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환배
정환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9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를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관리 실장께 본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수정예안서안이 들어왔습니다. 안이 오면 따라오는 보충 서류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안왔어요. 그리고 지금 수정예안서 안이 들어올 때입니까? 지금. 수정예산이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추가 예산서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이 수정이라는 것은 예산심사를 하다가 그 예산에 뭘 바꿀때라든가 예산을 삭감 요청한다고 이럴적에 다시 수정안등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럴적에 들어와야 되는 데 이런게 잘못된것 아니예요. 이것 수정예산서도 어제 오후 3시에야 본위원 책상에서 보기에는 제가 4시에 봤습니다. 위원장이 봤을때에 이것 어제 오후에 왔어요, 수정안이 심사도 하기전에 들어 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장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왜 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이것도 보지 않고 어떻게 위원들이 알며 어떻게 또 전무위원은 이것을 알고 검토 보고서를 쓰겠느냐 이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 중간에 추가예산 성격으로 드릴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국가예산과 연계된 예산사항이 지금 국가예산이 현재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어도 예결위원회가 열릴때 추가예산을 낸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응 현재대로 있는 우리 상태에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가 열리기전에 상임위원회 열리기전에 1차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급히 해드렸습니다. 이해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본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예산서 보내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중간에 또 추가예산을 낸다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를 생략하는것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런 것이 수정예산서라는게 수정이라는 것이 꼭 맞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제 국가에서 예산이 오는것 이런것 다 이해가 되는데. 안온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해주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도 안온게 있습니다, 실제로.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최소한 이 시점에서 적어도 어제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의회에 상임위원회에다 미리 예결위원회 전에 제출하는 것이 예의다 해서 저희가 독촉해서 그것도 본회의 열리는 기간이라 예산담당관실 밤새워서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되었어요. 그러면은 한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왜 이 예산서안에 사항별설명서를 안붙여서 보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말씀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재정법에도 이러한 국가예산 시기와 지방예산 자치단체 시행예산 시기가 서로 혼란스러운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시행령 이걸 정해놓았는데 지방에서 제출하는 예산액은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어제까지 취합된 것을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 성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좋습니다. 1.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96 제2회추경예산안심사,'96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기획관리실 소 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96년도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및 제 118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과연 도민의 복지증진및 지역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성되는지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심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7년도예산안및'96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 '96년도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예산(안)및 '96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예산실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체가 저희들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본회의가 연결이 되었고 또한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 시각에서도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97년도 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에 앞서서 '97년도전라북도예산 개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상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사진행발언부터 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97년도 예산안 현재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해를 돕기위해서 또 도정현황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즉시 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예산안 편재를 했는데, 물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지침서에 금년에는 제로베이스 편재를 하도록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서신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지침서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획 관리실장은 위원들이 성실하게 또 알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재 내용이 되어서 전년대비 물론 이중에서는 금년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으므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재 내용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준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위원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이 들어와 있기에 예산당국에 이건 대단히 잘못된 편재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항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안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도 예나 다름없이 아주 지극히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놓은 것은 바로 우리 전라북도 도정발전을 위한 또 의회의 역활에 대한 심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도대책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일반회계 144억 7천여만원을 수정예산편성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오후 서너시경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벽두에 위원장께서 많은 질타가 있었기때문에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가능한 그러한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들에게 혼란을 지워주는 그러한 수정예산을 내놓은 것은 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획관리실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번째 전년대비 증. 감 표시문제는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그동안에 경력이나 모든 이해하시는 면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고 변명코저 안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가 제로베이스 예산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서도 이해를 돕기위해서 좀더 여러가지 노력을 한 분야는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이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추가예산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데 따른 문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계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내무부나 또는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이 가변적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부세 사업중에는 아직도 그 교부세를 10% 정도만 증가라고 했지. .
용원
김용원위원
실장 !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안인 까닭에 가령 심의 확정하고난 뒤에도 변화가 있으므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것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나 금번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은 적어도 전년대비 또 그동안에 중앙으로부터서 예산내시 받은 이런 등등을 고려를 해서 변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폭이 어느 정도 크냐가 문제이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본예산안에 편재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이 거액을 편성했다라고 하는것은 결코 편의주의적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적어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1년 살림살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졸속한 지극히 편의적인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은 대단히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적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구구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 .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대단히 의회를 경시할뿐만 아니라 도민을 무시하는 이런 예산편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며칠 늦더라도 이 예산안이 통합예산으로 적어도 본예산 심의이전에 이런 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
환배
정환배위원장
말씀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이 예산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심의할 수 없다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마치셨어요?
용원
김용원위원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손석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정말로 어려운 살림살이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을 본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은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야 읽어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우선 펼쳐보니까 비교 증. 감표를 보고 있자니까 계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 너무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이 예산안 자체를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괄표 수정예산 6쪽을 참고하시고 비교 증. 감 맞아요? 뭘로 맞추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 맞고만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정예산이 대폭적으로 올라오는것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도 가져야 되고 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그런 배경, 이런것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 심의에 관해서는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손석영 위원과 김용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예산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중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심의를 하다가 여러가지 돌발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자리에 송하철 행정부지사가 나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까 본위원장이 송부지사한테 요구했던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의회가 '97년도 우리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심의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예산을 심의를 하는 오늘 첫날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전회의중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부지사나 지사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1시간이 경과되도록까지 부지사의 행방조차 모르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37조 또 그외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결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소중한 예산심의를 하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행방조차 모르는 자리를 이석하는 이러한 경우는 결코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서는 200만 도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두번째로는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전년대비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예산지침서 내용들이 제로베이스로 편성할 수 있도록 서식이 되어 있는 까닭에 그 부분은 일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위원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분야쪽에 적재적소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어느 분야가 발전적으로 증액 편성되어서 도민에게 바로 복지증진이나 지역발전에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침서에 의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해서 마치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지금 본회의에서 보좌관 제도를 채택하는 조례안도 가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은 계속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위원들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정말 모든 위원님들이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노심초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어느 면에서는 역부족한 그런 현실을 낳고 있기 까닭에 이것은 마치 도민에게 최대한의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어야할 그러한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까닭에 보좌관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산심의는 전년대비 예산, 물론 본도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까닭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안에 따라서는 제시해줄만한 예산들이 대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심의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러한 편성안을 내놓았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일반회계 세출 수정안이 어제 오후 서너시경에 입수되어서 위원님들이 오늘 수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24시간 이전도 못되는 이러한 예산안을 내놓은 것들은 감히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여기 예산 세수내역을 보면은 특별회계 예산 용담댐사업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으로 중앙부처와의 어떠한 친밀한 연락이 있어가지고 이미 부처에서 채택되어서 국회로 이송되었으면은 본위원의 짧은 소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인다고 하면은 마치행정이 편의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 확정되어 있는 예산도 이 수정안을 통해서 내놓았던 것들은 대단히 위원들을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예산안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처와의 그동안에 예산내시부분도 있을것이고 또 지금 요구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소명자료를 내일 예산 심의에서 다시 위원들이 받아보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 해주셔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유병철 행정부지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먼저 예산을 심의하다가 중도에 이렇게 그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용원 위원님께서 세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1시간이 늦을때까지 행방불명이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모르고 점심이후에 우리 도에 민방위국장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일은 제가 또 무주U대회 스키장 준공식이 있어서 아침에 떠나서 하루는 거기에 있어야 되기때문에 오늘 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점심먹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바로 거기를 갖다 오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서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명 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97년도 예산을 내면서 전년도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아마 이건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 지침에 아마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다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 실무적으로 예산서에다가 전년도 예산을 직접 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침이 인쇄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는 못 넣어드려도 별도의 사항별 설명서가 따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아마 넣어서 대비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수정예산을 왜 늦게야 이걸 갖다가 낸것은 의회를 무시 한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문제는 예산편성상 항상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예산이 100% 자치단체 수입만을 가지고서 예산을 짠다면은 충분한 여 유를 가지고 짤 수 있지만은 대부분들의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어떤 보조금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도 중간중간 에 예산의 사업의 내역이 변경된다거나 또는 추가로 내려온다거나 해서 그런 내 용들이 아마 144억원이라는 그 많은 금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낸 이후에 중앙의 국고보조나 양여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내시가 추가로 되어서 변동된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내다보니까 늦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의 순기가 달랐습니다. 회계년도를 달리해가지고서 정부예산은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했는데, 한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4분기를 띄어서 4월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하는, 3월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해서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서 중앙과 회계년도를 같이 했는데 이문제는 이렇게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질의과정에서도 일부 이해한 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먹에 쥐고 있다가 거기에, 그이야기는 바로 중앙예산 증액 내지는 변동사항에 맞추어서 한낱 이건 구실에 불과한겁니다. 종전 예산을 본다고 하더래도 아마 본 위원 의정활동중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수정예산이 들어온적이 없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산자체가 다시 이야기해서 행정편의적인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이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조정과정 바로 그 이야기는 예산 요대비 조정내용 그래서 국회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까지의 이루어졌던 소명자료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실무적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빠른 시일내에가 아니라 바로 예산심의 말미전까지는 이걸 내주셔야 그래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최종 예비심사를 마 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내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상대로하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나오셔가지 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용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해명을 하셨는데, 사실 '97년도 예산은 우리 민선도정 3년차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이나 우리도정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내리는 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살림살이에 대해 서 적정한 규모속에서 그리고 한푼도 낭비되지 않게 이렇게 써야될 책임이 있고 저희 또한 일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그것이 우리 의회의 첫번째 임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물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은 '9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부속 서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때도 그렇고 사실상은 이런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수반되는 각종 참고자료를 제대로 또 동시에 내주셔야 될 또한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가지 바쁘실텐데 다시 한번 추후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의 예산안 심의랄까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할때 관련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아주 세심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예산심의를 늦추는 것도 우리 도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확고한 답변을 하시게 된다면은 바로 이어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서 추가적으로 우리 기획 관리실에 대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하는 그런 방향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부지사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최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까 같은 이야기가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와의 대비표는 법적서식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했다는걸 이해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사항설명서라든지 요약서라든지 이런것다 '96년과 대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이전에 서식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고 자료를 내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인걸로 알고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시거나 하는 것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사실 예산서도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서를 의회에 딱 맞추어 주어야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최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편성된 우리가 사업 선정 배경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배경을 아시냐 그 말씀이예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알기에는. . .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각 실. 국. 과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또 예산부서에서 책임지고 했는지 또 각 시. 군 단체장이나 지사 이런 분들의 뜻을 참작해서 작성했는지 또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관여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배경을 다 알고 계시는지, 제 나름대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부지사께서는 그 배경을 알고 계시냐 그말이예요, 선정과정을.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 는,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항. . .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또는 각 시장. 군수가 요구한 사항, 또 각 실. 국에서 요구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은 언론적인 이야기이신데 그렇게 수정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럼 부지사께서 관여하셔 가지고 잘 알고 계셔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워낙 많은 사업이 되기때문에 제가 하나하나를 선정을, 물론 아는 사업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제가 알지 모르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 관여를 하셨다면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렇게 요구된 것이 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실. 국에서 했는지. 저는 왜냐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공정성형평성, 긴급성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 말씀을 물어보고 또 실. 국에서 제 가 알기로는 이게 요구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는 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도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짚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건 아마 시. 군 건의사항 또는 공청회라든지 어떤 민원이 제출되었을때 받은 문제 이런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종합적으로 했겠지요. 그런게 그 선까지 밖에 모르신다 그 말씀이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장이나 과에서 답변해도 좋고 만약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서 실. 국에서 이 사업 요구를 했다면은 그 요구서가 있을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이미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 만약에 시. 군에서 들어왔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사의 어떤 뜻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 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문제가 다른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서도 이 사업내용 자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그래요. 이 사업같은것 보면은 지사의 뜻에 따라서 이 많은 사업이 선정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감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찾기위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자회계로서 그렇게 이 예산을 만든 자가 와서 쉽게 하면 해명을 하든지 답변을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도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었고 또 그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신다고 믿었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사업을 아는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어느 사업 이 구태여 늦은것이나, 어느 과에서 요구들어와서 어떻게 거쳐서 이런 행정 극히 내부적인 것은 제가 다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개별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소명 해드리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때문에 제 질문 1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하는 질의만 질의를 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행정부지사께서는 김용원 위원, 최진영 위원, 이경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리고 요구한 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는 제출해주시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들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설명이 앞으로 필요하면 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환배
정환배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은 예산편성에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면은 징수교부금을 199억원을 지금 원안에서 삭감을 해서세입 재원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입법사항입니다. 교부금은 의무적으로 지금 주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교부를 해야되는.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입법사항이고 의무적으로 교부를 해야 이런 교부금을 3/4분기까지만 원안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재원이.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199억원을 지금 삭감을 해서 수정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반년분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게 지금 예산편성에 원칙을 무시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릴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그 교부금 중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한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가 법정액이 1천926억원이기 때문에. . .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54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부분도 있다 지적을 할려고 하니까 그부분은 빼시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30억원을 깎았지요. 왜그러냐면은 교육청 예산이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협의를 받아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법정교부금은 54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예산이 실제로 우리 도예산 보다 그렇게 거의 버금갑니다. 1조 가까이 되기때문에, 그런데서 삭감한 것이 바로 법적교부금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은 교육청이 재정여건이 더 우리 도청보다 좋기때문에 법정교 부금을 다 우리가 교부를 안해도 그쪽 형편이 더 낫기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판단의 근거중에 하나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점은 일단은 뒤로 미루고 그게 아니고 지금 징수교부금을 199억원을 삭감을 한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교부금 말씀은 그렇게 될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징수교부금은 입법사항이고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면은 그다음 재원은 어떻게 조달 할 계획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예산에 관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창수
김창수위원
관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꾸 예산이 관례대로 운영이 되어서 됩니까? 원칙이나 법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관례를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관례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교부금,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그 예산에 어떤 지금까지의 예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지금 원칙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97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97년 3/4 분기까지 계상했다가 4/4분기 분은 '98년도에 지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금 재원을 마련한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을 지금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런게 아니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3/4분기까지 계상이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도 199억원을 삭감을 했지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97년도 전 년도 4/4분기까지 편성을 했다가 지금 거기에서 199억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3/4분기/분을 감액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3/4분기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다가 3/4분기 분을 삭감을 하고, 2/4분기까지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반년 분 아닙니까? 그게.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잠깐만요 김창수 위원님 ! 이 답변을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것 같아요.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하세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보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징수교부금은 당해년도 분은 3/4분기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3/4분기까지 이미 다 확보했는데, 고육책으로 시. 군 숙원사업 인 당면사업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행히 내년 연말까지 확보해서 시. 군 교부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보를 못한다면은 그것이 시. 군에 교부금이 문제되지요.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것이 당초 100%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악순환이지요. 그러니까. . .
창수
김창수위원
악순환도 문제지만요, 내년도에 지금 추경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행정편의위주로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을 믿고 지금 이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근거가 그렇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원칙에 벗어났고 법에도 안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닌말로 추경재원이 내년에 없어지면 전라북도 지자체가 부도나는 겁니다. 아닙니까? 깁니까? 만약에 추경재원이.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막약에 추경이 없다면은 그 교부금이. .
창수
김창수위원
교부금이 교부가 안되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3/4분기 줄 금액이 모자라게 되면은 내년에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부도지요. 지자체의 부도라고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도의 가능성도 물론 지금까지 예로 볼때 관행으로 볼때는 없었다손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이런 부당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행정이라는 것이 제일 첫째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안지키고 원칙을 안지키면은 일반시민이 그러면은 행정을 신뢰하나요. 못하지요. 행정에서 위계질서 없고 법도 안지키면은 일반 시민보고는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잖고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징수교부금을 확보치 않고 아까같이 시. 군 숙원사업에서 일부 사업을 해올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아까 이와같이 오전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편성 방식으로 하다보면은 해마다 악순환이거든요. 한번 어려울때 어려워도 전액을 다 당연히 편성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렵고 그다음부터는 법 도 지키고 원칙도 지키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어렵다고 그래서 고육책으로 지금 내년도에 추경재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교부해야 할 이런 재원을 확보도 안해놓고는 그걸 뚝 잘라서 지금 다른데에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것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상과 현실간에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이상하고 현실은 이런데 대비하는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왜 법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상하고 현실하고 차이 입니까? 이게. 어떤 행정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년분 예산편성을 안하고 반년분만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수추계가 틀렸다든가 교부금의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착오가 있을때에 예산을 전용을 한다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썼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반년분 예산을 세우는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가정집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식의, 행정이 이렇게 집행자의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된다고요.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한건데, 그 법 눌을 안지키고 집행자의 반대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의회 있으나 마나 한겁니다.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자치단체 예산, 지금까지의 예산의 어려움이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하신데, 이런 어려움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있었던 것을 지금이라고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년도 예산 현실이 또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예를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계상해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된 교부금은 3/4분기, 4/4분 기 건은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해결을 하고 또 4/4분기 건은 내년도 초 그다음년도 초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교부금 재원이라도 추가로 내시가 있을 경우에 금년도에 수정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도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은 그게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을 용납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예산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실 현실 하지만, 저도 현실을 이렇게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한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그때 바로 잡아야지 이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넘어가다보면은 항상 그게 연례행사로 반복되고, 본위원이 회의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예산관련 상임위에서 특히나 지적하는 사항인데 추경이라는게 사실은 이게 행정편주의예요. 없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추경이라는게 본예산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추경을 세우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추경 편성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1년에 몇번씩 추경을 편성하고 이게 안되는 겁니다. 지방세 세수추계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결산전망이 2,1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지방세가 2천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 전망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가지 감안할때 어떻게 해서 금년도보다도 지금 세수가 감소된다고 이런 세수추계를 했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산담당관이 답변 해보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2,100억원이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났느냐, '95년도에 도정사상 가장 지방세가 많이 거두어 졌거든요. 그런데 세수추계는 보통 3년 평균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세울때 보면은 그런 애로사항을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것은 사고이월까지 완전히 끝나야 만이 정확한 이월금이 나오거든요. 지방세 추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95년도에 가장 많이 거치다보니까 자꾸 줄어들어요, 이것이 갈수록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95년에 총 실제 징수액이 얼마 였습니까? 지방세 총 징수액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제일 많이 거친해가 '95년도가 2,145억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추계는 2,16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늘은 거지요. 그럼 금년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추계는 그렇게 예산편성할때 했는데요. 실제 징수실적을 월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수준액에 못 미치게 생겼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왜 추계를 이렇게 결산 전망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할때에 있어서 '95년도 실적보다 적게 지금 2,100억원을 추계에 예산에 계상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도 결산전망을 2,169억원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높게 했잖아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1% 정도 늘릴걸로 봤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올 전망이 없을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2,100억원만 계상했어요. 추계를 하다보니까 1%는 늘어날 것 아니냐 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럼 지방세 추계를 내년에 금년도 보다 더 적게 추계를 한 원인은 뭡니까 지금, 금년도 결산 전망보다 내년도 세수추계를 더 적게 한.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계상을요. 보통세가 지금 '95년 비교 해가지고 3. 7%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세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목적세는 작년보다 조금 한 10억원 늘었는데요.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지를 않해요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막연하게 늘어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예산 편성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서는 안되요. 적어도 예산편성부서는 기본적으로 알 아야 될것이 또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경제성장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부동산 경기전망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산출하는 기초를 가지고 해서 여러가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수추계를 막연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럼 어떤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요인에서 감소가 되는지. 경기동향이 부동산 전망은 어떻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가지고 답변하셔야.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래서 주택과에 가서 아파트 입지 승인까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3년도가 가장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94년, '95년 들어서니까 '93년도에 아파트 입지 승인 난것이 '94 년 신축해서 '95년도에 가장 많이 분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자꾸 줄어드니까 그 영향이 3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96년 전망을 2,070억원으로 봤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1,990억원을 봐가지고 보통세를, 그리고 목적세 2,1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망해도 월별로 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월별로는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더래도 1년분은 뭔가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이런 분석을 해서 추계를 해야 되거든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전년 추계를 해보니까요, 월별로도 상당히 거래가 틀리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은 지켜 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법을 위배하면 안되기때문에 징수교부금은 감액하면 안되고 본래 그대로 세워놓고 세수추계를 차라리 늘려서라도 해야 하는데, 왜 이 세수추계를 줄여 잡는 것 알아요. 이렇게 해놓아야 조금이라도 더 거치면 내년에 추경재원 확보가 되니까 지금 적게 잡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런것 보다는요, 세입은. . .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것도 있는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인상이 듭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세정부서에서 무리한 세입은 내주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위법은 아니잖아요. 세수추계를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데 지금 교부해야 할 지금 법정교부금을 반년분 밖에 편성 안해놓고 내년에 추가 재원이 지금 말씀대로 지방세 세수가 세수추계대로 밖에 거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징수가 그것 밖에 안된다고 할때 그러면,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금 그 교부금을 교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말씀을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민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금 주장하시는 그 논리에 맞는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부금을 100% 3/4분기까지 그걸 넣어서 편성을 일응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 .
창수
김창수위원
그 자체도 지금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4/4분기까지 다 편성을 해야되어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요 그것도, 그 자체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하니까.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엄밀한 원칙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엄밀한 원칙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어요, 그 자체도.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서도 3/4분기까지했다가 지금 1분기 분을 뚝 잘라가지고 다른 사업비 예산에다가 지금 재원확보를 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자치 도정 1년동안에 각종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 한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하여튼 본위원은 지금 이런 편성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을 못합니다. 수정편성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넘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본위원의 소신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어야 되고 이걸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징수교부금은 전액 원칙대로 편성을 하고, 다른 재원을 세수추계를 수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원칙을 지켜 나가야지 이것 행정편의주의예요 분명히 내년도에 보면 알지만은 지금 지방세가 2,003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 징수를 해보면 이보다 분명히 더 지금 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징수해보면 알아요. 이것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니까 내년에 확인을 해보자고요. 초과 징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실제로 우리가 거래서적인 성격에 도세가 있기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타고 특히 아파트 건축에 경기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수를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 또는 우리 건설국에서 통계변경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직접 근거로 해서했는데 추세가 지금 우리가 잡는 세입추계로 추세를 맞추어서 한겁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그것으로 추경예산을 재원을 하고 이럴것 아니냐 하지만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런게 아니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분야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실무적으로 그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해가지고 지금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징수교부금이 나올 지금 재원이 없잖아요. 내년도에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판단합니까? 그럼. 내년 추경에 분명히 편성을 해야 되는 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 다른 특별교부세라든가.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4/4분기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년도로 조금씩 이월되는 그런 저희들이. . .
창수
김창수위원
이월이라니요. 당해년도에 교부해야 할것을 이월한다 는 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안맞지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4/4분기를 말씀을 드린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4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3/4분기 것은 어떤 재원으로 교부를 할 예정이냐고 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서 할 재원대책이 있어야 될것아니예요. 본예산에 안세웠으면은 내년 추경에라도 재원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거 예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되었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 상식적인걸 갖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가야 됩니까? 지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백 번 지당하고 논리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답변을 하실때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고육책을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정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서 회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벌써 17시에 시작을 했는데 35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회의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융통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말이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그 소리가 그 소입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 계속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원칙을. . .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원칙이고 뭐고 내년에 그러면 재원이 어디에서 충당을 할거냐 그것부터 답변을 하세요. 원칙은 이제 차후문제로 하고, 내년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이냐 이거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하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도 징수 전망을 2,160억원을 받는데 그걸 다 계상 안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바램대로 이게 다 오면은 이율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1회 추경에라도 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걸 추경예산에 징수금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을 예산액이 2천억원인데 추경에 30억원 밖에 안해봤거든요. 2,160억원은 130억원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요.
창수
김창수위원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할것이다 이거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쉽게 말씀을 하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것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 .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일반인데. 세계잉여금이 130억원이 발생할걸로 예상을 하면은 그것으로 충당을 해도 되고 세수추계를 달리해가지고 왜 위법을 않고 할 수 있는데 세수추계를 적게 잡아놓고 위법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위법을 하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추경제도를 아까 선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미리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지금 이것을 10월말로 했거든요. 10월말로 하다보니까 11월 12월이 상당히 들어온 전망을 못해서 그랬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아닌말로 세금이 세수추계보다 징수액이 미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재원을 세입으로 어떻게 충당해서 지금 그것을 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월금을 180억 원만 잡았거든요.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한다고 편성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세입문제는 그런데 예산편성의 원칙문제는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월금이 발생할거면은 그만큼 재원이 있는데 세수추계를 더 해가지고라도, 그것은 세수추계를 더 했다가 예측이 잘못되는 것은 판단력의 미스입니다. 그러나 교부해야 할 징수금을 예산에 편성 안해놓은 것은 위법이라고요. 판단력의 잘못, 예산편성의 부정확하고 위법하고 어떤게 지금 경미하고 경중이 어떤게 무겁고 가볍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세입 주관부서인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지금 말씀하신 그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또하나요. 미안한대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방채 발행승인은 언제 내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방세 승인이 11월 25일날 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입법 사항으로.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신청을 했는데 11월 25일날 내무부 승인이 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방재정법인가에 보면은 원래 그 익년도 것은 9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하고.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내면은 협의가 와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언제 했냐고 제가 물어 봤지요. 그쪽 승인이 난게 언제냐고 물어본게 아니고. 제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하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정기분 8월달에 올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정기분을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지금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이 왔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그렇게 파악을 못하십니까? 21억 8,800만원을 지금 추가로 발행하기로 수정예산을 세웠잖아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추가분은 11월 9일날 신청해가지고 11 월 25일날 이번에 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여러가지 재정계획이라든가 투. 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럼 이것 지방채 발행에 대한 투. 융자심사를 언제 거쳤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당연히 지금 투. 융자심사를 받아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할려고 그러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유통기금에 출연하는 것인데요. 이건 투. 융자심사를 안받았습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받은 거예요.
창수
김창수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법적근거로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투. 융자심사를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것을 지금 기획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에다가 이미 조성된 기금에다 출연해준 기금이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해당 사업별로 이걸 지금. . .
창수
김창수위원
출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처음 시작한게,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출연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도에 얼마를 했지요? 출연을.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93억원을 했습니다. 예산에 50억원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지금 답변 똑똑히 하세요.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도 또 할것 같으면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왜 수정예산을 편성합니까? 해마다 해야되는 기금출연이라고 그러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기금을 도비를 해달라는 것을 도비를 하지 않고 시. 군에서 사용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출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요. 왜 또 수정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시.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면 시. 군에서 해야지.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상환은 시. 군에서 하는데 저희 도에서 출연해서 주면은 사용자가 지역개발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상환해가지고 다시 일반에게 상환하게 되어 있어 요 그것이. . .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이해가 잘 안되니까 지금.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넣으면은 그 기금을 시. 군에서. . .
창수
김창수위원
예? 납득이 잘 안됩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절차가 복잡한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복잡하네요.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해요.
창수
김창수위원
기채를 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으면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이런 출연을 그럼 예견된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갑짜기 수정의 필요성이 없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순 도비를 출연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시. 군에서 시장 편의로 하기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못한다는 전제로 되어 있어요. 해당부서에다가, 그랬더니. . .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시. 군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거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시. 군과 협의하기를 기금을 갖다 써서 시. 군에 상환하면은 중소기업 진흥기금으로 상환하면은 그 상환을 가지고 다시 저희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기로 되어 있어요. 서있지만 비록 저희들이 궁극적인 상환은 시.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래서 중간에 변경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차는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답변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방향이 좀 안맞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복잡한것도 그렇지만 여러가지로 지금 그쪽에 편리한대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기금이 두군데를 거치고 시. 군 하고 해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길고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답변을 기채를 채권을 발행하는데 내무부장관하고 협의를 안 거친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안거쳐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아니요, 그 지침 났지요. 지침이 났는데요, 왜 늦었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체승인이 지금 언제 났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11월 25일에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시. 군에서 그렇게 못하겠다 고 거부한 그 날짜가 언제쯤이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11월 초순입니다. 저희들이 11월 9일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기채승인을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있은데 그런 문제들이 시. 군하고 사전 조율이 안되고 지금 이렇게 수정편성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협의가 지연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1월까지 지금 그런 협의가 지연되어야 할.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해당국하고 도비 출연이 아니냐, 시. 군도 해라, 이런 문제가지고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 군에서 상환하게 하고 절차만 좀 이렇게 취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 .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럼 시. 군에서 상환을 하면 기채를 그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상환해야지 왜 도에서 그럼 시. 군에 기채 대행업체입니까? 우리 도가. 시군에서 상환을 해야 할것을 왜 도에서 기채를 해야 되지요.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납득이 안되어요 지금.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이 도 기금이거든요. 도 기금이니까 저희들은. . .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시 군에서 갚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기금은 도에서 출연을 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도에 특별회계이고 그래서 그 특 별회계를 시. 군에 융자를 해주면은 그 기금을 융자해주고 시. 군에서는 갚는거지. 어떻게 시. 군에서 자체 갚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업무를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시. 군에서 중소기업으로 상환을 하면은 다시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이것은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한데요.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그 리고 예산의 원칙을 지켜서 하고 정확하게 편성하는 부분에 좀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97년도 지방채 조서에 보면은 IBRD차관 상환 원리금이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그랬는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년도 또 모자랍니다. 정확하게 편성을 좀 해주세요.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지적만 할께요. 분명히 이건 모자랍니다. 또하나 뭐가 있냐면은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예산서 부속서류에 계속사업비 이 조서가 있어야 되는 데 없으면 없다고 명시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예술회관이라든가 도청사는 이것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비 조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계속 본위원이 자꾸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으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것 고쳐주세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얼마 연차적으로 사업투자계획 이런것 전부해서 조서를 만들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벌였는데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오히려 위원들보다 더 모르고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예산심사 할 수 있겠어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께서 어려운 이야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그것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십시요.
부석
강부석위원
예산서 32페이지 거기 보면은 폐천 부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원래 예산서에 30억원 잡혀져 있고 수정안이 20억원 되어서 지금 50억원 폐천부지 매각수입인데.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전액 도비로 수입이 되는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30%는 시. 군에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시. 군에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부석
강부석위원
국유재산 매각하면은.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폐천부지 100% 잡아가지고 30%만 해당 시. 군에 징수 해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해당 시. 군에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부석
강부석위원
100% 도수입으로 잡아서 해당 시. 군에 30%를, 정확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부석
강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 매각시는 20%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8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이게 뭔 내용입니까? 관서당경비가 기획관리실로 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지출이 잡혔는데. 여기에 관서당경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비정원 29명,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 예비 정원은 실. 과를 배치받지 않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 전체적인 관서당경비가 지금 이 내용이 예산담당관실 관서당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에 관서당경비가 전부 지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서당경비는 뭐냐 이거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것은 공통경비로 섰는데요. 제일 우측에 보면 기관 공통 관서당경비 1억 1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관서당경비 5%를 세우면은 저희가 1억원 8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 미달되게 1억 1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 총액의 5%를 풀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해당 실. 과에서 세우고요
부석
강부석위원
프로테이즈로 기획관리실.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95%는 각 실. 과에 5%는 공통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기관공통운영하고 기관운영공통하고 다릅니까? 문구가 여기 내용보면은 73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이 있고, 88페이지는 기관운영공통 그러는데 이 용어 자체가 틀립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같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용어가 같으면은 통일을 시켜주셔야지.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예비 정원 29명은 뭡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실. 과에 정원외에 남아있는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 예비정원에서 자치행정과에 두구 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다면 예비정원에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전부 지출될 수 있는 내용이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것 29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급량비는 원래가 급여형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량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월정액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월정액이나 다름없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급량비 내역을 보면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39명 있고, 기획관리실에 29명인데 급량비 내용을 보면은 기획관리실이 훨씬 많이 잡혀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 각 실. 과에 세워진것은 각 실. 과에 정원을 표시했고요. 여기 아까 29명은 과에 배치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그 급량비가 월정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관리실보다 정보통신 담당관실이 인원이 많은데 왜 급량비가 적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 간단히 73페이지 하단에 기획관리실 급량비 2,094만원, 페이지 넘겨보면은 정보통신담당관실 급량비 1,620만원 그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왜 급량비가 인원은 많은데 여기는 적느냐고.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원상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능직이 많고요. 여기에 산출기준은 9급이상을 세웠기때문에 총 정원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많습니다. 지급기준이 9급이상 그래서 9급이상이 많기는 기획관리실이 더 많습니다. 인원수가요.
부석
강부석위원
급량비를 기능직에게는 안주고만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부석
강부석위원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정확히, 오늘 답변하는 내용은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한걸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방금 답변 한 내용 맞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강위원님 그 급량비 산출근거는 제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산출근거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부석
강부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트북PC가 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중앙합동사무용 노트북 이것하고 같은것 아닙니까? 그 물품이, 83페이지 노트북PC하고.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거기는 기획관리실이고요. 92페이지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실이 다르더라도 과가 틀린데 이게 노트북PC 같은것 아니예요. 물품 자체는, 물품자체가 같느냐고요? 저는 그걸 묻는데요. 과가 틀린건 저도 알고 있는데.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같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같은 데 83페이지 느트북PC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한쪽인가가 예산편성이 잘못된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 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목 잘못된거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잘못되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상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목 변경 꼭 해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다음은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서 총괄표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정규모가 대단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된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아주 큰 목표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쟁력 10%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적 예산을 대폭 줄여서 사업예산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경상적경비가 23. 5%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율은 사업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사유와 이런 시정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 월 복리후생 성격으로 교통비를 5만원 주던것이 10만원 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원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12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6년 당초에 편성해야 할 연금퇴직수당, 의료보험료 즉 의료보험료는 작년에 반액만 세워가지고 60억원 중에서 30억원은 안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60억원을 전액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48억원이 78억원으로 되어가지고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확보 못한 부분을 전액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 난 것입니다. 추경과 비교하면은 늘어나지를 않는데 당초 확보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서 79페이지 그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61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 구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21. 2%, 특수활동비가 78. 8%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 도에 예산편성 기준액상 이게 상환액이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책추진성격경비 즉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11억 7천만원을 상환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천만원 늘어나서 12억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비율은 25:75는 저희 상환액을 가지고 총액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부서는 업무추진비 100%가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 100%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맞춘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맞추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총액으로 맞추고 그것가지고 쪼개었다 는 말씀이시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부서간에 그러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안맞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다 각 분야마다 중요하고 또 하찮은 업무가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각 부서별로 형평성을 기해서 이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골고루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주의를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서 63페이지 참고사항을 보니까 임의보조 기준액이 시. 도에 있어서는 연액이 지금 이렇게 8억원이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8억원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걸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도민의날 경축공연 6천만원은 임의보조 성격에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민의날 경축공연 이것 기획관리실 예산이지요? 민간경상보조비로 이렇게 잡았는데, 민간경상보조비로 8억원해서 해놓고 임의보조 기준액에 맞추어 가지고요. 도민의날 경축공연 해서 6천만원을 잡았으니까 8억 6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런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부기가 없이 8억원 예산은 공통관리를 하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것은 도민의날 행사의 사업비 성격으로 쓰는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사업비로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진영
최진영위원
이 행사를 어디에서 치룹니까? 어디에서 주관해서 치룹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이사업비를 집행을 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진영
최진영위원
해보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과 지난해 저희가 기본지침을 주어서 MBC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행사를 하다보니까 연유를 알고 또 기획을 짜는데 MBC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연속으로 MBC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일괄로 다 지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심사해서 기준을 주고 심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형태가 어떤 임의보조 형태에 사업추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추진하는 그 과정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물론 MBC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무슨 이벤트 하나 하게 되면은 어떻게 계약을 맺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좀 강조를 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특별히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부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여비중에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7,284만 6천원 이렇게되어 있고, 여비목에 국내여비가 또 1억 2,325만 6천원 계상이 되어서 1억 9천 5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비 정원 29명이라고 이렇게 포함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예비정원 29명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조직개편하고 잉여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남은 인력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잉여인력을 지난번 지사 지침을 받아서 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제행사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현안업무의 팀제로 지금잉여인력을 놀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찾다보니까 팀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잉여인력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어느 다른 부서에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기획관리실 에 세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어려움은 알겠는데 여비라는것이.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마치 그것이 예산담당관실 예산처럼 보여가지고 예산서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비라는게 실. 과별 정원수에 따라가지고 1인당 경비화를 시켜서 여비를 잡아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짭게 내일 내무국에 좀 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정의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하게되면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법규에 어긋난다면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위법사항은 또 시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행정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 차원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건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까지도 의회 차원에서 대책강구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된다는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이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 부서에 대해서 신뢰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수립할때 편성을 할때 잘 신뢰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심의가 끝나고 평가를 실. 국별로 같이 하게 되면은 기획관리실 장께서 철저하게 좀 말씀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내일 내무국 할때 다시 할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구 잠업사업소 부지매각비 100억원입니다. 가용예산이 우리 지금 얼마지요. 이번에 가용예산 총?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400억원 정도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400억원 정도 아닙니까. 이중에서 100억원이라면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 또 시행령 제84조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해서 우리도유재산 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건 법규를 확인한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때문에 구잠업사업소 부지매각 관련에서는 당초 내무국 회계과에서 '94 년 2월 2일날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경과 2년이 지나게 되면 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은. 2년이 되기전까지 다시 의회에 제출해 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94년 2월 2일날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도 그 뒤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 소관업무가 아니시니까 승인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법규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2년이 되지 않습니까. '94년 2월 2일날 했으면은 '94, '95년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되고 그러면 최소한 '96년도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예산편성전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인 11월 11일 이전까지는 거의 11개월에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다시 재승인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 ! 이것 관리계획 승인받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아직 안받았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안받으셨지요.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의회에다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다면은 이것 법적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도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세입 100억원이라면은 가용적인 예산 400억원중에서 100억원이라면 엄청난, 이걸 확인 해보셨어요? 예산담당관님 ! 사전에 이 예산편성 하실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확인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확인했는데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회기동안에 관리계획 승인을 같이 받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렵게 만드실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하고요.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평가회를 하게 되면은 별 것도 아니고 정말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장 지켜야 될 첫번째 전제조건인 준법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 철저하게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해주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총괄 예산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 기계가 이렇게 금년에 77%나 증액된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무슨 비용이라고 그랬습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민방위비, 나는 소방관리비인줄 당연할 것이다 그랬는데 민방위관리비네요.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서있는것 같은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 바로 찾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문화비가 어쨌든 예년보다는 문화 관광국이 신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담은 1십원이라도 더 서있었을 줄로 알았는데 10. 31%나 감액이 된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39억원 한 40억원이 금년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줄어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거기 비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동계U대회 스키장 빙상시설이 들어가 있었고요. 도립사격장 두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많았었고. . .
병근
황병근위원
사격장은 금년에도 하지 않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감했지만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계 스키대회는. . .
병근
황병근위원
체육과가 보건으로 들어가는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체육으로 들어갔기때문에 그랬는데요. 사격도 체육으로 보니까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래도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계상된것.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77억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77억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큰 덩어리 예산이 금년도에는 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덩치 큰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은 여기 감액되면 한 40억원 계상하면 그래도 한 30억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구체적인걸 지금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전액이 이렇게 거기로 갔다고 볼 수는 없지요. 문화예술쪽으로.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정확한 분류를 저희가 한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년이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전부 챙겨야 하기때문에 아마 예년보다도 훨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해인데 감액이 되어서 그런 체육시설 문제가 그렇게 빠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항 상 말로만 질높은 삶 어찌고 문화예술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예산상으로 지원 안해주면 문화예술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좀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은 이유는,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들게 예상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까 자료를 우리 예산담당관이 갖고 있기때문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특히 재산임대 수입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45%.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릴까요.
병근
황병근위원
수수료 수입 두가지 말씀해보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8. 2%가 감액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8. 2%가 감액되었는데요, 재산임대료가.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에 비해서 내년.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96년에 비해서 내년도가요. 재산임대료가 6억 6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약 3억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5% 비율인데요. 이것은 무주 리조트내에 체육시설 용지를 교환하면서 작년에 임대료가 있었는데 이제 교환해버려서 임대료 안나옵니다. 거기에서 4억 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재산 임대수입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수수료 수입은?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수수료는 수만수렵장 개설사용료가 '96년도에는 10억원이었는데 '97년도는 3억원만 씁니다. 그래서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두가지 요인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방위비 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민방위비는 재난관리과가 '96년도 중간에 신설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액을 비교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경비하고 민방위과의 장비구입비가 좀더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에?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내년도에요, '96년보다.
병근
황병근위원
늘었으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리고 중간에 재난관리과가 생겼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무슨 장비구입이신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싸이렌등 장비가 있는데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 많아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아니요, 재난관리과가 중간에 생겨서 인건비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얼마가 늘었냐면 한 40억원 늘었어요? 그렇게 많습니까? 소방본부까지 합하니까 그러는데.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7억원 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7억원, 아까 최진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조금 미흡한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국내여비 89페이지 내가 전번 사무감사시에인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국내여비가 금년에 11억 2,340만원이 서있는데 50%를 11월달에 못쓰고 한달을 남겨놓고 53∼4%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금년 예산에 여비를 1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한것은 뭡니까?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아 돌아갔는데 금년 예산만 해도, 다시 증액을 해서 세우는 사유가 뭣인지 말씀해주세요. 89페이지.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말씀하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 공통경비로 4천만원이 있고요. 역시 예비 정원 29명분이. . .
병근
황병근위원
예비 정원 29명분이 서있는데.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것이 출장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예비정원이라는게 출장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팀제 운영해가지고 현재 지방과에 있는데요. 출장업무가 있으면은.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옛날처럼 여비를 세워서 나누어먹는식 같으면은 세운다고 하지만. . .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활동여비에 쓰는 여비인데 예비정원으로 묶여 있는 사람도 연찬에 초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래서 29명이면은 적은 과에 3개과 인원이 되어서 최소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3,500만원이나 세워 놓았는데 29명중에.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팀제 운영하는 그사람들에게 저희가 국책 국비예산 시책사업 발굴하면서도 예를들어서 충남의 사례를 봐야 할때는 출장을 보내고 저희들이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96년도 예산이 지금 6천만원이 현재 남아있단 말이예요, 지난 며칠전에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 인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말씀하신것은 10월말 것이고요. 지금은 여비가 각 실국마다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98이지 민간경상보조 8억원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것이 공통관리로 내무부에서 주는 기준액입니다. 작년에 6억 8천만원이 금년에는 한도액이 올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올라가지고?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여있는 금액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도정업무를 위원 단체를 준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정업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적합한. . .
병근
황병근위원
일 예를 든다면 어떤 단체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를들면 예술단체도 금년에도 1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풀 성격으로 주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풀경비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체 예술행사라든지 또 다른데는 어떤 단체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다른 단체도 청소년단체 무슨 농민단체도 돕고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위원님 너무 많이 하시면 다른 위원 님들 하실 수 없으니까 아끼세요.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현식
조현식위원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복리후생비 목에 보게 되면은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1인당 8만원 99명 12월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9,500만원 선겁니까? 그렇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비 다해서 99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기획관리실 정원이 몇명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정원은 99명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99명으로 하면은 현재 인원은 지금 몇명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재 인원은 100명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1명이 어떻게 해서 더 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29명 잉여인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명은 잉여인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인력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한사람 월급은 어떻게 할랍니까, 한사람분 정액급식비라든가.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번 인사 해결이 다른데로 가기 때문에 현원도 99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언제 갑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12월중에 통신직 인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2월 중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과원이기때문에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가니까 예산을 안세웠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 정원이 아니기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정원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이 한사람 분이 전부 빠져 버리면은 이게 한두푼이 아니고 명절휴가비라든지,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이 한명분만 하더래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나는 이것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주머니에서 털어서 내줄라고 그러는가 하고, 12월달에 분명히 갑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인사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잉여인력 29명 중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 한명이.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냥 순수한 과원이 되겠습니다. 팀제로 하면 29명입니다. 왜그러냐면은 통신직 인사는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잉여 발생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29명중에 포함 안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겠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도정질문이라든가 감사때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심의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한번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본 사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질타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디 내년부터는 어떻게 예산 선것 보니까 8번 할 계획이 세부적으로 다 짜여 있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위원님들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민자유치위원회를 못 열렸던것에 대해서 중간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을 보면은 그게 법정에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민자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기획원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예를 들자면은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큰 사업 이런 것만을 대상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지역에서 노력해야 할것은 민자유치 개념을 기업유치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위원님들 뜻도 그런데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정 민자유치사업만이 아니고 기업유치까지를 포함한다면은 그래서 전 지역에 나서서 기업유치나 민자 유치를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면은 8번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은 기획관리실에 15명으로 각 부서 전문가들을 과. 계장으로 위원장으로 해서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 다. 그럼 그 사업이 나오는 대로 바로 유치 위원회를 그때 그때 분야별로 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어 주었으면 싶고요 조금전에 앞서도 황병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여비 그 밑에 도정 주요시책 공통 경비 해가지고 4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항상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요 각 부서를 동원해서 전 실. 국을 동원해가지고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65회를 잡는데, 예를들어서 특히 건설교통국 같은데는 그러면서 여비 한푼을 못줍니다. 그래서 이런데 조금의 행정이 배려를 해주어서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서울출장 또는 다른 도에 출장을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도 모자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또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는 다른 부처를 지원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공통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게 지사 돈은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비를 가지고 지사님이. . .
현식
조현식위원
기관공통여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걸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금년 경우에 전임 실장께서도 무척 서울에 예산 교섭을 하로 많이 갔었는데 거의 보상을 못해주었는데, 지금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저희가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보내면서도 여비를 못 주고 서울출장을 보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나와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작년에 한 65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안세워졌어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여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풀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 .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있게 서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 일종의 관서당경비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비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지요. 이 예산을 집행할때 보면은 저도 이제 이게 하도 예산심의때마다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된 말로 신물나고 그래서 감사때도 한번 솔직히 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돈을 아까 실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 다니고 할려면 준비가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원장을 갖다놓고 그렇게 딱 보면 은 이게 바로 밝혀지는 겁니다마는, 이게 과장이라든지 주무계장이라든지 개인 주머니 돈에 넣어가지고 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봤기때문에 그런 경우 사실 지금까지는 있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겠습니까. 투명하게 그리고 좀 국내여비 뿐만아니라 이 관서당경비 이런것들도 보면은 정말로 이게 과장 개인 돈이예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내가 무작위로 몇군데 과 이렇게 원장 갖다놓고 집행내역을 제가 보게 되면은 출장복명서까지 전부 첨부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돈이 바로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열린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제대로 집행을 해주십사 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게 예산이 깎일지 안깎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만큼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지방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경비를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지대로 안쓰이고 잘못되게 집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병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간사직을 맡으면서 발언순서까지 불이익을 당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요.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외에 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이와같이 '97 예산서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은 좀 무시를 해도 되는 거지요. 꼭 예산편성 지침대로만 예산편성을 안해도 법령처럼 위배가 된다든지 구속력을 강하게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또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조례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성격에 있어서는요.
병철
유병철위원
지침이 말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효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남원에서 의원 워크샵을 할때 예산의 권위자라고 하는 신회룡 교수가 와 가지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은 과감하게 무시하고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침에 그렇게 예민하고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신교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교수 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정읍에 와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이 있었는데, 학문상으로는 어떤 주장을 하거나 그것은 설로서 인정은 될 수가 있지만은 저희 실정 법상으로는 재정법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법에서 어디다 위임을 했냐면은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그 사항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가 허용된 헌법에 정식으로 한다면은 예산편성 지침은 법정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서야 되겠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지금 지켜진것인지 안지켜진것인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88페이지 말이지요. 관서당경비가 지금 1억 5천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서 111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기관별 관서당경비는 등급별 기준액에 95%를 계상하고 5% 해당액은 예산담당 부서에 공통경비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억 5천만원이 5% 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계수상의 문제를 예산담당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관운영공통 관서당경비 1억 1천만원이지요, 이게 그러면 그것 지금 지침서에 의한 5%가 맞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5%미만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5%이내에서 하라고 한 그 지침에 따른거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이제 금방 조현식 위원님이나 황병근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한 모양인데 저 하고 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마는 89페이지에 또 도정 주요시책추진 공통여비는 이 지침속에 들어있는 기관운영공통관서당경비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또 넣었다는 말이지요. 이게 4천만원, 그리고 '92페이지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도정공통운영비가 1천만원이 들어갔어요. 9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도정공통운영비가 2천만원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비를 쓰라고 지침을 내린것인지, 아니면 이것하고 별도로 세워 도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관서당경비는 5%를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것은 말 그대로 관서당경비 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 저희가 총액이 36억원인데, 만약에 5% 상한선은 1억 8천만원입니다. 그게 지금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관서당경비 중에서 여비가 있고 또 목이 국내여비로 있는데, 그럼 관서당경비만을 95:5로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도 자체로 편성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체적으로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도 이 지 침에는 지금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오버는 안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한하여 그 지침을 주기 때문에요.
병철
유병철위원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하고 말이지요 세입세출에 따른 첨부서류가 전부 배부가 되어 있지요. 그럼 '97년 기금운용 계획등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금에 가서 경영안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특별지원지역자금 세가지 구분되는데. 경영안전자금은 도비만 출연하게 되어 있고 또 구조조정자금은 저희들이 40억원을 하면은 60억원을 4:6으로 주어져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예?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구조조정자금은 4:6으로, 즉 100억원을 조성하는데 40%를 40억원을 조성하면은 재정특별융자금으로 60억원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지역금은 또 2. 5배를 줍니다. 40억원을 하면은 100억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에는 도비 출연금만 계상이 되고 여기 기금사용 계획서는 재특융자금 보조금까지 계상이 되고 그걸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됩니다. 저희는 예산잔고만 세우고 기금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받는 재특융자금까지 세우고 그것이 틀림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예산편성을 할때에 이와같은 중기 지방재정이라든지 또 부속서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편성 안하고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근사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별개로 수치가 엉뚱하게 틀려고 이게 편성을 하는데 계획적으로 잘 짜여 진 계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말이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 과에다가 중기 재정계획과 기금사용계획서와 예산과의 구분에서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배경 등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도 했습니다. 그것 검토해가지고.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검토해서 자료를 요구해주시고요. 서면 제출해주시고. 우선 말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말이지요. 예산서에는 93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213억원으로 나와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5억원, '97 기금운영계획서에는 46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치가 엉뚱하게 다른 그 이유 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213억원이 경영안전자금, 구조조정자금특별지원지역자금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총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97년도에, 그래서 43억원은 이미 지역개발금에서 차입금 달아가지고 당초 요구계상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지원지역자금입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도비로 해야 할 액수가 170억원입니다. 170억원에서 작년과 같이 금년에는 50 억원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93억원이 현재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요구액 배수에는 213억원이 고 또 중기재정계획은 금년에도 93억원만 해주니까 자기들이 그 액수에서 한 30억 원 내가지고 120억원으로 해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국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기금운영계획서는 4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 내용을 지금 규명 못해서 그 해당 국으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내용도요. 그러면 이러한 첨부된 서류라든지 이런 계획들하고 사실 제대로 된 도정을 펼려면은 짜임새있는 예산을 편성할려면은 좀 어느 정도 맞추어 나갈때 미래를 내다보는 소위 21세기를 내다보는 전북도정을 펼칠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현재 수치가 안맞고 현재 실과에서 지금 자료를 전부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오는대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하고요 참작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실 준비는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이제 예산편성에 방식이 전년 예산을 대비할 수 있도록 표기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비교를 하는데 난해한 그런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이 되고 검토해 나가는게 좋다.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편성은 발전적이고 창의력 있는 그런 편성 제도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년도와 대비가 되지 않기때문에 예산에 측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 방식의 예산안을 계속 편성해 나간다면은 위원들이 어떤 사안 사안별로 질의를 할때 설명을 명쾌하게 드릴 수 있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은 상세하게 알기 쉽게 그런 설문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4쪽에 휴대폰 카폰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요. 휴대폰 카폰 사용료가 월 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8만원 정도 어디든지 집행이 되는가요? 구체적 자료는 없어도 되는데요. 이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사용료가 안이 월평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동통신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월 평균 계속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가입자는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할인제도를 가입을 해놓으면은 도 청사에 모든 이동전화를 그런 제도에 가입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될것이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에 컴퓨터 유지정비보수료10만원씩 26대인데 이건 어디에 있는 컴퓨터인가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정액인가요. 사항 사항별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원래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맡겨야 하는데요. 않고 저희들이 있는 기술자들이 사항별로 자료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정도 들어가는가요. 개당 10만원씩 정비하는데.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컴퓨터가 사실 많이. . .
석영
손석영위원
26대이면은 이중에서 지금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컴퓨터가 52대가 넘습니다마는, 26대 50%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에프터 서비스 기간이 지난 것들만 하는 거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다 지난겁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부 다 지난것만 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비가 참 많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은데 지금 일반 업무용주전산기 유지보수, 도정종합정보망용 PC유지보수, 근거리 통신망 유지보수,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 이렇게 쭉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건 유지보수는 몇개 업체나 됩니까? 대상업체가. 유지보수를 계약 체결해서.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기계마다 다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몇개 업체나 되어요? 좋습니다. 여기 유지보수를 계약 체결해서 쭉 하고 있는것 각 분야별로 또 업체별로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 사본 전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선정 방식까지 전부 그 모든 분야 다 해주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구내 전화선로 유지보수도 한개 업체에서 하겠네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그런 유지보수 계약을 안맺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고만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자료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구내 전화선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550만원 곱하기 2개소했는데. 전년도에도 이 수준인가요? 전년도 수준은 어떻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증액되었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
전년도에 전부 집행되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직은 지금 연말이 남았으니까. . .
석영
손석영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 이것 내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95년도요.
석영
손석영위원
올해 거요. 그리고 방송선로도 마찬가지겠네요, 유지보수 하는게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도 내주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
행정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감독 예산은 어떤겁니까? 106쪽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14페이지에 보면은 현장감독이나 준공검사 손실장비 정비보수등 출장업무시에 수반되는 여비를 예산편성상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여비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 에 출장이나 감독이나 하기위해서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건 편성지침에 이쪽으로 넣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11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다른 여비에 넣으면은 안되고.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다른 여비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런것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런데 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혼동이 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이걸 그 고유권한 업무. . .
석영
손석영위원
유지보수비 이런것 쭉 나오다가 유지관리감독비 이렇게 하니까 딱 튀어버립니다 이런것.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다른것은 거기에 안되어 있는데요. 유. 무선 통신시설의 관계는 들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유. 무선 통신시설의 관계로 해서 출장을 간다고 해도 다른 여비에서 여비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넣는다는 규정을 넣어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행정을 단순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다음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타이콤 임차료는 지금 전년이나 같은 금액인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매년 계속 같아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임차료는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건 니스하고 관계없이 그냥 임차만 해가지고.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건 니스로 해서 저희들이 임차한 거니까 매년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임차해서 쓰다가 반환하는 거지요? 기계를.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안그렇습니다. 5년 후에는 저희들이. . .
석영
손석영위원
니스를 다 갚고 기계를 인수하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단순 임차가 아니네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도 유지보수 나가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유지보수 나갑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유지보수 이문제 지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유지보수에 있어서 매년 새 장비때나 헌 장비가 되어 갈때나 유지보수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 있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때 그때 유지보수를 계약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 요율이, 왜냐면은 업자선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석영
손석영위원
업자선정 방식하고 경쟁업체들 하고요. 그리고 이 유지보수 최근 3년것 좀 주시지요. 그 시설비에서 110쪽에 고속회선 접속할려면 구내에 스크린 케이블 공사, 이건뭡니까? 500만원인데, 지역전산본부 보완시스템설치하고 이 두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요. 준비 안되어 있으면 이것 설명자료로 내주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111쪽에 주민등록 관리업무용 디스크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8,800만원입니다. 백업드라이브도 2천만원 구입한다고 그랬고, 이게 지금 어디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건 기존에 저희들이 그 구입한 회사 가 있거든요. 털러런트 기계를 구입하는 회사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관련 주전산기 성능 현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보조기억장비와 백업드라이브를 더 구입해서 붙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구매에 있어서 요지부동이네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다른 회사치는. . .
석영
손석영위원
법정 공급하는 거니까, 호환성이 없는 겁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것들이.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그 유지보수 관계때문에 다른 회사 것을 저희들이 구입했을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 구입이 아니라 조달요구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조달요구이건 뭐건, 조달구매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조달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엄청나게 관급 물자 구매하는데 사급보다 부조리가 많습니다. 방금 조달구매한다고 그거 앞세워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 있지요, 이 구매상황 설명할 수 있도록.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하니까 지금은 설명이 안되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구매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산의 8,8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1억원 이상의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장조사도 했을것이고, 회사측에서 뭔가를 허락을 받았을 것이고.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매계획서 내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구입에 관련되어서도 설명자료를 내주시고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안이든 뭐든 이런 기장의 방식이 이런걸 상단부에 총액과 그 줄에 있는 합산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걸 소계를 중간에다가 넣어가지고 총액하고 그 줄에 있는 합산금액하고 맞지않게 이렇게 이런 편성을 하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혼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장방식에 어긋나는 그런 겁니다,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태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볼려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내무부 산하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에도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정부에는 정부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 . .
다 있지요. 비교하기 좋게 내가 말씀드릴려고 하면은 우리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서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서하고는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전에 우리 실장께서 예산편성지침서는 조례에 가까운 법률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법과 같다고 하면은 내무부 산하에 오는 예산편성지침서나 교육부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서지침서나 똑 같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부처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서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 예산편성지침서는 참고적으로 가능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하나의 시달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법의 효력을 발생한다 하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시간도 없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 그래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각종 전문도서구입 일반서적 구입 각종 연감구입. 지금까지 구입한 도서 보유실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실제로 2청사 1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이 1만 4천 802권이 되어 있는데요. 활용이나 또는 보관상태나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청사가 다시 지어져가지고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 솔직히 말씀해서 현재로는 전혀 활용을 않고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청사에서는 그쪽 활용이 좀 어렵고요. 2청사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쪽에서 별로 활용을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시겠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100쪽에 전산정보소식지 발간이라고 이런 것이 있고만요. 전산정보소식 책자내용이 뭐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하 공무원들에게 전산기초상식과 어떤 용어 최신 전산정보 그런 정보와 또 전산에 관련된 국. 도정 안내 이런 것을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만들은 겁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것도 예산이 8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것 배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이라도 판단 해보셨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거기에 퀴즈당첨을 하기 위해서 퀴즈를 내는데요, 그 오는 퀴즈 응모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 보면 상당히 관심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관심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 분야 우리. . .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보면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평가를 직접 해보셨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측정은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안해봤지요. 조금 측정도 해보시고 이걸 꼭 해야 할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판단하셔서 하시더래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것 정도는 안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길래 지적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윗부분에 있습니다. 행정전화 시내 전형료 공관, 말하자면 관사 말입니다, 이것 실제 이 전화는 사 용하고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공관 사용료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행정전화 아니더래도 다른 전화가 많이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지사 관사라고 해서 이것을 거기다 설치를 해놓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관사에서 행정전화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관사는 기획관리실장 관사까지 포함됩니다.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까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습니까? 공관이고 그러니까 잘 사 용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는것 같지를 안해서. . .
병철
유병철위원
관사를 부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양 부지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파트인데도 관사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관사로 저희는 지금.
병철
유병철위원
관사예요? 개인.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개인것 아닙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아까 우리 손석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무선호출기 사용료라든가 그 밑에 휴대폰 카폰 사용료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 휴대폰은 과연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휴대폰은 지사 그리고 정무부지사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까지 휴대폰을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차량 카폰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게 하더래도 상식으로 하면.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대당 이것은 직접 공공요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대당 월 7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고 8만원으로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솔직하게 해야 왜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때 예산서를 가지고는 감사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큰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것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이런 소소한것 이라도 우리가 심도있게 지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을 다 하지 못한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소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지적된 부분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그래도 그건 이해를 못할 이런 예산이 서 있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주셔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요.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예산서 79쪽 맨 아래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두번째 도민생활직결행정 추진이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요, 무슨 내용인지 도민생활직결행정추진이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와보니까 실제로 밤을 세우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주민과 관련되는 직결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실에 주는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좋은데 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도민생활직결행정하니까 이것은 기획관실 업무추진비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내무국에 소관 관련과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지. 기획관실에 이렇게 주민생활직결행정 이렇게 해버리니까 와닿지 않아서, 실제 또 다른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무담당관 업무인데 95쪽에 보면은 소송대리인 선임 인지대 해가 지고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소송대리인을 지금 몇건 정도 선임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가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매년 준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95년도에 저희들이 변호사 건 수가 8건, 그다음에는 '96년도에 현재까지는 1건 밖에 없는데요.
대희
유대희위원
1건.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정확히 예측하기가 솔직히 상당히 곤란합니다. 매년 한 저희들이 소송 수행건 수가 도청만 한 30여건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희
유대희위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합쳐가지고. . .
대희
유대희위원
합쳐가지고 30여건인데 '96년도에 변호사를 선임한 건수가 1건이다.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주로 행정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안하고 있고, 민사소송 피고대리인 경우에 가끔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97년도 1,500만원이면 지금 몇건 정도 선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총 한 5건 정도.
대희
유대희위원
5건정도, 인지대는 얼마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지금 대법원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고등법원은 한 5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 .
대희
유대희위원
인지대가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건 인지대가 아니겠지요. 증인 여비를 이야기하는것 아닙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인지대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인지대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이번에 대법원에 할때도 나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인지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책정을 했다 이말이지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다음에 정책협력관실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정책협력관실은 따로 하기 때문에 일정 이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소재가 마포구 공덕동 한국지방행정공제회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임대료 안내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건 무상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무상으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공제회 사업으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방행정공제 사업으로, 임대료는 안들어가고 사무실 운영유지비만 이 예산에 편성했다 이말씀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시간도 늦었고 해서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담당관실에 풀 여비라는게 있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낙표
홍낙표위원
올해 얼마 예상해서 얼마 정도 썼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건 아까 말씀을 다 했는데 또.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국내여비가 10월말일 현재 7,600만원에서 집행을 2,900만원, 4,700만원 남았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는 못썼네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10월말 현재예요.
낙표
홍낙표위원
10월말 현재, 지금은 어때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은 확인을 안해봤는데 대개 자기 과의 여비를 집행하고 11월 20일이나 12월 연말에 부족해서 공통경비로 지출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97년도 여비 4천만원 세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4천만원, 작년에 추경에 세웠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낙표
홍낙표위원
내년에도 추경에 세우겠네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집행과정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실에 회부가 되었는데. 이것 보니까 기금융자금이 세출에서 95억 5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약 100억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그것이 거론된 바있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금으로 과목을 설정했는데 시. 군에서 신청을 하지않아서 남아서 이번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시. 군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잡혀져 있었던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상해서 했는데 96억원 만큼을 시. 군 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년도인 내년도에 그것을 시군에서 요청하면 이제 안주어야지요, 그러지요, 다른데 돌려서 쓸 수 있는것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 하게 한다면은 패널티를 적용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이 기금은 어느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낙표
홍낙표위원
평균 수익률이 몇 % 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채권을 팔때는 6%에 팔고 있고요. 시군에다가 융자할때는 상수도는 7%, 나머지는 8% 받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이 융자금을 예치해 놓고 있지 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몇% 정도로 되어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9%에서 12%로 정도로 CD로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CD로 예치하고 있다고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상당히 여유자금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CD이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왜그러냐면요 시. 군에서 신청해놓았는 데 시. 군도 이자를 부담하니까 그 자금이 실제로 나갈 경우에 현금을 가지고 갑니다. 이자 부담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항상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 예금이자를 증시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금이자 수입을 18억원을 지금 잡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추상을 9%를 잡고라고 약 200억원 정도를 CD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런데 연초에는 그런데요, 시. 군의 사업시행에 따라서 어느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 사업진척 사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 예치를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연평균을 두어가지고 여유자금은 이율 높은걸로 지금 증시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CD쪽으로 가지고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35억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35억원 정도라고 하면 18억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9% 잡아서.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 연말이니까 그렇지요. 각 시. 군에서 이제 융자금을 가져갔으니까요.
낙표
홍낙표위원
가져갔으니까. 그럼 평균에서 이자수입을 9%를 잡고라도 18억원이 될려고 하면 200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연초에는 시. 군에서 현금을 안 가지고 가니까 많이 예치되어 있고요. 연말에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이것 더 따져야 시간이 오래 갈것 같고해서 제가 줄입니다마는, 좌우간 올해 CD관리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이게 예금이자 수입이 제대로,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제대로 잡혀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게 특히 특별회계쪽은 조금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좀 예결위 가기전까지는 그 운영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전번에 김창수 위원께서 세수추계 문제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 .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위원 ! 발언도중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예산서를 놓고 해주셔야지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없으시면 이것이라고 갖다가 하시라고 요.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세수추계하고 관련해서 각 도세의 경우에 추계를 하는 그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월별 징수부과와 징수실적을 해서 전년도와 비교하고. 저희 도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과 등록세이기 때문에 전년에 참작하는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전년하고 전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세정과에서 일선의 조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각 시. 군에서 받아서 한것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각 시. 군에서?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히겠지만 그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떤 데이타나 어떤 확실한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시. 군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기때문에 지금 부정확합니다, 오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부분 만큼은 앞으로 도에 확실한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과학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부분에 관해서 더 여기 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속에서 짚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줄입니다마는, 이부분도 그런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드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한 세분 정도 더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8시 30분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지금 몇시간 되었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도제 10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전북학 책자를 만드는 걸로 예산이 3,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예산에서 1억 1,100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원고료, 편집료, 교정료 등등해서 방대한 예산을 세웠다 고 봅니다. 지금 이 교정은 누가 볼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북학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북학 책자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교정까지도?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물론이지요. 용역을 주어서 책자로 딱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이사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용역사에다가 모든 의지의 표명을 주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합당한 납품이 되지 못했을 적에는 이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졸속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짓고 이 전북학에 대한 영원한 우리 전라북도가 있는한 역사적인 사례로 남으리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소개책자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21세기 소개책자가 뭡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1세기 전북발전비전을 저희가 50대 시책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21세기 전북발전용역을 최종 용역을 현재 주어놓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도민의 참여와 도 각급 우리 도내 기관, 그리고 도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21세기 전북 이렇게 발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자를 저희들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보완용은 저희가 계약은 당초에 예산은 2천만원 세워졌습니다마는, 1,900만원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유인물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만이 보는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이러한 자료로서 남길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하면서 그런 쪽에도 각별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실. 국사업소 예산을 보면은 그 자재대나 물품구입비가 본위원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방만하지 않는가. 마치 공공 재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바로 여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은 적어도 경쟁 10% 의지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것을 지적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도정 공통운영경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좌우간 이런 예산도 각 실. 국. 과 부서에 거의 다 편성이 된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에 도정 백서 발간을 하겠다고 예산을 2,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한해가 지나면은 도정 성과를 종합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지침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반성의 자료를 삼고자 하고 또한 관계기관에 이해도 높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도정에 종합을 정리를 해서 1,500부 정도로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부당 단가는 1만 4천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과목은 일반수용비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97년도 상반기에 발간을 하고자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역사적인 그 동안에 이것이 소외되어 왔고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이런 도정백서가 나오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예산을 할애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어떤 작품 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200만 도민들이 군사 독재 치하에서많은 박해와 시달림 여러가지 소외를 받았기때문에 아주 사례로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책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오히려 이것을 보면은 더 지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정말 격려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2,100만원을 세웠던 것은 이 자료 작성은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도정 전반에 걸친 '96년도 종합정리가 되기때문에, 물론 이걸 밖에다 맡긴다면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모두가 참여해서 각 실. 과 사업소 또는 각급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원고를 만드는데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2,100만원이면은 현재 판단으로서는 발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노력해서 절약해서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격려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도정백서는 본위원이 시기적으로 아주 참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마땅한 구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사 출범 또 의회가 어떻게 편재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활된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구상들은 '70년 80년대 마무리를 하면서 구상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에 본위원이 주문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정 백서 그쪽에도 인색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애정을 가지고 지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관리실소관 '97년도예산안및'96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96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9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7 년도예산안및'96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96년도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노장택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