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석흥 의원 발언
오명근위원직무대리
공사간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또 일주일간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축적되었던 의정활동을 축으로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책이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행정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는 재원의 중점적 배분과 경비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건설교통국소관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정리, 계수조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97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9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96년 본예산액 543억원에서 613억원으로 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요 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과 풍치지구정비용역 2억과 도로과 오정대로 개설공사 126억, 교통행정과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비 21억, 시설과 심곡2동 청사 및 관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20억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여월동 9-3번지 공원조성 공원조성 2억, 교통사업 역곡동 221-14 외 주차장 설치 12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과목별 증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에서는 금년도에 55억에서 97년도에 3억으로 편성이 됐으며 건설관리에서는 96년도 111억에서 97년도 190억, 교통관리에서는 금년에 97억에서 36억 내년도, 주택사업은 1억 8000에서 1억 5500, 지역개발 시설과 소관으로 183억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금년도 4900에서 4800,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48억에서 105억, 교통사업에서는 28억 4000에서 91억 76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일반회계 건설관리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419억을 요구했으나 190억이 편성이 됐고, 교통관리에서는 470억을 요구했는데 36억이 편성됐고, 지역개발에서는 352억을 요구했으나 18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간단히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저희 과장들이 설명을 과별로 자세히 해 드리겠지만 (장내소란)
서영석위원
국장님 말이죠, 당초 예산 제출은 419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119억만 편성됐다라고 했는데 그 깎인 부분에 대하여 품목을 제출좀 해 주실래요?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할 의지를 가지고 편성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자료를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만든 것 없어요?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있죠.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너무 많이 예산이 빠졌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419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사업 승인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네, 하고자 저희가 요구를 한 거지요.
서영석위원
넣었는데, 119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깎인 것인데 과연 깎을 수 있는 내역인가 그 깎인 부분에 대한 그런 제시를 해달라 이 겁니다.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과장들이 설명을 하면서 그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계에 요구한 부분과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차가운데 저희 예산을 심사 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받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업무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럴까요. 일반회계 419p에서부터 장을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도시개발비에서 작년에 550만원이 됐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도시개발비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환경사업소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가 올해까지만 도시개발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것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환경사업소비가 빠진단 말이에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환경사업소는 일반환경분야로 들어가죠. 도시개발분야가 아니라.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420쪽,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수당이라 든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있지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이게 이렇게 개최가 됩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게 개최가 됩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전원이 다 참석을 해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일부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것은 남았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못 하는 분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수당 지급을 안하죠.
의범
고의범위원
불용액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우리 회의록이 다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4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421쪽에 보면, 풍치지구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풍치지구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에서 기간산업비가 대체로 약 얼마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조 3000억인가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저희 270만 평에, 풍치지구.
서영석위원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계획에서 지금 빠져 있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서영석위원
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구 같은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영석위원
안 다룹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큰 용도지역도 그냥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것만 다루지 여기에 세부적 으로 준주거지역이다 주거전용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안 다룹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개략적인 도시기본계획은 시장·군수,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권자만 구속을 하는 계획이지 일반 물리적으로 토지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도시과에서도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이나 어떤 입안을 한 사항들은 없지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먼저 학술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서영석위원
학술용역 한 번 했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책임있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 풍치지구를 해제할 경우에는 많은 교통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모든 수반 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획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2억이라는 돈이 사실 도시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행정감사 때도 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학술용역은 일종의 방향만 설정을 해 준 용역이지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해 놓고서 거기에 후속조치를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여튼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비를 계상했느냐, 아까 질의를 하셨듯이 각종 기반시설, 지원시설이 풍치지구를 해제함으로써 발생되는 여건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부여시키려고 합니다. 풍치지구를 해제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주거지역을 세분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는 미관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2억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만약에 인구가 좀 늘어난다 그랬을 때 용적률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현지에 거주했을 때에 이만큼을 가지고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풍치지구를 해제했을 때 얼마만한 용적률로 해서 인구가 더 는다 그랬을 때 상·하수도 지원시설, 이런 용량 계산이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단계별로 투자사업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사실 풍치지구에 사는 주민이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풀어야 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풀려면 재정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풍치지구를 해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제반사항, 일반 세부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실시설계용역비를 책정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잡아놔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났을 때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천시에서 주거풍치지구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저도 바로 풍치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용역비보다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잡은 다음에 그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제반 풍치지구를 해제함으로써 뒤따라오는 그런 제반사항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그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풍치지구 270만 평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 학술용역에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못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1조 3000억 나온다는 것도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렇게 실제로 들어가는지는 아직, 이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용량 계산을 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용역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체 넓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 계획을 거기다 펼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우리 과 직원이나 저희 국장님이나. 그래서 전체적인 그것을 바이블로 삼아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방향설정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방향 설정도 잘못됐더라, 이런 것은 충분히 여기서 수정을 해야죠. 그 학술용역에서도 일부 잘못 제시가 된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의회에다가도 여러 번 상정을 해 가지고 의견을 아마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무엇을 제안드리냐면, 우리가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작년에 했고 금년에 교통세미나 등을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문답식으로 나오면 그 교수진들이 거의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이 부천시에 대한 지역특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미나에 나오는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동문서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도 토목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미나 주체, 강의하시는 분들을, 계획을 잡고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부천전문대라든가 아니면 카톨릭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 교수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최소한도로 그런 분들이 와줘야만이, 아무래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체를 카톨릭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전문대학 그런 데로 국한을 해서 우리 지역에 연관된 교수진으로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어떠냐 그런 감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세미나를 개최할 때는 최소한도로 우리 관내의 대학교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교수님들, 조금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세미나를 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 먼저 세미나는 교수들이 먼저 전차 용역들을 다 해 가지고 부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을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원녹지화 확보 방안,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도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부개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부천지역을 알고 중앙공원에 대한 토질조사를 그 사람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그런 범주에서 저희도 선정을 했는데 원체 인터벌(interval)이 짧게 세미나를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당황도 했고 당혹스러워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개발을 운영하는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됐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과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 못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2p 넘어가겠습니다. 424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이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1111p에서부터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영자
이영자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더 잡힌 것 같아요. 맞지요? 일반운영비가 뒤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더 잡힌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많이 늘어난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죠?
영자
이영자위원
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체비지대부료 조례안을 제정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유체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부터 많이 받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별로 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영자
이영자위원
재작년부터 체비지 대부료를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받기로 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했더니 올해 좀 빠듯하고 try를 계속 다 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사겠다, 점용료를 내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작년에 나는 많이 잡아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될텐데 올해가 더 잡혔길래, 올해 그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1지구에서 5지구까지 체비지 매각 수수료에 감정평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각 지구별로 1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몇 필지 정도입니까? 각 지구에.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저희가 잡은 것이 10필지로 잡아 가지고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서영석위원
2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산술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한 개 지구당 10필지 정도의 감정 수수료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리고 또 지적측량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필지에 두 집 세 집 이렇게 점유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점유한 면적대로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성과를 설명해 가지고 그 면적으로 받는 것이죠, 대부료도.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작년 대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늘어났어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작년에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대부료를 올해부터 받거든요. 올 1월 1일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오석
양오석위원
작년에도 안 받았어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안 받았죠.
오석
양오석위원
부과만하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부과도 안했죠. 점유체비지는 안 받았죠.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받기로 한다 이렇게….
오석
양오석위원
사지 않으면 부과료를 부과하겠다 그렇게만 했나?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안내만 문서를 띄웠죠. 안내만.
오석
양오석위원
그 사람들 아주 끌탕을 하고 있던데.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다 면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원종동 같은 데는 옛날에 고속도로변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너희 시 정책사업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겨놓고서 지금 와서 돈을 내라고 그러냐. 또 심곡동에 있는 수해주택 같은 경우는 수해 나 가지고 시 정책적으로 거기 가서 15평씩 잘라서 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 가지고 이게 좀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면담을 쭉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가고 그래서 숫자가 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현황측량도 같이 해야 되니까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자금을 꿔준 것 있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것 얼마나 돼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180억을 꿔줬습니다. 맨 처음에 30억 꿔주고 150억 꿔주고 했는데 그것을 작년 말에 대물로, 토지로 대납을 받았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대물로?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244억을 감정가격으로 받아 가지고,
오석
양오석위원
구획정리사업에서 대물로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러니까 체비지 성격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현금이. 땅 팔아서 만든 돈을 꿔줬다가 땅으로 다시 사온 격이 됐지요.
신권
강신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게, 구획정리사업을 했으면 이득되는 것은 그 지역에다 시설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물론 그런데요, 이것은
신권
강신권위원
그 지구 내에다 하게 돼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 돈은 지구별로 다 구분이 됐어요. 180억 꿔준 것도 1지구에서 얼마 2지구에서 얼마 이렇게 쭉 내역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래서 그 지구별로 다 들어갔어요. 만약에 저희가 6필지를 받았는데 한 필지는 매각이 됐어요. 의뢰를 해 가지고, 신도시에다. 그래서 그 돈도 들어온 돈에서 다 지구별로 다시 나눠가지고 장부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오석
양오석위원
180억에서 이자까지 해서 240억원어치를 대물로 변제받았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 변제받은 땅은 얼마나 돼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땅이요?
의범
고의범위원
상업용지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저희가 6필지를 받았어요. 한 2,400평 정도 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2,400평?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2,543평.
오석
양오석위원
2,543평, 그러면 6개지역….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아니요, 6필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6필지인데,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좋은 것만 골라서 받았어요. 하여튼 저희도 이것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잘 팔릴 것, 앞으로 안 팔리더라도 지가가 좀 상승될 것 이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117p에서부터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사자 그러면 파나?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팔고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매각의뢰를.
오석
양오석위원
거기다 팔아달라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체비지대부료 부과징수 사무원 두 명 쓰는 것 있지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체비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체비지 저희가 많지요. 223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필지에 한 서너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점유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건으로 봐야 됩니다. 공부상 분할은 안 됐지만 지적측량을 해서 관리를 따로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럼 예비비 102억 되는 것, 전체 예산의 몇 %를….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거의 다지요. 105억에서 102억이니까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장명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체비지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체비지 점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빈민가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부과했을 때 응해 가지고 사용료를 잘 주면 괜찮은데 체납할 경우에 대책은 세워놨어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체납은 올 12월 말까지로 대부 계약을 수립토록 했는데 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다섯, 여섯 차례까지 문서로 보내고 또 직원이 가서 만나서 이해 설득도 시키고 이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변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안했으니까. 대부료의 120%를, 20%를 추가해서 다시 또 내야 됩니다. 변상금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이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조치하는 방향이 어떨까 이것도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원종동이나 수해주택 같은 경우에는 참 딱합니다. 15평씩 갖고 있는데 집 수선도 못 하고 이게 다 쓰러져가고 20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영세민이 많고.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국가 시책이나 시 시책에 의해서 타의적인 의사로 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터벌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나가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한번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어떨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시의회에다 좀 제안을 할까 이렇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좋으신 발상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땅을 사려고 그러는데, 공문을 받은 모양이에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땅값이 공시지가로 파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로 팔려고 그러죠, 지금?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것은 감정가로….
명진
장명진위원
그러니까 땅이 비싸 가지고 못사겠다는 거예요. 돈은 없고, 사용료 내려고 그러니까 사용료 너무 비싸지 땅을 사려고 그러니까 땅값 비싸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답답하다고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로 모여 가지고 단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길게 준다든가, 또 땅을 팔 때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런 것은 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못 하고, 우리 변상금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입을 할 때는
명진
장명진위원
감정평가로 들어가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가능한한 아주머니 떡도 싼 맛에 사먹는다고 그런 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동으로 봤을 때 15평씩 있는데 누구는 나가고 누가 사고 이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욕을 먹는데 여태까지 가만 있다가 체비지 사라고, 너 가서 살아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의원 생기고 의원들이 그것 돈 받자, 팔자, 이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 참 많아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개정안을 좀 내가지고
오석
양오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하신 것같이 사실 체비지에 살면서 집은 쓰고 있는데 생활여건이 안 되니까 노점상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체비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물론 그렇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그런 사람들 보고 이거 하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지금, 울어.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을 우리도 해야 되고 본인들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런 분들 조금 뒤로 물리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업목적하고 주거목적하고 어떤 쪽이 많아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주거목적이지요. 주거 목적인데, 옛날에 땅도 없는 사람들이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잠깐요, 지금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구구각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속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체비지 그냥 넘어가자고.」하는 이 있음
의범
고의범위원
그런데 체비지 상업목적으로 몇 년씩 공짜로 쓰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건 다 변상금 물어야지요, 대부료하고.
의범
고의범위원
무허가로….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무허가는 철거하고 그 철거하는 시점까지 올 1월1일부터 쫙 해가지고 물립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몇 년을 무상으로 썼는데도?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조례 부칙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범
고의범위원
안 내고 가면 어떡해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안 내면 추적을 해야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예산 다뤄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을 보니까 꽤 지적되고 문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2p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3p까지 인건비는 넘어가고 504p 장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504쪽 일반수용비요, 압력용기 계속사용 안전검사 및 관 세척,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전검사대행 수수료. 이게 공동구 보일러 세척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 506쪽에 보면 공동구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1200만원이.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 세척이든 뭐든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 세척 따로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예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디다 쓰는 거고 관 세척하고 안전검사대행수수료 주고 이러는 건 별도로 해야 되네.
신석철도로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거기에 유지비라고 돼 있는데 그건 구입비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공동구관리 시설장비 구입비라고요? 506쪽이.
신석철도로과장
그건 유지비가 맞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관 세척 이거 지하상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14㎞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명진
장명진위원
공동구 보일러가 지금 가동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연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세척을
신석철도로과장
세척을 한 번 해줘야 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이게 유지비로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신석철도로과장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발전기하고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저기고 이건 별도로, 압력용이 별도에 대한 겁니다.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뒤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저기는 비상발전기라든가, 저희가 비상발전기를 두 대를 지금
명진
장명진위원
비상발전기는 왜 유지비에다 넣고 보일러 세척비는 왜 별도로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놓든지 별도로 다 계정을 해놓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은 유지비에다 다 넣고 어떤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이건 일반수용비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발전기가 몇 마력 정도 되는 발전기입니까?
신석철도로과장
200㎾짜리입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200㎾면 엔진이 몇 마력 정도 돼요? (장내소란)
200㎾면 마력으로 환산을 하게되면 147마력이 나와요, 엔진이. 그냥 출력 200㎾라 하더라도 실제로 147마력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당 해가지고 58.1ℓ가 들어간다고 계상이 됐어요. 세상에 계산법이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엔진이 먹는 기름이 1시간에 세 말씩 먹는다는 얘기예요? 전부다 출력을 100% 풀로 보고도 마력수로 계산하면 147마력 나오는데 1시간에 세 말씩 쓴단 말이에요, 기름을. 아무리 삼척동자라도, 우리 위원들을 바보로 보는 거지 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시간 계산을 해서 그러면 1시간에 11.6ℓ씩을 먹는다는 얘긴데 한 번 넣으면 보통 3개월 정도를 쓰고, 풀 가동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엔진오일을 소모품으로 보고 이렇게 무리하게 계정을 했느냐 말이에요.
신석철도로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과장님 504쪽에 보면 부천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부천시관리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리를 하고 고치고 써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하는데, 지금 부천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금년에 보수 수리비로 2차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9억 얼마인가요? 그걸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어요. 가서 저도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 현재 부천지하상가 연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신석철도로과장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영석위원
점용료 받는 금액이?
신석철도로과장
금년도에 임대료가 8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전체 다 해서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평당 얼마나 받아요?
신석철도로과장
평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계산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한 점포당 12만원 정도
의범
고의범위원
월 사용료가 12만원?
신석철도로과장
네.
서영석위원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8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관리비하고 공과, 잡비 부분에서 지금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부천 지하상가에서?
신석철도로과장
우리가 지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위원
네, 시에서 나가는 게.
신석철도로과장
시에서 지출하는 건 없지요. 자기들이 자체로
서영석위원
관리비하고 운영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석철도로과장
관리비나 운영자금은 지하상가 자체에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서영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입만 잡습니까?
신석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계속이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알다시피 어느 집안 살림을 하려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렇다면 연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수리비를 9억 정도 지출한다면 이건 마이너스 장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점유한 점포 주인들한테 분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부천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 지하상가 자체는 상당히 노후돼 있다고요. 보수했다는 게 텍스부분하고 일부 전기부분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이미 노후돼 있어요. 그러면 맨날 보수비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월세금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 아닙니까,그렇지요?
신석철도로과장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서영석위원
임대료를 받기 위한 수수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 2000만원씩 들어갈 때 8000만원 수입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 6000만원 수입이란 얘기예요. 그럼 골치아픈 그 상가를 가지고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2개사라고 하면 두 개 점포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양쪽 평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96조에 의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부천 지하상가 같은 노후건물 또 우리가 받는 그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빨리 처분할수록 우리 부천시쪽에서는 이익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이런,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자료인데 이런 부분은 국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가지고 올려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구태여 2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수입도 없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된다면 살림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경제국하고 해서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상가에 줘가지고 하는 것이더 효율적인 것이냐. 어느 것이 유리하냐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거기서 예를 하나 제가 들게요. 분명히 지하상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방수층이 터졌다 건물이 노후해가지고, 방수층이 터졌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때는 계속 마이너스 장부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 이 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가 제고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서 위원 얘기에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하상가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시입니까, 어디 용역을
신석철도로과장
재산은 저희 재산으로 돼 있고 자체 운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편성돼 있어서 그 운영은 자기들이 자체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관리비를 받아서 시에 납부도 하고 자기들 인건비라든가 유지비 같은 것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저희는 단순히 임대료만 받는 거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임대료가 얼마 들어와요?
신석철도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8900만원….
의범
고의범위원
연?
신석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러니까 월 700 정도.
신석철도로과장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점포로 12만원씩을 누가 그렇게 책정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점포당 임대료를 12만원만 받으라고 누가, 거기 시세가 12만원이라고, 지금 의뢰하려고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12만원만 받으라 그래요?
신석철도로과장
점용료이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권리금만 해도 점포 하나당 1억을 호가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신석철도로과장
그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걸 저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점용허가를 받고는 자기들끼리 점포를 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 세를 줄 때 보면 12만원의 10배 이상씩 받는 다고.
신석철도로과장
주인이 바뀌거나 할 때는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유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하상가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 얘기 좀 해보자고. 부천시에서 장사 해먹자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남북간에 사람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지하상가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지금 다니는 불편을 주는 걸 1대부터 지적을 해가지고 그게 부천시로 환원이 되면 그걸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점포 놓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정리 안하고. 근본적인 본래 목적을 살려야지.
신석철도로과장
그 공간 자체를 지금 실상으로 거기에 철도역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만든 지하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 활용을 해 가지고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면
오석
양오석위원
양쪽은 상가로 하더라도 가운데는 없애 가지고 사람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지, 그까짓 점포를 왜 거기다 하느냐고. 외국에 가봐요, 지하상가 얼마나 있나.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있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작년보다 조금 예산액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수당을 먼저는 안 줬습니다. 주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주고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운영수당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먼저번에도 의회에 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만,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도로관리심의위원들이 누구 누구예요?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3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을, 내년도 심의위원님들을 아직 위촉을 안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되는 부서의 당연직들 외에 의원님들도 거기 몇 분이 참여를 내년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 의뢰를 하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한 예를 들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부녀회장, 목사 뭐 이렇게 위촉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문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신석철도로과장
글쎄요, 그런 성격은 다르지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니까 일단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도시과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신석철도로과장
각 과별로 심의위원회가, 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이 각기 다르니까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5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영석위원
506쪽 질의 있습니다. 북부역 광장에 삼성전자 시계탑 부분에서 보수비요, 이 시계탑을 설치를 할 때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체결하지요?
신석철도로과장
이 시계탑 설치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그게 설치할 적에 아마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서영석위원
기부채납으로만 받았습니까? 수리, 보수까지도, 관리를 하는 것까지 받은 겁니까?
신석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유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시계탑 보수를.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에다 시설물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 이제.
의범
고의범위원
아니, 그래도 자기들 PR 하는 것인데.
신석철도로과장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 광고를 다 지워 버리겠다, 그것은. 여태까지는 당신네들이 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광고물을 계속 부착을 시켜서 한다면 유지 관리, 보수비도 너희가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 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면 광고물을 지워버려라. 어제 연락해보니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에 대한 마크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광고는 지우겠다라는 조건으로 수리, 보수비가 올라왔다 이거지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서영석위원
네, 됐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아까 기왕에 짚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40시간 엔진오일 가동하는데 대충 맥시멈으로 잡아줘도 9,9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나 올라왔냐면 142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눈가리고 아웅을 해도 너무 눈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지 다른 것도 이럴 것 아니에요.
신석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산출 기초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공동구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하고 밑에 보면 공동구 유지 관리장비구입비 해서 300만원 또 올라온 것 있지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아직까지 여기 관리하면서 도구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안 사셨어요?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을 구입을 안했습니다, 여태까지.
의범
고의범위원
여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실지로 당초에 그것을 내면서 현재 이런 것에 대한 공구는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뒤에도 있습니다만 FAX도 없고, TV도 없고 복사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없고 그래서 맨날 나가 가지고 주변의 복사 집에 가서 복사를 해 오고,
의범
고의범위원
아니, 복사기 이런 것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장비 구입이?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은 공구입니다, 공구.
의범
고의범위원
공구도 하나 없이 여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신석철도로과장
거기에 따르는 공구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차량에 이용하는 공구 그런 것을 갖다가 쓰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씩 구입을 해서
의범
고의범위원
공동구 인수한 지가 언제인데,
석흥
윤석흥위원
말이 300만원이지 300만원어치 공구면….
신석철도로과장
거기 펌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돼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노후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지금과 같은 경우, 공동구 유지 관리장비 구입 해 가지고 금액만 이렇게 써 놨는데요. 세부적인 자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공구 무슨 공구를 이렇게 써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이것 항목 하나 하나 다 물어보게 되면 예산안 심사를 언제해요?
신석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써드려야 되는데 미처 써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거기에 뭐가 포함된 겁니다, 여태까지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장비를 썼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어떠한 공구를 사는 건지 알아야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든 말든 하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무슨 구입 뭐….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 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비단 이것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의범
고의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공동구 나가 봤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CCTV로 해서 전부 안에 다 체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동구 경보장치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2500만원입니까? 25개소.
신석철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범
고의범위원
508p요. 완전히 나오던데 공동구에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신석철도로과장
거기는 센서에 의해 가지고 중앙모니터에다가 표시만 되지 CCTV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공동구안전중앙회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할 적에 CCTV까지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저기로 나왔고, 이 경보장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 내에서 경보센서가 있어 가지고 만약 담배를 피우다가 연기가 났을 적에,
의범
고의범위원
그런 데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요.
신석철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자체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기가 나면 연기에 대한 감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중앙으로 저기로 해서 나가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안에서는. 그런데 공동구 안 자체 내에서는 경보음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딴 사람이 수리를 하러 들어갔을 적에 그 소리를 못 들었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시간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자체 내에서 경보가 같이 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범
고의범위원
곳곳에 인터폰이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신석철도로과장
밖에 중앙타워에 있는 모니터에서도 울리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울리는 그런 경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리고 공동구 집수정에 퇴적토를 제거하는데 한 군데 1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우물 파나? 우물을 파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가겠네. 또 차양막 설치공사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동구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콘센트용 스위치 설치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누전에 의한 것이면 누전이 안 되게 방지하는 비용을 들여야지 누전된 걸 계속 스위치 고장나니까 1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교체공사하려고 이렇게 세워놓는 예산이 도대체 어디있느냐고 이거. 공동구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될 정도면 다 메워버려야지 뭐해요. 지상으로 올려놓지.
신석철도로과장
그 동안에 우리가 퇴적토를 한 번도 제거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진
장명진위원
퇴적토는 깊이가 뻔하잖아요. 깊이가 뻔하다 이거예요. 넓이도 훤하잖아요, 얼마인지.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파내는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한 군데?
신석철도로과장
그게 지하수를 낮춰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결로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흐를 적에 그것을 밑으로 모아가지고 퍼내는 집수정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수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 퇴적토가 좀 쌓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게 얼마나 쌓인다고 1600만원씩 올라오느냐고.
명진
장명진위원
이거 어디서 견적을 받아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략 생각해서 100만원씩 들겠다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추정으로 이것을,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명진
장명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놓은 것 아니에요? 견적 받아놓은 것 있어요, 지금? 퇴적토 제거하기 위해서 한 군데 청소하는 데, 흙 제거하는 데 100만원씩 들어가는지 얼마씩 들어가는지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냐 이거예요?
영자
이영자위원
견적 받아보고 예산을 짜야지….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차양막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공동구 밖에다가 차양막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명진
장명진위원
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차양막 설치를. 중동신시가지 깨끗하게 다 정리해 놓고 다 해놓은 데다가 차양막 설치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막 쳐도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 인원들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자전거 하나 세워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차양막 설치공사를 한다는 게….
명진
장명진위원
공동구 콘센트용 스위치 공사는 누전에 의해서, 연 몇 개나 누전에 의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1000만원씩 올라와요?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공동구 내에 지금한 2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안전기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좀 방수에도 효과가 높은 그런 것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석흥
윤석흥위원
공동구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 고….
명진
장명진위원
아니, 안전기고 뭐고 내구연한이 다 있죠? 전기제품이 지금 KS제품을 다 썼었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은 갈 거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면. 물 속에다가 장치해 놓은 게 아니라고 하면. 무슨 안전기 교체하는데 1000만원씩 올리고, 이것 하나 올린 건데 그러네. 많은 것도 아니고 1식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
신석철도로과장
1식은 전부
명진
장명진위원
과장이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한 290개소를 지금 한 것인데요, 그것은
명진
장명진위원
290개소인데 1식만 교체하면 된다 이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아닙니다. 1식이라는 건 통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그것을,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계산방식을 식으로 써놓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요, 290개소입니다. 교체할 곳이.
명진
장명진위원
그럼 연 고장난 수량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연 몇 개 고장이 나서 수리한 증거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한 2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기….
명진
장명진위원
여태까지 3년 동안에 스위치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동작 불량이라든가 또 누전에 의한 작동 불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 한 번도 손 안 댄 것 아니잖아요? 손을 댔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든.
신석철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 같은 것 책정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수리했던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석흥
윤석흥위원
507쪽 보면, 도로행정 업무추진이라든가 건설행정 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이건 뭐 도로행정 따로고 건설행정 따로 인가요? 507쪽에.
신석철도로과장
도로행정 업무추진은 국내 여비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국내여비고 시책 추진업무로 해 가지고 건설행정은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행정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행정소송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주다 보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법원에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저번에도 재정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요즘 소음에 대한 분쟁, 도로에 분쟁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그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510p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소명지하도 개선공사 실시설계라고 돼 있죠. 1억 7600만원 올라온 것.
신석철도로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이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현재 TSM사업에 의해 가지고 소명지하도를 좌회전 신호를 다 죽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통행은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가지고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U-turn 하는데 부흥주유소 앞에서 U-turn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U-turn 하다 보니까 그쪽 방향이 상당히 지금 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주변을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소명지하도 용역을 줘 가지고, 먼저 용역줬지요? 그래서 소명지하도가 회전방향이 바뀐 것 아니에요.
신석철도로과장
아니, 용역은 준 게 없고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 아니에요, 먼저.
신석철도로과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의범
고의범위원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신석철도로과장
TSM사업이란 것은 개선하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좌회전 신호를 죽여 주는 것으로만 한 것이죠.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TSM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신석철도로과장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아니라 그래요. 그게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은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는 현재 그것 가지고도, TSM사업에서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교통의 흐름을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실시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확장이라든가 만약에 그것을 더, 아까도 말씀드린 나가서 U-turn을 주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돼 있다. 체증이 많이 생긴다. 그럼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 주변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다 교통 흐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신석철도로과장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다 똑같은 교통 흐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석철도로과장
그런데 현재 체제 가지고는 안 되니까,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하다 보면 또 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시설도 확장을 시킨다든가 또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아니, 옥떨메한테 화장시키면 미인이 됩니까?
신석철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주변 여건이나 이것을 바꿔서, 또 위에서 나오는 원미로와의 관계, 소명사거리에서의 체증문제 그것도 같이 해소할 겸 거기서 나가는 직진 차선
오석
양오석위원
시설의 개선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석철도로과장
그렇죠.
오석
양오석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명지하도를 뜯느냐 안 뜯느냐.
신석철도로과장
시설 개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니까 소명지하도를 다시 만 들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해 나가는 것이죠.
오석
양오석위원
문제점 있으면 소명지하도를 다 뜯어버릴 수도 있어요?
신석철도로과장
그럼요. 그것도 개선해야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그런 용역이냐 그런 얘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지금 TSM공법이니 이런 것은 이미 끝난 거라고. 더 이상의 무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는 거니까
신석철도로과장
네,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오석
양오석위원
개선한다면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만든다든지 이러한 시설비라면 모를까.
신석철도로과장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명진
장명진위원
신청사 및 중앙공원 연결도로 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지금 신시가지 시청 짓는 데서 공원쪽으로 나가는 데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 도로 부분을 지하로 팔 거냐 고가로 올릴 거냐 이것 실시설계용역 준다는 거죠?
신석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이것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그것 그냥 공사비 대략 책정해서 이것 얼마에 뚫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뚫어 주는 것 아니에요? 꼭 이걸 용역까지 줘서
신석철도로과장
그것은 구조적인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상으로 우리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 것까지도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낭비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구조물 안전도나 그런 것을 같이 판단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명진
장명진위원
구조물이 없어요. 하나는 공원이고 한쪽은 시청 광장이야 거기가. 구조물이 어디 있어, 거기.
신석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시청에서 넘어가는 구조물을 차량은 밑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사람은 위로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 도로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준 것은
신석철도로과장
도로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지요.
명진
장명진위원
들어보라니까요. 시청 광장에서 공원쪽으로 가려면 지금 차도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 차도를 지하로 놓는 거예요. 지하로, 아니면 고가로 놓든지 지하로 놓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통행할 수 있게, 차량 못 다니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 계획이. 그런데 거기 구조물이 어디 있고, 그냥 지하도 폭·넓이·높이 이거 해서 기술진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뽑아내면 그냥 공사비 주고 공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1억 7500만원씩 실시용역비를 주고 용역 받아서, 실시설계 또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 또 발주하고. 이게 무슨…, 그까짓 것 하나 뚫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그 까짓 것이라고 하고 기술진들이 봐서는 그까짓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괜히 걸핏하면 용역주고 이러려고 그러느냐고.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지하 아니면 고가로 파는 두 가지 외에 방안이 없는데 그 도로는.
신석철도로과장
지금 도로 자체를 지하로 언더패스해서 들어가고 공원에서 넘어가는 것을
명진
장명진위원
그 도로는 뭐해요, 지금 도로는 뭐 하려고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밑에만 뚫으면 위는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뭐하러 구조물을 또 하느냔 말이에요.
신석철도로과장
현재 넘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시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올려줘야 되는데,
명진
장명진위원
왜 올려줘야 되느냐고요?
신석철도로과장
여기 차량이 다니는 곳을 사람이 건너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차피 공원하고 시청하고의 관계는 여기에 왔던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시청도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안전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하에 대한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신석철도로과장
여기에 따른, 이게 그냥 터널을 뚫어 가지고 통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각종 구조에 대한 안전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형식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부득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송내지하도 용역줘 가지고 다해 놓은 것 지금 자료들 다 가지고 있지요?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장 위원님 그것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신청사에 가셨을 때 제가 옥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출발된 동기는 시청에 지금 담장을 안합니다. 당초 설계에 담장이 계획돼 있었는데 시청 앞이 잘 꾸며놓은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공원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야지 담을 쌓아가지고 저희가 가둬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발이 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25m 도로가 걸립니다. 도로가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앙공원 4만 2500평하고 저희 시청 공원하고 붙여 놓으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그러면 옥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25m가 딱 지나가면서 가로질러 놓으니까 사람들이 25m를 건너와야 됩니다. 시청에 오려면. 그게 싫어서 당연히 25m를 지하로 놓고 사람은 편안하게, 공원과 시청 앞마당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건데, 구조물 자체는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25m 전체 도로를 80여 m 이상을 지하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조팀 가지고 구조 계산이 안 되고, 저희가 한 가지 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안은 정해졌지만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 자체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25m 다 도로를 지하로 놓는다.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그렇죠.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오석
양오석위원
도로 자체는 그냥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그렇죠. 자동차는 그대로 다니고 밑으로, 사람은 편안하게 평면으로 가고.
오석
양오석위원
지하도로 위도 공원이 될 수 있는 거군요?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그렇죠.
신석철도로과장
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죠.
명진
장명진위원
25m 도로를 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지 다. 뭐 그게 힘이 들어요?
신석철도로과장
위원님, 그런 구조물이라는것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간단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지만 실상으로 구조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기술팀 가지고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510p까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문식
강문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를 종료하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17p부터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있는데요. 519쪽에 보면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석위원
이게 지금 120만원이 상향 조정된 겁니까, 금년에?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깎인 금액입니다.
서영석위원
이게 어떤 데 쓰여지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위원
네.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요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매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용 근무자들 여비입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520p 질의 없으십니까? 521p, 주차관리….
서영석위원
심곡2동 어린이공원 감리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1억 5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감리가 어디가 돼 있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공사를 시작 안했기 때문에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이 감리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우리 자체감리 아닙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책임감리라고 그래가지고 자체감리는,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아까 도로과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용역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들은 사실 자체적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고,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여월정수장 갔을 때도 감리단이 따로 구성이 돼 가지고 감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리일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리라는 것은 어떠한 현장에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감독을 해 주는 게 감리단의 주 업무인데, 감리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1일 작업량을 기재하는 아주 형식적인 그런 감리일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리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수지 현장에 가 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리라는 것은 어떠한 현장의 지적사항을 내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리가 필요 없지. 쉬운말로 서영석이가 가서 감리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지 같은 것 누구는 못 씁니까. 그런 형식적인 감리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기술이나 모든 뭐가 축적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직에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감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구태여 1억 52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감리단에 감리를 의뢰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가져지더라고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좋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럼 넘어가서 533p보겠습니다. 교통안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6만원씩 200개소.
오명근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전기요금을 지급했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 2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여기 지금 서류가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유인물이 잘못됐다 이거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늘어난 것은 교통신호기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설치할 20개소를 계상해 가지고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네?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공공요금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전기요금 고지서 나오는 대로 내는…, 한전에다가.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1141p가 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설명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1p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서영석위원
1141쪽에 보면 시내버스 차고지 시설점용료 해 가지고 신길교통에서 연 1억 7300만원 임대료 받습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석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송내역에서 조금 인천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교통이 송내역 앞에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차고지를 임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길교통 그 버스가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신길운수입니다.
서영석위원
네, 신길운수. 보면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여기서 다 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새벽에 떠날 차 이런 차만 주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죠. 단속을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상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회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길운수한테 준 차고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면적이 2,346㎢입니다.
서영석위원
그럼 한 700평 가량 됩니까? 그런데 그 위치에 1억 7300이면 너무 싸게 주는 것 아닌가요, 이거?
오석
양오석위원
경쟁입찰 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경쟁입찰이 아니죠. 신길운수 자체니까 경쟁입찰이 될 수가 없죠.
서영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싸게 주게 된 거예요? 임대를.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엄청나게 싸게 임대를 주는 줄 알고 있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에 이런 대책 방안을 강구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버스 뿐 아니고 지금 대형 차량들이 사업은 부천시에서 하고 차고지 증명제는 김포나 시흥이나 인근 시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놓고 우리 부천시에서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 가지고 타 시·군·구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과장님이 어느 선까지 파악이 됐는지는 몰라도 대형차량, 5톤 이상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우리 부천시 관내에 차고지를 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화물차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버스를
서영석위원
화물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용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물용달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물 운수업체가 있는데, 개인화물·개별화물은 전부 개인이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서영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차고지시설 점용료 있잖습니까? 이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너무 싼 것 같아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석위원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장 오명근 위원과 사회교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1142p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 있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이번에 신도시쪽에 주차장 만든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8개소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8개소를 얼마로 잡은 거예요? 3억 6000인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36억 5000만원인데요.
의범
고의범위원
36억이요? 3억 6000이 아니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36억 5100만원. 1,127면인데, 여기는 300일 해 가지고 시간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루 6시간만 잡은 것입니다.1
의범
고의범위원
36억원이다 이거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48p.
서영석위원
여기 집수정 청소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데 2회 청소하는데 3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여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입니다.
서영석위원
주차장인데 집수정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바닥에 파 놓은 것.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데 얼마나 크게 파 놨는데 300만원씩 올라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왜냐 하면 그 집수정이 100㎡가 되는데요. 이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럽니다.
서영석위원
글쎄, 2회인데 인원을 얼마나 잡고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시는지 몰라도 이 부분하고
의범
고의범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직원들이 못 하니까 용역을 하는 것이죠.
서영석위원
주차장 바닥 청소비 같은 것도 300만원씩이나 올리셨는데 여기 관리요원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관리요원들 있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관리요원이 지금 세 명인가 있는데 전부 엘리베이터 관리하고 관리요원들이, 그리고 바닥이 원체 높습니다, 거기가.
서영석위원
위원들이 조그만 것 이런 것 하나까지 짚자니 조잡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해 가지고 올리시는 게, 서로가 얘기 안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런 것들은.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1,000면 정도가 되는데, 900 몇 면인데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게.
서영석위원
저도 주차장에다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바닥 청소비로 이렇게 올라오고 집수정으로 빠는 건데 많이 넣어봐야 너댓 개밖에 더 되겠어요? 청소비로 300만원씩 올리면, 이런 것 통과시키면 또 이상한 게 되고 일일이 짚고 넘어가자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고 물 갖다 쫘악 그렇게 해 가지고,
서영석위원
알아요.
의범
고의범위원
바닥 청소하는 식으로 하겠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석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상의해 가지고 합시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1149쪽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검사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한 거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 검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입니다, 그게. 30만원씩 검사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작년 대비 100%씩이나 올랐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안하기는, 내가 작년 예산서 다 확인해 가지고 (장내소란) 작년 예산서 내가 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묻는 건데.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쓰고 안 쓰고 상관없이 가동만 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했을 거예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작년 예산서 내가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15만원씩 2회에 걸쳐서 30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어떤 검사수수료 같은 것도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이에 100%가 상향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봐요. (장내소란)
해는
올해는교통행정과장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전년도 예산은?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편성해 놓고 쓰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럼 이월시켜 놓은 거예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처리되는데, 작년에는 1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1회에 걸쳐. 그럼 올해 30만원으로 계상한,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가 좀 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30만원으로 계상한 게 어떤 이유에서 계상했느냐 이거죠. (장내소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무려 100%씩이나 올려 잡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요? 이따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11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153쪽에 주차장 안내 및 요금표지판을 작년도에 5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주차장 안내표지판.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고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고 500개나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보수, 찌그러진 것, 차에 받히고 그런 개보수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1152쪽을 다시 봐주세요. 역곡하고 중동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게 지상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입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지상 2층 3단식인데 자주식입니다.
서영석위원
자주식이에요? 이게 설계가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이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서영석위원
용역비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에 시설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주차시설을 하는데 실시용역 설계비로 4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또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기계식 주차를 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서영석위원
아니, 건물도 아니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것도 실시용역을 다시 줘서 좋다 해라 그러면 다시 또 설계를 해서 다시 또 기계식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무슨 기술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빌딩을 짓는다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실시용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2층, 3층 올라가는 것도 실시용역비를 2300만원, 21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예요, 이 부분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용역비 안 주면 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저희만 용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또 기술부서가 아닙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그럼 용역을 주지 말고 바로 설계 변경하는 게 낫잖아요? 용역비를 4000 몇백 만원씩 그렇게 없애버려요, 왜?
명진
장명진위원
기술직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좀 답변해 봐요. (「이것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현재 차장 사업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2층 3단 정도 되면 건축물로는 안 들어가고 구조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라용역 준 것은 구조계산도 들어가야되고 차량이 들어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도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목적 하나만 얘기해 봐요, 제일 중요한 것. 계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왜 줘야 되는가? 그러면 안전성 확보가 안 된다라면 기계식 주차장 못 하겠네요? 자주식이든 기계식이든 안전도가 없다면 못 하겠네요. 본설계가 들어갔을 때, 주차장에 대한 구조설계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 본설계가 들어갔을 때 구조설계가 안 된다라고 판단될 뭐는 0.1%도 없죠? 설계 도면상으로, 그렇지요?
「전문성 있는 회사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구조 설계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하는 이 있음
「자주식 주차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구조계산을 해서 차량이 몇 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하는 이 있음
「네, 구조설계가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서 위원님, 이게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 아니고 설계 자체를 주는 용역이에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입니다.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는 없고 본설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직접설계다?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네, 직접설계예요.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그 후에는 사업비만 들어가는….
서영석위원
네. 용역인 줄 알았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1153쪽 맨위에 시설비, 유료주차장 휀스보수비. 이거 휀스가 고장나고 차가 들이받고 그러면 받은 사람한테 물려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 사람을 잡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못잡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해놓는 겁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런 말씀이라면, 유료주차장 설치한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 형식으로 놔두는 것 아니에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만약에 자동차가 항상 다니는 거니까 밤중이라도 차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잡으면 그 사람한테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새로 만든 건데 그걸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24시간 하는 데가 아닌데도 있지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새로 설치했는데도 보수할 게 있단 말이에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부딪치고 도망가고 이럴까봐, 그렇다고 흉물스럽게 놔둘수가 없잖습니까.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1154쪽 민간자본 보조, 자가 주차장 설치보조 해서 5억이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1,000세대에 한해가지고 자기 집에 대문을 헐어가지고 자가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좀 여유있는 사람은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랬을 경우 가구당 1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은 50만원까지만 해 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 담장을 헐었는데 99만원이 들었다 이럴 경우에 50%를 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50만원 아주 주는 거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명진
장명진위원
200만원 들어가면 100만원 주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50만원만 주는 거지요.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10월에 우리 동네 통친회에 참석을 했는데 동장이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줬는데 동장은 실시를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영석위원
회보에 나오더라고 그게.
「홍보용으로 나간 거예요.」하는 이 있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97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1156쪽에 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물 제작, 우리 버스터미널 생겼지요. 그 상호가 뭐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업주 상호가 뭐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경기고속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경기고속에서 이건 홍보해도 되잖아요. 굳이 우리 부천시에서 할 필요 있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자기 터미널 앞에는 할지 모르는데,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자기네가 손님을 유치하려면 이런 홍보는 자기네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굳이 이런 거 우리 부천시에서 할 필요 있어요?
명진
장명진위원
예전에는 고속터미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유도를 해준 건데 지금은 다 돼 있으니까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왜냐 하면 경기고속터미널이 생긴 지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직은 그것 있다고 아는 사람도 부천시민의 20, 30%나 될까 말까할 것 같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설 때든지 귀성 때가 되면 귀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아서 합니다.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정 예산을 깎으시면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거기서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호남노선하고 경남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생길 때까지는 아마 임시정류장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아니, 호남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호남노선이 없어, 호남 사람이 약 20 몇 %라는데.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시하고 광주하고 절충할 게 아니고 도 대 도가 절충해야 됩니다. 경기고속에서 지금 금호고속하고 절충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1159쪽 시설장비 유지비, 카메라 수리비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가 저희 보유하고 있는 게 6, 7년 된 아주 고물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20대가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20대가 아니지요. 두 대씩 해 가지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단속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요즘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백이면 백 자기들이 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에 포착돼 가지고 그걸 내놔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백이면 백 전부 청문회하면 안했다고 합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수당, 1년에 여섯 번씩이나 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여섯 번이 될지 몇 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여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1161쪽 보상금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훼손보상비가 있거든요. 견인하면서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해줘야 된다?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만약에 견인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섰거든요. 지출내역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명진
장명진위원
그 다음 1162쪽,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영자전거를 확보를 해서 빌려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20대를.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무나 먼저 와서 타고 가라는 거지요.
명진
장명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는 건데, 주민등록 제시해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다 타고다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시장님이 특별히 내년도에는
명진
장명진위원
그럼 시장 돈 가지고 하라 그래요. 시 돈으로 하지 말고 자기 특수활동비든 뭐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선거용으로 쓰든지 하지 왜 이걸 쓸데 없이, 20대 이거 새 것 갖다 놔봐야 20일도 안 가요, 다 훼손되고 없애버리고.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20대가 아니라 20대×12개소란 말이에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역전 및 관공서 연결하는 게 240대가 되고 동사무소 연결하는 게 350대가 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500대가 넘네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590대가 되지요. (오명근 위원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명근위원
이거 해 놓으면 며칠만에 자전거 다 없어지지
문식
강문식위원장
9000만원이 섰네, (장내소란)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시장님이 아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 내용이 자전거도 시 해 가지고 특별한 색으로 해가지고 ‘아, 저건 시 자전거구나’ 해가지고 색깔도 특별하게 해가지고, 제작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장내소란)
명진
장명진위원
그러면, 이걸 사주면 수리비하고 없어지는 건 시장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훼손되고 이러는 것 분실되고 이러는 것을 시장이 자기 돈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해준다 이거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런 것 하려면 열 대나 다섯대, 시민 세금 돈 아닌가? 열 대나 다섯 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추경에 세운다든가, 시민의 호응도도 좀 보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실지로 활용 안 되거나 의미가 없으면 그냥 1억이 사장되는 건데. 그렇다고 공무원들 보너스로 하나씩 줄 수도 없는 거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장님 말씀은 부천시민의 양식을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얼마나 좋으신 말씀이에요, 양식이야 믿고 싶지.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느냐면요, 역전은 부천역, 역곡역, 중동역, 송내역을 해가지고 관공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면 시청하고 3개 구청하고 경찰서 두 개,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역전서 시청에 온다 자전거를 빌려서, 그러면 보도로 끌고 오겠네요 자전거를, 짐처럼. 도로로 가려니까 위험하고.
의범
고의범위원
타고 가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장내소란)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거 한 열 대나 다섯 대 정도 해 가지고 제일 이용도가 많고 자전거 도로 확보가 잘 돼 있는 구간에 6개월이면 6개월 활용을 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나머지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무 공무원이, 과장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전시효과 아니에요, 이게. (장내소란)
의범
고의범위원
1163p 주차계획선 재도색 있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 안 그러면 지워져 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시설비에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차선 도색, 신호기 배선 교체, 제어기 교체, 안내표지판 보수, 이 가격들이 작년 대비 봤을 때 엄청나게 오르고 작년에도 엄청 많이 시설을 했던 거예요.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 그대로 이렇게 유인한 거지요?
오명근위원
신호기 배선 교체 같은 경우는 개당 700만원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의범
고의범위원
3배 이상 올랐네요?
오명근위원
네. 그리고 제어기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도비도 없고.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대로라 했는데, 이게 처음에 양개 경찰서에서 올라온 금액이 20억이 올라왔습니다. 20억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문식
강문식위원장
얼마 삭감했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5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금 예산액이 25억인데 뭐….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15억 4600만원입니다.
오명근위원
차선 도색도 ㎞당 110만원이고작년도에는 ㎞당 80만원밖에 안 됐어요. 신호기 배선 교체 같은 경우는 무려 300%가 넘게 오른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하는 거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경찰서에서 뭐 얘기하면 얘기도 못해, 내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도 없어, 끝이야.
오명근위원
작년 대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도색관계는 작년에 의회에서 80만원으로 ㎞당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110만원으로 다시 해줬다고 합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제어기 교체는요? 제어기 교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왜 700만원이에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하여튼 경찰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7억 8000에서 25억으로 세 배 정도 올해 늘었네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가 총 15억 4600 아니에요?
의범
고의범위원
25억이잖아요, 증감이 17억이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왜 제가 15억이라 그러냐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그건 경찰서에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0개소에서, 중동대로하고 거기에 소음이 있다고 해서 자꾸 단속을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게 1억씩이에요, 하나에.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10개소 해가지고 경인로에 6개소, 중동
문식
강문식위원장
뭘 단속합니까, 주·정차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이렇게 해가지고, 과속…. 그런데 차 번호까지 나온다 그럽니다.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거기를 50㎞로 통제를 해놨는데 속도를. 그런데 50㎞를 지키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속도위반, 버스 전용차선 위반, 주·정차 이런 것 단속을
문식
강문식위원장
경인로는요? 빨리 달리래도 못 달릴 텐데.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달리는 게 아니라 불법주·정차하고 버스 전용차선 겸해서 단속이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줄어드나?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아니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명진
장명진위원
경인로에는 버스 전용차선은 텅텅 비워놓고 버스만 다니게 해놓고 버스 10분마다 한 대씩 20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는데, 다른 차선 다 막혔는데 무인카메라까지 거기다 설치 해놓고 시민들 바쁜 길 체계적으로 막아놓겠다는 거예요?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주·정차하고 겸해서 하는 거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경인로가 몇 시간 하지요?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러시아워를 5시부터 (장내소란)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고 17시부터 22시까지.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빼면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9억 7000만원을 빼야지요. 15억 4600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작년의 배 오른 거지.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좀 손을 본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작년에는 7억 8000만원 올라왔는데 2배 정도 올랐네요. 교체가 상당히 많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안설명할 내용을 자세하게 잘 모르지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교통행정이 어디 소관이었지요? 재무경제에 경찰서에서 와서 제안설명 안했나 예산심의할 때?
「재무….」하는 이 있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한 번도 안했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럼 예결위에서는 하나요? 처음에 할 때 예결위에서 한 번 했는데, 과장들이 와서.
명진
장명진위원
초대 때 했어요.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초대 때는 한 번 했습니다. 저도 경장이 와가지고 한 번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경찰서에서 시민의 사무를 하는데 예산액도 그렇지만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같이 의논도 하고 필요하게 더 설치할 게 있다면 예산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경찰서에다 교통에 대해서 주문도 좀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제일 경찰서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수기
김수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각자, 또 매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97년도 건축과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415p부터가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418쪽에서 질의 하나 드릴까요, 안전진단장비 소모품 해가지고 100만원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금년 것 시험장비로 해 가지고 아홉 가지 얼마 통과시켜 드렸지요, 그 때?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2600만원인가 해가지고 9개 품목을 샀습니다. 11월에 구입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시험기구를 사야 되는 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콘크리트 코아를 뜨려고 하니까 코아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 그런데 그건 콘크리트 강도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고 현재로서는 그 시험기기가 가장 근접한 강도시험을 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시료채취, 코아기가 없더라고요. 코아를 떠서 시험하는 코아기계, 그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지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장비구입을 했는데 거기다 알아보고 거기에 누락돼 있으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서영석위원
민방위 것하고 관계할 것 없이 건축과에서 그것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서영석위원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음은 419p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요약을 해서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수
최태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시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별도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필요하면 계수조정할 때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