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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형용 의원 발언

제17회 제5차 본회의1996-12-04

신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화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의 되었던 9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그 동안 현지확인과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또 이미 간담회 회의장에서 몇 번 거론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오동수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의원

오동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께 평소 의정활동 가운데 느낀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출향인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문제입니다. 우리 영주는 예로부터 빼어난 인물들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향우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산적된 현안사안과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에 실로 벅찬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에는 독자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지역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지역발전과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킬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실천철학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만으로 벅차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멀리서 고향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는 각계각층의 유력 향우들에게 이해와 도움을 청하는 한편, 지역발전 전략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고, 둘째, 세방화, 즉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시의 홍보전략 문제입니다. 세방화와 무한경쟁시대의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가장 영주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총체적인 인식 아래, 우리 시의 천혜적인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홍보전략이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현재의 단편적인 홍보매체활용을 지양하고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매일 오후 6시에 방영되는 KBS TV의 내 고향 프로에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Network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8일 방영 시에 인근 봉화군의 약우에 대하여 심층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셋방화란 거대한 시대적 조류 가운데 각 국의 선진자치단체와 교류로 활발히 전개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도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우리 영주시의 홍보전략도 국제화하는 기틀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홍보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오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과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은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동조의원

의장님.

송화선의장

예, 김동조 의원님.

김동조의원

김동조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정말 환상적이고 꿈같은 얘기들입니다.. 저가 알기로 10월 말경쯤 대구시에서 경상북도와 농협이 합동으로 우리 고장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전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삼, 한우, 사과 아가씨를 선발해 두고 또 출품하는 행사에 우리 시가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수반되는 행사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관광안내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역 대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비디오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주시로 보면은 1천614억원 중에 97년도 예산 중에 의존재원이 74%가 넘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립도는 낮고 의존 재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광안내판 하나 만드는데도 5천여 만원씩 들고 홍보매체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행사하는 쉽게 하면은 대한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역에 공사를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통신공사라든지 등등의 사업체한테 협력해서 홍보매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좀 다행스러운데 그런 것은 전혀 노력 없이 전반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구두로 그런 요청을 해 봤습니까?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 봤습니까?
어느 부서를 통해서 했습니까?
우리 시 관내요, 우리 시 본 청에 공보실을 통해서 했는지 총무 부서를 통해서 했는지 어느 부서를 통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을 홍보관계 문제는 공보실을 경유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 단독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답변 내용이 정말로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상적으로 97년도는 기대할 만큼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식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인 이라든지 오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홍보전략을 요구하느냐 그런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실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용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신형용의원

신형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장기간 미개발 도시계획도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1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이제는 과거의 관선시장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셨듯이 시민의 편익과 권익 증진이 최우선이 되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여 시민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지역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도로는 확정 이후 장기간 미개발로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건물 증·개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도 연말까지 도시계획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인 1,300여 건에 대한 도로부지가 내년부터 도시계획에서 해제되어 땅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 중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단시일 내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전면 재조사하여 잘못 지정된 도로는 재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장기간 미 개설된 도로 현황과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 면적과 가구 수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의 연차적인 개설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소규모로 시행 중인 소방도로 개설은 이전주민이 대다수 영세하여 보상비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휴천1동 동부건설 인근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몇 가구가 보상비로는 전세방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도로개설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는 별도의 이전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 중 예산의 과다소요 또는 다른 법령의 저촉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상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개한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보충내용을 한 분이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현용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용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과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용의원

신현용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장기간 미개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대책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3,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는 43억2천만원이 반영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해소 하기에는 약 7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 도로 개설 시 이주민 중 영세민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간 도래된 도시계획 도로 미개발로 인한 해당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 소유 대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자기 소유로 있지만은 건물 역시 매우 노화하고 허술해서 허술하지만 수리조차 못하는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도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가구 당 300에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하는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서는 지금 근본 이주대책이 설 수 없다라는 뜻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주하는데 완전한 해결이 도리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또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택지분양, 임대아파트 입주권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이 97년도에는 97년도 이후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견해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97년 이후에 택지분양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택지분양, 임대아파트 입주,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분양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97년도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에 계획은?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보충질의는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수치라든가 상세한 문제는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기 유인물로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권영우의원

권영우입니다. 시장님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저희 영주시 2016년 도시계획 기본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외곽도로가 돌아서 나가는 것이 상망동 육교 부분에서 철탄산 쪽으로 돌아서 갓골로 해서 서천교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또 역시 안동통로에서도 거기가 초점이 모여서 봉화통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서천교는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주시군 통합된 이후에 이번에 2016년을 겨냥해서 앞으로 20년을 전망하고 만든 도시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당시에 영주시의 도시계획도를 보면 거의 초점이 봉화와 영주 연결지역인 삽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축소되어서 도로를 축소 시켜서 안으로 당기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 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많음

15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태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시25분

배석태의원

배석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14만 영주시민을 위하여 알찬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 평소 시의원으로서 시정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던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흥 역사문화 유적권 종합개발 사업과 봉현면 두리산의 옥녀봉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흥 역사 문화유적권 종합개발과 관광유치 계획에 의하여 사업부지 26만2천평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며, 옥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2억3천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 조상들의 선비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세수와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몇 가지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지역에는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 없어, 관광객이 증가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근 안동, 단양 지역에 이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안동은 많은 유적지와 안동댐, 임하댐 등이 있고, 숙박시설도 완비되어 있으며, 단양지역은 많은 천연기념물과 기암절벽, 콘도시설, 위락시설 등이 다양하게 있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다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흥 문화유적권 개발사업과 옥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획에 인근 지역의 관광위락시설을 능가하여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옥녀봉 스키장 건설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는지 그리고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지역을 포함한 경북북부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과 위탁 환경들이 운영하는 유사 도매, 소매시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결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법적 도매시장은 농협의 농산물 공판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탁상인들이 운영하는 유사 도매, 소매시장으로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단위당 생산량을 늘리거나 영농비를 줄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는 농산물을 어떻게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최종적인 소득실현 단계인 소비자 도매시장에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하는데도 우리 지역은 특히 청과물에 대한 불공정한 농산물 거래의 견제 기능을 행정기관에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위탁상인들의 개인이 주관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거래금액의 7%내지 8% 이상을 챙기고 있으며, 대금정산도 2,3일 지연시키므로,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위험부담과 손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므로, 지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통기능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안법에 의거하여 유사 도매시장을 법정 도매시장으로서 기능과 시설을 갖추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행정기관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상인들의 불공정한 거래 및 법정 도매시장이 아닌 유사 도·소매 시장에서의 경매행위와 대금정산 지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는 개인 청과상회가 시내 중심가에 산재해 있어 경운기의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교통혼잡과 통행에 많은 위협이 따르고 있으므로 행정당국에서 시내에 산재한 청과상회의 상인들과 모든 농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 외곽지역에 이들을 집단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도매시장을 일정한 장소로 집단화시켜 법정 도매시장으로 양성화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공정한 거래형성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외곽지역에 농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산물 유통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송화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석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가 10억에 그쳤지만 금년도 저가 파악하기에 42억5천이라는 거액이 우리 영주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크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면 시민들과 민선자치단체장과의 우리라고 하는 공감대와 일치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기초를 바탕으로 14만 영주시민은 시장님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의욕적이고 소신 있게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상 영주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평소 시의원으로서 궁금하게 생각하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발전적인 관계 정립 방안으로 주요 시정 추진에 대하여 두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는 명목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면서도 현행 법령과 제도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반드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을 상부기관에 신청할 경우에 시의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신청하시는 것이 의원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기대효과가 큰 사업은 누구보다도 시의원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는 물론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는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의원들이 주민들보다 보조사업을 알게되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직원들의 승진, 전보, 타 시·군과의 전·출입 등 모든 인사행정은 관계법 상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인사행정이 아무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위직급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시의회와의 사전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3일자 경상북도지사의 인사 조성 시에 5급 과장요원으로 3명의 6급 공무원을 우리 시의 과장 직무대리로 인사가 단행된 후 의회에는 사후 통보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상북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시에 시의회와도 먼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지방화에 대응하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연고가 있는 공무원의 배치가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그리고 앞으로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인사의 경우 어떠한 방침으로 인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승진, 전보 등의 경우, 하위직원들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과장과 계장 등 간부공무원의 승진, 전보의 경우, 시의회와 한번쯤 사전 협의하여 신바람 나는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걱정할 수 잇는 기회를 마련해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일한 만큼 사실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시대에는 무엇보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당면한 사업으로 순흥 역사 문화 유적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분화공보담당관 자리는 타 지역에서 전입된 직무대리 공무원 또는 사무관 초임 공무원으로 부임하여, 속된 표현으로 별 볼일 없는 자리로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경력이 많고 의욕이 왕성한 공무원으로 임명하실 생각은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2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7일 시장님께서 동요 의원들의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추진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4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회관은 낡고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을 가동할 수 없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매년 보수비 등 유지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노후 된 시민회관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 건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하실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분출되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시의 취약한 재정력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이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하천, 구, 도로부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크게 많지 않는 것은 개인에게 불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 개인으로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산면 용상 리에 위치한 박봉산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훼손되어 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내성천이 흐르는 곳으로써 주위 경관이 좋으므로 조속히 원상복구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상북도에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영주시와 영양군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4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이 되는 우리시의 경우 순흥의 역사문화 조성, 부석사 지구 정비, 풍기인삼재배 가공연구소 건립, 봉현 산림휴양지구 조성, 단산에는 먹는 샘물 개발 지역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남부지역에는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유산을 결합시키는 문화·레져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계획에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남부지역 개발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부지역 주민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주요사업 내용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보충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시의회와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시장님의 취임 초기 인사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의 탁월한 지위 감독으로서 현재 1,200명 직원들의 사이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전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 사무국 18명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고유권한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한 시장님이 계속 타의원님들의 질의에 지역에 홍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말로만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가 실 예로서 상주시에 보면은 지역 농민들의 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이 모델로 나오셔서 지역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농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식으로 시장님이 직접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개인점용 하천이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가 입수한 서류로 봐서 4백8천까지 정도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민원 해결도 할 겸 조치를 하면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박봉산은 저가 여러 경로로 알아 봤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스키장이나 또 골프장으로도 면적이나 여러 가지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남부지역 취락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가 우리 영주시에 522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포장이 된 것이 131키로고, 비포장이 421키로입니다. 그러면은 농촌에 동맥이라고 하면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 정도에 아직도 미포장이 되어 있어서는 농촌에 모든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포장이 되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의원

김동조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불과 3일전에 97년도 업무보고서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7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해서 부지 조성은 약 만여 평 사업비는 토지매입으로 해서 20억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예산서에도 6천 평에 10억, 지금 답변 말씀에도 10억을 예산서에 계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다른지 앞으로 예를 든다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은 6천 평을 계상하고 있는데 10억을 투자했다가 향후에 만약에 4천여 평을 더 부지조성 한다면 가격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전반에 대한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3.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현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96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6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농특산물의 대량 소비 처인 수도권 지역에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의 홍보와 유통거점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직판장 부지를 취득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산물 직판장 부지로 취득코자하는 토지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2번지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45평 810㎡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이며, 매입가격은 13억4천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근본 목적은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운영함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에 부의된 96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본 부지를 취득한 후의 농산물직판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성 있는 보고가 있어야 하면 금번에 취득코자 하는 예정부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현지 답사가 이루어지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제2농산물직판장의 운영성과 등을 검토 분석한 다음 본 안건을 논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아 지난 11월 12일 당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협의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전오석 부의장님과 신형용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 및 집행부의 담당과장, 계장이 취득코자하는 농산물 직판장 예정부지 현지답사와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제2농산물직판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오후에 개최된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에 현지답사를 하신 신현용 의원님께서 출장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으며 집행부의 담당과장으로부터도 당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농산물 직판장 부지 현지 답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계획과 경상북도 제2농산물직판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으며, 당일 재구 향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위치한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오후에 다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농산물직판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의원간담회가 끝난 다음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12일 보류된 96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농산물직판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결을 집결시켜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누차 논의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20표로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