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5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도정질문 등 바쁘신 가운데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 지도를 하여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전북위상을 구연해 나가는데 있어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중 사업별 추진방향이랄지 계획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과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별첨) 이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올렸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내일 예산심사시 하겠습니다만 오늘 꼭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다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국고지방비 총 포함해서 건설의 총 공사비가 전북 투자금액의 몇%를 차지하는가 그것하고 '95년도,'96년도, '97년도 우리 건설에 대한 예산대비 지방비, 국고비 보조에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예산에 대한 대비가 증가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온천문제에 대해서 김병곤 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타지방의 온천, 질은 좋은데 우리가 개발방법이라던가, 지원방법 또 지도방법이 틀려서 그런가 몰라도 여러 군데에 있는데 하나 누가 외지사람이 와서 야, 잘 되었다, 또는 쉬어갈 수 있다, 그러한 온천 없이 돼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고 우리 도민이 그래도 한번이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온천개발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방법을 해주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또 있다고 하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U대회구간 결빙대책에 대한 어떤, 아까 조직위원회 도와 시. 군에 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도정질문과정에서 손석영 위원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구간이 장계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현재 진안에서 안천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두 구간이 U대회 현재 도로구간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차를 몰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남원에 있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그 구간을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설차가 한번도 거기에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지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구간이 다 녹아 가지고 차량이 소통이 되는데 거의 장계에서 안성구간보면 집재하고 솔재가 있는데 그 구간에 보면은 아직도 눈이 덜 녹아 가지고 얼음이 박혀서 차들이 현재 소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괴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또 국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특히 U대회구간 도로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구요.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되어 가지고 정말로 계획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쪽에는 이게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책임지고 있는 구간구간마다 맡은 담당 부서가 있을 텐데, 군의 제설작업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현재 역할보조를 합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도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군에서 사유도로가 많을 적에는 덤프차가 장수 같은 데도 7대나 있었어요. 그리고 정읍 같은데 김제에서는 15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도 구레다도 여러 대 있었고 심지어 불도우저까지 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나 시. 군이나 공히 사유도로가 줄고 포장도로가 늘어나면서부터 덤프차가 필요없다 라고 해 가지고 전부 '90년대 초부터 이걸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장수가 덤프차가 2대인가 있습니다. 그 2대를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가하면 또 도로관리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야거든요. 그런데 남원국도에서 장계까지 오려면 번암을 거쳐서 장수 계남을 거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요. 그런데 차는 또 아침에 일찍 가야하고 그래서 천상 차 몰고 가면 해당 시장, 군수, 지사 욕하거든요. 남원 국도유지 잘못한다고 해놓고 장수 군수 뭣하는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수에서 제일 먼저 출동한데가 60년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집재 솔재를 와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U대회를 지금 치르려고 보니까 장비가 적어도 구레이다가 9대, 제설차가 3대, 제설기가 8대, 모래 자동살포기가 9대, 덤프트럭이 17대 이렇게는 있어야 한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레이다는 9대중에서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이 4대밖에 없어요. 전주 국도 한대, 남원 국도 한대,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두 대, 그렇게 있습니다. 합해서 4대밖에 없어서 오늘 익산 지방도관리청에서 회의를 해요. 거기에 우리 도로관리계장도 가 가지고 구레다 5대를 U대회기간 중에 더 배치해주고 제설기를 5대, 모래자동살포기 4대를 더 해주십시오, 그런데 모래자동살포기는 지난번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대 사주었는데 한대 4천만원갑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다른 국도유지에 준 것을 이쪽으로 기동배치를 해달라고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기간중인 1월 14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1월 14일부터 할 것이 아니라 미리 12월 20일부터 눈오면 예행연습도 해야하고 또 미리 이번에 U대회에 참가해서 연습하려 선수 임원들이 와서 빙상경기장하고 리조트하고 왔다갔다해야 한대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볼 적에 눈 못 치워서 못 간다고 하면 이것 국제적인 망신 아니냐 그러니 12월 20일부터 제설장비를 배치해놓고 제설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U대회기간 중에는 이렇게까지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장계에다가 장비를 스탠바이 시켜놓고 하나는 안성 쪽으로 가고 하나는 전주 진 안쪽으로 오고, 진안선 있다가 하나는 장계로 가고 하나는 전주 모래재 완주 쪽으로 오고, 전주에서 있다가 하나는 진안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무주에서 대기했다가 하나는 설천 쪽으로 가고 하나는 전주 쪽으로 오고 전주 쪽도 안성으로 온 것하고 안천으로 오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9대가 구레다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이 적게 오면 모래정도만 살포해도 되지만 지난번같이 15㎝이상, 많이 오면 모래 뿌려야 어디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삽날로 구레다나 제설기로 눈을 먼저 치우고 모래를 뿌려야 하거든요. 모래도 그냥 뿌리면 안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U대회기간 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잘 아시다시피 장수가 인근지역이니까 이번 60년재 정상을 먼저 치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60년재 꼭대기하고 전라도 구간하고 경상남도 구간이 딱 있는데 그쪽에는 이번에 눈이 오고 나서 제설 작업하는 것이 완전히 비교가 될 정도로 차이가 나버려요. 전라북도는 지금 엉망이고 거기는 깨끗하고 이런 상태가 거의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본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도계라서 말입니다, 전라도는 이렇게 하고 경상남도는 잘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김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제가 보수기간 때 거길 가보았거든요. 경상도 쪽은 햇빛이 들어오는 남향이고 우리는 가서부터 계속 북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있고 또 함양은 바로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장수에서 거기까지 오는데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장수에서 계남 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도 뿌리면서 가야지 거기 안 뿌리고 못 가잖아요. 거기 뿌리면서 60년재를 가니까 녹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수 자체에 군세가 함양하고는 비교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국도유지가 남원에서 장수까지 오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장계에다가 장비하고 사람을 스탠바이 시켜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가까우니까요.

이것 말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눈오면 또다시 길이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놈의 지역은 완전히 사각지대로 버려지는 그런 상태가 안되게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현재 각 지역사업에 대해서 지적공사 측량을 지도감독 합니까? 지적공사에서 업무가 과다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밀려 가지고 확정측량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공기관리에 문제점을 현재 낳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수 차례 이게 보편화 돼있는 거예요.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관에서 계약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시. 군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도 우리 도에서 위임 사무같은 것도 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현재 지적공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업무가 과다한가 맡겨놓으면 거기에서 기일이 많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오고있단 말이에요.

신청을 하면 날짜가 오래 걸린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신청을 해 가지고 빨리 와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저도 장수에 무엇이 있었는가 알아보겠는데요. 이번에 군산같은 데서도 늦었다고 해 가지고 말썽이 많았었는데 대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선을 확정해 놓고 측량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공구정리는 공사가 끝나야 공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측량을 해놓으면 기소라도 해놓고 공구정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기소도 해놓지 않고 하다보면 그쪽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이쪽에서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은 말뚝만 박아놓고서 측량해 달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도 도로를 낸다면 양쪽 기소는 되어야 정리를 하지, 옛날같이 그렇게는 정리를 못하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요.

그런 것이 아니구요. 제가 잘 모르는가 몰라도 지금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나 군도나 도로사업을 하는데 확정측량을 지적공사에다 의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정측량이 되어야지 이것이 바로 보상 업무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 보상업무가 터덕이고 공사에 지연이 되고 그 사람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하다, 많이 밀렸다, 이런 이야기를...

그 말씀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로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이쪽에서는 정리를 하지 계획성대로 정리는 못해요. 보상을 할 때에 계획성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몇 평이라고 여기에서 성과를 내주면 그놈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하고 남겨두었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했던 대로 틀림이 없으면 공구정리가 되지만 조금이라도 틀리면 공구정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김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로같은 것 분할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보상을 빨리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도로랄지 그런 관련된 데는 우선적으로 분할측량을 해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시를 합시다. 분할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빨리 못 탄다, 그런 뜻이에요. 위원님 그렇지요?

하여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터덕여요. 사업하는데 시간을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어딘가를 저의한테 자료주시면 실제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늦어졌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지요.

앞으로 신속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공사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챙기시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 성격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택과장님! 대명주택건설이라는 회사가 등록취소 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완주군 삼례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사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사전분양입니다.

사전분양의 근거는 확실히 있어요?

대명건설에서 사전 분양했다고 건설회사 대표자하고 거기에 여직원하고 법원에서 벌금을 100만원씩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하고 완주군에서 저희들이 처분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사전 분양했다고 처분요구가 왔고 그리고 또 MBC방송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한 것입니다.

당사자한테 청문도 받으셨어요?

예.

사전분양을 시인하시던가요?

예, 그런데 저희들 사전분양은 완주군에서 처분 요구할 때도 내용이 있지만 완주군에서 또 법원에 고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벌금을 문 거예요. 사전분양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문 거예요. 그 관계를 더 깊숙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분 요구해 가지고 행정소송 일으키게 했습니다. 행정소송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행정심판이 오기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등록말소한 것은 타당하나 1세대를 사전 분양했다고 등록말소는 너무나 과중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등록말소를 3개월로 감경 조치해 달라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3개월 영업정지로 시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광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광주고등법원에 5,6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측에서도 3개월 감경 조치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자기들이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는 감소하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심판에서 3개월로 축소될 정도면 도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매긴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등록취소라면 사업을 그냥 막어버린다거나...

아니요. 저희들도 지방업자를 육성하려고 하는 생각은 다 같은데 법은 딱 등록말소예요. 저희들도 타도에도 질의를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0세대까지 하면 3개월, 10세대에서 20세대 가면 5개월 그렇게 해야하는데 이것은 그런 단서규정이 없고 사전 분양할 때에 등록말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고심한 그런 입장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3개월 줄여준 것은 그것도 잘못이네요, 그런 논리라면.

관계규정은 처벌한 것 타당하나 너무나 과중한 처벌이다 해 가지고 3개월 감경조치 했어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그런 논리로 등록취소감이나 정상을 참작해서 사전에 좀 줄여서 나갈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재량권은 없는 것입니까?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재량행위나 단서라도 있었으면 저희들도 그러는데 그것이 원칙은 사전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별로 영업정지기간을 주던지 해야지, 딱 등록 말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어요.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빠져나가시든지 하시라 저희들이 법으로는 도와줄 여지가 없다라고, 외부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시끄러웠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행정심판에서 처벌을 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지사의 입장도 그런 재량권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주택과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택촉진법에 건축사나 그런 주택건설업체의 처분이 항목별대로 있어요. 다른 것은 경감규정도 있고 단서규정이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 재량행위가 인정이 안되니까 행정소송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건교부에다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 등록말소를 1동이던 10동이던 100세대 등 등록말소 한적 없어요. 10세대 미만이면 6개월이랄지 3년이랄지 이런 단서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경감 규정이 있으면 10번이라도 하겠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 못하고 천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행정소송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교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유통성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5세대미만은 6개월이랄지 3개월, 10세대 이상은 1년 한다거나 아니면 등록말소는 5세대이상 6세대부터 한다거나 이렇게 좀 해달라 했더니 원래 법의정신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택공급 질서율을 문란하게 한 것은 1동이든 10동이든 그렇게 해야지 1동이라고 해 가지고 10동이 하라 해서 봐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강화했다고 법의정신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건교부 내에서도 행정 심판할 적에 등록말소 우리 한 것이 잘 됐다 라고 우리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심의하는 정책 최종결정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당초하고는 많이 완화해서, 한세대 가지고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완화를 해서 처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심사에 관계되는 것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제를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런 이런 방법도 있는데 도에서는 너무 경직되게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너무 배제된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에 따라서 행정을 융통성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해서 합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그전에 한 사례 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그렇게...

판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판례도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한 것이 사실 판례나 마찬가지거든요. 참고할 수 있는 예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민원인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을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의 때 질의답변 하시고 간단히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세요.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아주 훌륭하게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잘 마련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계획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항버스는 한다고 돼있는데, 물론 어제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걸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버스 설립계획이 마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97년도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누가 봐도 도에서 버스회사를 설립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서 그 부분 계획을 마련했으면 싶고 또 한가지는 아중지구 현대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가면 철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자면 직선으로 가면 진안으로 가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아중지구 앞에는 남원에서 신역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무주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한 20분 정도 저쪽에 도로 신설해 놓은 데부터 여기 진입하는데 그 구간만 통과하는데 한 20분 걸리는 거예요. 오늘만 제가 느끼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출퇴근시간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시간정 도 걸린다 그래요. 오늘 내가 보니까 참 그래요. 직접 시행을 누가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이것 어찌했던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임실, 남원 쪽에서 오는 차량이 너무 많답니다. 그리 가야 고속도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무주, 진안에서 전주 들어오는 도로는 고속도로 갈려면 거기에서 좌측으로 봉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철길오기 전에. 도로과장 아실 거예요, 그 도로로 확장해야 한다.

철길오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는 길.

그쪽에서 난 도로는 봉동도로를 이용하고 거기가 철길 때문에 전체 고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진안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서 우회전시킨다...

그리고 아까 말한 남원에서 신역 가는 것은 고가를 해준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교통량을 해결할 수가 없대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4차선이 개통되면 더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계획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업무추진계획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보면 우회도로 그것도 역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돈이 건교부에서 나오지요?

예.

이것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산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마 내년 2월달일 겁니다. 왜냐면 큰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예산 통과된 뒤에 건교부에서 그것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제공항버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류를 보면 누가 봐도 코아호텔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리베라호텔도 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꼭 전주코아호텔에서 출발해서 국제공항을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국제공항 버스신설은 어떤 법에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그 건 알고 싶고 또 한가지 제일 희망적인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97년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진짜 주민의 피부에 닿고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히 그래서 이것 실제 아주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 지적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할 것은 없고 계획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달라 하는 겁니다.

공항버스회사 건립관계는 어제 도정질문에서 말씀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도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타도 사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관계가 첫째 우리가 도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어떤 노선을 확정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회사가 설립되면은 그 업체에서 노선을 자기노력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앞장을 서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항버스관계는 코아호텔만 하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리베라호텔이 만약에 호텔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리베라호텔, 코아호텔을 경유해서 가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리베라호텔이 영업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항공단하고 코아호텔 측하고 전세버스업체에서 협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코아 호텔만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4조 3항을 보면 기간, 승객, 정류장 이런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한정면허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년간으로 일응하고 승객은 공항여행객에 한해서 승객으로 할 수 있고 정류장은 1차적으로 코아호텔하고 김포 국제공항으로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한정매매를 해줄 계획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공항버스 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보고, 과장님은 제가 '97년도 고속버스회사 계획요구를 했는데 어디하고 협의해 보고해서 추진내용까지 말씀하시는데 우선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제고 안 되는 것은 차후 이야기이고 지금 지사는 하겠다고 했는데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없다, 제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계획을 넣어서 추진해 봐야 건교부에서 안 된다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차후의 이야기고 우선 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조차도 없다 그 말이에요, '97년도에. '98년도에나 계획을 세우시련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지사가 200만 도민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설립되고 안 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97년도 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획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보고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보면은 하천계수를 좀 늦게 해도 관계없는 자리는 하천계수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무너질 염려도 없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하천을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고기집까지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한천계수 현장을 저는 산골에 살기 때문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해 사전대비다, 이렇게 계획이 섰네요.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목적이 우선적 목적이라고 봅니다. 재해취약지구로 하천개수가 필요한 지구를 우선 시행한다고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힘있는 사람이 그걸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요. 위험지구를 보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힘있는 사람이 우리 가까운 쪽 여기에서부터 결정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천정비를 좀 늦게 미루어도 될 자리가 먼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실수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운 세금 같이 써야하기 때문에 실행을 하시되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는 재해위험지구부터 하시는 그러한 하천계획을 수립하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한다고 하는 것은 하천을 개수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하천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쉽게 말해서 도시에 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듯이 하천내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하폭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 홍수량은 얼마로 하고 그런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고 말씀의 요지는 하천개수를 할 때, 사업 시행할 때에 우선순위를 재해위험지구가 큰 하천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 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업하다보면은 약간은 지역적인 안배 측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숙원 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다소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연형태의 하천을 헤쳐가면서 고기집이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천개수방향이 과거에 콘크리트 블럭이나 획일적으로 개수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침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부터 시범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꼭 지금처럼 답변대로 이렇게 시행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고장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동차 및 관련업체의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공장 그리고 폐차장을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꼭 부처간 업무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저희는 종종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단속할 때에 부처간의 합동으로 단속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라던가 못 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파괴를 하는 것들을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나가셔 가지고 하나하나씩 바르게 선장에서 잡아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해라, 또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되 그와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가 더욱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운수연수원 운영관계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처음입니다만 저는 그 나라 민족의 수준을 보려면 운전하는데서 봐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라파도 가보고 저쪽 캐나다도 가봤습니다만 어쩌면 그렇게 과속을 않고 또 도시건설이 몇 백년 된 그 도시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건축물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우회로 빠져 가지고 큰길로 접어들어 가지고 질서 있게 하는 운전모습을 보고 참 사람 사는 사회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서인지 뭐가 그리 바쁜지 미안스럽게도 자랑할 것이 못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다,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와 같이 우리 도에도 조례로써 지원해 주는 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참 좋지요. 그런데 연수생 대상이 영업용으로 국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걸 활용을 좀 하자. 첫째 우리 자치단체 우리 도 내지는 시. 군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위탁교육을 좀 시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교관이 우수해야 합니다. 운전법규보다는 운전자의 의식전환, 의식의 개혁 이것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 상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상대도 역시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키 위해서 상대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본 위원은 내가 편키 위해서 이웃을 편케 한다. 그런데 운전질서 교통질서가 더군다나 도로가 협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바삐 갈려다보니까 이게 엉켜 가지고 더욱더 시간당 주행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군데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과장, 그 계획을 수립하세요. 이왕에 이렇게 운영계획이 나왔으면 연수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교관을 통해서 운전자의 의식개혁 이것을 반드시 시켜야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셔야지요. 영업용택시 몇 백대, 몇 천대, 그러면 운전자가 그에 수반해서 있어야 하니까 그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 자꾸 받는 운전자는 짜증을 부립니다. 그러면 교육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공직자 물론 도의원도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쯤 와서 들어보십시오, 해서 의식개혁을 통해서 운전문화 정착에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 계획만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옮겨졌을 적에 운수연수원을 우리가 매도하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로 정신문화의 산실로써 우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겠다, 부러움을 사는 그런 곳으로 반드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수교관을 먼저 확보하고 그러한 다른 단체나 또 기업체도 좋습니다,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영업용택시 운전사만 교통법규 지키고 질서 지키면 됩니까, 안되지요.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을 참고삼아서 운전문화 정착에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운수연수원의 가치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꼭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획에 포함 시켜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땅이 부러운 사람 고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 때만 되면은 때로는 짜증이 나고 마음이 아픈데 어떤 힘 쎈 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힘없는 데는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제오늘 저희가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유종근 지사가 정읍사람이라 정읍예산에 너무나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예산세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 그게 사실입니까?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꼭 필요하게 써야할 도로, 아까 먼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하게 해야할 치수사업 이런 곳이 때로는 소외되었고 어떤 때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안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고 때로는 침수되는 논이 있고 때로는 도로가 붕괴되어서 아니면 비포장 되어서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의원 모두가 다, 그러한 사업이 의원이 부탁해서 하는 사업인가. 때로는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치수사업이나 도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의원이 부탁을 했으니까 의원은 한사람에 한 건씩만 해주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지역사업 모두가 내재되어서 그 사람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혹시 유종근 지사가 정읍출신이기 때문에 정읍예산 세우기가 어렵다,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캔슬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도지사가 캔슬을 시켜버렸는가 그 답변만 해주셔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실 힘있는 사람들 힘있는 쪽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조심조심하면서 지사 공격하지 않고 아니면 지사를 아끼는 의미에서 지사에 대한 인신공격하지 않는 의원들 쪽에는 예산편성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사님이 정읍이라서 예산 세우기가 나쁘다 그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그 계획을 세우고 지방도로 5년마다 한번씩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구요, 농어촌도로는 작년에 많은 비법정도로를 농어촌도로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군에서 세워 가지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맡고 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구요, 내년도 예산에 김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김유성 위원님 지역 정읍지역이 소외되었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요구한 내역만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 자료로 한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보고했어요. 그런데 돈 2억, 3억 가지고도 1억 쪼개 가지고 그쪽지역 주민들이 항상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니까 사실 도청에 와서 데모까지 한다는 것 방위를 해놓고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책정이 될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쪽에다 3억원을 책정해야 할 것 한쪽에다 2억원을 하고 한쪽에다 1억원을 떼어서 그쪽에다 붙여놨습디다. 치수사업 돈 2억원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계획이 43억원을 넣어놓았는데 다 한꺼번에 주어서 끝나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저기 할 데는 많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치수사업도 전년도 예산이나 '97년도 예산 짜여지는 것 보면은 어떤 것은 100억원 이상씩 연차적으로 나간데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재해위험지역이 임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치수과장도 되기 전에 건설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전부터 재해위험지구 조사를 해서 족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예산을 주어요. 그걸 바꾸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2차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30개소를 할 적에 다시 군별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냈어요. 30개 내력을 별도로, 여기에 자료 없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갈담천, 옥려동천, 후곡천, 3개 지구는 과거에 재해위험지구로 조사가 되었고 내무부 방재과에 족보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바꾸질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순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추가지정을 30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몇 군데가 확정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0개 지구를 할 적에 우리가 전부 시. 군에서 받아서 계획서를 세운 바가 잇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임실 재해위험지구를 제외한 외에는 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시. 군별로 한군데 써야될 것 안배를 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2억원이나 3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동안에 민원이 나왔던 지구, 공청회 나왔던 지구 이런 지구의 위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어디에나 위험하겠지요. 내일 우리가 예산심의가 들어가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유종근 지사가 정읍출신이라 어떤 도청 관계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아침에 전화통화를 하니까 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전라남북도 사람이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기를 그렇게 염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전라남북도가 그동안 소외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읍출신 도지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정읍에 조그만 치라도 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정읍이 도비 예산편성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용납을 못할 문제이고 이의를 꼭 제기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의원활동 중에 상당히 저도 사나운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행정감사다, 도정질의다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건설주요업무보고는 듣는 것으로 하고 내일 예산심의 때 질의할 것은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거기에 또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