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호 의원 발언

제125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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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지금부터 제125회 정기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97년도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행정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위원들의 예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남웅 관리국장께서는 '97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개요' 별첨) 이하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차례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질문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교육청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투자한만큼 효과도 큰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바가 상당히 큽니다. 또 전북교육의 발전의 미래를 한 눈에 보는 것 같아서 또한 흐뭇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부교육감께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어깨가 무거워지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저녁에 교육청 예산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피가 많아서 대충 보았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고 사실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계획성, 합리성, 성취가능도,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해본 결과 아직도 구태의연한 의식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물론이고 아울러 전북 2세교육도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 문사위원으로서 도정질문때 우리 부교육감님께 어느 위원이 집에 가서 아기를 보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문사위원으로서 좀 보다 잘 다뤄줬으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겠는가 또 뒤에 계신 직원들도 평소에 보필을 잘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검토보고서를 줬는데, 이 검토보고서의 두건만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52억원을 세입에 계상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계상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전에 절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절충을 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에서는 절충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32억원이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관계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원 세계의 관리 국외연수, 거기에 예산서를 보면 50명해서 3백만원해서 1억 5천만원 풀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세워놓으면 각 과에서 일반직 직원들은 여기에다 해당되기 때문에 과에서 별도로 세울 수가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보건과의 350명중에 1명, 사회체육과에 1명 250만원, 국제교류협의회 2명, 행정과의 예산담당요원해서 6명,사립학교 사무직원 1명, 기술공무원 4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풀예산으로해서 별도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부당하니까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조금 말씀 올려도 될까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총무과 풀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자체계획이구요, 예산부서, 시설부서 등등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계상만 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후에 전문적인 질의가 또 있을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서를 보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본청것입니다. 130쪽.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재지적 않기 위해서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운영,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시에 심문을 하니까 감사과장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없는 이런 예산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지적된 것이 또 지적되고 계속 반복되고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원을 처벌할 권한은 없지만 이 예산으로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은 중점적으로 다루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일반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쭉 간담회입니다. 교육개혁및시책추진평가회, 전북교육중점시책사업 및 홍보간담회, 교육감일선기관방문 시. 군지역인사간담회 쭉 해서 나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감사 공무원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죠. 11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3만원×20명, 2만원×20명, 대부분이 3만원×2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는 다른 부서는 3만원이 아니고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5천원 내지 1만원으로 삭감을 해야 당연합니다. 말씀하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단가차이가 있는 것은 외부 저명인사 초청하는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좀더 많이 책정을 했던 것이고. . .

원철

송원철위원

주요업무 수립위원 간담회 이것이 외국의 저명인사입니까? 길게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다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3만원짜리가 주로 그런거예요. 외부의 저명인사들이. . .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죠. 감사 및 공직기강관계 협의회,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외국 사람을 초청하고 그런 거면 내가 지적을 않죠. 이것 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사과장님 계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급한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담당관에 35만원 특정업무비 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다 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월정급여성질의 것인데요, 감사공무원에게 주는 특수수당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감사 잘하라고 한 것인데 감사 엉터리로 하고, 부안하고 고창하고 순 엉터리로 해가지고 강당부실공사나 하고 했는데, 이 특정업무비 깎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건비성이라고 하더라도.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부산하 전 감사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말고 다른데서도 깎은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 감사과장것 깎아야 합니다. 있다 조정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손 안대면 전혀 시정이 안됩니다. 구태의연해가지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이런 방법으로밖에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6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연말연시 및 하계방학중교외활동생활지도 20만원, 17개지역 해가지고 3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데에도 191쪽에 중등교외생활지도라는 예산이 또 서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서있는 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에 대한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요구는 각 과장이 했기 때문에 그 예산내역을 잘 아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게 중등장학과 소관입니까? 위원장님.

용호

박용호위원장

답변하세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 지역은 하계방학, 동계방학때 연말연시에 17개 우범지역이라든지, 하계방학때는 나가서 교외생활을 단체적으로 해야 할 그 장소가 17개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은 평상시에 하는 생활지도인데, 생활지도 장학사님들이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 .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평상시에 합동교외생활지도가 1,25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잘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같이 잘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연말연시하고 하계방학, 동계방학때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174페이지 중학교 도단위 학력평가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깎였죠? 4억 4천만원요. (집행부석에서 “예, 깎였습니다. ”함) 195페이지입니다. 교과별 수준별 반편성 교수학습자료개발, 국어분과, 영어분과, 수학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원씩 두리뭉실하게 해놓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중등국도 각 과별로 모든 예산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신다면 과장이 현 실무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호위원장, 박호덕위원과 사회교대)

호덕

박호덕위원장대리

송원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으로부터. . .

원철

송원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것은 지금 앞으로 시행될 7차교육과정이 수준별로 10학년제가 되어가지고 국민공통교육기간이 초등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교과서들이 영어의 교과서는 1권에서부터 10권까지가 되고 수학의 경우는 1권에서 15권까지 되어가지고 수준별로. . .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에는 6,500만원이었었는데. . .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왜 그랬어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중등장학과, 민간경상이전입니다. 5억 7천만원. 여기도 마찬가지 국어연구회, 수학연구회, 봉사활동연구회 등이 있는데. . .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것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금년에는 이것 있었습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얼마였었습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자세한 예산은 모르구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을 모드다니요. 1,250만원인데 왜 2,3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올렸습니까?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그게 교육부지침입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오는거예요. 일종의 보조금이죠.

원철

송원철위원

어디에 교부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석규

윤석규중등장학과장

국고보조금이죠.

호덕

박호덕위원장대리

교육부는 전부 보조금이니까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업별로 내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장대리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만 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 이것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작년에 1,250만원이었는데 올해 엉뚱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장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대기하고 계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확보대책 등 사학정상화 업무추진, 중장기학생수용계획수립실태조사. .

호덕

박호덕위원장대리

송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경우에는 각 담당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7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업무추진은 66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이것이 늘어났는데 이것 설명해보세요.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끝에서 둘째, 폐교학교 관리실태점검, 그것이 384만 7천 2백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백 2십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 버린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삭감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감사과를 이야기했는데 감사과 못지않게 문제가 있는데가 시설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사에서도 주로 지적이 되었던 것이 부안동초등학교하고 고창중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강당입니다. 주로 시설과 소속으로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있는 과의 예산은 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시설과도 국내여비에 있어서 특정업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특정업무비도 마찬가지고 국내여비에서 3백만원×33명이면 990만원이죠? 우리 도 예산을 다룰 때도 세정과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세금을 다 못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정과장 여비, 업무비를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렵니다 그렇게 아시고.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업무추진을 시. 군예산은 예산자체도 따로 확보를 해가지고 시. 군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 본청업무는 고등학교 일반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데, 여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그만큼 감독이 소홀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여비만큼은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감독이 소홀한 것은 마찬가지죠. 나가나 안나가나 똑같은데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래도 자주 책임감있게 들러보도록 시켜야죠.

호덕

박호덕위원장대리

송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조남웅 국장께서는 여기는 녹취가 되기 때문에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학생한복 250벌 해가지고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체육과소속 민간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소년소녀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M. R. A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한국청소년전북연맹 전부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전국주부교실전북지부 2백만원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약 반액으로 전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액 삭감해야 돼요. 자기들이 돈걷어가지고 해야지 주부들을 보조해줍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반액은 살려놓고 반액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교육위원회것을 대충 보고 나머지는 전부 피했는데 그래도 중복이 되네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도 짚었더만요. 321페이지 초등교원국외시찰연수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많이 삭감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내가 아까 보니까 미주는 7,100만원중에 2,200만원, 구주는 7천 5백만원, 대양주는 2,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수준이라면 미주는 3천만원, 구주는 6,600만원, 대양주는 2,9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교원도 연수가 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4페이지 시험실감독관교류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국고대책 그대로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356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시험장감독관교류 여비 8백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것은 사립학교분입니다. 공. 사립은 구분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게 지금 공립학교이고 사립학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국고보조입니다. ”함)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서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박호덕 위원,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일괄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본 위원은 몇가지만 먼저 묻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할려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교부를 안해가지고 문제가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52억원정도를 교부해야 하나 25억원정도밖에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안한 것 같은데, 그런 총세액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교육청에서는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작년도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52억원정도가 2. 6%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52억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금년도는 미처 파악이 안되어서 작년에 준해가지고 1차계상을 했고 파악되는대로 추경에 추가계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만약에 도에서 교부금을 정액제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이야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차 협의를 했고 도는 도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필경 이것이 세입결함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이 과목만이라도 살려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벌써 금년도 계상 도 2회 추경에도 전출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법정사항을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는 재량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과목만이라도 존치시켜서 남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령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데 만약에 도가 법정전입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도는 도대로 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돈 52억원을 전입받아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입금이 전입이 안됨으로써 내년에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할적에 정말 저희들은 답답하고 암울하다고 할까 그런 심정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지사의 입장에서 백년대계의 교육에 제일 역점을 둬야 할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보되, 실질적으로 이런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법정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지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육감직무대행께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저역시 지방자치의 사업중에서 교육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도에서 전출에 해당되는 법정전입금 52억원이 만일 전출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모든 교육가족한테 협의를 하면서 만일 금년도가 이 제도를 맨 처음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좀 강력히 투쟁을 할려고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미 그렇게 안되어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안되고, 그러나 어쨌든 '98년 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킬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는 지사에 대해서 교육계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지사를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결국은 저나 지금 업무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의 느낌과 직접 교육을 공급하는 또는 수요를 받는 모든 사람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도행정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 .

희원

김희원위원

입장이 곤란하셔가지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전입금을 가지고 교실현대화사업에 지금 소요할 계획이죠? 지금 세출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죠?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희원

김희원위원

만일 그렇다면 금년에도 잘 안되고 내년에도 잘 안되면 교실현대화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라북도교육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책임은 지사에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렇게 되죠.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다면 지사에 대한 교육계의 비난이 지금 거셀 것 아닙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당연하죠.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이 어차피 교부를 해줘야 할 법적교부금인데, 이것을 교부해주지 않으면 전북교육의 교실현대화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받고 '98년까지는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줘야 할 지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해줄 때 이것을 부단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안했고 금년도 않고 내년도 않는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교육현대화사업, 이것은 교육현대화는 고사하고 이것 오히려 역효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지 절충을 하셔 가지고 또는 최후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한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교육의 내실화에 전념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실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발전의 암적존재로 존재할 것입니다. 시설현대화 교육의 내용 충실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권리는 주장하고 책임은 없고 관리의 책임을 맡은 분이 그런 것은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또 이 교육의 내용에 책임져야 할 분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 있고 한다면 그런 교육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여러가지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한건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그런 자료를 빨리 내면 좀 불리할 것이다. 지금도 그런가 모르지만 저는 10여년전에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를 해서 어떤 학생이 당선이 되었는데, 담임선생이 그 학생을 학업에 전념하게 생각해준다는 구실로 돈많은 학부모의 자녀를 학생회장으로 바꿨어요. 지금 교육청의 시설이나 물품구입면에서 세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 자신은 지금 정확한 소스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한 증거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등잔밑이 어둡다고 잘 안보이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간에서 모든 교육기자재가, 교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자재든 어쨌든 교구나 교재가 예를 들어서 1만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시중에서 제대로 살려면 3천원짜리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천원짜리를 1만원에 구입하면서도 제대로 써야 할 물건을 사면 좋지만 5. 16후에 군대에서 유행하던 브리핑용 차트같은 궤도, 요즘 첨단 교재, 교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재를 시가의 3배이상 사들인다거나, 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 업자입장에서는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안될, 비싸게 사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교육계의 비리가 오래전부터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업계의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십여년이 지나도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오늘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교육계가 자정의 노력을 해봤냐 또는 외부의 비판에 시정의 노력을 해봤냐 하는 것을 의심케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제가 젊었을 때 전매청을 요즘 연초연창 같은데도 복마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마전이 어느정도로 복마전이었다고 소문이 났냐면 기름을 구입한다고 유조차가 가가지고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오히려 빼내오는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도 나있을 정도로 복마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더 복마전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시정하려는 노력이 종전과는 달리 굉장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잔존비리를 척결하고 좀 쇄신해서 실제로 이 교육비에 투자되는 예산이 이렇게 예산심의에서 조금씩 삭감하고 뭐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우간 책정된 예산이 교육에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자세가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 삭감하고 해봤던들 삭감된 예산에서 또 집행을 그런 엉뚱한 방법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예산투입해가지고 갈수록 늘어가는 담세를 잘 견디면서도 오히려 우리같이 교육열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을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염원인데, 그 집행자가 교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관리파트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만 나가면 이 교육이 하자면 언제까지 교육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예산절감측면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면을 좀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이번 질문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에게 진정을 해오거나 청원을 해오는 각계의 교수나 학생들의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 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을 폐지해서 아주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사실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추진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지금 전라북도 공공도서관은 16개가 있습니다. 그 16개가운데 4개교를 현재 전환 또는 폐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게 어디어디입니까?”함) 원평도서관 또 대야도서관, 남원도서관으로서 전환을 하고 김제도서관은 폐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관하는 이유로서는 물론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공도서관은 행정체계가 교육부와 문화체육부로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무부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모든 도서관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현재 원평도서관이나 대야도서관이나 남원도서관은 지금 모두가 학교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도서관으로 하고 김제도서관은 노후된 건물이라서 현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전부 상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430석이라고 하는 김제시립도서관이 바로 옆에 3백미터 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제도서관은 폐관으로 이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지역의 지역이기주의가 있듯이 교육부와 문체부간의 투철한 이기주의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이기주의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죠. 공공도서관은 문체부에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우리 교육부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는 공공도서관같은 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공공도서관을 그대로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6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4개 도서관은 이미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나 또는 활성화시키는데 현재 존치 되어있는 12개 도서관에다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 .

희원

김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16개 공공도서관가운데 4개 도서관을 폐지 또는 전용을 하고 나머지 12개 도서관은 육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예, 육성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앞으로 남은 공공도서관 12개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위배해서 적극 육성하고 투자할 계획입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문체부에서 12개 공공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까지 관리책임이 일선 시. 군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오늘날 그런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것은 물론 저희들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전가해서 공공도서관으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현재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어서. . .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장본인을 꼭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거죠.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없앨려고 하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같은 그런 시책을 펴서는 안되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이 크게 될려면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대학도서관 이렇게 4개로 구별됩니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뿐입니다. 정부가 과거 문교부시절에 이것이 시. 군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지만 시. 군의 재정형편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교육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립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하게 되어있으니까 교육부에서는 신경쓸 것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한 당사자가 앞으로는 더 이용가치가 없을 것이다 해서 학교도서관으로 축소해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 독서 및 도서관진흥법 그리고 도서관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해서 나가는 시책으로서 도서관을 보다 많이 짓고 장소도 더 확보하고 정보제공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이런 지적수준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 정면으로 대치해서 거꾸로 이것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정구모 의원이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구하셨는가 모르지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윤한철 부교육감의 답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적합하고 그것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아까 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개 도서관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그 도서관이 학교구내에 설치되어있어서 그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육성하는 것보다는 학교도서관화하는 것이 더 개선되는 방향이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고, 나머지 10개기관은 계속 시설도 확장해주고 설비도 좀 많이 개선해주면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거기에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복지회관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네군데가 이미 착공이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 볼 때 2/3정도는 도서관기능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큰 영역에 속하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에 그런 학생 복지타운이 생긴다면 도서관기능이 더 두텁게 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현재 있는 도서관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발전상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 결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나 도서관진흥을 위해서 낫겠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개가 지금 설치되어있고 앞으로도 '98년도까지는 8개를 더 확충할 계획이니까 8개만 확충된다면 전라북도안의 도서관도 네트워크가 되지 않겠느냐,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고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서관기능을 위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 .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말씀들으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그런 문화사업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보거나 생각할 때는 넌센스고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초. 중. 고 교육이 그 지역의 대학 교육과 그 다음에 전체 국가교육과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이 정책을 폄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동안에 검증을 거쳐서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유독 전라북도만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저희들은 결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거죠.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교육청의 인사순환 또는 예산절감 이런 측면이죠?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런 것도 있구요,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법체계내에 도서관을 우리가 계속 중점적으로 관장을 하고, 이미 있는 것은 육성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그런 큰 맥락이 있으니까, 현재 우리는 검토해가지고 그런 길로 걸어가기로 한거예요.

희원

김희원위원

알았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지금 여러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은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입으로는 확충을 한다고 하고, 말로는 학교도서관을 내실화한다 하는데 학교도서관이 내실화되면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더 강화되리라고 봅니까? 그리고 물론 제가 교육청의 어려움 고충을 몰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아까 지역사회와 국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냐 하면 지금 대학에 설치된 학과가 중요하지 않은 학과가 없습니다만, 정보화사회에 부응해서 문헌정보학과에 지망하는 학생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볼 때 사서교사를 채용을 많이 해줘야 이 학생들이 전부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는 사서직을 채용을 하지 않아요. 있는 교사가 사서교사자격증을 따가지고 겸임하도록 하는, 물론 그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학교형편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로가 막히고, 진로가 막히면 교수요원들의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대한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번 전라북도의 사태를 총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와 문헌정보학과학생들과 학부모와 연대해서 총 투쟁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다른 면에서는 복마전같은 역할을 하던 전라북도 교육청이 그 면에서는 앞장 설려고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확충하지는 못할 망정 있는 공공도서관을 폐지해 가지고 학교도서관으로 축소 운영함으로써 민간인으로 하여금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문헌정보학과의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더구나 이런 학생,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양의 투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야기하면서까지 전라북도가 꼭 그 공공도서관 폐지계획을 추진해야 하는가, 본 위원은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제가 어차피 우리 문사위원님들 계시니까 차제에 조금만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김희원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보충질문 끝나면 저도 계속.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러면 송원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예산액이 1조원 넘어가가지고 봉사사업도 하고 전라북도 교육사업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체입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지가 안맞고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것을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 .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교육청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이 현재 공공도서관 자체가 학교 구내에 지금 조그만 하게 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아까 답변중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하신 뒤에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중에 이 예산안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중등교육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능이 어떻게 상실되었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현재 공공도서관의 근본목적은 독서가 적은 인구의 확대 또 그 지역의 문화센타정보제공 그런 것이 공공도서관의 근본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이 기능이 상실된 것을. . .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기능이 상실된 것은 관람자가 줄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관람자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실로 지금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사람숫자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사람숫자도 줄었지만 독서실화 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다른데 독서실로 기능이 상실 안 된데가 어디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16군데 다 똑같죠.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물론 다른데도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 .

원철

송원철위원

그 평점을 어디에다 둡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문화센타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교내에 현재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외부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교내에 전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도서관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학교내에 있으면 기능이 상실되고 학교외에 있으면 기능이 상실안되는 것입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송위원님 그 규모도 아주 작아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서는 부적합한.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쇄할 때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든가 공청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공청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들어보고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현재 공공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그 학교 당국이나 또는 도서관 사서직이라든지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전부 사전에 충분한 통보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지금 현재 학교도서관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대로 와서 전부 다 열람.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학교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하고 공공도서관이라고 이름붙였을 때 들어가는 사람 자체부터 쭈밋쭈밋하고 달라집니다. 간판이 다른데.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물론 간판은 다르지만 학교도서관으로 되었을 때 청소 한번도 더하고 도서관의 운영을 더 내실있게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지금 없어지는데가 대야하고 원평이 들어가 있죠?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대야, 원평, 남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남원하고 김제는 도시고 원평하고 대야는 농촌이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농촌에 있으면 문화시설혜택을 순전 못받고 있죠.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농촌에 있는 사람 단 몇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유지를 해야지 왜 농촌의 것을, 오히려 복지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지 왜 농촌것을 없앱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대야는 군산에 학생종합복지회관이 되면 그 때에 맞춰가지고 그 시점에 전환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택시비 줘서 군산까지 다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리고 이것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을 해주셔야지. . .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님.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현재 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진흥법 21조를 보면 도서관의 설립 육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률 제13조 1항을 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할 수 있는 법도 또 있습니다. 또 27조 5호를 보면 교육감의 관장업무에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교에 관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끝이 나면 교육부로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승인 나왔을 때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된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아까 모호한 말씀하셨는데,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걸려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적다는 데 둘텐데, 진짜 이용자가 적습니까? 대야는 이해가 가는데 원평은 이용자가 무주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예,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원평은 무주보다 많지 않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말씀을 올려드릴까요?

원철

송원철위원

말씀하세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대야공공도서관은 현재 하루에 평균 두명 내지 세명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산과 자꾸 결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말씀올리면 예산이 7,9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남원공공도서관은 하루에 5명 내지 6명이 들어옵니다. 예산은 8,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원평도서관은 하루에 네명 내지 다섯명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9,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대야는 1월달에 열람실이 777명, 그러면 하루에 두명이 아니죠. 자료실이 433명, 2월달에 483명 해가지고 년간 6,302명, 자료실이 4,194명. . .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것은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같이 나온 통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도서관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학생은 이미 사용을 하고 일반인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열람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학생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원평이 훨씬 무주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에 열람에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분명하게 공공도서관일 경우하고 학교도서관일 경우는 운영주체가 다른것 아닙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다르다고 봐야죠.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기능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구요. 왜냐면 운영주체가 독립적인 기관일 때하고 한 학교의 부속기관일 때하고 그 기능면에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물론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공공으로 남아있을 때하고 학교도서관으로 남아있을 때하고 그 차이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능상실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할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오랫동안 분석을 해보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기능상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도서관의 근본취지가 예산과 인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하루에 몇명의 이용자에 이런 인원을 쓰고, 제가 현장을 전부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현재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장은 시. 군교육청의 관리과장입니다. 당연히 공공도서관은 관리과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서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과장이 공공도서관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내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으로 전환을 하고 학교장이 도서관장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폐지 내지 학교도서관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하는 것을 완전히 전제조건으로 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이 공공도서관이 안되게 되어있네요. 왜냐, 법정장소도 형편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서직도 20%미만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무슨 의욕이 나겠냐는 것이죠.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법정정원의 사서직도 부족하고 장소도 부족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 이유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하는 점이 일절 보이지 않아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런데 그 개선이 저희들 힘으로서는 안됩니다. 사서직의 총 정원제가 총무처에서 전체 총 정원제로 해서 교육부로 나와서 교육부에서 총정원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사서직을 하나라도 더 쓰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총무처에서 T. O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이 지역사회실정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도서관활성화는 아마 교육부나 문체부에서, 특히 내무부 사회지방자치회에서 이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가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상당한 기초적인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으로 된 경우하고 공공도서관으로 존치된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답변하세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원이 용성초등학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여건을 다 분석했어요. 그 결과 남원시에도 앞으로는 도서관을 바로 집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면밀히 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이미 지금 남원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 .

백규

최백규위원

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 뒤에 없애라 이것입니다. 영영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하러 그렇게 사회에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전라북도가 먼저 그런데서 앞장서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지금 대야도 계획만 되어있지 그것을 전환할 때는 학생복지회관이 될 때 똑같은 시점으로 같이 전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핫이슈로 할.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고영자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촉구를 하면서 그만 두겠는데, 이러한 계획, 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또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보충질문 마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김희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느정도는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육이 다른 전체 사회와 연계되는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이 추구하는 것이 틀렸다는, 꼭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시 . 군립공공도서관이 생기니까 그런 기능은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폐지 시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도 기본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법을 전면 배치하고 위배하면서까지 무엇하러 먼저 없애고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육부장관이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을 건설하면 거기에 도서관기능이 들어가니까 괜찮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잘 모르시는 처사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전국 도서관에 있는 교수나 학생이나 근무자들이 내년 1월 1일이 대한민국 도서관 원년의 해라고 선포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공공도서관의 책임자를 사서관으로 보직을 하고 그 후속에 따르는 사서를 임명하도록 되어있어서 자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내년에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딱 좌절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행정직이 학교도서관에 있으면 교장이 겸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전부 차지하기 위해서 사서의 보직자리를 박탈한다는 아주 강박관념에 싸여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굳이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어차피 시. 군에서 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강한 행정면에서는 뒤져가지만 못된 것은 제일 앞서가요. 무슨 가꾸기,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은 제일 앞서가요. 저는 그러지 말고 전라북도가 앞으로는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말고 교육청이 안고 있는 고충도 몇달만 지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동시에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은 것을 굳이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먼저 서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이 독립되어있으면 도서관 사서가 책임을 다하는데 복지회관장은 누구입니까, 사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진로를 막으면 거의 다 반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학교교육계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교육 전반적인, 종합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러면 김위원님 지금 그런 이론이시라면 김제 딜럭스형 군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김제 딜럭스 시립도서관은 운영이 잘 됩니까?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 옆에 우리 교육청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사회분위기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잘 된다고 보시는가요, 시립도서관이.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저희들은 더 안되죠.

희원

김희원위원

김제 시립도서관으로 큰 도서관이 잘 된다고 보세요, 안된다고 보세요.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 옆에. . .

희원

김희원위원

잘 해놓으면 이용이 잘 됩니다. 교육청 관리과장이 책임자이시라구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책도 안사주고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누가 가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관리과장이 도서관장이지만 사서직이 한 분씩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사서직이 있는데 그 사서직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수용이 안되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것 잘 아시면서 그래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제같은 경우는 폐관인데, 시립도서관 1,400석이 생기는 바람에 공공도서관은 지금 집도 낡아있고 '70년대의 건물에다가. . .

희원

김희원위원

현재 시립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않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잘돼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온 점이 반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시. 군에다 그것을 막대한 예산투입하고 인력투입해서, 아까 기업이냐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의욕이 안날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 군 및 도서관이 더 생겨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존립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까지,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러면 이번에 김제지역은 해당이. . .

희원

김희원위원

김제도 물론이고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은 하나도 축소하거나 없애서는 안되죠.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은 국가시책으로도 맥락이 되는 거예요. 경쟁력 10% 올리기 등등은 결국은 결국은 경영혁신으로 해야 되는데 차제에 우리가 검토를 하자 해서. . .

희원

김희원위원

김대통령이 경쟁력 10% 이야기한 것은 교육분야에서는 줄일려고 할 것이 아니라 10%를 더 늘려야 합니다.

한철

윤한철부교육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낸 것은 아주 수작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겠지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 .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도서관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열람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열람자가 많다고 해서 기능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보김제 원평같으면 농사정보, 배, 과수정보 모든 생산정보나 유통정보 등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놓고, 그것 한번 갖춰놔 보세요. 어떤 원평주민이, 김제시민이 그것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소설같은 책이나 몇 권 놓고 자료나 놓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거기 가야 따뜻하지도 않고 무엇하러 거기에 가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그런 도서관에 가겠습니까?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런 말이 해당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공도서관에 열람자가 적다고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하시겠지만 사서직 하나에다 기능직 둘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학교도서관으로 바꾸면 할 일이 있습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인건비는 안나가요?

윤곤

박윤곤중등교육국장

학교도서관으로 바꾸면 민간인들은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 .

희원

김희원위원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무엇하게 이용을 해요. 지금도 이용을 않는데. 왜 자꾸 억지를 부리십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제가 교육계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실무와 관련해서 그런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세출총괄에서 몇말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액증가가 600여억원 되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총괄에 보면 교육행정비가 8. 2%가 늘어난 것은 6. 6% 인건비 그렇게 되는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 5%라고 하는 다른 기타 행정비가 증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는 6억 6,400만원정도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55억원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기 전라북도의 특별회계예산 기본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비라든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이들에게 주어진 효과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결국 교육환경, 교육여건이죠.

백규

최백규위원

교육여건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여건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사업비하고 시설비만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년도보다 6. 8%하고 5. 7%.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교육행정비에서 봉급을 뺀 1. 5%가 늘어한 이 상태는 안된다 이거예요. 여기 600억원이 늘어난 예산은 교육사업비나 시설비에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교육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런 것이 늘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교육행정비하고, 학급당 학교비가 늘어났습니까, 지침서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비,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그렇게 안됩니까? 대개 그러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언뜻 보시기에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편성내력을 보면 저희들이 판공비성질하고 소모성경비는 작년수준에서 거의 억제를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1. 5%가 어디에서 늘어난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학지원비도 동시에 증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총괄표 보면 교육사업비가 전년도예산, 금년도예산비가 6. 8%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자체가 5. 7%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런 설명도 될 것 같네요. 조금 부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작년 대비 5%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인상을 했다 그러면 5%만 오르고 나머지는 전부 소모성경비로 추가계상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시죠?

백규

최백규위원

예.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거기에 인건비를 5%수준으로 했지만 그 2만 4천여명이 넘은 인건비가 호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오른 사람도 많고 또. . .

백규

최백규위원

성질별로는 6. 6%를 잡은 것 같은데, 각종 수당까지 합해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각종 수당도 추가로 인상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5%기준으로 인상비를 책정했지만 사실상 직급에 따라서는 10%상회하는 인상률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총액으로는 8. 6%의 인상효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의문점이 있구요, 부서운영비나 수용비 등등 10. 4%가 증액이 되었는데.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일반업무추진비 등 행정비는 동결시켰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을 놓고 보면 똑같아요? 동결이라면 그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올린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전혀 안올렸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거의 안올렸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여비는 다 올렸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여비는 단가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게 몇%예요? (집행부석에서 “여비가 18%정도 됩니다”함)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복식학급운영의 길잡이개발 해서 1,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한권당 4천원으로 되어있고 또 사례집인쇄는 4,400원으로 되어있고, 이게 전부 달라요. 그 다음에 영문교육지도지침에 대해서는 자료집인쇄가 5천원으로 되어있고 또 자료원고료가 3,500원으로 되어있고 이런 것은 왜 그러는거예요. 나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할려고 해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천원이면 3천원이고 3,500원이면 3,500원이 딱 맞아야지 어떤 것은 4천원이고 어떤 것은 3,500원이고, 이야기는 부피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겠죠. 이런 것이 왜그러냐 그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자체가.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 수량에 따라서. . .

백규

최백규위원

수량은 관계없어요. 수량은 여기에 다 나와있으니까. 수량하고 관계없이 단가가 그렇다 그말이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 단가가 수량에 따라서 많이 주문을 하면. . .

백규

최백규위원

딱 6백부로 되어있다니까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니까 페이지수가 많고 적은 것이 있고 또 부수도 6천부 주문할 때하고 6백부 주문할 때하고는. . .

백규

최백규위원

전부 6백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4,400원, 예를 들어서 발전방향실천사례발표회의 인쇄할 양이 어떤 것은 6백페이지고 어떤 것은 3백페이지이고 어떻게 아냐 이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압니까, 아직은 모르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취급자가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 .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줘야죠. 내 이야기는 이것을 맞춰야 한다 이말이에요. 어떤 것은 4천원, 어떤 것은 5천원, 어떤 것은 3,500원,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복식학급운영길잡이개발 그 자체도 과목이 네가지예요, 여기 나온 것 보면은요. 국어, 수학,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 영문 교육지도지침개발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초등장학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찬길

박찬길초등장학과장

페이지에 따라서. . .

백규

최백규위원

페이지를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2백페이지로 한다고 하면 2백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그것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해요. 이것은 몇 페이지가 될 것이다.

찬길

박찬길초등장학과장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복식학급 운영사례 이런 책자가 지금 금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농촌학교 복식학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양적으로도 그럴 뿐더러 어떤 것은 책에 따라서는 삽화가 색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지질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은 역시 예상되는 페이지에 따라서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경비를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나도 25년동안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거예요. 5천원이 가든 6천원이 가든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하겠죠. 그러나 어떤 것은 5천원이고 어떤 것은 4천원이고 어떤 것은 3,500원 이러지 말고 4천원이면 4천원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한다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고쳐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소모성경비로 지출을 하지 말고 학교교육비로, 예를 들어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돌려줘야지 행정비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모성경비나 이런 것 등등을 바로잡아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교장, 교감 자율장학 연찬이라고 해가지고 495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분들 전라북도 봉급자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물론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우수교사를 유인하기 위해서 봉급을 좀 높이 책정해가지고 하는, 우수교사가 있어야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정말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 교감 자율장학연찬 이런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연찬이 필요합니까? 전체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구요. 이런 등등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찬길

박찬길초등장학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제가 더 드려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복식학급운영하면 초등학교 주주교육과인 국어, 수학, 사회, 자연 교과의 필수과목 지도감독을 제시하고자 이 복식학급운영의 길잡이 개발에 대한 인쇄비나 자료원고료나 또 거기에 대한 수당과 여비 이렇게 합해 가지고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어렵더만요. 그래서 다시 되풀이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규격이라든지 또 삽화내용이라든지 또 이 삽화를 그릴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 흑백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구요, 그래서 수정계상쪽으로 집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사나 또 관리를 돕고 있는 관리직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찬길

박찬길초등장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불과 4, 5년전부터 교육특별세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겨우 숨돌릴 시기에 온거예요. 저희 4대의회때 전반기 1차년도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4,500억원인가 5천억원정도밖에 안돼요. 이를테면 시설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 이듬해부터 늘어났죠. 그런데 이것이 4, 5년동안 시설해주고 하다 보니까 숨도 돌릴 수가 있겠죠. 어느정도 예산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현장을 개선하고 실천을 해주고 하는 이런 교육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교육비가 우리 관리하고 있는 교사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측이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최대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든다면 교장 교감 연찬회 해가지고 수당도 거기에다 주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일정한 어떤 액수가 나와있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것은 4천원, 어떤 것은 5천원, 어떤 것은 3,500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이 그것은 칼라로 필름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 될것이다 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똑같이 4천원이면 4천원 이렇게 편성이 된다든가 3,500원이면 3,500원으로 편성을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는 문제가 있더라고. 이것이 한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액수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앞으로 치밀하게 분석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별 어떤 기초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가지 묻겠어요. 여기 시설비에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들이 의존수입, 소위 국비가 90%이상 상회를 하는데 이 국비를 국가예산통과 전에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 일부를 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바쁘기 때문에 세출예산 우선순위를 인건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나머지를 시설비쪽으로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항상 시설비는 전년도 추경예산액보다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할적에는 분명히 또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할 때는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운영비 부족금을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설비쪽으로 투자를 할려고 그럽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예산이 증가했으니까 증가되는 거예요? %를 몇%로 해서 이렇게 한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이 소위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본청사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몇가지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유보로 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선 예비비에다 묶어놓았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제가 시설비를 자꾸 주장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수세식변소가 몇% 완결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하는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배수로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체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배수로 연결되는 학교는 다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가 없는데는 그 배수로는 역시 조사행정기관에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교육용기자재 등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아주 많아요, 학교별로. 예를 든다면 체위에 맞는 책. 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비는 안되었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책. 걸상이 사실상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말고 되도록 활용을 하자 해서 관리전환해가지고 운동장에다 책. 걸상을 전부 내놓고 높고 낮은 것 다 가려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면 새로 짜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버리지 않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심의도 그런 방향에서 서로 논의가 되겠지만, 본 위원은 소모성경비 또 어떤 사업을 세우더라도 일괄성있고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그대로 준용해가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소모성경비를 나열해서 우리 교사나 그리고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될 것이고 학생을 위주로 한 사업비가 추경에서라도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예산기본편성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한 요청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광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