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96년도2회추경예산(안)및'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97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 세입규모는 전년도 119억 5,604만 5천원보다 27. 5% 감소한 86억 6,512만 6천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수입은 1억 7,729만 2천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9,737만 2천원, 증지 판매수입 192만원, 기타잡수입 7,80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43억원, 국고보조가 41억 8,78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208억 2,114만 2천 원보다 18. 4% 감소한 169억 8,805만 2천 원으로 이중 인건비등 기본적 경상비 19억 3,035만원을 제외한 약 88. 6%인 150억 5,770만 2천원이 주요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경제행정과 40억 4,251만 8천원, 중소기업과 100억 8,678 만 7천원, 공업과 16억 1,668만 6천원, 통상진흥과 3억 8,310만 1천원, 과학지원사업소 5억 5,107만 2천원, 근로자종합복지관 3억 788만 8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150억 5,770만 2천원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육성과 경쟁력 배양사업에 9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40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0억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자금 43억원, 산학연컨소시엄 지원사업 4억원, 전통한지육성지원사업 1,500만원, ISO 9000 인증획득사업지원에 6천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신제품 개발지원에 6천만원,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지원 5천 만원, 중소기업의날 행사지원 5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사무소 운영에 600만원등입니다. 우리도 상품의 수출을 위한 투자사업 에는 3억 1,8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9,500만원, 수출상품 홍보 카다로그 제작에 5천만원, 국제무역박람회참가 4천만원, 해외자매결연도시와 통상교류 2천만원, 유망수출업 인테넷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EDI 소프트웨어 보급에 1,5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지원에 1천만원, 도내상품수출보험에 498만원, 강소성 통상주재관 사무실 운영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사화합과 고용촉진사업에 33 억 1,1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1억 80만 3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에 11억 233만 2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6억 6,332만 9천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11억 88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1억원, 근로자체육 대회 지원에 2,5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노조간부교육실시비 2,500만원, 근로자장학금지원에 1억원, 노조간부근로자 해외시찰에 3,750만원입 니다. 다음은 공업화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및 홍보사업등에 15억 1,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6천만원, 농공단지조성지원에 12억 1,150만원, 정부합동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4천만원, 도서지역자가발전소 운영에 8천만 원, 액화천연가스 공급사업 출자금에 5,300만원, 국내기업투자환경안내책자 제작에 8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련정보제공 및 내고장산품 애용운동확산 추진사업등에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동향, 경제소식지, 경제지표발간 2,200만원, 내고장산품 종합정보책자,도소매업 백서발간에 3,1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때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초석마련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내고장 상품의 수출증대, 노사화합과 고용촉진, 공업화촉진, 지역경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자금지원을 위한 지방채수 입 2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8억 3,3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출연금에 21억 8,800만원, 김제원평시장 시설개선자금에 1억원, 한국종 합전시장 전북관 운영경비지원에 1,500만원, 해외경제인사초청 통상에 따른 상담 에 3천만원, 국책대학인 전북대학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이 '97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공유재 산임대료 1,028만 6천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과학지원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833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공업과 소관 공업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을 올린것이 2회 추경예산을 올리고 '97년도 본예산, 다시 '97년도 수정예산(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을 끝내고 다음에 본 예산에 들어가는데 우선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 별첨)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1997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일괄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하고, 나머지 농 정국 관련분야의 검토보고는 관련 예산심의때 검토보고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공통으로 하고, 경제통상국것은 별도로 경제통상국만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농정국 받을때는 농정국만받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7년도 예산 (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황호방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하여 주시고, 질의 순서는 '96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후 '97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저희위원회 사무실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기를 일단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러 고난뒤에 정회를 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의예산심사에 대해서는 다시 간담회를 해서하기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97년도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생각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 21C과학지원사업소에서 감한 833만 8천원에 대해서 왜이렇게 감액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기본급이 공로연수자, 호봉승급, 기준단가 상승, 가족수당등 각종수당의 증가요인 발생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6개월분 4,1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직원 인사발령으로 공로연수자 호봉승급등 각종 수당등에 변동요인이 발생해가지고 그 가운데 833만 8천원정도를 삭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6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것이 없는데 세입에서요, 세입에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이 연기됨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1,018만 6천원 이것이 예상대로 안들어오겠다 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부분이 안들어 올 수도 있습니까?

아직 복지관을 해놓고 직원도 다 배치가 안되어 있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물도 아직 미비된 상 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97년도 세입에 잡게된 것입니다.

'97년도것은 '97년도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재산 임대수입은 회계년도말에 도중 삭감되는 사례는 계약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일단은 임대수입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당초에 계약이 되었을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안했습니다. 할걸로 전제를 하고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자세히 설명좀 해보세요.

지난번 1차 추경때 서둘러서 복지관이 전부 준비가 되면은 임대를 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각종 시설물 자체가 안되어 있고 직원도 7명중에 현재4명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 가지고 묻는 것이거든요.

임대료도 당시에 추정치로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계약이나 이런것은 전혀. . .

일부는 임대수입이 되었다?

전연 안되었습니다.

임대수입이 전연 안되었다 그말씀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200만원인가, 전체예산이.

예.

18만 6천원을 제외한 부분은 어떤 세입입니까?

2억 20만원은 경제통상국 전체 세입예산입니다.

아니 재산임대수입이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어떤것은 들어오고 어떤것은 안들어오냐 그말씀이에요.

복지관의 경우는 전연 안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자체는. 그 임대료는. . .

복지관 부분만 안들어왔다 그말씀이에요?

예, 복지관 부분은 전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복지관 전체 예산이 1,018만 6천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물건으로서 임대가치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 .

그 부분만 딱 감이 된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외의 임대수입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리 귀금속단지 임대료하고요.

그것은 1,900만원뿐이 안되니까, 다른 것은 뭐 있어요?

현재 추경만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추경은 딱 근로자복지관 임대료하고 이리귀금속센타 임대료하고 두군데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그 가운데 복지관은 안되고 이리 귀금속센타만 10/1000으로 계산해서 들어온겁니다.

제 이야기는 임대수입이 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이리귀금속단지 임대료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임대료밖에 없는 것같이 이야기 하는데 현재 세입된 것이 2억 1,038만 6천원이라고요. 임대수입 부분이. 여기에 나타난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 이거지.

전에 잡았던게 2억 1,038만원인데 그 가운데 복지관 부분 1,018만 6천만원 딱 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못알아듣는게 아니고 그러면 2회 추경예산안에 2억 20만원은 어떤것이냐 그말씀이에요?

'96년도 임대수입 전체를.

임대수입 전체인데 대표적으로 이리 귀금속, 그 다음에 어디 임대료이냐 그 말씀이에요.

세외수입 전체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재산임대수입 과목으로 2억 20만원을 추경에 넣어놓았다고 이게. 그렇게 된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관을 다는것이 되고 삭감은 항에서 재산임대 부분에서만 삭감되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이정도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2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을 동시에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어차피 결산추경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은터에 '97년 본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이리 귀금속단지가 전년도에 임대료가 1,900만원, 그러죠?

예.

그래서 '97년도에는 7,7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작년도 1,900만원 잡은것은 요율을 육성차원에서 적게 해주었고, 아직도 요율변경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는데 조례를 개정전제로 한 세입을 7,700만원을 잡았는데 현 조례 기준대로 세입을 잡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 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저희들은 일단 한시법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1000으로 개정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일단 50/1000으로 했고, 내년 4월까지는 10/1000, 그 후에는 50/1000으로 잡아서 7,7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조례개정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되는데에 따라서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렸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올린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조례 기준대로 세입을 잡아야 할거 아니냐, 아직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본위원의 발언요지는 그것입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냐, 이게 옳냐 그거예요 본위원이 제의한 부분이 맞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것이 맞냐.

그 부분은 50/1000으로 조례가 된다면 저희가 맞고, 그게 요율이 조정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습니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디 특정업체를 보호하자는게 아니고 법리상 말씀을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10/1000으로 되어 있는것을 50/1000으로 조례를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잡은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법리가 맞냐 그 말씀이에요. 많이 잡을수록 좋은데.

정확한 법리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세입의 경우는 추정치로 많이 잡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치로 잡은겁니다.

내말도 맞고 집행부 말도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예, 좋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해봤더니 우선 경상비 부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통틀어서 시간외수당을 평균 5급이하 25시간으로 잡았고만요.

예.

평균 25시간으로 잡았는데 기획관리실은 평균 직원 1인당 33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같은 지사 산하에서 업무의 경중이 8시간 차이지만 꼭 경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 경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현저한 차이를 두는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수행에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는 타 부서와 시간외수당이 8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어차피 이게 인건비 성격인데 같은 지사 산하에서 차별대우를 받아도 되 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아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신걸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과별로 나름대로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같은데도 주무과는 시간을 좀 많이 잡아주고 나머지 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9시간으로 잡아주고, 사업소는 25시간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 것이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대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세워주면 직원들로서는 당연히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전과를 동일하게 하기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 .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주무부서는 일을 더하고 이 부서는 일을 덜 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어디는 시간외근무를 더 하고, 경제통 상국은 시간외근무를 덜 한다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어느 과나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 같은데도 주무과 주무계 같은 경우는 좀 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 자료준비를 하더라도 주무계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다 그런 측면에서 주무국쪽에는 시간을 더 배정하고 대부분의 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고 사업소는 낮춰지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봉급차이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시간당 뭐 4,850원인가 밖에 안되더만. 시간외수당을 주무부서가 통상적으로 일을 더 한다라는 공식이 성립되겠네요?

조금은 더 한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해 박한 식견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월급도 많이 받아야하고, 일을 적게 하는 데는 월급도 적게 받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도 내세울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부서는 균형이 맞는데 시1간 외수당 부분이 안맞는다, 그래서 일을 더한 부분을 시간외수당으로서 보전한다고 하는것은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이야기도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어서 대개는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확인을 한번 해야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경제통상국이 도 세출부분에서 2. 14%를 차지했는데 내년에는 전체예 산의 1. 55%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고 납득할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작년에 2. 14%가 맞습니다. 금년에는 1. 55%로 낮아졌는데 우선 첫째 이유로는 직제개편으로 문화관광국이 생기면서 관광과가 34억 5,600만원의 예산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부분을 빼고 하면은 약 3억 7,700만원정도가 감소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포함하면은 전년도보다 관광과를 빼고 24억 5천만원정도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도 1. 55%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돈은 불어났어요. 프로테이즈가 낮다 그 말씀이지.

수정예산을 포함할때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안해도 작년에는 97억 원인데 금년에는 100억원이 넘잖아요. 수정예산 포함 안하더라도 액수는 늘어나고 프로테이즈로는 떨어져 있고 그래요

전체예산으로 보면은 12. 5%가 도예산이 증가한걸로 나타났는데 우리 국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관광과가 빠져 나간데다가 중소기업지원센타 국비 50억원과 도비 25억원해서 75억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특별한 대형사업이 하나 있어서 비율이 높았고 이 부분에는 조금 낮아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공업과 소관인가,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지원 부분요. 작년에 1,200만원 주었든가?

예, 1,200만원 주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 준다고 하였던가. 과연 한지협동화단지를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습니까? 아예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줘버려야지, 폐수처리비를 매년 금년에는 1,200만원, 내년에는 1,700만원 이런식으로 미봉책으로 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대대적인 폐수처리시설을 해주는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제대로 서져서 아예 해줘버리는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지업체가 워낙 영세하고 그래서 전통한지를 보존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업체들이 협동화단지에서 많이 이탈한 다는 측면 때문에 솔직히 일정한 계도에 오를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게 어떠냐 해가지고 약 4천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전체 처리비는. 그중에 도가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서 있어서 1,200만원 했고 이번에 조금 더 해서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전체 폐수처리를 하는데는 얼마나?

년간 4천만원정도 소요되는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폐수처리를 하면 얼마나 듭니까?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해봤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폐수처리비를 도가 부담할 예정이에요?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계도에 오를때까지 하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환경을 보존해야겠다는 도의 의지가 있다면 처리비로 보조를 할게 아니라 처리시설을 아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여러분들이나 담당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하면 이것마저 없어지고, 보조의 대상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되도록이면 폐수처리 시설을 어떤 형편이 되었든 만들어서 폐수처리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줘야한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처리시설은 사실은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은 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를 경과하면서 부담금으로 4천만원정도가 나가는데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춰준다면 물론 보조를 안해줘도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년간 4천만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들도 이 부분을 한없이 보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화단지에 몇개 없체죠?

22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조를 보조답게 못해주면서 도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22개업체라고 하면은 한 업체가 100만 원도 못되는데, 1,500만원이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판매촉진이랄지 한지보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이렇게 폐수처리비로 강구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인데 전향적으로 바꿔줄 방향을 생각해 주셔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아도 한지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말고도 실제로 활성화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앞으로는 공동브랜드 상품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원광대학교에 닥나무 재배도 해줬었고, 지금 원대에 중소기업청에서 해가지고 10억원을 확보해서 연구개발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지부분을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이런데서 협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솔직히 단지에 보탬도 안되는것 같은데 이것을 주고, 주고 하시니까, 다음에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없었던 것이 내년에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말씀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내년에 첫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액수인 5천만원이 올라겠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5천만원을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기술정보원이 있는데 거기에 시장조사라든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제품을 고급화 한다든지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가그 부분을 지원해줌으로써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목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되면 기업들이 혼자 뛰어다녀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추진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금년에 5천만원 을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가령 기술도입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 부분을 어느 나라에서 어디쪽에서 기술도입을 해야 하는가 이걸 업체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기술정보원쪽 에다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세계 각국 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제공을 해주고협의도 해주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산업기술정보원은 그 수수료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실무자들이 갖고온 책자가 있는데 이용실태가 상당히 호응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냥 혼자 기술개발을 한다, 시장 어디를 개척해야겠다 할때 어렵기 때문에 산 업기술정보원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대행을 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행 수수료를 도가 준다?

예,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세워서 했는데 어디 어디 업체에 그런걸 주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93개 업체가 270건 정도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10월말까지. 필요하시면 명단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데 기업체들의 영세성, 또 애로를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모든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제공됩니까?

나중에 다른부분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소식지라든지 정보 책자를 발행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실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용 하십시요 하는 것을 유인물로 각 업체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디자인개발 전북사무소 운영비 지원인데 600만원, 얼마 안되는데 전북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소위 KIDP라고 하는데 한국산업디자인개발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품이 단순히 생산해서 팔리는게 아니고 포장이라든지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이 런부분이 우리 도가 상당히 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KIDP가 그 부분을 상담해주고 지도해 주고 수수료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산업기술정보원이 주로 시장이라든지 기술쪽이라면 이 부분은 완전히 디자인 개발, 포장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 사 업에 넣은 이유는 우리 도가 이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서울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00만원은 전혀 큰 도움이 안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우선 600만원만 세운 이유는 이걸 세워 주면은 KIDP에서 사람이 하나 나와서 이 쪽에서 사무실을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을해주면 거기에 나와서 지원을 해주겠다 제안을 했고, 실제로 타도는 이렇게 설치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없기때문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월 50만원 년 600만원 해서 우선 600만원정도라도 세워서 사무실을 운 영하다 보면은 전화, 팩스, 집기, 때로는전화를 하는 여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이상의 예산 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각 대학의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협조하는 쪽으로해서 모여서 회의라도 할 수 있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급한대로 600 만원 겨우 올리는 예산입니다.

600만원주면 전북사무소를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600만원이 없어서 못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 .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셔야겠네. 600만원을 안주면 사무실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데 이렇게 경쟁력 있고 이용가치가 있는 산업디자인개발 전북사무소가 돈 600만원때문에 있고 없고 하는, 아직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꼭 전라북도에 이 사무소를 유치할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가지고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결과가 아주 미진한 상태에서 사무소도 없는 사무소에 이런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하지를 못하겠네.

아니 그 부분은 그래서 몇달간 사실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상공회의소, 전북대학교, 수출촉진협의회라고 하는 무역업체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조를 해주겠다, KIDP가 오는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도가 다 사무실까지 물론 마련을 해주는게 좋겠지만 그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복안을 확보를 해보겠다 그렇게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전북은행 제일지점에 의원님들 사무실도 있고 한 부분에도 쓰겠다면은 줄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우리가 경제단체들이 많은데 경제단체 사무실 운영비라고 기안을 한것 같은데 필요성을 느끼는데 현재는 가 공에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말씀이에요. 없는 사업들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무소는 가능한걸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유망수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요즈음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도내에 업체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세계각국 어디서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월드 와이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확산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홍보시스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수출업체들, 상품은 어디에 있고 연락처는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업체를 가입시켜서 입력이 되면은 아 까 말씀드린대로 산업기술정보원을 통해서 세계 다른 나라를 알 수 있듯이 우리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개사 60만원씩 드는데 30만원씩 주겠다 그 말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야 우리 도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개업체를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래요?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도내 업체들이 정보화쪽에 늦기 때문에 도가 먼저 기선을 잡아 주어야 업체들이 중요성을 알고 홍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을 하는데 36개업체에 5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데 뭐 자동화사업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50개업체정도 자동화사업에 지원을 안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분들이 돈 50만원이 없어서 자동화사업을 못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이미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EDI라고 하는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목적으로 큰예산은 아니지만 좀 영세한 업체들로 하 여금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부분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 면 경쟁력을 강화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공부해서 자문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욕을 갖고 해볼려고 하는 업무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내산품 수출보험 가입지원 부분에 대해서 498만원입니까?

예.

지원을 해줄려면 화끈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원해주고, 사실상 이게 498만원이라고 하는것이몇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업체들에게 해당이 가는데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은 작은 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좀 알려주어 야겠다, 수출보험이라는 것을. 수출을 하면 대금이 미결재된다든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또는 보험금이 아까워서라도 가입을 안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들한테 홍보도 해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것이 저희들 요구액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올렸었어요?

저희들이 3,024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498만원 가지고 도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량의 어느정도나 보증을 해 줍니까? 498만원이면?

농수산물로 계산할때 830억원정도에 해당됩니다.

도내 수출량의 몇%나 됩니까?

0. 03%의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아니, 수출량의 몇%나 보증을 해주냐 그말이에요.

1억불이니까 저희도가 20억으로 본다면 약 5%.

수출량의 5%만 보증을 해주는 예산이다 그래요?

예.

나머지 95%는 보증을 못하는 상태인데 어떤 업체는 보험금지원을 해주고 어떤 업체는 지원을 못하는 괴리감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실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요구된 액수보다 너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경에도 요구를 할것이고, 저희들 우선기준은 우리 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공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농어민쪽에 먼저 기준을 두고자 하는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농수산 가공품을 중심으로 보험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리 귀금속판매센타 보수공사가 2,500만원 되었던가요, 그리고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추경에 용역비로 넣어준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년말까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은 곧 나오는데 중간결과를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결과로는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보수공사 비용으로 ㎡당1만 2천원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용역 결과를 안보고 하면 안되지.

안전진단이라서 그래도 본예산에 서줘야 내년에 바로 보수가 들어가지, 그렇지않으면 추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 농공단지에대한 감사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비 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계획한것하고 이번에 다시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계획을 보면은 '97년도에 21억 3,800만원으로,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하고 도리어 약 6억원정도 차질이 와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정한 것입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지방장기재정계획을 세운걸 보면은 '97년도에 27억 5,300만원인데 다시 이번에 나온 지방재 정중기계획을 보면은 21억 3,800만원이다이겁니다. 약 6억원정도 투자를 안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한겁니다.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농공단지의 계획을 변경했다면 그 자체는 어디에서 나와서 변경한겁니까?

추가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를 더 짓는다고 추가가 들어왔어요?

예,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왔으면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정읍 신태인에서 하나를 더,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걸 보면은 6억원이 감소되었다니까요 수정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냐 이말입니다. 약 6억원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6억원정도 감소한 계획이 어떤 이유에서 시켰냐 그겁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할때는 미리 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는 사업비 산정이 당시에 잘못 되었다가 확정이 되면서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 .

모든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을 감소시켰다라고 한다면 농공단지의 부실로 인해서 앞으로 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소가 되었는지, 그렇지않으면 전라북도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유휴노동력을 흡수한다든지, 별 크게 경제성이 없는 농공단지를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모든 예산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의해서 예산편성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 6억원정도가 안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안되었다라고 하는것을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남원, 김제쪽에서 할려다가 부안하고 정읍쪽으로 사업지구가 바뀌었습니 다. 그 과정에서 단지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비에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안보시고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정읍. 부안 다 나와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정읍도 나와 있고 부안도 나와 있고, 포함된 계획에 의한 예 산이에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솔직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예산하고 단년예산하고 정확 히 일치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6억원이 감소된데 대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것을 묻는 것이니까. . . '97년도 시간외수당이 아까 우리 박문희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3시간 한데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5시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사업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보면은 시간외수당 같은것은 그렇게 크게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하게 되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급부서로 가면서 조금씩 시간외수당이 떨어져요. 농촌지도소 같은데는 전부 28시간에서 25시간으로 내려가던데요. 여기도 보면은 과가 힘이 없는데가 있어서 이렇게 차별이 있는가 모르지만 예산지침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도 하면 되겠더라 하는것을 느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25시간만 이야기했지만 23시간 하는데하고 25시간 하는데하고 어떻게 된것인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 부분은 각 실과가 판단하기보다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 을 잡아서 하고 있고,

아니 거기서 기준을 잡아서 해버립니까

대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올렸는데 여기에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강사수당이 기본료가 10만원하고 초과 5만원등 해서 40원이 되었는데요. 강사료가 올랐습니까?

전과 변동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만원인데요.

예, 10만원 기본료입니다.

기본료 5만원을 더 붙여놓으니까 결과는 시간외에 2시간을 더 한다고 봐서 5만원을 더 붙여준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모실때 솔직히 한번 모셔가지고 1시간 하고 10만원 주면은 안옵니다. 그래서 초과료로 해서 추가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농촌진흥원 같은데서는 7만원에다가 시간초과하면 3만원해서 1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작년에 1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5만원을 더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그리고 초과할 경우는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원, 이렇게 지침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 용어는 안쓰여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특별강사로 모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원 황호방 박규진 위원님! 국장을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 할까요

앉으세요.

원 황호방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96년도는 322만원에다가 50%해서 161만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에다가 50% 해 가지고 3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약 90%이상 올랐는데 이렇게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침은 어느정도 기준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겠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우리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90 몇%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모든 내년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나 이런것이 오르지 않은걸로 되어 있고 오히려 감소된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올렸다고 하는것은 전부 이런 데서 올랐더라 이말입니다. 보조 뭐 이런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는 작년과 거의 동등한 것이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90 몇%나 이렇게 지침이 되었다고 해서 올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색다른 것이 여기에 설계가 되어 있고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게 아니고 거의 직무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간외수당이 사실상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직무급으로서 기준액을 예산에 그대로 편성한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고 해야되니까 올려 주어야 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버렸더라 이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이거 우리가 봐가지고는 뭐가뭐인지 알쏭달쏭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참 문제다,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잘 모르겠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96년도하고 '97년도 똑같이 500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획경제활성화 추진 40만원 10회, 내고장산품 애향운동추진 250만원, 지방물가안정관리 및 민간서비 스 보호추진 해서 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97년도는 500만원만 딱 세워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 500만원은 이것뿐입니까? 이 안에 뭣이 들어 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더라 이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여러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에게 직무급에 해당되는 업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사실상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 사실상 그 국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은 우리가 보통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하 면은 판공비석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은 50만원이 10회, 500만원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 니다. 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국장부터 5명해서 35만원씩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들 직무급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면은 과장급이 포함된 5명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써놓고 작년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 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만 시책추 진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써놓고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부분을 다 항목이 안써져 있지만 국 전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업유치설명회를 한다든지 공단입주 업 체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 .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직책 업무추진비 해서 5명으로 해가지고 2,1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 건 뭡니까?

위에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통된 정액으로 계상이 된것이고, 이것은 전국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직책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활 성화시책추진 해가지고 말이 글자 하나만틀리게 하고 다 똑같애.

사실은 국장이 일을 하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이고, 500만원도 국이고 그렇습니까?

그 뒤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급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5명의 과장이 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는 뭡니까? 1,800만원인데요.

직급보조비는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뭐가 포함이 됩니까?

국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국 전체가 몇개예요?

직급보조비는 봉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본봉인상을 적게하고 수당을 주는 . . .

예, 맞습니다. 여러 항목으로 해가지고.

'96년도 시책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620만원을 금년에는 1,8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해외 시장개척지역 유치활동 추진, 중소기업육성 및 노사정 업무추진, 지방물가안정관리 작년에 500만원을 세웠을때 똑같은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면서 1,800만원을 올려놓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500만원 세워 놓은것은 국 전체고, 그러면 시책추진 특수라는 말만 또 넣어가지고 1,800만원을 세워놓았다. 이건 또 뭐예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촉진, 작년에 했던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부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거의 정액급에 해당이 되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이게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비인데 작년같은 경우는1,620만원인데 약간 상향을 해서 180만원더 해준겁니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뭐뭐 한다고 해서 할 일이지, 특수 넣고 뭐 넣고 여러개로 나눠가지고 예산심 의를 하는 사람이 뭣인지 모르고 알쏭달쏭 해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합쳐서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나 또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나 합해보면 사실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어떤 예산지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에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리라 보고 저희들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 323만원을 했는데요. 수입농산물 비교전시를 어떻게 합니까?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를 323만원으로 1회 한다고 했는데,

원 황호방 그건 몇페이지예요?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869페이지 수입농산물 비교전시 323만원?

이 부분은 도가 시행하는게 아니고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를 구분을 해서 소비자가 혼돈이 안오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에 저희들이 총 2,200 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쪽에서 하 고자 하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사업들입니다.

수입농산물을 정말 이것도 지난번에 감사때 내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수입농산물이 많은것이 들어오지만 그 농산물이 어떤 형태로 우리 농산물과 비교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입농산물을 비교전시한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과 비교해서 전시해 놓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회를 하면 장소가 있을거 아닙니까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단체요?

예.

소비자 단체면 민간단체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예산은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부클럽소비자고발센타는 사실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제화되면서 많은 수입품들이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소비자를현혹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하여금 이렇게 생긴것이 수입품이고 이것이 국산품이라고 하는것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어떻게 보면 농어민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물을 거기서 비교할 수 있도록.

예.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어야 비교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통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농산물의 형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시도 하고 그 자체를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 판매장에 사진을 전시해서 이런것은 수입농산물이다. 가격은 얼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PR이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책자도 발행하고, 농정국에서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소비자단체를 지원해 줌으로서 소비자 전체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 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도 소비자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줍니다, 보조도 해주고. 농산물 전시만 하는게 아니고 연도마다 나름대로 소비자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공산품 불량상품전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도라는 점을 감안해서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본 위원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돈 323만원이 많은것도 아니겠지만 돈만 지원해 주고 전시회에 불과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할때에는 지사께서도 거기에 나가시고 행사를 처음에 개막하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는 안되지 만 그래도 상당부분 소비자고발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조적입니다.

경제통상국의 예산편성을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하나 틀린게 없어요.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분석 해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보면은 예산도 더 올려서 효과를 봐야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깍기도 해야될텐데 그대로 답습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작년보다 약간 보조금을 올렸습니다.

이동고발센타라고 하면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40만원씩 4회 해가지고 16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바로 수입농산물 위에 있어요.

그 부분도 소비자고발단체에서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고발을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래서 년4회정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실적을 올렸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타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단체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발한게 작년 한해동안에 10,200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고발을 받아서 업체에 권고도 하고 환불도 해주도록 종용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센타라고 하는것은 수입농산물을 갖고 이야기 한겁니까?

전부 어떤 상품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동고발센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전부는 소비자고발 업무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또 전국주부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행사를하고 돈은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서 소비자보호에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게 이 사업입니다.

물론 이동고발센타가 잘만 되어서 정말 수입농산물이나 기타 여러가지 해가지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만 주고 마는 그런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명심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조간부 교육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노조간부를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합니까?

이것도 보조금입니다. 노총에 주어가지고 세계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1회 100명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도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노조간부만 교육을 시켜서 어떤 교재로 어떤교육을 간부들에게 시켜가지고 그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분석이 되었어야죠 2,500만원이나 보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교육의 성과분석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경제교육을 하듯이 저명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몇시간 하는것이 아니고 2박 3일정도 훈련을 합니다.

뭘 훈련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행사 전체를 하는데 중앙연수원에 가서 행사를 합니다. 이쪽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공동체 놀이도 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데 강사료, 숙박비, 교제비 화합의 밤 행사로 2일간 2,500만원이 소 요됩니다.

이 부분에는요, 우리 회사에 노조도 있고 장들이 한번씩 갖다오면 무슨 교육을 받아왔냐 하면 아무말도 안해요. 도리어 거기가서 노조간부들이 모르는 것도 더 알려줘가지고 투쟁하라 이말이에요. 이렇게 노조간부들이 모이면 도시와 시골이 수준도 틀리고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때 투쟁방법은 이러이렇게 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켜줘요. 비효율적인것에 2,500만원을 주고 있다이거예요 이런걸 절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거기가서 자기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도 찾아야 할것인데 의무는 하지않고 권리만 찾을려고 한다 이말이에요, 노조 간부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을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역할을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것이 있다라고 하는것을 참고를 해서, 이런 보조금만 해주고 마는것이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고, 노조간부가 선의적으로의무도 다하면서 권리를 찾게끔 할 수 있겠는가도 생각을 해야지, 돈 2,500만원 주었다고 해서 주는걸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노총한테 주는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2천만원도 그거죠?

예.

그러면 4,500만원이에요. 근로자의날 행사 주관도 노총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회인데 2천만원이나 주어가지고 근로자의날 행사를 뭘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근로자들이 모여서 기념행사도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위안잔치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위안성격으로 사기앙양을 시키고 노사화합을 협조할 수 있 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노총에서 유도한 것이 아니고 행사만 한것이지. 노총에서 노사간의 화합이나 그런것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배구대회, 축구대회, 씨름대회나 한바탕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것도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4,500만원이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노조간부 근로자 해외시찰 3,7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경제통상국은 여러 해외시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근로자를 다독거릴 시대는 지났습니다. 좀더 챙겨주고 해외도 나가서, 해외에 나가면 근로자들이 노조같은데에 가서 시찰도 하고 교육도 좀 받고, 선진지에 가 서 이를 본받고 오는 데가 몇군데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매년 똑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다니는가는 몰라도, 그러면 갖다와서 선진지를 가니까 노조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도 얘써주시고 자기 할것은 다하고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만 주어서 해외만 갖다오는 이런식이라면 이것은 크나큰 소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를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부분의 지원을 도차원에서도 해줘야 근로자들 사기앙양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본위원이 서남아를 한번 갖다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상당 하게, 그때는 300만＄정도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참 본위원도 잘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사업을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수출을 했다는 결과를 보면은 약 30만＄이 전북무역을 통해 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무역은 해외개척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이용도 좀 하고 전북무 역도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가서 계약만 해가지고 수수료 안줄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뒤에서 계약을 한다는 이런 결론을 전북무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렇다면 물론 전북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파견을 해가지고 시장을 개척 하는것은 좋겠지만 이것도 좀 분석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건실한 중소기업가 들은 나를 만나더니 미개척지에 가가지고저는 계속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데 전북무역에서 본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하는것을 보니까 한심하기짝이 없었다. 파키스탄이 38불, 그것뿐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해외개척파견은 참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수출 기업화사업 지원에서 400만원씩 5개업체를 50%로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수출기업체에 5개만 하게 됩니까?

우선 표본으로 수출가능성은 있으면서도 수출을 하는데 애로를 겪는 업체들을,

애로를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요?

예, 그러니까 수출분야쪽에 너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수출하는데 애로를 겪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까 시장개척단 말씀을 하실때 전북무역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계약해서 수수료를 안내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들이 대개 무역능력을 갖고 있으면 시장개척단을 안따라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영세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도가 열어주기 때문에 나가서 경험을 하고 그 뒤에는 자생력을 갖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내수로만 해왔는데 수출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엄두를 못내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무역자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없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판매망을 뚫고 이런것을 아는데 수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반절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선다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만 우선은 5개업체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 성과를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처음으로 이것도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한 200만원 주어가지고 크게 혜택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그러 면 그런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5개만, 이상입니다. (황호방 간사위원, 이경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기본적인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에 국한된 소관은 아닌데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 말이죠. 양식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편성하는 자체가 일방적으로 했지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예산이랄지 이런게 전연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 규모를 판단한다든지 연계성, 합리성 이런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편성기준이 되 어 있는데도 이것이 안되어 있다, 이것은 불과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시야를 좁히는 문제가 있다. 위원들은 대부분 예산이나 이런데에 전문가도 아니고 또 명예직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업에 종사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짧은기간에 그런 대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 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위원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볼 수 있고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서를 보면은 먼저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여비를 말씀드리는것은 어떤 다른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게 어 떻게 합리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효율적인 여비가 되냐 이런것을 분석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도청내 과 장급이상 여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걸 보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경제통상국만 하더라도 약 1억 3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과장들이 평균적으로 약 70만원정도뿐이 안되요. 여기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국장것을 보면 약 50만원뿐이 안되고, 해외는 뺐습니다. 경제행정과장도 약 50만원, 지금 50만원내지 60만원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여비를 현재 경제통상국 여비만 분석을 해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냐 하면 약 1억 3천 얼마인가 되는데 이걸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8명을 하면 약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1인당 평균. 모르겠어요, 과장급 이상이 하위직들한테 많이 여비를 배려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본의 아니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상위직만 자료요구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하면서 여 비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위급만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지사님것도 다 있습니 다. 그런데 공히 약 6, 70만원정도뿐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안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출장은 달고 안받은것, 이렇게 해서 약속이나 했냐 어쨌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70∼80만원, 100만원 넘는 과장, 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경제통상국것만 해도 1억 3,337만원입니다, 여비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58명인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평균 아무리 못되도 200만원이 되어야 맞다, 여기 우리 직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이런것이 조금은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 보면은 여비가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합리적으로 잘 이용을 않는다고 하면은 출장을 다니면서 일은 하면서 제대로 못받고 가만히 앉아 서 먹는 사람은 먹고 이럴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의의가 없다. 누구를 벌을 주고 잘못된 것을 잡아서 문책을 할려고 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는 것을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규진 위원께서 여러가지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여기 보면은 말이죠. 866페이지를 보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산은 주무과에서 편성을 하죠?

예.

그러면 기관운영판공비가 50%씩 해가지고 300만원, 300만원, 뒤에 특수활동비 거기서 2가지로 해서 50%, 시책특수활동 비해가지고 1,800만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박규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업유 치는 제외되었어요, 작년과 비교하면. 그런데 왜 공업유치는 제외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이 2가지는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72페이지를 봐주세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사전에 묻겠는데 일반업무 추진비는 과장급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정액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

정액으로 세워지는 것은 세워지는데 여기 872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정액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한번 답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국제통상업무, 자매결연과 수출입업체 해외정보 교류 이런 측면으로 쓰기 위해서 통상진흥과에서 사용하는. . .

알았어요, 그건 아가 박규진 위원님 답변에서 나온 이야기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비가 866페이지에 500만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국에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걸로 아는데 872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그것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것이냐 그걸 설명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산편성 어디에 기준이 있어서 그걸 세웠느냐 그걸 설명해주십사 그이야기예요.

앞의것은 국 전체를 놓고 국장이 책임하에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고, 뒤 부분은 통상진흥과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러면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세울수 있는것인가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런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세울수가 있는데 이 200만원은 과의 특수성에 따라서 요구가 되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한것은요, 근거가 뭐냐?

그래서 이게 누가 쓰기 위해서 여기에 해놓은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872페이지는 그렇다고 하고, 879페이지는 이해가 됩니다. 과학산업연구소는 직급이 별도로 사고로 되어 있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884페이지 400만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업과의 특수성에 따라서 공장유치가 아까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쓰는것은 과의 필요에 의해서 하듯이, 국장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웠냐 이말이에요

국장이 가령 대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이 가는 경우와 과에서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업무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좋아요, 보수나 기관운영비는 지출상한액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따져 볼려고 그러는데요 전라북도에 지출상한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돼요. 총체적인 상한액하고 이 돈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과학연구단지 소장님이 예산 다루셨으니까 이거 훤히 아실것이고.

국장! 예산편성지침서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근기를 좀 대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항상 예산지침서에 있으니까 안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편성지침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해요? 이게 맞다고 하면 예산편성 하신 분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근거는 11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따라서 그 부서의 업무속성에 따라서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을수 있습니다.

115페이지는 말이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국장이 쓸 수 있는 예산편성에 근기를 둔것이고, 분명히 합시다. 제가 본예산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 이말이에요. 여기 있는것은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국장님이 세울 수 있는 그 항목이고, 865페이지에 있는 거기 600만원에 대한 50%,그리고 시책 업무추 진비는 25%하고 75%를 구분해서 세워라 하는것이 바로 그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879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원 지침보다 덜 세워졌어요. 거기는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거기가 100만원하고 150만원이 섰는데 이 기준을 정확히 따진다고 하면은 75만원하고 225만원이 있어야 합니 다. 그런데 100만원하고 150만원해서 50만원 덜 세워졌어요. 연구소라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근기를 찾아보니까 그렇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872페이지, 884페이지, 892페이지에 있는 것은 근기가 없어요.

그 부분은 부서별로, 업무의 성질별로 요구액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활동을 위해서 세워준 활동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 그것이 다른 위원들이 들을때는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편의에 의 해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온 것인가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 이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것을 모르시면 김상복 위원님! 지적하고 넘어가세요.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비관계네 특수비가 원만히 잘 활용하는데서 기관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운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에 있는 국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 그것이 그 국에 전반적인 과와 형평의 유지를 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지침을 보면은 보수나 기관운영비는 지침상한액을 예산상 정해가지 고 쓰는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것을 안따지니까, 1개국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것이 애매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볼때에 분명히 이건 초과되고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도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상한액을 내적으로 초과되어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 과나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세운다고 하면은 아까 국장의 특수활동비 있는데다 넣으면 되지, 뭐하러 이것을 그렇게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먼저 위원이라면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절감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히 낙후된 그런 실정이고, 또 농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제대로 증대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이 좀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통상국 예산이 금년도에는 208억원이었었고 내년도 예산은 169억원이다. 여기서 38억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관광과가 타부서로 갔다, 그 관광과 예산 은 금년도 예산이 34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것과 같이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 48%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본적인 증액액수는 찾지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중에서 중소기업진흥, 통산관리진흥의 많은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삭감되었는데 주 내용이 무엇이고 또 중요사업을 누락시킨 그런 내용, 또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봤는지,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성취도,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또한 국비보조 가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중 소기업진흥과장하고 통상진흥관리과장은 국장의 답변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 적인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여러사람이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예산이 도 전체에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16. 6%가 증액되어 있고, 경상적경비 예산이 23%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역경제국 소관 경상적경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실지로 늘어나지를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관광과가 타부서로 갔다고 하다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보다 줄어들었다, 실질적인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은 어려운 전라북도 여건을 봤을때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성 비용들인데 도의원의 한사람으서 깎는것이 원칙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활동비용이 왜 계상이 안되었는지, 대충 보니까 6급이하 5만원씩 주던것을 10 만원으로 증액된것만 눈에 표시있게 나타나 있고 실질적인 표시는 없더라, 여기에대한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먼저번에 중소기업진흥이 축소된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타 국비 50억원과 도비25억원해서 75억원이 금년예산에는 있었 지만 내년 예산에는 없기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과는 줄었습니다. 75억원을 빼도 약간은 증가된 것인데 거의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 있고, 통상 진흥관리는 전북무역설립 출자금이 금년 예산에 있었지만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그런 예산입니다. 또 경상예산부분이 증액이 안된 이유는 관광과가 줄고 통상진흥과가 생겼습니다마는 인원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까 경상예산이 큰 차이가 없이 같은 인원이라면 증액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예산 7억 9,700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약 4천만원정도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관광과가 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상적 경비가 도 전체적으로 23%가늘어났다 이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특히 관광과 부서가 갔다고 하더라도 타 부서것이 안늘어 났었어요?

당시에 통상진흥계가 중소기업과에 있었는데 통상진흥과가 생기면서 순증이 된게 아니고 계 하나정도밖에 안늘었기 때문에 관광과 하나 없어진만큼 인원 전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5억원짜리 삭감된거 있죠. 요청액 중에서.

그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구조조정자금하고 운영자금 2가지로 50억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자금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작년에는 구조조정자금을 45억원, 운영자금을 5억원 그랬는데금년에는 경영자금을 10억원, 구조조정자금을 40억 해가지고 5억원이 편차가 나는겁니다. 전체 규모는 50억원이 세워진것은 똑같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의 실제적인 지원을 그런 수준으로 한다고 봤을때 국장으로서 전라북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많이 요구되어서 제대로 반영이 되면은 더 많은 혜택이 갈것입니다마는 도정전체의 재정규모가 적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물론 추경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 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이 부분 50억원을 세우는데 있어 서도 나름대로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더 많이 못세운데에 대해서는 저도 도 재정규모 전체를 놓고 어떻게 보면 한탄스럽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자금에 대해서 얼마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 똑같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된 만큼을 중 앙에서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 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운용을 기술상 관리를 해서 운영자금을 구조조정자금으 로 돌려놓고 중앙예산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대신 돌린만큼 못나간 부분을 . . .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지방채발행을 해서 자금조달을 했지 않느냐 그 답변을 하시라 그말이에요.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43억원의 기채를 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사람이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줘야 합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도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예산확보한다는 것이 그게 경제논리에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저도 본예산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걸로 압니다만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 방편으로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안목을 바라보고 지방경제를 총 책임짓는 국장께서 지방채발행을 해서 해마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봤을때 그 기 업체가 얼마나 건실하게 할것이며, 우리의 도에 대한 책임부담율, 이자부담율이 굉장히 커질것으로 믿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사항들을 물어보냐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은 농업쪽이 아니고, 농업관련분야도 첨단산업으로 해서 소득이 장래에 가면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하고 중소기업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심도있게 성의를 가지고, 본위원은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남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의도에 빗나갔다면 양해를 하시고, 또 맞는다면은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 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특별한 대책, 장기적인 쉽게 말하면 마스터플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이야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다 좀 떼어다 갖다주고 지방채 발행해서 거기다 좀 주고 그런식으로 명맥을 이어서는, 아예 지원을 않는것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채 발행을 했다면 그만큼 세금을 도민들한테 더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자치가 자치 잡아먹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을 위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지 않느냐. 또 한 더불어서 우리 국장께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실질적으로 기능직이라든가 하위직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도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경비, 여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받을 수 있는가 하는것이 의심스럽고, 특히 경제통상국 소관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관광국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4천만원정도 마이 너스다. 23%가 증액된 그런 시점에서 마이너스라면 과연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경제통상국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한 말 단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은 없는 지, 먼저 질의드린 교통비 6급이하 직원 에 대해서 5만원 받던것이 1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외 경제통상국장께소 생각 하는 경제통상국 소관 하급직원에 대한 경비지원대책은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고있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가 답변 바랍니다.

경상예산이 감소된 것은 전적으로 거의 정액으로 경상예산이 서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한 우리 국만을 하는 예산은 없고, 국인원이 71명에서 58명으로 사실상줄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들이 다 규모가 줄어들면서도 전체예산 23% 증액만큼을 못따라간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중에서 특수활동비는 증액이고 복리후생비 같은것은 감소가 되고물론 국이 과가 하나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논리적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급직원들까지 전체적인 직급들에 대한 그런 보조비라고 하면 100% 전체적인 예산이 더 서있다, 그런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과장님과 통상진흥관리과장님이 주요내용,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업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 던 기본적인 사업, 자기 과에서 특히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등에 대해서 3가지씩 추진했는데 기본 적인 사업이 뭐가 되었고, 주요시책사업 3가지중에서 안된것이 뭐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경제행정관리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들 말씀이 끝 나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 금년도보다도 73억원정도가 감소 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했다시피 금년 예산에는 중소기업종합센타에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75억원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중요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된것이고,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기금출연은 금년도 93억원과 동등하게 세워졌습니다. 단지 구조조정자금이 45억원에서 40억 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5억원씩 플러스, 마이너스되어서 총 50억원이 계상되었고, 특별지원지역자금이 103억원, 마찬가지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193억원의 기금확보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 도내 5개대학에 금년에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전체예산상 현재 4억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또한 ISO인증획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업체들이 WTO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다른나라에 진출을 할때도 각종 입찰이나 물건을 판매할 시에 인증을 획득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자격제한을 받을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먼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10개업체를 당초에 업체당 450만원씩 지 원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이면 9개업체정도가 득할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업체를, 농산물관련 김치공장을 위시해서 많은 업체가 획득하는데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은 6천만원정도 인데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해서 최소 20개업체정도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중소기업진흥과장님께 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75억원의 시책사업이 내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비교했을때 똑같이 됐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과장님이 가장 전라북도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12. 48%가 증액되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과연 75억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게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문 의도예 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과장께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3가지 선정했는데 그중에 빠진것이 뭐냐면 산학연사업에 대하여 4억원이고, 인증사업외 뭐뭐 된다고 하면 이걸 플러스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좀 미약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담당실무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이하 계원들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예산이 돌아왔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 과연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련지 소신껏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국장님이 가서 소신껏 할 수있고 여러분들이 합쳐서 총책임을 지고 일 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산학연 4억원가지고 됩니까? 더 큰것 깍은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금확보는 160억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예산 사정상 어렵고, 따라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지원기금이 도비 와 국비가 같이 합쳐져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방식을 좀더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건의는 일단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뜻대로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겠고, 산학연 컨소시엄과 ISO인증획득예산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통상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10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는 2억 7,900만원으로 약 30% 가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2억 7,900만원은 660여개 무역업체에 비해서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린것은 100%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과에 계로 있을때보다 5가지 해서 9,500만원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장개척단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었으나 편성이 끝난뒤에 지사님께 국장님께서 특별보고도 하시고 저희과에서 노력을 한 결과 시장개척단 예산이 다시 9,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적지만 신규사업을 여러가지 하면서 통상진흥 기반을 구 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전북무 역출자금 14억 7천만원이 '97년도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큰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진흥관리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액이 3억 6,800만원, 852만원.

순수한 사업비는 2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왜 금액이 그렇게 안나왔어요? 경제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 예산이 약 32억 7천만원정도 증가가 된 사유는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전에 기업진흥과에 있던 노정계가 노사협력계가 되면서 경제행정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노사협력계의 내년 예산액이 32억 8,900만원정도가 됩니다. 여에는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고용 촉진훈련사업이라든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기능경기대회 지원비라든가 노조간부교육비 이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난겁니다.

증액된 만큼의 중요한 내용, 거기에 핵심적인 무엇을 지원할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비중에서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 중요한 사항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경제행정과는 실제 중요한 사업자체는 '96년도까지는 없습니다. 대개 국 전체를 총괄하는 일반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없는데 노사협력계쪽에 국비로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이쪽이 제일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내시가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예산안에 약 37억원정도 감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을때 답변요지가 국비영달문제 또한 자체적인 전라북도의 예산 이런문제, 특히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채나 이렇게 발급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허구성이다, 하는 문제를 인식하시고 내실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 워서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개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 질의하십시요.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국장이 좀 답변을 하시는게 훨씬 낫죠. 통상진흥업무가 뭘 진흥하기 위해서 통상진흥과에서는 뭘 합니까?

통상진흥과의 기능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2차산업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내의 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해 주는쪽에 지원업무를한다 추상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주된 사업들이 해외시장개척단 업무라든지 또는 박람회참가라든지 또한 작은예산들입니다만 정보기술 이용문제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한다든지, 수출보험료를 지불해 준다든지.

알았어요. 시장개척단이 파견되어서 상대국과 무역이라든가 모든 문제등에서 전라북도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 이렇게 할려면, 그래서 파견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팜플렛 한장 달랑 들고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잠깐만요, 만약에 상대국에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상당한 무역이 거래되어서 우리 전라북도 상품이 상당히 많은 판로가 있다 했었을때에 전시관 있죠?

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전시관은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용으로 해버리면 그쪽은 끝나는거예요?

상설로 갈수도 있고 다만 도가 돈을 계속 주지 않으면 전시기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기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해외개척단을 파견해서 우리 전북상품을 알리고 수출상품 홍보 카다로그를 제 작해 가지고 가서 우리 전북상품의 우수 성이라든지 상품성 이런것들을 홍보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됩 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려면 뭡니까, 소비하는 곳에 상대국의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킬려면 물건을 보여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업무하고 약간 다르겠지만 저는 다른데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가보시고 아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전시하는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아까 통상진흥과의 순수사업비가 경상비를 제외하면 2억 얼마라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3억 2,800만원인가요, 맞아요?

거기서 경상비를 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경상예산을 뺀 나머지가 순사업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하는것은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총족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많이 팔리면 우리 전북의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약간 차이을 달리해서 물어보면 가고시마현에 전라북도상품전시관이라고 있어요. 그거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거 언제 해놓은거예요?

자매결연 6년째로 알고 있는데요.

6년째 된다면 6년동안 그 물건 전시해놓고 한번이라도 정비했습니까?

그 부분은 상설로서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지역외에도 도가 지원은 안했지만 전시관은 오사카라든지 도쿄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그냥 거의 도비는 일체 안들고 전시관 자체는 민간업체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 무상임대를 했든 유상 임대를 했든 우리 전라북도 상품이 진열 되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건 봤어요?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94년에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보고요, 물건도 한 10년정도나 된 물건 같애요. 그 물건하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하고는 전혀 다른데 관리도 안했을뿐더러 완전히 뭐, 옛날에 만든 물건들을 진열했단 말이에요. 공예품도 좋다 이말이요. 누가 그 물건 보고는 한명도 계약안해, 내가 물어봤더니 계약자가 거의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이 물건을 구입하실려면 어디로 전화 하십시요 하고 밑에 조그맣게 하나 써놓았어요. 먼지낀 그런 물건 가져 가겠어요?

전시관을 통해서는 사실상 판매실적은 적은편입니다.

적은데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시장개척단, 수출상품 홍보카드라고 해봤자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상대국에 선정된 사람만 만나는거 아닙니까. 물건을 살 사람은 실소비자다 이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직접 보는 물건이 그래서야 팔리겠냐 이말이에요. 아무리 이런 사업비를 많이 해야 뭐해요. 보면은 사업비중에 전라북도가 아무리 예산이 없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국장이 이런 전시관에 대해서 상품을 교 체하고 깨끗이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사업비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만 일본에 판촉전을 가기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판촉전도 하고 제품도 교체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2천만원?

2천만원을 해외자매결연 도시 통상교류항목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2천만원가지고 해외자매결연 도시하면 한군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국인가 5개국인가 되는데.

금년에는 중국과 자매결연 도시를 갔었고, 내년에는 일본에 가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물건구입은 않죠?

구입은 안하고 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습니다.

물건을 협조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교통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업체하고 같이 갈겁니다. 시장개척단과 사실상 같은 성격인데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전제로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 .

그러니까 교류를 전제로 하는것인데 교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전시관에 물건도 교체하고.

판매도 할겁니다.

판매도 하는데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현재 기존하고 있는 전시관들을 정비하고 교환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비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가서 그 물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시관 것은 교체를 해주고, 나머지 실질적인 2천만원의 예산은 업체들 시장개척단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아마 그쪽에서 자매결연지역이니까 가고시마현에서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사업비가 통상교류 2천만원이 서 있는데 별도로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나와야 합니다. 사실 위촉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것만큼은 이번에 꼭 예산을 세워 주어야겠 다라고 해서 그런것들을 해줘야지, 기초적으로 이런것들을 하면서 그런것이 없으면 물건 안팔려요. 1회성뿐이 안돼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홍보하고팔고오면 끝난다 그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물건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팔려고 한다면 전시관이 분명히 있어 야 되고, 전시관이 있다면 그에 따른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봐요, 바로옆에 현청사에 보면은 일본상품을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가 막히게 깨끗하고, 우리 나라 물품은 크리스탈 제품에 먼지가 끼 여가지고 보이지도 안해요. 이리 귀금속은 10년전에 갖다 놓았는지는 몰라도, 귀금속이 번쩍번쩍 빛나야 되는데 먼지 끼여가지고 있고, 부채를 갖다 놓았는데, 뭐 남원 목기 한번 가보셔요. 그런데 일본상품이 바로 옆에 비교를 해놓았다고요. 그런데 그물건이 팔리겠냐고요. 사후관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사업비들이 계상되어야지, 아무리 팜플랫 만들고 1회성으로 가가지고 형식적으로 행정에서만 확인은 해야되겠고, 어떻게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 만들기 위해서 하는것 같고, 실질적인중요한 사업비가 없으면 안되죠. 아까 통상진흥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사업비가 2억 얼마인데 전라북도 상품 팔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2억얼마의 사업비가 되겠어요? 명분이 있는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좀 해봐요. 안되면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해야지, 그방면에 예산을 국장이 올리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내려오는대로 그냥 하면되요? 사업을 추진했으면 총괄해서 다 해야지 그거하면 좀 생각해주시고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일본뿐이 아니고 다른 전시관도 그렇게 할것이다 보면은 그래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비사업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통상교류하면 풀로 해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2천만원 세워놓았는데 그것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있죠? 농어민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올 대비 내년예산요구가 왜이렇게 적었어 요? 5억 3,700만원정도 적게 되었는데 왜 그래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받았는데 내년 부터는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라는 겁 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20%를 부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사업비로 해가지고 20%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5억 3천만원 이걸 부담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 군비로 부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20%를 부담해서 훈련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저희 도로서는 불리하게 된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재정경제원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하는 훈련을 전부다 국비로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방비도 20%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하는게 그쪽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농어민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활성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군에서 자체부담 해가지고 사업 할 것 같애요?

시군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

농업직업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사업 같은것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훈련사업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 같더라고요, 갈 사람은 많고, 갈 사람이 많으니까 예산이늘어나서 취업도 하고 뭔가 전문기능인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자꾸 적어지고 시. 군비, 도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활성화가 안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정부지침이니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얼마 내려가니까 얼마 부담하라 이런 이 야기인데요. 제가 국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다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최소한도우리 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예, 건의하겠습니다.

시군비가 부담되더라도 이런 예산이 더 많이 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작년수준은 지원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20% 부담사업이라도. . .

시군에서 의욕은 갖고 있는데요. 실제 훈련을 받는 인원은 감소추세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자가 많더라고요. 서로 갈려고 저한테도 부탁을, 이리 직업훈련원 같은데 갈테니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러던데요.

하는 사람은 하는데 절대숫자에서는 감소입니다. 그래서 국비 준것을 다 못쓰는게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숫자가 줄어든다면 이런 사업에 지원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국비도 감소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꾸 실업률은 높아가면서 왜 이런 것을 기피할까, 이런게 홍보가 안된것은 아니 죠?

예, 이것은 시군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농민이나 이런 어떤 취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된거 아니예요?

직업훈련기관이 어느 한두군데 직업훈련원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사설 학원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끌어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업무와 전북무역 회사와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상진흥과 업무를 정구모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원입니다. 그러나 전북무역은 무역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업체의 물건을 외국 에 팔고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업체들이 외국에 나가서 팔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주고 지원을 해서 같이 가주고 거기까지만 저 희는 합니다. 전북무역은 완전히 상법상에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봉급도 주고 하게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서 한 실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게 대표적인것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인데 5번 나가가지고 약 158 억 4,800만원정도 업체들이 물건을 팔았고, 무역박람회에도 약 30억원, 또 자매 결연 지역에 가서 약 42억원도. 전북종합무역은 별도로 종합무역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많이 지원해 줬을거 아니냐?

사전에 지원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창업자금은 . . .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 .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고 유위원님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회사에서 해도 될일을 여기서 하고 창업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 . .

예, 알겠습니다.

공장유치라든가 이런데에는 소홀하지 않느냐. . .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업무는 통상진흥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업자금등은 중소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라든가 식사대는 급수에 따라서 다른가?

여비는 거리별로, 직급별로도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원에 과장이 나가면 얼마입니까?

일률적으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2만 8,800원정도로 1일 잡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몇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알려 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을 조금 멋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쇼핑백을 갖고갈때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문안을 넣는다든지 도안을 삽입해서 전라북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지 외국 바이어가 왔을때 기왕이면 떡을 좀 멋있게 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약 2천매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타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멋있겠다 그렇게. . .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를 . . .

복사기나 이런것은 실과에서 자유로 하는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수에 따라서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년도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게 되어 있습 니다.

교체를 하면 반납하는 거예요?

회계과에 반납합니다.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정수로서 대장에 올라 있는것은 반납을 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도 제대로 교환이 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대개 복사기 같은것은 회사에서도 가져가고 .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조달물품을 주로 하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만 별도로 조달물품이 없을때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헌것을 주고 새것을 받으면서 차액만 주면 된다 이말입니다. 그냥 반납을 하면. . .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회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차액을 산정한다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가지고 경매를 해서 잡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위원님!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일이고 여기서는 일단 들어오면 받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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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회계과에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인쇄업자가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과 계약을 해서 배분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2만원이면 좀 많지 않아요?

여기 샘플을 보시면 "영"자를 넣어가지고 완전 칼라로 해서 제품을 홍보하면서 '94년도에 만들어서 4천부정도를 그동안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여러 행사시에 홍보를 하고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만드는 겁니다.

적게 만들때와 많은 부수를 만들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수를 이게 이렇게 이해를해주면 되겠습니다. 2만원 곱하기 얼마해서 딱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부수를 가급적이면 많이 늘리 는 겁니다. 입찰을 해서 이것도 어차피 회계부서에하면 가장 유리하고 인쇄도 잘 하고 부수를 많이 해줄수 있는 업체, 이쪽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에서 . . .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로 해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정도로 해가지고 2만원이면 비싼 생각이 안들어요?

그것을 정확히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회계과에서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업자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간단히 이야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쇄물로 통칭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모든 책자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부분의 책자만큼은 상품의 홍보면 이 특별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문제 라든지 영문의 감수문제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코트라쪽에 이전을 해주어서 그쪽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있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이것은 페이지가 이제는 상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94년도에 통상방향하고 갈수 록 확대가 되기 때문에 늘릴려고 합니다. 현재로는 약 150페이지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페이지는데 150쪽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아까부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국장께서 나름대 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신 사항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명쾌한 답변이 안되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죠.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효율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참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장께서 그거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수용비 분야에서 과별로 서너군데 수용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적정하게 편성이되었는지 국장께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 세요.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통상국은 대형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인쇄물에 의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 .

좋습니다. 본위원도 전부 이해를 하는데 인쇄물에 대한 유인비라든지 여러가지 계상이 되어있는데 부당 가격을 보면 아까 유재천 위원님께서도 자상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만원에서부터 1만 5천원, 5천원,4천원 등등해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사실은 이 질의를 하면서 너무 지엽적이고 짜잘한 질의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마는, 또 오늘 주어진 시간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아까 정구모 위원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반 가격이면 할 수 있는 그런정도의 내용인것 같애요,내가 볼때. 그리고 어떤 분야를 보면 상장을 만드는데도 얼마씩 해서 조금 예산이 기록되 어 있고, 세부적으로 자상하게 기록을 해주셔서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볼때 쉽게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여기 수용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점을 참작하시고.

집행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삭감시킬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죠. 이정도로 해두고,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중소기업수출 기업화 사업에 5개업체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도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기업들이 내수에는 판로 루트를 갖고 방법을 아는데 수출분야쪽에 무역정보나 또는 포장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해외박람회는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모든 무역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씩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50%을 우리가 보조합니다.

그러면 400만원씩 줍니까?

예, 나머지는 이걸 해주면 업체가 대는게 아니고 코트라가 또 50%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얼마 주는거예요?

400만원씩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위원회가 열릴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매번 지 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런 돈들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괜히 생색내기 아니면 전시행정 차원에서 이런 예산지원이 아닌가 그런 지적입니다.

타도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서 한다고 이걸 같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업들에게 자극도 주고 홍보도 하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쪽에 관심을 갖고 해외쪽으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