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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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평통행사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참석하시지 못함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도로과장!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차량등록사업소장!

경선

황경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장안구청 건설과장!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권선구청 지역경제과장!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팔달구청 지역경제과장!

중화

이중화팔달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수원시 건설과장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장안구청 지역경제과장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장안구청 감사 실시에 따라 중복되는 감사로 오늘 참석치 못하게 되었으며 관계 계장이 오늘 대리참석 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건설교통국장 남우철 도로과장 김충영 교통행정과장 권인택 차량등록사업소장 황경선 장안구건설과장 주양원 권선구지역경제과장 이영주 권선구건설과장 김학렬 팔달구지역경제과장 이중화 팔달구건설과장 김형칠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수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시행전 사전협의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내준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구청내에서도 제대로 협의가 안돼서 구청 총무과에서 굴착한 곳을 불과 3개월도 안돼서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굴착하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그걸 또 다시 1년도 안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굴착하는 걸 봤어요. 여기 자료는 잘 내주셨는데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라면 잘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분명히 목격하기는 같은 장소를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또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또 나중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굴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건설과장님은 구청의 한 분만 남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왜 감사 중에 자리를 이동합니까? "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님 도로과에 소관되는 건데 사진 좀 돌려보십시오. 그게 포장한 상태예요. 잘 됐습니까? 공사한 후 다시 아스팔트를 포장한 상태인데, 보시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도로과장님이 대표로 얘기해 보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유지관리상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과장 역시 시내를 다니다보면 저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팔달구나,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굴착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른 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를 하고 로드카타기 가지고 한 번 긁어내고 포장을 다시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질적으로 향상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일부는 잘 안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사진 보셨으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저건 상식 이하의 도로포장이예요. 손으로 하고 삽으로 다져도 저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 잘 보시고 저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디에서 사진을 수집해 온 것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수원에서 일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똑똑히 보시고 우리 수원시 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전에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각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공무원들은 위원들 앞에 분명히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를 받는 태도와 정신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사전 협의제 실시현황, 사전협의는 어디하고 합니까? 협의체가 어디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협의체라고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을 한데 또 하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굴착위원회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내드린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박태부위원

자료 주신 것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유관기관은 어디를 가르키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공사 유관기관은 지하 매설물 설치하는 기관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지하매설물 설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런 기관하고 사전협의해서 일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도로상 5년 이하가 됐을 때는 굴착작업을 못하게 돼 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5년이 아니고 신설도로인 경우에 3년입니다. 그리고 굴착작업을 했다든지 한 번 정비를 한 도로는 2년입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수원시내 주택가나 도로에 2년, 3년 되는 도로가, 한 번 나가시면 알거예요. 굴착작업을 해서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시하고 유관기관하고 잘 협의돼서 잘 되고 있다고 본다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일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거기 도로상에다 모든 지하매설물을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어느 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태부위원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시에서 유관기관에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도로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어떻게 도로가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박태부위원

지금 수원시내가 잘되고 있다고 본다는데, 지금 수원시내 도로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신설도로인 경우에 3년,

박태부위원

신설이고 구시설이고 지금 수원시내 도로가 파헤쳐져 가지고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누구하나가 열심히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부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수원시내 도로사항을 봤을 때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 뭐가 잘된다는 말이예요? 전주하나 옮기는데 수십 번을 얘기해도 안옮기고, 옮겼다해도 거기 파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인데도 도로상태가 좋다는 말이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상태가 100%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박태부위원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잘 된다면서요? 앞으로는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일을 잘 한다니까 실수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보도상 통행방해물 현황과 제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현황 뽑은 것은 없나요? 본 위원의 작성요령에 보면 구청별로 '95년 자료를 참고하여 첨부할 것이라고 했는데 작성 안하신 겁니까? 도로 점용료 부과한 것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해서 구청별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작성 안하셨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점용허가는 저희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도로법 제40조, 43조 그런 규정을 건설과에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업무분장에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도로상 통행 장애물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현황 파악한 것이 없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는 구청별 토탈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디어디인지 현황과 제거실적을 얘기하라면 구청별 토탈로 내지 말고 세부명세를 붙이라고 그랬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출은 안했지만 가지고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현황 파악한 것 볼 수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가져오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시나 구청 건설과에서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금년도에 YMCA에서 뭐라고 할까요. 편안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YMCA에서 5월달인가 회원들을 통해서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해서 불편한 사항은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시에다가 보내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시달을 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YMCA에서는 보행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YMCA회원과 여름에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문책을 받았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거계획 일정을 세우셨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때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해서 구청에 지시를 해서 구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당장할 수 있는 것은 자료 내 드린대로 했습니다만, 좀 어렵고 한 것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맨 첫 장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앙카볼트는 왜 있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가로등 아니면 도로표지판 등을 철거하고 마무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가로등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가로등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건설과장님들! 보세요. 뒷장도 한 번 보시고,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것이 그런 면이예요. 어떻게 국 따로 밥 따로 식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일을 손따로 발따로 합니까? 그 가로등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이전했으면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로과에서 현황 파악해서 제거하고,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앞뒤가? 가로등 이전하면 자동으로 다 뽑아 버려야지 사람 걸려 넘어지게 말이지. 그것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로과에서 보도상의 통해 방해물이라고 현황파악해서 제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이냐구요. 그것 한 번에 다 못합니까? 그런 것이 수원시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것만 대표해서 찍었지만 상식 이하의 짓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고, 가로등이 부러지고 나서 뾰족한 부분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1회 방문 민원처리제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한 번에 끝내십시오. 가로등이 자동으로 돼야지, 그 하나는 횡단보도상에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 앞에 딱 있다구요. 아주 자주 넘어져요.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앙카볼트가 탁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통행권 돌려주기 운동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공사할 때 그런 마무리 공사까지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행정규제 자료가 순전히 거짓말이예요. 분명히 선서를 합니다. 거짓없이 꾸밈없이 위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만약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보도상 통행 방해물 현황 및 제도 추진실적 이렇게 해 놓고 3개 구청이 194개소입니다. 실적 사항이. 지금 팔달구만 해도 194개소가 넘어요. 어떻게 수원시내의 3개 구청이 194개 밖에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원시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어떤사항이요?

박태부위원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가지고 시나 구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가 도로상에 상당히 많은 잡상인이 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냐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지관리시설 문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박태부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각 과가 별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 도로상에 방해를 끼치는 것은 여기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도로상 방해물 현황 및 제거 추진 실적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천지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남문, 북문 여기 상업지역할 것 없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 부과금을 징수하고 나서 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런데 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징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박태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써야지, 이것을 썼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자료를 해서 아마 여기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도로과라고 공문을 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박태부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태부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건설과에서 시로 넘겨서, 건설과 임의대로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3개 건설과장님들 들으세요. 도로점용허가를 도로 점용했던 사람에게 점용료만 부과하게 되면 다음에 허가를 해 줍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도로상에 포장마차고 뭐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포장마차는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안되고, 순수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얕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수원시내에서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고 있어요, 새로. 보도블럭 점용을 해 줘 가지고 보도블럭이 파손됐을 때는 누가 돈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징수하는 것입니까? 도로점용을 했을 때 턱을 낮춰 가지고 보도블럭으로 갈고 점용허가를 내준다. 이것이지요. 돈을 징수하고? 그러면 파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징수 받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아루를 돌려가지고 포장까지 싹 해줍니다. 포장까지 해 줘 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옛날에 보도였습니다. 보도를 없애고 아스팔트로 깔았습니다. 그 면적은 점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이 되었고, 거기에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었다 하는 사항은 그 사람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보수하고 있다고, 지금하고 있다구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럼 팔달구청 건설과장님!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박태부위원

지금 신라예식장 위에 법원사거리 그 쪽 학원 옆으로 가면 도로상에 차를 엄청나게 세워 놓습니다. 아침∼저녁까지, 그런데 거기는 보도블럭이 엄청나게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대체 단속도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자동차 단속은 저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아니, 보도블럭이 파손이 된다면,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수시로 렉카차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단속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영향이 미치는 편입니다.

박태부위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현재 렉카차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 지역만 계속해서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이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그럼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라예식장 바로 위 법원사거리 맞은 편의 보도블럭이 다 파손되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시에서 주민들 세금 거둬 가지고 보도블럭이 다 파손이 돼도, 오늘 깔면 내일 차가 들어와서 보도블럭이 다 파손되는데 도대체 시위원들은 뭐하느냐 이럽니다. 깔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런 단속도 못하는데, 반드시 도로, 보도블럭을 점용하고 있는 그것 부과·징수에만 힘쓰지 말고 시민들이 낸 돈으로 그것을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징수금 몇 푼 받아서 뭐해요. 앞으로 잘 해주세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점용허가 내준 것과 작년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점용징수현황을 건설과 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지요?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 도로점용허가내 준 것,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자료가 이미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말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세부적인 내용이요?

김명수위원

그렇죠, 아까 누누이 얘기했는데 세부 리스트를 내라 이말입니다.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긴급도로 복구반이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구청에서 수로원들이 긴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긴급복구를 하고 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나요. 차를 갖고 다니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복구차량도 있고, 보도블럭 순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과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으로 조가 되어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누가 그럼 자세히 알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장안구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저희 수로원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현재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복구가 있을 때는 차를 같이 타고 복구작업을 나갑니다. 그리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고급인력으로 아니면 복구에 따라서,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수로원들이 도로가 파손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활동은 어떻게 하지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관내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바로 반드시 복구시키고 수로원들이 자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수로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문제 발견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로가 느닷없이 아스팔트가 푹 내려앉거나 이런 일 있습니까? 지진도 없는데, 그런 일 없지요? 주로 보수할 곳이 어딥니까? 보도 아니예요? 도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보도면 보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걸어다녀야지 차 타고 다니니까 보이지 않지요, 획 지나가면.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관한 자료를 많이 요청하셔서 뒤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동수원지역에 보도턱 낮추기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실상 자전거 탈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전거를 사 가지고 몇 차례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만 타 가지고는 쥐똥나무도 있고, 또 차는 빨리 가야되기 때문에 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본다든지 이래야 상세한 이런 볼트 하나까지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에 대해서는 직접 자전거나 도보에서 순찰도는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근본적으로 지침을 세우면서 수로원들한테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다니게 하십시오. 그래야 눈에 띄지 차 타고 다니면 뭐가 보입니까? 보세요, 이렇게 도로상에 엄연히 자기 도고방을 설치하고 자기 전용주차장까지 설치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공사 한다고. 이것 분명히 수로원이 걸어 다녔으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안 보이겠어요? 위원 눈에만 보이고? 차 타고 다니니까 못 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것 보시라구요, 이렇게 보도블럭이 다 내려앉았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시라구요, 엄연히 보도블럭, 조금전에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진이예요. 완전히 여기는 논을 쓸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구요. 이것은 돈 누가 내는 것이지요? 이것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이 수로원이 걸어다녔으면 다 시정 조치가 될텐데 차 타고 다니니까 안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 본 위원의 말이 틀리나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김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원들이 지금 기동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안에 각종 장비와 자재를 싣고 다니고 사전에 도로정비계에서 순찰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파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차안에는 항상 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차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보수할려면 손으로 다 나를 수 없잖아요. 차가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평상시 시스템은 도보고, 그리고 파손부위를 발견하면 SOS를 쓰든지 해 가지고 차량으로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겠지요. 본 위원의 말은 근본적으로 평상시 가동은 도보로 할 것, 그리고 현장 출동할 때는 차로 가야겠지요.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위원님 내년에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찰조 따로 보수반 따로 해서 순찰도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돌든지 도보로 걷는다든지 뭐 소형오토바이를 탄다든지 해서, 그러면 아마 이런 미비사항이 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순찰조는 그렇게 하고, 순찰조가 미비점을 발견해 오면 그리고 나서 보수조에 작업지시를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통행방해물 문제도 어차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도블럭 꺼지고 나면 왜 재공사를 안시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사실 그 분야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건축 허가시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복구비도 앞으로는 예치 받는다든지, 그리고 건물 앞에도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김명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진에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저절로 내려앉은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런 것은 구에서 순찰을 돌아서 바로바로 복구를 해야겠죠.

김명수위원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왜 안되고 있냐는 말이죠. 그게 한, 두달이 된 것이 아니예요. 전부다 1년이 넘은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순찰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명수위원

하나는 권선구 사진이고 하나는 팔달구 사진입니다. 하나는 노동부에서 병무청 가는 길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초원웨딩홀에서 예술공원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제발 수로원 좀 걸어다니게 하십시오. 저런 것 있으면 바로바로 시공자한테 다시 연락해서 재시공해서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진 또 하나 보십시오. 가스공사 한다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것 허가받은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허가를 안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좁은 길에 파이프 갖다 놓고 한달 이상씩 있고, 그런걸 단속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테 보도블럭은 보도블럭대로 차도는 차도대로, 이것은 도로과 하고 각 구청 건설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보도블럭 파손되면 즉각적으로 시공업자한테 다시 하자보수 지시해서 완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찰관계, 혹시 보수일지라는 게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구에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 민원인 인적사항도 나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알려주면 나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각 구청별로 접수일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것도 그 대장에 기록됩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순찰일지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은 작업일지에 들어갑니다.

임승태위원

그것도 같이 즉, 우리 직원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대장하고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조치한 결과대장을 같이 주시고,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장안구에서는 59군데 통행방해물이 있었는데 제거실적이 100%입니다. 권선구도 100%, 팔달구도 100%, 이 자료 맞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파악된 것만 이렇게 조치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한 것만 파악해서 한 것으로 자료가 된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장안구에서 59군데가 넘는데, 장안구 건설과장님 59군데 밖에 없었는데 59군데 다 해결이 됐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10월말 기준해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10월말 이전에, 지금 현재 나가보면 이 상황이 100% 다 맞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10월말 이전은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장안구에는 폐앙카볼트라든지 요철맨홀, 도로파손된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겠네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10월말 이후에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네.

임승태위원

권선구 건설과장님, 이 자료 맞습니까?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일정을 협의해서, 권선구 과장님 말씀하세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시설물 제거한 것이 68개소입니다만 도로 파손된 것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팔달구도 맞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임승태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외에 한 가지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로점용기준이 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제목이 정확히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점용허가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침이라면 수원시에서 만든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확실치는 않은데 시에서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질문하는 본 위원도 사전에 준비를 안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인지, 규약인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다는 그것도 없네요? 어디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해주는지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네요? 그냥 기분내키는대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파악이 안되네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는 법적으로 따지며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도로부지사용수입허가에관한조례로 별도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면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당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도 일부 참여를 했었고 YMCA에서 온 자료도 받았습니다.

임승태위원

지난번 우리 수원 YMCA에서 "보행환경 안전하고 푸르게"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원시 보도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었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활동 결과 약 763개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장안, 권선, 팔달구에서 낸 자료를 보면 사후에 100% 완료한 것으로 나와있고 그 수치도 총 194개로 약 1/6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료가 맞냐고 아까부터 본 위원이 질문했었는데 3개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공히 자료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 자료 59군데가 전체 다 59군데만 있었던 것이고 그 후 59군데 모두 조치됐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59군데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59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보도의 면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은 파악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통행에 지장을 많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도 YMCA와 같이 조사활동을 현장에서 같이 벌였었습니다. 그 후 평가회도 개최했었고, 과장님 그 후에 저희 평가회 하는 날도 오셨었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는 못갔었습니다.

임승태위원

계장님한테 보고 받고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서 했는데 그 후에 조치한 사항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YMCA를 통해 가지고 저희 시로 공문이 와서 이 공문을 저희 시정과에서 접수받았습니다. 시정과에서 저희 도로과에다 다시 공문을 보내줘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7월 6일날 구청 정비계장들 실무자회의를 소집해서 했습니다. 그 후 10월 7일날 YMCA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에 대해서 조속히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하라고 공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YMCA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 후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각 구의 도로정비계장만 불러서 회의만 하고 말았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회의를 하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예산 없이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은 '97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시만 하셨고 그 다음에 보고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보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치사항을 제출하라고 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나온 자료가 이것인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그 날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도로행정 자체가 지금까지 차량위주의 도로행정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늘푸른수원에도 두 번에 걸쳐서 기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로행정 마인드 자체가 차량위주의 행정이 아닌 보행자 위주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일본을 한달 전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참 깨끗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내심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후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임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수원시 가로환경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지는 가로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수립해서, 예산들일 것은 들이고 우리 자체 인력가지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건설과와 건축과 도로점용허가 해주는 기준이 각각 다르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같은 맥락에서 될 겁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할 때 보도점용을 도로점용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건축하고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내주는 도로점용허가하고 건축과에서 내주는 도로점용허가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임승태위원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적용 대상에서 어떤 것은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건축과에서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다보면 경계선이 여기까지다 하면 이걸 침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허가할 당시에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건축과와 건설과 부서간의 업무협조체계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때 우리 도로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실무종합심의회라고 있어가지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임승태위원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역시 낸 허가부서에서,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건축부서에서 준공검사때 마무리까지 합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협조체계가 거의 도로점용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서로 업무협조가 됩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준공할 때 도로점용허가난 부분에 대한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수원시에는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수원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점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보행자를 위한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자체를 보행자 편의 우선주의로 도로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고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완도 하고 해서 조례가 된다면 조례로도 할 것이고, 아니면 지침을 구에 시달한다든지 해서 보도와 관련돼서 건축허가라든지, 김명수 위원님께서 보도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지침을 완벽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임승태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건축이라든지 또 도로점용, 차량위주에서 하루빨리 우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좀 더 개선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도에 고유번호를 줘서 그 보도의 보도관리는 시민단체나 시민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여해서 그분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을 활용해서 수원시내를 전체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한테 자기네 지역의 보도에 코드번호를 줘서 관리를 하게 하고 파손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건축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1년 12달 관리한다면 절대 부족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1년에 한 번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꽃도 심고 또 아름답게 가꾸고 그러면서 시에서는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이러한 체제로 바꾼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보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 인력이 절대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현단계에서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더 연구해 가지고 아름다운 가로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을 보면 우리시나 저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단체에서 하는 것을 참석할 때마다 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앉아서 용역비도 안주고 우리 시 행정의 막대한 용역비,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용역비로 지출되는 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용역비 10원 한 푼도 안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용역비 10원 한 푼도 안줍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에서 만들어준 것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단체들의 요구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천복개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수원천복개공사추진현황, 이것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내에서 맑은 물을 쓸 수 있도록, 교통사정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서호천, 원천천, 수원천 3개 천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천 복개공사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1단계는 '91년 12월 30일∼'94년 7월 31일날 1단계는 끝났습니다. 2단계 공사는 기간이 '95년 3월 9일∼'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글쎄 수원천문제는 먼저 번에 5월달인가 그때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라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텐데, 2단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사 사업량은 연장이 480m이고 폭은 26m∼30m로 복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5년 3월 9일날 착공을 해서 '95년 연말에 연말기준으로 해서 33%가 진척이 되어서 이때까지 지적사항은 외측기둥,

박태부위원

가만있어요. 도로과장님 제가 2단계 공사가 늦어진 이유를 물어봤어요. '9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1단계 공사처럼, 2단계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얘기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물어 볼 테니까 늦어진 이유를 얘기하세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2단계 공사가 늦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작년도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복개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금년에 수원천복개공사 2단계 복개하는 것을 변경해서 양쪽으로 5m씩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었고,

박태부위원

됐어요. 제가 순서에 위해서 물을 테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중단된 이유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공사가 중단됐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이 더 효력을 나타냅니까? 수원시민의 여론이 더 중요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수원천 문제는,

박태부위원

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어요? 문화재관리국이 힘이 세냐, 수원시민의 힘이 세냐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수원천 문제는 어디가 힘이 세서 한다는 것보다도,

박태부위원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중단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동기부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수원천 복개 할 경우에는, 수원천은 수원성을 할 때 그런 자연지형을 다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원천,

박태부위원

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표시를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공사를 중지하라는, 그러한 문화재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사추진사항, 외측기둥 설치에서 245개 중 206개만 설치하고 내측기둥 설치는 248개중 17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복개하는 것을 양쪽에 교량 설치를 5m씩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되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중지된 것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설계를 누구 마음대로 바꿉니까? 설계비용은 도로과장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산이 세워졌어요.

박태부위원

누가 설계변경 예산을 세워줬어요? 위증을 하게 되면 벌금 500만원 받아요. 누가 설계변경을 해 줬냐구요? 예산을 누가 세워줬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태부위원

왜 설계변경 했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진도가 33% 나갔다는 얘기, 시공자가 삼풍건설하고 롯데건설 2개 회사인데 이 삼풍건설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보는데 2개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삼풍건설이라는 회사는 서울 삼풍백화점회사가 아니고, 그것은 서울에 있는 회사고, 이 삼풍건설은 수원에 있는 삼풍건설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럼, 롯데건설은?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롯데건설은 서울에 있는 건설입니다.

박태부위원

서울에 있는 롯데건설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95년 3월달에 발주한 것인데, 저희 도로과에서 맡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대단위 사업인 경우 일반 입찰을 할 경우 서울에 있는 큰 업체가 오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와 공동 도급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되도록 지방에 있는, 수원에 있는 회사에게 수원의 일을 맡기는 것이 수원 수익사업이나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도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건설공사 같은 것은 공사비 대비해서 전국으로 할 것, 도내 입찰할 것 이렇게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원천 문제는 공사비에 맞춰서 전국으로 하되,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도 일부가 돌아가게끔 해서 경기도내 업체와 콘소시엄해서 이들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되도록이면 수원시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를 본 위원이 바라고, 수원천 복개공사 변경을 할 때 시 임의대로 변경을 한다든가 도면을 변경한다든가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항시 수원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시 임의대로 수원천 복개공사 일을 추진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간단히 질의할테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천 복개중단은,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의 생각이 많이 작용했다고 봐지고,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재개를 촉구했는데, 수원천 복개는 3개 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10여년동안 시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 사항이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4대 수원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사항이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전 시장님의 계속사업이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서주성위원

아까 박태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공문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작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조작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수원환경운동센터, 경실련, 경기사학회, YMCA 다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개 구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추진한 사업이고, 수원시의회 의결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시민단체 운동단체가 중요합니까?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중요합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어느 기관이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시 행정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시 행정은 물론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습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많이 하셨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도로과장을 앉혀 놓고 하셔야 제가 추진과정이나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서주성위원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관계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동네에서 의정보고회를 11월 21일날 개최해서 질문도 받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절대 이것은 저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승인을 안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96년 1월 1일날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어디로 보냈는지 몰라도, 경기도에서 2월 23일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이 몇 일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2월 15일입니다.

서주성위원

15자 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이 아이템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장님이 시민단체를 부추겨 가지고, 옛날부터 반대하던 단체들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다 반대했던 단체들입니다. 이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지금도 제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님도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이 압도적인 다수의 시위원들이 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한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다수의 여론을 들어서 시정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선시장 독재얘기가 나옵니다. 의회 내부와 시민들한테, 이 지경으로 몰고 가면 절대적으로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무과장께서 다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수원천 복개에 대한 시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 분야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께 건의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건의 한 번 드려보시고, 수원 도심에 대한 도로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원천이 광교저수지 밑부터 비행장까지가 약 5.5㎞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6m 내지 10m 구획도로가 쭉 있습니다. 거의 다 개설이 됐습니다만 일부는 아직 개설이 안된데도 있고 확장이 안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전부 확장을 하고, 폭이 협소한 데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중간하고 맥락을 다 같이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서주성위원

저는 이런 계획을 우리 위원들이 절대 해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이것을 하기가 싫으시다면 그냥 중단한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왕 중단돼 가지고 늦어지는 걸 현 시장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기간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설계를 하지말고 놔두는 것이 좋아요.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시장님 하에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다음 때를 기다리자고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른 대안으로 제시해서 하고자 하는 걸 찬성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올라오면 승인 안해줄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수원천복개 반대를 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대안으로 내세워 가지고 천변에 날개를 달겠다. 이 수정안을 본 위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날개를 달려면, 지금 생각해보면 왜 복개를 반대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날개를 달려면 아예 복개를 해 버리십시오. 지금 대안이 어떠한 절충형으로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날개를 단다면 아예 복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날개 달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반대를 했던 입장에서, 정말 저는 수원천이 옛날 천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가장 바랍니다. 그런데 날개를 단다는 발상이 참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덮어버리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대안이 아닌 대안을 말씀드리면, 수원천변에 대한 것은 아름답게 꾸미되 날개를 달지 말고 그 곳을 자전거나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날개를 달게되면 자동차가 유입되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교통대책이 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통 유발만 더 가중시킬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를 천변을 따라 길게 놓고 한 쪽은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날개를 단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날개다는 것에 대한 사업비는 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복개를 안하는 조건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서 순서에 따라 도로 덧씌우기 공사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권선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류동 1110번지 일대 도로 덧씌우기 공사 허가서 및 설계서 같은 것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어디요?

이병천위원

1110번지 일대입니다. 이의동사무소 건너편이요. 그러면 설계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굴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셨죠?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감리나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감독은 저희 구청 자체에서 하고,

이병천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제대로 됐다고 확인 하셨어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 내지는 담당계장이 현지확인을 해서 준공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경계석 턱이 20㎝정도 되는데 도로 덧씌우기 폭이 15㎝ 올라와 가지고 빗물방지턱보다 15㎝가 높아요. 그러니 빗물방지 있는데 발이 빠져 가지고 발을 다친 분도 여러 분 계시고,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이 주위에 각종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 있는데가 15㎝정도 턱이 낮아지니까, 차가 지나면서 건물이 울리고 이러다보니까, 주위의 건물도 금이간다, 밤에는 잠을 못 이룬다는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걸 다시 재공사 한다든지 다시 깎아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감독하신 감독관이 저와 같이 현지를 방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한 연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감독관하고 저하고 일정을 잡아서 현지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의회 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수원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28억을 투자했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걸 하게 된 원인은 '95년 1월 5일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리고 동년 7월 15일날부터 시행돼서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게 됐고, 또한 도로의구조시설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보면 "자전거도로등은 폭 3m 이상으로 해야 하나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가 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그간에 28억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수원시는 총 140억을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과장님으로서 현재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전체적인 연계가 안돼서 마음놓고 동수원에서 서수원 이라든지 지점과 지점이 갈 수 없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제가 자전거를 여러 차례 타 봤습니다만 보도유지관리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도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경계석 턱 낮추기 그런 것이 2㎝가 일률적으로 돼야 됩니다만 그게 조금 미흡하고, 또한 아까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덧씌우기 하면서 에이리언 측구가 들어가서 자전거가 넘어가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일부 미흡한 것은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전거 도로내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수원에서 서수원 가는데는 불편하고 팔달구 내에서 다니는데는 불편이 없던가요? 그러면 팔달구내도 하지말고 인계동 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고 이동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던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현재 불편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과장님 스스로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에이리언 측구같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사전협의제를 먼저 지적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덧씌우기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왜 사전에 협의 안되나요? 덧씌우는 것은 덧씌우는 것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인가요? 그래서 예산을 2중, 3중으로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시의 도로과장 구청의 건설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이 그런 것을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능공들의 의식수준이 낮은지 그런 것을 너무 간과해서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공사할 때 굴착복구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세부도면을 제시해서 반드시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기능공 핑계 댈 수가 있어요? 기능공 수준 운운한다는 것은 과장님 수준에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지도감독기관에서 똑바로 지도감독을 해야지 어떻게 공사한 기능공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런 말이 어떻게 감사장에서 실무책임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여태까지는 제대로 잘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잘 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28억을 투자해서 총 연장 51.6㎞를 건설해 놨는데 현재로 봤을 때 28억 투자한 가치가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는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일이고 1년에 9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그 9억 중 절반은 교부세로 국비로 주고, 또 절반은 도비로 주고 나머지 시비를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가 산발적으로 됐습니다만 저도 효과가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28억 투자한 효과 중에 도대체 몇 %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김명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다소가 아니라 절대 미흡한 것 아니예요? 솔직히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아직 붐이 조성이 안됐고, 저도 자전거를 몇 번 타보았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김명수위원

과장님, 문제의 핵심을 찌르자구요. 붐이 조성 안된 것이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안타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일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충분히 통학이나 출근이 가능하다면 탈 거예요. 분명히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계동 자체내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작년 감사 때 이런 얘길 했습니다. 내가 팔달구 사니까 팔달구 먼저 해 달라는 얘기 않겠다 이거죠. 권선구면 권선구, 장안구면 장안구 확실하게 그 지역만이라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도로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28억 투자하고 앞으로 130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낭비 아니고 뭐예요? 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 지역만이라도,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한 부분만이라도 확실히 해놓고 나서 단계적으로 확산을 해야지, 하라니까 여기서 조금하고 저기서 조금하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라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은 동수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원은 가로망도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일부 연말까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더 해서 일단 해 놓은 곳이라도 전부 연계되도록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수를 전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난번 제가 유럽 갔을 때 덴마크에 가니까 자전거의 나라답게 시내버스에도 자전거를 승차시켜 주더라구요. 그 뿐만 아니고 전철에도 자전거를 태워 주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자전거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버스도 태워주고 전철도 태워주니까, 이렇게는 못할망정 한 구역만이라도 확실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누누이 얘길하고, 아울러서 여기 보면 매탄동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필요한 구간을 그렇게 지적해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수원시에서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삼성전자라고 딱 지적을 해주고 삼성전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어느 도로라고 지적해 줘도 안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시청 앞의 저건 왜 그어 놨어요? 하루에 몇 명 탄다고, 삼성전자는 하루에 4,00명 정도 타요. 그건 안해주고,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동수원 지역은 거의 경계석 턱 낮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로는 보도가 적기 때문에 라인만 안했을 뿐입니다. 거기도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삼성로가 보도가 적다구요? 현지를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오히려 훨씬 넓어요. 본 위원이 해달라고 하는 곳이 다른 구역보다 훨씬 보도가 넓다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원천천 내려오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턱 낮추기를 했고,

김명수위원

턱 낮춘 것은 알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왜 설치 안했냐고 얘기했지 턱 낮추는 것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기존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안한다는 말씀이신데 1년에 9억 정도 예산 서는데 그것 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해서 하면 사실상 얼마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KBS 드라마센터 앞 여기는 보도블럭을 한직 한 10년이 넘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가 무색 사각보도블럭이라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는 자전거 도로를 녹색 투수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다른데 보도블럭이 양호한 것은 정비해서 라인만 해서 자전거 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질문의 본질을 피해 가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하루에 4,000명 정도 이용하는, 충분히 여건이 되는 도로는 왜 안해 주고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전체를 다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여기 신매탄 입구에서 저기 축협을 지나서까지 한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삼성전자 후문 쪽 공사하는 것 그 돈이 많이 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글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거리가 그것이 훨씬 짧아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1차한 것은 불량한 곳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형식적으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발언요지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의 답변이 적절하게 적당하게 나갈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까 질의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기능공이 자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도로과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이번에 만든 곳이 이런 것이 아니고,

박태부위원

제 얘기를 들으란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잘못 되었는데 그것을 기능공이 저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수정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수원 지역을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박태부위원

됐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할 시가 기능공이 저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태부위원

여기서 잘못했으면 답변 잘못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보면 중소기업은행을 보세요. 투수콘크리트로 깔았는데 송아지가 똥 깔기듯이 깔아놨어요. 기업은행과 5m도 안됩니다.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28억 이라는 돈이 수원시민의 세금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용도로란 말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박태부위원

실제로 어디서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도로를 제가 물어 봤잖아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동수원지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동수원지역만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1차로 동수원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가 똥 깔기듯이 여기저기다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것을 구간구간,

박태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쩡한 콘크리트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쳐가면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어서 수원시민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콘크리트 하는 곳이 있고, 또 하얀선으로 그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또 뭡니까? 제가 물어 본 말에만 대답하란 말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억을 주는데, 9억 가지고 투수콘크리트로 하다보면 잘해야 2∼3㎞ 밖에 못할 겁니다.

박태부위원

도로과장! 본 위원이 물어본 말에만 대답하세요.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투수콘크리트로 하는 데는 뭐고, 하얀 선으로 그은 곳은 뭡니까? 예산 얘기하지 말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수원 지역을 자전거 도로망으로 형성해야 되겠고 해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이 양호한데는 저희가 투수콘크리트 교체를 안하고 라인만 그어서 자전거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겸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9억씩을 투자해서 투수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몇 십년이 지나도 조성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박태부위원

도로과장, 상당히 거짓말 잘하네요. 그러면 4단지 5단지에 보도블럭 멀쩡한 것을 투수콘크리트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거기가 조금 불량한 곳을,

박태부위원

불량하다니 매일같이 걸어 다니는 곳입니다. 저한테는 거짓말 못합니다. 수원시내 제가 5∼6번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도로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 도로가 똑바르지 않고 연결 도로가 되지 않아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시기상으로 좀 빠르다 라는 생각까지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에서 발주할 때는 그 돈이 가치있게 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가치있게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주민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도로 불량한 곳은 투수콘크리트로 하고 도로가 좋은 곳은 하얀선을 그었다, 그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걸어 다니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를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투수콘크리트로 할려면 투수콘크리트로 하든가 하얀선으로 그으려면 하얀선으로 계속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느 지역은 투수콘크리트 또 어느 지역은 하얀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엄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 턱 낮추기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이 243개소에 3억 7,900인가 올해 것만 되어 있는 것이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팔달구 매탄동은 없어요. 현재,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팔달구 일원은 저희 시에서 자전거 도로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보도블럭 경계석 턱 낮추기 했잖아요. 매탄동 일대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 것이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자료에 낸 것은 구에서 보도블럭 경계석 턱 낮추기 사업으로 발주된 것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매탄동 일대는,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의 일환으로서 턱 낮추기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인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함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솔직히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공사의 기간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파헤쳐 놓고 마무리 공사를 너무 안하고 있고 공사 뒤 마무리가 너무 안 좋고 본 위원이 아까 사진을 드렸지만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공사장에 이렇게 패널 같은 것이 전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해 둡니다. 심지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하도 공사를 안하니까 아예 화분을 내 놨어요. 공사를 하면 화분을 안 내 놓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공사를 안하니까 화분을 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곳은 전혀 뒷마무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곳은 빼 먹고 안 해 버려요. 같은 구 동네인데도 어떤 곳은 경계석을 낮추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된 곳이 있는 것은 전혀, 이 사진은 보도블럭과 관계가 없는 공사를 했어요. 이것 보면 다 이렇게 뒤집어 놨거든요. 교체할 것처럼, 그런데 이것 혹시 교체된 곳 계속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매탄4동 성일아파트 정문 앞이예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공사하는 척 보도블럭을 쌓아놓더니 다시 그것 가지고 깔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거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 뭐 때문에, 한쪽으로 쌓아놓더니 15일 후에 이것을 다시 그 자리에 깔더라구요. 이것은 왜 그러는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 자리가 요철구간도 아니예요. 아주 상태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멀쩡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경계석이예요. 한 개에 얼마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화문석 경계석요?

김명수위원

개당 얼마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돈을,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기에 이것을 갖다 버리는 거죠. 경계석을? 그런데 이런 곳 갈아야될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곳은 안 갈고 갖다 버려요. 경계석을, 돈은 수원시에서 받고, 석진건설 준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경계석을 갖다 버렸다구요?

김명수위원

버렸어요. 사진이 있잖아요. 버린 걸, 버린 것 주어다 드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리면서도 갈아야 되는 부분은 안 갈고, 이것 좀 갈아주면 좋거든요. 깨져서 상태가 나빠서 안 좋은데 버리느니 갈아주면 안될까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곳은 어디냐 하면 권선구 가구거리인데 경계석 턱 낮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도로하고 같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것을 다 깨어서 갈더라구요. 이건 또 왜 가는 거예요? 턱을 낮추고 말고 할 것 없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전혀 낮출 필요가 없는데도 이것을 왜 다 깨서 가느냐 말이예요. 전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멀쩡한 것을 갖다가 다 깨어가지고 이것을 간단말이예요. 이렇게 수원시의 예산이 많은가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이 또 경계석 공사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각도가, 경사도 제가 보기는 45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사람 잡을려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 잘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키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 구간인데, 여기 구간이 항상 결빙 구간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경계석 공사를 하면서 경사를 확실히 해 놔서 확실히 넘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죽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간신히 고쳤어요. 턱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중턱을 해서 낮춰 놨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경계석 교체하라 하면 무조건 경계석 교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경계석은 우리가 왜 교체했나요? 교체하는 의미가 보행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계석 교체가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여기 보면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데 이 사이 사이 마무리를 전혀 안 합니다. 틈새가 지게끔, 이것 보세요. 안해요.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아예 빼먹어 버리고 전봇대 옆 이런 곳은 안 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보시라구요. 나무사이를 파헤쳐 버리고 마무리 공사를 안 해서 흙이 그냥 나오잖아요. 보도블럭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잖아요? 다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여기보세요. 얼마나 엉성하게 해놨는지.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사진을 드릴 테니까 무슨 작품 전시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회람을 하든지 해서 이런 공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 모두 드릴테니까 도로과와 3개 구청 회람을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보시고, 그것 좀 보세요. 그것을 보시면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나 싶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앞으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공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멀쩡한 것을 해 놓지 않게 하십시오. 보도블럭 그것 멀쩡한 것 교체한다고 한두번 말이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한 경계석 한 개에 3만원 들여가지고 수십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건설업자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경계석, 보도블럭 공사하고 난 후에는 마무리가 깔끔해야죠.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가 뭡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부실공사라는 것이 건물만 잘못 지는 것이 부실공사입니까? 다리만 잘못 놓는 것이 부실공사입니까? 그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렇게 마무리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해 버리고 공사한다고 도로 파헤쳐 놓고서 제때 하지도 않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것들, 다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회사에 지시를 내려 가지고 전부 다 다시 보완하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 턱 낮추기 공사 추진현황, 여기 자료를 보면 장안구의 경원건설이 두 번이나 선정되어 있는데 장안구에서 경원건설이 두 번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입찰 제도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에서 5,000만원 미만의 적은 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것은 구청 나름대로 순서에 의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태부위원

5,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원건설에 두 번 준다는 것은 하나의 청탁에 의한 그건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장안구청 기획관리업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장안구청 과장님 경원건설에 두 번이나 낙찰된 이유가 뭐예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부서에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공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 구청에 각종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업무가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나오고 여러군데서 나오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씩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3개 구청에서 건설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나 구의 일을 몇 년 동안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 회사들이 언제 면허를 내서 어느 정도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건설업체들한테 시에서 발주하는 시 공사를 줄 수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입찰문제는 구청의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선정까지 도로과에서,

박태부위원

그래서 도로과장이 안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자료 요청되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원시 3개 구청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자료가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게 되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전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어보면 다른 과다 다른 과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청할 필요가 뭐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챙겨서 상세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게 되면 자기 관할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고, 또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권선구 건설과장님 5,152만 7,000원짜리 덕풍건설에서 한 것도 수의계약입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업무를 총무과에서 했는데 확인 못했습니다. 5,000만원이 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승태위원

도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권선구 4,940만 3,000원짜리 공사 시에서 나간 사업비가 이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렇게는 안됐을 겁니다. 이게 도로유지관리비로 해서 구마다 1년에 5억 5,000씩 3개 구 공히 예산이 섭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사업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률적으로 구별로 5억 5,000씩 배당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는 이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95년도, '94년도 것까지 시에서 구로 도로유지관리비로 5억 5,000씩 내려간 것에 대한 쓴 내역서 있겠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5,000이라는 돈을 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고치지 않아야 될 보도블럭도 억지로 공사를 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100%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일부계획이 잘못됐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5억 5,000을 지출하고 각 구에서 지금까지 남아서 시에다 반납한 일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연간으로 나누어서 배분해서 쓰기 때문에 연말이면 모자라는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혹시 남는 것 다시 들어온 적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 예산으로 서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죠.

임승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또 하나 보면 대체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하기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의 4,900만원, 4,700만원대로 해서 5,000만원에 거의 가깝게 5,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혹시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이렇게 맞춘 것 같은 의혹이 가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유지관리사업이 단일공사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으로도 계약을 해서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설계를 해서 유지보수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시기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집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하나 들어서 권선구의 매교동 등 4개지역 횡단보도 턱 낮추기에 4,900만원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이 공사 4,900만원 외 혹시 관급자재 같은 것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관급이 별도인지 이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게 도급액만 뽑은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관급비는 빠진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통상 입찰을 할 때 관급자재 들어가는 액수만큼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게 혹시 회계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관급은 별도입니다. 별도 구매로 하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별도 구매라도 총 사업비 규모로 보면 그렇지 않겠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총 사업비에 관급까지 포함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관급자재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개 사업비 내용을 보면 5,000만원 이하로 조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매탄4동 성일아파트 앞 보도블럭 공사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이 뭔지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공사대금이 수원시에 청구됐다면 앞으로 그 사람의 공사도급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재 발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유없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거둬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5일정도 한참 쌓아놓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깔았는데 그 사람들이 괜히 멀쩡한 사람 다니는 길에 통행을 방해하면서 거둬냈다가 덮을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당장 자료 가져오시고, 만약에 그 공사대금이 청구 됐다면 반드시 회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현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에 의해서 조치하시고,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제시한 사진 중의 하나를 보면 사각 보도블럭이 어지럽게 널려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아주 웃기는 현상이예요. 보도블럭을 깨 가지고 S형자로 조그만 것 고압블럭 그 틈새 메우는데 쓰더라구요.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한 번 유심히 보면 그 사각블럭을 깨서 고압블럭 이가 안맞는 곳에 깨서 넣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관계공무원들 알고 계셨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현장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현장파악이 아니라 사실은 저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 틈새가 안맞으니까 인접해 있는 네모진 보도블럭을 깨가지고 그 사이에 메꾸더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수도없이 많이 봤어요. 관리 감독은 말로 해서 항상 부족한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도둑놈 한 명을 경찰 몇 명이 못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도급자들이 부조리를 저지르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맨 날 당하는 일이예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료는 바로 가져오시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도로과장은 김명수 위원님이나 임승태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이어서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하고 경계석 낮추기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도로과장님 보도블럭이 수명이 다해서 교체하는 공사가 있고,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손 볼 경우도 있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대개보면 보도블럭을 깔아 놓은지 오래돼서 수평이 안 맞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물이 고여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손을 안보고 교체공사만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시청주변도 보시라구요. 저쪽 서쪽문 있는데서 다니다보면 전주와 돌출사이 구멍이 난 것이 아직 메꿔지지 않고 수평이 안잡힌 것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도 챙겨가지고 하시고, 경계석을 장애자 다니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자전거도로 하기 위해서 경계석 낮춘 것도 있는데 거의 보면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저번에 현장도 다 봤지만 연무중학교 뒤 신호등 있는데 경계석 낮추기 공사한 곳도 제대로 안됐는데, 물론 공무원들 손이 미치지 못해서 감독을 철저히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시로는 못가더라도 자주 점검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보도가 뭡니까? 사람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 안전을 유지해줘야 되고 수명이 오래된 것은 고쳐야 되지만 수명이 오래 안된 것은 그것을 유지하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수원천 복개 중단이유와 각종 근거자료 이것이 아니라 수원천 복개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고, 두 번째 자료요청은 수원천 복개중단에 대한 대안계획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수원천 복개중단에 대한 대안계획을 시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안계획은 누가 임의대로 내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수원천 복개를 계획변경하면서 이런 대안으로 추진코자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누가 맘대로 변경하냐는 말이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누구 맘대로가 아니고 금년 5월, 6월달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박태부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누구 절차를 거쳐서 누구 마음대로 대안을 내놓았느냐는 말이예요.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임의대로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수원천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양쪽으로 쭉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묻는 말의 핵심을 얘기하라니까요. 이 대안을 내놓았는데 누구 임의대로 대안을 내놓았냐는 말이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 대안은 먼저 5월달에 시정질의가 있고 할 때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대안을 내놓았다는 말이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추진기간이 '95년 3월 9일∼2002년까지예요. 대안을 내놓아 가지고, 추진기간이 '95년 3월 9일∼2002년 12월 31일까지 인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했단 말이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총괄은 기획과에서 했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박태부위원

추진기간은 도로과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는 천변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것은 사전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이것은 행정부 임의대로 짜서 우리한테 자료만 내놓고 설명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어요? 무슨 공사를 중지해 놓고 추진실적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공사 중지했는데 추진실적이 있다는 말은,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동안 중지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천변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그런 것을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태부위원

기본계획을 어떻게 검토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장기안, 단기안 같이 천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97년에 사업추진코자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박태부위원

그것은 행정부의 생각이지요. 이렇게 글씨만 써놓고, 추진기간, 추진실적 이렇게 사업계획 해놓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지금 이것은 임의대로 기본계획을 짜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96년 10월 28일날 공사중지 해제, 공사중지 해제를 누가 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전명중지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중지를 했다 해제는 누가 했냐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시에서 한 겁니다.

박태부위원

시 누가 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한 겁니다.

박태부위원

도로과 임의대로?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공사중지해제한 것은,

박태부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임의대로 중지했다가 해제했단 말이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임의가 아니라 수원천복개가 저희 도로과 사항이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제했습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해제하고 또 재착공을 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천 복개 2단계공사가 외측기둥이 245개중,

박태부위원

도로과장님 그런 얘긴 하지 말아요. 지금 얘기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원천 2단계 공사가 기둥을 쭉 하다가 약 40여개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정리도 안됐고 그래서 장기간 방치해두면 안되기 때문에 현장정리 등을 위해서 작업지시한 겁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누가 해제를 하고 누가 재 착공을 했느냐 말이예요? 누구지시로, 도로과장 임의대로 했단 말이예요? 엄청난 사업을 도로과장 임의대로 해제도 하고 재착공도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수원시 엄청난 사업을 말이지 임의대로 해제하고 임의대로 착공하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연내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 의뢰,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박태부위원

왜 아직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원천변에 5.5㎞ 양쪽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설이 안 돼서 개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설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태부위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이 문제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승낙을 결론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수원시의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용역집행도 중지해요. 알았어요? 묻는 말에 답변해요. 이 계획 자체를 보류하란 말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변의 도로에 대한 설계이므로 어차피 계획도로는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도로개설도 하고 설계도 하고 마음대로 돈을 쓴단 말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부위원

누구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예산에,

박태부위원

예산이 올라와도 되지는 않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그때 재심의해 주셨으면,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함부로 하지말고 용역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주성위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국장님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단을 해 놓고 위원들 생각이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단면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위원들은 전혀 승인을 안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성됐다가 처리된다든지 그러면 다른 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혀 투자할 수 없겠지요. 이런 비능률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위원들의 뜻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겠지만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수원천 복개 재계를 안 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 사업을 승인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으면 오판입니다. 시장님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싸우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어요. 수원천 복개 중단에 따른 예산편성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장님께서 이것은 아까 임승태 위원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박태부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그냥 중단한 채로 내버려두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재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옹벽옆에 기둥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를 시켜야 합니다.

서주성위원

이해가 안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양쪽에 날개를 단다 하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그것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서주성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것은 어떤 자구책에 불과한 것이고 따가운 시민들의, 아까 33% 공정이 됐다고 그랬죠? 도로과장님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서주성위원

예산도 상당 부분 집행이 되었는데 하도 시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그 원성의 임시방편으로 변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고 시민이 따지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천변 날개 단다고 해 가지고 절대, 절대 중단을 하고 어떠한 예산 편성도 하지 마세요.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아시겠지요?

박태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수원천 문제는 옛날에 본회의장에서 일체 토론하지 않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박태부위원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조성사업, 영동시장 활성화라고 했는데 영동시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키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수원천복개 그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영동시장을 시에서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상권이 점점 수그러드는, 죽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영동시장을 어떻게든지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정비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으로 되돌아오도록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답변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냐고 했더니 미적으로, 어떤 미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동시장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지, 거기를 아름답게 꾸미겠다, 정비하겠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고 싶답니까? 영동시장 장사 잘 되게 하는 것이지, 꽃 놓고 해서 아름답게 하는 곳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아직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영동시장의 활성화라고 해서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복안은 영동시장이 노점상 등으로 인해 상당히 무질서하고 난립되어 있어서, 거기를 좀.

박태부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 다음 천변상가 건립, 천변상가 이주계획, 무허가 건물을,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도 아직 장소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주하는 계획도 심도있게 검토할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런데 이것 계획을 세워 놨다고 그럽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해놓은 것이,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다. 그런 것입니다.

박태부위원

그 다음에 향후추진계획, 용역입찰, 용역착수, 용역완공, 보상, 공사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용역입찰도 했고, 용역착수도 했고, 용역완공도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추진할 사항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박태부위원

이것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 감사를 30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10가지 정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진행을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 건수가 30건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진행을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간단히 한 분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공통자료요구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천관리종합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이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예산이 섰다가 집행은 하나도 안하고 이월이 된 이유는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서 마무리짓게 되는 사업계획입니다.

이근수위원

사고이월이라고 안 썼잖아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사고이월이라고 표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월 사유에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다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근수위원

용역은 착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할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착수를 할 겁니까?

이근수위원

언제 할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내년에,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월사업 현황은 언제 날짜 기준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이 저희가 11월말쯤,

이근수위원

짧은 기간내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흡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감사자료니까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천복개도로 2단계 수원천변 도시계획 도로확장정비, 이것도 그대로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수원천 복개도로 2단계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 감리비는 일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공사중지 되기 전에 감리비가 지출 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중지 중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총 감리비가 1억 2,8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건 1년 동안 총 감리비 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공사 기간동안의 감리비입니다.

이근수위원

지난 추경때도 공사는 중단되었더라도 감리비는 나가야 된다고 해서 감리비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이 작년에 섰다가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억 2,8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7,280만원이 지출이 됐고, 5,600만원은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키로 한 내용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섰던 것을 이월한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편성했던 것을,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금년에 예산이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안 섰으면 안 선 것이고 섰으면 선 것이지,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금년에 안 섰습니다.

이근수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시켰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도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는 공사가 재계된 줄 알고 추경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은 '94년 '95년도에 수원천 복개 2단계 사업을 내년도까지 하기로 했다가 '95년 말에 공사 중지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다가 약간 계획이 변동되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수원천 복개도로 2단계 확장정비 예산은 왜 편성을 해 놨다가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이 8억 1,000만원이, 쓴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 후 금년 5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서 집행을 못 하고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당초에 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섰던 것을 조정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틀릴텐데, 공사 중단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일부 작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출이 안됐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금년에는 일 안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공사 하다가 빔 조정한 것도 있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금년에는 중지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원천 복개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군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사업 안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꼭 나가야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기존에 한 것만큼 지출 된 것이고, 5,600만원은 남은 것 때문에,

이근수위원

금년에 공사를 안했다면서요? 그러면 금년 집행에 넣지 말아야지, 금년에 공사 하나도 안 했다면서요. 금년에 안 했으면 집행이 안 나가야지,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확인을 정확히 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모든 자료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액, 이것은 공사가 완전히 종결돼 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 불용액이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근수위원

공사에 하자없이 완전히 잘 끝났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추후로 서류를 주던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14번 광교지역 도로확장 및 개발실시설계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광교지역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설계가 10월달까지 매듭이 지어지게 됐던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원래는 연말까지인데, 10월까지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조기에 발주코자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저는 설계도면을 보려고 했던건데 얘기들어서 대충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승태 위원님 보충설명 하세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광교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 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집약된 걸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다른 것은 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의 교통시설정비계획을 봐 주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에 862대, 약 900여대의 주차장 시설을 광교산 진입마을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900여대의 주차시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고를 해보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현재로 광교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안됩니다. 단 차집관거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됐을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한 후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계획을 하는 곳은 제방아래, 현재 주차장 있는 부분에 주차를 600대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됐고, 광교지역 안에다가 약 230대 밖에, 그러니까 평일날 이용하는 것 정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 12월 30일 실시설계 완료예정이거든요.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에 주차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시설 해제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내년도 사업예산을, 금년에 5억이 보상비로 섰던 것을 보상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하고 또 내년도 별도로 30억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 한 35억 예산이 되면, 그 예산 가지고는 현재 마을회관∼종점까지가 폭이 한 3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로확장을 하고, 그리고 차집관거시설을 버스종점∼수원천까지 차집관거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된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지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실시는 설계가 안나왔습니다만, 차집관거 시설하는 게 얼마가 될지 예산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시기는 다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시점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내년이 될지 향후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직 계획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게까지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차집관거시설이 완비되는 것을 한 2년으로 본다면 2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된다면 광교 위쪽 마을에서 축산업하는 곳의 축산폐수가 광교저수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런 시설까지 완비되어야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계속해서 광교저수지를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설령 상수도보호구역해제가 된다손치더라도 지금 이 주차시설 규모로 볼 적에, 광교산이라고 하면 우리 80만 수원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65일 개방하는 것도 광교산을 아끼는 한사람으로서 조금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잘한다손 치더라고 사람의 손길이 가게되면 자연은 훼손되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365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좀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휴식년제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런 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시설이 이렇게 계획되는 것보다는, 저는 원천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전면 재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쪽 주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오가면서 내뿜는 매연, 그리고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서 우리 광교산이 오염되고 훼손되리라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어도 훤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지금 우선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생활하는데 어렵더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환경이 파괴된다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계획을 축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당장 한꺼번에 할 계획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한 1, 2, 3단계로 해서 최소한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안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그쪽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편리를 도모하는 선에서 주차장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계적이 됐든 일시에 됐든 이 수량이 확보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추진계획은 지금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재 제방 밑에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내년 3, 4월까지 해토되면 바로 해서 주차장을 정비할 것이고, 상류는 당분간 상수도보호구역해제가 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기를 봐 가면서 유효 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게 하나의 계획이지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아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관계 전문가라든지 그러한 곳을 통해서 의견 수렴해 보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엔지니어링의 기술사들이 참여해서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광교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고 시에서도 보고회를 했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거창하게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만 광교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대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마스터플랜이 섭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죠. 사실 주차장 시설규모도 수원시에서는 900여대 수준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본적인 것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안주고 광교산 개발할려고 하니까 타당도 검사를 해주십시오. 기본 데이터를 줍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기본 데이터를 이 건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광교산 이용계획에 대한,

임승태위원

서면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구두 같은 것으로 서로 협의 안했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런 것은 여러 차례 하죠.

임승태위원

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주기 전에 환경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을 우리 시에서 자체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줘야 순서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자문도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을 거꾸로 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사업시행을 전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11월 25일날 용역착수를 줬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작년에 줬습니다.

임승태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 '96년 11월 25일날 용역착수 안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한 겁니다.

임승태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작년 12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면 설계완료가 되네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임승태위원

완료가 되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겠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1단계부터 추진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대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보고서에 따라 사업이 일사분란하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의향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늘 힘들어하는 이유가 저희 위원회에 관계된 것은 일단 저희 위원회 쪽에 대략적인 설명회라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너무 월권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일을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자꾸 제동이 걸리는 이유가 그러한 과정 하나를 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알면 골치 아프고 일이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위원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할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계획될 적에는 관계 위원회에 사전에 계획적인 것이라도 개괄적으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광교지역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관계 전문가들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별도로 중간보고회라고 할까 어떠한 제목을 붙여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꼭 하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임승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광교지역 재개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한다고 그러셨는데 해제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교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광교에서는 일체의 훼손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광교지역 주민들의 주 생업은 젖소를 길러서 젖소에 의한 생활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지금 광교저수지가 오염되는 원인이 젖소 때문에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축산 농가들이 아마 전부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오염도가 줄지 않겠나,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관리 못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완전 차집관거시설을 해서 차라리 해제하면 광교저수지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그러면 광교저수지도 더 보호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상수도보호지역을 해제하면 광교 주민들이 지금하고 있는 축산업을 전업하겠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보호를 해제하면 다른 것으로 전업한다는 이유가,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는 음식점이나 이런, 타용도로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소를 길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광교지역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등산객이 많이 입산할 수 있으므로 그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영업을 한다든가 여관업을 한다든가,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여관업은 안되고, 지금은 보리밥집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생활 소득원이 되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오염 안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염방지를 한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보다도 더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한 후에 해지하겠다,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수원이라는 것은 80만 시민의, 앞으로는 80만이 아니라 120만을 목표로 하는 우리 수원시민의 생수로 보호해야 하는 광교상수원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임승태 위원님께서 광교산 보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가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자립도도 높아지고 우리 예산이 늘어난다면 광교에 계신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줘서 어떤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생계에 지장이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지역 전체를 푸르게 만들어서 수원시민 전체가, 수천명, 수만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고, 또 산불방지에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산불이 나서 흉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수원의 망신입니다. 한 번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주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시 동네 몇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계획을 세우면서 광교지역 토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농경지가 한 35만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수원시가 그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충분히 할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광교지역도로확장 및 개발실시설계서, 사업계획서, 자료가 조금 미흡한데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되어있는 도로에다가 15m 내지 20m로 확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설결정 나고 할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은 10m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15m∼20m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확장될려면 기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몇 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말고 '94년부터 도로확장을 하기로 예산이 섰었다가 지연되었고 지금 수원시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광교지역이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상수원 보호지역을 해제할려고까지 검토하시고, 또 그린벨트지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연중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정비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지금용역이 완료 안되어서 답변을 못 하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현재 주차장을 제방 아래에 632대의 계획을 잡는데 현재 주차장으로서는 몇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한 230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230대를 세울 수 있는데 432대를 어디다가 확장을 해서 세울 계획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거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없앨 계획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1단계로는 지금 있는 것만 우선 사용을 하고 더 추가로 필요할 경우 수영장은 2단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주성위원

그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 자꾸 커지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여기다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우선 급한대로 마을회관∼버스 종점까지 교체도로가 안되어 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먼저 꺼줘야지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주시고, 또 과거에 축산농가로 오·폐수 관로 설치했던 것, 지금 못쓰고 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그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에 다 최근에 도로확장해 준 것은 없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94년도에도 약 9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0.5㎞ 도로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종합적인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포괄적인 200억 공사를 한 번에 할려고 하지말고 주민 숙원사업 우선 단계에 의해서 빨리 단계적으로 실천을 해 가지고, 특히 상수도 보호지역과 그린벨트하고 겸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이 빨리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및 육교, 고가도로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어제부터 수고가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우리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같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 전체도로에 대한 도로망 확충 계획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되면 주요 교차로에 대한 입체화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면 도로망, 교통문제,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2가지만 잘하면 아마 시 행정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혀 지금 되지가 않고 진보가 전혀 없습니다. 서부우회도로하고 동문∼지리원간 도로가 완료되고 나면 산업도로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건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전혀 준비상태도 안되고, 만약에 공사가 생각대로 해 가지고 올 12월달까지 다 완료가 됐으면 내년도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전혀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데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놔야지요. 그래서 서부우회도로나 동문∼지리원간 도로가 완료되기 전에도 좋고 말이죠. 그래서 착수할 수 있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래서 도로문제를, 도로하고 교통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속히 계획을 빨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일합섬 사거리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건설할 예정이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것도 빨리 동시에 같이 착수가 되게끔 행정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영화초등학교 있는 곳에서부터, 제 생각입니다. 거기부터 동문까지는 고가도로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문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못골 고가도로로 들어가고 동수원사거리는 입체 고가도로로 해야 될 것 같고 시청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로 들어 가야되고, 전반적으로 빨리 용역이라든지 기왕에 도면 할려면 빨리 해 가지고 안을 갖고 있다가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원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서주성위원

내년 상반기에 확실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확실합니다.

서주성위원

빨리 합시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하차도와 육교는 본 위원이 당선이 막 되어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시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육교나 지하차도를 만들어야겠다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연차별로 3∼4개씩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가 3개, 그리고 고가도로가 1개, 육교가 4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주성 위원이 계획이 되어 있느냐니까 종합계획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자료에는 추진계획을 다 세워놓고 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그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지하차도, 육교, 고가도로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냐구요.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단 말이예요. 제가 자꾸 질타만 하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신호등과 건널목이 제일 많습니다. 도시치고는 수원시내가 아마 신호등과 건널목이 제일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좁은 도로에서 교통이 복잡할 수 밖에 없어요. 뭐 한달이면 자동차가 130∼140대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말이예요. 육교, 지하차도를 만들라고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1년 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육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위치에 서 있지가 않아요. 교도소, 중동사거리 법원 앞 이런 복잡한 곳에다가 육교를 설치해야지 누가 봐도 육교를 설치해야 될 곳에 설치했습니까? 앞으로 육교 설치관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소통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위치에 육교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자료요청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간, 효성초등학교 앞 이런 곳에다가 육교를 설치할 계획인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자료에 보시면 육교설치 4개소 중에 지동∼우만1동간은 기 완료된 것이고 다음에 고색초등학교 앞 육교는 권선구청에서 11월 14일날 입찰이 되어서 지금 육교가 제작되고 있는 것이고, 효성초등학교 앞 역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내에 발주가 될 사업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런데 육교를 여기에다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통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서,

박태부위원

횡단보도는 법원사거리하고 중동사거리가 수원시에서 제일 길지 문화예술회관이나 효성초등학교가 제일 길어요? 10m도 안 되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육교는 횡단보도 거리가 먼 경우에 하고 있는데,

박태부위원

참 이상하네, 묻는 말에만 대답하란 말이예요. 육교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육교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보행자 안전과 너무 먼 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 육교로 보행인들이,

박태부위원

육교는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거예요. 신호등 하나라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수원시내의 가장 핵심부분이 법원사사거리, 교도소사거리, 중동사거리, 북문 이런 데가 수원시내의 가장 핵심부분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무슨 육교가 필요하고 효성초등학교에 무슨 육교가 필요하냐는 말이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곳을 저희가 검토해서 연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시 검토해요, 만약 다시 검토 안하면 전적으로 제가 용서 안할테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의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감사자료를 보시면 보도블럭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전용주차장화 한 곳은 없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음"으로 되어 있군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이 아니고 일반 도로상에다 한 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일반 도로상에다가 주차라인 그은 거요?

김명수위원

예, 시에서 그어 놓은 것 말고 개인 가계 앞에다 그어 놓고 여기는 우리 주차장이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

김명수위원

있을지도 모름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면도로 주차 계획을,

김명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보도블럭이나 일반 도로상에다 자기가 임의대로 주차선 그어 놓고 이것은 우리 주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냐구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지금 구청의 의견을 전부 들어 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김명수위원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그 맨 위의 사진을 잘 보십시오. 태능갈비라고 있는데 앞에 선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세요. 그게 주차선 아니예요? 보입니까? 그어놨어요? 안 그어 놨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흐릿한 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실히 보시라구요, 있는지 없는지,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태능갈비 보시라구요, 주차장 맞아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안 보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줄이 있는데 그것이 주차장인지 그것은 제가,

김명수위원

팔달구 건설과장님 보세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것이 주차장으로 보이십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건축안인데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조사를 해 보시되 주차장으로, 주차선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하얀 선이 보입니다.

김명수위원

하얀선이 보이냐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일반선입니까? 주차선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물어 봤잖아요. 그게 주차장으로 보인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라구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하얀선을 집 앞에다 그어놓고 주차는 안되어 있는데,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보이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가 아니면 아주 무성의하게 작성을 한거죠.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작성을 하고 그 이전에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가게 앞에다 주차선 그어놓고 여기는 어디어디 식당 "전용주차장임" 이라고 써 붙여 놨어요. 그 밑의 사진도 보세요. 거기 보면 그게 다 개인 땅 맞습니까? 거기도 주차선 그어놨지요? 그거 개인 땅 맞아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수원시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그림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개인 땅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솔직히 본 위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분명히 임의로 개인이 도로나 보도블럭 또는 자유로에 있는 겁니다. 임의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자기 주차장 한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시유지 땅에다 자기 멋대로 줄 그어놓고 자기 땅이라고 차 주차하면, 태능갈비 것은 주차선 하나 도로 쪽에도 그어가지고 통행에도 확실히 방해를 줘요. 한 번 실사를 가보라구요. 3개 구청 공히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건 원상복구 다 하십시오. 시에서 시비로 하지말고 설치한 사람들한테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해서, 무단점용한 것 맞죠? 점용료 다 부과하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조사해서 무단점용한 것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조치결과는 나중에 내시고, 아음에 보도블럭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내역을 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없음"이예요. 없다면 감사를 할 필요도 없을 텐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법 제47조에 보면 도로파손행위, 도로의 포목, 죽목, 죽목이라는 게 대나무죽에 나무 목자죠? 그런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위반되면 벌칙이나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법 제47조를 위반하면 벌칙조항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벌금이나 위법조치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현재 우리 수원시만 해도 연간 약 17%의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차들이 보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럭 파손의 주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보도블럭에는 차량을 주차해서 이익은 점주가 보고 보수는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드린 사진 두 번째 것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 가게 주위로 빙 둘러서 주차선 그어놓고,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보도블럭 누가 깔아준 겁니까? 분명하게 수원시에서 깔아준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일처리한 보도블럭입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저렇게 보도블럭 다 깔아줬는데 자기 집 옆에다 주차선 그어놓고 다 망가뜨리면 누가 변상해야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복구시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777개의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설령 그 땅이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보도블럭을 그렇게 파손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저 사람한테 보도블럭에 대한 점용료를 물었느냐고 묻고 싶어요. 안물었을 거라구요. 그러면 뭐냐구요. 이익은 점포주가 보고 다 망가뜨리고나면 수원시민이 세금을 내서 보수해 주고, 이거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자기 땅도 아닌데 주차선 그어놓고 자기 전용주차장화 하고, 그러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말이 안맞잖아요.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길래 그렇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은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공사할 때 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그거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까 박태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원 앞 빌딩, 거기가 변호사 사무실 일대예요. 막말로 힘있는 사람들 기거하는데죠. 완전히 보도블럭 깔아놓은 것을 다 뭉개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수원시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해 줄거라구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철저히 책임소재를 규명하십시오.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반드시 물리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을 훼손했을 때 변상조치하는 규정이 우리 수원시에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법 규정에서,

김명수위원

아니, 우리 수원시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있냐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서 보도블럭 파손자에게는 변상조치하는 규정을, 언제까지 만들면 되겠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지침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하든지,

김명수위원

그런 지침을 언제까지 만드시겠냐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날짜를 약속하시자구요.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검토하겠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이건 안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내년도 1/4분기내에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내년 3월말까지 반드시 지침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보도블럭 문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건데 지금까지 보도행정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도로행정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보도행정에 대한 것들은 없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 안에는 파손자 변상조치뿐만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보도에도 어떠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보도에 차가 들어가 있으면 행정적인 규제방법이 있는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주시고, 다음에 볼라드를 777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자체도 대단히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볼라드 하나에 대개 얼마씩이나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10만원∼20만원가량 합니다.

임승태위원

이거 하나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는 내년도에 볼라드 설치하는데 20만원씩 잡고, 거기에 공사비가 또 추가되겠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포함돼서 20만원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원시에서는 볼라드만 해도 1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은 쓸모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가 첫째, 저희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사업에도 역행하는 문제고, 그보다 더 우선해서 장애자들 대단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볼라드로 해서 차를 못 올라가게 하는 방법보다는 올라간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구제방안을 마련하면 저절로 없어지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의 인도에 차가 올라가 있다.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다음에 소문이 납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공공의 약속,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은 행정 규제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강한 벌칙규정을 만들어서 정착될 때까지 하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볼라드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하는 사업은 지양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자꾸 많이 지연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입체화 설치 감리비하고 서부우회도로개설 입체화시설 설치금액하고 금곡입체교차로 추진내역과 예산집행내역, 총 사업비가 84억 9,900만원인데 공사명에 보면 예산액이 29억 5,000만원, 집행액이 29억 5,000만원, 이 내역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리고 공통사항에도 29억 5,000만원으로 서부우회도로개설 입체화시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돼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입구 지하차도공사 총공사비는 84억 9,900만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11월 18일에 입찰을 해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내 사업비가 전액 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29억 5,000만원만 확보돼서 29억 5,000만원에 계약이 1차로 된 상태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금년 본 예산에 44억 9,900만원이 섰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섰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40억이 다시 섰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계약을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계약이 늦은 것은 설계가 내역조정이나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설계 조정도 안되고,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40억이상 되는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굳이 세울 이유가 없었겠네요? 모자라서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서부우회도로 4공구 평면도로하는데 돈을 다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쪽에 활용을 했고 지금 29억 9,500만원만 지하차도에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입체화 교차로에 84억 9,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돈이 서부우회도로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구운사거리 ∼고색국민학교까지 하는데 거기에 쓰이고,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공사 개설비로 빠져나갔다 이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쪽에 쓰이고 29억 9,500만원만 남아가지고 1차로 지하차도공사비에 29억 9,500만원만 할애해서 계약된 상태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서부우회도로 공사비는 따로 추진이 안 돼 있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따로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죠

한석희위원

명목상으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비하고 입체교차로비하고 엄연히 표시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같이 써도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당초 예산이 서부우회도로 공사비에 40억이 있고 추경에 입체화 시설로 44억이 섰는데 서부우회도로공사에 일부가 모자라서 그쪽으로 할애를 했고, 금곡지하도는 연내에 집행이 다 안되기 때문에 29억만 1차로 계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자꾸 얘기해봐야 반복되는 얘기라 이것으로 맺고 다른 질문을 드릴께요. 서부우회도로에서 금곡동 가는 도로에 64억 3,000만원이 업체에서 받은 돈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금곡동 진입도로 총공사비가 96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업체들이 부담한 것이 76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20억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0억 해서 합해서 96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쪽 도로건설하는 도로부분의 지주하고 타협이 안된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한성욱씨라고 교량 옆에 하우스 지은 것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한사람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그 토지는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소유권이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교량 놓는 중간에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무허가 건물로 해서 철거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하천 폭에 맞추어서 한천 정비까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이쪽에는 질문을 대강 끝내고 부탁만 드릴께요. 서부진입도로나 금곡진입도로나 서부우회도로나 사실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특히 서부우회도로는 지금 한 2년이상 자체 계획에서부터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밀도 있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민이나 주위에서 볼 때 언제부터 언제 완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사실 위원들도 욕먹고 시를 믿지 못하는, 행정을 못 믿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아주 정확성 있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공사 구간을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데 특히 감리 감독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곡진입로, L.G아파트 진입로 개설상황을, 지금 진행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외곽도로요?

한석희위원

예, 진입로 양쪽으로,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3,200세대 단지.

한석희위원

예.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 승인 들어올 때 한군데만 한다는 것을 저희가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허가 조건으로 됐고, 또한 호매실 I.C까지 연결하는 것까지도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측도로가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용지 분할을 해서,

한석희위원

북쪽 도로만요? 남측은 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남측도로는 서울농대 연습림 시험 포장인가, 거기서 자기네 시험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 20m만 북쪽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

도로계획선을 옮겨 달라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게 끝난 후에 남측도로를 하는 것으로,

한석희위원

그거 옮기면 안 될 걸요! 도로자체가 거기서 옮겨지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아지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 큰 선영이나 민원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북측도로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LG에서 입금시킨 액수가 63억인가 얼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아직 그렇게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비나 부대비용으로 한 7억 정도 납부됐습니다.

한석희위원

앞으로 시설 결정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북쪽만 할 것이 아니고 남쪽 도로도 병행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후속으로 바로 추진할 겁니다.

한석희위원

한쪽만 추진하게 되면 한쪽에 대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오래 둘 것이 아니고 후속적으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열심히 좀 부탁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당초에는 '91∼'98년까지 공사기간을 잡았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리고 1공구, 2공구는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연내에 완료됩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를 보시면 3공구 20억 집행이 안 된 것은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3공구는 실시설계를 연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이나 보상 절차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일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월사업 현황에는 없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명시이월은 거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전부 다 이월사업에 들어 가야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명시이월이 서부우회도로 20억하고, 광교 5억하고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4공구 3차, 4차 이월액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이 늦게 편성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사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공사진행상 8억 정도는 아직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21억은 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도 4공구에 대한 포장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포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다음 자료 거기도 서부우회도로 입체화 시설 설치 감리비,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아까 한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곡동 입구 지하차도공사를 11월 18일자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출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한 것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몇 차 추경 예산에 섰던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이 2차 추경에 섰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것 추경 예산 세울 적에 공사기간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도 많은데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고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확히 해주시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계획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자료도 미흡한데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편입 미불용지 현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보상계획에 548필지를 보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계획상 도로에 들어가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 못한 토지를 말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고 보상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96년도 보상 추진 상황을 보면 신청토지하고 보상토지가 전부 117건으로 종결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신청한 것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예산에 맞춰서 보상 신청을 안 받은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신청은 들어오는데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회한테 신청된 것은 보상을 전부 준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548필지는 자기가 보상신청을 거의 안 한 사람들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이것은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96년도 미불 보상 토지에 대해서 신청한 것은 117건으로서 금년도 56억 8,900만원으로 완전히 보상이 다 끝난다는 말씀이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395억 2,800만원이 보상해야 될 예상가인데 '97년도에는 35억 밖에 미불보상금을 안 정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연초 예산이기 때문에 1차로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더 반영시킬려고 한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89년도에 미불 용지 자구조사한 결과 미불용지가 약 998필지에 약 68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을 '89년부터 해서 미불용지 지출한 것이 약 280억 가량 보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라든가 소송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응급한 것은 거의 보상을 줬고 지금 나머지 것은 관내에 별로 안 산다든지 모른다든지 이런 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불용지를 한 100억 정도 줬고 금년에는 일부 남은 것하고 올해 30억하고 해서 한 60억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거의 다 줬기 때문에 내년도 1차에 30억을 주고 모자라면 더 추경에 세워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로 봐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충이 되고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특히 미불 보상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때 보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로 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 개최기준을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현황을 보면 '96년도 1/4분기를 3월 15일날 했고, 3/4분기를 9월 11일날 했는데 도로 굴착 허가 현황에 보면 굴착조정위원회하고 허가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연계된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보면 허가기간이 공사기간에 준하지 않고 그냥 연도말로 허가기간을 잡은 것도 있고 한데 이것 허가를 해줄 때에는 공사기간에 맞춰서 짧은 기간내에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텐데 자료를 보시면 허가기간이 '96년 4월 8일∼12월 30일까지 통틀어서 했어요. 보면 5월 10일∼8월 2일까지 공사기간 것도 12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으로 한 자체는 자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조정위원회나 굴착 허가 내줄 때 잘못한 겁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굴착 허가될 때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허가가 한 군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기간과 허가기간이 일치되도록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한 업자가 여러 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신청을 했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전화국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근수위원

전화국에서 전화 건설한 것은 교동, 매교동 일원 그렇게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낼 적에는 그 목별로 세분화해서 내야 되고, 또한 허가를 내줄 적에는 공사기간 보다 약간은 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8월까지 공사기간인데 12월 30일까지 했다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지연시키게끔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중간에 허가기간보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연장을 신청했습니까? 연장을 했으면 연장해 준 기록이 여기에 나와야지요. 중간자료에 허가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연장이 됐어야 되는데 연장 사유가 없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시지 마시고 더 정확히 검토해서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의기준에도 1년에 네 번을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 밖에 안하다 보니까 제때 굴착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에 적기에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앞으로는 굴착위원회를 당겨서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연무중학교 방음벽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일이 11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공사 안끝났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코자 했던 사항인데 일부 지금 뒷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준공일 써놓고 이것은 시 자체 예정일이고 원래 계약일은 이거라고 별도로 적어주든지 해야지 착공일은 7월 20일, 준공일은 11월 30일로 해 놨으면, 이것을 보고 확인하지 뭘 보고 확인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사실 제가 감사자료요청하기 전에는 동문에서 경찰청 가는 뒤쪽에, 연무중학교 뒤의 방음벽공사현장이 아주 어수선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청결하게 청소를 해놨고, 저쪽 법원 쪽으로 가는 길 옆도 공사중인데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 도시계획선 도로 보도 끝에 하는 건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 가각정리하면서,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게 물려가지고 연무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바로 틉니다.

이근수위원

넓히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민원도 야기되고 또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연돼서, 이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방음벽공사가 요청됐었는데 금년에 마무리짓는건데, 물론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국하고 소관이 틀리는 것이 연관돼서 그렇겠지만 협조를 잘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유대를 가지고 제때 공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문제점을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3공구가 왜 늦어지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늦어지는 게 아니고 서부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165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부우회도로에 투자된 것이 655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대비 65%가 확보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을, 북수원I·C부분부터 쭉 해나갈 수가 없고, 지금 3공구는 성대 옆∼구운사거리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왕에 4차선으로 뚫려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제일 뒤로 미룬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보상하고 일부는 구운사거리 지하차도 하는 것을 착공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올해 북수원I·C에서 거기까지는 다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개통해서 차가 넘어 다닙니다.

서주성위원

언제부터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11월 21일자 개통됐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그전에 제가 시정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전 구간이 빨리 동시에 개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고색동에서 국도로 연결하는 연계도로가 문제입니다.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도 저희 시로서는 서부우회도로 8.5㎞ 마무리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우회도로 하는 것을 초등학교까지 하고 후속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군하고 경기도하고 광역행정권협의회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서부우회도로를 계속 끌고 나가느냐, 아니면 의왕∼고색간 도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의왕에서 봉담, 그 두가지를 놓고 어느 도로를 남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노선이 선정되면 그 사업은 아마 도에서 추진해 줄 것 같습니다.

서주성위원

물론 우리가 공사는 안하지만, 화성군하고 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이것을 자꾸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서주성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뚫어놔봐야 지금도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저 위에서 그냥 뚫어버리면 또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죠. 당연할 것 아니예요? 고색동에서 처리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사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것을 도로과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되면 돈이 그냥 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원시 형편으로는 어려운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담을 안하고도 그것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하여튼 우리가 안 할 사업이라고 제쳐놓지 마시고 아쉬운 게 우리니까, 또 관계부서가 도로과이니까 그건 필히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우는 사람 젖 한번 더 준다고 자꾸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연계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돈을 아무리 많이 써서 개통을 시켜 놓는다해도 가치가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잘 좀 앞으로 협조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주성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고색동 서부우회도로에서 태안읍으로 나가는 길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왕에서 나오는 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그쪽 수원대학교로 나가느냐 그 얘기 아니예요? 도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극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차량증가문제라든가 수원시 외부순환도로 측면에서 보면 서부우회도로는 서부우회도로대로 곧바로 나오도록 추진해야 돼요. 또 수원대학교 뒤 와우리 쪽으로 해서 의왕고속도로 거긴 거기대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환이 되지 한군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러면 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특단을 가지고 연구 해보세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대한 꿈을 갖고 앞으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보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음에는 김광수 위원님 22번, 23번, 24번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의 의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감자 입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를 쓰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 이해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본 위원이 의사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1년 동안 집행해 온 것을 평가해서 잘 한 것은 격려해 주고 잘못이 있다면 질책을 통해서 시정토록 해 집행부를 감시 감독, 또 나아가서 견제를 하는 것이 위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어떤 언성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매교교∼뉴코아백화점(동수원) 도로구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 해서 이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앞으로 비현실적인 공사는 각별히 지양을 해서, 본 위원이 비단 여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일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및 시설부재에 대해 자료 요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및 시설부재로 실효성이 없어 시민불편이 가중되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오전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는 현재 3차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로망 전체가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후불량 보도블럭 등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정비시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고, 또 유관기관에서 지하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도로 굴착할 경우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한 것을 잘 기재해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설해 놓은 보도에 차량 입간판, 심지어는 상점 전시물, 쓰레기 봉투 등이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 진입보도턱이 높고 각 구역마다 각종 차량들이 불법주차로 점거하고 있는가하면 구두방까지도 차려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하면 송림예식장 및 동수원사거리 중간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한화백화점 맞은편 한국이동통신 앞 주변도로에는 아래위로 무단 불법 주·정차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원프라자 18층 건물 중소기업은행 앞 불법 주·정차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동남은행 옆 홍도주차장 울타리가 보도를 1/2점용 사용해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타워빌딩 신축 장기간 공사로 보도완전차단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섯 번째, 동수원 우체국 맞은 편 기업은행 옆 중앙안마시술소 주차장 울타리가 보도를 1/2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킴스클럽 앞 도로 남쪽사거리 교차로 북쪽 좌측 서울이동통신 앞 자전거 전용 겸 보도 중앙에 경찰통신망 맨홀 덮개뚜껑이 반이상 빠져 모로 서 있고 그 위에 8m 이면도로 교차연결보도입구 우수전 콘크리트 뚜껑이 맞지도 않는 것을 보도공사 후 그대로 방치한 것을 보면 이것은 감독관청의 감독 소홀로 빚어진 부실공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곱 번째, 대우자동차 권선영업소의 전화번호 33-2320번 곡선동 사무소 안내표시판 전방 800m 앞 횡단보도 건너편 신축공사로 인해 시설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의 경우 서남쪽으로 전반적으로 파손되어 있어 자전거는커녕 보행도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남문의 종로예식장 앞 서울안경공사 전면 국도횡단 보도턱을 보도블럭 교체공사시 정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 재공사 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계획성 없는 전시성 공사로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8개 정도를 나열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동남은행 옆 홍도주차장 울타리가 보도를 1/2 점용해서 사용하는데도 묵인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코아백화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글쎄 현장을 제가 안 나가 봤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8개의 위치를 전부 파악을 해서 하나 하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알고 계시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다 기록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세 번째 하고 중소기업 있는데 안마시술소 거기도 역시 보도를 1/2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흉합니다. 그걸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8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보류하고 계신데 관계 관청 실무과나 해당구청이나 여러 해당과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면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 집행을 소홀이 하고 너무 안일한 입장에서 안일무사하게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책임 소재를 잘 해서 맡은 바 모든 임무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 통과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를 하다가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자료가 미제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먼저 감사한 다음에 통과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너무 많이 보여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은 하이웨이백화점, 지금은 뉴코아로 변경됐는데 거기 앞하고 축협 그쪽에 보니까 경기전화건설국 관로 증설복구인가 이 공사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했냐하면 장안건설에서 했는데 거기 복구한 것을 보면 보도블럭을 원상복구를 해야되는 데 그 보도블럭을 가만히 보면 결이 틀려요. 방향이, 일치가 안 되고 틈새가 뜨게 돼 있다구요. 맞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보도블럭이 견고할려면 결이 똑 같아야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 방향으로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기존 보도블럭은 도로를 기준해서 가로로 되어 있는데 그 복구한 것은 세로로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저렇게 복구해 놓고 나면 머지 않아 또 파손될 거라구요.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런 걸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현장 검사를 해서 재시공할 사항은 재시공하고,

김명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런 건 철저히 해서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앞에, 문화예술회관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인접돼 있는 보도블럭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우리 수원시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거기 사진보니까 차가 많이 올라갔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올라 갔습니다.

김명수위원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완전히 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맨 밑의 것을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것은 예술공원이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예술공원, 거기에는 차들이 주차를 안하는데 같은 날 인근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수원시 보도블럭을 마구 짓밟고 관광버스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안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 차이는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술공원은 볼라드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볼라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바로 그 차이예요.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아까 임승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볼라드를 당장 설치하십시오. 아주 차들이 보통 주차하는 것이 아니예요. 관광버스가 전부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현장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그 사진은 주세요. 교통행정과 감사때 써야 되니까 볼라드 있는 것은 주시고 밑에 있는 것 한 장은 가지세요. 그리고 시설계장님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설계장님 들어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원천유원지 통과도로 개설 이 문제는 사실 감사 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이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나요? 매탄4동이면 10분 정도면 갔다 오는데 직원이 여태 안 온다는 게 무엇 때문에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교통이 많이 막혀서 그런가요? 분명히 제가 살고 있는 삼성1차아파트에서 동남아파트 구간에 보도블럭이 소위 말해 요철이 심해서 전부 다시 재시공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1/10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에다가는 했다고 보고를 하고 분명히 시공비도 수령해 갔을거라구요. 이렇게 공무원이 현지 답사 가서 안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감사할 때도 여우골 뒷산을 아침에 간 사람이 5시 반에 왔더라구요. 본 위원이 가면 한 30분 정도면 갔다 올텐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별도로 보고를 함과 동시에 그 공사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면 반드시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 현황 법률을 적용해서 시공자를 제재하십시오. 그리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면 반드시 환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가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진행을 해주신 박상호 간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미징수, 미징수가 더 많은 데 이것은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업무가 폭주해서 그럽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현황에서 징수금액이 적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만 1,000건을 1년에 취급을 하다보니까 건수도 많거니와 이것이 자동차 압류가 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상 3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늦고, 또 실질적으로 징수를 위한 독려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징수금액이 많고 건수는 미징수가 많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수는 많은데 미징수 금액이 적다는 얘기예요. "하는 이 있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는 겁니다. 건수가 6만 8,236건이었을 때에는 그 때 당시의 과징금은 4만원이었고, 현재는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과 건수가 안 맞더라도, 그것은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몇 건 중에 4만원짜리가 얼마 5만원짜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총괄해서 놓으면 다시 보충 질문하게 되잖아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구분해서 못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보면 자동차등록 원부에만 압류 비슷하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본인한테는 통보를 한 번만 하고 제대로 독촉을 안 한 것 같은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된 것은 제때 징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검토 안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압류까지는 사실은 인력관계 문제 때문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내문 형식으로만 하고 있고 그 이외적으로 사람이 방문하고 하는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물론 확보면에서도 세수면에서도 좋겠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데 대개 보면 단속이라든가 부과입장에서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 가지고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데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복장이나 언행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모범을 보이는 입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교양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일괄적인 교육계획을 작성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틀림없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현황과 본 위원이 요구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교육현황, 그것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고제는 전혀 실시하지 않나요?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사전에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는 없어졌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95년도에 저희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견인조치는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스티커 발부하는 과태료 발부시에는 5분 예고제를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된 것은 건교부에서 지시되어 있는 100대 추진 시책 사업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견인을 할 때는 5분 예고제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이 명시돼 있고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차나 정차의 개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정차는 일단 엔진을 켜놨다고 하더라도 운전사가 내렸을 경우에는 정차가 되고 주차는 장시간 엔진을 모두 다 꺼 놓고 있을 때 주차로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정차를 잠깐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 사무실에 서류 하나 던져주고 와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잠깐 차를 정차시켜 놓고 심부름으로 사무실에 서류를 하나 던져주고 와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불법 주·정차는 우리 수원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잘한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이 주로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요원들이 금년도 하반기를 기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신규발생요인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반 주·정차 과태료 징수 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복장문제라든가 단속을 할 때 민원야기소지가 안될 수 있는 방법, 또 언행과 행동적인 문제, 제반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대로의 인원이 확보되면 나중에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로구간간의 구간제를 실시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교육을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구간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느 도로에서 어느 도로까지는 어느 누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유형 때문에 발생됐고 우리가 시정 받아서 시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간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국방부하고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공익근무요원을 100명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이 결정지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결정지어지면 제가 구간제를 실시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주차 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일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일부는 주·정차단속요원으로 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정말로 스티커발부 당하고 나서 기분 좋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예우를 갖추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청하고 얘길해서 구청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단속하는 주·정차단속요원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성격이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마찰을 빚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봤고 저도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언성을 높이고 당사자에게 심한 질타를 한다 하더라도 좀 참고 견뎌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인데 실질적으로 단속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게 늘 쌓이다보니까 굉장히 짜증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커를 발부할 당시에 민원이 발생되면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주민들로부터 언성이 크니까 그러한 상황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시인은 합니다만, 단속근무요원들이 정례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수원시가 언성을 받는 것 중의 가장 큰 것이 주차단속요원들 때문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매너가 형편없어요. 아주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현행범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봐요. 스티커나 고이 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또 그렇게 많고, 기세 등등해서 폼을 잡는데 그것 좀 근절시키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 국장님 모신 가운데 제가 교육을 실질적으로 직접 시키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휴일날은 주차단속을 누가 하는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각 구청에서 단속조를 짜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경우를 왕왕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앞 보도블럭 입구 일부 광장있는데 거기에 휴일이면 수백대의 차가 주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 안에요?

김명수위원

광장이 있습니다. 완전 광장말고 밑의, 보도블럭에 연이어져 있는 광장에 수백대의 차가 주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진입해서 녹도있는 가운데 광장 말씀하시는거죠?

김명수위원

그렇죠, 완충녹지가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녹지 그 사이에도 길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리고 보도블럭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가는 광장이 약간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광장안에요?

김명수위원

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 광장 안은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저 안의 광장은 말고 완충녹지 있고, 도로 있고, 보도블럭 있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로폭으로 되어 있는 녹도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인도 옆에 문화예술회관 땅이 조금 있잖아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단속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야 물론 도에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도블럭은 수원시 것이 잖아요. 보수도 수원시에서 할 것이고, 또한 외지인들이 수원시 중심지에 와 가지고 그렇게 불법주정차를 엄청나게 해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요. 관광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줄을 서서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궂은 사람 잠깐만 정차해도 이것은 잽싸게 딱지를 떼면서 이런 것은 안해요. 자가용이고 관광버스고 올라가 있으면 이것은 단속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로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있는 예술공원 사진이다. 여기는 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한 대도 주차를 안해요. 그 이유는 단순히 볼라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볼라드 설치할 것을 제가 권고를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단속해야 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장께서 늘 얘기하는 자랑스러운 수원성 성곽일대에 보면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인을 쳐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뚫고 들어가서 철거한 겁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이런 말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지도하는 어느 학교 정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예요. 보도블럭에다 차를 전부 주차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체인을 다 떼어내 버리고 공원 안에까지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성곽관리 하나마나 아닙니까? 보면 잔디도 다 망가졌어요. 사진을 드릴테니까 잘 보시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예식장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궁전예식장 앞입니다. 그 도로에다 저쪽은 한길 이쪽을 궁전 양쪽으로 완전히, 때만 되면 완전히 주차장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누구는 잠깐 서류 하나 던져주고 나와도 스티커를 떼는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국가공유재산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주차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수원시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사진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부근의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하겠는데 일요일날 같은 때 예식장 부근은 현재 시에 있는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김명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그 날 저는, 불법행위 단속차량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게 거기에 있더라구요. 있는데 다른 차는 붙이면서 문화예술회관 앞의 보도블럭에 올라간 차는 한 대도 딱지를 안 떼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신기하더라구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것인지 거기는 안 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2번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회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스티커를 뗄 때 보면 스티커에 4만원∼5만원 써있거든요. 그런데 4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불법주차 위반딱지 보면 4만원하고 5만원 써있거든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량에 대한 구분 표시가 돼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차라고 하는 것은 4만원이 되겠고 2.5t 이상에 대한 차량은 5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차이가 집니다.

한석희위원

아까 김명수 위원도 말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급해서 서류하나 주고 나오면 홍보방송도 없이 스티커 붙이고 하는데, 강력하게 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차 세울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금방 나와서보니까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아주 집중 단속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너무 야박하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시내버스 노선현황에서 노선횟수를 넣을 적에 어느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넣어줍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인구비례는 아니고 우선 첫 번째 시내버스노선을 책정할 때 구비적인 요건이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형성이 돼 있어야 하고, 다음 두 번째로는 승객 이용도 면도 감안을 하고, 세 번째로는 구간간 도로망하고 연결돼야되는 도로망 방향에 대한 것 세 가지를 착안해서 넣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연결도로망이 만약에 잘 안 돼 있으면 그 안에 인구가 많더라도 많은 횟수를 넣어주기 어려운 상태도 되겠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도로하고 연결망의 체계를 본다고 하는 내용은 차가 순환을 해서 경유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통과차량을 넣어주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어느 한 기종점상에 인구가 많은데 이용객수가 많은 경우에는 기점으로 해서 단일노선을 넣어드리고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한석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배차요원, 그 분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배차가 사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한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시킨다면 시내교통이 아무리 막히더라도 세대, 네 대가, 중간에 차가 한 대도 없이 세대, 네 대가 같이 붙어와요. 똑같은 노선 똑같은 장소로. 아무리 시내교통이 마비되고 그런다 해도 사실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배차간격을 잘 지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선관계는 한군데로 편중된 노선들을 여러 군데로 확산을 시켜서 재배치해서, 수원 전체로 봐서 빼고 넣어주고 했으면 하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소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곧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보충질문 겸 자료 요구한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신설할 때 시에서 버스회사에다 요구합니까? 아니면 버스회사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그쪽으로 노선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시가 회사하고 협의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시가 주체가 돼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만 해도 3개 버스회사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누구를 줘야되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6개회사가 있는데 시내버스로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수원여객하고 신원여객이 주종을 이루고 공동배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공동배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회사하고 협의를 보면 같은 공동배차로 차량 비례수로 해서 횟수가 배분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때 밝힌 바와 같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예로 들자면 매탄4동이 수원시 37개 동에 동세가 7위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은 아주 안 좋은 것 순서로 해서 상위에 올라있어요. 그때 시정 질문때, 여기 있는 자료처럼 교통개발연구원 참고자료가 12월중 제출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항상 발상의 전환을 해야되요. 뭐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차가 가야 되는 것이고, 길이 있으니가 차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으니까 차가 가는 거예요. 인구 밀집지역이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게 차가 운행 돼줘야 되요.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노선은 불과 8개가 안되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버스 타는 걸 포기했어요. 우리 동네는 버스 타고는 못다닌다, 자가용 아니면 택시입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 의식구조가 버스 가지고는 안된다. 왜냐하면 버스도 띄엄띄엄 있을 뿐만 아니고 또한 노선이 안맞아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수원시 모든 버스는 남문으로 통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수원시 모든 버스는 남문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연결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에 보니까 이젠 12월중에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면, 수원시에 부적합한 노선이 28개 노선밖에 없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아주대교통연구소에서 버스노선 자료를 준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버스노선이 128개 노선 중에 99개 노선은 지금 현재 이상이 없고 나머지 28개 노선은 부적합하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전문기관에서 연구했으니까 사실과 근사치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일성엔지니어링이라는 데에서 수원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그건 현실에 맞지 않았었어요. 그때 담당 건설과장님도 그걸 동의하셨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성한 자료에만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이번에야말로 수원시에서 제대로 버스노선이 도리 수 있게끔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현황을 보면 토탈 378건을 접수해서 378건 모두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전화제보, 우편엽서 이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주 내용이 어떤 걸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현재 대중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택시 같은 경우 합승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처리 건수는 수원시에다가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실적인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일부 외지 차량으로서 저희한테 적발된 것, 이첩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사실 시내버스도 시내버스지만 제일 문제가 수원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여객, 아주 뭐 불법행위의 첨단을 달리는 버스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앙선 넘어가는 것을 아주 같잖게 아는 사람들이예요. 본 위원이 수도 없이 목격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은 경기도에 신고를 했더니 도청에서 2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대신여객하고 수원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불법행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심 좀 가지시고 수원시에 있는 차량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원시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는 화물버스 이런 것은 해당 안 됩니까? 단지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만 해당되는 건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해당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한 건도 없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대형차량은 접수 건수는 없고, 야간 단속이나 노박차량 단속만 들어가는데 이건 외부인으로부터 우리한테 신고를 했거나 우리 차량이 외지에 나가서 적발돼서 우리한테 이첩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린 겁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수원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교통관련 민원신고 건수 및 처리 결과, 처리불가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옆에 명기해 드린대로 지금 한 건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교통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교통시설물 중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 여러 건이 접수된 것 중에서 3건이 삼성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삼천리아파트입니다. 삼천리아파트 앞의 신호등하고 다음에 성원아파트하고 신미주아파트의 중앙선 문제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시에 불가 통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비고란의 버스노선 출발지점 분산은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 정류장 이전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저희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의 유형은 처리가 된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민원신고 접수된 것은 453건이 처리되고, 3건만 처리 안되고 다 된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교통불편신고관계는 민원 신고된 것을 거의 다 조치 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행정처분 지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가 행정처분 지시사항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과징금 처리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불편신고센터에 들어 온 것, 교통관련 민원신고, 또 지도단속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과징금이 총괄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나중에 배차시간 지도단속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은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현황 및 사설주차장 현황, 향후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신 것하고 자료가 일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 자료를 낼 당시 잘못돼서 업무보고도 잘 못 되었는데, 공영주차장 시공년도가 '97년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권선하고 영화공영주차장은 '98년이고 인계공영주차장은 '99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미리 내 드려 가지고, 나중에 수정을 해서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근수위원

11월 25일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자료를 바꿔서 다시 제출해주셔야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계획에 차질없이 수원시 교통질서도 유지하면서 원활한 도로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밤늦도록 감사를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책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게 된 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승용차 수요를 줄이고, 또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므로써 일반 승객들에게 짧은 시간당 유성 체계를 갖추자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자료에 보면 동수원사거리∼태평양화학까지 3.3㎞가 전용차선제 되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간대별로 보면 07:00∼09:00, 그리고 17:00∼21:00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운행대수는 아침에 521대, 오후에는 471대, 운행속도가 시행 전에는 21.6㎞/h를 달리다가 시행 후 25.3㎞/h로 속도가 늘어났다. 더 빨라졌다는 말씀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17.5㎞/h에서 20.7㎞/h로 빨라졌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식으로 잘 지킬 때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만 버스전용차선제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렇지 못할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같이 늘어나는 자동차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조석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및 직장인들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등교길 등 지정된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복잡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타이틀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운전사 하는 분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법은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과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동수원사거리∼영통·영덕, 태평양화학 입구까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를 출·퇴근시간을 맞추어 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당국의 무기력한 방치로 온갖 차들이 무질서하게 끼어 들어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온대로 잘 지켜서 다니면 시간단축이라든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이 그것을 제대로 단속 안해 주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끼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선포만 하고 감독, 감시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고 사고예방이라든가 차선제 실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는 데가 동수원사거리∼태평양 시계입구까지 약 3.3㎞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은 대교차로가 거기에 8개가 있고 골목교차로가 19개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버스전용차로제는 고속도로와 같이 양입에서 진출입이 안되는 상태라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정인데 현재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래도 위치적인 면으로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효과성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약 3월∼4월 중순까지 공무원을 1,500명 정도 투입해서 약 한달 가량 홍보를 해서, 경찰서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됐는데 이 관계법이 도로교통법 상으로 저촉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다 버스전용차로제 단속을 정확히 해서 효과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사항을 누차에 강조합니다만 역시 경찰에서도 전·의경 둘 내지 세 명 밖에는 투입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할 수 있는 주요 교차로나 골목교차로 이런데다 사람을 전부 세울 수는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데는 효과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하는데 더욱 강화해 달라고 하는 입장으로 얘길하겠고, 이것에 관계된 사항은 저희가 연말 안에 양개 경찰서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토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차선제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다가 단속이나 여러 가지 전용차선제 취급하는 문제가 경찰서 관할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본래 전용차로상의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도로교통법상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조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한달간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된다해서 단속시점을 정해서 들어간 것이 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단속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민원이라든가, 차선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관들이 단속을 강력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요소 요소에 서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인력관계로, 그러니까 하루에 나와서 몇 대씩만 잡아 가지고 벌칙을 주면 지켜질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주면 전용차선제가 잘 지켜지면서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이 해결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의 베이 설치 연도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버스 베이 설치 연도별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산업도로에 13개 해서 사업비가 9,800만원, 또 '96년도에 산업도로에 10개 1억 4,500만원, 현재 추진 중에 '96년 12월 12일 준공예정 10개는, 준공할 예정이라는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산업도로말고 일반국도에 설치된 것도 있던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일반국도에도 설치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수원 뉴코아 백화점에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성빈센트병원 올라가는 도로에도 있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건 안나왔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연도를 '95년도와 '96년도로 구분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총 숫자는 187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87개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년도부터 시공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베이 설치현황에 의하면 '95년도 산업도로 113군데 나누기 9,800만원 하면 평균이 753만 8,460원꼴이 되었고, 준공예정인 '95년도 것 10개는 1억 4,5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년 사이에, 하나가 예산이 1,450만원씩 먹힙니다. 그렇다면 '95년도, '96년도 1년 사이에 예산이 배가 증가했는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내버스 정류장 베이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95년도에 13개 설치하는데 9,800만원이 들었고 '96년도에는 10개에 1억 4,500만원 든 것은, 지금 시내 중심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베이는 실질적으로 버스가 통행하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현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산업도로에 10개소 설치한 것은 앞으로 버스정류장 터미널이 권선동으로 오는 것을 대비해서 그쪽에는 정 규격으로 되어 있을 정도의 크기인 78m선을 유지하는 정도의 규모로 장기성을 대비해서 크게 설치했고 '95년도에 설치된 것은 30∼38m 규모로 했기 때문에 규모상의 차이 때문에 예산소요액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현황에도 그런 것까지 나와 있었으면 알아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사업규모, 규격에 대한 것까지 넣어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버스 베이 설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이유는 교통흐름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가 베이 안을 들어가서 손님을 승·하차시키도록 해서 안전성과 교통체증 해소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내구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베이가 없는 곳은 차선 하나를 차지해야될 정도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베이 안으로 들어가서 승·하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장기적 입장에서 늘어나는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다는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누구보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차선에 그런 버스 베이를 설치해 놓았다면 버스기사들이 정류장 베이시설 한 곳으로 바짝 접근해서 손님들을 승·하차시켜줘야 되는데 4차선에서 1차선을 완전히 점령해서 서거든요. 그렇게 서면 뒤따라오던 차들은 모두 스톱이 되어 버리거든요. 올 스톱이 되어 버리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전부 소통이 안되고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뜻은 좋지만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지켜주지를 않아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을 해마다 예산투자해서 꼭해야 되는 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적발을 해서 관에서 어떤 벌칙을 준다든지 해서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안지켜주니까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이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해마다 시설만 하다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 시설해 놓은 곳을 기사들이 꼭 이용하게 하는 방법과 앞으로도 계속 베이시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버스 베이를 설치했는데도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버스 베이 안에 차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단속현황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회사와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기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들어가는 사례가 많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남문이나 이런 곳에는 버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집중적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북문이나 북수동 이런 데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회사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제가 지금 새롭게 신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버스 베이안에 들어가므로써 감지가 돼야 출발할 수 있는 신호가 들어가는 내용을, 저희가 서울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이 버스베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감지에 의해서 단속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퍼뱅크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적인 차원에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계는 지금 도심에는 각종 지장물이라든가 여건상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가 중심내외로는 시행을 안하겠고 외곽도로로서 앞으로 많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버스터미널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버스베이가 설치될 수 있게끔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말씀대로 관계기관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하지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협조를 안하면 곤란하니까 관계 버스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기사들이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 나아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손님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시내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서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승태위원

수원시 교통대책수립과 편한 교통행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 여러분들도 선진 외국을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서 교통경찰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혹시 일본의 예를 아십니까? 대단히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단속요원, 교통경찰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사고율은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고 사망률 또한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겠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라 그저 인적자원만 동원하다보니 흔히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전산화, 특히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공공의 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강화시켜서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면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행정적으로 주어진 가장 과격한 처벌조항을 도입해서 교통에 대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버스베이쪽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CCTV가 아니고 감응장치입니다.

임승태위원

감응장치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전반적인 도로체계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문제도 대단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경찰이 없어도 잘 지켜지는 이유가 거기에 찍혔다면 여지없이 통보가 됩니다.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떠한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적발이 되면 심한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버스베이 문제가 나왔는데 동수원사거리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사거리 못 와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거기서 버스가 남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선이 편도6차선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능률차선까지 5차선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베이에서 버스가 서고 그 다음 동수원사거리 신호를 받아서 남문으로 가야되는데 그 구간이 잘 됩니까? 유독히 수원시내에서 가장 막히는 곳이 동수원사거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내버스가 그쪽에 서서 남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1차선까지 뚫고 나가는데 대단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는 계속해서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못 느끼셨습니까? 녹십자병원 앞에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좌회전해서 1차선으로 진입해서 동수원 빈세트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거죠?

임승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의 버스베이는 매우 부적격하다. 장소를 한신 들어가는 밑쪽으로 옮기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직행버스도 서고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아래에서 서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이렇게 직행버스와 시내버스가 같이 서서 있다보니까 거기서 더군다나 1차선까지 나오기에는 사거리가 대단히 거리가 짧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1차선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버스들이 그냥 틀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버스베이는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 확인을 해서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나머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베이문제는 김광수 위원님이나 임승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수원시내에 있는 버스베이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2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했지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데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행정은 하지 마시고, 아까 임승태 위원이 지적한 대로 베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바로 좌회전 받아서 차선변경을 해야된다면 전혀 베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런 감응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수원시내 더 이상의 버스베이 설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감응장치가 도심가 주변에는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외곽도로인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현재 설치를 못합니다. 시내버스 통행이 많은 도심가에는 버스베이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말을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서 부과기준이 뭐죠? 어떤 것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우선 대상은 건축물이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매년 8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대형건물도 해당되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해당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프라자도 해당되나요? 그 명단에 있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명단은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에 수원프라자 있나 찾아봐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개별분양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분양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100㎡이상인 것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만인 것은 지금 부과가 안 돼 있습니다. 개별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게 오로지 면적위주로만 되어 있나요?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감안이 안되는 것이고 법이 오로지 면적하나만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면적상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금융기관들도 전혀 해당이 안되겠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금융기관 중에도 1,000㎡이상이 되는 경우는 내야 되겠죠.

김명수위원

이 리스트에 보면 예식장이 웬만한 것은 다 나왔는데 축협예식장은 왜 안되는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식장 중에서 축협예식장이 안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김명수위원

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축협의 관계법에 의해서 비과세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초원웨딩홀은 왜 안들어갔어요? 그것도 비과세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아울러서 결혼회관은 또 왜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면적상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확인 못해 봤는데 웨딩홀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등동의 목화예식장, 교동 신혼예식장, 이런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그리고 훨씬 더 교통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왜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봐 준 것인지 행정착오인지, 납득이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새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수원시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돈 쓰는데는 상당히 신경 써서 돈 씁니다. 그런데 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여요. 안 쓸 것도 예산을 30%정도 항상 달라고 해서 쌓아놓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경영수익사업, 시장께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안받아 들이는데 무슨 경영수익마인드가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지적해 볼까요? 이런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고 도로점용료부분, 각종 사용료부분, 수수료부분 제대로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 어떤 개인한테 용역을 줘서 당신이 앞으로 이 사업을 떠맡아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당신이 징수해서 수수료를 얼마 줄테니까 사업해 보겠냐고 하면 아마 구름같이 몰려들 거예요. 도로점용료 거둬 가지고, 예를 들어 현재 점용료가 10억이니까 그 이상 거둬 가지고 당신 수입으로 해라하면 구름같이 모여들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공평과세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건물들은 왜 리스트에 없냐 이거죠.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비단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건물뿐이겠느냐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전부라면 정말로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내년 3월말까지 다시 한번 관계법령에 맞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과 상임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누락된 부분은 전액 다 추가고지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보충질문은 김명수 위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다음 교통시설 불합리장소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교통체계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이것보다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이렇게 개선했노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개선해야 되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일례를 들어 설명하면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의 흐름, 인적자원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무청이 있습니다. 병무청이 있고 그 옆에 노동부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병무청이 한 5m 비켜서 있습니다. 사람이 빈번하게 왔다갔다하는 병무청 앞이나 근로복지공단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냐면 도청 후문으로 내려가면 노동부 사거리 거기에 하나 있고 횡단보도는 우체국 지나서 서문쪽으로 나가다 거기에 하나 있어요. 병무청 후문에 가 있어요. 사람은 병무청하고 근로복지공단 거길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엉뚱한데 가 있다구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이쪽으로 옴에 따라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를 주느냐, 전혀 그것도 아니예요. 같은 선상이라서, 사거리도 아니고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엉뚱한데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참고로 하십시오. 여기 보면 분명히 공원에 올라가는 진입로는 있는데 도로 어느 곳에서도 건너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잇는 길은 없어요. 공원 올라가는 길은 여기에 있는데 주민들이 여길 갈려면 횡단보도를 저쪽으로 가서 건너가야 되요. 누가 저쪽으로 건너가겠어요? 다 무단횡단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수원시내에 한 두 곳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개설한 것 이것말고 앞으로 개선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 관계공무원이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3개소, '97년도에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혀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나가서 정말로 어디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나가보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음 지금 우리 수원시는 29개의 회사택시가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리고 자료대로 보유대수는 1,428대, 그런데 택시업자들을 제가 비호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택시업도 결국은 사업이잖아요? 직장생활 우리가 왜 합니까? 안정되고 승진되고 좋은 보직 받고 사실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늘어나는 재미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 회사택시는 증차를 거의 안줬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2년간 안나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안해 주고 전부 개인택시로 돌렸어요. 그러면 솔직히 개인택시 업자들이, 제대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수원시내에 이렇게 열심히 할려는 운수회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업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해서 하면 느는 재미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마냥 그 모양 그 타령이고 개인택시나 내주고 회사택시는 증차 안해 주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53대 해봤자 회사당 2대꼴도 안되잖아요. 53대 증차해줘 봤자 회사당 2대꼴도 안된다구요. 1년내내 사업 열심히 해 가지고 택시 한 대도 못 늘리면 누가 사업할려고 그러겠어요. 3년 동안 택시 한 대 늘릴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택시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의욕 고양 차원에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균등하게 한다든가 어떻게 돼야지, 그래도 회사택시들이 상당량을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시설 불합리 장소 및 개선계획에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 표지판은 굴곡이 심하다는 안내표지판이죠? 왼쪽으로 굽은 도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 표시하는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모서리는 아주 날카롭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이 밑이 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어느 초등학생이 지나다 친구와 장난하다 박치기로 받아 가지고 이마를 열다섯 바늘 정도 꿰맸어요. 그런 것을 시설할 때도 어린아이들의 키도 좀 감안하고 재질도 사람이 부딪쳐서 다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될텐데 인간의 안전에 전혀 관계없이 알루미늄으로 날카롭게 해 가지고 얼굴을 열다섯 바늘 찢어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설할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 징수오류 징계현황 이것은 구청별로 자료냈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구청 토탈만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별로 몇 건 몇 건만 있고 세부명단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126건이라는 과태료 과오납이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이럴겁니다. 이미 불법 주차료 납부고지가 와 가지고 냈는데도 2차로 나온 것도 있죠? 이중에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다음에 그 사람이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지가 나와서 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긴 했지만, 몇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 어떠한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이것은 정말로 없어져야 될 대목 아닙니까? 이것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근절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한대로 피도 눈물도 없이 단속하고 그리고 일단 끊고 보자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 요구할 때 이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불법자가용 영업행위 요즘에 부쩍 많아진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불법자가용 영업행위는 전국적인 추세로 도립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이 단속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불법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실적은 경기도에서도 수원시가 제일 많이 단속을 해서 실적도 가장 높다고 하는데, 사실상 많은 차량이 불법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한계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타고 가서 요금을 내는 현장을 목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많은 대안을 놓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자가용 영업행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행정관청에서 사실 이것을 뿌리뽑기는 힘들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가용 48대, 불법영업행위는 자가용이 48대라는 뜻인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운행정지 20대는 무슨 뜻인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48대를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운행정지가 20대고 과징금 처분이 28대해서 도합 48대가 처분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

불법자가용 영업행위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상으로 두 가지 종류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운행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그것에 응했을 경우에는 운행정지처분을 받는 것이고 운행정지처분을 안 받고 나는 과료로 내겠다면 과료를 300만원 냅니다.

김명수위원

여기보면 과태료부과는 8,400만원, 징수는 얼마 징수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과료부과는 전액 현장징수이기 때문에 다 냅니다.

김명수위원

다 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들이 어느 사무실 하나를 얻어 가지고 주로 호출기로 연락하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거기에다 하루에 일반적으로 1만원 내잖아요? 삐삐를 쳐서 어디로 가라고 연락해주면 그 사람이 자가용 끌고 그쪽으로 가서 손님을 태우고 영업하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조직깡패들이 많고, 또 이들이 한 곳에서만 계속 사무실을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길어봤자 3개월 단위로 이전하고 다닙니다. 단속망이 아주 손닿기 어려운 행위를 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이들 뿐만이 아니고 랜트카는 더 문제입니다. 여기계신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허" 넘버쓰고 모자 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법은 없는 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통법규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좌회전차선에 들어가서 직진신호 받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해 안되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이해됩니다.

김명수위원

좌회전차선에 가서 직진신호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눈치껏 봐 가지고 좌회전, 직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 렌트카 없으면 안됩니까? 일생에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수원시 교통행정에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위원

규제나 허가를 몇 개나 해줬습니까? 이것 보면 주사무소 및 영업소 폐쇄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렌트카회사는 계속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허가 취소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낸다는 것이요. 결국 그런 뜻이예요. 이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면 제 생각에는 수원시에는 렌트카회사가 없을 것 같아요. 두들겨 맞고 나면 다른 사람명의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렌트카 영업허가권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허가이기 때문에 전국 허가망에 의해서 주사무소 내지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렌트카 영업자들이 기기묘묘한 수법으로 굉장히 많은 이용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의 단속을 못 쫒아 가는데 차량을 가지고, 인가 맡은 차량을 가지고 주사무소가 수원이라고 그래도 청주나 대구 가서 영업소를 설치하고 거기 가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영업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주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거라면 별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이 도단위에서 영업허가를 내주고 도단위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 문제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가용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느 정도 필수화가 되어 있고, 또 현재 택시도 모범콜 제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 렌트카 영업행위는 앞으로 근절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상부기관에 몇 번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겉으로 보는 저희들도 사실 참 못마땅한데 직접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야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만, 어쨌건 자가용영업행위하고 렌트카의 신호무시하고 법규 안지키는 것, 이것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서 이런 일이 덜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근절은 못시킬 것이고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별도로 버스 요금인상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건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고, 다음 남도산업의 허가서를 보면 지금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사후 공문이 이것만 달랑 왔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것도 추후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일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자가용 영업행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전국에서 우리 수원시가 불법자가용 단속실적이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불법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뿌리를 뽑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힘이 못 미치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테니까 불법자가용 영업행위를 수원시에서 뿌리를 뽑도록 하십시오. 이 불법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용의 현재 연료는 뭘 쓰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휘발유입니다.

임승태위원

확실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휘발유 차량 외에 LPG가스를 쓰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과 장애자 차량이죠? 또 업무용 차량도 있구요? 그 이외에는 안되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현재 가스 충전소에 가서 서 있기만 하면, 자가용은 안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따라서 지금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차량들은 가스로 전부 개조했습니다. 가스 개조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제가 알기로 80만원만 주면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지요? 해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차를 사서, 영업용택시가 구조개조를 하는데 60만원∼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임승태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하는 차가 휘발유를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에다 인력에다 유지비에다가 또 사무실관리비에다 여러 가지 경상비를 따질 때 휘발유 가지고는 그 돈으로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차량들이 LPG가스 차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충전소에 가서 한달만 감독하면 수원시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가용에게 가스를 판 충전소는 아주 강한 행정규제조치를 취한다면, 수원시 시세와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이나 평택 가서 넣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안됩니다. 한 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을 가르켜 주셨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10분간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08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미수액, 징수액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94년, '95년, '96년도의 미수액이 나열되어 있는데 '94년도 부과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미수액입니까? 연도별 미수액,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후 '94년도 것도 아직까지 안 걷히고 계속 미수액이 연결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미수액에 대한 것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로 93.27%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수가 적은 것들 중에서 못내는 차액은 건물에 대한 어떤 양도양수관계라든가 또 아니면 부도처리가 되어 있거나 이런 이유가 있구요. 지금 현재 건물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에 관계된 것은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독려를 했는데도 일부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6.73%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95년도보다 '96년이 부과 건수가 차이 나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대로 100㎡ 이하에 대한 것은 제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보충자료에 부과액하고 징수액의 공백이 있는 것은 징수를 못한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96년도 징수액란에 공백이 있는 것은 현재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팔달구 권선동 1051 권선시장 최종갑씨, 이 금액이 얼마차이 안 나는데, 이것 잘못 쓴 것 아닙니까? 158만 5,000원하고 157만 5,000원인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최종갑씨요? 지금 부과, 징수금액에 대한 것은 둘 중의 하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간혹 자료에 오타가 많이 있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버스 배차시간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190건에 부과금이 7,010만원인데,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하고 과징금 부과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근수위원

다른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이것은 부과된 것이 모두 납부됐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100% 납부는 안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버스불법행위단속 및 처분 757건만 과징금 부과가 됐고 타 기관에 이첩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안된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영업용차량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타지역 것이 적발된 것은 우리가 보내주고 타 시에서 우리 영업용 차량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이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버스불법행위단속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 해당되는 것은 100% 다 부과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징수는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징수관계는 전체적인 총계에 대한 현황은 제가 못봤는데,

이근수위원

자료를 더 자세히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미흡하니까 앞으로는 완벽하게 해주시고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배차시간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배차를 하는 기종점에서 확인했을 경우, 결행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노선변경이 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경유노선에서 하고 장기정차를 한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한달에 거의 4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고 그리고 민원이 신고해서 배차시간을 안 지킨다고 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가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아까 김명수 위원이 질문했고 제가 보충 질문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확대방안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정류소 공동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시내버스 결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단호하게 처분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로 운행이 안되는데나,

이근수위원

5개노선이 어디냐구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천천마을버스라고 천천아파트∼성대역 가는 것이 있고 율천마을버스라고 건우아파트∼성대역까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마을버스는 이의동∼남문까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목마을버스는 이목동∼삼환아파트까지 가는 것이 있고 입북마을버스는 웅비아파트∼성대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5개 노선에 11대,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일반 정기적인 버스노선이 없는데만 허가를 내주지만 그래도 약간은 중복되게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버스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로 인해서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없는데 현재 신청민원사항 중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여기 버스불법행위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1억 7,685만원이 있고 그리고 단속건수가 83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버스말고 시내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마을버스 현황에 시내버스가 들어갔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결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문의한 것이 마을버스 확대방안하고 시내버스 결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 두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한 결과를 넣어드린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내버스에 대한 것이라고 해놔야지, 위에는 마을버스 현황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시내버스 노선 중 불합리한 노선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시내버스운행 개통현황을 보면 버스노선 시간에 대해서 있는데 연간 몇 번 시간이라든가 노선을 조정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간 몇 회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새로 설치됐다거나 집단적으로 공동주택이 설립되거나 행정구역개편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교통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총 노선조정을 했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도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된 노선이 일부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현재 6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 소관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배차를 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직접 배치시간 조정은 못하고, 단속은 협조해서 할 수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66번이 시발점과 종점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실시 안되고 있거든요. 그걸 수원시에서 직접 관계는 안된다 하더라도 수원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니까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배치시간을 최대한 지키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다음 "택시합승행위와 개인택시의 일기변동시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강구하기 바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택시회사보다는 개인택시를 적극 권장해 가지고 증차를 시켜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개인택시가 아마 반수이상은 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물론 행사가 있거나 공식적인 교통안전지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기가 불순할 때는 결행운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혜택 받은 것만큼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 중에 자기 수입을 목적으로만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안전을 위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편리한 운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인택시를 내주는 입장에서 시민에게 그만큼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이 택시를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택시합승관계가 법으로 합승이 금지돼 있는 겁니까? 허용돼 있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금지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수원에서 택시가 합승 안하고 지정된 손님만 승차시켜서 가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력이 없는 법인데 중앙법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어떻게 조정 안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단위의 회의를 할 때는 영업용 택시가 합승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관한 것은 관계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식으로 법제화해서 허용해 주게 되면 승객들로 하여금 엄청난 손실을 보거니와 또 그것에 대한 불편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개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인데 지금 택시의 실태가 어떠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동에서 시청을 목적으로 타면 기사는 합승시킬려고 사람만 서 있으면 세우는 거예요. 먼저 탄 사람의 승인도 없이 세운다구요. 요금이 시간으로 정산되게 돼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정산제에 의해서 계산되는 요금에 한해서는 먼저 탄 사람이 다 내고 있는 거라구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불합리한 법을 그냥 놔두지 말고 중앙에다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지금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요즘 혼자 타고 다니는 차는 서울에서 통행료를 내고 둘 이상 타면 안내고 그러는데 택시도 합승시켜라 이 말이예요. 정당하게, 그래야 편하고 타는 사람들도 좋지 그런 불합리한 법을 그대로 놔두고 합승하지 말아라,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나 불합리하니까 이것은 강력히 건의하셔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촉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원시 자체 조례로 할 수 있다면 만들든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조례개정은 어렵고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택시 운전수의 손님대하는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예요. 그렇게 불친절 할 수가 없어요. 신경질적이고 싸움이나 할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맘에 맞지 않는 데는 가지도 않고 도로 하차시키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19번, 20번을 일괄해서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기변동시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아까 합리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개별 소양교육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정례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해서, 저희도 거기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기사들의 의식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지도단속을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합승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뻔히 택시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손을 들거든요. 이것까지 시에다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소양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시키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19번 항목,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택시들만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수원시에서 등록을 받지 않은 택시회사나 버스회사가 수원시 지역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없구요,

임승태위원

지금 버스기록상으로는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수원시에 외부노선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내일 이 문제는 다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허가는 나가지 않았지만 도 단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우리 수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업허가 사항만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받았건 대한민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았건 간에 수원시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 모두를 보충적으로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인가사항에 대한 것은 내일 오후 정도로 시간을 주시면 도하고 협조를 해서 수원시관내 시외버스로서 들어와 있는 차고지 현황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도단속이라든지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허가를,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허가 난 것 말고 경기도에서 허가 났던 대한민국에서 허가가 났던 수원시에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허가받은 사항이 시외에 차고지가 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고 우리 수원시내에 차고지 돼 있는 것만요?

임승태위원

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수원시 택시 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오목천동, 고색동, 평동 해 가지고 서수원권 전부는 아닙니다. 역전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나가는 비율을 보니까 43.9%의 택시회사가, 고색동, 평동, 오목천동 일대에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힘들겠지만 지금 굴다리 넘어서 건축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시에서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역전∼서수원권으로 넘어가는, 지금은 계획이 바뀌어서 넘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전 계획은 굴다리를 확장시키는 공사비를 건축허가사항에 분담금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회사, 즉 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택시 버스차고지가 그쪽에 있는 그러한 회사들한테 어떤 교통유발, 또는 그쪽 노선을 이용하는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분담금 관계는 지금 이쪽으로 차고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들이 지가하고 차고지를 시설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찾아가서 들어가는데 지금 교통량이 유발되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네,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