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태석 의원 발언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지금부터 팔달구청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이어서 총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용서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관계 공무원 및 팔달구청 공무원 여러분! '96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과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두 번째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두 번째 실시하는 본 감사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 위원 여러분의 책무가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80만 시민의 욕구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답변하실 때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만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감사는 특정인을 질책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문책하거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운영 방향을 유도해 냄은 물론 '97년도 예산심의 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지나친 경쟁의식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의 이번 활동이 새로운 지방의회의 감사지표를 설정하고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최적의 모형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 및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욕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하시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상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최영식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식
최영식팔달구부구청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허효강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김창원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시민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신광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재
신광재팔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이석영 팔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최원용 남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최원용남향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박덕화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홍사연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연
홍사연우만1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윤성포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성포
윤성포우만2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윤건모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인계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이의재 매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 서시열 매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시열
서시열매탄2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신재덕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오용근 매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용근
오용근매탄4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이병근 원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근
이병근원천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김종익 이의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익
김종익이의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김원상 팔달구부구청장 최영식 총무과장 허효강 시민과장 김창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광재 팔달동장 이석영 남향동장 최원용 지동장 박덕화 우만1동장 홍사연 우만2동장 윤성포 인계동장 윤건모 매탄1동장 이의재 매탄2동장 서시열 매탄3동장 신재덕 매탄4동장 오용근 원천동장 이병근 이의동장 김종익
김용서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김용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내년도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항목별 지정된 위원님께서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번 화홍문화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역은 각 동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관람인원이 남향동 250명, 지동 600명, 우만1동 700명, 우만2동 400명, 인계동 700명, 매탄1동 600명, 매탄2동 550명, 매탄3동 750명, 매탄4동 700명, 원천동 450명, 이의동 250명입니다. 이 중에서 각 동 공히 500만원씩 지원됐는데 많은 동, 이의동이나 남향동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적은 동, 매탄3동의 경우에는 약 6,600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구청관내에서 매탄3동 주민은 6,600원만 지원됐고 이의동은 2만원씩 지원됐는데 차후 계기가 되면 인원비례로 해서 균등하게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홍문화제 소요경비는 '94년까지는 인구수에 따라 동별로 차등있게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95년도부터는 동별로 똑같이 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참여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동이 부족하다는 견해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예를 들어 지동주민은 8,300원 정도만 지원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동별로 음식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참여인원도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윤태석위원
주차대수가 20여대 정도 되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윤태석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구청직원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입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지금 보니까 민원인보다도 구청 장비 내지는 구청 차량이 전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야간에는 구청장비차량이 주차를 하고 주간에는 민원인 전용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미처 일을 나가지 못한 관용차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현재 주차면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사실 우리 구의 당면 현안 사항인 주차장 문제는 지금 이것을 '9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4,000만원에 임대해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19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현재 "난"일식집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45평인데 그것을 '98년 11월 9일까지 사용토록 7,000만원에 임대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지작업중에 있으므로 울타리를 설치한 후 내년초부터 사용하게 되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병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예.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난 화홍문화제 행사 동원 인원이 750명이고 지원받은 금액은 500만원 이죠?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예.
유병헌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드셨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500만원 중에서 가장행렬 1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주변 협력단체들한테서 협조받으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저희가 직접 협조 받은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 음식 부탁을 해서 부녀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부녀회에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750명이 동원됐는데 구에서 나온 400만원은 전부 부녀회에 지원 해 줬습니까? 음식만들기 위해서, 점심준비 하라고,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그렇죠.
유병헌위원
그러면 750명이 공설운동장으로 오기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그것은 통장님들이 각 단체,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통별로 1개통에 반장님들이 보통 5∼6명 계십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설운동장까지 어떻게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저희 관내에 삼성전기, 전자, 코닝, 전관 등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를 지원 받아서 버스로 모시고 또 관내 유치원 버스나 교회 봉고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송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끝나고 나서 돌아오실 때 모시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방안을 강구해서 끝까지 계신 분들은 버스 한 대라도 남겨뒀다가 모시고 올 계획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그냘 행사에는 똑같이 츄리닝을 해 입었던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그것은 자문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유병헌위원
제가 동장님께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 공히 나온 얘기고 이 자리에 각 동장님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제일 애를 먹는 사람이 동장입니다.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것이지 750명이 동원되어서 공설운동장으로 나오기까지는 구에서 400만원 지원해 준 것 말고 실제로는 1,000여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만큼 거두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의 애로 사항을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대답해 주세요. 대개 어느 정도 그날 총 경비가 들었다고 보십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제가 받아서 바로 계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츄리닝도 하고 식사대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받은 400만원보다 부녀회에서 더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또 시민의 날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표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동장님께 부담이 가는 그런 행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꼭 과거에 우리가 해온 대로, 그 방식대로만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동장님의 의견을 봐서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좀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시민의 날 행사는 어차피 우리가 주관하고 있고 자율이라고 해서 민간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축구표 이것만큼은 체육 행사니까 슈퍼나 아니면 버스표 판매소 이런 데서 팔고 일반인들이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각 동에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 가지고 꼭 참석해 달라고 하고 인원동원을 하느라 애를 쓰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점심도 먹여 줘야 되고 버스도 태워 보내 줘야 되고 심지어 어느 동은 봉고차로 수송을 하고 버스표까지 사 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관 주도형이 아니고 수원시민을 위한 볼거리가 있는 행사로 유도를 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에서는 남녀가 공동으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노인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자율적인 참여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천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수원시내 학교 전체가 수업을 안 하는 날로 정해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헌위원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포괄 사업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죠?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4,000만원입니다.
유병헌위원
어떻습니까? 4,000만원 가지고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부족합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동장님들이 주민들의 아쉬운 것을 하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까 인원 동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큰 동은 좀 더 주고 작은 동은 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니까 부족한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동장님 말씀은 형편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또 시내에 도시계획이 잘 된 동하고 변두리 도시계획이 잘 안 된 동하고 구별해서 차등을 두고 지급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네.
유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좀 전에 유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동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 관계에서 부녀회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모르신다고 답변 하셨죠. 부녀회에서 돈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도 모릅니까? 동장님께서는 그럼 부녀회에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돈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저희가 예산을 내주면 부녀회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니까 그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게 그 얘기죠.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돈만 주고 말았다는 얘깁니다. 밥을 줬는지 죽을 끓여서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 그겁니다.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예산을 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고 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주고 나서 결과는 보셨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결과는 다 봤습니다.
이태호위원
결과를 봤으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해서 부족했는데 우리 부녀회에서 어떻게 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자문위원님들 계신 데서 부녀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태호위원
동장님 말씀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동장님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동장님께서 이번 화홍문화제 행사 때 부녀회에 얼마의 예산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예산을 어떻게 써라, 하고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봤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유병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부족한지 남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음식관계와 츄리닝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음식관계, 츄리닝 관계 질의 때 분명히 얼마짜리로 몇 명을 했고 또 어떻게 썼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드릴 때는 실제로 실무진들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사실 감사하면서 영수증철까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화홍문화제 행사 때 각 동마다 예산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잘 하신 부분이 더 많고 구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로 당혹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주고 결과는 우리 위원들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는 결과 밖에 안 나옵니다. 예산을 주었으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또 부족했는지 넉넉했는지 동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영수증을 받고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그리고 청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매탄3동장님이 유병헌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단독적인 입장에서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위원님들이 다 계신 앞에서 일종의 결산 보고를 반드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동장님께서 그 부족여부를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따져가면서 봤느냐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안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강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강오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화홍문화제에 다 참여를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위원으로 동장님들과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인원동원하고 차량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50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고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장님들이 그것을 확실히 소신있게 밝혀 주셔야지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는데 그때 가서 또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동정자문위원회나 각 단체에 갹출하는 부담을 안겨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가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다음에는 예산을 더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데 동장님들이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 내역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확실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동 행정은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동장님들 하시는 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때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행사에 500만원 가지고 700여명, 1,000여명의 인원에 대한 음식준비, 차량준비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이병근원천동장
위원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저의 평상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화홍문화제는 시민의 날 하루, 또는 한 해, 두 해 하고 마는 행사가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민의 날 행사인데 팔달구 주민 동원은 1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주관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돈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경우 저희 동은 도시락을 했습니다만 음식값 외에 츄리닝도 아래위 한 벌 해 입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것도 안 되면 윗도리만이라도 츄리닝을 입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 등등 그런 것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잡동사니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5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적은 동이 있고 많은 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감안하셔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 때의 지출내역서를 각 동 별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위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내 주셔야 되는데 팔달구에서 낸 자료는 상식 밖의 자료를 내 주셨어요.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비교해 보면 장안구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화는 몇 명에 단가가 얼마,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선구는 장안구 것보다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해 주려고 노력한 부분은 보입니다. 그런데 팔달구를 보십시오. 구청의 경우는 세부 집행 내역의 기타란 이라든가 팔달동의 경우 급식비는 '관중참여자 및 제등행렬 참여자 급식제공', 단가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만1동‘관중 참여자 급식 제공’ 이러한 자료를 내 주시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우만1동, 2동, 3동 모두 그렇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내 달라고 할 때, 관에서 요청할 때에도 팔달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각 동에서 집행한 사항은 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든다든가 해서 단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을 때 단가를 명시하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자신있는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안구에서 낸 자료는 허위자료라고 믿어야 됩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들어간 돈에 참여인원을 나누면 사실상 단가가 나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세부 집행내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산출근거를 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원하신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장에서 바로 15분 전에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비교, 대입해 볼 수 없는 맹점이 보였습니다. 어렵게 낸 자료, 위원님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징계를 한다거나 처벌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과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일선에서 동장님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파악하고자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매탄3동장님께서 인원동원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하셨는데 화홍문화제는 어린이 날 행사가 아니고 또 학생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동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원동원 숫자만 채운다고 잘 치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관내 유지분들 쫓아다니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위원님이 보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주셔야지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 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청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청길위원
매탄3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구비례한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팔달구를 보면 인원동원이 750명에서 적게는 1/3인 250명까지 나와 있는데 인원비례로 한 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화홍문화제 행사인원에 대한 인구비례로 아까 지원금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를 지역여건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청길위원
행사지원금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매탄3동이 인원동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이의동 같은 데는 1/3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구비례로 지원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세밀하게 따져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데는 6,000원대이고 적은 데는 2만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1만원이면 1만원으로 해서 인구비례로 평등하게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청길위원
지금 750명 동원에 지원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100만원은 가장행렬로 쓰고,
김청길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받은 동은 어디예요?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공히 다 같습니다.
김청길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지원금 같은 것은 행사 치른 후에 정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750명 동원한 곳은 750만원 받고 250명 동원한 곳은 250만원 받고,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행사 치른 다음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김청길위원
예, 행사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 어떤지,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사 제공할 때 외상으로 사다가 해야 되는데,
김청길위원
일단 기본금액이 나간 뒤에 인원동원을 적게 하면 다시 돈을 내놔야 할테고 인원동원을 많이 한 데 더 지원된다면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김청길위원
각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지원금 관계는 본 위원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500만원씩 줘서 200명 온 데도 그만, 750명 동원한 동도 그만, 이렇게 되면 효과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청길위원
알았습니다.
윤태석위원
우만2동장님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우만2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포
윤성포우만2동장
우만2동장 윤성포입니다.
윤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홍문화제 때 모형물을 제작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를 했습니까?
성포
윤성포우만2동장
일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이벤트사업하고도 같이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지금 모형물이나 가장행렬에 대해서 비용이 저렴하다거나 값이 많이 들어갔다는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까?
성포
윤성포우만2동장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태석위원
그 예산 가지고 좀더 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성포
윤성포우만2동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워낙 이벤트나 이런 데 드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전체적으로는 가장행렬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칭찬 좀 해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
윤성포우만2동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제가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내역으로 자료 내 주신 것 보면 동장님들이 500만원씩 공히 다 쓰셨다고 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매탄3동 같은 경우도 급식비가 248만 7,000원, 기타 251만 3,000원해서 500만원 딱 채웠는데 사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대로 내 주셔야 옳은 것인데 보기에도 400만원 지원받았다고 하시고 500만원으로 자료 맞춰 주신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해 드리고 또 한 가지 100만원씩 거두고 구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행렬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하나도 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더 세부적으로 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시고 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알고 계시겠죠?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예.
김용서위원장
이해해 주시고 어제 권선구 행정사무감사시 어느 동장님이 답변하실 때 좋은 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회가 있을 때 적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선구의 어느 동이 1,000명 인원동원 계획에 1,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어제 그 동의 동장님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동네 국민학교가 있는데 5, 6학년의 가방 없는 날로 하루를 선택해서 700명을 동원 받았는데 그 700명 학생들에게는 식대 같은 것을 주지 않고 80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제공해 주었으며 그 날 동원차량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민의 날 행사에 꼭 우리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도 수원 시민의 날이 어떤 날이고 무엇을 하는 날인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도 어제와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동장님을 칭찬해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지금도 이 인원동원에도 부작용이 많거든요. 가장 애먹는 것이 음식제공 하는 데도 부족한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스폰서를 받다보니까 사실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청길위원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청길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비례로 하지 말고 동원인구비례로 해서 지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지원금을 충분히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청길위원
행사 후에 정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 효과적일 것 아니에요?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인원동원 하는데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김청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명 되는 곳도 500만원, 200명이 넘는 곳도 500만원이라면 전혀 기준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청길위원
구 자체에서 배정할 수는 없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 인원수에 따라서 정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청길위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청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유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벽화사업이라고 있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팔달구에는 몇 건 했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동문사거리 옹벽 외 12개소를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12개소, 면적은 얼마입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2,145㎡를 실시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2,509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당 얼마가 들은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1만 1,690원입니다.
유병헌위원
재질은 무엇입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전부 페인트입니다.
유병헌위원
무슨 페인트냐는 겁니다. 그것은 모르십니까? 그것을 수용성 수성페인트라고 합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유병헌위원
그것이 옛날 기와에 칠하던 그 페인트입니다. 수용성 페인트인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수용성페인트를 가지고 페인트상에서 담장벽을 칠하면 ㎡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12개소에 벽화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각 동에 위임해서 했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12개면 구청에서 다 업자를 일괄선정해서 "어디어디해라." 그렇게 지정해 주셨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용성페인트로 벽을 칠하면 1㎡당 1,500∼2,000원이면 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만 1,690원을 줄 수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일반 담장보다 금액이 많이 드는 이유는 화가의 그림을 가치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화가라 하더라도 벽화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기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페인트공이 아니라 화가들이 나와서 그렸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화가가 그림을 그려도 가격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아까 업자가 그렸다고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유병헌위원
업자가 그릴 때 어떻게 산정하셨길래, 그러면 벽마다 다 틀리겠네요?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산업도로의 옹벽같은 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참여하는 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그림은 전부 똑같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림은 거의 시에서 내려준 표준화보에 의해서 그렸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표준화보는 몇 개나 내려왔습니까? 몇 가지 유형의 화보가 내려왔느냐는 얘기입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유형의 화보가 내려왔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표준화보 중에서 예를 들어 "어느 도로변에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어느 도로변에는 무슨 그림을 그려라." 하고 선정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가장 싼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당 1,500∼2,000원이면 충분히 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총무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수용성페인트로 1㎡의 벽을 칠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1만 1,690원이 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은 그렇고 일반 벽칠 하는 것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자세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1만 1,690원을 적정한 가격이라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몇 개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무슨 기준이 있잖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준없이 해도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당 수용성 페인트로 벽을 칠하면 1,500원∼2,000원 드는데 어떻게 1㎡당 1만 1,600원이나 들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림은 화가가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하는 분에게 시에서 지정한 그림을 가지고‘이대로 그려라’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칠을 한 겁니다. 칠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단일색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거기서 "㎡당 벽을 칠하는데 얼마가 드니까 몇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므로 얼마를 더 주면 되느냐." 이렇게 단가 산정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산정기준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산정기준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돈을 주는 법이 어딨습니까? 그럼 거기 참여하는 업자들끼리 담합해서 가격을 쓰면 그대로 주겠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 가격으로 하는 곳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어떤 공사를 맡길 때는 내정가를 정한 후에 입찰에 부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효상
허효상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과장님은 내정가도 없다는 얘깁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정가 산정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러 사람 불러서 "누가 제일 싸게 하느냐, 싸게 하는 사람 너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래도 내정가는 있어야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만 이것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하면 화공기준의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업자 측이 달라는 금액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토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다른 중앙 기관이나 외부 기관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보고 집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공사의 경우 표준공채매입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공 기준 단가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절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기관의 집행사례를 보고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은 이것이 아닙니다. 묻다 보니까 너무 엉뚱한 방향의 답변이 나와서 추궁을 했습니다.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1㎡당 7,8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팔달구는 1만 1,6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께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공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당 1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1만 2,000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벽에 그려 놓은 그림들이 시민들한테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가 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듣기로는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려놨느냐, 저렇게 그릴 바에는 차라리 하얗게 칠해 놓지, 또는 산수화나 동물그림, 아니면 수원이 고적의 도시니까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지 왜 저런 걸 그렸느냐라는 질책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표준화보를 약 30여 가지 내려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 30여 가지 유형 중에서 구청장 또는 각 동장님의 재량권으로 선정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솜씨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일반 도공들이 그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화보의 그림들은 화가들이 그려서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것인데 실제로 벽에 그린 사람은 페인트를 칠하는 도공들이 표준화보의 그림을 보고 적당히 그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술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대면 1,500원이나 2,000원이면 되는 것을 1만 1,600원씩 들여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고르도록 표준화보가 30여 가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림을 벽에 그려 놓으면 찬반양론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60% 이상의 찬성을 받기 위해서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 예술에 대한 조예가 부족하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 일반 페인트공이 칠하는 경우에는 1,500원∼2,500원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셨습니다. 권선구와의 차이점도 인정하는데 일반 페인트공들이 칠하는 인부 비용보다는 더 요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총무과장의 말대로 도로변에서의 사업, 또 일정한 한 가지 색으로 벽을 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을 칠해야 되는 이유로 금액은 다소 높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헌
유강헌위원
그럼 구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자신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림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당하게 물어봐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아닙니다. 전문인에게 물어봐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이 수원시에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 대학에는 미술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하얗게, 파랗게 칠하면 1,500원이나 2,000원만 주면 되는데 1만원을 넘게 주었다면 화공비로 8,000원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주변에 있는 미술대학 학생들에게 의뢰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할 때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선택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협조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미술 학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너희들이 해라 하는 것은 계획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면 돈을 줘서 사업을 의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문이라도 그 학생들에게 받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만큼 주변에 대학이 많은 도시가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강남대학교 등등 많습니다. 그런 대학에 의뢰를 해서 어느 학교는 어느 벽을 맡아서 수원 고적과 연관되는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고 거기에 반드시 자기 학교명을 표시하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학교의 명예를 걸고 긍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제가 지금 지적해서 말씀 올리는 것은 벽화는 비단 수원시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지나가다 다 보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꼭 이런 그림을 벽에 그려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느냐라는 자문과 시민들의 질책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97년도의 사업계획은 몇 군데, 얼마의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다섯 군데 1,000만원 올렸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좀더 볼거리가 있는 벽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지휘 보고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저는 사실상 지휘 보고를 차 상급기관에게 직접 지방사항만의 보고를 드리는데 관내의 긴급한 사항, 또는 당면한 현안 사항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 또 여론의 사항,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요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있어서 부서장에게 직접 문서 또는 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지휘보고를 보면 장안구청과 팔달구청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권선구청에는 4가지를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긴박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권선구청의 경우는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노상 주차장 개선방안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팔달구청은 전혀 없기 때문에 팔달구에서는 완벽하게 구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긴박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선할 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문제가 있다면 팔달구가 오히려 보고 드릴 것이 여러 가지로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휘보고라는 형식을 떠나서 실제로 가서 구두 보고를 드리고 제가 서면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지휘보고 하나 만들려면 양은 얼마 되지 않아도 밑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본 것을 그대로 시장님께 보고합니다.
이태호위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류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본 자료에는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감사 전에 청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세계 연날리기 대회에 민박을 42가정에 51명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42개 민박가정을 지정해서 51명을 각 동에서 민박시킨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세계 연날리기 대회 외국인 참석 인원은 9개국에 36명이 출전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박은 42가정에 51명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51명 모두 선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세계 연날리기 대회의 소요 예산과 참여실적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9개국에 36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출된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청장님, 외국인만 민박시킨 것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온 국내 선수들도 민박을 받았었어요.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박가정 42가정에 51명을 지정했다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8개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자체가 지금 청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우롱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청장님과 구청의 직원들을 믿겠습니까? 처음부터 감사를 모두 다시 해야 된다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민박가정 선정을 다 해 놓고 민박가정에서도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외국인들의 참여가 잘 안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그 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허위 보고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팔달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밝고 명랑한 거리 조성사업 추진비용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신설 교체로 8건 4억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당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얘긴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건수 표현은 8건이, 만든 것을 1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아까도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안등, 가로등 8건 4억 1,6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자료를 내 주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왕에 만들어진 자료라면 보고,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곳도 시정해 주시겠죠?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네,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자료에 보면 간부공무원과 노조와 자매결연 10명 10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업체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이 기업 노조대표와 하다 못해 식사라도 한끼 나누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만나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업체를 만나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십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라고 그러는데 분기별로는 못하고 1년에 두어번 정도는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식사라도 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쪽 노조원들과 식사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얻어 드시고 오는 것 밖에는 안 되네요. 결과적으로 신세만 지고 온다는 얘기죠?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아닙니다. 차 한잔 값이라도 여기서 간 사람이 내게 됩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그 예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상
김원상팔달고청장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내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부공무원의 주머니를 털어서 "니가 알아서 하라." 는 것 아니에요?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의 조그만 판공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것 가지고 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건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왕 기업체에 방문했으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쪽 노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응분의 대가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자매결연을 했으면 대화가 오고 가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록상으로만, 어느 과장님이 모기업체 담당이라고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차량관리 실태에 대해서, 또 공과금이나 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여기에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수리비도 보면 일례로 부구청장님 차량이 '93년형 엑셀차량인데 수리비를 보면 250만원이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면 중고가격으로도 250만원 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면 폐차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총무과 소속 차량 전체에 대해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세부내역서를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구입일시부터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렵지 않으시죠?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혹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장님들은 오후에는 일선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께 질의하실 것 이외에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지동장 박덕화입니다.
김현철위원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점이라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동에는 보안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동에서 직접 집계한 것이 없어서 현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수리를 할 때는 동에서 그것을 의뢰하거나,
덕화
박덕화지동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나 제가 순찰을 해서 고장난 것,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구청 건설과에서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수리를 요청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당일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덕화
박덕화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하나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수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개를 수리하러는 잘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아서 한꺼번에 하지, 즉시즉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화
박덕화지동장
저희 구의 경우에는 전공들이 별도로 있어서, 다른 구에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 경우는 전공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팔달구에는 자체 내에 수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의회 감사 때문에 시청에 들어간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공이 두 사람이 있어서 그 분들이 수시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 가서 고치는데 특수하게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것, 또는 수리비가 기기자체를 구입해야 될 때는 구입을 한꺼번에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즉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등 관계는 제가 장안구에 있을 때도 사실상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에 돈을 지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고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이 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가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구에서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 후 건설과에서 전공을 둬서 그 분들이 최대한 하고 못하는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달구는 그렇게 해서 잘 되는데 다른 구는 동에서 그것을 수리하고 처리하게 해서 수리가 빠르면 일주일이고 아니면 열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질의 드렸는데 팔달구는 구청에서 새롭게 하시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지동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동에는 통장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정기회를 한 번 하고요, 임시회는 아까 말씀하신 화홍 문화제라든가 어떤 인력동원이 있을 때 또는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는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출석부라고 그랬는데 팔달구에서는 이상하게 출석부, 참석부, 각종회의 참석부로 기재되어 있어서 전체가 통장회의에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참석이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참석은 어렵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경우 저희 동은 35명인데 실질적으로 통장회의 수당이 한번에 5,000원씩 해서 1만원, 그리고 월정액 8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과 틀려서 통장님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님들과의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동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의 당일날 참석치 못한다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오셔서 관계 회의서류라든가 도장을 받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00% 참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한 통장님의 서명이 이 자료에 보면, 1월 25일, 6월 25일 두 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 도장을 찍은 것이 다 각자입니다. 다른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이렇게 서명이 다른 것은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도장관계는 저희가 파서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해서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다른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전혀 이름도 다르고 열댓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동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모연환위원
회의불참자에게는 어떻게 통장회의수당이 지급됩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불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날 그 시간에 참석치 못한다하더라도 다음날이라든가, 거의 통장님들이 경비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 짝수날 회의를 하면 다음 홀수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인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날 저녁에 오셔서 서류를 갖고 가시게 되면 도장을 받아서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제가 알기로 통장회의 수당은 참석률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와서 수령해 가고 또 잠시 동에 들렀다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동장입장이라든가 동직원의 입장에서는 많지 않은 보상금조로 나가는 금액에 불참했다든가 또는 늦게 왔다고 해서 야속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은 인정이죠. 실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베풀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열심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시고 있는 거죠?
덕화
박덕화지동장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덕화
박덕화지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것과 뭐가 틀려요? 분명히 회의에 유도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동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행은 안 하셨죠. 인정상?
덕화
박덕화지동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허가 사항도 인정상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이죠?
덕화
박덕화지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과 뭐가 틀립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태호위원
원칙론이 없다는 얘기네요?
덕화
박덕화지동장
원칙론이 없을 수는 없죠.
이태호위원
지금 원칙론이 없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덕화
박덕화지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통장회의 수당이 통장님들 주머니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예.
이태호위원
확실히 지급되고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하신 말씀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덕화
박덕화지동장
예.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나 권선구의 경우 통장회의 수당은 자율적으로 통친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화
박덕화지동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른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동장님 계신가요? 장안구나 권선구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은 통장님들한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모되는 소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동장님께서는 직접 지급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덕화
박덕화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건모
윤건모인계동장
인계동 같은 경우는 수당을 받는 것 중에서 별도의 친목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태호위원
지급은 되는데 통장님들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공통경비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인계동장
지급은 개인적으로 되지만 친목회 내에서 그것을,
이태호위원
친목회 내에서 공통경비로 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지금 지동장이 나간 지 한 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선에 나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통장님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 줄 수도 없고 이러한 애로사항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쓴다면 시에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해줘서 통장님들이 유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회피성 발언이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보다도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애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지동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안구나 권선구에서 다 확인한 부분입니다. 동장님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서위원장
이강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오위원
장안구와 권선구 감사를 하고 팔달구로 왔는데 오늘 지동 동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장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장안구나 권선구에서 100% 회의 참석이라고 동장님들이 극구 우기셨습니다. 그런데 지동 동장님은 일선 행정을 보시면서 오늘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걸림돌은 바로 공직사회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동 행정을 보거나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 마시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국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장안구나 권선구 동장님들은 100% 참석했다고 끝까지 우기십니다. 지동 동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 앉은 자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천 동장님, 김귀례씨 알고 계십니까?
병근
이병근원천동장
기억이 납니다.
이태호위원
어떤 분입니까? 됐습니다. 팔달 동장님, 조종분씨 아십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예.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남향동장님, 갈원묵씨 아십니까?
최원용남향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떤 분입니까?
최원용남향동장
저희 동의 8통 통장님이십니다.
이태호위원
우만1동장님, 김기천씨 아십니까?
사연
홍사연우만1동장
예.
이태호위원
어떤 분입니까?
사연
홍사연우만1동장
통장님이십니다.
이태호위원
지동동장님, 김인순씨 아십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예.
이태호위원
어떤 분입니까?
덕화
박덕화지동장
통장님입니다.
이태호위원
우만2동장님, 김영안씨 아십니까?
성보
윤성보우만2동장
예.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인계 동장님 양순자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인계동장
예!
이태호위원
어떤 분입니까?
건모
윤건모인계동장
부녀회장님이십니다.
이태호위원
그 외에는 잘모르십니까?
건모
윤건모인계동장
예.
이태호위원
매탄1동장님, 최영숙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매탄2동장님, 주옥진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열
서시열매탄2동장
효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매탄3동장님 김진숙씨라고 아십니까?
재덕
신재덕매탄3동장
부녀회장님이십니다.
이태호위원
매탄4동장님, 박정녀씨 알고 계십니까?
이의동장님, 이경순씨 아십니까?
종익
김종익이의동장
효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은 이번 화홍문화제 행사에 효행상, 효부상 수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동에서 동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효부 내지는 효자상을 탔는지 알고 계신 동장님은 매탄1동장님, 매탄2동장님, 매탄4동장님, 이의동장님 뿐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것을 파악했느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본인이 악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효부상을 탔습니다. 즉, 통장 내지는 부녀회장님들이 거의 다 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추천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오후에 좀더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장님들께는 이 부분만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장님들과 관계되는 것인데 통장 회의 출석부 서식이 각 동별로 다 다릅니다. 이 서식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의 회장님 계십니까?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선 나와 주십시오. 통·반장님 결원이 많이 생깁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수당을 많이 주면 결원이 덜 생기겠습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서위원장
하여튼 수당이 적다고 생각하시죠?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리고 시나 구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인원동원하는데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일선 동장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만약에 동사무소가 없어져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행정이 전산화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리고 시나 구에서 불필요한 보고 서류를 많이 해 달라고 합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전에는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김용서위원장
팔달구는 보고를 덜 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동사무소에 신규 채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되면 몇 개월 근무하다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그것은 급여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적고 동직원들이 격무로 인해서 과로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비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물론 동별로 다르겠지만 비교적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때에 따라, 또 동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아무튼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예.
김용서위원장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혹시 일선 동에서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팔달동장
동장과 시의원과는 사실 한편이 돼서 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바쁘시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동장과 만나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는 동을 위주로 하지 않고 시나 구를 위주로 했는데 금년에는 여기 앉아 계신 총무위원님들께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또 시정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동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일선 동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늦게까지 앉아 계신 동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후에 현장 확인을 하시고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위해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간단하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고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 모연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잠시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북한의 공비 침투로 인해 안보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민방위 대원 현황은 어떻고 소집교육 대상자 인원과 면제자는 몇 명입니까? 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불참자는 몇 명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과태료는 시장으로서 2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 보충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재
신광재팔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구의 '96년도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총 참석 인원이 3만 8,666명입니다. 그 중에 교육 대상자는 상반기에 1만 9,413명이었고, 하반기에는 1만 7,290명이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화생방 교육 때는 8시간으로 상반기에는 모두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하반기와의 교육 인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반기에는 1만 9,413명 중 1만 9,40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13명이 교육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불참자는 전원 무단 전출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재신고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실태는 금년에는 아직 교육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을 못봐서 없습니다만, '95년도에는 1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20만원씩 9명이 납부를 했고 1명이 아직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동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서 부과는 시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만 7,290명 중 1만 6,913명이 교육을 받았고 377명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을 실시하는데 보충교육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11월말에 이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결산을 못해서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10명∼20명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현지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교육이 안 끝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통보가 오면 교육 일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20일경이 되면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까지 교육이 다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연환위원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 특별히 보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나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가 9명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무단 전출자이기 때문에 전혀 통보를 보낼 수 없어서 불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훈련을 안 받아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것입니까?
광재
신광재팔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나타난 교육 미필자 13명은 무단 전출자이기 때문에 행방불명자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고 작년도에는 10명이 발생됐는데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은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또 거기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2차 보충교육까지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현지에 있으면서 교육을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연차로 5년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만약에 금년에 1년차로 끝나야 되는데 5년차다 그러면 끝나지 않고 그 이듬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연환위원
가급적이면 서민생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유도해 주시고 민방위 각종장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형식적으로 진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입과 실제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신광재팔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4, '95, '96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매년 구청에서 1만∼2만건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의 단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광고주들이 광고물 하나를 더 설치하고 안 하고에 따라 매상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법을 무릅쓰고 설치하려고 하는 실태입니다.
김현철위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류광고인데 30% 이상씩 되고 있는데도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보관실적이나 과태료부과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가서 발견 즉시 조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곧바로 단속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량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수시로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철위원
이 단속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앞으로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단속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일반 광고물은 즉시 철거가 가능하고 저희가 고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손대지 못하는 큰 광고물, 저희가 기계를 대서 한다든가 할 때는 계고장을 떼고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일반광고물은 수시로 저희가 뗄 수 있기 때문에 계고장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실효성 없는 단속만 계속하니까 이런 지류나 현수막 같은 것은 줄어들지 않고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네, 과태료나 고발조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으니까 단속은 많은데도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만 사항, 현수막 하나 걸었다고 그래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 시민과 관과의 불신이 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한 번 정도씩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것 같습니다. 지류같은 경우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붙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류벽보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지류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없는 것도 하나의 사유인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게시판의 수량을 늘리거나 효과적인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이나 플래카드 걸이대는 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게시판이 학원이나 극장의 포스터만 붙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광고하는 사람들은 대개 플래카드와 함께 지류벽보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지류벽보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실지로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터만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게 효과적으로 선전하는 선전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게시판을 정비하고 수량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청에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두 번째로는 생활지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현재 생활지 배포대가 불법이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교차로나 봉화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예.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도로적치물로 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성에 근거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일반 판매나 기타 선전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붙여야 할 것은 많은데도 붙일 곳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이것을,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가판대에 대해서 지도하는 조치는 전혀 없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적치물로 판단해서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에서 취급한다니까 다른 것도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차후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노상적치물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방치하고 있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방치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수원시에 현수막 걸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만 해도 20개소인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수막의 경우 1㎡당 100원씩이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1일 100원씩입니다.
이태호위원
㎡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한 부분은 선인데도 평면적을 부과하는 이유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도로점용료는 법에 의해 징수되고 있지만 실제 도로를 점유하는 면적은 현수막 전체 면적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죠. 위탁관리되고 있는 수원시에서는 1만 2,700원을 실제 주민들에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의 경우 7,000원, 평택은 8,000원, 안산은 1만원인데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수원시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수원시는 가로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7개 정도의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히 같은 면적 7개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기죠, 잘못된 거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부착 매수마다 징수하는데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죠?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시에 질의할 부분인데 확인차원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차로나 봉화대 같은 생활정보지가 지금 노상적치물로서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적치내용물이 뭡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지면에 인쇄된 사항입니다.
이홍균위원
그것이 뭡니까, 광고지 아닙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홍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러면 분명히 사회진흥계에서 단속을 해야지 뻔히 광고물인줄 알면서 도로에 있다고 적치물로 본다는 말입니까? 광고물로 인정하면서까지 어떻게 적치물로 보느냐는 거예요.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도로에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이홍균위원
건설과와 총무과 사이에서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미루다 보니까 도로에서 쓰레기화 되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적치물로 볼 수가 없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이에요. 그러면 광고물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적치물로 봅니까? 적치물이라면 단위면적당 얼마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까? 그것이 적치물이라는 규정을 한 번 대 주십시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해도 관계없고 건설과에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팔달구청에서 단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 편의상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반드시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균위원
적치물의 내용이 광고물이라면 엄연히 광고차원에서 다뤄야지 어떻게 해서 도로에 있다고 건설과에다 책임전가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팔달구청장님 산하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도로적치물로 봐서,
이홍균위원
그렇게 미루면 천상 구청장님이 직접 다니셔야 되겠네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용물이,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광고물의 종류지만 간행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도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도로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에서 건설과가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무원 가족 성곽순례가 거의 동직원 가족까지 해서 1,500명이 순례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 산하,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저희들은 임시직을 빼놓고 500여명 됩니다.
이홍균위원
그런데 1,500명이라면, 부부와 자식까지 해서 1,500명이 됩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예, 다만 이 인원을 일일이 세어서 확인하지는 않고 그때 나간 사람이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일괄보고가 되고 그랬는데 일일이 잣대로 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류상으로는 가족까지 합해서 99%이상이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저희들이 성곽순례는 어디에서부터 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구 경계가 아닙니다. 성곽순례만 얘기했습니다.
이태호위원
500명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부부와 애들해서 곱하기 3을 하니까 1,500명이 나온 것이거든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홍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홍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팔달구청내 하루 특근자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제가 가끔가다 저녁 늦게 들어와서 보는데 시기마다 다른 점은 있습니다. 7시에 확인해 본 사항과 10시경에 확인해 본 사항이 다릅니다.
이홍균위원
7시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7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금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갔습니다. 얼마인줄 아십니까?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홍균위원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시간외근무수당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그 정도로 많다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원들도 저녁에 좋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할텐데 너무나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의 공무원 수가 인구비례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4개시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의 공무원이 있으면서도 업무량이 왜 그렇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하여간 저녁에는 제가 되도록이면 잘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저 역시 지나가면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어쩌다 격려차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약 5억이 조금 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원상
김원상팔달구청장
예,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태호 위원 본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차량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애매합니다.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지금 단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용 차량 증명서를 발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내일 받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본 위원이 총무과 소관 업무 중의 하나인 약수터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본 위원의 눈에는 좋지 않은 부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눠봤는데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눠봤는데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잘못된 부분은 감사장에서 들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효강
허효강팔달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위원님들이 좀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본청 감사 준비로 해서 오늘 질의를 좀 줄이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김원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수행되리라 믿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 본청 총무국 총무과,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