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혁찬 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에 대한 '96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장안구청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97 예산안 심사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업무는 시 행정과 연계하면서 주민과 직접 민원창구 등을 통하여 최 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이므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6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 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홍기 장안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한성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동만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호겸 징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규상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광용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4. 수원시장안구청장 김영철 장안부구청장 윤홍기 장안구 총무과장 박한성 장안구 세무과장 한동만 장안구 징수과장 김호겸 장안구 지적과장 이규상 장안구 지역경제과장 윤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장안구청의 살림을 살펴 주시기 위해 직접 왕림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평소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해주신 위원 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시정, 반영해서 올바른 구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시·구정 홍보위원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약 20년 동안 서울신문에 정책적으로 시 홍보위원이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그 동안 수고한 대가, 이런 쪽으로 구독되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가 돼서 작년 감사 때도 잠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지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작년에도 물었는데,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 구에서는 474부의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57부였는데 이것을 20% 매년 감소시켜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를 더 감축해서 390부정도 구독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주민계도용 서울신문만 구독함에 따라서 각 언론사로부터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지 대체 문제는 구독을 하고 계신 통·반장님, 새마을 지도자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가 시에 조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화시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월 2회∼3회까지 발간이 되고 있는 늘푸른 수원지에 대해서 어제도 시청 감사에서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늘푸른 수원지를, 구에서 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현재 장안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늘푸른 수원지를 배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수원지는 월 3회, 10일 주기로 시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10만 부가 발행되는데 장안구는 2만 6, 7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체계를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는 직송하고, 다음 동 직원이나 통·반장으로 하여금 직접 인편으로 홍보위원, 통·반장 각종 종교단체, 병·의원, 금융기관, 기업체, 노인정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부함으로써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동 직원과 통·반장이 직접 배부하니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통·반장 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배부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원, 금융기관 같은 다중집합장소에는 주민들이 보고서 제자리에 놓지 않고 주변에 방치함으로써 쓰레기 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11월초에 시에 "배부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 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시, 구, 동에 협조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 동정자문위원, 시정홍보위원, 시의원님들, 각종 위원회 위원 님들, 동의 동방위협의회 위원 님들, 통·반장 등 시·구정 및 동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분들에게 인정 감을 부여해서 시정의 참여율을 제고시키자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고,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에는 시중의 정보지 함 정도의 크기로 제작을 해서, 신문보급 대를 제작해 설치하자, 그렇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설명하신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업무보고에서 보면 장안구가 8만세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1회에 2만 6,000부를 배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세대에 1부씩 줘야 되는, 부족한 문제도 있고, 동사무소나 공공장소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만 늘푸른 수원지를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살림하며 또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 중에는 우리 수원시정을 알릴 수 있는 늘푸른 수원지가 계속 못 들어가고 있고, 보급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행 부수는 3세대 당 1부씩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부터, 현재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5만부를 늘려서 15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각 세대, 각 가정에 전부 배부될 수 있도록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질의 드리는 취지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민층에 될 수 있으면 보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원리원칙을 떠나서 어느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 보급을 시킨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받아간 사람이 보급을 안하고 어느 구석에 놓게 되면 사장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 행정지도력을 더 한층 강구해서라도 역시 많은 예산과 시민의 알권리를 겸한다는 늘푸른 수원지가 시민들 모두에게 착실하게 전달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비위에 관한 진정, 정보조사 처리 현황 및 내역과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시에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대비가 돼서 자료를 다시 반납했습니다. 언뜻 보니까 지금 김성겸 위원 님이 질의한 사항과 일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품위에 관한 사항이 제일 많던데 공직자께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항상 공인의 신분을 생각해서 그러한 민원 인이나 또한 주민에게 실추된 공무원상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근무기강을 위해서 직무감찰을 하는데,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1년 연중 징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 추진한 직무감찰 현황 및 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면, 구 자체에서 동에 대해 종합감사를 4회 실시했고, 직무기강 감사를 7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이 7회는 설날, 추석, 연말연시, 하계휴가,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실시했는데 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진정 또는 각종 첩보, 정보에 의해서 하는 조사감찰은 1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 중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행정상 시정조치 시킨 것이 79건, 재정상 시정시킨 것이 27건해서 160만원을 추징 및 회수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54명을 신분상 조치 시켰는데, 그중 훈계가 15명, 주의 39명, 징계 처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한 분은 중징계를 해야 할 것 같고, 일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고려해서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징계처분 요구된 사람이 한사람 있었는데, 그것을 경징계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문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보면 상벌인데, 벌에만 치중을 하고 상에는 관심을 덜 쏟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들 사기를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상을, 상주는 쪽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선행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103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을 해주는 공무원 사회가 돼야,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돼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성광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방송분야를 놓고 봤을 때 동 행정을 전달하고 활용하는데 쓰는 마이크, 스피커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후 되어서 못쓰고 있는가 하면 어디는 쓰고 어디는 못쓰고 하는, 여러 가지로 형태가 각각이어서 방송분야에 대한 시설, 쉽게 얘기해서 노후 된 것 등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방송시설은 구청 한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각 동에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운영되고있는 행정방송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방송 시설의 설치 연도가, 예를 든다면 신안동 같은 경우 '88년도에 설치했고, 더 오래된 곳은, 정자1동 같은 곳은 '79년,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갖고 있는 행정방송시설은 동 자체적으로 보수, 정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성능이 좋지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일제조사를 시켜서 고칠 것이라든가 바꿔야 할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 군인 화성군을 보면 농촌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 어디 누구네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방송 시설이 잘돼 있어서, 우리 동네에서는 집이나 높은 곳에 마이크만 설치해놨지,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못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관리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재해 등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에 많은 차량이 주차해 있다든지 또는 도시가스, LPG등 여러 가지 위험물이 주위에 많은데, 긴급한 사항을 동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하면 전화보다 빠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대가 여러 가지로 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고들도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기존에 마이크 설치한 것을 보수해서 관리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없다는 보장 없는 것이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것을 주민 모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알릴 수 있게 활용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나 관리를 좀 더 우리 구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하는 부분은 어디서든 와서 하는데 수의 계약하는 부분은 그 업체가 대략 관내업체 아니면 관외업체, 이렇게 구별해서 자료 뽑으신 것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는 총 131건입니다. 이 중 관내 업체가 한 사항은 50개 업체가 참여해서 124건의 공사를 했고, 관외업체가 한 것은 3개 업체가 7건을 했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전부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관외업체 3개 업체에서 7건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 2건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기구설치공사는 관내에는 어린이놀이기구 제작 설치회사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에게,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가능하면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관내업자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시 산하 전 차량의 관리내역 현황인데 시에서 자료를 보니까 시 전체에서는 362대 인가되고, 장안구는 82대라는데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 차량 총 대수는 82대입니다. 이중 업무용 차량 36대, 이것은 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 11대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82대중 업무용 36대, 청소차량 46대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수회사를 해서 20∼30대만 가져도 정비사를 두고서 점검하고, 아침에 나갈 때 점검하고 들어와서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82대가 있는데, 정비사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80여대를 관리하는데 정비사를 둬서 자체정비를 하면 수익사업에도 이바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예전부터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로부터 행정쇄신 차원에서 몇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를 채용했을 때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중과 보수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여러 번 검토가 되었다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하는 사람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니까 보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수원시 전체의 수리비만 360대에 4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시내 정비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1년에 4억이 넘게 나가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사를 둬서 정비를 한다면 시 재정에도 크게 이바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 동 연구하고 시에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청소차량이 46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김포로 수송되고 있는 대형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는데 46대중 쓰레기 수거 차량이 30대, 재활용수거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1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t이상 되는 대형차량은 김포로 수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안 계셔서

청소차량은 청소과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6대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텐데,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게 보면 차량이 필요할 때는 모자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쓰지도 않고 세워놓게 되면 새차도 중고차가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물론 사람도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유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도 움직이지 않고 세워둔다고 해서 영영 새차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강영 위원 님이 지적한대로 사실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업소를 찾아가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간단한 경정비 정도는, 쉽게 말해서 정비사를 두고 수리했을 때 4억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방화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무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차량 한 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내차 같이 아껴주고 내 살림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끼고 관리를 잘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뒤에 계장, 실무자들이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다놓고 안 쓴다고 해서 새 차가 아닙니다. 기름칠 것 치고, 세워두면 비바람에 녹슬고 그러면 중고차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민간계통으로 보면 자동차회사를 차리고도 남을 정도로 차량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지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쓰는 차는 안 쓰는 차 나름대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보존 관리함으로써, 사실 차량유지가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도 볼 수 있고, 비 맞히는 차 치고 건강한 차는 없습니다. 보존에 문제 많습니다. 물론 유지관리가 어렵겠습니다만, 정비사 정도는 있어서 풀려있는 나사 조일 수 있는 간단한 정비는 할 수 있게, 이것을 그냥 놔두고 이틀, 사흘 지나면 결국 정비하러 공장에 들어가야 하는 대형정비가 되니까 이런 분야에 알뜰 살림 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인데 시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치훈 위원님께서 '96일반회계 시·구 불용 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세무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제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시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장안구에서는 다른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님보다는 지역경제과장 님께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 할 때,

유인물에는 지역경제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가 되었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광용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량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단속절차에 대한 사항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단속 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몇 회나 하셨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속대상에서 민원이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 단속 요원 중 경찰서로부터 이관된 단속요원은 몇 명이고, 또 현재 우리 구청단속요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네 가지 질문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지역경제과 할 때,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성겸 위원님께서 대상별 지방세 중 과세대상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본 것인데, 수원시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징수1위를 해서 장안구의 해당 공무원들이 수고하신 것을, 노고를 치하하는데 이번에 여기 나온 것 보니까 목표대비 89. 4%징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2월인데, 어제 수원시에서는 목표대비 100. 1로 나왔는데 장안구 징수가 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543억입니다. 그 중에서 537억원을 부과해서 현재 48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89.4%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달성한 세수는 486억원에 연말까지 정기 분 자동차세 46억원하고 기타세목 59억원을 합해서 105억원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장안구 세수목표의 108.8%에 해당하는 591억원을 연내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지방세 징수를 잘해 주셨는데, 체납자 중 습관성 체납자 또는 안내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고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실적이 좋은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장안구의 사업소세 건수가 1,146건입니다. 그 중 징수한 것이 1,073건인데, 1,073건 중 가산세를 징수한 것은 몇 건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46건을 부과해서 1,073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중 아직 73건 2,000만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기왕 1,073건에 대해서 징수를 할 때 가산금을 붙여서 징수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와야 될텐데, 건수하고 액수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가 73건인데, 왜 미수가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자로서 납기 내에 징수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미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산 할 사업자의 경우 2차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내지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소세가 작년도에 자진납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작년도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7월부터 자진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가 7월 1일부터

사업소세 자진납부 기간은 7월 1일∼7월 10일까지 10일간 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업소세가 신고제로 되었으면 충분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저 자신도 받아본 적이 없고, 상당수의 민원 인들이 기한이 도래된지도 모르고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액수의 건수를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속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가산세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함정을 파놓고 가산세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이라 홍보는 했는데,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받지 말아야지요,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면 누가 사업소세 7월 1일∼10일까지 내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늘푸른 수원지나 장안 365일, 이런 홍보 지에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가산세를 안 내게 해주셔야지, 가산세를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축했거나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소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매입 자나 신축한 사람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7월 10일이 지나면 가산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심의실적에 대한 것은 어제 시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안구체납세가 29억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액수인데, 이것은 5년 동안, 공무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습니까? 시효가 5년이지요?

시효가 5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체납 세는 '95년도 이전 체납입니다. 현재 29억 2,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10월 30일 현재 24. 8%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선구가 24. 2%, 팔달구가 23%를 징수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징수책임자로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체납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체납원인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관허 사업, 인·허가 제한, 체납자의 체납사항에 대한 해당 직장통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이래야지,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납기 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 조정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목적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통해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환가 해서 체납액 충당을 하는, 지방세법에 정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면 180일이 소요됩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6개월만에 체납액을 여하히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납 세를 받는데 장애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재산에 대해서 제3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된 목적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선 순위로 등기가 되어있을 경우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공매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96년 12월 6일날 관계규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지방세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가 타 채권에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채권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의 차원에서 내무부가 이 취지를 받아 들여서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압류하기 이전에 제3자의채권이 설정되었다면 채권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실제 공매처분까지 간다하더라도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한 지방세법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가지고 세금을 받는 것이 이미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제가 징수책임자로서 현재까지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 확신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자료에 제시한바와 같이 징수 율 제고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납사실에 대한 직장 통보 내지는 급여 압류, 금융재산 압류나 지급정지, 전화채권 압류나 가입해지, 이런 여러가지 등등 지방세법에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이 규정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만이 체납액을 과감히 줄 일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러한 견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징수과장으로 부임해서 전화채권 압류 같은 것은 3개 구청에서 저희 나름대로 개발해서 제일 먼저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채권을 압류해서 94건에 3,700만원을 거둔 바 있고, 금융재산도 시내 각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세금 압류된 사람에게 어떻게 일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97건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징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매처분까지 가는 방법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가더라도 안전성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빠릅니다.

독려도 안하고 자동차 압류 처분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에서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체납된 것 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주민세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내지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자료에는 소득할 내지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거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득세할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매 내지는 양도됩니다. 그러면 무 재산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양도소득할 같은 경우도 역시 부동산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그 재산이 전부현금으로 자녀에게 분배되거나 사회단체에 희사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이 납세의무자가 무 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자료에 보면 굉장히 거액으로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결국 양도소득세가 미리 납부되고 경매되고 재산 처분된 다음에 나중에 주민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없어진 다음에 받으려니까 없어지는 부분인데 어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와 함께 한번에 받든지 양도소득세, 주민세 받으니까 이중부과가 돼서 세무서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부서도 이 부분에 업무가 있고, 그 후 부과한 다음에 징수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통보가 와서 저희 구청에서 부과처분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징수대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동만입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내무부나 이런 곳에 양도소득세 받을 때 같이 받자고 건의를 많이 하는데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홍보가 덜 되었든지 내는 사람들이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나가고, 구에서도 다 재산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를 서로 덜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치훈 위원 님께서 지방세 처분에 관한 업무지도 감독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에서 질의한 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처분에 대해서, 지방세 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팔달구는 8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장안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소신껏 징수하되, 거기에서 가능성이 없는, 징수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에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체납자가 늘고 체납세는 계속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때는 소신을 갖고 하고, 대신에 징수할 때는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에 3개 구청의 결손처분 한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6,101건에 9,400만원을 소멸시효를 이유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만 그 이후 11월 들어서 제 책임 하에 추가로 시효 소멸된 것하고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약 3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 원인분석을 하다보면 실제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재산도 있는데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개중에는 인간적인 고뇌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사정이 딱한 체납자도 있고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납세를 기피한다든지 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납세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납액으로 남으면 징수하기까지 걸리는 인적, 물적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납기 한 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무재산, 행불자가 실제 체납자중에서 있는가 없는가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조회하고 수시로 저희가 관련루트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감하게 징수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려가 어렵다고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세금 걷는 것보다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경제원칙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제 책임하에 과감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받으면서 못 받는 것은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이 6,101건입니다. 소멸시효로 6,101건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상당한 건수입니다. 이것도 5년이지요?

그렇습니다.

5년 간 6,101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결손처분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직자들의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101건에 대한 결손처분은 금년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징수 권이 실제로 5년입니다만 부과를 하고 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5년이라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되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목적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독촉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납입 최고나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세금을 내라는 고지를 하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압류나 독촉고지 등을 하는 기간은 시효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시효에서, 5년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96년도에 시효소멸이 완성되었다고 해 가지고 시효소멸을 했지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효를 중단하는 기간만큼,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독려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89년, '90년, '91년 이전에 부과 된 세목, 그러니까 독려나 압류를 안하고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소멸시효를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소멸시효가 부득이 완성돼서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탈루되는 세금이 없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징수 포상금 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에 대한 징수권한이 각 동장에게 위임되고, 책임도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 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서 체납세를 징수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동 직원들이 여하히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지급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수렵면허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효기간이 '97년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3일까지만 갱신하면 되는데, 뒤에 보면 "30일 이전에 갱신 재 발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0일 이전에 안 받으면 50만원인가가 부과됩니다. 안산 위원님, 50만원 맞지요?

총포소지면허장,

수렵면허장 입니다.

그 관계는 면허를 내준 관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기한이 '97년 9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9월 22일 이전에만 하면, 23일 이전에만 갱신신청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장님 안 계십니까? ("시에 감사받으러 들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들으셨다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이 기한인데 9월 23일 전에만 갱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달 전에 안 했다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것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규호 위원님, 다음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223건으로 왜 과오납이 많습니까?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624건에 1억 8,200만원을 과오 납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86건에 해당하는 것이 착오 부과가 있었고, 169건이 적용세율을 잘못 적용한 착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가 161건이 있었고 나머지가 폐차,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미등록 했을 경우 되돌려 주는 경우 208건, 그래서 624건에 1억 8, 200만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지적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중부과,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후납에서 중간납으로 되는 바람에 중도에 폐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환불이 있습니다.

이중부과로 인해서, 가령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이중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억울함이 없게끔, 이중부과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저희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가,

특히 이중부과가 많은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할인혜택을 받지요? 자진신고를 하는데 법원에서 등기나 나중에 나오고 그러면 공무원이 모르고 이중부과를 시킵니다. 이런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과 비슷비슷한 사항이라 과장님께 질의 드려봐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자료에 보면 취득세에 대한 체납자가 많은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취득이라면 무엇을 샀든지 사들인 것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실무경험을 통해서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안구는 76건에 13억원의 고액체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체납활동을 펼쳤더라면 현재 위원 님께 좀 더 나은 자료를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취득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동산, 자동차 등 어떤 취득 행위가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목적물을 저희가 조세처분 관청에서 확보하기가 용이한 세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액체납이 발생하는가,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세금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돈 마련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채나 은행 융자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3채권자가 부동산에 이미 압류처분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금고, 제3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적물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압류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공매실익이 없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액체납자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의지를 가졌습니다. 76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둬서는 안되겠다, 목적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조세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에 명단을 공표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소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금액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님의 지도편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상 지적과장님, 증인 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께서 토지등급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토지등급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의 토지등급조정은 상향조정한 것이 30건이지요?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 30건입니다.

하향조정이 64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건에 대해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견이 없었다면 세금의 탈루 현상이 왔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개별공시지가가 모든 제 세금,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30건에 대해서 소유자께서 의견제출이 없었을 경우 관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세원이 탈루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꼭 그렇다고 만은 판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가가 하향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거꾸로 장안구 같은 경우 택지개발지구가 많은데 그쪽 소유자께서는 상향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시다시피 상향조정이 30건이 된 반면 하향조정이 더 많은 64건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세원탈루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고액의 토지라면 상당한 탈루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게만 보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한 탈루현상이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향이 64건 아닙니까? 이건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64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향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조정했더라면 하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의 확정발효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를 시장·군수가 할 수 있게끔 일괄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 같으면 여건이 도저히 안돼서, 인원보충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는 11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 담당자들이 1년 이상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현재 이 업무자체를 기피하고, 맡으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뜻, 잘 압니다만 토지등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등급을 조정하고 그래야지, 동의 직원이 솔직히 말해서 뭘 알겠습니까? 중요한 업무를 그렇게 하부조직에 맡겨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육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 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과 무, 배추 등 기초 생필품 50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3회,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조사에 의해서 인상품목이나 인상우려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번에 보통 26개 업소를 순회해서, 방문해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다든지 인상 우려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활동보수는 지급을 합니까?

보수는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 활동합니까?

3회입니다.

월 3회에 10만원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물가잡기 운동이니 뭐니, 여러 가지 경제와 연결이 돼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런 것도 행정지도력으로 이왕 선임되어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이라면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충분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제 해당되는 물가 분야를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이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지도력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아울러 실천의 효과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는 가치가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물가지도단속반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거의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만 장안구에서 물가단속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만치,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희 장안구는 구청에 124명, 동사무소에 136명 총 23개 반 260명으로 물가지도 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업소의 총수는 2,987개 업소로 연 1만 2,94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적합 업소가 1만 1,175개 업소이며, 미 준수 업소는 1,7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시정한 것이 1,528개 업소이며, 위생검사는 사실상 232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경고가 222개 업소이며, 과태료 부과는 10개 업소에 예를 든다면 본 마당 다방 등 10개 업소에 대해서 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단속 할 때는 행정을 쫓아오려는 것이 엿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문란해지는 이러한 것은 꾸준한 행정력이랄까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더 신경 쓰셔서 역시 시와 구청을 구분할 때 구청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실제 피부로 느끼는 활동을 하니까 앞으로 더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겸 위원님께서 LPG사용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겸 위원 님이 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장안구에 제조업소가 두 군데, 저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시에서 보고하기는 구에 화공직 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화공직 전문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에는 화공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시에서 3명 있다고 한 것은 허위진술 입니까? ("시에 있다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도 3명 있고, 각 구에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공업계에 화공직이 1명 있고, 환경사업소에 1명 있고, 또 상수도 사업소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를 포함해서 각 구·동까지 LPG 사용신고 허가가 동으로 되어 있지요? 동에서 허가 내주게 되어 있지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보면 3명의 화공 기술인력 가지고 수원시 전체를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동에 가면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런 업소를 적발하거나 이럴 때 전문적인 분야에서 제대로 지도가 되는지, 전문적인 분야가 제대로 지도가 됩니까?

저희 내무 공무원 단독으로 나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닐호스로 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3m 이상 호스로 했을 경우 강관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 가스를 비롯해서 모든 연료는 가스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저희시하고 구에서도 앞으로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이왕이면 전문인력이 구에도, 앞으로는 동까지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가스는 수원시 전체에 거의 매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인력이 없으면 사소한 작은 일에도 사고가 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무허가 공장관계는 어제 봤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쥐잡기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잡기 담당과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량증산을 외치고 있는데 아무리 식량증산을 해도 쥐에게 빼앗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쥐잡기 사업은 매년 하나의 일과성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쥐 한 쌍이 1년에 1, 250마리로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 잡으면 막대한 식량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또한 예산도 적지 않게 투입을 하는데 실효를 거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쥐약을 동에서 배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집에서는 그냥 선반에 얹혀 있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쥐약 투여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쥐는 상당히 약기 때문에 한번 갖다놓은 먹이는 절대 안 먹습니다. 예비 쥐약을 3회 정도 놔야 합니다. 쥐약은 반드시 고구마면 고구마 약 안 묻힌 것을 썰어서 3회 정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안심하고 먹습니다. 그때 약을 칠해 놔야 효과를 봅니다. 동에 약을 배부할 때는 세심한 주의 사항을 곁들여서 배부하는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쥐약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놓게 되면 한 동네가 다 놔야지, 한 집만 놔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성광 위원 님께서 차량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안구에 와서 환경을 이끄는, 관계되는 과장님께 궁금한 점만 질의할까 합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네.

이것이 보이게 안보이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차량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에 차량단속을 하고 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5대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활동합니까?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1대당 배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량단속 배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적발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오늘은 몇 건, 누구는 몇 건 지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속 인원은 차 1대 당 3명이 탑니까?

보통 3명∼4명이 타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청원경찰입니까?

청원경찰과 경찰서에서 넘어온 지도 원이 있습니다.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명으로 운전기사 6명, 청경 11명, 경찰서에서 온 지도 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장안구 관내의 많은 차량들의 지나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차원에 나가서 수고하는 분들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말을 하거나 딱딱거리는 것을 초월해서 친절하게 해서 우리가 행정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위법 자들이 갖게끔 친절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단속을 하다 보면 한 두건이 아니라 사람인 이상 말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법한 사람 지도단속 한다는 마음가짐과 올바른 자세를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언어부터 반말로 함부로 말하다보면 상대방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 좋은 말로 하면 안되나, 이렇게 탓하고 돌아서서는 뒷말도 하고 심지어 들리게 안 들리게 욕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애써 일하는 공직자들께 장안구에서 위법행위를 했던 그분들이 정말 단속 나온 분들의 친절, 인격적인 면을 보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따라올 수 있게 친절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아침저녁으로 과장님께서 조회라도 하셔서 그 분들이 나가셔서 올바르게 단속하고 상대방에게 친절을 보여줘서 우리 장안구의 단속요원들은 찬사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단속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속하는 곳은 매일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장안 문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 쪽에는 차 1분만 대 놔도 딱지를 금방 붙이고, 그 건너편으로는 인도에서 차량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단속도 안 합니다. 형평에 어긋나지요? 심지어 신풍초등학교 옆 같은 곳도 1분만 세워도 금방 붙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또 북문의 골목길을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데, 질이 나빠서 그 근처에서는 아주 나쁘게 보고 있는데 타이어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 오토바이 채워놨는데, 그것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8m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길게 세워놔서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2m 정도를 차지합니다. 심지어는 돌도 갖다 놓고,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해 놨는지, 그런데도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색 선이 있으면 그쪽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합니다. 형평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강화시켜 단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끝으로 장안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 님들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개선책을 강구해 주셔서 구청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다녀가시더라도 오늘의 이것을 필두로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동안 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미흡한 부분은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권선구청에 대한 4일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