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석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 9월23일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계가 좀 먼 것 같습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에 배수펌프장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호원동 우성아파트 있는데 고수부지를 이용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4일자 고수부지에 하는 것이 타당치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94년 11월10일날 자금동장이 소하천 복개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활용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금오동67번지 제2금오교, 그래서 물량이 189미터에 폭이 한 7.2미터에서 한 8미터 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것을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1월24일날 자금동 복개주차장 변경승인을 도에다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도비가 확보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본 결과 금오동72-7번지 하천복개가 약 200미터 폭이 한 2.5미터로 해서 주차면 수가 88개 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올린 후에 도비의 필요성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26일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협의의뢰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성주택에서 진입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100평 내지 150평 정도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복개 후에는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협의의뢰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2월10일자에 저희가 협의관계에서 제2금오교에서 1,200미터를 의정부시 안대로 복개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다리 끝까지, 첫 번째 다리라고 하면은 마을진입로 첫 번째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공사를 하고 찻집관로를 설치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동시에 공사를 하고 복개 바닥 면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또 기존인도와 복개도로를 구분해서 경계석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항이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25일날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1,598만 4천원에 본 사업을 한번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예산이 5억2천을 요구를 했는데 4억 8천이 예산안이 승인이 돼 가지고 4억8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길이가 하천복개가 162미터에 높이 2.5미터 그래서 역시 복개가 도로포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길이가 162미터 폭 5.0미터, 여기에는 기존 복개한 부분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복개한 부분이나 다리는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용이 4억 7,08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중에서 이 공사를 동해건설에 맡았습니다만 도급액, 관급을 뺀 도급액이 3억 6,894만원에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복구사업을 거성에다 해 달라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택과장 하고도 대화를 아까도 얘기를 해봤는데, 거성구간 앞에 64미터 정도 되는 구간을 거성에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 나름대로 빼고 위로 더 올리면서 그 물량을 함으로 해서 거성구간이라든지 그 위의 부성아파트 구간을 더 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량으로 봤을 때에는 주차장 물량은 그대로 확보가 되면서 나름대로 거성진입로 입구의 도시계획 선에는 10미터 도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확장되고 또 우리 복개한 것까지 하면 일부는 물론 복개한 부분을 거성이라든지 부성아파트, 세아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면서 그 진입로를 일부 먹겠습니다만, 만약에 주차장 한 다면은 우리 구간은 앞뒤로다 주차장 하는 것으로 해서 88개 면을 설계를 했는데 현재는 한쪽만 우선 해놓고 66개면 이고 , 66개면 정도가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거성에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은 10미터 확보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은 마지막까지 마저 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한 주차면수 88개면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성 아파트 구간 64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 쉽게 말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일렬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 다면은 거성에 어떤 저거보다도 10미터하고 일부 들어가고 하면은 주차면수, 일렬주차라든지 한쪽 면만 이용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만이 아니고 그 위에 부성아파트 구간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 다면은 공영주차장은 확보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거성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은 부성이라든지 거성이라든지 세아라든지 또 그쪽 주민들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온 다면은 그 도로를 일부 교각 있는 데로 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도 차를 운전해 보니까 역시 그렇게 들어 가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우리가 주차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장 하고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주택과에서도 행정감사 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10미터 확보가 확정되고 도로계획선이 확정되고 한 다면은 진 출입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구간을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어차피 그 분들도 자금동 주민이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편의상 거기로 다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렬로 주차는 상황에 따라서 그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성에서는 공사 끝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박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을 때 다른 위원님 질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알았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거성에서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진입 도로 폭이 일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협의했을 때, 이 파란 부분 이쪽 파란 부분은 거성에서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부분은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도 다 협의를 했지요.

도시고, 하수과 전체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성아파트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가 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폭이 지금 12미터가 필요합니다. 이 거성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거성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 왔을 때 도로폭이 미달되기 때문에 도로 폭을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가 보완사항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때 보완사항을 제시를 하니까 거성에서 이 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천을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도 물론 협의가 됐고 하수과도 협의를 해서 그 모든 관련 부서 의견을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지요. 관계 부서에 협의한 결과 관련법에 적합하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해 준 것입니다.

확장이요? 확장이 다 안되어 있지요. 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죠.

네.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중에서 올해 설명을 드린 사항에 보면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협의 본 거는 모르죠 저희가 협의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95년 3월9일날 나갔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성에서 자기네들이 도로폭이 그 10미터를 개설해도 도로폭이 부족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이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쓰겠다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그 거성아파트를 지으려면 폭이 12미터가 필요합니다. 세대수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성에서 그러면 우리는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쓰겠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 그 보완 사항을 저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법을 따져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를 해준 것이지요.

건설과도 받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에서 조건부로 나왔지요 교통과에서. 하수과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계획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에 맞춰서 하라고 나왔고, 건설과는 그 복개되는 부분이 진입도로니까 도로기준에 맞는 그러한 복개를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하라고 통보가 돼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의 첫 번째가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에 관한 조서를 첨부하라는 얘기 하나하고, 소로 1-22호선과 소로3-185호선은 계획도로 폭을 유지하여 연계 개설을 하라는 그 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계 개설하라는 요망이고, 진입도로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는 폭은 10미터임을 감안할 때 귀 과에서 적의 처리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고, 도시계획 시설에 의하면은 개설후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지급 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건설과 내용은 도로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의거 개설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수과는 복개후 진입도로 사용구간 이외에 시에서 시행하는 복개주차장 종점부터 소로 2-114호선까지 약 30미터를 복개하라고,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그 부분 앞에 부분 말고, 그 위에 올라가서도 30미터를 복개하라고 조건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도로 폭이 12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보완을 내보냈어요. 보완을 내보내니까 , 거성 측에서 보완에 대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네들이 1안, 2안 해 가지고 복개하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아니 19명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문서상으로 있는 것은 없어요, 없고, 그 도로가 소로 10미터 도로로서 개설이 되도 폭 미달이거든요, 2미터라는 폭이 미달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2미터를 복개하는 것보다 전체를 복개해서, 그 쪽으로 진입도로로 쓰려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 폭 기준에 맞는다 면은 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 부분은.

그래도 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부족하지요, 그쪽으로요? 아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땅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관한데요, 물론 무관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양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체 아까 말씀드린 200미터 물량을 4억 8천만원, 당초는 예산요구를 5억2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시에 4억8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깎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8천만원이 깎이니까 4억8천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162미터밖에 안되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자금동에서 올라온 것에 의하면 193미터가 되지요 한 200미터로 하려다 보니까 162미터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에서 지금 거성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그 구간을 만약에 거성에서 68미터를 한다면 우리는 길이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미터가 거성에서 10미터 가지고 안되니까 12미터로 했을 때 2미터를 더 복개한 부분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일렬주차장 구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관계는 거성에서 또는 거성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자금동 주민이 되면 그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를 완전히 확보했을 때 2미터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20번지 땅인가요? 그 땅을 도시계획 선에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도 부성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2미터 모자라는 구간은 아까 대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회사랍니다. 거성하고

계열회사 이기 때문에 작년에 왜 그 문제가 나왔느냐면 말이지요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 전면 부에 진입도로를 복개해서 그 부분으로 진입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거성에다가 권고를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라고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성의 자회사인 부성이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폭 미개설되어 있는 폭 4미터 길이 50미터에 대해서 개설 해 가지고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진입도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거성이 되었을 때에는 12미터가 도로가 폭이 필요했었는데 부성이라는 아파트가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진입구의 입구의 폭이 최소 15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10미터하고 복개된 구간 5미터를 들어간 나머지 구간은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총폭을 재면 약 20미터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가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미터가 나와도 일렬주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협의를 본 거죠. 사전에. 사전에 협의봐 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해 준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님께서 특혜 문제하고 도로를 선행 개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특혜라고 생각을 안하냐면, 이것이 시에서 물론 이 복개구간을 공사를 해 가지고 거성아파트 진입도로로 쓰겠다면 당연히 특혜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거성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복개를 해서 하천 법이나 이런 법에 맞게끔 해 가지고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쓴다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한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을 시에서 특혜를 줬다, 이것은 좀 위원님이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보면 말이지요,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에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하천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이 부지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증거는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남아있는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저희가 거성하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당초에는 이것이 노폭이 미달되니까 노폭 미달된 것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보냈을 때 얘네들이 노폭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요, 그 들어온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그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에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허가처리가 된 것이지요.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 문제는요 이것이 복개된 상태를 가지고도 진입도로 폭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서 그 부분은 싸워가면서 관철시켜서 조건을 부가한거에요 이 부분도.

저는 편리 봐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사업상 정당

아니 그것은 계획만 되어 있던 상태이고요 세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 있는 상태였었지요 그때는.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세부적인 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미터 부분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거론이 안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요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하면서 그때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성에서 나온 걸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엊그저께. 그대 이것이 어떻게 지적이 됐느냐면 자금동 거성아파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조건부로 허가된 하천 복개도로는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원활을 위하여 계획되었는바 주택과에서는 하루속히 도시계획도로를 시공회사인 거성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협의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네들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안 되가지고 부성이라는 자기네 계열회사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나중에 개설하게 된 것이지요.

아, 복개도로 복개해서 진입도로로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전체를 다 쓰겠다고 들어온 것이지요 복개한 구간 다요

네.

지금 상태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4지구 종례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것이 부성에서 조건이 달렸다 해서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 그 안에 있는 세대가 필요한 도로 폭이 15미터가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이 여유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는 시에서 기부체납 되니까, 그 모든 시설이 시에서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원래부터 당초부터 도시계획선 도로를 전체 다 개설을 하고 그러고서 부족 되는 면적에 폭에 대한 것을 복개를 해서 도로 확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나 오해소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였든지간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을 안하고 하천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났습니다만 기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서 앞으로 진입도로 활용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택건설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부족 되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맞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도로가 아닌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해서 진입도로로 허가를 해준 건 편의를 봐준 겁니다. 맞습니다.

박광석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한 요지는 국장님 답변하신 거 그겁니다, 편리를 봐줬다, 이 얘기 한마디면 끝나는데 자꾸 얘기 자체가 빙빙 도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행감에 답변을 하실 때 책임 있는 답변, 실질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성아파트 진입로 및 복개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