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 본청과 각 구청의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고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한 감사 항목별로 지정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황환수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박승대 장안구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최병선 권선구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정구상 팔달구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아침 일찍부터 출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면서 먼저 선서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시정을 공개한다는 자세로 선서하신 내용을 상기하셔서 사실만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항목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김광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에 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지난 2월 15일날 한일합섬 관계로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7개 업체를 다 돌아 봤고, 또 그 분들의 얘기도 들어 봤고, 성남이나 평택, 서울, 인천, 안양 이쪽으로 다니면서 그쪽의 업체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 업소를 전부허가를 내주지 말아라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부 다 관외로 보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관내에 이러한 업체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고 비계면허,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의 업체들은 전부 수집운반업이고 중간처리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수집·운반업만 하고 있는 7개 업체가 중간처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의향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처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받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신청만 되면 적법하게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도시과에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집·운반업만 하고 있는 7개 업체는 사실상 비계와 중간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허가를 내 줄 때 파쇄기까지 전부 다 갖추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단속실적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7개 업체 중에서 상반기에 5개 업체가 적발 됐습니다. 약 71% 정도 되고 하반기에 4개 업체가 적발이 돼서 약 57%가 됩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행정지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그 사업이 영세해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 당국의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하반기에 두 번을 점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고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고 과징금 처분이 있는데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다시 2차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폐기물을 적치했다든가 하면 경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고, 그리고 김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종전보다는 획기적으로 시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해소 됐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7개 업체를 다 돌아보셨습니까?

담당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폐기물 관리업무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7개 업체를 다 돌아보셨습니까?

저희 담당 직원이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4개 그러면 4군데가 다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가 또 적발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능력보다도 사실상 업체의 위치라든지 영업할 수 있는 작업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이지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익성은 좋습니다.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영업상태까지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시 건축폐기물 업체가 중간 처리업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뒤져 가지고 영업이 덜 된다. 특히 이 사람들의 영세성이라는 것은 내 땅, 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꼭 영세성이라기보다는 일단 자본은 많이 들어가지만 물론 이 중에서도 자기 대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영세한 사람도 있고 비교적 자본이 있는 사람도 있고 꼭 영세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또 나가서 무슨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면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형식적입니다. 왜 그런가를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볼 것 같으면 2개 업체가 됐는데 전부 다 너무 많이 적재를 했다. 너무 많이 쌓여져 있다 하는 것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해야 될 문제는 우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계라든가 또는 분진, 소음관계라든가 또는 철거 비용이 많은가에 대해서도 알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또는 비계 할 때에 비계하는 방법이 원시적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 가보면 많이 쌓여 있는 것만 단속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점검을 했고 그러한 부분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위반사항에는 잡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듯이 침출수 관계라든가 분진 소음이라든가, 그럼 철거비용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t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지정가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안 정해져 있죠?

그것은 어떠한 철거여건, 작업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운반거리, 그리고 이러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남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얼마만큼 받아라, t당 얼마만큼 받아라 하는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수원시에는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지난 2월 15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봐서 단속할 건 단속하고 안 할 건 안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집단가를 t당별로 일률성 있게 원가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하는 수집 운반거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러한 금액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이나 서울이나 성남 같은 이런 곳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타 지역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 쪽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 또 제가 봤을 때도 거기도 건축물 폐기물에 따른 그런 수집 운반 단가는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수집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폐기물 수집에 따른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상반기에 적발이 됐고 하반기에 4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개 업체는 적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 2개 업체는 그렇게 양호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일이라는 곳은 용인에서 중간처리업을 얻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중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나 정일 같은 곳은 아주 그렇게 양호하게 잘 돼 있습니까?

정일과 고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나간 것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나갔습니다만 정일은 용인에서 중간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집 운반하는 양이 적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고려도 정일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 하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이러한 것을 단속을 안 했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폐기물을 과다 적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다 적치한 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이 과연 과다 적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산적돼 있는 것을 가지고 육안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폐기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건축물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여기에 따른 물량이 연중 균등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봄철이라든지 또는 가을철, 집을 철거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것이 많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나오니까 그 당시에 과다적치는 모든 업체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적치된 것을 얼마만큼 빨리 선별을 해 갖고, 적정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과다적치로 봤을 때는 이쪽에 동우라든지 거의가 민원하고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 지역 이외에서는 적정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어떠한 계수에 의해 가지고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7개 업체를 거의 한 번씩은 다녀 봤습니다. 사실 다 많이 쌓여 있어요. 왜 유독 재수 없게 다섯 군데는 두 번씩 걸리고 왜 두 업체는 과다적치로 적발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업체에서는 정일이나 고려 같은 곳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민원이 시에 접수 됐다든지 또는 저희가 나가 보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지 그 업체를 점검하면서 어떤 편리를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무슨 특혜를 줘서 봐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민원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 행정에서 봐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시설도, 침출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적출물에 대한 침출수 관계는, 건축물 폐기물은, 순수한 건축물 폐기물에 대하여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기준에 보면 침출수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할 적에 침출수냐, 분진, 소음이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하셨습니까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은 시민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됐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오물수수료의 체납액을 조속히 일소하기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현황에 보면 폐기물 수집 수수료 해 가지고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오물수수료 체납액하고 폐기물 수집 현황하고 처리실태가 나왔는데 오물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해서 서류를 작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물수수료라는 단어는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오물수수료라는 용어를 쓰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오물수수료라는 용어가 써졌고 다시 저희가 현황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식,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용어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어요. 처리실태를 보면 이월 체납액도 3개 구청이 보통 1억 8,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징수액 같은 경우 장안구는 13만 2,000원이에요. '96년 10월까지 징수실적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장안구청 청소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장안구청소과장 박승대입니다. 저희가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3개 구 비교할 때 상당히 징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년도 7월달에 장안구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대한 징수문제를 각 동에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장정리 및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징수액이 적게 된 것은 그 이전에 결손액을 대강 정리를 하면서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징을 했고 12월달 중으로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결손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징수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결손처리 하게 된 것은 5년이 지나 가지고 시효가 소멸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된 금액, 액수가 여기에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내에, 중간 매년마다 징수한 실적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징수 자체는 13만 2,000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1년∼5년 사이에는 거의 여기에는 관심이 없이 행정을 처리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상당 금액을 받지 못하고 현재도 그대로 체납이 된 것은 어떠한 추궁을 하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 대한 핑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 폐기물이 그 전부터 재활용들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동에 청소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징수율이 상당히 부족했고 지적하신 대로 장안구가 제일 부진한 그러한 통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만원짜리 미만이 상당건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고액이 있는 것은 사실 교육청, 학교에서 안 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해 갖고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감히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으로 처분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 최대한 정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작년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구청소과장님, 팔달구에서는 결손액이 한 푼도 없어요. 아주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현재의 체납액으로서는 1억 2,800만원 정도인데 그 체납액 자체도 전혀 결손처리 없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겠죠?

이월 체납액이 1억 3,317만 5,000원에서 10월말까지 작년도에 451만 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독려한 결과 적은 액수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1억 2,800만원인데 저희가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동에서 받아 가지고 진짜 결손을 시킬 수가 있는지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분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의 어려움이, 건당 평균이 1,997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디 가서 장사하다 어디로 영업장소를 옮긴 허가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시 청소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담당공무원한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느냐 했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도 보셨습니다만 징수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 징수 포상금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일반 세외 수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미수금을 받는 사람은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100% 정도 됐다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안구나 권선구에 있는 담당공무원도 보다 더 분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체납자들에 대한 거소를 파악한 후 최고장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를 집계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 체납액이 거의 4억원이 될 정도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원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체납액이 생기지 않고 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보면 2,7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18명을 시장이 표창했다고 되어 있는데 표창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표창은 시장과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18명을 했고 구청장이 22명을 해서 총 40명입니다. 이러한 인원의 배분 관계는 3개 구이기 때문에 구 별로 6명씩 배정해 가지고, 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18명을 표창 하셨습니다.

표창을 할 때에 무슨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미화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다른 미화원들보다는 그래도 근무를 잘 한다 등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추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자세가 성실하고 친절하다라는 것이지 특별하게 쓰레기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하고는 별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전체적인 본보기로 예의에 준해서 몇 사람 선정해서 표창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당 1만원씩 해서 30명에 12개월 해 가지고 36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자는 6명해서 이 6명만 보상해 주신 것이죠?

예.

그러면 6만원을 보상해 주신 건데, 36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6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계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 투기를 해 가지고, 불법투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심사해서 하는데 그 관계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잡기가 어렵고, 미화원들은 또 자기 근무는 해야 되고 그래서 미화원들의 신고자 보상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것보다는 투기를 적발한 사람에게, 시장, 구청장이 표창 주는 것을 거기에 준해서, 이런 것을 자꾸 해 가지고 주민홍보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돈 만원 받자고 투기한 사람을 신고할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정말 훌륭한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서 표창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크면 컸지, 금액 만원 주는 것으로 한다면 거의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순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 투기한 것에 2,700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부과 시켰음에도, 이게 공무원들이 적발한 것인데, 이런 데다가 공무원들의 시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계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소각이 6명, 무단투기 7명, 매립이 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은 일반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거의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각 구청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시 전체에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20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종전에 파출소에서 방범대원하던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각 동에 배치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청소구역 조정관리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에는 계약업체에 따른 동별 구분만 되어 있지, 업체에 따른 계약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수원시장께서 금년 1월 1일자로 쓰레기와 또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95년과 '96년으로 대비해서 단독과 공동주택을 잘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0% 목표를 세워 놓고 5월달부터 감량이 되기 시작해서 현재 10월까지 쭉 감량돼서 20%까지 목표달성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의 목표는 가능한지, 그리고 이 자료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료에 쓰레기 감량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1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실 4월까지는, 범시민 계도 등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5월부터 2.1%의 감량을 시작으로 5월∼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감량이 되어서 10월달에 전년도 대비 약 17%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김포매립지로 보낸 것은 1만 4,226t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얼마가 갔는가 하면 저희가 김포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이후 처음으로 만t 단위 이하인 9,848t이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0.8%가 감량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쟁계획서를 잡았을 때는 10%는 어떻게 봤었냐 하면 발생량 자연증가율로 봤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연평균 인구 증가가 4∼5% 정도이고, 그 다음 특히 수원의 산업이 발전돼 가지고 한 3% 정도, 그리고 지금 시대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1회용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3% 정도 봐서 저희는 당초에 20% 감량이면 자연증가율을 합쳐서 30%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11월의 그런 것을 빼고도 작년도 매립량보다 적고, 이화지 위원님이 매립량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수원 관내에는 생활 쓰레기를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를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차가 들어갈 때 자동 계근되고, 계근한 것을 저희 운전기사가 한 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전산 처리해서 익월 15일까지 계산된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생활쓰레기는 t당 8,390원씩 반입료를 내기 때문에 이 통계는 그것을 근거로 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총 목표를 세워 놓고 12월 기점으로 감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계획은 월별 감량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월별 감량 목표가 11월달에 30%를 달성하는 것으로,

두 달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이소각로 현황을 봤을 때 30% 감량요인 중에는 간이소각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이소각로가 현재 145개소에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 특히 구청에서 간이소각로를 설치한 것은 거의가 대형 폐기물을 소각하고 파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 했을 때 생활쓰레기는 별로 안 됩니다. 현재 수원시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각종 대형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못하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영통에 쓰레기 소각장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설치된 것은 그러한 것을 먼저 소각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많이 있는데 학교에 간이소각로를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천소각을 그래도 위생적으로 처리하자 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이해가 됐으니까 그만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감량을 한 것에는 간이소각로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로 볼 때 현재 총 3가지로 나누어서 공공기관은 30개소에 30대를 설치해서 처리용량이 12t인데 이 30개소에 0.4t씩을 소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간이소각로를 설치 의뢰했을 때의 소각용량으로 실질적으로는 약 80%선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80%면 몇 t정도를 하셨다고 봅니까?

처리용량의 80%니까 9.6t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각로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일반 추측량이지, 거기에 저울도 없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신있게 80%에 9.6t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 군데 것을 합쳤을 때 1월∼10월까지 간이소각로에서 소각한 것이 몇 t이나 됩니까?

간이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처리용량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봤을 때, 또 운행시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총량을 얼마나 소각한 것으로 추측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약 80% 소각한 것으로 해 가지고 1일 43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져 보면 1년에 1만 320t인데 실제로 '95년에는 1만 4,691t이고 '96년에는 1만 2,210t을 소각해서 현재 20%를 감량했다고 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거의 소각로에 의해서 쓰레기 감량의 주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이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전체가 다 대형 폐기물 소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폐기물은 '95년부터 김포매립지 반입불가 품목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간이소각로를 설치한 것이지 생활쓰레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각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소각로로 해 가지고 수원의 이러한 소각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만 그 양이 '95년보다 '96년에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그 양에 큰 도움은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매립하는 것하고, 또 소각로 요금이 다르다는 얘기는 서두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현재 간이소각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 사업체, 교육기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관리합니까?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토탈 관리하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료에 보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소각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사업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일단 학교나 사업체에 설치한 것은 설치 주체자가 감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처리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치된 기업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여러 군데 많은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잘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원시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 시에도,

시청에 간이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각로 설치현황의 관리부분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제시를 할까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체, 교육기관은 제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입니다. 시청내에 있는 그 소각로에 시커면 연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 다른 지역은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소각로 건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소각로 관리가 사실상 쓰레기 수거 처리현황에 따른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뿐더러 또 관리상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해서 제가 이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 소각로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업체, 대기업체는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불을 당길 때 시커먼 연기가 나고 그리고 사용도중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류가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시커먼 연기가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심심치 않은 얘깃거리로 되고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를 해 놓고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우리 집에도 있는 소각로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관리방법은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타 다른 부분은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한 번 관리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청 것도 정말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사진을 가짜로 찍은 건지를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체라든가 다른 부분은 제가 찍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른 분이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건도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현황에 따른 부분을 나름대로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하셨고 또 칭찬을 드립니다. 정말로 10개월 동안 20% 감량을 하셨고 또 두 달 남은 동안에 목표한 30% 이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동별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은 35개 동으로 이렇게 3개 구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과 차량 기타 장비로, 3개로 구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승차인원과 차량 숫자가 상당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순수한 동에만 나가 있는 인력과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원이 125명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가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이 138대가 되겠습니다. 138대 중 장안구가 운전원이 43, 청소차가 46, 그 다음에 권선구가 42, 47, 팔달구가 40, 45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동별 내용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 시에서는 각 구청에까지만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데 첫째, 차를 배치하는 것은 평균 차량용량 2.2t을 해 갖고 거기에 2.5배를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배부증이 오면 구청장은 그걸 가지고 동별 도로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동별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 미화원의 배치기준은 1인당 청소길이를 1.16㎞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청소여건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일지에도 나와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16㎞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16㎞라는 것은 가로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 청소를 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장비는 손수레 323대를 각 동에서 가지고 있고, 기타 차량 16대에 대해 가지고는 각 구청별로 노면청소차가 한 대씩 있고 살수차가 한 대씩 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적환장에 한 대씩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수원시의 총 기타 장비가 323대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의 무려 몇 배입니까?

거기 내용에 보시면 기타 장비는 손수레입니다. 323대가,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 구별로도 상당히 숫자상 운전기사가 맞지 않은 부분이 엿보이고 있고 각 동별로도 물론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상당히 인원배분 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계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수가 많고 크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했겠지만 35개 동을 면밀히 보면 인원과 장비와 이런 부분들이 비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구청장이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데 이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동 또는 구별로 불부합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달 중에 차량 7대를 구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청소여건에 따라 가지고 차량과 인력을 재정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당히 잘 기록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행거리가 전혀, '9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 굴삭기가 전혀, 운행거리가 현재상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행을 안하고 현재 쓰레기 적환사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럼 같은 1t트럭 같은 경우가 심지어는 5만㎞ 이상 뛰는 차량도 있는데 같은 해를 구입연도로 봤을 때 7,800㎞ 정도 밖에 뛰지 않는 경우는 왜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권선구는 임시적환이 이쪽에 인계동에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계동 같은 곳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평동, 서둔동, 구운동 같은 곳은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실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너무 현격한 차이가 2.5t 차량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2만, 3만㎞ 이상 뛰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같은 구입 연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t수 역시 2만, 3만㎞가 넘는데 5∼6,000, 7∼8,000㎞ 정도 밖에 뛰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균형적으로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관리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같은 권선구도 또 동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차량은 그 기사와 또 따라 다니는 인력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은 없습니까?

권선구청소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보면 청소차가 길이 넓으면 2.5t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서둔동이라든가 고등동, 세류1동 이런 지역은 주로 1t차도 심지어 들어가기 힘든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서둔동을 예를 들면 기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t차 같은 경우는 대기차라고 그래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을 운행하다 보면 그 차가 통상 연장거리는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차가 5대가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운행거리를 비교 할 때는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소지가 비교적 큽니다.

물론 부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권선구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 7부1223 같은 경우 2,420㎞를 뛰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93년도에 구입했던 2.5t 화물 8897 같은 경우는 22만 9,960㎞입니다. 그러면 22만 9,000㎞하고 2,420㎞하고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 차는 현재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아마 그건 폐차를 해야 되는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로 대기차는 노후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나 연간 운행거리는 대기차량은 사실 매일 상시 운행을 안하고 그러한 때 운행하기 때문에, 또 요즘엔 생활쓰레기차는 압축이나 압착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5t 화물차를 '93년도에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차를 구입하면서부터 10월 31일까지 총 거리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현재 뭔가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권선구 편에 이와 같은 경우가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93년에 구입해서 다른 차는 약 30만㎞를 주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2,420㎞만 주행하고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집게차 같으면,

이것은 집게차가 아니고 2.5t 화물차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재활용 차량을 27대를 구입했는데 일부 운전기사가 확보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후에 9월 15일경에 운전기사가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차가 운행을 못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차량번호별로 별도로 내용을 뽑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차량 숫자하고 운전기사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기업경영으로 본다면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더 기업적인 차량운행과 인력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부분적인 질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업관리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는 총무부서에서 운전인력을 배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지금 현재는 전원 충원이 됐습니다. 특히 구의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쓰레기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 47대의 대형차량 운전기사가 나마 가지고 각 구청별로 6명씩 기동 배치시켜 가지고 청소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원 다 배치 시켰습니다.

하여튼 힘드신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 수원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청소 예산을 보면 나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시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동별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을 지역에 배치하실 때는 그 동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 그것도 보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몇 명이 사느냐, 그 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에 비례해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화서1동 같은 데는 차량이 4대가 되고, 파장동은 무려 5대나 되고, 조원동과 연무동도 4대, 그런데 장안구 내에서 인구가 화서1동이나 조원동이나 파장동이나 연무동이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가지고 차량이 정자2동 같은 데가 3대이고, 송죽동도 3대고, 어떻게 인구가 굉장히 많고 지역도 넓은 정자1동에는 차량이 2대 밖에 배치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량이 1t, 2.5t,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규격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역쓰레기 차량과 재활용차량,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차량도 각 동에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두 대는 기본으로 나가 있고, 파장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없고 지역이 넓고, 또한 1t짜리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은 2.5t짜리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위해서 추가로, 그래서 4대가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돼 가지고 우선 큰 동부터 지원하자고 해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3대이고 신안동과 화서2동만 구역쓰레기 차량 1대, 재활용차량 1대가 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1동은 아파트 지역도 있지만 아파트 외 지역에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1t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1t짜리가 아니라 2.5t짜리 두 대가 배치되어 있고 추가로 정자1동에도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1동에도 차량이 추가로, 언제 배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초에 대폐차를 3대 했고, 내년 초에 바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의 건축폐기물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사업실적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한 분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난 2월에 한일합섬을 서울에 있는 성도와 산천개발이 와서 할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영업을 해 가지고 영세한 관내 업체들을 보호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세수도 증대될 수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금협의중이고 거의 협의가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의 업체가 하나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것이 남양에 있는 남양산업하고 다른 두 군데서 와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 질문을 한 본 위원에게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통보라든가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정 질문 때도 나왔지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시·도 단위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업체가 어디냐 하면 화성의 협도산업과 남양산업에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 나름대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폐기물처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한일합섬과 한일합섬에서 처분을 받은 성도건설과 산천개발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현행 법규상에 그것이 시·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그 업체한테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의원님이나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시면 그러한 사유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일합섬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공개했고 적법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린 행정조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업체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우리 수원시에서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수원의 업체가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원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봐도 무려 60개 업체가 수원이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와서 일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것이 물론 건축가와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수원의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종용하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종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원의 업체가 타지역 업체한테 물량을 뺏기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사돈의 떡이라도 싸야 사 먹는다는 식으로 타지역 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수원의 업체는 고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시에서 공사해 가지고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수원의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가능한데 공개적으로나 일반 개인한테 종용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공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비계면허하고 중간처리업하고 수집운반업이 내년 2월 4일자로 전부 다 수집운반업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개 업체에게 중간처리업만 하도록 허가를 주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어떤 특혜에 의해서 허가가 난 건 아니죠?

다르죠, 현재 중간처리업을 하는 것하고 수집운반업 하고는 도시계획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수집운반업이지 중간처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앞으로 계속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에 있는 수집운반업에서 중간처리업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죠.

그러면 앞으로 중간 처리업이라는 것은 없어는 겁니까?

아니죠. 순수한 수집운반업은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중간처리 할 수 있는 파쇄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업체는 100% 다 수집운반업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앞으로 수집운반업만을 하는 것이고 중간처리업은 못한다는 얘기이고 다시 중간처리 허가가 나면 내 주겠다는 얘기죠?

예,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이행실태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각 구별로 전담인력이나 장비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는 시·구·동별로 각각 부분 관리에서 이제는 동장이 책임 관장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활용 수거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고 폐기물 전담인력이 다른 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방식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수거했을 때는 종전에는 저희 청소차량 청소부들이 수거한 것이고 민간 수집상은 그들대로, 가로환경은 가로환경대로 수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장안구에서 동별 팀제를 제일 먼저 실시해서 그쪽에서는 아까 김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차량에 이러한 재활용 물품을 마대에 담고 위에다 싣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해 가지고 현재 동별로 그 지역별로 수거일정을 정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역시 팔달구도 같은 체제로 하고 있고 권선구도 제일 나중에 실시해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겸합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수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동별로 1명씩 35명을 충원해 주었습니다. 그 인력과, 그만큼 일반 청소차량의 수거시간이 짧아지니까 그 인력을 최대한 동에서 적의 조치해 가지고 동장 하에 분담해서 또는 가로청소가 끝나면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지침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면 겸업하게 되어 있는 건데, 내용을 보면 운전기사가 팔달구 14명, 권선구 10명, 장안구 12명이면 거의 동별로 1명씩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거전담 인력은 2명씩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좀 넘는 수거전담 인력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의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업무하고 같이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저희가 재활용물품을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인건비에 대한 제약도 받고, 반면에 재활용물품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일반 생활쓰레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이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꼭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실질적 운영에는 팀장인 동장이 조정을 해 갖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현재 총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청소인력이 따로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자체는 수거의 인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어떤 팀별제 내지는 개인별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 아닐까요?

현재 구별로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구 같은 곳은 완전히 차량 한 대당 운전수 1명, 재활용차 수거전담 인력 2명을 붙이고 권선구가 1명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물로 봐서 현재 팔달구에 있는 숫자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까지 합친 숫자입니까? 팔달구 예를 들어서 12개 동인데 12개 동에 운전기사가 14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헤쳐보면 동별로 1명꼴은 된다는 얘기죠? 또 수거전담 인력은 2명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2명이 넘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최소한 팀제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 수거전담 인력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상당히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을 전담 차량이 인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팀제 운영을 한 지는 약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도 운영을 해 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그러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매탄2동의 청소과 직원들 다 오셔서 해장국도 같이 나누고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시려고 하는 의지와 또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그런 복합되어 있는 업무로 인한 책임을 강하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일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재활용을 갖다가 내 어떤 사욕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기 이전에 가져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치우는 것으로 하고 또 넘쳐 흐르면 보고 치워가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 효율관리가 이런 행정기구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하나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항목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활용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활용만 전담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수거전담 인력이 팔달구에 32명인데 12개 동에 32명이면 2명이 넘는 꼴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운전기사는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수거전담인력 하나로 전담책임을 하면 여기서 인력이 하나 빠져나올 수 있어 가지고 재활용만큼이라도 그 동네는 완전하게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이 며칠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또 모아서 가져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됩니다만 재활용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박스라든가 기타 병, 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박스 같은 경우는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시야에 띄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돈이 되기 때문에 고물상 하시는 분들도 가져 가고 이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또 어떤 편한 얘기로 기분 내키는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일 전담 인력이 한 번씩만 돌아버리면 이 재활용은 대단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던 팀 제도를 약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해 봤고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생활쓰레기 가는 곳이 차량이 많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물품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차량에서 재활용차를 더 증차하고 미화원도 재활용 쪽으로 증원하는 이런, 지역에 맞게 재활용 체계를 다시 내년 1월쯤에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재활용이 수집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재활용이 잘 치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계획을 세운 이상 초기에 저희가 목표를 세운 만큼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및 보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안구와 권선구는 자료를 내 주셨고 팔달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팔달구청소과장님께 묻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함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인데, 그러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94년 12월 1일 이전인가, 그때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에는 시나 구에서 보급됐고, 그 이후는 그 아파트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단지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팔달구 자체에서, 분리수거함을 자체에서 보급한 사항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제작한 것은 보급현황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용기를 지금 입안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별로 쓰레기 수거함을 전부 비치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홍보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입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 집중수거방식, 즉 스테이션방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각 동별로 1개씩 시범 설치를 해서 집중수거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려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하면 24개조에 개수로 따지면 24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팔달구 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종류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분리보관용기, 과일용기류, 그물망식 수거용기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뚜껑을 덮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결심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물망으로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종이, 병류, 캔류식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하는 홍보도 할 겸 해서 그물망으로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교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동주택말고 일반 단독주택별로 1개 동당 1개 지역씩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더 파급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분리보관 용기를 두 종류, 과일용기류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과일용기류라는 것은 휴지통 말고 양쪽에서 손으로 잡고 할 수 있게끔 바구니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4종류 있고, 그리고 보급한 것이 46개소에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안구 전체 보급 개수입니까?

예, 1개소에 1개씩 해서 46개입니다.

1개소에 1개씩,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추가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항시라도 지원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론놀박스 설치내역 및 민원발생내역에 대해서 시청 청소과장님, "해당없음" 이라고 하셨는데 수원시에 지금 현재 론놀박스가 전혀 없습니까?

수원시의 론놀박스는 우선 시가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운반용이 있고 각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던 것은 금년도에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철거 시켰는데, 그것이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고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보급에 역행하기 때문에 철거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재활용 추진계획에 재활용 차량 및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장안구에 보면 차량이 거의 동별로 1대꼴로 있어 가지고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수집하는 형태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하는 인부하고 주민들하고 언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차가 수집하려 다닐 때는 동직원 2∼3명이 꼭 같이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싣는 날짜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차량이 왔을 때 엉뚱한 재활용 품목을 들고 나오니까 거기서 실랑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동직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와 주민계도는 저희가 각 동에서 전단도 뿌리고 홍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와 동에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계도하고, 생활쓰레기가 줄다 보니까 특히 장안구와 팔달구에서는 1t 차량이 종전에는 생활쓰레기를 치우다가 지금은 재활용차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량대수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재활용 차량 기사 33명을 증원했고, 그 다음에 미화원을 35명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동으로 다 배치했는데 시의 기본방침은 그만큼 생활쓰레기가 줄으니까 그 여유 인력을 가지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일단 모자라는 것은 동장이 적의 조정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에서 공히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선별장 자체가, 그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3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선별장에서 적치할 수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460t 정도입니다. 460t이면 3개 구청 적환장에서 4일 정도를 적환할 수 있는 양인데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이의동에 쓰레기 선별장이 되면 거기에는 압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대형 폐기물입니다. 이것이 각 동에 선별장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는 거의 모든 것을 추경에 올려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부터는 이의동 적환장에 하루에 40t의 파쇄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구·동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파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활용 선별장에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의자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쇄해 가지고 구나 동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시가 직접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에서 대형 폐기물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주위를 몇 군데 과장님이 직접 답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환경을 한 번 살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각 동별로 여건이 다릅니다만 일례를 들어 장안구 조원동 같은 데는 위치도 좋고 여건도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로변이라든가 부지가 협소한 곳은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안구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철길 있는 쪽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간이소각로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소각로를 설치했어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대형폐기물들을 수집한 그 주위가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악취가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밤중에 몰래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거기는 공터가 넓고 한 쪽은 철길이고 한 쪽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는 항상 바람이 철길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치에 간이소각로가 위치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수집장소도 거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바람만 불면 모든 냄새가 주택가 쪽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런 입지 조건을 고려 안 하고 그곳이 사유지라는 명목 하나로 그곳을 행정적으로 선정해서 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편익시설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시고 하셨는데, 그 대안 제시보다는 위치 자체가 원래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 데 항상 그 장소만을 고집하고, 그 주위가 항상 지저분합니다. 솔직하게 밤만 되면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걸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의견수렴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무슨 바람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바람이 주택가에서 철길 쪽으로 넘어간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치선정만 하고 무조건 들여놓기 위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타협하는 형식의 하나로 편의시설이다. 배드민턴장이다, 어린이집이다 했는데 어린이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원치 않아 가지고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2억 8,400만원이라는 돈이, 그 주민들이 그러한 필요한 시설을 많이 원하는데도 그것도 마다하고 "설치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장안구청의 청소과장님이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시고 또 그 위치 자체에서 봤을 때 정말 타당한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팔달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팔달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당사항이 자료에 없다는 자체는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96년도에 구 자체에서 구입해서 보급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있습니까?

현재 팔달구 관내 전체에 갖고 있는 것이 708조에 3,840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양입니까?

'95년도까지 보급된 양입니다.

'96년도 이후부터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자료는 연도표시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의있는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150 가 108조로 되어 있는데 173조, 이것이 시계입니다. 그러면 사실 708조를 플러스 해야만 우리 수원시는 토탈 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안구, 권선구 합쳐서 수원시 계가 173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팔달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08조를 플러스하면 사실상 811조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판단에는 수원시 계가 173조는 '96년도에만 보급한 실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150 하고 83 또 그물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83 는 과일용기인데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용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고 그 관리를 시나 동이나 구나 어디서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재고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내지는 주변을 가봤을 때 150 통이 여러 형태로 보관 내지는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창고에도 들어가 있고 또 분리수거 하는 장소에도 가서 대충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재활용 장소에 분리수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문은 전혀 재고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 요지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 내지는 시에서 구입해서 내려오면 일차적으로 동을 통해서 공동주택이나 내지는 학교 또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로 봐 가지고는 각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재활용에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일부 재활용 용기가 아파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옆에 공간이라든지에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나 구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재고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재고관리는 동에서 하십니까? 구에서 하십니까?

구에서 재고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재고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하고 계십니까?

재고관리는 저희가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10개를 보급했다.

단지별로 보다는 동별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단지별로라든지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관리가 되겠지만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재고관리는, 예를 들어서 이쪽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로 전배를 했다든지...

요지만 간단하게 하자고요,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보급한 숫자가 맞는지 재고를 파악 못해 봤습니다.

재고관리를 못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재고관리를 구에서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느 기회가 되면 저희 팔달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타 구도 재고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 쪽에 보면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이 있는데 이 그물망을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물망 자체가 현재 제작이 되어 있는데서 재활용품을 집어넣으면 그 무게에 의해서 땅에까지 쳐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스텐으로 사각을 해 놓고 그물망을 해 놨는데 그 양보다도 1/3 정도 이상은 활용을 못합니다. 사각은 되어 있는데 그물망 옆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물망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스텐 사각으로 투명하게, 구멍을 상당히 크게 뚫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재활용, 소위 캔, 병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료가 남아있는 병이나 캔을 거꾸로 집어넣으면 거기에 남아 있던 것이 바깥으로 흘려 내립니다. 그래서 그 스텐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그물망도 좋지만 거기에 더 보완해서 스텐 사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로,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런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10㎝ 정도 이렇게 둘레가 막아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PET라는 것이 페트병이죠?

청속과장 정구상 : 네.

저희가 봤을 때 조례에도 플라스틱용으로 되어 있는데 PET라는 용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문으로 PET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렇게 얼른 마음에 와 닿지 않은 용어이고 주민들 역시 PET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플라스틱용으로,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용어가 써 있다고 하면 말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조례에도 없는 PET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설령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바꿔서 플라스틱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감량 홍보용 장바구니 제작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청 황 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용 겸 포장하기 위해서 수원시에 큰 4개 백화점에서 이것으로 홍보활동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형 백화점에 드나드는 시민들은 장바구니에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 동 단위 통장님들한테 차라리 몇 개씩 배분을 해줘 가지고, 그 통에서 배분을 해서 그것을 배포할 수 있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왕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수원시 청소행정에서 무슨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상금 금액을 현금으로 배분을 하셨죠?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없고 구청에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3개 구청에서 거의 보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해서 돈을 50만원 상금제로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 마찬가지죠?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같은 것 하셨죠. 그때 시상을 현금으로 하셨죠?

권선구청소과장입니다. 아닙니다. 권선구는 시에서 장바구니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것으로 시상했습니다.

팔달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경진대회를 금년에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

장안구청소과장님, 장바구니 같은 것에 대해서 장안구 청소과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금년에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장안구청에서는 몇 차례 하셨죠?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상금제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배분하셨죠?

네.

시청의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려면 시에서든지 각 구청에서든지 청소행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의 시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주부들이나 대부분 그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그 분들한테 그것으로 시상을 해 주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수원시의 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을 정말로 의욕적으로 수원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수원시 어느 행정이나 어떤 지역에서든지 한 번 거국적으로 이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만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곳을 보면 주부 한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 비닐봉투 3개, 4개, 5개씩 양손으로 들고 다닙니다.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만약에 장바구니 활용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경비 절감이 될뿐더러 쓰레기양도 절감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장바구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구호만 내세우지 말고 이건 정말 수원시의 주부들은 어디를 가든지 시장을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들고 다닌다, 타 시·군에서도 수원시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할 정도의 의욕적인 사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와 같은 전시행정을 하시지 말고 수원시 전체 거국적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3,000개를 하고 3개 백화점 자체에서 1,500개씩, 4,500개 제작해서 총 7,500개를 가지고 저희가 새마을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저희 시청 모임 측에서도 1개 백화점을 5일간 나가서 백화점 직원들하고 같이 홍보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순철 위원님께서 과연 7,500개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부들이 일상생활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12월달에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에서 현재 그것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고 가끔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고 종합적인 이용도의 설문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장바구니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장바구니 문제만큼은 시청의 과장님이 정말 의욕적으로 전 시민의 장바구니 사용화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수원시민이 그 정도만 의식개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사항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화조 분리수거 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에 감사를 하고, 또한 지난 2월 15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역업체수를 늘리든가 차량을 늘려서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차량이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차량이 2.5t차 한 대, 4.5t 한 대 해서 2대와 11월 15일자로 5t짜리 두 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분뇨차량이 10월 현재 19대에서 21대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차량은 11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 뭔가 틀리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2월달에 청소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때 분뇨수거 차량이 12대, 그래서 1회 처리 가능량이 35.9t이라고 했고, 정화조 청소차량이 23대로 1회 처리 가능량이 107.4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차량이 35대에서 32대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분뇨 차량은 지금 11대에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2월달에 낸 자료하고 현재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로 보면 차량도 줄고 처리용량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늘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분뇨나 정화조 처리업체가 전부 협회로 묶어 가지고 있죠?

일단 어떠한 협회로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쟁체제가 안 되어 있죠?

협회로 묶여 있지만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원환경이라는 데다가 전화를 하면 수원환경의 차가 안 오고 대림환경의 차도 올 수 있고 중앙환경의 차도 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때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대형 정화조인데, 정화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업체의 차가 부족하니까 여러 개의 업체가 합쳐 가지고 그것을 적기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단독에 사는데 내가 정화조 청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옆에 두세집이 할 집이 있어야 차가 나오는 것이지 나 한 집 보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도에 1개 동을 샘플로 해 가지고 과연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되느냐, 저희가 장안구에 영화동, 권선구에 세류2동, 팔달구에 인계동을 샘플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도에 처리가 얼마만에 되는가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 3일 이내가 47%, 금년에 51%, 5일 이내가 31%에서 38%, 따라서 그 기간이 단축된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감소된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협회로 묶여 있어서 사실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경비절감을 위해서 다만 전화신청이나 컴퓨터 조작요원 같은 것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3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 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거의가 차량을 보면 한두 대 가지고 있는 영세민입니다. 그럼 그러한 영세민들이 과연 전화 신청 받아서 개별적으로 한다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91년에 화성에서 정화조를 청소할 때 실질적으로 15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과당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겨우 60만원에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의 협회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렇게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원시민입니다.

그런 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분뇨나 정화조의 수거요금을 알고 계십니까?

당 기본요금이 750 당 1만 2,060원입니다.

여기에 청소비는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1/10을 위생처리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750 를 수거해 가면서 주민이 1만 2,060원만 주면 수거해 가고 정화조에 물 부어서 청소해 주는 그것까지 다해서 요금이 1만 2,060원이냐고 물은 겁니다.

예.

그러면 수거차량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예.

750 라면 5인가족 기준해서 묻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1인당 200 기준이니까,

묻은 것이 750 니까 5인가족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5인가족 정화조 청소해 가는데 1만 2,060원 밖에 안 받습니까? 더 받은 요금을 제가 한 번 제시해 볼까요. 이것이 제대로 제 요금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꼭 주민한테 그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집도 5인가족용인데 2만 몇천 원씩을 주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지난 여름에 영수증을 떼어 달라 그랬어요. 처음에 얼마냐 그러니까 2만 얼마라고 해요. 그래서 영수증 달라고 해서 받아 놨거든요. 우리 집이 조그마한 집인데 우리 동네 것만 대여섯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는 필히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주민을 불러서 계량기를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격을 현실화 시켜줘 가지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다만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것은 근절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품은 어떠한 용기에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재활용품 중에 가격이 나갈 수 있는 것, 박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공병 같은 것은 수거가 잘 됩니다. 다만 아까 이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트병이나 비닐 같은 것도 분명히 재활용품인데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재활용 차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지방경영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운전기사를 늘렸고 차량을 늘렸으면 이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상 이것이 분리가 안 되고 혼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시청 청소차량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업체에서 하는데도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도 사무실을 1년간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다 분리해서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차가 오면 그냥 집게로 집어서 다 그냥 싣습니다.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 팀제가 아직 정착이 안 된 것을 시인하고, 내년도에는 재활용차량을 더 늘리고, 실질적으로 골목길 같은 데는 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농기계용으로 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대당 4,000만원인데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보고 사진만 봤습니다. 그것만 구입이 된다면 골목길 쪽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봐서 각 구청별로 2대씩 구입하고, 제일 큰 문제점은 과연 수거해 가지고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판매처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내년도에 김포매립장에서도 받지 않는 물건, 그리고 재활용처리가 안 되는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들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각 구청에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재활용품 처리인데 하여튼 시가 주축이 돼서 3개 구청과 협의해서 그러한 재활용 수거체계를 완전히 재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가정에서는 무슨 요일날 생활쓰레기를 가져가고, 무슨 요일날 재활용품을 가져가는지 이것이 사실상 홍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유선방송 시정뉴스시간을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동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각 가정 대문에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다 했는데, 일부 안된 동도 있는데 구청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완전히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절감대책비 지출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애당초 자료 요청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회에 2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절감대책 추진에 280만원, 원활한 청소행정 구현 지원 5회에 25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 돈을 누가 지출한 겁니까?

이 돈은 특정관련 과장, 국장, 또는 부시장, 시장이 이런 청소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가 안된 이유가 뭐죠?

시책에 따른 이러한 특수활동비는 일명 정보비 아닙니까? 그러한 정보비에 따른 성질은 저희가 어떠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필요한 제잡비이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같은 점이 뭐냐하면, 물론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영수증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일단 수령자가 수령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 가지고 쓰레기 절감대책비로 1,000만원을 이렇게 썼다면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홍보할 때는 홍보도 해야 되고, 담당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기 진작도 시켰고, 저희가 730만원을 썼습니다.

1,000만원인데 73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730만원이면 한 달에 73만원 꼴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사환경국 전체로 봐서는 1,000만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예산은 첫째 투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분배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소비성인데, 사실 이 예산은 전부 소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과는 이 항목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잡비로 쓴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분뇨처리실태에 대해서 김광현 위원님의 일괄적인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축상황이 우리 도심지 가운데에서 사육장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뇨처리가 시급한 실정인데 특히 팔달구청소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는 원천유원지하고 신대저수지가 위치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가축분뇨 냄새가 심각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단속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달구청소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의동은 금지구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축산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동 176번지 1필지 계사에서 닭을 1만 2,000수를 먹이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우기시 신대저수지를 오염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설보완을 시켰습니다. 시설보완을 시키고 다시 7월달에 재확인을 했더니 축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신대저수지로 침출수가 흘러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차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축사 자체는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에 통보해서 용인시에서도 협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정기적인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농가가 완전히 축산폐수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수시로 감시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장소에 축분이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80년대 이후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몇 군데 있는데 자료에 보면 5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료의 대책으로 봐 가지고는 오목천동에 관계된 부분들에 이상이 없다라고 또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이의동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의동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동 지역에 매립장 이후에 지금 마을이 그 당시에도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15세대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90년도 초에 한 번 우물을 파 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약수물을 떠다 먹고 허드렛물로만 쓰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가보니까 현재 허드렛물로 사용을 하고 식수는 약수터라든지 인근식당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마을 안까지 상수도를 놔주는 방안과 만약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도로변까지 놔 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도록 추진했는데 봉영사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 길이가 약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해 갖고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적환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적환장 건설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적환장 건설사업에 관련돼서 제반 설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당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식수를 전부 오염시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사환경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지역에 통과하는 수도는, 지금 놔줬습니다. 도로까지는, 그런데 그 도로에서 가정 대문 앞까지 유입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의 주범은 수원시이기 때문에 상수도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주범이 수원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신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적환장 짓는 위치가 산업도로와 수지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간선은 저희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 구간만 동문선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한 위원님 말씀은 적환장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침출수로 인해서 인근마을에 식수가 부족 될 경우에 간선은 됐는데 가정 유입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문제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된 바가 없는데 적환장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어서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신 신경희 본부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분이 작년도에 보사환경국장을 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특별회계지만 특별회계 중에 이 지역에 대한 더 특별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활용해 주시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보사환경소관국에서 의견 협조가 있었을 때 타당성이 있지 본부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상호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셔 가지고 상수도가 가정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관계규정과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식용수로 마실 수 없을뿐더러 하얀 와이셔츠라든가 세탁을 하면 때가 지지 않고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고 적환장 건설이 금년도에 완료될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12월이?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자료를 주셔야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자부하는데 그런 확실한 답변 자료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조만간에 해결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수원시가 거대한 공사를 해 놓고 좋은 사업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남들 보기에 그 동네 사람들은 맨 날 데모나 하고 민원만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책을 대비해서라도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미화원들의 대책문제에 대해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적환장이 이전되면 상당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수집 의욕 제고 방안과 청소차량 현황 및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의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허영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수집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의욕 제고방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수집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 수집 의욕이 저하되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가격이 폭락이 됐다. 예를 들어서 1년전에 종이가 ㎏당 80원 했던 것이 지금 30원 밖에 안 되고 그 이외에 페트병이라든지 또는 잡유리, 잡병이라든지 또 플라스틱류 이런 것이 가격이 안나가기 때문에 재활용에 따라 가지고 의욕이 저하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전년보다 사회단체에서 참여율이 부진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종량제 실시 당시에는 쓰레기봉투 그 자체가 유가증권이니까 굉장히 주부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감량을 해서 담으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차츰 흐르다 보니까 봉투값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치워 갔고, 또 일부에서는 분리수거를 해도 그냥 한꺼번에 가져 갈 때는 섞어서 가져갔기 때문에 분리수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분리수거 할 의욕이 저하됐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종량제 실시 이전 '93년도까지는 시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수집한 액수만큼 보상을 해 줬었어요. 해줬는데 워낙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것도 분리수거 할 의욕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부분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각 사회단체에서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이용하려고 굉장히 붐이 일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 주된 예로 새마을 부녀회 같은 데는 우유팩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었어요. 물에 씻어서 말려서 납작하게 해 가지고 그게 2㎏당 재생공사에서 140원을 가격을 따져 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것도 140원을 따져 주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동네에서는 2㎏짜리 우유팩을 가지고 오면 동네에서는 180원하는 50m짜리 화장지하고 바꿔주다 보니까 40원이라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40원을 부녀회 개인 주머니에서 충당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시에다가 몇 번 부탁을 해 가지고 그게 400원의 차이는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상을 받으면서 했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유팩을 모아 가지고 상차하는 문제 등에서 여자들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구헌날 이런 봉사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저하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활용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런 사회단체에서 재활용 수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수고료를 준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 노인들이나 주부들의 인력을 끌어내서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지공장에서 종이를 만들 때 파지나 폐지를 굉장히 필요로 한답니다. 그 폐지의 70∼80%를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유팩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서 많이 수집한다면 외국에서 그 많은 종이를 사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화도 줄이고 또 재활용 수집하는데 의욕을 돋궈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집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우리 수원시 청소차량이 전체 몇 대나 되죠?

저희 수원시 전체가 시·구 합쳐서 191대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화물차, 청소차를 다 합했을 때 몇 대나 됩니까?

제가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 400대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많은 차들이 차량 수리나 기름주유, 세차는 어디서 하고 있죠?

현재는 각 정비업체라든가 일반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너무 다른 데로 낭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은 차량수가 몇 대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몇 대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체 내에서 만약에 정비소나 주유소나 세차장을 건립했다, 작년에도 이런 것을 건립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는데, 건립을 했다고 하면 꼭 시청에 소속된 차만 하겠냐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석식을 하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하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허영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했으니까 자체적인 정비소를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자체 정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가요?

우선 정비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실·국 업무분장사무규정에 종합적인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경영사업계라고 별도로 경영사업 측면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수익이 되겠다,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청소차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답변도 회계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차량이 191대 정도 되는 데 그 중에 저희가 연간 시·구 합치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비업소를 낼려면 허가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2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종 검사시설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시험가동 장비라든지, 인력관계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정비공장 직영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일반 민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그 영역을 침범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여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이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인력문제도 있어 가지고, 직영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한테 민간위탁 경영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과연 이것이 순수한 시청자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내역을 한 번 뽑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정비소나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어렵다고 하면, 작년에 환경미화타운을 건립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환경미화타운 조성이 추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소상히 말씀하셨지만 군부대의 형편에 의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정지 선정할 때 용역을 어디다 주었고, 또 용역비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업은 100% 시킨 것은 아니고, 그 과업을 가지고 중간상태에서 10전투비행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용역을 하기 이전에 공군부대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맡겼어야 되는 데 협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맡겼다면 쓸데없는데 예산이 투입된 결과 밖에 더 됩니까?

제가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타운의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저희 수원시의 어느 특정 한 군데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어느 구역이 제일 적합한지를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제일 용이한 것으로 민원도 없고 개발비도 덜 들어가고 한 지역이 비행장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그 지역만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 중에서 환경미화타운이 어디가 적지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적정 후보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는데 다음에 재정비시에 후보지를 도시계획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됩니까?

재정비 계획이 2∼3년 뒤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 환경미화타운을 조성할 때, 자체 정비소나, 주유소, 세차장을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미화타운이 많은 부지를 가지고 저희 시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활용 업체들이 다 이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는 유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비소나 세차장 같은 데는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 폐수처리도 과학적으로 잘 될 것이고 오염방지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초에 시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신 지 만 12달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소과장님!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쟁을 하려면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전쟁을 치렀다가는 우리가 집니다. 그리고 내가 비유한 것이 맞을는지 모릅니다만 전쟁을 하려면 우선 시장이 대통령, 국방부장관이 국장님, 참모총장이 시 청소과장님, 그 다음에 각 사단장이 각 구청 청소과장, 연대장이 각 동장, 대대장이 각 통장, 중대장이 각 반장,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각 청소과장님은 참모총장의 선포를 받아서 사단장으로 하여금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단장으로서의 각 구청 청소과장으로서의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기 위한 전술과 전략을 개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저희가 5대 중점 과제가 선정이 돼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가 되겠고, 두 번째가 재활용품 수집관련, 세 번째가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관련, 네 번째가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운동 전개를 위해서 교육홍보,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독창적으로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는 고속발효기는 저희 관내 음식업소에 대해 가지고 촉구 공문도 띄웠고, 저희는 특히 오리 사육협회로 하여금 사료화하는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담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1일 4t의 규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는 각 동별로 전담팀제를 운영하도록 협의해 가지고 우선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운영하고, 각 동별로 재활용 차량에 운전원을 배치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에 극대화를 꾀했는데, 각 동별로는 구역별, 요일별로 수거할 수 있는 계획으로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와 관련해서는 각 동에 소각기 1대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8개 동에 소각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동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각 동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을 1명씩 고정 배치해서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나 팔달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쓰레기가 기왕에 나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고속발효기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기왕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고속발효기로 처리하겠다는 소리고,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에 쓰레기가 나온 것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한다는 소리고, 소각로도 역시 불에 타는 것은 태우고 타지 않는 것은 묻고, 종량제도 마찬가지예요. 종량제도 과거에 그냥 하던 것을 지금은 봉투에다 넣어서 하는 것이 종량제인데, 참모총장이신 시 청소과장님도 전략이 이런 거예요?

우선 3개 구청에서 과장님들끼리 얘기한 것은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합리적인 소비자 운동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얼마만큼 계도를 해서 쓰레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될 것이냐, 여기에 쓰레기와의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참모총장이신 시 청소과장님께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작전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작전회의는 첫째적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1회를 하는 시장, 구청장 또는 실·과장들이 모이는 연석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월 1회씩 시장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각 동장 특히 아까 윤 위원님께서는 사단장을 구청 청소과장이라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단장은 역시 일선에서 뛰는 동장입니다. 동장을 사단장으로 저희 청소과장들은 다 참모고 회의를 일과시간 전에 또는 야간에 했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청소행정 업무가 글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라든가 또 야간회의를 해 갖고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쓰레기 나온 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음식물 발생처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가정마다 또는 대형음식점 이런 곳, 여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41%가 가정에서 나오고 42%가 음식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면 41%는 줄어드는 것이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음식물 쓰레기라 하면 요리하기 전에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그것은 요즘 고향 또는 자기 생산됐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기 운동, 일례를 들어서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로 들어 왔다면 다시 그 차를 자기 고향 생산지에 가 가지고 퇴비화하는 운동 그런 것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첫째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대중이용업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잔반이 없는 그런 식단제를 만들어 갖고 그 식당에서는 잔반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이러한 대형 이용업소들은 잘 됩니다. 일례로 저희 시청 구내식당을 비롯해서 법원, 검찰이라든지 특히 삼성그룹으로 되어 있는 삼성전기, 전자 구내식당은 잔반통을 없애 가지고 상당히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없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어떻게든지 합리적인 식단을 짜 가지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요리하는 것을 저희가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는 시민 토론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음식업체에 따라 가지고는 수원관내 음식점이 대략 큰 곳만 8,726개소입니다. 그 중에 따라 가지고 저희 공무원 2,900명 갖고 1인 1개 업소 내지는 4개 업소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계도를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음식물 자체가 물론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속발효기를 구입을 하고 어떠한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전 행정적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각 식당과 가정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이니까 남기지 않도록 환경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서한문을 보냈는데 다시 내년 초에 보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음식물찌꺼기 쓰레기가 상하기 전에, 썩으면 안돼요. 이것을 끓입니다. 끓여 가지고 양파자루에 넣고 짜면 밥풀은 하나도 안 남아요. 그 다음에 김치조각이나 이런 것은 섬유질만 남아요. 그렇게 하면 부피가 1/5로 줄어요. 실제로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끓는 냄새가 음식찌꺼기가 상하지 않으면 끓는 냄새도 좋습니다. 음식물이니까, 냄새도 과히 싫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설거지 할 때 주부가 냄비에다 음식물 찌꺼기 다 넣고 거기다 삶는다 이거예요. 삶으니까 다 설거지한 다음에 양파자루에 넣고 꼭 짜면 이것이 1/5도 안 남아요. 그리고 삶지 않은 것을 말리는 것이 3일 걸린다면 삶아서 말리는 것은 하루도 안 걸려요. 더 빨리 말라요. 아파트 같은 곳은 베란다에 널든지 저희는 주방 바닥이 온돌이기 때문에 거기다 신문지 깔고 널면 3시간이면 바짝 말라요, 물기도 하나 없이. 그것이 보통 일반 생활쓰레기로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을 안 하는데 여기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41%면 가정에서 그렇게만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40%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건의 드리고 싶고 각 슈퍼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이것은 재활용품 취급한 것의 일환입니다. 그 슈퍼에서 나올 수 있는 공병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사간 것이 아니더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취해 주신다면 공병은 집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공병은 맥주병은 50원, 소주병은 30원 이렇게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한문 발송하신 적은 없죠, 각 슈퍼나 구멍가게에? 그렇게 띄워서 말로만 해서 안 들어요. 시장님 명의든지 국장님 명의로든지 해서 여기서 나간 공병은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서한문을 띄워서 슈퍼에서 아무 소리 안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구태여 문간에 안 내놔요. 다 가져가서 휴지 하나씩이라도 바꿔오지.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 감량정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종이지 쓰레기 그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장바구니 가방 잘 하셨는데 이것도 배부 대상을 이거 쓸 수 있는 대상을 서민층에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백화점에 안 갑니다. 백화점에서 전부 나눠줬다는데 백화점에 나가는 여자가 이거 들고 안 나갑니다.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 나가는 여자들이 가지고 나가지 이것을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90%는 가정에서 사장돼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서민층에 주면 활용 잘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쓰레기 때문에 야단인데 여기다 알맹이만 싹싹 담아서 가져 온다면 쓰레기가 50% 감량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해서라도 이것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층에 배부를 한다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이나 각 구청 과장님은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개발을 하셔 가지고 동장, 사무장, 각 동 청소담당 회의를 자꾸 해서 하루에 두 번씩도 좋아요. 오전에 생각나면 오후에 부르고 오후에 생각나면 내일 아침에 부르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자주 하시고 제가 가끔 동정자문회의에 나가면 쓰레기와의 전쟁 얘기를 해요. 시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러는데 그 소리만 하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재활용품 잘 분리수거 해 가지고 그거 가져가도록 해라 그건 쓰레기 감량제도가 아니에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장님이나 각 구청 과장님은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은 너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요.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작전회의를 자주 해야 되고 쓰레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전술을 부단히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가서 해보세요. 매일 하셔야 돼요. 모았다 하면 안돼요. 모았다 하면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기가 힘드니까 매일 저녁때 설거지 할 때 한 쪽에는 다 먹고 쓰레기만 담아서 끓여요. 그것을 부글부글 끓여요, 곰탕처럼. 끓인 다음에 식혀 가지고 양파자루에 넣고 꼭 짜보세요. 꼭 짜면 쓰레기가 많이 있던 것이 조금밖에 안 남아요. 말리는 것도 상당히 쉽게 말라요. 날씨 좋은 날은 베란다 위에 널면 한나절이면 물기 하나도 없어요. 일반 쓰레기에 같이 넣어도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쉬운데 음식점에서는 문제예요. 그리고 고속발효기를 그동안 많이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고속발효기를 대부분 못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웨딩홀 있죠. 음식점? 지난 일요일날 주례를 서기 위해서 날씨가 나쁘고 그래서 1시간 일찍 갔어요. 사장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의원님,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100%를 낼테니 시에서 책임을 져달라 이거예요. 보증할 수 있는 기계, 이것을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3,000만원도 좋고 3억도 좋고 들여서 해 놓을테니 시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데 해 놓으면 이것이 한참 수요가 좋다니까 너도나도 만들어 가지고 불량품 만들고 또 부도내고 도망가고 이런 상태예요. 어디 가 보니까 이것을 월부로 해놨는데 보증금만 받아 가고 고장이 나니까 할부금도 안 받아 갔어요. 전화 해 보니까 부도났어요. 이런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100개 해놔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고속발효기 같은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회사, 제품, 제품내용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 놓으셔야지 그냥 숫자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쓰지 못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고속발효기의 문제점이, 많은 노하우 없이 특히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는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삼경플랜드가 어떤 곳이냐 하면 올림픽가든 하고 골든부페하고 이런 곳에 납품을 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금만 가지고 갔지 전체 금액은 안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일단 많은 돈을 주어 가지고 구입하려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써보고 나서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의무화 이용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삼성전기라든지 선경이라든지 성균관대학교 이런 데 있는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봄에 납품했던 것하고 지금 납품하는 것도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부단한 연구 결과 요즘 상당히 좋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납품했던 다비스라든지 신우라든지 이런 데 것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요즘에 설치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부 시민들한테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이지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52개소를 봐 가지고 충분히 좋은 물건을 자기네들이 선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형 소각장 설치가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11개 동에 7대밖에 없죠?

네.

내구수명을 대게 몇 년 보세요?

4년에서 5년 정도 보고있습니다.

시청 청소과장님, 앞으로 영통지구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면 그때도 소형 소각장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소각장에서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 저희 노천 소각에서 조금 개량이 돼 갖고 특히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 관내 영통지구라든지 그런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청에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가 되느냐 하면 설치 중 또 설치한 곳이 약 12군데입니다. 각 동에 설치된 곳이 장안구가 7개, 팔달구가 3개, 권선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다 설치를 한다 해도 1일 10t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 소각로가 과연 몇 년이 가느냐 얘기는 4∼5년이 아니고 그 소각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연도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같은 소각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이 20년이지만 일반 간이소각로도 그 정도 수명은 갑니다.

그러면 장안구에서는 소각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담 소각요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이 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할 적에도 적정온도가 올라가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소각할 수 있는 물건을 분류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목재류만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내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예요?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2대를 다 하고 있고 동에는 아파트단지에 금년에 지원사업으로 5대가 있습니다.

5대 지금 가동중이에요?

2대가 가동중이고 3대가 제작 중에 있고 동 자체에서 민간단체가 해 준 것이 1대가 서둔동에 있습니다.

팔달구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각 동으로 나가 있는 것이 없고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대가 있는데, 매탄동에 2대, 이의동에 1대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동에 7대씩, 5대씩 있는데 왜 팔달구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공공주택에 금년에 지원사업으로 5대를 건립중에 있는데 3대는 어제 시험가동이 끝났고 2대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은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애당초 계획을 세우신 거죠?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달구, 동수원 같은 곳은 소각시설을 설치해 줄 공간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 대씩 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 장안구 중에서도 신안동이라든가 영화동이라든지 이런 도심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변두리 지역에서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형 소각기를 설치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소각해 버리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각할 것을 다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돈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간이소각로에서는 목재라든지 그런 것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이 정도 양이면 긴급한 불을 때문에, 내년부터는 간이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통지구 소각장이 가동되면, 각 동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내구수명이 4∼5년 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쓰레기 처리 부담금 수납현황 및 중고품 판매실적인데 중고품은 중고상으로 하여금 갖다가 다시 수리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 판매실적은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뭐냐하면 대형 폐기물을 수집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3만 9,000여 건에 2억여 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우리 수원시내에 중고품 판매센터가 몇 개 있어 가지고 판매한 것은, 저희 관내에 30여 개의 중고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 판매업소에서 판매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적파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용을 활성화해야, 재활용센터 수원시지회하고 얘기해 가지고, 우선 권선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역전시장 2층에다가 설치했고, 그 다음에 장안구에서는 율천동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1개 구에 재활용센터를 한 군데씩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고품이 약간의 수리를 해 가지고 판매돼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는 그런데 중고품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지난 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신세대들은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중고가 돼도 쓸 수 있는 것도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또 전자제품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휴즈 하나 나간 것도 고장난 것으로 생각해서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형 쓰레기로 취급하기보다는 중고품으로 생각해서 간단한 수리만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인데, 금년 1월 1일 이후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과연 전략과 전술이 맞아떨어지고 작전회의를 자주해서 전쟁을 성과적으로 치렀다면 우선 쓰레기봉투 판매수가 줄어야 해요. 금년 1월보다 12월달에 30%가 줄어야 돼요. 쓰레기가 아무리 30%가 줄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판매량이 줄지 않았거나 아니면 늘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무엇을 담았느냐? 거기다가 재활용품 담지 않았어요. 전부 김포매립장으로 갔거나, 아니면 생활쓰레기가 거기 담겨져 있지, 절대 쓰레기는 줄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선구 한 번 보세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20 인데 1월달 29만 4,000, 2월 18만 3,000, 3월 15만 2,000, 4월 17만 6,000, 5월 18만 7,000, 6월 18만 8,000, 7월 20만 9,000, 8월 22만 5,000, 9월 19만 6,000, 판매실적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은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팔달구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쓰레기와의 전쟁에서는 졌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를 평균적으로 사 놓는 것이 3∼5개월 분을 사놓는 것이 있고,

3∼5개월분을 미리 사 놨으면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안 줄었어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쓰레기와의 전쟁을 평가한다면 전략과 전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쓰레기를 줄이지 못했다. 겨우 했다는 것은 기왕에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그쳤지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정질문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할 겁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다시 드린다면 각 슈퍼에 서한문을 보내서 슈퍼에서 나올 수 있는 공병은 어떠한 병이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식당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서 해 주시고,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셔서 전쟁을 치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좋은데, 첫째는 주민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를 서한문 가지고는 안 되고 주민홍보를 하려면 제 생각입니다만 각 동에 음식물 여성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동장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동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빨리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구성해야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년과 '96년도 쓰레기 수거함 금액이 자그마치 약 10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돈이 수거함 제작에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작 단가가 상당히 고가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단가가 '95년도 비해서 많이 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폐기는 아직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폐기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얘기했던 150 제작함과 마찬가지로 1,100 도 수거함 관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팀별제도 도입을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거함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초의 양에 비해서 실제로 현 공동주택이라든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대단히 깊고 그래서 밖에 내놓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 당초에 아파트 100∼140세대당 한 대씩 놓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양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실제로 공동주택에 가 보면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함 중에 음식물 쓰레기 함이 없는 것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음식물통을, 종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주군청을 방문했을 시에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에도 그러한 방법을 생각했었고, 또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여주군에 가 보니까 본 위원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그러한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도 음식물통을 여주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주군청은 나름대로 여주군대로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하단부에 침출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오기 때문에 밑에 받침을 만들어서 침출수가 빠져나가도록 했고, 제가 여기다가도 만들어 놨습니다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음식물통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렇게 비치하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제시하면서 쓰레기 수거함 제작 보급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는 이 통계는 '95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보급된 것은 '94년부터 보급이 돼 가지고 현재 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와 작년도의 구입단가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하고 이것이 조립만 한국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제품생산은 외국에서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하는 건데 거의 다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고액으로 했었고 이것이 지금은 판매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하지 않았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 6,000원 정도로 다운이 돼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는데, 그 가격이 계속 지속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동업자 간에 얘기가 돼 가지고 고액이 될 때가 있고 이번처럼 저액이 될 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함에 따라 가지고 조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조정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위생처리장에 1일 50t 규모의 대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그때 수원시 음식물 쓰레기는 전폭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봉투에 넣을 것 같으면 비닐이 재생산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파쇄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데 저희 기본방침은 쓰레기 종량제이기 때문에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용량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량제니까, 아무튼 내년도에 그것이 완공되면 이 문제는 개선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년과 '96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감량이 된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도 관계 공무원들께 많은 일거리를 주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은 그 수불표에 의한 자료가 형식적이라는 부분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수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기에 월별로 수불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함으로 인해 감사의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청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윤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별, 월별, 또는 일반공동 주택용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35개 동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5가지로 분류된 품목별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현재 되어 있는 유인물로써 충분하게 좋은 자료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목적과 또 향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목적을 나름대로 비닐봉투를 사용하면서부터 과연 이 비닐봉투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거기에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토탈 양을 관심있게 보고 또 재고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연 2년에 걸쳐 요청을 했던 부분이어서 대단히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이해를 바라면서 실질적인 '95년도 일반주택용 비닐봉투 제작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월별이라든가 동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토탈 양은 약 48%가 준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 역시 약 68% 줄은 '95년도와 '96년도 제작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판매에 있어서도 수량적으로 58%가 작년보다도 감소됐고 판매금액에서 역시 65%가 감소됐던 점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아까 보고하신 20%가 감량됐다는 것에 대해서 비닐봉투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월별이라든가 동별 그러한 현안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토탈적으로 봐서는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상당히 잘 하셨다고도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관리실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 보급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판매방식이 있는데 판매방식에 대해서 당초에 담배판매 방식을 전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안구청소과장님께서 판매방식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닐봉투 판매방법에 따른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안구청소과장입니다. 규격봉투 보급 판매방식이 종전에는 시청에서 제작해서 제작자가 동사무소로 직접 갖다 주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판매업소로 공급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권선구와 마찬가지로 동에서 판매업소로 직접 봉투를 순회 교부하고 대금 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실례지만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됐습니까?

금년도 7월 5일부터 청소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늦게 오셨으니까 전년도에 대한 부분은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답변해 주신 그 판매방식은 분명 아닙니다.

동에서 판매업소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자부터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판매방식이 구에서 동사무소로 갖다 주면 각 판매업소에서 여기 나와 있는 1,182개 업소에서 그 동으로 가서 동직원한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나서 전표를 주면 가까운 은행이나 금고에 대금을 입금을 시키고 거기서 또 확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동직원에게 가서 동직원한테 비닐봉투를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판매방식으로 했었습니다.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고지서 수령하고 은행에 대금 납부하고 또 동사무소 와서 봉투를 수령하는 복잡한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판매업소에서도 봉투가 없어 가지고 민원인이 봉투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판매업소 올 때를 기다리는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동직원도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판매방식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권선구가 먼저 했고 저희는 조금 늦게 12월 1일부터 판매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과장님께서는 7월 5일날 오시면서 전임자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한 판매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소과장님! 죄송하지만 제일 먼저 실시를 금년 1월 1일부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이런 제안을 작년도 행정감사 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전격적인 동감을 하고 즉시 시행을 해서 물론 일부 동에서는 다소 늦었겠지만 구에서는 1월 1일 시행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구가 전체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구 인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서 순회 판매제를 실시해 가지고 판매업소의 불편과 행정부문의 업무처리의 번잡성을 개선한 것입니다.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실시를 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을 두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판매업소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해 준다는 현금 취급에 문제가 다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다수의 공무원은 양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점은 우선 공무원으로서는 수시로 판매상에서 사기 위해서 오는, 옴으로써 자리에서 이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번잡한 업무처리가 해소됐고 판매상은 동사무소를 두세 번씩 와야 되는 것을 생략하고 공무원이 현지까지 배달해 주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담배 판매방식으로 바꾸는 제안을 제가 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업소 현황은 보시다시피 1,182개소가 됩니다. 장안구가 총 390, 권선구가 425, 팔달구가 367, 이와 같이 해서 1,200여 개가 되는 판매업소가 사실상 중복되어 있는 것이 이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슈퍼나 통·반장, 문방구, 기타 건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거기서 어떤 동을 보면 2개 내지는 1개에서 4∼5개까지 중복되어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매업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을 하며 거리관계도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면 동에 가 보니까 신청서 양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다 써서 바로 신고제로 판매업소가 정해지는 것이라든가 또는 이 자료에 의하면 2∼3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1,182개 업소는 상당히 많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182개를 35개 동으로 나눠 봤더니 약 1개 동당 34개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소수는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엿보이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나름대로 당초에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수익 내지는 다른 발생되는 요인을 찾아서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업소 숫자만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하게 각 동별이라든가 이 부분은 자료를 보시고 황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판매업소 내역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효과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1년 전에는 제가 구두상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오늘은 제가 이 단말기를 가져 왔습니다. 이 단말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전매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컴퓨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매소에는 수원시에 약 3,000여 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소에서는 소위 타이틀을 매도전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고 코드번호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코드번호, 품명, 수량, 금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담배 판매방식이란 하루 전에 이 단말기를 가지고 판매업소에 가서 거기서 직접 구두상으로 주문을 받고 여기에 보면 영문으로 THIS라는 담배용어입니다. 그리고 88Ligh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과 단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직접 구두상으로 받고 영수증을 판매처에 주고 그러면 여기 안에는 3,000여 개가 기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3,000여 개는 아니고 그 지역에 접수받았던 기록은 하나의 기록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금전등록기로 생각하시면 얼른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 일일 전표를 가져와서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판매일보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내부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고 그 다음날 차량에다 싣고 그 주문업체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납품을 하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은 전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입금을 시킨답니다. 그렇게 하고 여분을 더 가져가서 중간에 발생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분을 가져간 만큼 처리도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현재 이 담배 판매방식대로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이 전매소이고 또 우리 동네 마을금고에 보면 그 여직원이 들고 다니면서 수금을 하면서 영수증을 주고 금고에 가서 일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얼마 금액 이상 받으면 안 되는 법이 무슨 법이죠?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30만원 이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금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안을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로 하면 그런 보완이 충분하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 기계는 약 40∼50만원 정도 간답니다. 또 종류도 몇 가지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법은 각 동에서 나름대로 전화로 받는다든가 전화로 해서 주문을 받고 갖다 주는 그런 형식을 쓰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수원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안 됐을 때는 구에서 동을 12개 동 내지는 11개 동 이렇게 커버를 하면 동사무소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질의를 하기 전에 황 과장님하고도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 위원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 어쨌든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사무소를 보면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자직원보다는 여직원이 증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아닌 남자직원이 하는 일이어야 된다 그러면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일뿐더러 또 동사무소에 가보면 창고가 보일러실, 또는 2층, 지하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종전에 사용하던 봉투도 교환을 안 해줘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부정의 소지는 더 많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에서 일괄 용역을 주든, 시 자체 공무원을 채용해서 판매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지 동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비닐판매, 또 다른 업무를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또 요청합니다. 35개 동에 1명씩 인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인원 요청하는 것은 시에서 몇 명 하는 것하고는 훨씬 다른 인건비이며 동에서 하는 것을 본다면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백번 낫고 이 많은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현실성을 그대로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이게 옳은 방법인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분명히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판매방식,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0 몇 %가 줄었지만 이것은 당초에 판매량 측정을 잘못 했고 35개 동에 모든 재고를 확보해 주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문제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매방식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한테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음식쓰레기 감량 추진상황에 대해서 김봉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시 전 지역 고속발효기 설치대상 업소가 36개입니까?

설치대상 업소는 36개인데, 2대씩 설치한 곳이 있어서 설치대수는 52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권선구가 9개, 팔달구가 17개, 장안구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 설치대상 업소가 7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한 업소가 26개이고, 예식장내의 식당, 그러니까 단체급식소가 23개소, 또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가 22개소, 현재까지 설치 완료한 곳이 28개소, 8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내용만 36개소에 52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이전에 다른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수원시에 설치의무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소는 전체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면적이 현재까지는 1일 2,000명에 객석면적이 200평 이상이면 의무이행업소이고 객석이 100평에 1일 1,000명 이용업소는 권고업소입니다. 그러면 그 업소를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의무이행 업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인정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일 4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두 군데에 설치하고 있는데, 하나는 위생처리장에 있는 5t 짜리인데 지금 시험가동이 거의 완료돼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래서 그쪽 것은 권선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4t 짜리는 이의동 적환장에다가 설치해서 팔달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늦어질 것 같습니다.

4t 짜리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생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 위생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은 금년말에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원시 전체로 봐서 9t이 하루에 처리가 되겠군요. 앞으로 수원시는 아무리 인구 억제 정책을 한다 하더라고 자동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보면 한일타운에 5,200세대가 '99년이면 입주가 다 됩니다. 가구당 3명씩만 해도 1만 5,000인구가 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칠보산에 LG빌리지가 3,200세대입니다. 거기도 1만 여명의 인구가 됩니다. 영통지구에 10만 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영통지구의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7년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진 관계로 '98년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50t 규모의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것까지 해서 60t이 처리되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월 1만 3,000t으로 예정이 되는데 앞으로 '99년말이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을텐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1일 220t을 발생량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11월달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실제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100% 수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식점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는 수거하기가 수월한데, 그런 것을 수거해 올 수 있는 양을 저희가 봤을 때 60t 정도로 보고 한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는 영통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각장이 '98년말 '99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그것이 600t 규모인데, 물론 가동률을 85∼90%로 본다고 해도 1일 평균 540t이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볼 때 인구가, 쓰레기 배출량을 볼 때는 '99년도 내지 2000년도면 전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을 2003년까지도 저희가 다 계산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면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준공이 되고 몇 년 동안은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론상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 생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인구팽창을 예상해서 영통지구에 소각장이 완료되면 거기서 모든 쓰레기를 다 처리한다 하더라도 2000년 이상 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인구팽창으로 인해서 거기서 처리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대비해서 미리 시설을 갖춰놔야 되지 않나 하는 대안으로서,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구매탄아파트 지역하고, 인계동 음식타운 지역하고, 매산동 1가, 2가 그 지역에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영화동에 시외버스 정류장 부근에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몇 년 후를 예상해서 수원시장님이 보증을 서고 그 지역에 일반음식점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그 대금이, 어떻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식당에서 과태료를 받아서 적립되어 있는 것이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 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다가 대형 고속발효기를 시장님이 보증을 서고 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설치해 주고, 다만 사용은 어디서 하느냐, 그 지역에 미화원을 하나 배치시켜서 기계관리를 하게 하고, 그 업소 주인들이 직접 쓰레기를 갖다가 기계에다 넣어서 발효시켜서 쓰레기를 1/100로 줄여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만약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한 번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원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예로 들으시면서 그 지역에다가 지역별로 고속발효기를 시가 담보에 따른 보증을 하고 자본금 끌어다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이신데, 이게 지역별로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해놓으면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매탄동이나 인계동 지역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가 1대를 설치했을 때, 그러면 업소별로 별도의 수거차가 없으면 갖다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몇 개 업소씩 가서 이용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다가 해 가지고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자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봐서는 시민에 대한 불편대로 있고, 또 지역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시민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집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0t 규모로 한다고 말씀 드렸듯이 그래 가면서 적지를 찾아서 효과를 보면 나름대로 시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덜 주고 시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자표를 가지고 고속발효기 설치장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자료에 없는 업소인데, 인계동 1118번지, 전원주물럭이 있는데 여기는 고속발효기를 8월달에 설치 했습니다. 개인업소입니다. 설치했는데 총 금액의 50%를 시에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장소도 아니고 개인 업소인데 시에서 어떻게 50%나 보조를 해 주었는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업소는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치장소에 전원주물럭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 짜리를 시범사업으로 거기다가 추진했었는데, 그 음식타운의 업소주인 열 분이 한 대를 추가해 가지고 200 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열 집이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상태를 보면 저희가 현지 확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느 개인 음식점에만 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시범 설치를 한 것입니다. 개인업소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원주물럭 외 몇 개 업소 해 가지고 시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설치해 줬다고 자료가 나와야 그런 의혹을 안 살텐데 전원주물럭 업소에 고속발효기 설치를 50% 시에서 보조를 해줬다, 1,500만원 해줬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의심을 갖지,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개 업소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10개 업소 명단을 좀 불러 보세요.

10개업소 현황만 있고 명단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저희가 별도로 10개 업소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봉열 위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심재현 간사님께서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길게 하지는 않고 답변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촉구하는 문제인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정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0부 발행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 1,000부 정도를 훑어보면 실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파급효과나 그런면에는 주민들한테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바람으로 하면 30∼40%도 못 따라오고 있는 방향인데 이것을 굳이 나중에 정기회 기간중이라도 되면 사항을 다 알려주고 다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 처리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니까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하나도 수원시에서 지원해준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방향은 제가 봤을 때 재활용 업체를 장려하는 입장이라면 수원시에서 가능하다면 재활용 업체들이 우리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업체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원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재활용품 업체를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셔야지만 그런 업체들이 의욕을 갖고 할테니까 그것은 가능하시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대형 퇴비화 시설 설치의견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서류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환장 건설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BOD하고 SS를 하천 기준에 맞는 10ppm 이하로 낮추는, 정화해 갖고 내보내시겠다고 3차 처리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 그래도 생활쓰레기가 아닌 문제에서 하천도, 수원천 같은 경우 차집관로가 묻혀 있는 상태에서도 20ppm이 넘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고 차라리 그러시지 말고 적은 숫자로 만들으셔 가지고 원천천에 차집관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차라리 차로 이동하시고 원천천 차집관로가 완성된 다음 그쪽으로 연결부분을 만들어 갖고 아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환장이 나오는 쓰레기, 그것을 어떤 화학적 방법을 쓴다고 해서 10ppm으로 낮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이 문제만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여러 가지 세탁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전부다 65t입니다. 침출수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65t을 전체적으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3차 처리는 고도분해처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하루 평균 약 5∼6t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비상저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비상저수조에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비상저수조가 있어서 하루에 얼마든지 운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형소각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권선구청소과장님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세명이라는 업체가 시간당 95kg 짜리로 설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싸요. 다른 구에 있는 95kg, 100kg 짜리하고 봤을 때 가격이 1/2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세명이라는 업체가. 여기 보게 되면 의문스러운 것이 권선구에 설치된 것이 세명환경에서 설치했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이 95kg 짜리가 3,120만원인데 그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다른 구에 보면 한국산업로에서 100kg 짜리가 9,400, 한빛종합 것은 6,600, 그리고 비슷한 동급이 한빛종합이 5,700, 국제자원 5,700, 국제자원 4,80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세명환경 3,120만원의 비슷한 동급을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95kg 짜리를 다시 증설을 하는데 195kg 짜리가 다른 데 설치한 150kg 짜리 우주산업 이런 곳이나 아니면 율천동에 설치한 시간당 195kg 짜리 이것은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명환경이라는 곳에서는 1억 9,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명환경은 시간당 95kg 짜리를 아주 싸게 놔주고 이 195kg 짜리를 놔주면서 거의 배로 나가는데 자료로 봤을 때 95kg 짜리는 어이없이 가격이 상당히 싸고 195kg 짜리는 터무니없이 비싸단 말이에요.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 자료를 본다면 세명환경이라는 곳에서 95kg 짜리를 덤핑주고 195㎏짜리를 받아 가지고 더 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권선구청소과장입니다. 작년도에 3,120만원에 한 것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때 할 때. 왜 그랬느냐 하면 타 구에서 비싸게 들어온 것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아마 건물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닥포장 설치장소 포장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저희가 논 것은 순수한 소각기 놓는 것만 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 바닥공사라든가 전기, 수도 이런 것은 재활용 선별장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금년에 놓으려고 하는 1억 9,300만원은 공해방지시설을 포함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해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소각로 본체보다도 공해방지시설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교롭게도 권선구에서 발주된 것을 세명환경이 받았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의뢰할 때는 소각로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계약을 한 것인데 협회에서 세명환경을 수주업체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에서는 구하고 직접 세명환경하고 연계가 없었어요. 굳이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가격은 그것 차이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각로 95kg 짜리만 가지도 3,200만원인가 설계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때 제가 몇 군데 업체를 봤는데 상당히 소각로가 철판이 얇고 그런데도 이 가격 이상이고 그런 데가 많았어요. 또 심지어는 2,000만원대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도 철판두께도 12㎜ 짜리로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값에 했거든요. 그래서 타 구하고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라든가 부대설비 그것을 우리는 별도로 재활용 선별장 공사를 하면서 했고 순수한 소각로만 놓은 데서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상으로 봤을 떄 가격차이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염두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2,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느낌은 시에서 하는 정책하고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많은 괴리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제일 지저분한 부서이고 행정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같이 협심해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공무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출석대상 공무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곳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