇 군데 전국 면까지 보내야 되는지, 1만 5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할 근거가 돼 있어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만 5000부를 발송하는 데는 어디를 대상으로 잡았으며 2만 부 했는데 왜 3만 부로 증부를 했는지, 필요없으면 그냥 2만으로 하든지 2만도 많은 건데, 작년에 1만으로 운영해봐서 다른 모순이 생기면 올리더라도, 이렇게 한 확실한 이유를 대봐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게 배부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청민원실에 한 600, 동 민원실에 3,400, 새마을지도자가 1,244,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570, 자연보호위원이 470, 자유총연맹에 510명, 방위협의회에 672명, 동정자문위원회 1,000명, 통장이 972명, 반장이 6,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우편발송 할 것을 잡아보고 시청 배포대라든지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이런쪽에는 직접 저기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잡아보니까 한 3만 5000부는 매달 나와야 그래도 소식지가 돌아가서 볼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3만 5000 부로 증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나열한 게 3만 5000됩니까? 그 숫자가. 그러면 3만 5000이 필요했던 걸 2만으로 했을 때는 둘이 하나씩 걸러서 보라고 한 건지, 그래요? 또 발송을 어디어디 했냐 했더니 그렇게 했다는데 통장 또 각 자생단체의 회원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할 필요 없어요. 동으로 해서 동에서 매월 자생단체에서 회의할 때 일괄해서 주면 되지 굳이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우편배달 관계도 복잡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회의할 때 일괄해서 줌으로써 다른 그런 자생단체 분들이 동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바르게살기 위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또는 자연보호위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 주는 구나 하는 사명감도 갖게 하기 위해서 직접 주도록 해야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는 결코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편발송 대상을 상당히 줄이고 3만 5000이라는 것 이것을 고려해야 될 일이에요. 작년에도 이게 그냥 하기로 했는데 아마 간곡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만에서 3만 5000으로 85%가 증부가 됐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증부를 하기가 어렵죠.

안익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우편발송하는 것도 전산처리 안하죠? 지금 보면 복사골부천이 이중삼중으로 우편으로 온다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돼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 없어졌는데 동정자문위원한테 이것을 보내준다고요. 동정자문위원은 각 동의 자생단체의 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이중삼중의 직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사골부천이 이중삼중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청 민원실도 그렇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복사골부천이 보통 50부에서 100부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배포가 안 되고 그 달이 지나면 폐기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포를 하고 배포상황을 점검해서 1만 5000부 증부하는 것도 결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증부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하는 것도, 우편요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우편발송을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전산관리하는 거니까 중복되게 발송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부터 해야지 예산이 얼만데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배포 안 되면 폐기하고 그럽니까? 그것부터 조사해서 이것을 저기 하셔야지.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전산관리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전산에 입력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가져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런데 지난번 하반기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적에도 복사골부천의 배부가 통·반장들한테, 유관단체장들한테 배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동에서 배부하는 문제 이런 것도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편발송으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고 제일 저기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으로 하자, 그 때 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본예산에 넣게 된 거고, 자꾸 동이라든지 이쪽에서도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통장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도 하고 뭐해서 그런데 반장은 특히, 저희가 지금 반장숫자만 해도 6,000여 명이 넘고 그래서 우편발송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시에 반송돼서 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저희가 우편발송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반송료까지 받아요.

안익순위원

그러면 우편발송은 누가 합니까? 공보실에서 안합니까? 그것을.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우편발송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안익순위원

저한테도 우편으로 왔던데 왜 안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까지는 저기하지만 반장들이나 일부 자생단체에 올라있는 명단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최소한도 30% 됩니다. 명단만 있는 그런 데다 우편물을 발송해서 뭐하냐고. 그것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지.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점검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우편발송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편발송을 하면 반려되는 것은 반송료 또 다시 더블로 물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은 세워놓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면 각 자생단체라든지 통·반장들회의 소집하면서 하나씩 나누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의소집해 놓고 직접 한 부씩이라도 나누어 주면 그게 낫지 그냥 집으로 배달해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반장 같은 경우도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은 통장들이 전달을 해줘야죠. 그래야만 반장님들을 통장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하나 갖다 주고 반장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명단만 있고 반장이 없는 경우가 많죠.

안익순위원

시정소식지면 의회도 분명히 시정을 같이, 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움직여서 하는데 의회소식은 거기에 일절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시기성 때문에 그런대요.

안익순위원

시기가 지나더라도, 우리가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하고 그러는데 시기가 지나더라도 이것을 실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것하고 의회가 열려서 결정된 사항하고는,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도 지난 며칠에 의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최소한도 앞에는 못 실어도 뒤에는 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일절 배제가 돼 버리더라고요.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시정뉴스 때문에도 말씀들이 계셔서 시정뉴스부터 저희가 의회를 싣고 앞으로 계속 실어나가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틀림없이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만수

김만수위원

복사골부천을 어떻게 계약했어요? 경기출판사하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인쇄조합이 있습니다. 인쇄조합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경인일보에서 계약이 돼서 저희가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수원에 있는 거잖아요. 부천의 업체가 아니라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경인일보가 수원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 달 것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 편집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회계과로 넘겨주면 매달 그게 저기돼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물론 그런데 이런 정도 인쇄출판은 부천에서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회계부서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천에 업자도 많고 그러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의상구입비가 6회로 올라왔습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아나운서 한 명에 대한 의상구입비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올해 의상비 많았나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올해 처음 뽑았죠. 지난 달에.

임해규위원

올해는 의상구입비가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내년에 6회,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도 봄, 가을은 같은 거 입고 여름하고 겨울이 문제인데, 그래도 네벌인데 어떻게 6회가 올라왔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게 한 2개월에 한 번씩 6회 정도 했는데 한 번에 한 벌만 할 수도 없고 두 벌씩 하고, 그것은 그래서 시기성 저런 것 때문에 한 6회를 잡아본 겁니다. 6회 정도는 있어야 매일 TV에 나오고 그러는데 한두 벌 정도는, 똑같은 옷 매달 입고 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입고는 하지만 6회 정도면 타당하다고 저희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아나운서는 자기가 옷 해입는 거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아나운서 옷을 해줘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방송에 나가면 좀 특수직이라, 저희가 방송국에 알아봤는데 거기도 합창단이나 뭐나 다 옷을 해줍니다. 아나운서는 다해 주고 있어요.

안익순위원

50만원 정도면 상당히 고급인데 꼭 비싼 옷 입고 해야 되나요? 화면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한데 저희가 아나운서는 나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것도 취재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정홍보시찰단 운영 있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강진

서강진위원

15회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10회 하시겠다고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5회만 하라고 수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15회 같으면 계속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넘거든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금년에도 보통 주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니고, 저희는 더 많이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거 할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이 한 명 늘 나가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차 2대에 45명씩 한 차로 해서, 90명씩이니까 한 차에 한 사람씩 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동안에도.

임해규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던 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나왔지만 이런 형식의 시정홍보시찰단 없앱시다. 없애고 다른 방도로 주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으면 다른 방식을 모색하더라도, 지난번에 지적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 계장들하고도 상의했었습니다. 자꾸 선진화되다 보니까 자기 분야만 잘 알고, 외국에는 자기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저희로서도 어떤 방안이, 또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없고 그래서 계속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고 먹고사는데 지장있습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시정의 시찰도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니까 하는 거다 이런 거네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기여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자들이 연수가는 거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대개 기자들입니다.

임해규위원

대개가 아니라 전부 기자잖아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같으면, 96년 같으면 시의원들 연수갈 때 같이 가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올라와요? 어떻게. 시의원들은 한 번 가는 걸로 끝났는데.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임해규위원

1대 때야 시의원들이 매년 갔으니까 쫓아가야 입막음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기자들이 그 기자들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에도 변동도 되고 전출도 가고 왔다갔다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가실 적에 시의 PR도 할 겸 해서 기여자들을 거기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의원들만 나갈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 행사 때 따라 나가는 기자들까지 포함한 겁니까? 시장님이 나가신다든지 그럴 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시정홍보 기여자니까 그 때 다 같이 나갑니다.

안익순위원

이 사람들이 시정홍보를 해요? 시청에서 신문 다 구독해 주고 광고 다 내주고 돈 들여 해외연수까지 시키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일반 공직 관련되는 사람들의 해외연수도 가급적이면 줄이고 지금 관광 25억불인가 적자나서 오늘도 KBS에서 앞으로 한국의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화인터뷰도 받고 전화설문도 받고 그러던데, 가급적이면 해외 나가는 것을 줄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와 계속해서 같이 하겠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지시한 사항에 역행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이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런 쪽은 아닙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3명만 보내면 어떨까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위원님들이 판단을 더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1개 사의 중앙지, 연합통신하고 12개 사인데 그 중에서 1/2, 6명을 저희가 요구를 해 본 겁니다.

안익순위원

해마다 6명씩 가던데, 전에도 6명 갔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래서 6명을 잡은 겁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화면특수효과기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한 거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그렇죠. 추경에,

임해규위원

그런데 왜 또 올라왔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 때는 화면특수효과기가 추경에 다룰 게 아니고 본예산에 하자고 그래서,

임해규위원

본예산 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청에 방송실을 두자 이래서 그렇게 두게 될 경우에는 화면특수효과기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가 시청에서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굳이 갖출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됐었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이사가는 걸로 봐서, 저쪽 신청사로 되는 걸로 봐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신청사 가면 또 거기에 방송실을 두려고요? 방송실은 유선방송 가서 촬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저것을 서울로 보내서 제작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데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을 하고 신청사로 가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확보가 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임해규위원

특수효과기가 거기에 특수음향을 넣는다든지 뒤의 배경화면에 특수효과를 넣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되고 편집할 때 끊어서도 효과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그런 효과기라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편집하는 기계.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편집할 때요. VTR테이프 찍어온 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그럴 때 쓰는 효과기입니다.

임해규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어디서 했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임해규위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여기서 끊어서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임해규위원

용역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주당 7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75만원이요. 거기는 아나운서비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나운서를 뽑기 전에는 지금 나오는, 시정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우리 시의 저기가 아니에요. 프로덕션에서 불러서 쓰는 아가씨입니다. 그게.

임해규위원

지난번에 아나운서 한 명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주지 않았던가요? 직원이 하는 걸로.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명을 뽑았거든요. 뽑았으니까 내년부터 그 아나운서를 안 쓰고 우리 아나운서를 거기에 넣어서 쓰도록,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 아나운서를 그냥 쓰는 거죠.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정뉴스 촬영하는 것과 관련돼서 예산에 들어가는 내역하고 아나운서니 또는 편집이니 들어가는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안익순위원

시정홍보 기여자 해외연수 매년 6명씩 갔잖아요. 3년 동안 갔다온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임해규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 VTR하고 뉴스하고 갖다달라고 얘기했었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바로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해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장시간 류재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국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책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많이 남았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걸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 만들 계획인가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내년도 추경에 그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 때까지 소모를 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편제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것은 전부 홍보 위주로 되어 있고 사진 위주로 되어 있어서,

임해규위원

국제업무 추진 관련 각종 자료 구입이 80만원씩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것이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무역상담실에 비치할 국가정보지가 200만원 들어갑니다. 한 세트가. 그리고 거기에 무역 관련한 제 법령집이라든가 최신 책자라든가 코트라에서 나오는 정보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여기 의전차량 임대가 있는데 올해 외국에서 온 분들 중에, 의전차량까지 탈 정도면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온다고 해서.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시장급하고 그쪽의 의장이 오시면.

임해규위원

올해 몇 번이나 왔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금년에 시장급은 일본의 가와사키 시장하고 PNG의 의장이 오셨고 나머지는 부시장급입니다.

임해규위원

부시장급은 안 타는 거잖아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이 시장을 대행해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 승용차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임해규위원

모든 부시장이야 시장을 대신해서 오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의전차량이 없어서 조금,

임해규위원

96년 본예산에 보면 5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예산이 모자랐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모자랐습니다. 복사골예술제 때만 해도 여기 와서 3, 4일 체류하시기 때문에 매일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렌트카를 활용하는데 최소한도 그랜저, 고급은 아니지만 보통급이 하루 20만원씩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운전사 말고.

임해규위원

지난 96년 예산에도 10만원씩 4일을 5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4일을 계속 타고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렇죠.

임해규위원

별로 안 모자랐을 것 같은데.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모자랐습니다.

임해규위원

이번에는 100%가 아니라 보니까 약 200%가 올랐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차량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물론 차량을 사면 그 차량에 대한 인건비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렌트카를 쓰는데 하여튼 해 주시는 대로 절약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위원

횟수도 많이 늘고, 20만원으로 임대료는 현실화해서 반영했다 하더라도 횟수가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금년만 해도 중국, 일본, PNG에서 12회에 약 120명이 다녀갔거든요. 한번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 복사골예술제 행사 같은 때는 보통 3일씩 우리 시에 체류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갈 때도 저희가 이동시켜 드려야 되고 공항부터 영접을 해야 되니까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임해규위원

2배나 올렸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직접 와야 시장급이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작은 버스로 하면 보다 많은 인원이, 우리 안내하는 사람도 같이 타고 두루두루 하실 텐데,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지난번에 해 주셔서 저희가 20인승 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것으로 다니면 되죠. 이런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국민 전체가 허랑방탕하잖아요. 외국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 외국에 나가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와 교역 자체도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절감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못 하면, 지금 중앙 정부에서 10% 예산절감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오히려 펑펑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랜저 아니라 그보다 더 한 것, 볼보 빌려다 쓰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낮춰서, PNG 같은 데 오면, 그런 데일수록 좋은 차 탄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데 와서 소나타Ⅱ 타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우리가, 세계화된 마인드이지만 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활동은,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는 보다 검소한 방향으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보면 감격하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낮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내가 2년 전에 동경도에 갔을 때 방문해 보니까 동경도청에도 의전차량이 1대밖에 없어요. 도청사가 55층 쌍둥이 빌딩인데 의전차량이 1대밖에 없던데 우리 같은 경우 너무,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아시겠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차량도 낮은 것으로, 낮은 것은 임차료도 훨씬 쌉니다. 임해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랜저급으로 20만원인데 소나타 같은 거면 15만원 정도로 낮춰서 가격이 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있는 차량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각종 시책추진으로 해외연수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공무원 해외체득훈련 등 해서 전년도에도 많이 갔다 오셨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왜 안 보냅니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갔어요. 10박 11일로 어제 출발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몇 분이 어디어디 갔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9명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동에 배치돼 있는 영세민을 관리하는 직원들 말씀이 계셔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익순위원

그 동안 부녀봉사관은 보내고 사회복지사는 안 보냈지.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하셔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사회제도가 잘 돼 있는 데를 견학시켜서 거기의 좋은 제도를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안 보내준다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 숫자가 전년 대비 얼마나 오른 거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금년에 예산 총 해 주신 것은 예산의 부기대로 보면 293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310명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탄력성있게 가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250만원 단가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최고로 잡은 겁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쪽으로 가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여기서 한 10명 정도.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하시는 하위층에 있는 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많이 발굴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유념해서 해외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각종 시책추진 해외연수에 중앙계획과 자체계획이 있는데 중앙계획은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시책 관련해서 보내라 이렇게 제안이 온 거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돈은 안 주고 가라고만 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중앙계획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인지.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다양하게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오고 환경분야에서도 오고 내무계통, 각 부처.

임해규위원

“관계 실무자들 그런 특정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그것이 어떤 때는 전국 단위로 그 분야의 직원이 합동으로 가게 되고 그러죠.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파견에서 그 자매도시는 어디죠? 2개 국.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내년에 직원 둘을 내보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도시가 미국, PNG, 일본, 중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어권에 하나 아니면 일본, 나머지 미국하고 PNG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나라 중에서 나눠가지고 한 명씩 내보낼 계획입니다.

안익순위원

파견근무 내보낼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공무원들 세계화에 따른 그런 어떤 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견문도 넓히고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그 도시에서 분석도 할 수 있고, 중앙부처는 이러한 제도를 많이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의정부하고 수원시가 벌써 3, 4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그런 차원으로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1년 정도면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어학에 대한 사전검증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래서 2,340명 중에서 선발해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교환근무자는 월 100만원씩 체제비도 지원이 되고 월급 지급되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월급은 지급이 되고 거기에서 최저생활비, 교통이나 품위유지비 정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시 자체의 국장급으로 된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나라의 물가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잘 뽑아서,

임해규위원

아니, 보내는 사람을 어디서 결정하느냐고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대상자를 뽑아서 해외 관계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심받아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봅니다. 첫째,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학검증에 패스를 해야만 됩니다. 패스가 된 사람이 세 명이면 그 중에서 하나를 거르는 것은 공개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종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내지는 견문체득, 시책관련 연수 노하우도 있고 평가도 일정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한 번씩은 나갔다 오셨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아직은 멀었습니다. 저희 TO가 2,430명 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비하다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480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임해규위원

앞으로 4, 5년은 더 있어야 한 번씩 갔다 오시겠네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지금까지 우리 시 전체 492명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업무와 인사이동으로 해서 중복되는 직원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36명이 중복돼 있고,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489쪽에 문화예술단 파견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이 뭡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저희 무용단 같은 류가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떤 전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95년도 2월인가 파푸아뉴기니 자매결연 맺을 때 저희 시에서 무용단이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 시 무용단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시립무용단은 없고 예로 김 아무개 무용단 이런 것처럼 예총에서 관리하는 무용단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개 국은 어디 정해졌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특히, 자매도시에서 어떤 분야로 요청이 될 것 같이 예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PNG가 될지는 내년 초에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무용단이다 이것도 아니네요? 아직은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우리 시에는 그런 특정 저기가 없습니다. 예총에서 추천하는,
만수

김만수위원

예술의 종류도?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예총에서 추천하는 문화교류단을 만들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에 예술단 자체가 없잖아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개의 무용단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보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상대 도시의 성격을 봐서 우리의 민속고유적인 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린이들이라든가 민속춤을 추는 팀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용에 대해선 저희도 잘 모르지만 예총에서 거기에 걸맞게 팀을 구성하는데, 혼성 팀이 되겠죠. 파푸아뉴기니에서 와서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구성된 토속민속이 있었고 중국에서 왔을 때는 대표적인 중국의 경극단에서 왔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역상담실을 시청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신청사에 입주하면 신청사 내에 만들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구청에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본래 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사가 협소해서, 만들 장소가 없었는데 다행이 소사구청에 공간이 있어서 우선 임시로 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그쪽은 없어지겠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소사구청은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있는 인원은 바로 이쪽으로 옮겨지고요. 장소만큼은 구별로 그 때 가서 중소기업창업 지원센터로 한다든가 산·학협동상담실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보육센터 등으로 대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역상담실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것이 참 좋고. 그런데 시청과 구청에서 중복해서 두 군데 운영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해규위원

국제도시방문단 국외체류비가 있는데 국제도시방문단은 뭡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이것은 자매도시 말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가 아닌 앞으로 우리 시하고 교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도시를 찾아내서, 사전 방문단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해외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가는 거군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에 있는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민간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가실 예산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것은 해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대표단을 구성할 때 저희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그 팀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저희가 못 쓰는 돈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거 선수들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 항목 가지고 이번에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나간 거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도시나 그런 데 방문할 때 이 돈을 쓰셔야 되잖아요. 자매도시 할 때 공무원들 내부에서 추진해서 말씀만 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 때 말씀을 하셨죠.

임해규위원

자매도시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왜 거기가 자매도시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도 향후에는 적어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절차는 그 때 위원장께서도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전 도시 방문 그런 예산인데 앞으로는 충분히 말씀드려서 1차적인 검증이 끝난 다음에 걸맞는 대표단을 구성할, 꼭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국제교류도시에서 예술단을 보내면, 국내체류비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488쪽에. 우리가 체류비를 다 대주는 게 관행으로 돼 있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국가 간의 하나의 관례인데 비행기표만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그 체제비는 저희가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나갈 때는 체류경비를 가지고 갑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489쪽에 예산항 올라온 것에는, 문화예술단 같은 경우입니다. 국외체류경비를 25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이건 항공료입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항공료만 대는 겁니다. 항공료에다 현지에 떨어졌을 때 교통비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겁니다.

안익순위원

얼마나 멀길래 항공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맥시멈으로 잡았죠.어느 도시가 될는지 모르니까. 일단 저희가 갈 때는, 대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쪽 나라에 떨어졌을 때는 모두 그 나라에서 부담을 하고 반대로 우리 시에 오면 공항부터 저희가 다.

안익순위원

이건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해외연수비가 보통 250만원씩 잡혔는데 이건 항공료만 250만원 잡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항공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안익순위원

기본 체류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체류비는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진짜 아쉬워서 외국의 어떤 사람이 올 때 비행기값, 체류비를 다 댈 테니 와라, 예를 들어 유명한 가수나 선수가 올 때는 그런 조건이 따라 갈 수 있겠지만 저희 관례상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돈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익순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 보통 며칠 갑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주로 국가로 봐서 유럽 같은 곳은 10박 11일,

안익순위원

그 예산이 250만원 잡히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 정도 잡힙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이 액수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위와 비교하면 되잖아요. 자매도시방문단 국외체류비 같은 경우도 250만원이고 단가가, 그건 분명히 체류비까지 되는 건데 밑의 예술단 같은 경우는 비행기값과 교통비만 상정됐는데 250만원이고 그럼 이거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잘못 잡았으니까 조정합시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명예국제협력관 자료제공 보상이 매월 1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해외명예협력관을 위촉하고 나서 해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국제전화를 많이 걸어 주십니다. 팩스로 보내 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좀 안 됐다 해서 적절한 보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예산지출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국제전화 건 것을 그쪽에서 한국, 우리한테 걸었다는 것을 전부 발췌해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지출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서 매월 10만원씩만 저희가 송금을 해 드리려고 그런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문제인데 배우자까지 같이 가는 것, 그게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산 편성하는 추세가 공무원들 전체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인데, 다들 퇴직하실 테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형식으로 보상을 하고 이런 게 현재 우리의 재정상황이나 또는 국가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역행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은 모두에 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실정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홍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491쪽에 국제자료실용 비품을 신청사 들어가시면서 많이 하셨는데 세계표시시간 소형벽시계, 지금도 벽시계는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저희 사무실에만 있습니다. 있는데 명색이 세계관이라는 그런 방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 3만원짜리 시계니까,

임해규위원

국제자료실용으로 해서 별도로 방을 하나 해서 전시관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자매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라든가 거기서 받은 기념품이 있는데 그런 걸 진열해 놓을 겁니다.

임해규위원

무역상담실 같은 것은 소사구청에서 이전해 가지고 오면 소사구청에 있는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집기도.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뜯고 옮기면 새집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따라 오고 또 소사구청은 나름대로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거기 상담하고 계시는 그 분은 과거에 뭐하시던 분이에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구로공단에서 처음으로 한국광학이라는 회사에서 전무이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무역만, 기업체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약 21년간 기업에서 무역상담을 많이 하시고, 초창기 우리나라 수출할 때 한국광학이 처음으로 참여한 업체라고 합니다. 무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본래 태생도 부천이고, 여기서 중·고등학교까지 다니시고 해서 이쪽 실정도 잘 아시고 그런 분입니다.

안익순위원

49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에도 여기 지원나간 게 있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안익순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 무역관에다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박람회도 나갔다 왔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작년에 처음으로 개척단 한 번, 전시회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추천은 어떻게 받았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서너 달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각 기업체에다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원 방법으로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상공회의소를 통하지 않고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다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업체를, 왜냐 하면 전액을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와 현지 숙박비는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현지에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 임차료라든가 현지에서 사전 홍보활동비, 그리고 현지 통역관을 대동하고 그런 것만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업체에서 항공료하고 숙식비는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몇 명쯤 갔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작년에 상품전시회는 9개 업체가 갔고 시장개척단에는 6개 업체가 갔습니다.

임해규위원

몇 개 업체 안 갔네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처음으로 했는데 생각 외로 기업체에서 선뜻 잘 나서질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또 조그만 중소기업은 이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갔다 와서 우선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통 250～300만원 들여서, 회사를 10일 정도 비워놓고 갔다 와서 성과가 없으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갔다 오시면 해외시장이 이렇구나 하는 좋은경험을 샀다고 하시는데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재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임해규위원

갔다 온 업체명을 전부 주시고, 내년에는 특화산업수출촉진단하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보조가 올해에는 없는 게 잡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설명을 보충해 주시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특화산업수출촉진단 파견보조는 수정예산을 다뤄서 공업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업과로 넘겼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여기 나열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수출촉진단은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것인데 일본에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로 전기, 전자, 자동차 완제품 회사에서 자국 내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국 내 부품을 사는 것이 엄청난 물가 상승을 가져왔다. 그래서 자국 내 부품 공장보다는 동남아 존에서 부품을 사 들이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그런 시장조사를 했답니다. 일본에서. 그것을 우리 코트라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일본 시장을 우리는 반대로 부품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품공장에서 가서 상담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랬을 때는 일본에서 충분한 계약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전략적 방법이 나온 겁니다. 일본이 현재 대만하고 많은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쫓아 들어가면 단기간은 안 되지만 3년간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략이 나왔다 해서 코트라에서 인천하고 저희 시가 그러한 계통의 부품공장이 많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임해규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네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래서 그 특화산업이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도 처음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아주 작은 업체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자생으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나 무역이나 그런 생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사제품을 모아서 하나의 상품을 단일화시켜주자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80년 후반부터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9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인천광역시에서 발족을 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곧 완료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는 주방기구를 만드는 업체들을 모아 가지고 로자리안이라는 상표로 만들었습니다. 로자리안을 굳이 표현하자면 장미애호가들이다 이런 상표를 만들어서 주방기구를 만드는 업체한테 똑같은 상표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로자리안 그러면 주방기구로서 나오는 건 인천이다. 인천에서는 8개 업체가 시와 코트라,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법인체까지 곧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국제협력쪽 예산에 잡혀있어요? 이것도 외국에 나가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가 앞으로 내수보다는, 공동상표가 내수보다는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계가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지역경제과도 할 수 있겠고 공업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하는 부서야 큰 문제는 아니고 일단 통상관계를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무역협회나 코트라에 용역을 줘야만 일이 나옵니다. 근 1년간 검토를 해야 나옵니다.

안익순위원

이게 좋긴 좋은 발상인데 지금 광역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업무상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시에서 하는 걸 우리가 본따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업무 자체가 단계를 거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더 거쳐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광역시 외에도 전주시하고 남원시가 이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부천시에서 공장을 가지고 하시다가 중국이나 동남아쪽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그쪽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뭔가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야지 현재 우리가 아무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몇 박 며칠을 간다손치더라도 현지 실정은 현지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또 현지 시장 사정도 서로 저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일본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을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 노임 단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만이나 동남아쪽이 우리보다 노임단가가 훨씬 싸요. 우리가 그쪽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 못지 않게 앞으로 10년 이상을 볼 수 있는 게 베트남 시장을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일본은 우리가 저기 하기에는 조금 우리 국내 사정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남아쪽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쪽이 상당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는 것도 동남아쪽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쪽이 어떤가. 인구도 1억 이상 넘고 시장성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국내 판매는 못 하지만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 생산된 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소비를 못 해서 창고에 쌓였던 것을 지금 중국에 가서 그 직물로 옷을 만들어서 현지 판매를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그만큼 시대적으로 그쪽이 우리보다 뒤떨어졌고 우리는 그 때 만든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기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좀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하고 무역협회, 부천상의 3개 기관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기초자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를 전망해서 물론, 금년에 전망한 거지만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중남미쪽이 제일 낫겠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왔고 두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 나라도 공교롭게 대통령께서 다녀오시고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만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전에 기초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봄에 그 나라에 어떤 국가적인 여건이 일어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두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1억 1000만원이라고 보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이것이 기업체를 모시고 나가는 거거든요. 중남미나 베트남 그쪽 지역에 내년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몇 월에 어떠한 부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전기, 전자부품이다 그러면 전기, 전자부품을 하는 업체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나가는데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항공료, 체제비를 내는데 지원해 드리는 것은···,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에 별도 예산지원되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기업체에 경상적 보조를 해 드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에서 저리융자해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 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기업체들이 지금은 국내 인건비가 높으니까 해외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조립해서 생산하면 다시 국내에 반입시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차원은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활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합작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설립하고 그런 목적으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기업가 정신 문제인데 거기까지야,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은 선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와주는 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익을 위해서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도와주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이 분들한테 출발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라는 뜻에서 의회에서도 처음 드렸다. 사실 저희가 공치사를 많이 했습니다. 돈과 사람과 기업이 우리 부천시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의 상품을 해외에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로 이 비용이 많이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선별하시고 지원할 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예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